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동사무소에 지급된 무인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 세대 및 업소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다시 말해 인형, 장난감 이런 것들을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대용량 황색봉투 60ℓ짜리와 125ℓ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30ℓ짜리 황색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1994년 1월 17일 제316호로 제정된 후 폐기물관리법및동법시행령개정등에 의하여 16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중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관련 보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는 것은 제104회 임시회시 제1회 추경 예산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치 세대 및 업소에 보상금 성격으로 쓰레기 봉투 20ℓ 20매를 지급하기로 하고 178만6천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매년 설치 세대와 업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제반관리는 물론 무단투기 근절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중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인형, 장난감, 구두, 가방, 이불, 배게, 소형가전제품 등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더불어 황색봉투 용량에 따른 주민 불평 불만을 해소하고자 현재 사용중인 용량이 큰 황색봉투에 30ℓ 황색봉투를 추가로 제작 판매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무단투기 근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안 별표3의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와 별표8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좀더 나은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먼저 예산도 178만6천원 세웠는데 쓰레기봉투를 설치하는 집에 줘서 잘 이뤄질까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동안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보니까 설치하는 집에서는 아마 자기네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꺼려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품이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하냐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보상차원에서 설치해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함으로써 그 분들이 설치하는데 마음을 좀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번에 조례개정이 돼서 가정에 비디오설치를 했을 때 정말 체계적인 일을 해야지 우물우물 하다 몇 달 해보다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려고 조례안 개정할게 아니고 하려면 철저히 해서 이뤄질수 있게 촉구를 하고 황색봉투를 125, 60ℓ짜리 있는걸로 아는데 30ℓ를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작해서 황색봉투에 담아놓으면 삼환환경에서 치우는거죠. 제때 수거가 안돼서 어느 지역에 가면 봉투가 흰 봉투로 변한데도 있어요. 그런건 왜 그렇게 빨리 처리가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일단 봉투를 내놓게 되면 기업에 연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차가 돌거든요. 오늘 내놓고 연락하면 내일 가져가는데 그 사이 아마 다른게 나오고 혹시 연락이 잘 안돼서 못가져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잘 수거가 안돼요. 골목길에 한 두 개 내놨을 때 도저히 가져가지도 않고 대로변에 내놔야 지나가다 보고 싣고 가고 그러는데 황색봉투 수거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의뢰 줘서 동사무소에서 수거해다 어느 집합장소에 모아놨다 한번에 싣고 가는게 깔끔하게 치워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일단 동사무소에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나가 차로 돌아야 되고 안그러면 주민들이 갖다놓든가 해야 되는데 인력이 추가로 들것 같은데 힘은 들것 같습니다. 조금더 업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위원 김태웅 황색봉투에 담아있는게 삼환환경에서만 가져가게 돼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은 삼환환경이고 황색봉투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하는 동아개발하고 충인위생 있잖아요. 두 군데서 가져가고 처리는 상호하고 동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삼환환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30ℓ다시 제작해서 내놓으면 조그만 봉투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아요. 골목길에서 그냥 뒹굴다 흩어지고말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30ℓ짜리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담아놨을 때 수거체계가 제대로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에 쓰레기봉투 난립시키는 경향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것도 지적하신대로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계적으로 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신속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돼서 이뤄질 때는 비디오설치 보상금이라든가 황색봉투 30ℓ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게 청소과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각 동에 잘 안돼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무인 감시카메라 실적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매우 저조합니다.
○위원 박성화 저조한게 아니라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3건정도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 세대 업소에 보상금 지급해서 설치해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은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돼 있다 하면 소문이 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쓰레기가
○위원 박성화 각 동에 하나씩 돼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한 개씩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업소에 보상금 지급한다고 활용이 잘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발상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설치하기 싫어하는 가구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있고 해야지 말로만 하면 뭐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적이 없어서 그런게 있는데...
○위원 박성화 한 군데 얼마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역에 따라 틀린데 어떤 데는 한달 설치하는데 있고 보름 설치하는데 있고 다 틀립니다. 기준이 한달입니다.
○위원 박성화 한달하고 다른데 또 이동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런 식으로요.
○위원 박성화 말로만 한달 두달 하지말고 확실히 하세요. 지금 카메라 설치 안한 데도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돌아가면서 설치하니까 설치했던 장소 떼서 다른 동에
○위원 박성화 현실적으로 각 동에 방치시켜 놓은데도 많고 안하고 있는데 많아요. 물론 여기서 보상금 지급 안해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감시 감독하세요. 비싼 돈 아니에요? 3개 아닙니까? 말로만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만 무인 감시카메라를 방치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과장님 발상은 무단투기 근절에 주안점이란 얘긴데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단투기를 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어디 있냔 분석하셔야 하는데 하나는 없는 봉투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돼요. 규격만 조금 틀렸지 기존에 있던 봉투 내놨을 때 아까 김태웅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투기 조장이 되는 상태인데 근절이 될지 의문이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업자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상태인데 저도 이런 제안을 하고싶은데 동사무소에 쓰례기 담당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있으니까 책임있게 한 군데에 집합시켜서 제대로 수거하게끔 한다면 조례개정도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사무소 장소 한쪽에 쓰레기를 걷어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첫째 인력이 그만큼 많이 충당이 돼야 되고 쓰레기를 그쪽에 갖다놔 다시 수거해 간다는게 이중적인 일이 아니냐 생각되고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최대한 업체하고 연락이 잘 돼서 현지에서 가져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수거가 한 블록에서 양쪽면 이쪽은 모회사 이쪽은 모회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 차이점이 뭐냐면 한 군데는 제대로 치워준다 하지만 여기는 시간이 제대로 안맞으니까 이 쪽은 안치워요. 안치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갖다 놓는다고요 혹시나 가져갈까 하고. 이런 폐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 얘기가 봉투가 큰게 있지 않습니까? 황색 폐기물봉투. 그게 많은 양이 나오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편리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찢어져서 뒤에 옆에 난립상태가 돼요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우리가 조례개정만 해서 중요한게 아니라 현실에서 주민들이 직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의 적정성 설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무인 카메라를 활용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저도 감시를 하러 다녀봤지만 중요한 부분이 고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곳을 자주 옮겨가면서 설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설치할 장소는 많이 있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집 2층에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인심을 잃기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장님도 어디 가서 설치하려고 해도 계속 들고 갈수 없는거고 가장 큰 원인이 이 점이라고요. 좋은 착안이 보상금 제도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싸움을 많이 해요. 아니다 기다 무조건 자기가 해놓고 아니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이웃집에 불난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 해야 될줄 알고 있어요. 동장님과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자율회라든가 잘 해서 예를 들어 설치하는데 있어서 비밀리에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설치만 잘 하면 이건 성공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서로 가져가서 자리에 설치 안하려고 해서 문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30ℓ짜리 봉투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용 쓰레기가 125ℓ짜리는 8,790원이고 60ℓ짜리는 4,200원인데 너무 크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넣기는 많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관하고 하니까 분실되고 찢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돼요. 저같은 경우 사업장쓰레기가 예를 들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는데 인형 작은 장난감은 작은 봉투에 넣어 금방 금방 버릴수 있도록 저는 30ℓ가 아니라 20ℓ짜리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입니다. 저는 조례에 관한 것 말고 제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단투기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것을 근절시키고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잠복근무도 해보고 하지만 무단투기 행위가 이뤄지는 시기가 재활용 버리는 날이 많이 이뤄집니다. 왜 많이 이뤄지냐 했을 때 주민들이 아직까지 재활용품하고 아닌것하고 구분 못해서 내놓는 수가 많아요. 홍보 부족도 있지만 알면서도 내놓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만 가져가고 재활용이 안되는건 떨어뜨려놓고 가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갖다 놓는다고요. 동사무소에는 그걸 학익동적환장으로 가져가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재활용품수거조례로 연구해서 꼭 그것만 가져갈게 아니라 일단 재활용품으로 나온건 동사무소에서 치우든 재활용업체에서 치우든 치우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는 이중적인 인건비가 나간다고 봐야 돼요. 재활용품을 청소업체에서 가져가고 거기 안되는 것은 놔두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동사무소 인력으로 노랭이차에 싣고 학익동적환장 가면 학익동적환장에서 돈주고 또 치워요. 이것이 이중 삼중 부담이 돼요. 이것도 재활용품목하고 비재활용 되는거에 대한 조례를 완화해서 어차피 선별장으로 가는거니까 선별장에서 처리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동네 쓰레기 모이는 것은 일단 동기를 없애주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이 부분도 연구하셔서 아예 재활용 버리는 날 수거할 때 처리업소에서 싹 수거해가면 버려지는 행위가 무단투기가 덜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청소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버리는 걸 아예 뿌리를 막는거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것을 여러 동장님들하고 같이 연구해보고 했는데 차라리 그것이 효과적이다 지금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학익동적환장에 많이 늘었죠?
○청소과장 김만기 무단투기가 연초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소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 건 줄었어도 학익동적환장은 늘어난다고요. 줄긴 줄었어도 어차피 나오는 쓰레기양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것을 제도를 바꿔서 미연에 방지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쓰레기 2%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장난감도 플라스틱 소형가전제품 라디오 이런 것들 재활용품은 그대로 버렸어요. 인정하시죠. 이걸 또 주민이 30ℓ짜리를 사서 버리게 유도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과연 지금까지 공짜로 버리다 몇 푼이라도 주고사라면 실효성이 있겠나 걱정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주민들이 보통 생활쓰레기 외 모든 것은 사업장폐기물 황색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동안 보면 주민들이 많이 건의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봉투가 60ℓ 125ℓ 크거든요.
○위원 조봉휘 아니 제가 얘기한건 재활용품 그냥 버릴수 있는건데 이걸 사서
○청소과장 김만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버리는데 재활용품 사업장폐기물 나가는 것하고 틀린 겁니다.
○위원 조봉휘 플라스틱 제품같은 것은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것은 예를 들면 패트병 이런 것은 사업장봉투에 안넣어도 됩니다. 다만 유리라든가 장난감 인형
○위원 조봉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제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활용품에 속하는 걸로 알고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30ℓ짜리를 만든 것은 재활용품도 함께 담아 버리라니까 과연 주민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겠냐 이거에요. 이불 이런 건 처리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옷수거함에 넣어 버리는데 사실은 이것도 황색봉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조봉휘 그것도 30ℓ짜리에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옷수거함에 넣으니까 충당이 되는거고
○위원 조봉휘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냐 이게 걱정이에요. 그럼 두께 문제에 있어서 0.035 차이가 별로 안나네요 일반쓰레기봉투하고. 0.005 차이네 라고 볼 때 장난감은 딱딱한 물건인데 터지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것은 조금 두껍게 했는데요 일반쓰레기봉투보다 두껍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윗단계 50ℓ짜리를 맞추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60ℓ짜리하고 125ℓ짜리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50ℓ짜리는 0.005가 더 두꺼우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장봉투고요.
○위원 조봉휘 왜냐면 구두 이런건 찢어집니다. 조금더 많이 넣으려고 욕심이 있잖아요 구두 장난감은 딱딱한 물건이니까 일반쓰레기는 종이나 여러 가지 등등 돼서 얇아도 되지만 구두 장난감은 딱딱한 물건인데 쉽게 찢어질수 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위원 조봉휘 글쎄 제가 가격차이 때문에 이렇게 한거냐 라고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번 두께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3대때도 쓰레기봉투 두께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많았어요. 선배 과장님한테 들어보시면 두께 때문에 전국 수집하느라 과장님들 혼났고 위원님들은 전부 청개천 가서 메타 재는 것 갖고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두께는 중요합니다. 그점 감안하시고, 제가 볼때는 결론적으로 사업장봉투 30ℓ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주민이 인식을 하게끔 계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감시카메라 달았을 때 다는 과정에서 내가 달우주십시오 하면 보상 받는 것 아닙니까? 적발이 있든 없든 보상금 지급할 것 아닙니까? 보상금은 어느 정도
○청소과장 김만기 20ℓ짜리 20장 돈으로 환산하면 1만2,400원입니다. 한달 설치해 주는데 1만2,400원
○위원 백상현 어려움이 많겠네요. 과거에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글자 그대로 실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한다고 하다 결국 유야무야하는 입장도 되고 현재 입장에서는 무단 감시카메라 단 집과 버린 사람과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게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미안한 감을 느끼고 그래도 다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보상금 받고자 한다면 몰래 찍는 사람들처럼 직업으로 선택하겠지만 가정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뭔가 후한 면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쓰레기봉투 20장
○청소과장 김만기 근데 예산도 있고 하니까 많은 걸 지원할 수 없고 최소한 비용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어쨌든 쓰레기종량제 바람에 괜히 범법자도 만들고 나쁜 소리도 하고 무단투기 단어도 만들게 된건데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3대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열린남구에 무단투기한 분들 명단을 게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자기 신상 명단 공개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청장님께서도 쓰레기2% 줄이기에 적극 정책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할게 아니라 가능하면
○청소과장 김만기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 계정수 법적인 검토해서 하자없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역에서 문제는 쓰레기 2%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잡병수거를 하고 있죠. 잡병을 통장들이 수거하니까 업체에 종사하는 자들이 통장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에요. 잡병만 수거해봐라 자기네 소득이 주니까. 청소업체 교육을 시켜주세요. 통장님들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도시국장님 계신가요?
(도시국장「네」라고 답변함)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일어나시죠 도시국장님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