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계속)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9일자 건축과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진묵입니다. 신설된 건축정보팀장 황정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는데요. 15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4건입니다. 권고 3건, 시정 1건, 그 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철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534건입니다. 약 4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364건에 대한 2억4,3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징수율이 약 56% 정도 였으나 행정사무감사 7월 12일 이후 7월 말에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40건에 2,000여만원 정도를 더 추가 징수하여서 현재 징수율이 61%로써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약 5% 정도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대책은 현재 1인 5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든지 압류처분 등 체계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 중 건축물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완료한 사항인데요. 그 동안 무단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조치 계획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 7월 25일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총 36건의 주차장법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36건을 적발했는데요. 유형을 분석해 보면 말 그대로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10건, 물건적치로 사용 못 하게 한 것이 8건, 기타 12건으로 현재 1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물건적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되었으나 어제까지 실적이 6건이 더 추가로 실행됐습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시정지시가 10월 4일까지 나가 있습니다. 10월 4일 이후에 2차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물건적치한 것을 철거하든지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험건축물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중간에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법 제26조에 의거 사유건축물인 경우 소유자라든지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야될 책임이 있고, 구조적인 안전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에 의해서 건축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곤란한 상태고요. 다만 주안 재흥시장 같은 기존 노후건축물은 집합건축물 자체를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신청이 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동주택 아파트 대호상가와 대성연립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인하하이테크, 숭의3동 엘루살렘교회 이것을 제가 일괄점검했고요. 우기대비해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다시 점검한 사항인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행위근절에 대한 내용으로써 이에 따른 주민신고가 있을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어떠냐는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는 좋은 제도이나 타과인 청소과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유사한 법령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관련된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 제도를 적극 도입한 것을 검토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 시세가 산업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터넷 민원, 전화신고, 방문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순찰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신고외에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항측을 하기 때문에 미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이건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추진불가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19페이지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는데 현재 남구에 건축과에서 보면 위험건축물이라고 지적된 건물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험건축물 관리는 건설과 방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노후불량건축물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한 사항이 20여 군데 관리한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동별로 보면, 재건축 할려다 멈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를 가보면 무너지기가 일보직전인데 조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만순 일반주택이요?
○위원 김태웅 주택, 상가 등등해서. 그런데는 조사를 해서 건물주한데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위험방지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를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주안6동에 석바위파출소 뒤편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할려다 무산되고 말았어요. 10여년째 건물들이 노후돼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동에서도 아마 구로 통보를 보내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진찍어서 동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언제 무너질지 일보직전에 있는데 그런거 하나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조사하고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서한보내서 지역에 이런 위험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건축과에서 각 동에서 구로 통보가 와서 구에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는 식으로 해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안6동에 파출소 뒤에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건물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추진실적 나온거 보면 뚜렷한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이렇게 보고가 돼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붕괴되는 건물이 없도록 주의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11월까지 각 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라든지 관리자 지주를 찾아서 등기확인해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현재 남구에서 재건축을 할려다 만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건축물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서 여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 도화동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을 식당으로 변경해서 계속 띄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정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봤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그게 지금 계약관계가 있어서요. 본인이 시정기간을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무단으로 된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계속 인터넷에 뜨는데 나가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몇 번 뜬 사항이거든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질의를 보냈는데요. 거기서 입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관계 기간이 있어서 연장 요청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 줄 수는 없고요. 일부 당겨서 연장을 해줘서 빨리 치우라고 시정이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김광식 현장에 나가서 다 봤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김광식 지역이 도화1동이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식당 주차장 인데
○위원 김광식 인테넷에 계속 뜨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같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광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21페이지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검토사항을 제시한 사항인데 주민신고는 다양하고 관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결책은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를 보면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견해는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효성이 없지 않나 판단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만약에 포상금 제도화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그러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사이에도 적대의식이나 얼굴붉힐 일이 한두건이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여기 밝힌거와 같이 실효성이 없을것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사항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설상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백상현 당연히 그렇지요. 의견은 좋겠습니다만 모든게 감시체계가 되고, 지적체계가 되고, 흠잡는 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풍조가 가중됩니다. 조그만 변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아까 질의하신 주안4동 재흥시장 관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흥시장에 지난번 구청장 초도순시 때 현장을 보셨지요? 그때 안 나오셨나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초도순시 때는 제가 수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뒤에 보면 육안으로 실시하여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육안으로 봐도 담장이 넘어지고 금이 가 있는데 육안으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때 건축과장님은 안 가시고, 혹시 건축담당 하시는 팀장님이 가셨을 거예요. 주안초등학교 들어오는 동궁예식장 들어오는 데 복합상가가 있지요? 정문에서 들어가기 전에 동궁예식장 안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겉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막상 들어가서 2층, 3층을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거예요. 그 현장을 구청장님이 봤어요. 구청장이 초도순시하면 뭐해요? 초도순시해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재흥시장 공문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보냈습니다.
○위원 박성화 공문 내용 뭐라고 보냈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19페이지 건축주한테 유지관리 보수책임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박성화 어떻게 하라고 보냈어요? 뭘 하라고 지적을 해줘야지 여기 건축법 제26조 사유건축물인 경우....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문보낸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주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위해요소가 있는 곳은 본인들 자력으로 보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이 얘기를 건축과장님한테 매번 이야기하다 시피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지적됐고, 올해도 지적됐는데 공문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자체도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재흥시장 현장 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윤만순 공문을 보냈고요.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가 봤습니다.
○위원 박성화 팀장이 갔다와서 뭐라고 해요
○건축과장 윤만순 담장을 이용해서 뒤에 무허가 가건물 지어 놓은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는 상태인데요. 본체가 아니거든요.
○위원 박성화 제가 본체를 따지는게 아니고 담장이 금이 가니까 지주대를 옆에 박아 놨어요. 금이 다 가 있어요. 금이 간것만 해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 물도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물을 부어 보니까 거기 내려와요. 문제는 뭐냐, 물론 건축주가 그걸 해야되는건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그 담장이 만약에 넘어지면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붕괴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현장즉사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렇게 위험해요. 물론 구청에서는 별 것이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로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주안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동궁예식장 뒷면도 가보세요. 지금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제 갔다 왔는데 처참해요. 혹시 구청장님하고 여기 가신 분이 현장을 보신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가서 보고, 물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그분들한테 이거 해야될거 아니냐고 공문이라도 강력하게 보내야지요. 그래도 안되면 조치를 취해야지요. 만일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뒤처리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 무단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관해서 사후조치 미흡인데 이건 작년에 제일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동에 예전에 빌라를 짓는다든가 뭘 지어서 주차장을 해서 지금 현재 칸 막아서 쉽게 얘기해서 잡쓰레기를 갖다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주차장 확보하면 뭐합니까. 셔터문 열어 놓고, 사용 안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감사지적 사항과는 별개의 것인데요. 현재 각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 몇채 있습니다. 아마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빈 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비행에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빈집에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득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놀다가 혹시라도 방화를 일으키면 이웃은 대책없이 방화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저희 구내에 빈집 실태를 파악해서 특별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도 근본적인 사항은 계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가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위험건축물에 대한 조사해서 서한발송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조사할 때 공가까지 조사를 하겠는데요. 제가 요새 청장님 모시고 민생현장을 매주 수요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주안동 말고도 숭의동도 공가가 일부 있습니다. 봤는데요. 물론 동마다 내용은 틀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공가가 국공유상에 많이 있습니다. 토지도 개인거고, 건물도 개인건데 빈집은 거의 없고요. 다녀보면 80% 이상은 거의 시유지 구유지 상에 있는 공가가 많고, 계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 방화 위험, 혼숙이라든지, 본드도 하고, 쓰레기는 당연한 사항이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건축물 조사할 때 공가까지 같이 조사해서 개인을 찾아서 서한도 보내고 관할파출소장한테 순찰협조 의뢰도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해외로 주민이 이주해서 그냥 비워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동에서도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윤만순 철거도 할 수 없는게 그 안에 물건이 있다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 계정수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철거도 못 할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물건이 아주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재도구라도 하나 있으면 저희가 비디오 촬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내에 사유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서 공무도 보내고 만나서 철거하든지 어떻게 하겠는데요. 국공유상이면 사실상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지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공가관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건데요.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추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한도 보내고 관할파출소에다 협조공문을 요청해 놨고요. 순찰돌 때 이왕이면 거기 한번 더 돌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조금전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청장님 매주 수요일 민원현장 방문하시는데 방문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업무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우선해서 미연에 처리되도록 특히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다 하신거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밑에 등재돼 있는 외에 남구관내에는 어느 정도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개소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성준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붕괴위험 건축물등 구조물 계통은 총체적으로 방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노후불량건축도 있고요. 공동주택 20년 이상 된 것을 월 1회 육안으로 점검하는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위험건축물 관리 철저는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재흥시장과 관련해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숫자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지적에 보면 위험건축물 관리 철저해서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다해서 자료를 제시하신건데 지금 보면 남구관내에 추진실적에 등재돼 있는 그런 지역외에도 본 위원은 더 산재돼 있다고 봅니다.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조사과정이나 지적사항에 충분히 완료됐다는 문구를 써야되는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위에 권고사항을 완료했다고 표현한것은요. 지금 유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것에 대한 완료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주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흥시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소유자라든지 관리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한조치는 곤란하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불량을 관리하고 있는것과 그 외 대형건축물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건축과에서는 노후불량 건물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0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서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유성준 노후된 건축물이 현재 추진실적에 등재된 외에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건축과장 윤만순 더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확실하게 실태파악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건축물관리 철저해서 권고 완료하면 다 했다는 뜻 아닙니까. 표현자체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불법건축행위 근절 주민포상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불가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56%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이해하시지요? 56%라면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왜냐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은 그 건축물이 필요해서 낸거지 필요없다고 했을때는 자진철거를 합니다. 자진철거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하되지요. 그러나 징수율이 56%나 된다는 것은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불법건축물 일제 단속을 점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양성화 시켜서 활용하게 하고 또 세수를 높이는데도 일조를 하고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구민이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일제 단속 후에는 공무원이 됐던, 통반장 조직이 굉장히 막강하잖습니까? 불법건축물이 남구에는 정착되지 못하도록 제도화를 하는 방안을 구상해 달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웃과 이웃의 불신풍조를 없애고 서로 조금 잘못되면 누가 고발했다, 누가 투서했다해서 이웃간에도 굉장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도 되고 한편으로는 전자에 말씀드린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그후에 신고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되는데 신고포상금 제도도 조례로 제정하면 되지 법적인 근거가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는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제가 나열해 놓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건축법에 어떤 관련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연계되지 조례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포상금이 아니고, 포상제도로 해야지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요.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냐도
○위원 조봉휘 어떤 인센티브든간에
○건축과장 윤만순 이 당시 자료 올릴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건축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관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했을 때 지하철 정액권을 5,000원짜리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에도 하고 있는거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 사항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너무 액면가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백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상 나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내기는 큰 실수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관련규정도 없고, 지하철 정액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기히 액수는 적지만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부여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추진불가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실제 현실과 자료에 답변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주택업자나 건설회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주택을 여러채 매입해서 공사하기 직전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인근에 10여채를 사 놓고, 잔금 지불해 주면 주민들은 이사나가면 집단으로 비워 있는 집들이 있어요. 공사를 빨리 할 수도 있지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자금력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치해 두거든요. 그런 문제도 심각해 지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는 비워 있고요?
○위원 계정수 그렇지요. 잔금을 지불하면 주민들은 팔았으니까 퇴거하지요. 그러면 빈집으로 남이 있는데 저희 지역보면 쓰레기에 아주 관리를 안해서 형편없거든요. 그런 관리를 앞으로 구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동에서 관리하기는 벅찬거 같기도 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위치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공가조사할 때
○위원 계정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업자가 집을 여러채 사서
○건축과장 윤만순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가관리 개념으로 전수조사 할 때 같이 끼어서 철거하기 전까지 저희가 화신이됐든, 전 소유자가 됐든간에 문서를 보낸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해서 청소과랑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쓰레기가 아주 심각해서 주민들은 저한테 늘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쓰레기 문제라도 시급히 처리되도록 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청소과랑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03회 정례회때 얘기한 부분인데요. 건축과에서 엽서가 왔는데 ‘살기좋은 아파트’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 뭐냐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건축파트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덜 한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엽서를 받으셨겠지만 각 동 구 의원님한테 홍보를 부탁드릴려고 공문을 보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아파트가 특별한 동 말고는 한 두단지씩 다 있을 겁니다. 홍보 좀 해주셔서요.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103회때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에서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폐지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전인가 건축과에서 엽서가 왔더라고요. ‘살기좋은 아파트’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살리좋은 아파트 신청이 몇 건이라도 들어왔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도 아주 애매하다고요. 또한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시청에서 이번에 선정하는 것은 10월 15일까지가 마감 기간이고요. 평가는 5가지 항목인데요. 행정, 기술관리업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사항, 물자절약, 재활용 관계,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기 나와 있는데요.
○위원 김광식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추천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환경을 미화한다든가, 조경이 잘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나열해서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공표를 해야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아파트 관리가 남달리 잘돼서 복지원에 불우이웃을 잘 돕는다든가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해야지 무작위로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도화2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아이템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실시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작년에는 제가 대회의실에서 각 관리소장님과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일반분들과 다 한곳에 모셔놓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다 단지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뜻 우리 아파트 단지가 인천시 전부 다 될까 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데 일반주민이나 관리소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 근거에 의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추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윤만순 근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알고 계신데요. 신청한다고해서 응모개념이기 때문에 100%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건도 신청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 한테 연계를 지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아파트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선정하자는 개념이고요. 시에서 평가위원 5명이 아까 말씀드린 평가내용을 가지고 항목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점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구는 연수구나 계양구 같이 택지개발 지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개념 때문에 각 단지에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든 저도 우리 남구에서 만들어 볼려고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기왕에 좋은 일을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우수단지가 상금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특별상이 표창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시에서 팻말도 해주고, 아파트 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상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로 평가가 됐을 때는 그 아파트가 정말 좋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안되면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건축과장 윤만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관리, 사무관리, 인사관리, 위생, 환경, 공동체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전부 항목을 보기 때문에요. 작년에 회의실에 오시게 해서 자료를 드려서 단지에서는 알고 계십니다. 단지, 의원님들한테 작년에 홍보를 못해서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공문을 보내드린거거든요. 이번에 10월 15일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각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내용을 알려주셔야 압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를 하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세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러면 의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도 인사발령으로 해서 5개 팀에서 2개팀이 증설이 돼서 7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팀장님들 인사를 올리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거리 특화지구 때문에 도시이미지 개선팀장과 광고물팀장, 녹지팀장이 오늘 9시에 2박3일 코스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여기 참석을 못해서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요. 먼저 도시관리팀장 최태섭, 도시정비팀장 이종신, 녹지팀장에서 공원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동현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중요한 안건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0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총 11건에서 7건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추진중이 4건 있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관내공원내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공원별 무허가 건축현황을 보면 총 무허가 건물이 10개소가 발생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성된 공원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다만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 미조성된 공원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행위자 9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지시했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학익동 산91번지에 있는 판넬주택을 한 동을 시정완료 했고요. 나머지 9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에 강제부과금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허가 건축물 단속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화3동 담장허물기 사업 사후관리철저 사항입니다. 도화3동에 각 쉼터를 순회순찰을 해서 하자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3동에는 현재까지 시설물파손된건 없고요. 단 소나무 하나가 죽었고, 담장허물고 선주목을 심었는데 거기 선주목 2개가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11월중에 나무심는 적기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관교동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과다시행 사항입니다. 관교동 동사무소 담장허물고 조경을 하면서 인도까지 조경을 해서 본래의 인도목적을 상실케 하였고, 그리고 인도조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담장허물기 사업에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완료된 사항이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계획수립시에 과다시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시에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담장허물기 사업추진시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도부분 조경을 시행하고 담장허물기 자체에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이 문학동사무소외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쉼터, 담장허물기 등 사후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공사준공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처리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로인해서 준공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우려가 있다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쉼터에 청소인부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요. 시설물 안전 청소만 하지 말고, 시설물 안전점검까지도 병행해서 조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할시에는 직원한테 통보를 해주면 나가서 시정하는걸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은 준공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시에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철저히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준공처리하기 전에는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한 후에 준공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쉼터조성시에 상록수 비율상향하라는 권고사항으로써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터를 만드는데 보면 낙엽수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겨울철 같은데는 이파리가 떨어지면 삭막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유실나무라든가 꽃나무 밝은 계통을 호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상록수가 실질적으로 적게 심어졌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쉼터라든가 공원조성시에는 수목에 대한 비율을 최소한 상록수를 30% 이상으로 식재가 되도록 설계돼서 식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재 및 물품창고 정비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 및 물품수불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창고정비가 요구되고, 병충해 방제약품의 수불대장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자재 및 물품창고를 장부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지적사항 즉시 창고 정비를 했고요. 독성 있는 병충해 약품은 별도로 사실은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해야 겠습니다만 우리 창고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일반자재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나름대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약제수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수시로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도 비치해서 그때그때 수불사항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는데요. 고사된 다로수가 제때에 보식이 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어 조속한 조치를 요망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은행나무 외 5종에 대해서 20본이 고사가 됐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수목 제거를 완료해서 낙성길 외 우리구 관내 11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종 수목을 37본에 대해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써 고사된 가로수는 즉시 제거토록 하고 식재는 매년 봄, 가을로 가로수 보식공사를 통해서 식재시기에 맞춰서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단호한 자세로 정비에 임해주고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나 광고업자의 관련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불법광고물의 다양화와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무분별한 벽보부착 및 전단살포 등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거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가로간판이라든가, 세로간판, 돌출간판 같은 광고물 202건을 정비했고요. 그리고 유동광고물인 전단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16만6,000여건을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고정간판에 대해서 계고조치 518건을 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58건에 5,547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22건을 했고요. 경찰서에다 고발을 11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시 옥외광고물 정비 5개년계획에 병행해서 우리 구도 연차별로 노선별로 고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단속반 운영과 공공근로자를 13명을 배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절단기라든가 불법벽보제거기라든가 등 장비를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현재까지 28개 노선에 가로등에 1,000여개의 불법벽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광고판을 확보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현재 시민게시판이라든가, 극장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정비팀이 업무추진시에 위탁가능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계정수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시도에 수범사례를 수집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50% 미만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최근에 유흥업소의 불법벽보가 난립함으로해서 본 과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고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게 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독려를 해서 34건에 1,302만5,000원을 징수했고요.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카드매출 사항도 압류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라든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 놓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해서라도 최소한 이율을 더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AID아파트 공가관리비에 대한 대책수립입니다.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공가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한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총 506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326억2,5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보상비가 약 220억 정도 되고요. 조성비가 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계획으로해서 1단계는 2006년까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다 완료하고, 2단계인 2007년부터 11년까지는 아파트 보상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실적을 보면 6월에 수봉근린공원 공가관리비에 대한 1회 추경에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고 올해 예산이 72억4,800만원 중에서 현금보상이 71세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0억7,300만원이 됐고요. 잔액이 21억7,500만원이 남아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우리 시에다 161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추진에 따른 공가발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관련 주민의 알권리보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2시에 우리 관내 동장님들을 모시고, 인천시 교육원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4시까지 남구 동장님들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다소의 주민이 관련된 도시계획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나가고요. 소수의 주민에 관련된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입안 내용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6, 27쪽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대로 도화3동에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시설물 파손여부 1회 이상 순찰해서 고사목 2주 발생.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물론 조경이 나무자체를 심어서 제철에 심지 않으면 죽는건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출입구에 보면 스텐레스로 양 싸이드에 세워서 가운데는 분리대까지 세워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겁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파괴돼서 없어졌습니다. 과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가 얼마전에 거기를 가서 동장님하고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시설물 파손된 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조사가 안됐네요. 앞으로 실태조사 하실 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조사를 해서 업무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 공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쉼터조성할 때 감독관이 구에서 나와서 상주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본 위원도 같은 견해로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녹지공간 조성해서 쉼터조성을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조성해 놓고, 의자같은거 설치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은 미리 탐지하셨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터라든가 자투리땅이 있다고해서 쉼터를 만드는 것 보다도 사실 그 주변에 얼마만큼 거기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상지 선정시 충분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두세군데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은데 가서 봤는데 유독 어느 동이라고 꼬집을 수는 없지만 주안8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실 이용도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화3동 같은 경우에도 인천대학교 주변도로에도 두곳인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거기는 단 한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그 자리가 주차장을 이용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난으로 주민들 불편이 난무한데 물론 녹지공간도 좋지만 사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도 시유지기 때문에 관계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듯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 개발식으로 이런데 규제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지역 형편에 맞게 검토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곳을 선정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거 보다도 낭비성이 유포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말씀하신 지역도 보면 우리 쉼터가 주민도 이용하고 도시에 대한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공유지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도 쉼터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 무단점유라든가 각종 대게보면 쉼터 만드는 조그만 자투리땅 같은데는 그 동네에 쓰레기 장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치워서 거기다 큰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고, 나무심고, 의자 만들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대상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담장허물기 각 동으로 실시하는게 남구에서는 몇 개 동이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5개 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문학동, 용현5동,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녹지공간은 담장허물고 조성해 놓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는 어떤식으로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에 청소라든가 간단한 관리는 자체에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가 나무가 죽어서 보식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병충해 방지라든가 전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또 동에서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 유성준 정비팀에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위원 유성준 동사무소에 인원부족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다고 담장허무는데 크게 청소할 것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위원 유성준 청소문제가 대두되는게 아니라 시기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되는데 계획성이 있게 안돼 있고, 어떤 예산에 의거해서 계절을 탈피해서 시설을 하다보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설계 당시에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성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건 아는데 시기에 맞지 않을 때 시설을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래서 죽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고요. 32쪽 봐주시겠어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추진중인데 지금 유동광고물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시민게시판, 극장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시냐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유동광고물이 아니지요. 고정광고물이지요.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위원 유성준 여기는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재 시민게시판, 극장게시판, 현수막 이거는 고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위원 유성준 이해가 안가네요. 위탁업체는 어떤 업체에다 위탁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수막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극장게시판은 인천광역시 극장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민게시판은 태성기업인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운영중에는 광고물 정비실적 같은 것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위탁에 대한 것을 매월 신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지적사항 조치를 철저히 하시는거 같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에 대한 본래 목적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나무를 심기위해서
○위원 장승덕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므로써 주위환경을 조성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화3동이나 관교동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제가 관교동사무소 지적한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는데 사실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지정이 안된 곳에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거거든요.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하자보증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서 1개월 만에 죽었으면 바로 하자로해서 나무식재를 해야되는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증기간 2년이 거의 다 돼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자기간 2년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1년에 두 번씩 하자지시를 띕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10월에 하자보증 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번 가을에 하자보수를 시킬겁니다.
○위원 장승덕 10월, 11월 중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 여름에 유독 비가 많이 와서 나무업자들이 아마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물을 싫어하는 나무도 있고, 물을 좋아하는 나무도 있는데 물을 싫어하는 나무는 비가 많이 와서 고사된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보기 싫으니까 금년 가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재물품 창고 철저는 사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기에 몇 가지만 당부 말씀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도시정비과에서는 소모장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톱날, 전지가위, 병충해 방지할 수 있는 약품 이런게 수시로 많은데 사실 수불대장이 먼저번 감사때 비게했고, 창고가 부실하고 또 농약같은 것은 사실 유독성입니다. 그게 나가서 사람들이 만에하나 거기서 갖다 먹고 자살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큰겁니다. 이번에 잘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감사에는 지적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과장님 지적사항 나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장승덕 가로수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고사된 것은 가로수 같은 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모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나무에 대한 것은 물론 전문가님들이 하시는거지만 본래의 목적과 주민들이 안전사고 방지나 철저히 해주세요.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게 뭐냐면 검사가 끝나야 재무과에서 돈 결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돈 결제나가기 전에 최종까지 담당자가 검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현장검사 다 됐다 사진갖고 들어오니까 도장찍으면 그 업자들은 돈 갖고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나서 의회에서 감사에서 가다 보면 흙대는데 과장님도 저와 같이 가서 봤지만 아이들 발들어가면 발목 부러지게 쉽게 돼 놓고, 검수가 다 끝났으니까 그런거 하자보수가 안되잖아요. 사전에 다 해놓고 나서 검수완료 됐을 때 하면 감사지적이 안되지 않냐 이겁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28쪽이네요. 준공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까지 병행토록 조치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지금 공원마다 청소인부들이 특히 어린이 공원은 청소인부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무슨 점검대장 같은 것도 있나요? 점검의 이상유무 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원을 매일 순회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그 반장이 차 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공원관리인부가 청소한 쓰레기를 담아 놓은 것은 우리 작업반장이 수거를 해서 한쪽에다 버리면서 관리유무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반장이 한바퀴 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작업일지 대장에다 반장이 적어서 결재를 올리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그네줄 하나 끊어지고 볼트하나 그런 것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어느 때는 며칠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바로 시정해서 조치할 사항 같은 것은 일부 부품같은걸 창구에다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작업공구 가지고 가서 정비할 것은 바로바로 정비 해주고, 그런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원내에는 본 위원이 저녁에 한번씩 돌아보면 전등이 잘 안되는 보안등 특히 어린이 시설물에서 안전사고도 발생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하자보수를 통하여 보수토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추진계획이고, 확실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지금 미추홀 공원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무슨 공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미추홀공원내에 놀이시설입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이니까 근린공원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서 시설한 겁니다.
○위원 백상현 미추홀공원도 점검해 보세요. 어린이 기구가 파손돼서 어린이가 병원에까지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특히 놀이기구는 신중을 기해야 철저히 조사가 바람직 한데 아마도 직원들이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 공공 청소인부가 관리를 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추진계획대로 한다면 잘 하시겠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조치가 충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쉼터에는 보안등 철두철미하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죽은 나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쉼터와 공원에 공원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점등이 안된다든가 하면 우리가 바로 시설공단에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지시하세요. 향후추진계획대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에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간에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보면 우리 구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길거리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불법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불법입니다.
○위원 계정수 주무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불법을 앞장서서 하면 이것은 이제부터는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홍보물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걸로 시책을 바꿔주시고요. 가능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참 어려운 겁니다.
○위원 계정수 어렵지만 저희가 일반광고물 단속하면서 우리 구 홍보물은 마구잡이로 게시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요즘에 특히 10월이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행사가 많아서 어디 보면 도로변에 여기저기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각종 축제다, 기념행사다. 그런데 그 가운데다 덩달아 개인이 업체다, 뭐다 개업한다 뭐한다해서 우리가 같이 떼다보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게 있어서 나름대로 또 그게 각 기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또 그걸 사실은 불법이지요. 그런데 뗀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만 남겨 놓고 개인것만 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면 각 구청이나 기관에서도 의식을 바꿔서 그런 쪽으로 정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관에서 부착하는 플래카드는 우리들이 법을 지켜서 시행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공공기관에서 플래카드는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한 공공건물 내라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 부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구 시민회관 쉼터에 보면 거기가 여러 사람 눈에 많이 띠니까 항상 몇장씩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 보면 낯뜨거운 ‘해결사, 채무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플래카드까지 게시되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늘 보게 되는데 구 시민회관 쉼터에 불법게시대 플래카드다 철거돼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수가 시설물을 이용하고 거기는 교통의 요지가 돼서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그걸 노리고 많이 부착을 하는데요.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야간에 보면 에어탑 광고, 그동안에 유동광고물 정비를 많이 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에어탑 광고는 전기불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그 광고는 반드시 인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좁은 인도에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보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전기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보행인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단속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에어탑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가게가 가령 만들어서 내려오면 그 옆가게는 규모가 더 크게 해서 인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야간이 문제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퇴근후에 이루어지는 문제라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산되는데 그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업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030거리
○위원 계정수 거기 보다는 부근 벗어난 지역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나이트, 주안역 앞쪽으로
○위원 계정수 네. 상당히 성행하는데 단속을 안 하면 이거 단속을 안 하는거니까 해도 되는거구나 하고 서로 업소들이 앞다퉈서 에어탑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만드는데 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청소과, 환경과 건설과해서 합동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쪽지역이 너무나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 인원을 각 과에서 차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에 전단 뿌리는 것은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외 시간에 밤늦도록 하니까 불만도 있어서 요즘에는 우리 광고물 정비팀 직원이 나가서 매일 순찰을 돌고 저녁에 우리가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날은 먼저 번에도 금요일날 감시원들과 구청직원들과 해서 두차를 우리가 수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날은 대대적으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탑, 입간판 등을 일제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입간판은 비교적 많이 단속이 돼서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특별히 문제가 되고 눈에 많이 띠는 에어탑광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에어탑 광고는 단속하기가 좋으니까 이것은 공기빼고, 스위치 빼고 실으면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기까 쉬우니까
○위원 계정수 특히 보건소에서 주안6동 법원 나가는 간선도로 신성쇼핑 경유해서 그 지역이 에어탑광고의 천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오늘도 각 팀장님들이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거기에 대해서 1차 토론회 끝나고 2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겁니다.
○위원 계정수 그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불법간판들 만들지 않을테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 하십니다. 35쪽을 봐주세요. 지난번에 AID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506세대 중에서 몇 가구가 나갔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나간 가구수는 없고요. 보상이 완료된 세대는 75세대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공가관리금이 일단은 집이 이주돼야 공가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지금 비워있는 집이 72세대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금 비워있는 집은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123세대를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현금 보상대상 가구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72세대에 50억7,300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은 간접보상비가 아직 지급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보상은 보상이지만 공가관리 예상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주된 가구가 몇 가구냐. 없는데 공가관리비용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앞으로 보상이 그렇게 추진되니까 나갈거 예상해서 공가관리비를 세운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세대당 공가관리비가 얼마정도나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추경때 월 3만원씩해서 123세대로 계산해서 6개월치를 계상한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잡기 전에도 공가관리 비용이 예산에 잡혔었는데 지금 처리도 안된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한겁니다. 이주세대가 우리가 계획이 2003년도에 118세대 정도 이주하지 않을까 계산했고요. 2004년도에는 167세대, 2005년도에는 216세대해서 99% 정도를 2005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2006년도까지 완료를 해야되는 입장인데 현재 공가는 없고, 보상이 되는대로 이주를 할 계획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언제 몇 가구가 이주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가관리비 추경을 잡아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주가 되는 상태 같으면 공가관리비가 계속 나가는대로 추가로 돼야 되겠지만 현재 이주도 안된 상태에서 공가관리비부터 추경에 잡아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3쪽 광원내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 여기에 보면 2002년 이후 발생된 불법건축물 11개소에 현재 정비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지난 103회 정례회에서 5개 공원이 있는데 총 무허가 건축물이 598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10여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다 조치가 됐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 자료는 2002년도 이후에 발생한 현황이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은 우리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내에 무허가 건물 총 숫자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문학공원에 양포마을 주로 그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거기를 포함해서 몇 건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발생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위원 김광식 자료에 보면 공원부지내에 2002년 이후라고 얘기 했는데 신규발생 무허가 발생이라고 자료를 전에 봤었거든요. 그때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문학신도시 자연공원해서 497개소 미추홀근린공원 35개소, 재너미공원 1개소, 꿈동산 65개소,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데 지적사항 내용에 보니까 10여개소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이 완전히 다 됐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대로 돼 있고요.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이후에 공원내에 발생한 사항을 보고 드린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이전에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근절책이 초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초반에 막지 못하면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각 동에 보면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통장, 바르게살기 쭉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단속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6월 18일날 주거지역 세분화로인해서 인천시내가 전부 들썩들썩하고 실질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발견이 되고 의기투합하여 의원님과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사실 많은 1종에서 2종으로 됐다는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들이 여기 내용에 열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각 동에 동장님들이 도시계획 세분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전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련에 늦은 감은 있지만 연수 가서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니까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실질적으로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성이 대두되냐면 각동 공히 보면 길거리에서 간판가게가 실질적으로 많아서 보행자에 지장이 엄청 많아요. 간판이 기다랗고,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어떨 때는 차도까지 간판을 내놔서 사고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간판가게가 대도로로가 아닌, 후미지고 한적한곳으로 앞으로 간판가게를 허가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가끔 보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지나가다 보행자들이 발로차게 되면 간판가게와 시비를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남구뿐 아니라 인천시의 현안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또 아까 광과물 홍수라고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요즘 가장 문제성이 제기 되는 것은 여기 계시 모든 분들이 승용차 다 있어요. 이를테면 성인광고가 끼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기입돼 있어요. 그림을 보면 낯뜨거운 장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수거해서 확인을 해봐서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광고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광고가 15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제작하는 과정이 상당히 작업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점포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도에다 내놓고, 간판작업을 하고 또 다른데서 간판을 떼어다 놓기도 하니까 보행자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광고업자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차에다 명함꽂은거 심지어 주택가에까지 침투가 돼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같이 단속해 볼려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나오는데 거기 위치에 가면 온 사람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하다가 결론은 한건인가 잡아서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은 가로등 전지에 인천폰팅이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전화로 전화를 해서 현재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얘기 안해요. 오히려 욕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화번호도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하는가 하고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담당하고 단속을 할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각 동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5거리나 4거리는 그 도시에 미관환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5거리나 4거리에 보면 시유지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화2동도 보면 도화5거리에 보면 시유지 땅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대를 고물상이런 곳을 임대해서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나 구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그런데는 임대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얼마든지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고하고 도화오거리에 보면 고물상이나 썩은 냉장고 오만 잡동산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간석5거리 잘 보이는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후미진 곳으로 하면 보기도 낫는데 시에서도 오히려 조장을.... 인천대학 재산회계과 같은데 가서 여쭤보면 입찰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화5거리 폐타이어상 옆에 보면 고물상이 항시 있어요.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소용이 없단 얘기에요. 이런 점을 직시해서 구와 시가 연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임대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 눈에 띄지 않고, 관광객이나 외부사람이 봤을 때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불법된 나이트클럽에 불법부착물 과장님이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많이 근절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착물들이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팀이 신설됐는데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6급팀장 1명, 세무직 8급, 고용원이 4명인데 지금 4명이 다 안돼있고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분들과 해서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남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러지 않아도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렇게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가로등 1,034개소에 불법벽보 방지판을 설치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간사 박주일 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몇 번했는데 한전주는 어떻게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저희들이 한전주 관계 때문에 그거와 4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소유고요. 한전가로등과 전신주는 거기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여러 가지 거기에 먼지가 많이 끼고, 끈적거려서 설치하면 안된다고 불가회시가 왔어요.
○간사 박주일 전주는 가로등보다 직경이 크기 때문에 부착물이 많이 붙는데요. 서구쪽에 가보면 보기 좋게 잘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실질적으로 거기가 더 필요한 곳입니다.
○간사 박주일 거기는 부착, 끈적한게 없더라고요. 우리 가로등 하는 부착방지판과 비슷한거예요. 서구쪽에. 보기도 좋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간사 박주일 도료말고요. 우리가 가로등에 부착을 시켰잖습니까. 그런쪽으로 서구에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한전과 다시 얘기해서 부착물이 안 붙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얼마전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연수구는 지금 일부 했거든요. 우리 남구관내 한전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세워서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보기도 좋고, 담당팀이나 해서 연수구, 서구 해 놓은데를 직접가보고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돼서 그런지 구민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는 것을 우선 인식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대단속이나 불법광고물 정비팀 신설이다, 벽보제거다, 불법현수막 절단기다 원하는 예산은 다 세워줬습니다. 그 이전에 왜 이런데 광고물 난립이 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정광고게시대 늘려요. 지금 1개동에 1대꼴도 안되지요? 없는 동이 있다고요. 우리가 충분히 공고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안해주고 무조건 단속만 한다면 이건 인력낭비고, 예산낭비고 그래서 허가조건도 각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규격이 7m, 50cm만 모자라도 허가 안내줍니다. 다시 해와야 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을 풀어줘야지요. 타구는 안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구민이 법테두리 안에서 광고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때요. 내년부터 고정게시대도 늘리고, 또 시민게시판도 늘려요. 극장게시판도 늘여요. 또 하나 더 요한다면 술집들 그 조직에도 하나 해줘서 술집광고만 전담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아무대나 붙이지 않을거 아닙니까? 이점 과제로 주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5개소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문제점이 게시대가 많은 홍보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대도로변이라든가 뒤에 상가 있는데는 설치할 수 없어요. 뒤에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요. 단지, 한다고 하면 공지가 있고, 뒤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장소, 또 그러면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 여러 장소를 선별하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정게시대도 인근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와요. 옮겨 달라고. 우리 영업한는데 지장이 있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자꾸 옮겨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볼때는 관교동 사거리 같은데 제물포 역에도 철거했고, 주인공원에도 철거했고, 철거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합리적인 지역인데요. 또 한가지 한전주에 광고료 부가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한전주에 광고료
○위원 조봉휘 한전주에 광고들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무슨 광고를 한전에다 줍니까? 그건 불법이지요?
○위원 조봉휘 전주에 보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전주에다요?
○위원 조봉휘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는게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위원 조봉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 7월 1일부터 국토개발법과 시행령이 변경됨으로써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문제가 지금 1, 2, 3종이라고 분류돼 있지요? 1종에 최대한 적용층수가 3층, 2종은 10층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은 1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천은 10층으로 국한이 돼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면 부산이나 인접 부천시에도 15층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또 대구, 부산, 광주도 15층 그런데 우리 인천만 10층으로 국한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천시는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날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알았으면 건의해서 타시도나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일들을 왜 못하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인천시도 시조례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건의를 해서 시조례도... 그래야 재산권 보호도 되고, 이웃 부천에는 15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도 1종에 대해서 4층, 2종에 대해서 12층해서 우리도 건의 올라간거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강력히 건의해서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송내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거기 기부자가 400평에서 500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독지가가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비싼땅은 물론 예전에는 덜 비쌌겠지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기부를 했으면 그 부분에 관한 공적사항을 만들어서 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와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분이 사회에 기증을 한거다 라는 느낌이 갈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말대로 전인교육이 되는거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교육되는거 보다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거 한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 한거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러지 않아도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담당부서에다 제가 얘기한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석동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이화어린이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화’라는 그 기증자 이름을 따서 공원 명칭을 이화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다 공적도 만들어서 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증자가 뭘, 얼마만큼, 언제 이렇게 하느냐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회계과에 그 자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불법광고물 계속 말이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살포 같은 것은, 벽보부착은 옛날보다 줄어든거 같은데요. 전단살포도 줄어지긴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가 안으로 전단은 도로변 옆으로는 잘 안뿌려요.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오늘 주안4동, 2동, 7동을 지나오다가 봤는데 한국관이라는 주안4동에 있는 술집이지요? 어마어마해요. 확뿌렸어요. 청소도 안되요. 줍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이런 업소는 벽보부착하는거 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청소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바람이 부니까 휘날리고해서 이제는 주택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계고, 고발조치. 영업허가를 취소시키든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한국관이 어느 지역에 부쳤다면 그 지역마다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위원 박성화 그런데 과태료가지고 해결이 안되고요. 강력하게 폐쇄시키든가 엄포도 주고, 겁도줘야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그래요. 이제는 주택가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31페이지 가로수 관리 철저라고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태웅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철저히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 김태웅 가로수를 잘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향후 추진계획에 고사된 가로수는 즉시 제거조치 이렇게 쭉 나열돼 있지요. 이 가로수 관리는 잘 해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관리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잘 안되는 곳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안역 있는데
○위원 김태웅 주안역이나 어디나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또 문제거리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거기가 두 번인가, 세 번 또 그런일이 나옵니다.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간판가리고 뭐한다해서 가로수 잘 자라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현지가서 보면 나타나지도 않고, 원인자를 알면 그 사람을 상대로해서 고발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걸 크게 범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다른데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더군다나 그걸 할려면 잠복근무를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경찰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해서 물증을 잡아서 고발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수사의뢰 협조통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오고 간적이 있어요.
○위원 김태웅 가로수 관리철저는 해야되겠고, 또 작년에도 주안1동 쪽에서 사고가 나서 벚나무에 약을 쳐서 죽인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어느 지역을 가보면 은행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는데 사실 그건 안되겠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 각 동으로 그런 문서를 시달해야 됩니다. 동장님들한테 가로수 관리를 해달라고요. 통반장들 돈주고 일시키는 건데 통반장들 관리 안하고, 관심도 없어요. 통장들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 지역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 안한다고요. 관리좀 잘해달라고 공문좀 보내서 각 동으로 관리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수가 너무 번창돼 있는데는 신호등을 전부 가리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조사 한번도 안해 보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위원 김태웅 지금 신호등을 전부가려서 파란불이 켜졌는지 빨간불이 켜졌는지 지금 보이지 않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어요.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나무 전지를 할때는 전지 좀하고 가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35m도로변에 가로등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태웅 가로등 키우면 뭐합니까? 은행나무가 또 너무 무성해서 아래 불빛이 하나도 안 비춥니다. 그런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호등이 여러 군데가 가로수가 왕성해서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나무전지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주로 위원님 얘기한신데가 4거리 주변에 신호등 앞에 있는 가로수가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2～3번인가 전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을에 다시 조사해서
○위원 김태웅 빨리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32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이게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주안6동 카페골목에서 주안1동 역전 앞에 2030거리가면 자동차에 20장내지 30장 꽂혀 있어요. 이게 단속하는 겁니까? 전부 20-30장씩 꽂히고 하다못해 주택길 까지 들어왔어요. 초등학생들이 학교가다가 빼서 이게 뭐지 하면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아이들 등교시간에 보면 이걸 자꾸 단속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고물 업자들 교육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10월 23일인가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인쇄업자 협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인쇄협회도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 사람들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단속보다 인쇄업자 교육을 먼저 시켜요. 이런 인쇄물은 해서 내보내지 말아야지요. 광고물업자 교육이 있으면, 인쇄물 업자들 교육이 있을거 아니에요. 협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구에서 간부회의때 말씀드려서 어느 과에서 인쇄업자 교육을 하고 인쇄협회를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인쇄못하게 인쇄업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게 외국에 가서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불법광고물 업자 교육은 가끔 하고 계신데 인쇄업자 교육은 안 하는거 같아요. 어디서 관리하는지 구에서 간부회의때 해서 이런 인쇄물은 안 하도록 해서 주의가 깨끗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광고물업자 인쇄해서 붙이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과장님 나무라야 시원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인쇄물업자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도시정비과에 대한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개폐가 잘 안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남구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기구 거기에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돼서 어린이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이 42개인가 44개인데 거기보면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정비보수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의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AID아파트 우리 인천시에서 시립도서관 문제로 구청,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치열하게 유치문제가 되는데 보상이 아직 안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아직 선정이 안 된걸로
○위원장 정해민 2004년도에 우리 남구가 그쪽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상도 안돼있고, 유치를 언제 할려고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우리도 중앙도서관이 들어가야 될 부지가 아파트가 3동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3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2005년도까지는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만 그 자리에 중앙도서관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우선 먼저 다른 동 보다는 그 3동을 먼저 협의에 들어가서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남동구는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공유지가 있고, 우리 남구는 AID 아파트 철거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언제 그 아파트를 철거해서 언제 할거냐 의문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사항을 우리가 2005년도까지 다 보상을 해서 중앙도서관이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상계획을 해서 용역업체라든가 시라든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입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팀의 팀장들이 대폭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한창덕 팀장이 오늘부터 2박3일간 타시도 비교시찰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팀장 정해온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성용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오은식 팀장입니다. 차량단속팀장 황준찬 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 및 대책 강구해 달라는 말씀과 재래시장 주변 개구리 주차 구획선 설치검토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 다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하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책임보험료 징수하고 부과가 부과와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말씀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책임보험료 징수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다수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게 아래 나와있습니다만 법인체입니다. 화물 회사입니다. 120건 13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현재 부동산을 추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중 2003년도 8월 13일 소멸시효가 경과한 242건에 대해서 결손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책임보험료 관련해서 압류하고 독촉장 발부 과태료 발부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10월 들어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되는 과태료가 세무과로 이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이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일인당 전담제를 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관 전담제에서 주관 실적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개구리 주차구획선 설치를 검토해 달라 특히 이 지적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개구리 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이런 시설을 할수 있는 곳에 대해서 파악해서 경찰협의를 해서 가능한 설치가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8월 7일 각 동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숭의2동이라고 돼 있는데 숭의1동입니다. 숭의1동 한 개소에서 숭의1동에서 저희들한테 개구리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 외에 용현5동 지역이라든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남부시장 주변 등 주민들이 소규모 목소리로 건의가 들어오는 곳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구청장님께서 각급 경찰서장을 두 세 차례 만나시고 그때마다 저도 수행을 해서 만나고 시경교통과장도 만나고해서 계속 경찰쪽에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경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상에 주차장은 불가하다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다수 사업이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찌 됐든지 현재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설치해서 주차난 잡을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가능한 곳은 노상주차장이나 보차식주차장이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호응이 좋아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이용한 홍보라든지 특히 주안2동 지역같은데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당초 올해 우리가 설치할 목표를 100면을 잡았습니다만 주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250면까지 상향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하반기 중으로 구 관내 단독주택 비율을 봐서 전체 단독주택에 홍보물이 나갈수 있도록 안내전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안내전단에는 기존에 내집주차장을 가졌던 사람들의 샘플 사진을 싣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평가를 싣고 해서 많이 호응이 와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계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지금 교통문제는 주차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끊임없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개구리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신경을 쓰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경찰쪽에서는 협조가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얘기 하나마나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도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가 보니까 남동구쪽에서는 남동경찰쪽에서는 마인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계십니다만 우리구하고 연계되는 인접에 일종의 개구리주차장 형태를 가진게 있고 현재 구월3동쪽에서 금년에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차치하고 우리가 어쩔수 없다 보니까 개구리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인도 통행인을 보행권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가다보면 큰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필요한 법적 문제는 구청으로 이관해주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 예를 들어 보도가 넓은데 이런데는 가급적 개구리주차장을 해주는 방법도 좋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용현5동같은 경우 주차장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용현5동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 땅이 사실상 없고 땅이 매매되긴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심하면 두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호가가 돼서 매매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용현ㆍ학익지구교통개선사업이 중간보고가 끝나고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돼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찰청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이 용현지구교통개선사업은 버스가 다니는 도로 전체적으로 좁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도로만큼 인도폭이 3m정도 되는데 2m정도로 인도폭을 줄이고 차도폭을 늘려 가에 노상주차장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판단이 용역단에서도 나오고 저희 실무 내부에서도 검토가 돼 있습니다. 9월초에 저희 팀장하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인도폭을 줄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인도폭 줄여 차도가 넓어지는 것은 동일한데 인도폭 줄이고 노상주차구획 긋는 것은 싫다 이겁니다. 인도폭을 줄이고 노상주차장을 그릴 때 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0억에서 15억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폭만 줄여놓고 아무 것도 없이 놔둬서 안되겠다 그 지역에 교통개선사업이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를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주차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복잡하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5동쪽에는 어차피 주차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는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야간이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5동쪽에는 땅 살 데도 없을뿐 아니라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 학교가 그래도 많이 산재돼 있으니까 운동장이라도 야간 주박차 할 수 있는 여건을 협조해 활용해주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낮에 단속하고 견인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정 아니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저녁에 가보면 술집앞이라든가 버스 양쪽에 차가 엉켜서 걸어가는 사람도 짜증스러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학교라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국회 계류중인 법안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련법인데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식 문건으로 안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학교장 간담회할 때 던져보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하고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학습권 침해 이걸로 거부를 합니다. 크게 뭉뚱그려 그것 하나입니다. 다만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번에 개정되려고 하는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 지역에 학교 아니면 안되겠다 판단이 될 경우 학교조차도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된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어느정도 갈 것입니다. 다른 여담입니다만 다른 뭐 할때 학생들까지 수업 등교 거부시키고 이렇게해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법으로는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부모하고 교육관계자들이 동의를 안하면 법이 된다고 해도 몹시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는 안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야간에는 수업을 안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5동에도 계셨지만 5동같은 경우 진짜 짜증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살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살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건상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지속적으로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법 통과하고 관계없이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 가면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다 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용현2동인데 저희동까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5동에서 차를 못대니까 2동으로 와 싸우고 동네사람들끼리 저녁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괜히 옆 동네 때문에 저희 동네가 시끄러워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교통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업무추진 모든 계획을 잘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체납자 세외수입팀 이관시키고 기타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징수담당제 추진한다고 했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교통과 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정말 벅찬데 체납자 문제로 인해서 징수담당제까지 추진한다면 자기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질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모든 업무는 자기가 만족감을 가져야 자신만만하게 업무처리가 되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한 업무분담까지 가중이 되는데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게 의문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구 전체가 세금 관련해서 1담당공무원제를 추진한지 몇 년이 돼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그동안 다른 과도 자기 과의 세외수입가지고 그렇게 해온 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는 여태까지 추진을 안해왔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담당 한 사람이 우리 교통과는 아시다시피 체납세금이란게 5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 걸려들어온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해서 체납 독촉까지 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가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한게 어쩔수 없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짐을 더는 의미로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인 불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제가 생각해낸 고려책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역시 본연의 임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역시 직원들한테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일에 자신 있어야 사기가 나는 거지 일에 자신 없으면 직원들 동료들까지도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업무가 되지 않나 이런데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여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시킬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
○교통과장 정영종 앞으로 전 지역으로 나갈 겁니다.
○위원 백상현 금년 목표는 200면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내집주차장, 거주자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백상현 내집주차장 금년 목표가 현재까지 달성된건 100면이고 앞으로 200면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 250면까지 확장시키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 개선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담가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보면 전체 209건에서 248면이 접수가 됐습니다. 완료된게 105면이 완료가 돼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79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접수한 것중 64면은 진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단을 헐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든가 법정 주차구획이 안나온다든가 이런 겁니다. 다소 저희들도 내부 250면을 목표 잡을 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들끼리라도 목표를 상향 조정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분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250면 놓고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해서 최소한 추진을 해나가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너무 무리해 나중에 감사에 지적돼 목표달성 왜 못했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없었는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감사때 3건인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지적사항 1번에 소효시멸경과분 해서 96년 10월분하고 97년 부과분 결손처리했는데 이번에도 결손처리할게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게 몇 년마다
○교통과장 정영종 결손소멸시효가 압류되지 못하고 있는 건들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 결손처분된 것이 금액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징수담당제로 해서 내년에 보겠습니다만 결손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각 위원님들께서 교통과 칭송이 대단합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39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체계가 잘못돼 있습니다. 책임보험료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과하고 징수를 보험회사들에서 하고 거기에 보험가입을 하루나 이틀 지연됐거나 또는 안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당신네들이 과태료 부과해서 보험 가입하게 압력을 행사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잘못돼 있는 겁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안되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 오늘 A라는 사람이 보험 가입 안하면 오늘로부터 2개월후 보험감독원에서 취합이 돼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2개월부터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데 가입한 일이 있냐 없냐 자료확인하고 주소가 2개월씩 지났으니까 주소가 맞냐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때 빨라야 오늘로부터 4개월후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 보면 이사를 가고 이중 상당수는 요즘 말썽 많이 나고 있는 대포차라든가 중고차 어떻게 하다 갖다 버려버리거나 이런 차들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번 시 감사에서도 앞으로 권고가 내려올 겁니다. 이 업무를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성과 자체가 없고 문제가 많은 업무를 직원이 둘 셋 붙어도 안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징수율 %가 맞습니까? 17%가.
○교통과장 정영종 현년도것만
○위원 조봉휘 현년도 17% 맞냐 계수가.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과년도분이 3%인데 지나간 연도이지만 너무 안이하고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는 한 사람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전자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공공근로는 지금 없지만 보조원들 행정보조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여기 신경을 써야지 지금 4만원짜리 5만원짜리 딱지만 신경쓰고 민원인들하고 옥신각신 문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큰 액수를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제 말씀이 징수율이 안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백상현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건 안되겠다 직원이 전체 징수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있고 실제 체납돼 있는게 그냥 체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납돼 있는 건 거의 압류처분을 걸고 있습니다. 압류처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폐차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낼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 내야 하는데 폐차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지 않기위해서 직원들로 징수전담제 가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압류돼 있는게 13억인데 물론 압류도 많이 돼 있지만 현년도와 과년도 비할 때 10%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다수의 구민들도 징수율 10%라는 것은 이해를 못할 사항이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한가지 2003년도 8월 13일 현재 소멸시효경과분이 이렇게 액수가 많다는 것 소멸은 5년이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5년동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안했다 방관했다는 결과죠. 요는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썼기 때문에 결손도 내렸고 앞으로도 결손될 액수가 나오죠. 전자 직원들은 뭐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전임자들도 저보다 더 했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에 이걸 한걸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중간 지금 추진중이란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지난해 그 지난해 전임자들이 했던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징수실적이 10% 미만대니까 내년도에 소멸액수가 늘어날거고 또 내후년에 늘어날거고 지속적으로 소멸될 액수는 부지기수로 팽창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압류를 걸어놓지 않은 것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경과로 넘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60 몇 % 이상을 압류 걸어놓고 지금도 계속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압류 걸어놓은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받는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결손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결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거는 것은 어찌 됐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물론 압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7, 80% 90%까지는 징수가 가능해요. 압류해 놓지 않은 것은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지 않냐 이거에요. 왜? 징수율이 10%대니까 20% 30% 40%대만 돼도 앞으로 점점 소멸될 액수가 줄어듭니다. 역비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교통과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문제점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과 성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어떤 예산관계도 그날로 올라와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해서 집에서 자기 업무하던 사람들 다 마다하고 즉시 와서 그날로 운영위원회 소집해 예산 다시 올라오게끔 해서 즉시즉시 적재적소에 일을 하게끔 해주는데 그 반면에 이런 징수율에 대해서 무능하게 생각한다는 과장님 견해는 이해하고 용납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예산관계도 교통과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협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PDA 8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 6개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감사 지적사항과는 무관하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일을 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답례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자료 자체까지도 엉망으로 보낸다면 위원들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교통과장 정영종 무슨 자료를 얘기하시는지 잘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조봉휘 이런 문제도 공익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공익근로자는 교통과에 배치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요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에 대해서 아직 홍보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교통과장 정영종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나 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올해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단독주택에서 가능성이 있는데는 전단지를 뿌리고 내년부터 이게 2, 3년까지 갈수 있는 사업입니다. 2, 3년 지나고 나면 할수 있는 집은 거의 다 하고 나머지만 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갖는 것이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홍보가 잘 되면 지역의 골목에 교통문제 또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관계가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단 한 예로 이 지역에 남구를 찾는 주민들 민원 돌아오면 길옆에 다 대놓고 주택가에 다 대놓습니다. 앞에 주택가는 주차시설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단속요원 외곽으로 많이 도는데 앞에 주차단속 하나 딱지 하나 붙인 것 못봤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남구청 앞에요?
○위원 조봉휘 네 여기 왜 안붙입니까? 단속 왜 안합니까? 이 차가 전부 동네로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짜증내고 아우성 난리치는데 그러느니 담장 허물고 주차장 하나 만드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제도가 하나 있냐 홍보를 더 하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것은 제가 홍보를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단속을 왜 안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원래 저희 판단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좁고 2차선 도로기 때문에요. 다만 못한 것이 우리구청 주차장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해놓으면 난리납니다. 지금 실제로 인도위에 차 걸쳐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아래 있는 차보다 위에 걸쳐있어요. 이 차들이 사실은 주변 상인 사람들걸로 추정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인도위에 있는 차를 단속해봤더니 이 차가 인도위에 안걸쳐있고 차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인도위에 걸쳐있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넓어지는데 인도에 걸쳐있으니까 금지구역 아니라도 단속을 하니까 차도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단속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분명히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옆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해놔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통과장 정영종 숭의4동에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많이 돌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 근처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특정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요 구청 옆이니까요 숭의2동 4동
○위원 조봉휘 구청에 700여 공직자들도 전부 이 주택가에 차를 대놓는데
○교통과장 정영종 이 일대 전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기 부탁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중복질의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개구리주차장 관련해서 너무 큰 꿈을 갖고 있어서 3대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간에 과장님한테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숭의1동 지역에서 개구리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예정을
○교통과장 정영종 구체적 위치는 어디냐면 용현2동하고 경계가 되는 노인회관 시 노인회관 거기부터 진달래아파트인가요 유원아파트쪽 들어오는 길 양쪽이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몇 면 정도나
○교통과장 정영종 면수는 아직 계산을 못했고 지금 저희한테 있는 현안이 용현5동이 가장 큰 현안이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중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집어던지고 하면 어차피 안되니까 저희 판단에 용현5동을 일단 밀고나면 용현5동이 선례가 되니까 나머지도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꼭 성공하기 기원하겠고 각 경찰서에서는 솔직히 개구리주차장 관련해서 비협조적이죠?
○교통과장 정영종 비협조가 아니라 저희가 볼 때 경찰측면 이해가 갑니다. 도로교통이니까요.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반대다. 이면도로 골목길 우리가 겨우 차 세워놓고 차 다니는 주택가 뒷골목 조차도 주차구획 그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숭의1동 조금전 얘기한 지역이 다행히 지역에서 개구리주차장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다니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한 곳이라도 성공해서 앞으로 더 확산돼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줄이고 주차장 시설도 확장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50면정도 책정하셔가지고 현재 추진예정이 79면이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추진중에 있는게 79면입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홍보가 잘 안됐다고 미흡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홍보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 생각하기에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도 담장 대문 헐고 주차장갖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중히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됩니다. 과장님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은 압니까? 왜 문제점이 되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해 주시죠.
○위원 유성준 실질적인 문제점은 일단 대문 헐고 담장 헐고 주차장 설치하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우범지역일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면 다시 차단할 수 있는 대문을 셔터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방을 시켜놓고 주차장 설치해놓고 사진까지 들어가 그다음 준공처리가 돼야만 보조를 받고 그러는데 지금 총공사금액의 70% 정도를 보조해주는데 어떤 곳은 담장 헐게 되면 공사비가 대충 해놓고 차단 이런 시설 안해놓으면 물론 100만원에도 할수 있지만 지원 문제가 미흡하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지난번 질의때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15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상향조정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는 이게 계획을 내년에 얼마 해줘야 될지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그냥 흐르는 얘기로만 올해보다 보조금을 상향하자 이정도로만 내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얼마까지 주겠다라고 시에서 나오면 지금 현재는 정해져있는 150 120 180에서 공사금액의 70%만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 별도의 구청장 지침을 만들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70%가 아니고 100%까지 지원해주자 라고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반영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지침을 만들어서 갈때는 사전에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앞으로 다음 정례회라든가 이런데서 다시 업무보고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내부 실무선에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것을 자료를 통해 열거해서 배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보조나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막중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주민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내부방침대로 구청장의 계획대로 조례가 상정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상향조정하는 것
○교통과장 정영종 상향조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대문 헐고 할때 150만원 주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을 내년에 시에서 대문 헐고 할때 200만원 주겠다라고 금액 결정되면 우리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금액 7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라는 의미를 없애도 대문 헐고할 때는 200만원 다 주자 이렇게 정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게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홍보해도 호응도가 저조하다.
○교통과장 정영종 구체적 계획이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드릴텐데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이 사업이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계획이 생각과 뜻대로 이뤄지고 주민들한테 적극 참여의식 갖도록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주차장 갖기사업 하면 면수가 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면수 는다는 것보다 그게 이면도로를 조금이라도 있는 차를 집안으로 들여놓는다라는 개념이고 어차피 차들이 동네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심하게 언쟁까지 하고 싸울 정도인데 그것 하나라도 넣어놓으면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만큼 차가 댈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간사 박주일 9m 10m 좁은 도로있죠. 거기는 내집주차장 하면 차를 한 대 더 못대요. 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공간을 다 비워놔야 돼요. 그냥 놔두면 2대를 댈수 있는 걸 거기 들어가기 위해 돌수 없으니까 한 면이 줄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라고요. 시에서 자금 준다고 무조건 자금만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있는데는 안가고 넓은 도로에 해줘야 되지 한 면 손해 나면서 자금만 80만원 100만원씩 지원
○교통과장 정영종 내집 주차장 만들어준다는 걸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교통정책이 내집주차장 만들고나서 끝나는게 아니고 복합적이란 걸 아실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면도로 소통을 언젠가 시키고 이면도로도 장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급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 지정해서 이면도로 안에도 차를 못댄다라는 개념이 나와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안나도 만들어줘서 넣고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주차금지구역 지어서 사고예방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로상 주차구획선 그리지 않습니까? 구획선을 안그려주면 차들이 다닥다닥 댑니다. 그러면 안그려줬을 때 10대 댔는데 주차구획선을 그려주면 8대밖에 못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그려주면 도로 소통이 안됩니다. 적어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그려줬을때 거기에 대는 차만이라도 안심하고 발뻗고 잘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려준 구획안이니까요.
○간사 박주일 담장을 허물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래놓고 셔터 설치하고 시 자금만 나가는거지 다 국민 세금인데 그래놓고 전부 셔터 설치해요. 그런 면도 검토해서 지원을
○교통과장 정영종 셔터 설치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다른데 보면 담장 허물기해서 이웃간에 넓게 사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하는게 낫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하고 병행하는 그 말씀
○간사 박주일 지원해주면 이왕 하는 것 그런 사업 하는게 좋지.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내집주차장 100% 예산 확보된 것 있습니까? 문제가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잘 안돼요. 심지어 몇 군데 사진 찍을래다 안해왔는데 집앞에 흰 걸로 써놓죠. 그 양반 만나 어떻게 사람이 국가에서 지원해줬는데 당신 어떻게 당신 집에 안대고 아까 박주일 위원님 말대로 빠져나오기 옆에 걸리니까 여하튼 만들면 거기에 대야 될 것 아니에요. 돈대주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도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 소규모 버스승강장 설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9개 계약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지원된 것이 과연 설치해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모형 결정하는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보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점포에서 가리고 하니까 절대 설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지니까 설치 못하게 해서 직원들하고 나갔지만 허탕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새롭게 개발해서 좋은 아이템이 돼 있는데 부평구같은데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둥이 4개 설치돼 있는데 현재 돼 있는 것 보니까 기둥 2개 해가지고 뒷면 옆면 전부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점포주들과 시비도 없을 뿐더러 모양도 좋더라고요. 윗면도 트이게 해가지고
○교통과장 정영종 그게 문제가 원래 비 가리는 시설의 개념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우시설이요. 이게 비 가리지는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도 거기에 한 예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려면 비를 가려야 되는데 비를 못가리는데 과연 진짜 설치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봤을 때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버스를 기달렸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에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옷 버리지 않고 버스를 충분히 기다릴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산을 세워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시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그냥 이용만 하게 권장해서 안된다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정류소 이런 것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전체를 놓고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지난번 청소과에서 버스승강장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 쓰레기2% 줄이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버스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점포가 가려지니까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실제 거기에 광고해놔도 소용없어요. 위에 덮개 붙이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장단점 있겠습니다만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즉시 하셔서 빨리 여러 군데 많이
○교통과장 정영종 9개소입니다. 이번에 계약 들어간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지금 위원님들이 개구리주차장이니 내집주차장 갖기니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어떤가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들이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개구리주차장 내집주차장 갖기 그것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죠? 앞으로 내집주차장 갖기를 해서 면수를 늘려놓는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님들 걱정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면 무조건 견인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지구역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차의 소통을 방해하면 조항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아시듯이 큰 도로변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못따라가는 상황인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내년에 저희 주정차 단속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복안 갖고 계시고 저희가 거주자 주차제를 시범 단계를 거쳐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있다보면 저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이면도로까지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나면 그런 문제는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상황도 올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샘플로 그렇게 돼 있는 데 혹시 그 차 안대고 차주가 자기 차를 그 안에 안대고 밖에 대는 사례가 있는지 동하고 협조해서 알아보고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재래시장에 개구리주차장 숭의1동에 추진을 하겠다고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나 개구리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몇 면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날 걸로 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예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 납니다. 개구리주차장 하려고 하면 경계선 턱만 낮추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주차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나무나 전주를 다 뽑는다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가면 예산 낭비가 너무 많고 그럴 바에는 공영주차장 세우는게 낫고 개구리주차장이 최대한 있는 것을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데에 하는 이렇게 가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웅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교통과장 정영종 장기적으로는 도로상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획을 어떻게라도 해줘보자는 측면입니다. 원칙에는 경찰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로상에 주차구획이 안된다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태웅 개구리주차장 내집갖기 다 장기적 목적에서는 소용없는 얘기에요.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 만든 사람들 셔터 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각 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신청하면 즉각즉각 만들어줄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일시적 계획 세워 아무 소용 없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저희가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기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억정도 기채를 내년 1년정도 승인까지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상 승인 받아야 되겠지만 그 승인까지 받는 기간을 저희들이 1년을 보고 있고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모든게 끝났다고 보면 내후년쯤 100억정도 기채를 발행해서 그간에 들어온 것 그리고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과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현재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차장을 돈을 빌려 만들어놓으면 땅값 상승분만이라도 우리가 세이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 있습니다. 청장님도 관심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기채 발행을 위해서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에서 각 동에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했을때는 바로 바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할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개구리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 소용없는 얘기에요. 동네 200평 300평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세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2006년까지 자가용주차장 우리 구에 자가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80% 주차비율을 갖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6년까지 우리가 자가용주차장만 80%로 확보해보자 교통개선사업에서 얼마 넣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그리고 이런 사업 다 하고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2,100억이상 들어갑니다. 현재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상해보니까. 그 정도로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채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청장님께서 큰 관심 갖고 하는거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장기적 생각으로 많이 연구하시는데 공영주차장이 많이 각 동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한테 건의하셔서 각 교장단회의를 소집해서 건의하는게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까 몇 천억 들여 주차장 만드느니 학교에 지하주차장 할수 있도록 유도를 빨리 해서 그것도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타 시는 학교장이 지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에도 박영기 전문위원이 성남시청 가서 자료를 교통과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학교 하나라도 지하주차장 만들어 그 동네에 화재 예방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소방차가 진입할수 있도록 그런 것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추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