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인사발령으로 경제청의 기획조정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성품도 좋으시고 일의 능력도, 추진도 잘 하시는데.
우리가 부구청장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왜 부르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부구청장님 사항들이 오셔서, 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박우섭 청장님 내년에 출마도 안 하시고 이런 사항들인데 과연 남구에 대한 부분들에서 비전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간단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부구청장님, 그래도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시니까 좋으시죠?
인사발령이야 공무원분들은 종잇장 하나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 남구에 오셔서 진짜 남구가 10개 구ㆍ군 중에서는 옛날에 가장 선두로 가는 구였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부구청장 자리가 남구의 부구청장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한테도 간단한 그런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우리 남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건가에 대한 그런 총평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각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부구청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 그걸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오시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한 달 되셨나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부구청장들은 가끔 바뀌지만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자리에 따라서 업무가 자주 바뀌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 구정을 잘 이끌어주셨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년간에 그런 경험들을 계속 축적해서 이 구정을 이끌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남구만큼 다양한 이런 공간 구조가 없습니다.
공단도 있고 또 주거지역도 넓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도 훤씬 넓고, 녹지는 좀 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우리 개발 단계를 보면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도시정비구역도 있고 해제구역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우리 남구가 인천의 정중앙에 있어서 여러 구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이제 남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도심 재생에 더욱더 주력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전반적으로는 원도심 재생 그다음에 문화 재생, 그런 측면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회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지속가능도시국장님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계시죠? 보건소장 말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이분들의 퇴임이 6월로 되어 있어요. 6월로.
6월 사항들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공직기강.
제가 우연찮게 여러 분들과 접촉했는데 다 열심히 하세요.
국장님들도 지금 다 업무 파악하시고 오랫동안 숙련도 하셨는데 우연찮게 들은 얘기지만 공약집 실천할 때도 그분들 6개월 남았는데 ‘대충대충 해’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공직기강 말도 들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도 다음번에 출마를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조금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시점에 대한 도래가 아닌가, 일명 구청장님에 대한 레임덕 그리고 위원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6개월 임기에 대한 레임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장으로서, 부구청장님밖에 그걸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직기강 부분들을 어떻게 추슬러 나가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추스르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행정이 가만히 지켜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매달 또 매주 업무계획 그다음에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보고회가 거의 한 달이면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열 번 이상.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얼마 임기 안 남은 이런 점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데 연연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회라든가 또 그다음에 주위 환기시키고 그리고 각종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다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구청장이 하는 거지만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 세 분 국장님들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들이 아홉 분, 열 분 하시는데 그 인사는 차기에 오시는 구청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현 구청장님이 하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위에 상위 직급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6월 말 그때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청장님께서 무리하게 그렇게 하시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교육기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하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하지만 행정 공백이 없는 부분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이왕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저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국가의 시책하고 또 우리 구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제 생각하고 다른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사실 빈집 실태조사 중간 용역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수봉공원 같은 데 고도 제한,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강하게 한번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도로 개설을 안 해 줘서 그런 거거든요.
빈집을 우리가 관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우리 남구가 정말 구도심이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그 원인은 전체가 도로 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 하는 곳에 가보면, 저쪽 도화동 수봉공원 올라가는 오른쪽 뒤쪽,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깡그리 빈집이 생겨 있어, 그래서 쓰레기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개설 쪽으로 해 주시고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에 최대로 해서 구도심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장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아까 두 가지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부구청장님이.
원도심 재생 그리고 나서 문화 재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의료복합단지인 주안2,4동 그리고 용현학익지구에 동양화학 지대 그리고 대우일렉트로닉 지구에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도시개발사업은 두 군데로 저기가 됐고요. 대우일렉트로닉에 대한 제안서로 인해서 시에서 제지를 당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복합단지는 지금 잘 진행돼서 주안초등학교가 2월달에 진행이 되고 사항들로 주어지는데 대우일렉트로닉 사항들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풀고 가실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한양하고 그다음에 원마운트하고 일단은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같이 개발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안으로 협의를 거쳐서 통합개발하는 방안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에서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의료복합단지도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그분들 때문에 6개월, 7개월 늦어지는... 내부적으로 재개발 이콜 사항들에 대해서 돈인데 이 개발 부분들을 했을 때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시간들이 6개월, 1년이 지나서 이게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손실도 크고 행정 낭비도 되고 결국은 시가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나중에 10개월 이후에나 하고 나서는 해 주고도 욕먹는 이런 행정이 지금 반복되는 게 원도심에 대한 재생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시에서도 오래 계셨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게 실과 단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부구청장님은 큰 틀 안에서 그 부분들을...
단장님들 가서 고생만 해요. 도시재생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 상급기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재생이 늦어져서 서로들이 손실을 보고 결국은 구에서 추진하는 안으로 결론을 내 줄 거면서도, 이런 행정에 대한 지연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업성을 갖게끔 저희도 책상에서 앉은 그런 게 아니라 사업자들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업기간 단축이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일로 해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재개발 이콜 돈이다, 사업자를 도와줘서 빨리 재생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것도 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행정이에요, 청소.
우리가 보면 거의 청소행정이 행정의 50%, 60%...
쓰레기 잘 치워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항들 하면 행정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불법 사항들에 대한 무단투기로 인한 재정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장승덕 위원님은 적환장까지 폐지해야 되지 않냐,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런 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오죽하면 우리 장승덕 위원님도 그런 걸 했는데.
청소행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쓰레기도 줄이고, 줄이는 그런 감축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잘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는 지금 CCTV가 있지만 조금 감시가 소홀한 듯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동마다 이동식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기집행해서 2월 말 정도면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감시 같은 것을 강화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청소행정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CCTV 문제를 같이 맞물려서 이동식 CCTV뿐만 아니라 CCTV 사항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지금 우리가 CCTV가 유명무실한 게 거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NIB와의 관계에서 거기는 구축망이 잘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져서 거기다가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선명도도 높아지고 네트워크도 잘 되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려 그러는데 예산 문제가 따르는데 앞으로 남구는 구도심권이기 때문 에 CCTV가 방범의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를 확대하는 그런 시책에 발맞춰서 저희도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다 활용해서 쓰레기 투기 CCTV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활용하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중앙과 연계해서 CCTV 감시체제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축 내용은, 네트워크화 하다 보면 단가가 좀 싸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구축비만 있으면, 우리 지금 CCTV가 유명무실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파악을 하셨나요?
CCTV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의, 우리 구의 구정TV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NIB랑 더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고, 다 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항상.
수장은, 구청장은 구를 책임지지만 부구청장님은 어머니 역할로 해서 구의 현역 공직자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아까 인사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분위기가, 분위기메이커는 부구청장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43만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실수 없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부구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유정복 시장께서 방문하실 때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복지센터에 대한 것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복지센터 이용하는 데 거리가 멀다든지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봤을 적에 앞으로는 복지센터, 동사무소 기능이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로만 바뀔 것으로, 이렇게 선진국처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있죠?
지금 보면 동사무소가 한 군데 치우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전부 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떼는데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못 해서, 또 그리고 어르신들은 꼭 자기 동에서만 떼는 줄 알아요.
아무 데 가서 떼어도 되는데.
그런 것도, 홍보도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도심에 어른 세대가 많아, 많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먼 지역에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주안8동하고 주안7동 사이에 주안 한신아파트 있는 쪽에는 주안8동 동사무소 가기도 상당히 멀고 또 주안7동도 멀고 문학동 가기도 그렇고 아주 사각지대예요, 거기가.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데를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 민원인들이 꼭 동사무소만 가지 않고 무인발급기 같은 것 좀 많이 해서, 이건 건의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고.
하여튼 행복한 그리고 가족 같은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의회의 소통을 제일 중시하시는 김순호 부구청장님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부구청장님과 같이 악수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약력을 말씀드리면 미 오리건주립대에서 도시계획에서 석사 과정 밟으시고 한양대 도시공학에서, 아주 도시계획의 전문가시네요.
박사 받으시고 시 안전정책과장, 강화군에서도 부군수하시고, 시 경제산업국장하시고,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하시다가 남구 부구청장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남구가 원도심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문화 부분들을 어떻게 재생을 하실 건가는 시간 관계상 여쭤보지 않고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향상이 됐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도, 여기 위원님들 다 이제 전체 10개 구ㆍ군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없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뜻이 같으시리라 믿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에 대한 소통 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챙겨주실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30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받고 2월 6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바뀌신 분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발령받은 문치국 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권고 2건이 있었습니다.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연도 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보상협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시점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미이주자에 대해서 간담회 및 개별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 현장방문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미이주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현안업무는 저희 단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 이후 최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5명, 5명입니다.
사업현황은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등 계속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을 통해 의료,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입체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666번길 7 일원으로 현 주안초등학교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 6,168㎡, 사업기간은 2021년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메디컬센터 1동에 420병상, 공동주택은 4개동에 864세대 등 연면적 28만 4,719.40㎡에 지하8층∼지상44층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2017년 11월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11월에 건축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창생과에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신축 주안초등학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과 동시에 개교 전 학교 주변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중 철거 및 부지 조성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미추3-1구역 도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미추홀대로666번길 20-6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폭이 20m, 길이 168m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30필지로 건물은 21동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미추 소유권 이전 전체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향후 미입주자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2월 중 일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중에는 사업지구 내 지장물을 이설하고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8억원으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재난시설물 재흥시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주길29번길 67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입니다.
대지면적은 1,884.4㎡입니다.
지상3층, 주차면 46면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보상협의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3차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2월 중 감정평가를 재평가하여 완료하고 3월부터 보상협의를 시행하여 이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거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순입니다.
15쪽,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짓기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통일된 마을 브랜드 개발을 통해 주안의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월까지로 3개월 정도를 잡았고요.
주요내용은 네이밍 및 심볼 개발입니다.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 3월 중 주민설명회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월까지 네이밍 짓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공사 브랜드 명칭으로 인한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통합의식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네이밍, 마을 이름 짓기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다 되셨나요?
주안2,4동 주민분들한테 주민센터에 나가서 몇 분들한테 설명회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건가요? 단순하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을 던져준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주민들이 그냥 들어오는 명칭을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따로 설문을 하고 그다음에 네이밍이 선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설명회 하실 때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직 없으신 거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9쪽에 보시면 도시개발1구역하고 재흥시장 보상협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현재는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상 문제가?
지금 거의 저희가 매주 출장 나가서 개별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74% 정도 진행이 됐고요, 도시개발1구역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거의 협의를 봤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매주 매일같이 나가서 협의를 업무 분담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봄부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해서 2월 말로, 구정 전으로 일정 부분 나가는 걸로 협의가 거의 됐고요.
그다음에 후에 안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집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어제 최종 보상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타결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만간에 상반기 중으로 이주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감정평가 재평가하는 거,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정평가를 다시 추천해 달라 주민들한테 제시해서 추천을 할 거고요,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이주 대책,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요구해서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의로 저희가 우선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그동안 몇 차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걸 좀 이해를 못하시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향후 주안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천지역에 임대주택 LH에서 분양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해 주는 걸로 해서 일정 부분 타결을 봤습니다.
지금 거주 가구만 일정 부분 29가구입니다.
29가구인데 이 중에 3층이 14가구가 남아 있는 거죠.
19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가구 중에 3층이 14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제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상반기 중으로...
또 그분들 나름대로 3월 중에 이주하실 분도 저희가 개별 접촉을 해서 이주하시는 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봐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입재건축이라고 해서 LH에서 관교 한신아파트를 최근에 10가구 정도 매입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실 분이 있는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 희망자는 없습니다.
보통 여기가 지금 나온 게 5,000만원에 30여만 원이 되는데요, 보증금이.
그래서 안내는 해 드렸고요.
하여튼 어제 회의결과는 다른 지역으로 일단 이주 안내만 하고 가셨다가 나중에 임대 자격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공익사업이니까 LH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일단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6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명도소송 방침을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의 도시개발1구역 사업과 연계된 곳인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개별 접촉을 해서 매일 전화하고 출장 나가서 상담도 하고.
겨울철에 저희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불평들이...
여기는 공적보상이라 법적으로 100% 추가로 이런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감평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봄에 이사 가는 분이 일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최대... 하여튼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협의가 다 됐고요, 거의 다.
12가구도 협의되신 분인데 혹시나 모를까 해서 전체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중간에 나가시면 취하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내용이 뭐예요?
일부를 3-1구역 쪽으로 이사를 해 놓고 도시개발1구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2017년까지 돼 있는데 ’19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온 복지행정팀 이재복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자활팀으로 온 유현경 팀장입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인 예산 편성은 특별한 사항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니 계획적인 예산과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5개소 전광판 홍보를 하였고 현수막과 미니 배너를 21개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63개소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병원에도 긴급복지제도를 홍보하였고 구정 소식지 및 남인천방송에도 홍보 협조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현안사업 11개 사업으로 13쪽, 보훈회관 건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1,274㎡로 지하1층∼지상6층으로 현 보훈회관 자리에 건축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희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월에 철거 및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철거를 위해 4개 단체는 옆 건물로 1월 23일날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6,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9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와 보훈유공자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8년도 변동사항은 참전명예수당이 원래 시비가 5만원이었는데 3만원이 증가되어 8만원으로 총 11만원이 되었고 보훈예우수당 또한 원래 시비 지원이 없었는데 3만원의 시비 지원이 생겨 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가족수당도 월 8만원으로 신설되었고 또한 저희 구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도 반기별로 올해부터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훈예우수당에서 저희가 구비 3만원은 원래 이사 오자마자 3만원을 지급했는데 시비는 3개월이 지나야지만 시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위원님의 참고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252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기관 운영ㆍ관리 또한 3개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과 저희 지도점검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3억 4,218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으로 푸드뱅크 1개소 및 푸드마켓 2개소 운영 지원이 되겠고 저희가 운영보조금 지원과 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78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동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가 누락 방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가구 추천을 통한 동별 사례관리 세대 확대와 사례관리 기관 간 중복대상자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사례관리 효과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속 추진으로 동 복지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원래 맞춤형복지팀이 15개동 완료를 하였지만 6개동을 추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동별 전기차 한 대씩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도 국비가 1개 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개동만 ’19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억 3,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자활특례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취ㆍ창업 성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5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 9,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25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저축을 통해 저소득층에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변동된 사항은 통장이 원래 3개 통장 사업이었는데 1개 통장이 더 늘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15세∼34세 생계수급자로 새로 신설이 되었고 최대 월 30만원 지원이 있겠습니다.
예산은 9억 5,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 가구로 총 17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이용자 신청접수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6,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끝이고 특수시책 31페이지,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권익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개시는 ’17년 2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변호사 1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14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중에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지금 대상자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온 분이, 대상자가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비가 올해 생긴 거기 때문에 어차피 3만원씩 받았죠, 그동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부칙이라든가 이런 거로 만드는 거면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저는 이제 아직 검토 의뢰는 전문위원님한테 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부칙으로 그 3개월 더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사 온 순간부터 저희가 구에서 지급을 했던 건이 차라리 3만원씩 저희가 구에서 더 보태서 이사 오는 순간부터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부분 검토하셔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서요.
그래서 꼭 복지업무 외에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할 수 없나, 비싼 예산을 들여서 복지업무만 써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하여튼 목적적으로 나온 업무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은 못 할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
원래 차량은 다 지자체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국비 지원으로 내려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떡 좀 먹고 할까요, 5분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고 주안7동 동장님으로서 탁월한 거를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로 오셨는데 팀장님들은 다 안 바뀌셨나요?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보장과로 자리이동을 한 기초생활보장팀장 김명혜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들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4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건강보험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 세대 중에서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우선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전액 사업으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및 사례관리 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67종의 보장구 지원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18개 복지서비스 지원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 적정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27개 기관 218종 범정부 정보시스템 연계해 공적자료 활용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조사 1, 2팀원들의 출장방문 조사상담에 필요한 업무용 무선전화통신료 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한 보장대상 가구의 소득 등 변동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와 다양한 공적자원 연계로 복지대상자에게 틈새 없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지원해서 구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총 17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 조사 가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의 확인, 관리 및 상ㆍ하반기 조사 또 복지 틈새계층 권리 구제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격 변동자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수급자격 연 2회 정기조사 실시와 더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즈폰『바다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스마트키즈폰 바다라의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용 등을 지원하여 증가하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만 4세부터 만 10세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단말기 및 유심구입비 등 월 통신비 8,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키즈폰 거기에 보시면 단말기 및 유심구입비 해서 월 통신비가 8만 8,000원?
그런데 이게 위치확인도 되고 비상시 눌렀을 때 경찰서, 보호자 이렇게 3개가 이게 통화가 연계가 돼서 SOS 안전확인 요청도 같이 서비스로 됩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 거기에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18개 복지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에 가시면 기초보장 17개,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 복지 지원하는 법 개정에 따라서 그 사항이 한 가지가 더 늘어서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및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지난해는 1억 7,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1,700만원 정도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작년 말에 두 분, 기간제로 근무하던 두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한 상태라 현재의 시점으로는 지금.
그 금액을 2017년도 잡았던 예산을 이월했기 때문에, 2018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18년도 쪽 예산에 인건비에 이월된 부분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쓰레기봉투 지원하잖아요.
생계급여대상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 그 두 급여대상자에 대해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서 10L, 20L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그렇게 나눠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1인 세대는 10L, 2인 세대는 20L 해서 이렇게 한 사람 늘 때마다 10L씩 증가하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체육과에서 저희 과 노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장관형 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으로 1건은 조치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으로 24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니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대부분 주민 신고에 의지하고 있음,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인력 확충 또는 교통정책과에 단속업무 이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명을 저희 과에 배치를 해서 담당자 업무를 지원하여 담당공무원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 6명과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 10명의 참여자 배치 요청을 저희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여 저희가 주차위반 계도활동을 통해서 위반 건수를 감소시키고 또 구민 인식개선으로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현재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뒷부분에 주요현안사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첫 번째,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총 8개 기관에 60개 사업에 4,93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7년 대비해서 387명의 일자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고요. 3월에 발대식과 통합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1억 4,370만원입니다.
6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은 저희가 작년보다 한 3,056명의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15여억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유보대상자를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나 무료급식 또 식사배달 등 각종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해서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5억 8,000여만 원입니다.
6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ㆍ여가ㆍ문화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다양한 노인여가문화행사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서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5,100여만 원입니다.
69쪽, 관교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안, 관교, 문학동 지역에 노인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 중앙공원지구 내이며 대지면적 1,320㎡, 지상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7,000만원으로 현재 40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현재 확보 중으로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29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어제 1월 30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4월 중에 대상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 착공 및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현5동 경로당은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지면적 140㎡, 연면적 83㎡, 지상1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매입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지난 1월 12일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6월 공사 착공과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화2ㆍ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 사업은 구비 3억으로 적정지역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대지 200㎡, 연면적 1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추천이 들어왔는데 현장 확인결과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 인근 부동산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탐색 중에 있습니다.
72쪽 세 번째, 주안2동 경로당은 5억의 예산으로 현재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잔금을 지급하여 1월 중에 리모델링 설계를 실시 중이며 5월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현2동 경로당은 금년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용현2동과 인근 숭의2동까지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상 부지 매입 후에 신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안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숭의2동 육각정 대체 경로당과 용현1ㆍ4동 경로당은 전년도 예산이라 이 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숭의2동 육각정 경로당은 6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1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지난 12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동절기 도래에 따라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이 발견되어 1, 2월 중에 석면 해체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용현1ㆍ4동 경로당은 9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 날씨 상황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노후시설 개보수, 생활집기 지원, 쌀 구입 지원,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4,000여만 원으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과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 2,500여만 원입니다.
76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70명으로 전년도 대비 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D&D케어, 환경도우미 등으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었습니다.
향후 종료자 발생 시에 대기자 충원 및 수시모집 선발을 통해서 사업 공백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400여만 원입니다.
77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는 570명으로 작년 대비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과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간의 실태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9,8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3개소,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기능 보강 추진 16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억 8,4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들이 다 비슷한 사업이고 특이사항은 없고 주안2동 경로당 5월달, 매입도 다 하시고 리모델링하는 데 5월달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5월달까지 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안2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항상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겠죠?
사실 재개발지역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노인정이든 우리 구가 가진 자산은 다 그쪽으로 채납이 돼버리잖아요.
기부채납이 되잖아요, 따지면 그쪽으로.
그런데 만약에 없어도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아니면 좀 우리가 자제를 했으면... 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줬다 그러셨죠?
BF인증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게 꼭 좀.
시장님은 11월달 완공하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기다리지 않고 실시설계 들어갔고요. 저희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