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5.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남구청장제출)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박병환 의원외 10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유성준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9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위원장에 유성준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239억4,100만원, 특별회계 198억8,100만원, 총 1,45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1,267억4,900만원보다 15% 증가된 190억7,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월 5일과 9월 6일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 해외공무여비 2천만원 삭감중 1천만원, 대회의실 내부공사비 3천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여성합창단 대외홍보용 CD제작비 800만원, 남구마임축제 1천만원, 교통과 소관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비 1,100만원, 민원대 CCTV 설치비 70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본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장실 환경정비비 2,1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프린터 구입비 6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동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2,250만원, 동행정 종합평가 공무원 포상비 450만원, 재산회계과 소관 자동차 연료절감기 구입비 12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5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자활교육비 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 사진작가 작품전시회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프린터 구입비 53만원, 청소과 소관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무단투기 단속 디지털 카메라 840만원, 경제지원과 소관 유기동물처리보상비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만원, 스캐너 구입비 20만원, 에너지담당공무원 지도단속 복장구입비 160만원, 건설과 소관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비 250만8천원, 보도육교설치 타당성용역비 70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540만원, 교통과 소관 안내전단 제작비 8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비 1천만원, 교통과 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44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결에 앞서 지난 9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과 소관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440만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남구청장제출)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박병환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14분)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및 채용신체검사서의 수수료 변경, B형 간염 검사수수료 신설과 체력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코자 하는 계획변경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청취의견은 2003년 8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공코자 인천시 주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내용의 청취의건으로 남구의회 종합의견은 경계조정대상 지역중 용현5동 627-21번지 외 3필지 낙섬지역은 중구로 편입됨이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활권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그 외 지역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행정구역 조정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계대상 지역의 세부적 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2003년 8월 18일 박병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박병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은 그 지역 주민의 정서와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을 오랫동안 함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용, 교육환경 등 주민의 현실적인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용현5동 일부 지역은 중구일원을 편입됨이 타당성이 있으나 그 외 타 지역은 적절치 못하므로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내용의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유성준 의원외 7인 발의)
(10시 21분)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도화3동20-22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는 물론 현장 방문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후면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자리 계신 분들은 물론 43만 구민 여러분 모두가 검소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홍 준 호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민 금 홍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