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주안북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배상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1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문명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남구의회 임경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무사 및 금융기관 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으로 전년도 이월금 104억 9,97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922억 8,57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929억 5,592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45억 2,966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84억 2,626만원으로써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3억 9,124만원, 사고이월 6억 3,56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4,381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억 5,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4억 9,975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832억 5,5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즉 세입 결산액은 3,838억 1,681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 결산액은 3,498억 9,5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39억 2,108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7억 8,999만원, 사고이월 6억 3,56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49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억 7,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로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예산 현액 90억 2,974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1억 3,91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억 3,393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5억 518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억 12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8,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17억 8,594만원, 세입예산현액은 3,922억 8,570만원, 징수결정액은 4,313억 8,342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929억 5,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액 3,817억 8,594만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04억 9,97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22억 8,570만원이며 지출액은 3,545억 2,966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30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7쪽부터 315쪽까지는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그리고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319쪽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313만원이며 지출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로 재해복구비 지급 등 15건에 15억 9,4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416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6건에 226억 8,841만원으로서 명시이월 39건에 220억 5,274만원, 사고이월 7건에 6억 3,567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335쪽부터 349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남구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4억 6,29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7억 9,759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67억 2,621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3,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51억 9,513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억 7,328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46억 4,895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1,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채권 현재액의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9,246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5,145만원이 발생되고 8,197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6,19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2013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33억 8,677만원, 특별회계 705만원, 기금은 7억 6,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9억 9,78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8억 5,54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1억 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41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17쪽 성인지 결산 내용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52개 사업에 242억 6,8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23억 3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 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손 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 일 의원님과 김종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7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4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