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감사실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감사실,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소관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가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보건체육과 생활체육회 이전 리모델링 및 이사 비용 2,198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82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37만원이 증가한 46억 1,073만원으로 0.3%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05쪽, 숭의2동 냉난방기 구입 구 부담률 70% 19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예산안 306쪽, 숭의2동 냉난방기 구입 554만원, 예산안 309쪽, 숭의4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검사 1,300만원, 예산안 313쪽, 용현1ㆍ4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구 부담분 60% 766만원, 예산안 321쪽, 용현3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구 부담분 90% 940만원, 예산안 334쪽, 학익2동 청사 보수공사 900만원, 예산안 346쪽, 주안1동 소방 주 엔진펌프 교체 730만원, 예산안 358쪽, 주안4동 사무실 의자, 냉난방기 구입 792만원, 예산안 365쪽, 주안6동 청사 방수공사비 363만원, 예산안 370쪽, 주안7동 냉난방기 구입 2대 500만원, 예산안 377쪽, 관교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장애인 휠체어 출입로 등 도장 공사 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관련 구 부담률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30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냉난방기 구입 이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올해 냉난방기가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12월 말에 내구연수가 다 돼서 내년 예산에 3대분 한 750만원가량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비나 그 비용이 그것이 들어오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새로, 경유를 때는 주민센터에 그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주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경유를 때는 곳이 있죠, 난로?
왜냐하면 직원들 복지복지하면서도 정작 와닿는 복지는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현5동장님.
감사합니다.
용현5동장님 좀.
고생 많으시죠?
주민센터에,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먼젓번에 질의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 선임이 됐는데 전기안전관리자, 그런 거는 선임 안 하셨나요?
필요가 없는 건가, 각 동에?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기안전은, 그거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량이 큰 데는 학익1동이나 용현5동, 이렇게 큰 데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5동의 동장님께 여쭤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층에 300만원이 가능한가요?
1층은 약간 보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좀 서서.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동장님들 회의 중에서 애로점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용현5동이 개선돼야 될 점들은 없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적립을 하는, 잘 되는 동은 적립이 되고 못 되는 동은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형편인데 그 수강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는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각 동별로 공통적으로 통일된 안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을 수도 있고 한데 처우개선이나, 동장님들 일선에서 나가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 용현5동, 그러니까 저희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남구의 용현5동뿐만이 아니고 주안동, 도화동 그쪽에 재개발이 들어가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은 복지라는 개념의 복지사가 두 분씩 배치가 돼요. 행복복지센터가 되면.
그런데 지금 열악한 부분은 아직도 인원이 다 차지 않고 부족한 현상, 그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급한 부분이 인원 충원인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웃으면서 민원을 대할 수 있게 인원은 급한 동부터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안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1만 9,000세대에서 2만 3,000세대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휴직하고 그러면 결원 생긴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본청에서 사람을 빼서 일단 동에다 주고 이제 이런 복직자도 우선 또 동에다 주고 이렇게 동사무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6쪽에 보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사 외벽 도장 공사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용현5동 청사를 쭉 둘러봤을 때 말씀해 주신 3층 화장실, 샤워실 타일 보수공사 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숭의2동장님.
청사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2016년 제가 숭의2동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을 이제 예산 반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심하게 지금 훼손된 부분, 천장 슬라브 박락 부분이라든지 철근 부식 부분, 이런 조적조 무너지는 부분, 이렇게 부분, 부분이 있는 거, 그거를 심한 부분만 이렇게 2,000만원 계상해서 보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더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을까요?
11월 25일날 비가 좀 왔는데 그 뒤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또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밀검사를 해서 추후에 보강 내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숭의4동장님.
예산안 309쪽에 청사 정밀안전진단에서 1,3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이죠.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1.2㎝, 최고 많이 벌어진 데가 1.2㎝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 너비만큼 그냥 있어서 관련 부서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일단 이거는 계속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벽에도 크랙이 간 상태니까 먼저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로 보수하면 될 텐데.
이게 계속 크랙이 면적이 넓어지면 지금 빨리 해야 되겠지만 넓이가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지하층에 기둥이 없고 도면에도 없는 부분을 과거에 시공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2018년에는 보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보수비가 전혀 없어요.
안전진단 결과 나오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업체도 한 다섯 군데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해 봤는데 이제 지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표면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안1동장님.
예산안 346쪽에 보면 소방 주 펌프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73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9년인데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99년도에 새로 설치했는데 저번에 소방안전점검할 시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익2동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옥상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나무바닥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청사 벽면이 방부목으로 설치가 됐는데 방부목에 대한 방수칠을, 스텐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배수로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주셨네요.
1,470만원 정도면 됩니까?
다음에 주안7동장님.
지난번에 3회 추경 심의를 하면서 21개동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여러 동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21개동 전체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제출은 했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견적서 등등을.
그랬는데 몇 개 동은 제출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주안7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장님은 이런 걸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제 청사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 1층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실 부분 쪽이 많이 열악한 상태고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 부분도 옥상 3층 중대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그 위쪽으로 옥상 부분,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저희 예산 부서 쪽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동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지금 신축 예정 부지는 선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사전에 조금 협의 중에 이게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 자체가 2,000여 만원이 넘게 나올 거다라고 추정치가 나오니까 조금 향후 예정지가 바로 나와 버리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크니까 당장 필요한 부분, 청사 쪽 관련해서 일단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 관련해서만 조금 예산을 일단 세워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 쪽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나니까 옥상 쪽은 우레탄폼까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코팅 부분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 쪽에 한번 올려볼까 하고 외부 전문기관 쪽에 지금 견적서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건축물 시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억원, 200억원이 있어야 동 청사를 지어요. 그 주변 입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까지 100억원 넘는 동 주민센터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리모델링도 언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꾸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 예상보다 적든가 크게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지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이라는 말을 써야지 뻔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추경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지난 2회 추경입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평생학습관 센터 매입하는 데 추경으로다가 47억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3년 전에 계약할 당시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3년 이후에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하든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하세월 보낸 거예요.
그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삭감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할 사항이 있고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있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서 삭감해 버리고 동장님들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주안7동 문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안3동과 주안7동 합동청사를 만들려고 계획됐었는데 무산됐잖아요.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주안3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목이 심해서 하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면적으로는 제일 넓어요. 500평이 넘습니다, 주안3동 같은 경우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요.
우리 주안7동은 얼마예요? 98평밖에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청사를 뭐 신축을 할 거다, 뭘 매입을 할 거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좀 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만이라도 동 청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동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6개월, 1년 있다가 아니면 더 길게 2년 있다가 그냥 나는 다른 데로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참고로 저희 동 청사 내외벽 관련해서 도색 방수는 2015년도에 8월에 저희가 이미 보수공사를 마친 사항으로 2018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그쪽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 비가 누수 현상이 있었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방수 공사, 옥상 방수만.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픈데 화장만 하면 뭘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장기적인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하고도 제가 웃음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사전에 먼저 웃을게요.
인생이 다 살다 보면 다 고쳐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성형까지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사라고 보고 우리 몸도 그런 위치에 와 있고 건축은 더더구나 우리 몸하고도 더 다르게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상한데, 그건 그렇게 끝내고.
행정감사 때 제가 복지나 기초생활 관계에 있는 직들이 보통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자리 배치합니까?
복지과 자리배치요? 총무과에서?
보통 동장님들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 모양이던데 업무상, 성격상.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보완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복지과 출신들이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이게 숫자나 기능적인 면으로 보는 거예요.
맘에 와닿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감성이 따뜻한 마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편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 해결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타... 어느 이게 구 같은 데를 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나이가 대체적으로 한 40대 전후 인생을 살아보고 느끼는 점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우리는 전부 하나같이 9급, 8급들이 다 맡아요. 이 업무가 아주 과중하고 난해하고 그런 업무인데.
이런 점은 좀 자리라든가 역할로 해서 뭔가 마음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이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에서 9급이 많이 가니까 그런 감정, 이런 게 좀 민원이랑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8급이나 7급, 이런 직원들을 동에다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을 1명 이상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조가 있어서.
계속 신규를 뽑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그래서 우리 구청 본청에서는 이 다른 직원하고도 서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그게 되고 또 고참, 이런 직원들이 있는데 동사무소는 그렇지 못해서 민원인 앞에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못해서 사람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엄청나게 답답한 거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내 속마음까지 털어놔야 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고.
세 사람, 네 사람 앉아도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이런 업무가 좀 불신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들, 지금 저희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하시면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각 동에 지금 복지상담실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님들, 그래서 제가 매년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 어느 해인가는 가정복지과인가요, 전수조사도 했을 때 그 전수 결과에서는 그 복지상담실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보고의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환경 정비들은 좀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 정비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복지상담실에 우리가 사실은 동 청사마다 굉장히 열악한데 그거를 복지상담실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공간을 빠트리니까 그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직원들 휴식의 공간으로도 함께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항상 거기를 창고가 아닌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상담실이 계속 다 폐쇄형으로 되다 보니까 상담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복지사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제발 좀 반개방형이라도 바꿔주십사 하는 동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거 충분히 바꿔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의 예산은 한 번도 요청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안7동이죠. 7동은 나갔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놨어요.
개방형으로 하면서 아늑하게 분위기도 만들고 거기에 클라이언트랑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 직원분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제발 좀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담자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상담할 때 개인적인 정보에 의해서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까?
때로는 위험한 분들도 있지만 잘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동장님들,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상담실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모니터도 하고 CCTV도 설치를 하고 비상벨도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동마다.
제가 나가서 사무감사한 몇 개 동은 벨도 없고 CCTV는 그냥 무용지물로 달려져만 있고 이게 작동조차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예산으로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해서 제발 잘 좀 운영되고 예산 낭비되지 않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지금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중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에 한 4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전에는 없었죠.
이런 기구나 이런 것은 다 자체에서 했는데 정말 열악한 동이 있고 또 모 동이 이거를 하나를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동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을 해 주십사라고 했고 그 기준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실장님?
각 동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이게 비율이 달라지고 있어요.
부담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산과 관련된 건데.
지금이라도 자료 있으십니까?
그래서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50% 또 그다음에 구비 지원율이 50%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까지는 자부담률이 60%, 구비 지원이 40%,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자부담이 70%, 구비 지원이 30% 그다음에 4,0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이 80%, 구비 지원율이 20%, 이렇게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이제 통장 잔고가 10%, 잔고가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10%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90% 그리고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20%에서 또 구비 지원은 80% 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30%에서 자부담률 30%, 구비 지원율이 70%, 이렇게 조정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50%였었는데 1,000만원 미만의 통장 잔고를 3등분으로 나눠서 좀 더 자부담률을 10%, 20%, 30%,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자부담률이 지금 상당히 다 줄은 것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설명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현3동장님, 오셨습니까?
건강이 어려움에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용현3동이 지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작년인가요?
저희 잔고가 한 100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이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논의가 되셨습니까?
그 인근에 용현3동도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구도 새롭고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또 기구가 새 기구이다 보니까 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은 1일 평균 한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력기구가 다 교체가 되면서 운영이 된다라면 그 인근에 있는 체력단련실하고.
지금 현재는 5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정지된 기계가 많아서 그것을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용현5동장님.
아까 실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앉은 저기에서, 일단은 실장님께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보면 우리 예산을 굉장히 가용 예산이 힘들죠, 살림하기에.
정말 우리가 큰 거보다 작은 살림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동에서 예산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 예산들이 크지 않은데 작은 거에서 아끼고 큰 거에서 뻥뻥 나간다라면 무슨 효율이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에 25명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기준을 우리 원칙으로 삼아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노력들을 하시고 25명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부족한 동들은 더 위촉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가면 위원님들 중에는 25명을 다 충족시키라는 이러한 말씀들도 하는 시점에서 당초예산에서 20명 있다고 20명 편성하고 21명이라고 21명, 25명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중간에 한두 명 들어오시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 때 세워주실 겁니까?
별로 큰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여튼 자치위원 수당 문제는 현원을 일단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증원 시에는 바로바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25명으로 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의지가 깔려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100여 만원, 많지도 않은 금액들이 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면.
동에서 올리는 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거라고 다 판단해서 올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좀 이렇게.
용현5동장님, 이번에 청사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우리 용현5동 청사 리모델링했죠?
하는데 2017년도에 증축에 대한 예산을 하고 증축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왜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증축은 증축대로 또 매번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마다 이렇게 건건이 보수에 대해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거예요.
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단타적으로 갈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2017년도 3회 추경 때 물받이 보수공사도 올라왔죠?
그거 올라오고 본예산에 또 따로 해서 등등등등 해서 올라왔어요.
전문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하나 예산을 이게 왜 해야 되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하시고 이게 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큰 공기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2동 동장님, 잠깐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지하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취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8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의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80만원이 증가한 2억 841만원으로 99.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6쪽, 옴부즈만 수당 1,438만원 감액, 주민 인권교육 경비 1,028만원, 예산안 127쪽, 소통화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및 인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인건비 7,691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먼젓번에 예산 편성을 봤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또한 마찬가지고, 예산안 127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있지 않습니까?
인권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라급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인권센터 설치안을 청장님 결재를 맡을 때 인권센터장은 행정6급으로 1명하고요. 운영요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뽑는 것을 결재를 맡았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 1명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수용을 했던 사안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안도 계약직 라급 1명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권이라는 자체가, 처음에도 우리 남구가 최초로 인권 조례를 발의했다 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권, 직원들 부분 또한 이게 확충이 안 되고 줄어간다면 그것을 인권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정도의 직원 가지고 우리 남구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나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인권센터가 운영요원 2명하고 센터장하고 운영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구 전체에 그런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의 어떤 판단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예산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3명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하게 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느니 좀 축소를 해서라도 그렇게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실장님.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12월에 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운영됐던 그 사항과 12월까지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내년 초에 전체적인 1년 반 정도의 운영성과를 보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옴부즈만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보고서 예산은 2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5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1,169억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1,519만원이 증가한 171억 7,493만원으로 1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14억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민선7기 구민 공약이행평가단 개최 운영 1,000만원, 공약이행 분석 및 이행체계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 1,900만원,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1,980만원, 남구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원,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 2,286만원 증액, 예산안 94쪽, 일반 예비비 12억 71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예산이니 모든 것을 조정하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체력단련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체력단련실에 통장 잔고가 많은 동하고 그다음에 잔고가 전혀 없어서 체력단련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동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률 50%, 구비 지원율 50%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3단계로 더 세분화시켜서 25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10%, 구비 지원율이 90%, 그다음에 2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20%, 구비 지원율이 80%,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30%, 구비 지원율이 70%,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도에는 부담률이 1,000만원 미만은 자부담률이 5,000만원 아니, 50%, 구비 지원율 50%였었는데 자비 부담률을 10%, 20%, 30%로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동사무소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2017년도 말고 2018년도에 새로 기준을 디테일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88쪽, 예산안 88쪽 보면 민선7기 구민 공약이행평가단 개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나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기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현 청장님이 약속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분석을 따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 구성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주민 공모 한 50% 그다음에 구청장이 추천한 인사 한 50%, 이렇게 해서 총 100명을 내외해서 1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과별로 논의를 해서 민선7기에 어떤 의제를 제시하고 이런 사항이, 제시하고 그다음 공약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검토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약성과 평가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민선8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만약에 공약, 내가 공약 내세운 거 어느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헛공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거 문제가 구청장님 새로 오실 분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이행을 잘하는 구청장으로 해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은 저희 청장님이 현재 받은 상은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잘하고 있다, 공약이행에 대한.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고 이 사항은 자치구의 공약이행 사항을 분석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자, 분석을 해서 하면 왜 공약이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또 왜 공약이 잘 됐는지 이런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신임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제시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연구용역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선8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청장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정책과 의지와 상황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옥죄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원이 섰네요?
전에는 언제 이게 중장기 용역을 했죠?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도.
그런데 연구용역 시기가 2018년도 하반기서부터 2019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일은 210일이 소요되고 7개월.
그런데 지금 그 연구용역을 새롭게 들어오실 청장님의 의지가 어떠한 문화적으로 갈지, 재개발로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인 로드맵은 벌써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똑같은 베낌의 현상이 나오고 그럴 텐데 새로 오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어차피 용역 착수일로부터 7개월 되는데 우리는 2010년도 2회 추경 때 이 예산 3억원을 세웠고 용역 시기도 2018년도 하반기하고 2019년도 상반기인데 7개월을 감안한다 해도 민선7기가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에 오실 분이 어떻게 하면 잘 구정을 이끌어가고 구민의 아픔을 돌볼지를 미리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이 와서 그분의 구상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4년간 남구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용역과 새로 오신 분이 만드는 용역과의 차이가 하고자 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걸 미리 만들어야 되는가 하고,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상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기획실에서 얼마나 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 예산만 편성해서 승인이 나야 가는 건데.
그걸 몰라서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2010년도에도 2회 추경 때 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와닿는 그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우리 실장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옆에 청사 있죠? 구청사.
제가 민원인들 몇 분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도대체 오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난로를 피우면서 매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놔요.
그걸 보면서, 오늘도 또 올라갔었어. 오늘 올라갈 때는 안전관리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생긴 난로를 구입해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연 자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동사무소는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여기도, 뒤에 2청사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제2청사가 샌드위치패널이에요.
석유 넣고 하다가 진짜 민원인 와서 욕하고 안 좋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불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안에서부터 불이 타들어가서 저 안에 근무하는 분이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망하는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많아요.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공무원돼서 와서 일하는 게 매연 속에서 일을 하게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개선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실장님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틀린 생각, 제가 틀리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틀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 편성 기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 예산 편성 지원 기준.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죠.
통장 잔액을 전년도 12월 말, 그러면 이 부분은 2017년 12월 말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각 동별로 어떻게 이렇게 분포가 돼서 이런 산정기준이 나왔는지.
상당히 많네요.
3개.
주안6동이 16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거의 1억원에 육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안7동 8만 7,750원, 주안3동 24만 9,6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동하고 7동이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데 프로그램실이 현재 주안3동과 주안7동은 경우가 비슷합니다.
2층이 회의실 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 선풍기를 단다든가 벽면에 유리를,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댄스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고 있는데 거울을 더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그 비용이 몇백 만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통장 잔액이 24만 9,000원밖에 없으면 1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 아니면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된 점도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개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미만이라고 한 부분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가령 300만원 정도 해도 관계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구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4,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 부담을 더 늘리고 부익부 빈익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행정복지센터 수입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면 좀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시행 한번 해 보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7억 2,2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죠.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하고도 조금 늘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 인상이 매년 공무원 보수 오르듯이 거기도 보수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6,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인건비가 한 20명이 더 늘었습니다. 시니어 사업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또 그분들의 근무복이 그게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LED 교체하는 데 한 1억 8,000만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굴삭기 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한 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한 7억여 원 정도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규모 도로 파손 부분이 전년도 대비하면 상당 부분 지금, 전년도 대비 얼마입니까?
소규모 도로 파손이? 2017년도.
2,694만 4,000원을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이번에 추경 때,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 도로 사정이 전면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굴착은 물량이 많이 줄은 거죠.
관내 도로가 전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굴착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도로 포장 예산액은 기존 연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도로 파손 같은 경우는 전면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7억원이라는 예산의 증액이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한 2억원, 3억원, 한 4억원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3억원 정도는 가로등 LED 교체라든지 굴삭기 차량 구입 그다음에 도로 포장, 이런 소소한 재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저희가 한 20명이 더 증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인건비가 한 2억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기존 인건비는 항상 연초에 인상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보통 인력을 쓰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도 증액 요구가 되는 거고 계속 증액이 돼요.
거의 30여 명이 지금 인력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0명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 예전에 예산과 지금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예산 절감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기존 인력 쓰는 것보다 시니어 쓰는 게 인건비가.
녹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시니어에.
녹지 관리에 시니어 급여가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파트 부분은 뭡니까? 감사파트 부분은?
감사파트가 한 4,000만원 증액됐어요.
감사파트를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에 한 1,400만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교육이 5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비.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우리가 기조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매번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보건체육과 관련한 생활체육 사무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은 있으나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도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산이 세워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진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만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본,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부서장 또 그다음에 담당자 그다음에 또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저희가 논의를 해서 내부방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정말 정규직을 해야 되느냐,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빈자리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근무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분이 원래는 공무원으로서 보충을 해 줘야 되지만 공무원 정원 여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건데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켰을 때 공무직으로 했을 때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권한도 없고 단순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보조자 역할밖에 안 되고 정규직화 됐다고 해서 그래서 실은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그 자리를 앉아야지만이 모든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스스로 기안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제선택제,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선택제로 바꿔서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12월 한 중순, 날짜가 정해졌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8일이요. 18일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 내년 초에는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저희 구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에도 물론 여쭤보겠지만 청사관리 기금을 지난번에는 제가 제 스스로도 계속 그 청사기금이 잘 모아지지도 않고 저희 조례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러려면 뭐 하러 이것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폐지를 하라고 제가 말을 했고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남은 기금 그동안 있었던 거는 다 이렇게 쪼개서 쓴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유중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청사의 문제가 또 앞으로 계속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금을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구 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우리가 의뢰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에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서 과연 하자 담보기간 내에 도래한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지를 잘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 공무직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연구하고 토론할 문제라고 한 거를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서로 간에 엉켜져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공무원직에서부터 이끌어 가려고 상당히 민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도 의견이 다르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쉽게, 왜냐하면 정규직, 정규직이라 하죠.
그랬는데 문제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하느냐, 무기계약이겠죠.
그 문제가 기간제를 하게 되면 특혜 시비도 있고 또 그만한 일에 관한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있고 그만한 영향도 안 된다 이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해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평가를 받았다면 이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미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능력이라든가 모든 게 평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어려운 시험 겪은 사람 못지않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가요. 이런 저런 문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정적으로도 지금 너무 걱정을 안 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된다 하더라도 보수나 예우 차원이 많이 차이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연구가 몇 달을 해도 이 문제는, 연구는 10년, 20년 해도 연구가 안 끝나죠.
요즘 같으면 결과를 보고 말하니까 당연히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2년 이상 이미 검증이 돼서 다시 계약을 한 사람한테 또 그 정부의 취지도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갈팡질팡한 것같이 보이고 또 공무원 입장으로서 토론을 붙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중간에 곳곳에 돌발 문제가 많이 있고 예측하지 못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에도 예산이 잡혀지지 않은 계획에 그것이 문제다 그러는데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남구가 뭐든지 선두적인 입장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은 그 업무니까 그러지 자치분권도 제일 먼저 부르짖었죠, 교육혁신, 지금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실장님이 숙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8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33만원이 감소한 1억 5,767만원으로 26.3%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261만원이 감소한 27억 4,506만원으로 6.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102쪽 -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예산안 104쪽 - 도서구입비 6,200만원 감액, 예산안 106쪽 - 노후 방화벽 및 VPN장비 교체 5,949만원, 노후 서버(홈페이지서버, 예약서버) 교체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99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4쪽, 105쪽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쭉 사항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3회 추경 현장방문 시 소금꽃도서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금꽃도서관 1층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서적이라는 걸 읽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복층으로 아주 구성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요원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작년 여름에도 상당히 습하고 무더워서 어린이들이 독서활동을 하고 그러는 데 불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 12개의 구립도서관을 쭉 한번 살펴보셨는지.
냉난방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셨나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층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2층 로비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리벽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밑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하거나 그러면 공간을 통해서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냉매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좀 통로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약간 추운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성인이 들어가서 서 있기에는 좁고 그래서 큰 건 안 되고 작은 거면 아마 벽 쪽으로... 작은 것은 아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벽을 뚫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유리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2쪽에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용현동 두레정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작년부터,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온 건데요.
용현동 보면 용현녹지가 있습니다.
그 용현녹지에 보면 텃밭을 가꾸고 냄새나고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그 공원에다가 저희가 정원을 가꾸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꾸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고사목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원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꽃도 심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기자재도 좀 필요하고 해서 올해에는, 2018년도 예산에는 한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공구대여 도서관을 우리가 2017년에 개소해서 숭의4동, 용현2동, 주안4동, 주안7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에는 더 이상 공구도서관을 준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 상태가 가장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요청하는 동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 200만원인가요?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한 40여 종 이상 공구를 사놓았는데 공구드릴이든지 이런 게 가장 많이 나가는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 부분을 채우려고 한 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또 하나는 운영비로써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건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에 저희가 사람을 뭐라고 할까, 안내해 드리는 건가요?
일할 사람을?
거기 3개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것은 법적 단체라고 해서 법으로도 만들어진 단체고요.
저희가 3개 단체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서구입비 6,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와 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6,200만원 정도면 도서책자가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대책은 세워진 게 있나요?
장서를... 필요로 하는 장서도 아직 못 채워진 상태고요.
지금 또 용비도서관이 개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 구입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츰 하자 해서 지금 시에서 3,1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내려줬던 게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6,200만원 삭감이 된 거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메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줘야 할 당연한 돈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데 쓰는 비용으로 해서 3,1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우리 남구도 삭감을, 감액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200만원... 근 9,300만원이 되겠죠? 총 삭감된 금액이?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좌절이 돼서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도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유 위원님과 좀 생각이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매칭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도서가... 계속 신간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늘어나야 할 예산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실장님이 더 추가해서 요청을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해마다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2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3만원이 증가한 6,175만원으로 6.3%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520만원이 증가한 32억 7,091만원으로 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2쪽 - 구 소식지 제작 8,437만원 증액, 예산안 113쪽 -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4,300만원 증액, 마을방송국 운영 1,000만원, 예산안 114쪽 - 청소년,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 운영 2,000만원, 예산안 115쪽 -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785만원 증액, 예산안 116쪽 - 공통기반Ⅱ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9,000만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할까? 이름 자체가...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116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건 저희가 시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게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시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해서 가능하거든요.
시에서는 보조 안 왔고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시와 연동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는 시와 연동이 돼서 안 하나요?
각 구ㆍ군에서 또 부담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아니, 뭐 실장님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0.4TB만 있어서 현재 2.4TB 정도를 늘려서 증설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구청에 4개, 그다음에 시청에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해서 괄호 열고 PC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1억 1,4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죠? 3명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이게 저희 구뿐이 아니라 각 10개 구ㆍ군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말고 공통기반Ⅱ.
116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2006년입니다, 2006년.
현재 너무 노후화가 돼서 장애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후년에는 얼마 이렇게.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고 직원들도 모두 알고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권고 한번 드려 봅니다.
직원들 또한 장비 때문에 일 못 한다는 소리 안 나오게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에 보면 우리 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미추.
저희가 내년도 1월달이 되면 400호, 제호가 400호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 나이스미추 관련해서 게시 내용이라든지 구성, 편집 이런 걸 보면 타 구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우수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저도 좀 느꼈지만 사진이라든가 글자가 약간 흐린 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많이 전화가 오고 있고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용지 면에서 좀 질이 좋은 용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용지 54g,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2+60g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선명하게 잘 나오고 글씨체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쇄할 때 용지가 좀 질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좀 진하게 인쇄를 하면...
우리 신문용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2쪽에 구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 축구종합경기장 홍보현수막이 있네요.
그런데 축구종합경기장에는 홍보현수막이 우리 남구 것만 게시됩니까?
아니면 동구나 중구 것도 게시됩니까?
그래서 혹시 대비를 해서 혹시 고장 나면 사용하려고,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독하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내용 중에 지금 신문용지 54g으로 하다 보니 인쇄의 어려움이 있고 묻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설명을.
기존에 신문용지 지금 40 몇 그램이라고 했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예산에.
타 구들이 지금 2+60g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써야 하는 건지.
물론 주민들에게 알 정보를 주는 건 좋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6대 때도 부수를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사실 이거 배부하는 거에서도 통장님들이 다 배부하고 있죠, 지금도.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여기에 지난번에 타블로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또 증액해야 한다고 해서, 2017년도죠?
2017년도에 타블로이드를 하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와서 또 나이스미추로 해서 이제는 재질의 문제로 얘기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나이스미추 왜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나이스미추, 우리 받아보아도 크게... 이 재질 자체에, 보고 있는 거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와서 느꼈던 것도 좀 사진이라든지 글씨가 좀 선명치 않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좀 변경은 하셨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더 글자가 작았죠.
정말 우리조차도 읽기에 불편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글자 크기가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조금 커지기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도의 화상의 문제, 이것의 내용...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죠.
왜 이렇게 자꾸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재질까지 바꿔가면서 예산 증액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나이스미추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검토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바로 그때 주민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책에서 한번 봤거든요.
하나 보면 컬러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컬러로 인해 많은 감정을 느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소식지 내면서 재질을 자꾸... 퀄리티? 글쎄요, 그 퀄리티를 높여서 얼마큼 주민들에게 퀄리티가 다가갈지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받아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무래도 선명한 게 더 친근함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로 해서 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이스미추를 구독하는 연령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구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구독은 아니죠? 구독은 아닌데.
이것을 그래도 볼 수 있는 연령층에 맞추어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좀 변화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라면 구민들에게 더 정보를 줄 수 있는 통로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 모든 내용은 다 담아져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청소년, 학부모 영상동아리 영상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4회가 되는데 청소년영상제는 개최를 했고 학부모영상제는 아마 참여 팀 수가 미달이 돼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사유는 현재 교육혁신지구로 저희 남구가 혁신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혁신지구 사업비로 일부를 사용해서 아마 이 행사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남부교육청이라든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남구혁신지구 사업으로 교육을 받은, 남구 학교, 학생, 동아리반 이걸로 참여하는 동아리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로 이게 넘어오면서 좀 인천시 행사로 하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에게 예산을 반영했고요.
만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인천시 남구만의 행사가 아닌 인천시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로 확대를 해서 좀 해 볼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보면 온마을 축제 예산, 금년도는 온마을...
학부모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학부모동아리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내용들을 아십니까?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실에 오셔서 그 기자회견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면서 30% 이상 남아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아직 계획 단계에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그다음에 구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영상물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자료 냈던 사항 중에서 미집행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박물관 홍보영상물, 그다음에 2018년 도시농업의 홍보영상물,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 홍보영상물, 뭐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추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서 냈는데 거기에 하나는 빠졌던 게 대학생동아리 해서 협조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것 있었는데 그것은 청운대학교에서, 저희는 학생들과 해 보고 싶었는데 청운대학교에서 바쁘다 이런 미온적인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포기를 했던 사항이 한 400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마을박물관, 도시농업의 해,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 이런 걸 좀 퀄리티를 높여서 좀 더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영상제 참여가 일단 미달이어서 미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상동아리를 어떻게... 학부모들 제작을.
이것을 청소년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전체를 합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좀 협조를 해서 좀 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제 분리해서 갈 수도 있고.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무대를 만든다든가 하면 저희가 직접 다 주관해서 할 거고요.
이것은 뭐...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그분들을 활용하실 거예요? 업체에 의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을 이제 상영했거든요.
더 질의하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전산실 부대장비 노후교체에서 항온항습기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노후 UPS 교체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큼 사용했기에 이렇게 노후됐다고 하시는지.
당초의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5쪽, 전산실 부대장비 노후교체, 6,300만원 있습니다.
항온항습기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이걸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거라.
조달구매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동 주민센터 및 본청 안정적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 L2스위치 교체라고 했습니다.
두 대인데 어느 동과 어느 동인가요ㆍ 도화2ㆍ3동과 저기는 아닌가요?
이게 이제 장애 발생을 대비해서.
어느 특정 동은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13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뭐 줄어서 조금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생각보다 많은 예산, 거의 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SNS 홍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맨 처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셨던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SNS로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예를 들어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소셜미디어 운영 113쪽에 보면 전에는 같이 합쳐서 한 4,0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11월 13일 정도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분리해서 원고료 좀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셜미디어 관련, 홍보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추경 때 페이스북 유료광고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집중적인 홍보라든가 이거 할 때는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한 25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500만원 정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유료광고를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하는 분들은 하는데 안 하는 분도 좀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눌러야 친구 맺기가 되는데 이런 페이스북 유료광고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도달이 돼서 그래도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낫겠다,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도달이 되니까... 그래도 동영상이라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 통폐합을 해서 SNS서포터즈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소통이라는 게 그냥 좋아요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러려고 SNS를 사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미디어축제를 했다 그러면 저희가 미디어축제를 할 겁니다,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것까지가 가야 하는데 그냥 할 겁니다, 어디에서 할 겁니다, 끝이에요.
저는 이것은 SNS를 저희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을 들인 바에는 실제로 어떤 하나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되는지까지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의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그 기자단과 서포터즈들의 활동내역, 개설한 후의 누적 방문자나 친구 맺기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