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으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9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009만원이 증가한 9,509만원으로 534% 증액됐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5억 8,515만원이 증가한 754억 5,775만원으로 12.8%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 -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 5,000만원 증액, 예산안 155쪽 -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2,100만원, 예산안 156쪽 -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1,000만원 감액, 예산안 157쪽 -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2,000만원 감액, 해외 선진지 견학 5,000만원 감액, 예산안 168쪽 - 가로기 교체 1,58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5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존경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가로기 교체, 168쪽에 가로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가로기가 지금 어떻게 많이 훼손됐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훼손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미추홀구로 변경 계획임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 유중형 그때 교체하시려고?
○총무과장 양승규 남구를 다 미추홀구로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공무 국제화여비하고 선진지 견학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공무원, 장기근로 공무원하신 분이 줄은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2,000만원 감액은 저희가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인천시 인재개발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에서 이 금액을 부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본년도, 2017년도보다 감액이 되었고요.
해외 선진지 견학 5,000만원 감액은 금년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13팀이 해외를 나가서 연수를 하고 또 견학을 하고 견문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많이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5,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위원 유중형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일단 공무원들께서 가고 싶어도 업무의 양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못 가시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주제를 정할 적에, 가는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 주제도 한계성이 있고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그래서 신청이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공무원 분들께, 공무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불합리하다, 아니면 가고 싶은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반납이 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하고 연계돼서 행사를 크게 치를 수 없는,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많이 저희가 예산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정대로라면 7월 1일부터 미추홀구로 된다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경축 분위기라든지 행사를 크게 해서 구민들한테 구가, 구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구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확대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일정이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감사에서 공무직에 대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18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들 또 정규직 공무원들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항목으로 한 5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 주셔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82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639만원이 증가한 3억 6,657만원으로 92% 증액됐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5,453만원이 증가한 44억 7,101만원으로 4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7쪽 - 자연재난 피해복구비 2,000만원 증액,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3억 7,000만원, 예산안 178쪽 - CCTV 통합유지보수비 1억원 증액, 주민참여예산 비상벨 설치 2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73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친애하는 안전관리과장님, 올해 여름에 폭우로 많이 고생하셨죠?
안전관리과 전 직원들이 나서서 잘 대책을 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안 177쪽 보면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유중형 이 부분이 우리 그때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피해 배상을 해 주기 위한, 아니면 피해 복구를 위한 증액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간단하게 설명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단하게.
우리가 7월 23일날은 50년 만에 내린 비지만 그 이전에 이미 6월 26일, 7월 2일부터 10일, 7월 16일날 23세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3세대를 또 3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구온난화를 생각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하셨네요.
CCTV 통합 유지보수비 1억원 있지 않습니까? 178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상벨 설치 2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비상벨 자체가 항상 만들어는 놨는데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누르면 연락이 안 된다라는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조치도, 후속 조치 다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유중형 간단하게 설명 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두 가지를 그냥 동시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먼저 CCTV 통합 유지보수비 1억원 증액에 대한 사항은 올해 8월달에 통합관제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단순하게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버스토리지, 항온항습기 그리고 고가의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억원을 세워놓은 것에 또 1억원을 세워놓은 거고 또한 앞으로 블랙박스형이 536대가 다시 관제센터로 이관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통신기사를 우리 관제센터에다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 세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주민참여 2억 7,0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일반 비상벨이 666대 그다음에 IP 최신형 비상벨이 215대가 있는데 이 666대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225대를 도입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의 IP 비상벨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위원 유중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또 하나 177쪽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3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하수 역류방지밸브하고 차수판 한 개가 가구당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개소인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2017년 7월 23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4차 회의를 나왔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 피해가 가장 많았느냐 했더니 저지대가 가장 많았다.
저지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하수가 역류하는 건데 이 역류할 수 있는 것을 방지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차수판과 하수 역류판밸브 등을 해서 전체 평가를 해 놓은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내년도 한 5, 6월달 비가 내리는 것을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블랙박스 530여 대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 더 책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니까 본예산은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위원 손 일 그러니까 유지보수.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설치비는 아닙니다.
○위원 손 일 이거 1개당 얼마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드는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개당 얼마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이 4만 4,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6 곱하기 4,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 손 일 하나에 4만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4만 4,000원.
○위원 손 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536대가 지금 블랙박스형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칩으로 꽂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저장용량이 꽉 차서 거의 무용지물인 상태가 되고 동에서도 이거 때문에 민원이.
○위원 손 일 저는 그 분야를 잘 모르지만 느낌적으로는 오는 거예요.
지금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으로 전혀 제가 보기에는 효용가치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그런 블랙박스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많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종전에는 화질도 문제가 있었고 칩에다가 꽂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그 칩을 뽑았는데 이제 우리가 전용회선을 연결하게 되면 센터에서 그냥 그게 관제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위원 손 일 통제관제센터에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위원 손 일 그리고 저번에 이제 50년 만에 우리 과장님 폭우로 그랬다는데 이게 대비책이 정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짤 때도 대부분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은 불감증 정도입니다.
말로나 구호에 불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거기에 대비책에 대한 추궁, 이런 정도로 끝나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예기치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죠.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문제는 저번에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이제 비상시스템이 좀 문제는 있었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통화를 자주 했었지만 동사무소에서 이때까지 이런 긴장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처가 아주 미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양수기를 이렇게 동 주민들이 가서 가지고 오고 싶어도 문이 안 열려 있고 책임자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체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안전관리과가 총무과 다음이죠? 우리 순위상?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손 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역할이 아니고 저 밑에서 심부름 시키면 기술직, 일하던 보수하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현재.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실제 우리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 주안2동, 4동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그런 이상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데 안전관리과 하면 그냥 예산도 없고 CCTV나 다루고 빨리 끝내야지, 가야지,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총무과 다음으로 위상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권한도 있어야 밑에 동사무소까지 가는 거지, 주안5동에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마구 와요. 주안5동에 우리 주안2,4동도 아니고. 글을 써놓은 걸 보고.
말로만 하고 실천도 안 하면서 뭘 그러냐고, 바로 이런 체계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안전관리과 책임이 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도 크게 가져가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우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서 동사무소나 밑에 기관에 충분히 하달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저희가 권한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슨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크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 손 일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이 있어도 무슨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지금 심각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보직이라도 변경하고 말이야, 이런 인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더 좋은 위치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제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책임의 역학관계가 아무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국민에게 안전을 미치는 안전관리과의 영향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거기에 또 관련된 동사무소 직원들도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인사시스템까지도 갖춰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90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2억 5,420만원이 증가한 271억 3,800만원으로 8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878만원이 감소한 14억 2,936만원으로 2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5쪽 - 순세계잉여금 124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9쪽 - 청사 유지비 6,290만원 증액, 예산안 190쪽 -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차액금 원금상환 1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구의 살림 다 맡아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닙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도 과장님이 지켜봐 주시고 전체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사안일하게 많이 좀 거듭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안 185쪽에, 저희가 185쪽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거두어들인 세금이 얼마고 지출된 세금은 얼마인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24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 지출, 세출을 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금도 많이 늘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직전년도 3개년도 평균이 233억원에 3회 추경 예비비가 한 34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 금액이 된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거두어들인 세금 빼기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 124억원이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이 24억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전년도.
○위원 유중형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청사 유지비가 증액이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청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지비는 또 올랐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이제 건물이 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노후화되면서 저희가 청사 유지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6,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여성 위생용품 같은 것, 수거함 같은 것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설감사장 리모델링 또 숭의보건지소 계단 논슬립 설치, 이런 것 등등해서 추가 소요가 필요해서 저희가 6,2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계상하셨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차액금 원금상환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거는 저희가 용현1ㆍ4동 신축할 때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10억원을.
그래서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원금 균등 상환을 하는데 연 1억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직원들과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206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31만원이 증가한 6억 9,368만원으로 4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941만원이 증가한 34억 8,363만원으로 2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6쪽 -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지원 및 활동비 6,300만원, 예산안 198쪽 -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1,500만원, 예산안 200쪽 - 주안시민지하상가 문화공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 사업 1억 3,870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사업 2억 130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지원 사업 2,627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홍보시설 구축 사업 1,442만원, 경인축 네트워크 순회 전시회 지원 사업 1,437만원, 예산안 201쪽 - 학산문화원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학산 소극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350만원, 예산안 202쪽 -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500만원 증액, 작은극장 돌체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530만원, 예산안 204쪽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6,600만원 증액, 향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370만원 감액, 예산안 205쪽 - 향교 관광화 프로그램 운영 2,650만원 증액,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 3,6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9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축제나 남구에 있는 모든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고맙습니다.
○위원 유중형 마을생활사 편찬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그것이 내년에 미추홀구로 바뀔 텐데 그때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내년에는 문학동, 관교동에 모든 내용이 담아져 있는 4권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은 약간의 구 명칭 변경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본질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남구 문학동, 그렇게 나갈 건가요? 아니면 미추홀구 문학동으로 나가요?
남구 괄호 열고 미추홀구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은 3권까지는 남구로 계속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위원 유중형 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제 미추홀구로 결정이 되면.
○위원 유중형 미추홀구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러면 뒤에 괄호하고 남구라는 명칭을 표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 편찬 사업을 언제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8년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준비해서 편찬이 언제쯤 되는 거냐고요?
책이 언제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1년이.
○위원 유중형 2018년 12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2월. 1년이 소요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미추홀구로 되겠네요.
그리고 예산안 202쪽,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930만원이 또 올라왔고, 그런데 안전시설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및 운영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그거 계속 깎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삭감, 조금씩 삭감하자라고 작은극장 돌체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증액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은 상근 4명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내년에 시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 요인이 가장 큽니다.
○위원 유중형 인건비만 증액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어떤 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시설비 안전진단은 여기 저희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지만 그 건물이 소소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1,500만원은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1,500만원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시설비 보수 및 교체해야 될 소모품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소모품.
○위원 유중형 충당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 205쪽 예산안,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 3,6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은율탈춤보존회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를 이렇게 저희가 문화재청 심사결과 이제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우리 구비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제가 은율탈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가적인 장려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시비도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구비도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은율탈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탈춤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원은 물론 받고는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대부분 국ㆍ시비 이렇게 구비 매칭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도 마찬가지로 50대25대25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우리얼 교육이 국비가 1,800만원뿐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시비 900만원하고 구비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은 이 예산에 맞추어서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위원 유중형 보고를 해 줄 생각이신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예산에 맞게 교육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보면 문학산역사관이라고 개관 행사가 있는데 문학산역사관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7년 인천 가치 재창조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2억 9,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받게 돼서 저희 문학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막사를 역사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그 막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리모델링해서 역사관으로.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을 개관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네요.
인천 원도사제가 지금 시 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킬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일단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위원 유중형 내년에는 반드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에 노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노크가 끝난 후에는 국가에 노크를 해야 될 그럴 중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은 저희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기관과 또 그동안에 좀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렵고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시 무형문화재에 지정이 되려 하는 그 절차가 좀...
어떻게 이걸 제가 준비한 자료를.
○위원 유중형 아니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내년에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노크를 내년에 원도사제를 치르고 나서 노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노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 남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5,500만원이 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작년하고 별반 차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는데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주안시민지하상가 문화공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무대영상시스템에 300만원의 예산이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음향시스템도 300만원 그리고 의자 및 수납가구에 200만원 그리고 제습기 4대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내용적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문화공간에 무대영상,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무엇을 대비해서 영상시스템, 음향시스템 등 의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말씀을 드리면 한 5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많을 때는 200여 개의 의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스템이나 무대영상시스템이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은 남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큰 행사도 이렇게 좀 더 그 장소에서 치를 수 있게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약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설치된 시스템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무대도, 영상도 좀 더 이렇게 설치도 하고 마이크 종류나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기존도 사용을 하고요.
영상시스템은 거의 지금 이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향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소규모 행사 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좀 큰 행사 한 200, 300명이 모여 있을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은 PDP 모니터로 준비를 하고요, 이제.
○위원 이안호 아무튼 지금 여기 문화공간이 어떤 공연들이 많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공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위원 이안호 프로그램은 노래 저기하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리고.
○위원 이안호 노래교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노래교실도 하고 일반 주민들이 또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댄스도 있고 또 어떤 노래 종류, 그러니까 가요도 본인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발표도 하고 계속 아주 다양하게 이 무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그 공간이 언제 개소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도에.
○위원 이안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하반기, 2016년 하반기부터.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16년도에 했을 때 예측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을 담았는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교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업그레이드.
○위원 이안호 또 새롭게 이거를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복도 뒤에 쪽까지도 잘 들리게.
이게 인원이 많으면.
○위원 이안호 제습기는, 제습기가 지금 4대 요구를 하는데 그 지하상가가 거기 문화공간이 막힌 것은 아니잖아요. 다 오픈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런데 장마철에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4대로 그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은 4대를 구입을 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장마철, 그럴 때는 우선 사용을 하고 혹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은 또.
○위원 이안호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거죠.
그 문화공간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다 지하상가랑 연결돼서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돼 있는데 이 제습기를 그 공간 주변에 4대를 놓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큼 갈 것인지 그러한 우려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반 상가는 사실 옷이나 또 이런 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지만 문화공간에는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제습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위원 이안호 운영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체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일단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여기 우리 196쪽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96쪽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보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연주회 하면 왠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는 400만원인데 요구액은, 이번에 요구액은 1,100만원으로 이렇게 돼서 마치 증액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출연팀 보상금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는 정기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2017년도에는 연주회 못 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8년에는 정기연주회를 꼭 개최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증액 사유는 특별출연자 보상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정기연주회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출연금이 얼마였죠? 전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상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00만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00만원은 이제 홍보비를 좀 더, 홍보비하고 또 특별출연자하고 참가자 인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은율탈춤 우리얼 교육 관련해서인데 이거 꼭 구비 매칭해야지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다 시비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당초에 그렇게 공모할 때.
○위원 이안호 공모할 때 들어간 부분이라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라 구비가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생색내고자 해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 예산이 시비랑 같이 매칭해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음에도 인식들은 우리 구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시에서 다 해라,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현실이 그게...
○위원 이안호 시비, 구비 똑같이 들어가는데 무슨 다 시에서 하는 거마냥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201쪽에 학산문화원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해설서에 보면 학산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산아카데미는 주로 프로그램을, 마당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더의 교육도 있고요. 또 포럼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반적으로 보면 학산문화원이 전통문화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현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과 관련해서도 다 관리를 맡게 되는데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일정 정도 좀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당예술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고 주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대상도 좀 다양해져야 되고 이 사업내용도 그 또 요구에 맞는 좀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마당극 중심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안미디어축제할 때도 마당극이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학산마당극 축제가 또 따로 4,7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부분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당극 쪽에 치우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 똑같다기보다도 타 문화원하고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특화된 남구 학산문화원만의 그런 특화프로그램인 마당극이 강조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약간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학산문화원하고 논의 기회를 마련해서 조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마당극 쪽이 예산은 좀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마당극 쪽은 중점적으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거기 지금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계속 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러세요?
일단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산문화원에서 사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지금 미디어축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계획을 2월까지 내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면서 예산은 그냥 그대로 3억원을.
○위원 유중형 6,000만원이 늘었죠.
○위원장 문영미 그렇죠. 그거 동으로 가는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예술감독 체제나 추진단 없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에서는 거점형과 독립형의 형식은 유지하되 2017년보다는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 축제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지만 뉴미디어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축제는 좀 더 재미있고 즐거워야 된다는 그런 기본의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7년도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하고 또 피드백하고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2018년 2월까지는 좀 더 발전적인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기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럼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미디어축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청회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하여튼 미디어축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에 경인축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 쭉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부담금이야 그렇다 치고 저희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하고 또 역사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책정이 새로 됐는데요.
이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부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창생과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제물포 뒷 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역세권을 위주로 하면서도 실제로 저희가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 가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예술과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생각보다 좀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천천히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급속하게 경인고속도로며 지하철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금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억 3,200만원이 증가한 749억 1,700만원으로 1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20만원이 증가한 6억 4,479만원으로 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9쪽 - 등록면허세 목표액 5억원 증액,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목표액 5억 1,000만원 증액, 재산세 목표액 37억원 증액, 시세징수교부금 13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익 8억 5,000만원 증액, 자동차등록면허세 보전 12억 6,000만원,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0쪽 - 업무용 자동차 대체구입 4,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09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점점 느낌상 부자되는 느낌이에요.
예산안 209쪽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유중형 돈을, 어떻게 예금이자가 이렇게 는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유중형 어떻게 된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자금이 그동안 평잔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조금 자금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금 자금에 대한 공금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높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예금 이율이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중형 예금 이율이 높아지면 더 올려야 될 텐데?
○세무1과장 나근규 이번에 그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위원 유중형 네.
○세무1과장 나근규 그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영향 없이 그냥 고정금리라는 얘기시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오히려 정기예금도 있는데 오히려 공공예금 금리보다 낮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갔어도 공금예금보다 낮아요.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원체 뭐 열심히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19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가한 59억 1,200만원으로 3.7%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19만원이 증가한 7억 9,972만원으로 8.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7쪽 -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1,012만원 감액, 예산안 218쪽 -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4,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2018년도 예산안 215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전기창 과장님, 세무1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또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 유중형 예산안 218쪽,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유중형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각 1대씩으로 4,200만원씩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전기창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고요. 지금 세무1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3년, 14년 됐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저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는 차량들.
○위원 유중형 활동용 차량?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전기자동차로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 구청에는 전기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충전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위원 유중형 지하주차장에다, 거긴 못 가 봐서.
○세무2과장 전기창 신설해야 됩니다.
○위원 유중형 신설을, 그런데 한전에서 신설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신청을 하셨나요?
○세무2과장 전기창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신청을 해야 그게 나와서 실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 아무튼 예산이 세워지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이 전기충전용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5배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용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섭외 중에 있는데 넓이가 일반 주차 대수 1대에 설치되는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더 넓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다 놓는다면 면적이, 주차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세무2과장 전기창 민원실 주차장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면 그리고 전기자동차 주차하는 공간이 조금 넓기 때문 지금 있는 주차 면수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밖에 제3청사인가요? 오래된 데, 체육시설 있는 데?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 유중형 그쪽에다 한 면 정도 만들어서 또 하면 안 될까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거는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한번 해 보세요.
○세무2과장 전기창 지금 관용차량 주차하고 있는 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원활히, 주차할 데 없어서 헤매고 충전할 데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업무용 차량은 항상 기동성이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7쪽에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17년도에 신규 도입하셨는데 1개로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더 필요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아니, 이제 작년에 도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건당, 건당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작년에 설치하면서 계약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수를 작년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이월된 그 건수를 좀 쓰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1건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설명내용에 1식으로 표시된 부분인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그게.
○세무2과장 전기창 저희 남구 세무2과에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이 1건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이 각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은 2014년서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이 작년, 2017년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방세 전자압류시스템이 작년에 되어 있고 그게 아직 지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네요.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세무2과장 전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모자라는 건 추경에 세우시겠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게 봐서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작년에 썼던 것을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7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01만원이 증가한 3억 6,523만원으로 18%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64만원이 증가한 7억 1,306만원으로 1.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24쪽 - 친절유공 우수공무원 포상 750만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2,692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2018년도 예산안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항상 감정노동자들을 대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안 224쪽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미추홀이 원래 우리 남구청에 콜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시로 옮겼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인건비 문제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인건비가, 저희가 120센터, 매년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미추홀콜센터 콜량에 따라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콜량이 저희가 평균 8,399콜이 되거든요. 그 비례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추가분의 이제?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우리가 계상했던 금액의 2,692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업무야 뭐 확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친절유공자 우수공무원 포상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우리 민원여권과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직원이 다 감정노동자로 알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그 우수공무원은 다 거기 계신 분들이 우수공무원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다 친절합니다.
○위원 유중형 7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국장님, 그쪽은 많이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민원 공무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각 부서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이라는 게 선별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주면 그건 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 유중형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저기가 친절봉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중형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친절봉사가 올해 4/4분기부터 산업시찰 안 보내고 계산해서 50만원을.
○위원 유중형 상계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보기에는 퍼센티지를 민원실에 조금 더 배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디든 민원 없는 데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그런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죠. 거기서 추천해 오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제.
○위원 유중형 그런데 문제는 민원여권과는 매일 민원과 싸우는 곳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직원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