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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9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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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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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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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내일까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9월 5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8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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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32명 현원 28명이 되겠습니다. 4명이 적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4명 적습니다. 내역은 육아휴직 2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수급자 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 4,968가구 8,715명, 조건부수급자 447가구 455명 등 총 5,919가구에 9,74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1종 3,972세대에 5,372명 등 총 6,843세대에 1만1,797명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지체 1만879명, 시각 1,951명 등 총 1만9,143명이 심신장애인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유료 44개소, 무료 8개소 총 52개소, 고용촉진훈련기관 5개기관, 남구취업정보센터 1개센터 해서 총 58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33명, 장애인복지관 2개 기관에 53명 등 총 26개 기관에 213명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6만4,467명 장애인단체 4개소에 1만2,131명 등 총 14개 단체에 7만6,598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 현황은 현재 24억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설맞이 위문 홀몸노인 1,362명,  보훈단체 1,823명 총 3,18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불우가정 지원 5가구에 2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분야에서 중학생 52명, 고등학생 35명 총87명 2,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업비 및 조직관리비 2회 총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입니다.
  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3회 실시했으며 시설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5개 사업에서 7만6,358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천종합복지관에서는 74개 사업에 5만3,45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1,4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를 말씀드리면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를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 총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을 위한 공동모금회와 테마모금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2,54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래서 127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시설 방문을 통해 시설하는 사업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견학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무분과별 정기 회의 및 사례회의 추진도 실시하였으며, 실무협의체 워크샵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쪽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를  대표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개최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지역사회복지대회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확대 및 사후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자의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형 사고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비 61%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7건에 3억2,977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에서 각 군.구에 대해서 상반기 시책평가 해서 우리구가 긴급지원 부분 1위를 한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지역맞춤형바우처, 시 개발형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은 보편형아동바우처가  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서는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저소득층 창업가구 서비스제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2008년 예산이 4억5,900여만원으로서 7월 30일까지 이용자수가 790명이며 지원액은  2억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로서 2008년 예산은 5,380여만원이며 7월말까지 이용자수는 1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423만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바우처로서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3,140여만원으로서 이용자수가 155명 현재까지 2,75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는 2억8,800만원 예산으로서 현재까지 135명이 이용했으며 지원 예산은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창업가구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은 예산이 120만원으로서 이용자수 2명으로 8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모니터단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을 실제 이용하는 부모를 구성인원에 포함시켜서 해당사업의 서비스 제공실태 및 개선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통합조사의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팀 업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실태조사, 복지급여 중지 및 보장변경 업무,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 연계 의뢰, 사례검토 회의 운영,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민원 접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688건, 입양아동 68건 등 총 2,218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사 및 상담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718건, 자산조사 1,117건 등 총 3,977건을 조사 및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보장종류별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457건, 입양아동 68건, 한부모 가족 246 건 등 총 2,372건에 대한 종류별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5,919가구에 9,7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8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12개 동에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액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총 12만7,182명에게 144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봉투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1만1,79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보장구 73건에 5,549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사후점검에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소치료 요양비지급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동별 순회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시 적격 심사 통보를 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급자 지도 점검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및 동일 질환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불필요하게 의료급여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건부 수급자 455명, 자활특례자 51명, 일반수급자 2명, 차상위계층 57명 등 총 565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민간위탁 사업 지자체직영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서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며 지자체직영사업은 24개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10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자원 재활용 사업 외 14개 사업에 참여인원은 1,429명이 참여 했으며 집행은 14억3,951만9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외 6개 사업으로서 참여인원은 1,247명으로 집행액은 2억8,9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집수리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가 116가구이며 예산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79건으로 집행은 8,418만9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구지역 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참여인원은 43명이며 수혜인원은 노인 103명 장애인 41명 등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무인원은 민간인 직업상담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구직자에게  무료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인업체에게 맞춤형 구직자 무료 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직등록필증 교부, 취업정보 게시판을 운영해서 구인 정보 제공,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상황을 SMS로 실시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 121명, 구직 859명, 알선 4,146명, 취업 362명 등 총 5,4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선발인원 203명에 대해서 예산은 3억8,112만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Clean 세탁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50-10,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면적이 239.7㎡, 연면적 456.03㎡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했으며 기존건축물 멸실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중에 장애인 Clean세탁장 기능보강 사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진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관급자재 품귀 및 인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관급자재 확보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한 추경예산이 불가피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탁장 시설 준공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장애인 Clean세탁장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총 5가지 종류에 2만2,988명에게 14억7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원은 장애인복지일자리에 14명 장애인행정도우미에 24명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12명이일자리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는 인천지방법원, 학나래도시관, 남구장애인복지관 외 2개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앤디케어, 주차단속보조요원, 동료상담, 도서관 사서 보조 등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서 숭의1동 외 22개 동 주민센터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서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및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로 162번지 용현동 군부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 311㎡ 건물면적 296.84㎡로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남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8월 7일까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토지 매입 승인,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을 거쳐서 2009년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해서 지역 주민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혁신사업이라 하면 일반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특색 있는 서비스가 개발 발굴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몇가지 항목 중에서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 표준형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이런 것은 좋은데 지역맞춤형 바우처는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맞춤형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상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는 어려운 사람일수록 돈 있는 사람들은 자주 접해 보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접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에서 운영하는 인천영어캠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돈을 월정액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 5천원을 납부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저소득층이라 해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영어체험 캠프가 며칠 가서 체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박6일입니다.
○위원 이봉락  5박6일 하고 오면 학생들 효과가 있다고 반응이 좋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박6일동안 영어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게 있구나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 아시겠죠. 영어체험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불우한 처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를 적극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 예산 사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해 마다 영어체험 캠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가 종목을 다른 것을 발굴해서 바꾸고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업이 3가지 유형 있는데 보편형아동바우처는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맞춤형 바우처라 해서 해당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는 시 개발형으로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10개 군ㆍ구가 전부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염두해 주시고 이것보다 못한 불우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저소득 창업가구 자립지원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2명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것은 창업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는데 40만원이라 합니다. 2명만 지원했기 때문에 8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도 조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바우처 사업은 기존에 규정을 지원금액 정해놓고 전부 수혜 혜택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일부의 자부담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틀립니다. 일반 복지와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보편적인 것보다 특화된 사업이 특별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구나 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구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상반기 동안 한 실적을 보니까 아동인지능력 분야에서 타구에서 보통 4천명 5천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이용자수가 790명 나와있는데 상반기 한 실적이잖아요. 타구에 비해 이용자수가 부족한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동인지능력 남구예산이 4억5,900만원인데 현재는 790명에게 2억2,8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보면 이정도 이용이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반기에 790명이 2억2,800만원 쓰고 예산은 4억5,900만원이잖아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용자수가 790명이 연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에 4천명은 연인원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도 연으로
○위원 이봉락  연인원이 아니고 타구에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상반기를 계산할때 매달 790명씩 하는 건데
○위원 이봉락  상반기 이용자수가 4천 5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매달 790명이 이용한다 연인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위원 이봉락  790명 매달입니까? 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월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잘못됐죠 보고가. 이용자수해서 상반기 예산 지원 해놓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상반기동안 790명이 사용했다 보지 누가 월로 봅니까?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잘못된 거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총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매달. 타구도 예산이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4천명 5천명 넘어가는데 우리는 왜 790명밖에 안되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우리구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인기가 좋습니다. 지도 요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목에 맞는 서비스 종목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있죠. 522명이 신청해서 203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1단계 179명 신청해서 67명 선발했어요 1억5,8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외 30개 사업해서 67명에 대해서 1억5,800만원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거죠. 2단계 보면 68명인데 1억6,400만원 인건비를 지출한건가요? 또 68명 3단계에서 5,800만원이에요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인원은 68명인데 예산집행액은 1억6천만원 되고 3단계는 5,800만원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3단계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네
○위원 정근창  9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7월말까지 했기때문에 5,800만원 이 말씀인가요? 네 알겠고 16쪽 보시면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부분 남구청이 1위 했죠. 긴급지원을 많이 해서 1위 한건가 1위 한게 좋은건가 나쁜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좋은거죠.
○위원 정근창  긴급지원을 많이 했다는 것은 불의의 사고가 많았다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해 수술한 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을 많이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이 처리 기간이 14일이고 거기다 급여를 받으려면 20일이상 지나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날로 전화 받아 그날 나가 그날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잘한거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11쪽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이자수입 6천만원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정기예금 들어서 거기에 발생한 1년동안 이자 6천만원에 대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매년 쓰지않고 이자수입으로 예치한 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자수입이고 구비 1억2천만원 출연한
○위원 정근창  이자수입으로 매년 6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조직관리비 2회 3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조직관리비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남구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로당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하고 또 경로당 관리하기 위해 회의도 소집해야 하고 조직관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서 심의 회의를 거치면 채택된 안건을 우리구에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채택되지 않은 안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가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하는 거고 지역사회복지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 그다음 보장비용 관련 심의 등을 하고 있는데 심의에서 안건에서 처리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비용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결손을 시켜야 한다. 안건을 올립니다. 그게 심의에서 처리 안 되면 결손을 시킬 수 없죠.
○위원 신현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꼭 긴급에 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심의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남구에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서 채택된 것은 남구가 하는 거고 안된 것은 사장되는 겁니까?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단위별 사업별로 하는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심의회의에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한번 거론돼 채택될 수 있고 안된 것은 놔둘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은 갖고 계시죠.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8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평가도 하고 계획도 심의하는
○위원 신현환  거기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가능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참고 될만한 사항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혜택 받는 분들도 저소득층이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자활해서 근로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에 한해 자활근로사업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무료 집수리사업같은 경우 혜택 받는 분들도 대부분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게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급자 중에서 자활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서 급여를 일인당 7천원 정도 됩니다. 1인가족은 7천원 정도 되고 2인가족은 1만2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적립해 두었다 3년에 한번씩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위원 신현환  3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서 포기되시는 분들이 적은 수지만 있거든요. 포기는 왜 될까요? 애초에 포기되지 않은 분을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포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12명중 한명이 포기한건데 적성에 안맞거나 사정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신중을 기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취업해서
○위원 신현환  아 다른데 취업해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있어요. 우리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기관으로 자리 매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질적인 요즘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위탁기관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못해서 붉어지는 사회복지기관의 위상이라든지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고 시 사례를 보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예를 들어 종합복지사회관 운영하면서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원회 상황에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후원회도 사적으로 쓰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런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이나 지도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금 영수증을 인쇄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인천 시군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점검했습니다. 일제 지도 점검 했는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 종사원이 모범 시민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사항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보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협조 구축,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동일질환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집중 사례 관리 2개가 있는데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하는 것과 의료급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 군데 병원에 계속 다니다보니까 과다 지출 이런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 정말 질병이 고질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의료지출을 요구하게 되고 한 곳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다 이용자 물론 여러 가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든지 다 밝혀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집중 사례 관리라든지 협조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채용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아프신 분들은 약이 없으면 불안해 합니다. 같은 종류의 약도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여러개의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추가 기간이 360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초과해서 쓰기때문에 남용이 됩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가 동별로 다니면서 환자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집중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직접 나가 설득도 시키고 남용도 줄이고 낭비도 줄이고 하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일종의 약을 복용하는 중독성이에요. 그것을 안먹으면 활동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 약도 다 드시지 못하는 약들이 방에 가득 있고 그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약이 있으니까 아 괜찮구나 약이 없으면 불안해 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떤 결핍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례가 많을 경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합니다. 집중 관리대상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직접 전화 걸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그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 우옥란  의료관리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질의 사항같으면 소그룹으로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려볼까 싶었는데 구청과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상에 업무적으로 그런게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모 기사를 보니까 수급권자들의 집수리 그것 정말 서로가 윈윈하는 필요한거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예를들어 내가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를 원한것 가지고 모든 비용을 기관에서 청구해서  하나의 어떤 수리를 해 주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수요자도 그렇고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수요자가 원했을 때 반개만 더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한번 출장을 나갔으니까  반개는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주고 돌아올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 방침은 무료집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을 설득시켜야죠.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한다거나 민원을 해서 15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드리니까 그 외 150만원 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면 자기가 사업을 해달라놓고 예를들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지 않겠죠. 그 분들 소통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신문 스크랩을 봤습니다.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방침대로 무료집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 도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그 외 것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관례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50만원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예를들어 1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있어서 1차 2차 추가 비용을 요구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만원 이상의 집은 기초수급자 집들이 온전한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천장을 간다거나 이런 것은 건드려놓으면 집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예를들어 더 들어가게 되면 다른 구조를 사용해야 되겠죠.
○위원 우옥란  어쨌든 이게 집행부와 수급권자 집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간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그것은 참고 해 주시고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창 위원께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2008년도 상반기 극빈자 복지시책 평가 긴급지원부문 남구청 1위로 선정됐죠.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에서 했습니다. 3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하고 사례 관리하고 SOS 시책을 평가해서
○위원 박래삼  과장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29쪽 장애인 Clean세탁장 신축 돼 있는데 예산이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총 14억인데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제때 확보 못해서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됩니다.
○위원 박래삼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2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만큼 플러스 알파도 작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년차는 14명 정도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지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작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1년차는 14명, 2년차는 10명 추가 3년차까지 총 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훈련에 대한 기간을 거쳐 정식적으로 숙련되면 그 분들한테 최저 임금 이상의 수익금을 주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직업 훈련 시키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체장애인 30명 정도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구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우선 남구 주민 위주로 해야겠죠. 보면 운영비가 시에서 시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남구 인원만 고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단 남구 주민을 우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해 주지만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1쪽 여쭤볼께요. 정근창 위원이나 우옥란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궁금한 점 있어서 물어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약 24억6천만원 정도 되죠. 정근창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보니까 이자수입이 6천만원이라 돼 있네요. 정기예금 22억6천만원 정도 공공요금 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은행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가장 많기 때문에 씨티은행도 일부분 있다 이번에 전부 만료되면서 신한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신한은행으로 꼭 정기예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유라 말씀드리면 구 금고기 때문에 돈을 주지만 첫번째 이유는 이율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제일 이율이 높다고 판단돼서 신한은행에 예치시켰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한은행이 수익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한은행이 예금 이자가 가장 쌉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돼 있는 것이 DB형입니까 DC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자료를 이자 자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답변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렇게만 질의하고 정리할께요. 예금을 보면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타은행에 비해 이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가장 높은 데 보면 우리은행 예를들어 연으로 보는 겁니다. 5.56, 국민은행 5.42, 농협 5.15, 신한은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88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 보면 신한은행에 16억을 예치한 계좌가 있는데 이자가 5.72%입니다. 5%가 넘습니다. 제일 작은 이자율이 5.3%입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구 금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이 예금을 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현재 판단으로 봐서 구 금고기 때문에 제정법상 신한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구 금고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죠. 그 분들이 임대주택을 가고자 할 때 우리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라든지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표에 의해 점수로 환산해서 계산방법이 있어서 각 동별로 원하는 사람을 신청 받습니다. 그것을 갖고 대한주택공사에 보내줍니다. 거기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거기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도적으로 기준 정해진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정해진게 있습니다. 기준 갖고 기준에 의해서
○위원 이봉락  남구에서 수혜자에 비해 임대주택 갖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나온 자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료를 뽑아오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 드는게 타구에 비해 남구가 주택보급률이 열악하고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임대주택이 남구 주민들이 많이 가야 한다.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좀더 많이 가야 한다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 남구에서 임대주택에 가고자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보고도 안 돼 있고 해서 공직자들께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서민들이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괜찮다. 일단 집에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마련되어야만 만사가 편안하게 갈 것 아닙니까?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세요. 남구가 미흡하다 그러면 시에 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못하고 거기 기준에 맞게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본 위원 보기에 남구에 해당하는 기준이 남구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모자라든지 부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자녀가 잘못돼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런 경우 특례나 특혜 해 주는 사항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동등하게 관련법에 의해 적용하는데 모부자 가정의 자녀가 교도소 간다고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고 예를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 능력이 없거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포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게 학생인 자녀가 교도소 가니까 먹는 것 학비는 안들어가겠지만 예를들어 자녀를 면회를 간다든지 옥생활 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직까지 그런 비용 산출하는데
○위원 이봉락  그런 부분도 기초생활보장 자녀들은 학비 면제도 되고 학교 가면 점심식사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감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경제적 면에서 부담이 되지만 시간적 면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면회 한번씩 갔다 오려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고
○위원 이봉락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가정에 도움이 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받았데요. 빠져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특수시책에 남구보훈복지회관 건립 추진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어제도 상이군경회 이 문제때문에 면담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 장소가 우리가 구입해서 놔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남구 재산이 되고 그것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 올라갈 것은 좋은데 그곳에 보훈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면 건물이 워낙 오래 됐고 40년 된 건물이죠. 협소합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 아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게 아니라 재개발하는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임시 조치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활동하시고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협의중 있습니다.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난 번에도 만나서 도시재생과 거기서 조합측하고 시행업체측하고
○위원 이봉락  면적을 확보한다 하는데 용현3구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 면적이 없어요. 한 블록에 보훈회관에서 용현물텀벙이 4거리 거기까지입니다. 면적이 없어요. 면적이 적어서 지금 그것가지고 재개발이 되느냐 못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억 받아서 남구 지역내에서 건축비까지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일단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40여년 됐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재개발하게 되면 지가 상승도 되고 모든 부분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 재개발 지역 안에 도로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적지만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극구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평당 단가가 900만원 넘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지가 상승률 대비해서 가감정가기 때문에 앞으로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제대로 감정하면 그보다 단가가 낮지 않을까
○위원 이봉락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미리 예측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가상승가 포함해서
○위원 이봉락  현재 시세가 900만원 안나가는데 말씀드리고 본 위원 판단은 예산이 9억인데 평당 900만원 들여 하는 것보다 4, 500만원짜리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적한데라도 보훈대상자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공간을 넓게 잡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제 이재린 회장님을 만났더니 그 분들은 현재 장소에 못들어갈까봐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있다 하면 그곳에 1층을 리모델링할 때 상가를 조성해서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으면 자기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타 보훈단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고 그보다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저희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먼저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공수훈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우선
○위원 이봉락  몇개 단체가 들어가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리모델링해도 만족할만한 장소가 되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리모델링이라는게 거기보다 쾌적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현재도 사용하셨지만 매년 2년에 한번씩 사용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측과 그런 부분도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약을 안해 주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필요한 건물들은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보훈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이 21명으로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 및 상담소 현황은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현황은 모자 가정 부자 가정해서 762세대에 1,96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65세 이상 노인 현황입니다.
  총인구수가 7월말 현재 41만8,185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9,452명으로 9.43%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현황입니다.
  전체 노인인구수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2만38명이 되겠으며 교통수당은 전체 65세 전체 노인인구수의 나머지 1만9,414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는 7월말 현재 1,36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수당은 2008년 12월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및 청소년시설로서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복지 이용시설, 보육시설 등 해서 248개소에 9,831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의식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남녀차별적 의식전환 및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남녀가 함께 걸어가는  조화로운 평등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8년 7월 2일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릴레이봉사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구치소에 수감자 돕기를 실시한 바 있고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8회 해서 공직자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24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자체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남녀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이 모자가정만 국한되어 있는데 부자가정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남녀 골고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부서별 협조를 2008년 3월에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에서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성별영향평가의 자체추진과제 증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완해서 성별 양성평등이 잘 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위원중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기능의 약화와 다양한 가족의 증가 등에 의해서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8년 3월 3일 인하대학교하고 위탁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해서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으로 현재 시설이 미혼모를 지원하는 스텔라의 집과 또한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거나 가정으로부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분들을 위해 지금 모자 일시보호시설인 은혜주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교육도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49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연중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해서 16억8,1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구현이 되겠는데  현황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결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지금 참여가 39명, 지원 24명이 되겠으며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로서 강강술래가 운영되고 있는데 입소 8명으로 이용 14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해서 106명에 628건을 상담했고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21명에게 교육 등 지원을 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보호 예방 및 서비스 제공은 청소년 보호를 15명을 푸른희망담쟁이 시설에서 보호를 했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ㆍ의료 및 법률서비스를 2,157건 했습니다. 집결지 정책토론회를 2008년 6월 1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 성매매 근절의식을 확산시키고 집결지가 재개발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저희가 토론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과 재개발에 대한 도시공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성매매여성 자립지원금 지원을 3명에게 200만원씩 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으로 지원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11억9,4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동법제23조의2 제45조에 의해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구노인 인구수가 점점 증가되어 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일자리 개발, 취업알선, 교육 훈련 등 해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남구 주안동 281번지 주안1동 분회경로당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구성은 소장하고 팀장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고 2008년 5월 15일 인천광역시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2008년 7월 14일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개소하고 직원을 임용했습니다.
  2008년 7월 24일 남구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일자리 수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8월 28일 노인인력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은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기타 취업알선으로 해서 목표를 600명 어르신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구비해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에 의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인정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작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2월에 준공해서 4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사랑병원은 님비현상으로 해서 옆에 있는 연립에서 보상을 요구해서 소송 들어간 상태로 조금 기간이 됐고 천사의 집은 지자재 원가 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계 승인이 조금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다음은 54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 제가 깔아드린 것을 참고 해 주시고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이 구성돼 있고 노인장기요양 신청 접수를 4월 15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 1,589명 중에서 판정을 1,369명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만 70세이상하고 특례수급자에게 지원이 됐고 2008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으로 확대 시행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확대하는 결정에 따라 2008년 10월에 2009년을 대비해서 3단계 집중 신청이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해서 172억4,56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아동복지종합센터는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하고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설치돼서 그간 상담을 많이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들에게 18세가 넘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98명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현재 278명의 아동들이 매월 적립하고 있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어려운 가정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아동급식지원체계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모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에서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들은 885명 되겠고 방학중에는 1,141명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지원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다음 59쪽 특화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잔치를 2008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전과 연계해서 같이 잔치를 하겠으며 2008년 10월 29일 제3회 남구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69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현황이 201개소에 아동수가 8,829명 종사자수가 1,10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1쪽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하겠고 특히 평가인증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76억4,3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부터 중장기 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잘 추진됐고 2008년도도 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간추진실적은 숭의2동 용현3동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곧 착공 들어가서 신축해서 내년 2월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과 마찬가지로 해서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주안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는 교육재정부에 매입을 요청한 상태이고 주안6동은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립 보육시설 착공 및 준공 3개소가 되겠고 공립 보육시설 부지확보 주안5동하고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기존에 학익2동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이 노후가 되고 안전 위험이 있어서 안전진단이 끝나서 안전진단을 굉장히 위험이 있다하면 학익2동에 개나리어린이집에 대체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6억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150명을 2008년도 예상했는데 220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750만원을 추가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소요 예산은 2,250만원 되겠습니다.
  68쪽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식을 위해 24개동에 24명의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급식소를 점검하고 잘 아이들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인데 이것은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유해환경 업소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홍보비 비용으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보육교사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굉장히 봉급이 열악합니다. 그 분들이 다른 구로 많이 이직이 된다고 해서 구 예산을 세워 평가인증 미통과시설은 월 2만원,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월 4만원, 장애인특수보육교사는 월 6만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6,15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업무에 비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쪽 보시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보면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계시고 지난 번 개소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런 것에 대해 설명 많이 들었고 현장에도 가보고 많이 했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관돼서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기관장들이 오셔서 함께 얘기하는 기회도 가졌었는데 대학 안에 특별히 평생교육관으로 되어 있는 인하대학교 안에 지난번에 누누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다행히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센터가 운영하는데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 풍부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안도는 했지만 일부에 지금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해서 예를 들어 남구같은 경우 숭의3동같은 그런 열악한지역에 가서 맞벌이하는 가족이라든지 저소득아이라든지 저소득부모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층에 파고들어 거기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만 좋을텐데 이것을 이용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에게만 회원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가는게 아니냐 얘기가 있어서 공감대를 이루고 왔거든요. 어차피 인하대학교에서 위탁해서 받아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위탁 받은 곳과 연계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장소를 마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중산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필요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좀더 나은 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인하대학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구청 가까이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구청에 가까운 사무실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고 어쩔 수 없어서 인하대학교 사무실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지원센터를 방문을 했고 팀장이 방문했습니다. 남구에 공간을 활용해서 찾아와서 하는 하반기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센터에서 24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게 24명인데 집에 직접 이것은 신청 접수해서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인데 어려운 가정에 가서 돌볼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관계된 기관의 장들이 한부모를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여성들과 관련된 기관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장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대를 느꼈는데 후반기에는 그렇게 하반기에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찾아가는 은퇴준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게 센터에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보면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남구노인인력센터가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시고 해서 설치 운영되고 지금 발빠른 준비를 하고 지난 번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제가 개소식에 참여해서 굉장히 느낀게 많아요. 그게 센터의 장님과 우리 담당과에서 개소식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보기 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주가 노인인력들이거든요.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노인인력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소식에 가보니까 여성단체회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노인들은 보기 어려웠어요. 김용구 노인회장님이 참석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식하는 과정 절차를 좀 마음을 담아 개소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체가 없어지면 안되거든요. 노인센터가 노인들에 많이 파급돼서 노인인력들이 센터를 통해 창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노인정 인력이라든가 노인회장님들에게 초청장을 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개소식 과정에서 센터를 설치하는   운영조례를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많은 노인들이 이 센터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600명 정도의 노인인력을 배출해서 한다.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이것은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취업알선을 앞으로 더 많이 할건데 올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올해는 해 보고 내년에는 관내 기업체라든지 다양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 계획입니다. 목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올해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거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내년도는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준비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청장을 저희한테 400명분한테 어르신들한테 보내 드렸는데 그날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어르신들이 안오신 것 같아요. 저도 아쉽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센터장님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직원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올해는 준비과정이니까 구인과 구직의 수요 공급을 미리 파악하셔서 성공적으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회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동안 염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회관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 서로 윈윈해서 수요 공급을 같이 맞물려 할 수 있도록 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어차피 센터를 설치했으니까 노인복지회관 취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동떨어져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같이 잘 할 수 있는게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불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복지회관 취업센터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은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에서 사랑병원에서 노인요양병원 하잖아요. 지금 연립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사실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조금 지연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판사가 직접 현장 답사해서 사랑병원이 하는 것으로 이긴 것으로 판정 났습니다. 주민들한테 2천만원 보상을 해 주어라 3개월가량 밀려있는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아 못하게 해서 했으니까 판결을 저희도 더 지켜볼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7군데가 이런 님비현상으로 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사랑병원이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요양시설이 점점 늘어납니다. 소송이 됐는데 사랑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사회적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적 아까 말씀하신 님비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47페이지 보시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령에 의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매번 볼 때 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정말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인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지금 13회째 됐잖아요. 처음 의도가 양성평등을 확산시키고자 여성주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중앙에서 달라졌으면 하는 저희도 바람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사회가 구성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바뀌는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중앙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내용 자체가 양성평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행사에 오면 여성은 이런 거다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다. 상당히 저게 예산낭비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번에도 많이 느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번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아주 최소의 경비로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관내에서 원장이라든가 책임자 나머지 예산 갖고 책임자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리더십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위원 신현환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바뀌지 않는 한 내년도 여성주간 기념행사같은 경우 저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적게 하셨는데 그 예산으로 별 의미 없이 했다 생각 들거든요. 추진계획에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포럼 및 교육실시 있잖아요. 포럼을 차라리 여성주간 기념행사동안 하는게 어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 하반기에 10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이번에 교육을 기초로 해서 다음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구치소 수감자 돕기를 했잖아요. 남자 여자 작년에 여성위주로 수감자 돕기를 했는데 올해는 남자수감자도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54페이지 보시면 1등급에서 3등급 외에 A형부터 C형 돼 있는데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신청자 1,589명 했잖아요. A부터 C등급까지 1,369명 됐고 본인이 이 등급에 들어갈 수 있겠다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점수제로 판정되는데 그외 A등급부터 C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돌보미 제도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겠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등급 3등급에 못들어가고 나머지를 A형부터 C형으로 했는데 보건소나 노인돌보미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분들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쪽에 지원이고 요양보험제도의 지원은 안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나라에서 보험료로 다 지원되는데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데 남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보육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확충은 저희구가 제일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질문합니다.
  58페이지 어려운 가정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해당 학생들한테 한 끼에 3천원 식권을 통해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에서 직접 밥을 해서 하고 행복도시락도 해 주고 동사무소 20개소에서는 근처에 한식당에 가서 먹고
○위원 계정수  바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동에서 식권 제공하는 부분 아이들이 아마 식당에 가면 제대로 안먹는 것 같아요. 최근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 부분 개선해 볼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동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 주기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할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아동위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한명씩 아동위원을 위촉했는데 그분들한테 6월달에 모여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혹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 발굴해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회의수당만 1년에 한번 수당만 주고 이런게 없으니까 기대가 힘들고 저희도 열심히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계정수  학생들한테 현금지급은 어려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 아동급식은 아이들이 밥을 못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은 부모가 쓸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밥먹기 싫다고 안먹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런 문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금지급은 그런 부분때문에 곤란하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겨울방학부터는 이 부분이 과감하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위원 계정수  저희도 대안 있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70페이지 보육교사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구비 지원을 1억6,100여만원 하게 되는데 국ㆍ시비 요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국ㆍ시비에서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는 없습니다. 타구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조금이라도 타구가 더 많이 타면 거기로 이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자체에서 이직률을 없애고 보육교사한테 힘을 줄 수 있는 하기 위해 한거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구비를 책정해서 보육교사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했다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만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니까 중앙이나 시를 통해 좀더 예산을 더 받아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중앙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로 옮겨 하는데 거기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의하겠고 6월달에 충청도에서 보육쪽에 설명회가 있다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우처제도를 시행할까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한 상태고 중앙에서 굉장히 검토를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 해야 시나 중앙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크게 수고하신데 감사드리고 좀더 보육교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61쪽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아주 업무를 잘 진행해 주셔서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다 감사하게 생각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직장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4개소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직장보육시설이 적정 수준이라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적정 수준이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직장에 직장보육시설 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아마 법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체 학교같은 데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찾아가서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강제성을 띄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가 적정 직원수가 있어야 되고 아동수도 직장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상담해 보면 직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직장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48쪽 보면 다문화가족이 남구에 몇 세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사를 다 했는데 한 60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몇 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25명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는데 굉장히 접수가 안 돼서 저희가 호적팀에 결원 그것도 발췌해서 전화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은 안하고 새로 해서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로 하는 이 사람들 교육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한글교육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학익2동에 근무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족 10분을 모셔서 하는 것을 보니까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말들은 어느정도 따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외국어를 배운다는 욕망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우리구에서도 하신다고 하니까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좀더 지원이 돼서 지금 600명 정도 된다는데 %로 보면 아직 하는둥 마는둥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복지회관에서 중앙에서 거기는 지정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이 남구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 박광현  하고 있으면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지난 번 국무총리께서도 와서 그것에 더 많이 힘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방문도 하셨거든요.
○위원 박광현  지역안에 있으니까 몇 세대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학익2동하고 저희구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하긴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게 우리 자국민으로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노인인력센터 질의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우리구의 행사인지 노인을 위한 인력센터의 행사인지 굉장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초청장은 400여분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최소 100분의 1인 40명이라도 와야죠. 근데 거기 보면 김용구 노인회장 외에 몇 분만 오시고 전부 단체에서만 왔지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안1동 어르신들이 오시긴 했는데요.  
○위원 박광현  근처 분만 오셨지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인력센터 운영을 해나가려면 홍보를 남구 전체 24개 동에 전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가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게끔 해야 되겠고 첫째, 자리 자체도 잘못됐다 왜? 노인들이 오시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거기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자리에요. 어떤 노인들하고 맞지 않는 자리이고 홍보 차원에서도 각 경로당에서 동장님들한테라도 부탁해서 노인들이 와서 아 이런게 있구나라는 홍보 차원에서 그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노력을 안했다. 이것은 인력센터 소장에 모든 것을 위임했겠죠. 근데 인력센터에서 너무 방대하게 그냥 형식적 행사였다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처럼 협약식을 한 것처럼 각 동장님이 각 24개동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24개동 동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관내 동에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은 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사무실 위치가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동사무소 동 통폐합이 된다 하면 저희가 인력관리센터를 옮겨 작업장하고 같이 하는 방법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워낙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다 했는데 저희는 어르신들 각 동장님하고 연계해서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파악을 할 겁니다. 공급처하고 수요처하고 해서 앞으로 올해는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거기 찾아오지 않아도 저희가 2차추경 예산에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을 할건데요. 저희가 찾아가 어르신들한테 알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잘 하겠죠. 잘 하시리라 믿고 개소식하는 분위기에서는 너무 노력이 없었다. 노인들을 위한 개소식이었지 단체를 위한 개소식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인력센터니까 그 분들의 나가주기 바란다고 지적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행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지금 고령화시대에 특수시책에 보면 남구에 치매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병원에서 같이 하는게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위원 박광현  우리가 구에서 하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장기요양 의료쪽에서 해서
○위원 박광현  남구에서 관여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제가....
○위원장 박병환  치매센터는 보건소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 치매센터는 저희보다 보건소에서
○위원장 박병환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인천 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 주안 해피타운, 두경 노인요양원, 인천 할렐루야 천사의 집 하고 해오른요양원 해서 5군데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남구에 치매센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군데에요. 학익2동하고 시설공단
○위원 박광현  이것을 인하대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 쪽 노인팀에서 하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가 장기요양 기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시설에서도 하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사업
○위원 박광현  그래서 제가 특수시책 얘기한 거에요. 고령화시대가 돼서 노인 치매로 인해 밝은 가정 여기 보면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이렇게 양성평등 다 좋아요. 그런데 노인들 치매로 인해 가정파괴가 엄청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선 치매로 인해 가정파괴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인력도 좋고 노인 한 분으로 일가족이 파괴되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거든요. 이런데에도 특수시책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52쪽 우옥란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질의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노인하면 그 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팀장하고 소장님은 50살부터 기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65세이상을 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 접수받을 겁니다. 홍보를 각 동장님들하고 간담회 해서 본인이 일하고 싶다 본인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 어떤 일자리 그런 것 접수 받고 또 수요처 개발해서 하려고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조직구성 있는데 소장 1, 팀장 1, 직원 2명 돼 있는데 이 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소장님은 공무원 경력이 많아서 이런 것에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팀장하고 소장님은 50대고 소장님 나이는 58세인가 제가 정확히...
○위원 박래삼  팀장님 정확히 아는 분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팀장님은 60세로 알고 있고 직원은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 한 분하고 3, 40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인이 왜 여쭤보냐 하면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라고 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센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예를 들어 65세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도 65세이상 되는 분이 얼마든지 많아요. 팀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어떤 행정적으로 진짜 해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서도 이런데를 가지 못해서 진짜 경로당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소장 58세 팀장 60세 예를 든다 하면 직원이 3, 40대라 얘기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모두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나이에 대해서 한번 노인들에 대한 나이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도 그런 것에 많이 검토했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는 시설을 준하라 돼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인원을 채용하게 돼 있어서 소장님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팀장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소장에 대한 자격은 어느 기준을 두고 얘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제가 안갖고 왔는데 자세하게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릴께요. 자격이라 하면 58세 정도의 분보다 65세 되는 분 자격이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남구에 65세이상 되는 분들 고학력 고차원적으로 계신 분들 많아요.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까지라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가 정말 남구 노인들로 구축이 돼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오면 상담해서 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중앙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컴퓨터 굉장히 능해야 하고 한분은 상담사 자격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상담을 잘해서 그 분들이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 그런 몫을 해야 되고 소장님 팀장님은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사업체라든가 아파트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들 수요처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야 돼서 그런 것도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올해 한번 해 보고 좀더 나은 게 있으면 검토해 보는데 아직까지 시설에 준하게끔 직원을 두게 돼 있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조직 구성에 대해서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2년입니다. 조례에 돼 있고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년 후면 임기 그 후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격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65세이상 된 고급의 인력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이사나 교편을 학교 졸업하고 쭉 하다 교장 교감했던 이런 분들이 65세 거의 가요. 이런 분들 그냥 노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소장 하라 하고 팀장 하라 하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고 예 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침에도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검토 많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소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듣기 거북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진짜 노인들이 관리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직원을 뽑을 때 공고했는데 소장님은 딱 두 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했는데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공고는 일주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5일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50쪽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구축인데 성매매 피해자 시설 2008년 12월 31 일 사업 종료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동 현장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재개발로 들어가니까 부평구에서 우리쪽으로 온 상담소도 있고 여성자활지원센터가 부평구에서 사무실이 남구 숭의동으로 왔습니다. 처음부터 집결지 현장지원센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하고 그대신 여성자활지원센터라든가 성매매 피해자상담소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 12월 31일 가능한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여기는 종료됩니다.
○위원 박래삼  이 부분에 많이 딜레이가 돼서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5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간 추진실적 보면 하루에 106명하고 또한 52명이 이것을 이용하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인천보육원 거기 있는 건데 방과후 교실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상담하고 있고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는 굉장히 전문적인 심리 아이들하고 학부형들 가족들 심리 치료 상담하는 데입니다. 조금 차원이 틀리긴 한데 주로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센터는 각종 기구들이 있습니다.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심리 상담소인데 굉장히 지금 대기자가 있을 만큼 하루에 일정 수만큼 할 수 없는데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돼서 많이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생각에 하루에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의 경우 106명, 솔샘나우리 종합복지센터의 경우 52명이 이용하잖아요.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조하다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적으로 상담하려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담 시간이 조금 오래될수록 더 질적으로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푸른마을 솔샘나우리에 방과후에 교실이나 선생님들은 몇 명 정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만 방과후 교실 하고 있고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솔샘나우리는 방과후 교실이 없습니다. 주로 전문적 상담만 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상담은 몇 명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4명이나 5명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월 4,740명이에요 4,740명을 진짜 수준 높은 상담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어떤 숫자의 아닌가 뜻에서 기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푸른마을은 방과후교실을 많이 이용하는 애들때문에 숫자가 많고 솔샘나우리는 우리 남구를 우선으로 하고 저소득 아동 우선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많이는 하고 있어요. 지금 받고 가신 분들이 좋았다해서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센터는 계속 대기 중에 있다 합니다. 위원님도 한번 방문하셔서 자세히 한번 나가 보시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위원 박래삼  저는 이런 뜻에서 여쭤본 거에요. 결론은 솔샘나우리는 하루 이용이 52명이에요 푸른마을은 106명이잖아요. 시비 구비를 보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2군데에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똑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다는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하루 106명이 하게 되면 월 3,200명이에요. 여기에서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여기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전문이라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시비 국비가 3억6천만원이죠. 양쪽에 나눠주면 1억8천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이 이용하는데는 좀더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는 방과후 교실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솔샘나우리는 제가 몇 번 가서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 판단을 해서 센터보육에 연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한번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못하고 판단을 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저한테 가서 시설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인천보육원에 후원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솔샘나우리센터도 한번 가보셨나요?
○위원 박래삼  그럼요. 많은 애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미약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능하면 시비 구비를 좀더 증액시킨다면 더 좋은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이 이용하는데와 덜 이용하는데에 대해 차별을 두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푸른마을 아동종합복지센터는 기초적 상담 하는거고 솔샘은 전문적으로 깊은 분들 상담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의논해서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혼 법률무료상담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지역에 덕망 있는 원로분들을 선정해서 요즘 이혼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실버이혼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무보수로 법원에 가 봉사하는 모양이에요. 이 분들이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무료봉사지만 그런게 아쉽다 얘기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노인인력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분들 우리 남구에서 노인인력센터에서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분들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근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위원 이봉락  사업계획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잖아요. 노인분들 모셔다 일자리 제공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수요처에서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분들도 그 분들이지만 또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그런 분들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금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8월14일 직원을 1명 인사발령을 받아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88개 기관에 11만3,926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요원 4명과 운영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는 495개 단체에 1만9,280명이 등록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주안도서관과 학나래도서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학교교육경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와 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지난 5월 19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2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총 77개교에 7억8,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10월에는 보조금예산을 집행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보조금정산을 실시해서 우리남구의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 및 선진교육 도시로의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랑의 울타리 학교만들기입니다.
그간3월13일부터 21일까지 학교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문학초등학교 등 9개교에 2천만원을 보조금교부하였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있으며 앞으로 그사업지도 점검과사업평가 및 보조금정산을 통해서 민관학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사랑의 울타리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830만원 그리고 2008년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2천만원, 기타 2008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25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 향후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하겠으며 전국평생학습축제와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등을 참고하고 11월에는 제3회 평생학습포럼개최를 하고 12월에는 문예교육지도사 영성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남구학산문화원이 지원센터로 지정이되어 8천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 마임 등 5개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향후 2008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사업중간평가와 평가워크숍, 평가자료집 발간 등을 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그 결과로 통합발표회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운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24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19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동에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되고 있고 9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을 5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6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총 12회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용현4동과 학익1동에 시범동을 연중 운영하고 기타 앞으로 제8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시흥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등 그동안 내실있는 주민자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샵을 9,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제8회 주민자치센터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꿈나무지킴이 사업을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 시비예산사업으로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꿈나무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안전한 통학로만들기 기타 교육 및 행사에 주민자치위원과 학교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공고와 신청접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결정하여 지난 3월에 총 35개 단체 3억6,62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정산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하반기까지 사회단체보조금 결성과 종합평가를 통해서 2009년도에도 더욱 더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시상과 자원봉사자 격려시찰사업 등 인정사업 추진과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녹음점자도서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지난 겨울에 발생된 태안 기름유출지역에자원봉사활동을 15회 473명이 참여한 바있습니다.
향후 에도 금년9월에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시상하여 격려시찰 예정에 있으며 또한 12월에는 자원봉사대회를 개최를 하고 지속적인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금년 10월에는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농촌지역봉사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학나래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학나래도서관 회원을 모집해서 7월 말 현재 1,582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만3,450여권을 도서 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7개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연인원 7,500명이 운영에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학나래도서관 단체견학을 시켜서 독서 문화를 선도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입찰중인 학나래도서관 도서 구입은 물론 가을과 겨울 정기프로그램을 더욱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10월에는 학나래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짱짱짱선발대회를 하는 등 도서관에 주민자치적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역량강화와 도서 관을 통한 문화공동체 건설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3월 용현1동 분회경로당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을 5억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현1동 작은 도서관 실시설계가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주안5동과 주안6동 신축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현1동 작은도서관은 설계가 완료되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작은 도서관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지금 도화1동 주민센터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예산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도화1동 작은 도서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난 1차 추경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공직자나 구민, 유관기관, 단체 등 3백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5일 제1회 남구아카데미로 방송인 이상벽과의 행복한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9월에 2회 등 계속 지속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과 12월에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평가를 하여 2009년도에는 더욱 알찬 남구아카데미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짱짱짱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서 올바른 문화의식 조성을 통해서 창의적인 청소년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이나 11월경 학내래도서관을 이용하는 관내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 내용중 시험다득자인 퀴즈짱과 독후감 발표자 우수자를 선발하는 라이트짱, 그리고 도서내용 발표 우수자를 선정하는 스피치짱을 선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81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 있죠? 지금 현황에 보면 교육기관이 현재 88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청학교가 78개에다가 15억7천을 신청해서 교부금을 7억8,300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지원금액의 절반씩 준 것이네요. 금액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원 정근창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게 교육에 큰 효과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청에서도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그분들은 굉장히 이것을 많이 요청하고 또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조금 씩이라도 많이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워낙 저희 구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이 보셨을 때 교육의 큰 효과는 있다 이거죠. 여기서 조사나가서 확인을 하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93쪽에 학나래도서관 운영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1천만원이고 구비가 1억1,300인데 시비로 운영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시비는 운영비는 전혀 보조를 안해 주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서구입비를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운영비는 시에서 시비가 본래 배정이 안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원래 학나래도서관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도서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원래 이거는 시비 1천만원은 도서구입비로 된 것이라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보면 용현1동에 5억이 예산이 서있고 예산은 시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정근창  그리고 주안5동하고 주안6동은 행안부에서 받아온 금액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신청은 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고, 또 큰 이변이 없는한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도화1동 작은도서관은 왜 구비로만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저희가 2개를 신청을 그 전에 한 것이고 그후에 도화1동에 증축하는게 있어서 지금 문고가 한 20평 정도로 문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크게 증축은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증축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용을 증축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넓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증축을 하는 것은 시비나 행안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새로 신설을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거는 아닌데요, 이미 지금 저희가 11억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도화1동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과로 1억5천 정도를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 11억을 받아오는게 더 큰 목적이지 거기다 또 추후에 1억5천을 또 요청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하기 위해서 구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서관이 물론 지역에서 급하면 구비라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비나 행자부에 지원을 해서 받아도 되는 돈 같으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예산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다가 더 좋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구비에서 또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작은도서관은 정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작은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8억 5억 3억 그 건물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이미 다른 도나 시 이런데는 민간쪽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300세대 이상에는 무조건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건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파트가 없는 동네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도 문고 성격으로 조그마하게 운영하는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워낙 개소수가 적고 또 지금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조그마한 문고성 도서관이 설립이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저희가 도시계획이 완전히 다 끝나서 개선이 되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더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공공적으로 우선은 동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 경로당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증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공공성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같은 것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죠? 운영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용현1동같은 경우는 경로당 분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저희가 지금 학나래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운영하고 동에 단체,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서 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구에서 하는 식으로 하실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신현환  저희가 이번에 울산에 우리 여성지방의원 워크샵이 있어서 갔는데 울산이 그런 쪽이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데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 기존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부하는 식으로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될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아파트주민을 상대로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것은 좀 힘들수도 있어요. 장소를 제공하는게 힘드니까 지금 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데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하다보면 엄마들이 거기 선생님이 되고 엄마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용하는 빈도수나 이런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요. 구자체에서 물론 구의원도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구 자체에서도 그런 쪽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구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래도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여력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여건은 사실 아파트쪽보다는 일반주택에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사는 데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서 거기 유아나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파트쪽도 저희가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상에서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계속적으로 늘려가셔야 되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개념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학나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가서 보면 참 지금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정착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의원을 떠나서 지역주민으로서 느낄 때 어린 자녀를 뒀을 때 지원이 부족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손에 못미친다. 또 직원이 보니까 세분이던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셋인데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1명을 돌려서 1명이 더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8월14일자로.
○위원 박광현  그래서 가서 보면 손이 굉장히 딸려가지고 어린 아동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자기만족을 하기가 굉장히 손이 부족해 가지고 미치지 못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짱짱짱요?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아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들하고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기특하고 더 그런데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짱짱짱 이게 270만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광현  270만원을 갖고서 과연 걔네들한테 와서 하는 유아들한테 이게 계층이 있죠? 어린 유아도 있고 유치원 가는 아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런 하나를 해도 좀 특색있게 270만원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는가 이런 행사하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러한 시책을 작은 시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 시책개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증원이 한명이 됐다면 그 한 명 갖고서 거기에 오는 어린이들한테 만족감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도 계속 이번에 문화원과 함께 해서 자원활동가도 더 개발을 해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활동과 교육도 할 것이고 자원활동가 모집도 더 하겠으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전체로 정원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 더 많으면 저희과에서야 굉장히 좋죠.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는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가서 봐도 진짜 열어 놓기는 힘들게 열어놨는데 운영의 묘가 아직도 미흡하다. 국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오. 어린이들한테 이런 보여주는 것은 예산을 팍팍 그쪽으로 지원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83쪽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 완료해 가지고 3,8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돼 있는데요,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완료가 돼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모시고도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올 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계획중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2월달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왜 나는 몰랐지... 기억이 안나는데.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참석하신 것 같은데...
○위원 이봉락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특별히 우리 구가 채택되어서 추진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나온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기반굳히기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좋다 그런 것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직업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반영은 할 수 없고 연차에 맞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조사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보니까 실적에 거기 많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용역이 금년 2월에 됐으니까요, 차츰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전체 다 반영은 안되고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에도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좋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의원님들한테 다 1권씩 보내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저한테 1부만 더 보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남구가 평생학습도시시범자치구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특성 있는 아이템이다. 해서 타 자치구보다 자랑할 만한 내세울만한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생기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공모를 해서 많이 받아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에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국비가 다 주로 평생학습도시쪽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얼마 전에 작성이 되고 나서 저희가 공모해서 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4,500만원을 또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평생학습공동체교육과 저희가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을 강의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더 업그레이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좀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주민자치대학이라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남구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주민의식도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연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에 자치위원님들 또 통반장님들 또 각 기관단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주축으로 해서 주민자치대학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키는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학이라는 이름을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강좌를 개설하는데가 있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사실 남구아카데미가 그런 성격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사실 본예산에서
○위원 이봉락  남구 아카데미는 전번에도 한번 했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같은 경우 예산이 늦게 세워짐으로 해서 7회를 거쳐서 계속 하는 것이고 저희구 같은 경우 남구아카데미를 그런 성격으로 보고 또한 아까 보고를 해 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5월달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도 문제도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사실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도 제고시키고 통반장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 남구의 행정이라든지 동에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도 타자치구에다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되고 내부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시간을 두고 당장 이것을 하다보면 또 예산도 필요한 것이고 학습장소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권고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 대상을 달리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위원 이봉락  꼭 그 사람들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 남구 아카데미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2009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그런
○위원 이봉락  남구 아카데미를 더 확대해서라도 이것을 시행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게 우리 남구에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 지역에 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님들, 또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식수준이 함양이 되어야만이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식을 함양시키는 쪽으로
○위원 이봉락  한 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년 6개월 되어갑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래 되셨네요. 88쪽 보면 소요예산에 남구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샵 1,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있죠. 세울 예정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병환  9월달 내지 10월달 세우신다 그랬나?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 추경에
○위원장 박병환  추경에 올라와서 9월이나 10월에 워크샵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병환  전반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하여간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삭감이 됐죠? 얼마 예산을 세웠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500만원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인 과장으로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혹시라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자생단체에서처럼 각 자생단체처럼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죠? 별도로.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처럼 그런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것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구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전반기에 예산이 세우지 않은 상태인데 지난 번에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갔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일부 무언가 지원을 해 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구에서는 그때 워크샵을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그 강사료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강사료가 얼마 지급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한 20에서 30만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얼마 지급됐어요?
○담당팀장  29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에 또 지급된 것 뭐 있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할 거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육교재비
○위원장 박병환  교재비가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30만원 정도. 저희가 책자를 유인해서 저희가 책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교재비는 소위 책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병환  그 들어간 돈이 30만원이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다른 것은 지원해 준 것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없습니다. 저희가 차량지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그날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그 장소에 가셨습니까? 대략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5명 정도
○위원장 박병환  평생학습과에서 다섯 분 갔죠? 전체적인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운전직 2명.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담당부서장으로서 남구 전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에 참석한 공직자를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운전기사를 운운하면 안되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추가로 더, 지금 5명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외에는 운전직 2명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평생학습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구공직자 전체가 몇 명이 왔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장님들이 오셨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계획에 동장님과 주민자치워크샵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동장님들이 참석을 못하신데는 해당 주민자치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요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일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일이죠. 부서장으로서 평일에 동장이나 아니면 실무에 꼭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공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서로 동에 동장님들과 그 운영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부터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같은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잘못된 점은 없다. 근무지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전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도 주민 주도하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간의 교류도 필요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분들의 서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평일이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유대관계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함께 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평일인데 각 동에 최고의 소위 말하는 경영자가 사무실을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의 뭐 30여명이 근무를 안하고 이탈하면 행정공백이 오는 것은 42만 구민에게 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동장님들께서 전체 강화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워크샵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다른 요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다만 이번에는 과장님이 볼 때에도 좀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평일에 하루종일 행정공백을 했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앞으로도 꼭 동장님이 전원 참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눠서 참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요일을 변경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공백이라고 본위원장은 보고요,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2조에 징계양정의 기준 하고서 1.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실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본위원장이 이걸 왜 읽어드리냐 하면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분명한 행정공백뿐만 아니라 근무이탈이다. 근무지이탈이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탈을 하게 되면 금지위반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근무지이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전체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함으로써 혹시 각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워크샵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근무지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평일이 아닌, 아니면 나눠서 참석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에는 행정공백과 근무지이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본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부구청장 출석을 요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구청장 출석을 요하고요,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더불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을 요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던 부분을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편안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1장을 넘겨보면 88쪽 제일 상단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남구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샵 개최 9월 내지는 10월중 1박2일.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100명. 이렇게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추경에 아마 올라왔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워크샵에 대해서는 물론 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교육을 바탕으로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본위원장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항의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곤욕스러운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각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도 우리 남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자는 그러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1,500만원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500만원이 또 올라왔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소위 말하면 베풀고 의원들은 그 공을 받아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또 합리적이 못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부구청장 윤병상입니다. 우선 연일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못된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목적과 또 이런 민관협력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불 워크샵을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없는 것, 이미 그분들은 자비로 워크샵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루가 아닌 1박2일동안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그분들에게 잘못하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남구 예산이 부족한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윤병상  네, 제가 작년에 강화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부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탄생된지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화합이 부족한 부분,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만 받침이 된다면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분기에 1번 정도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상정을 했다는 부분을 위원장님, 넓게 이해하시고 반영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받아서 워크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다음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100여명인데요, 100여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부구청장 윤병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에 공무원들, 동장을 비롯한 자치주무팀장등 동에서 1명을 하면 24명이죠.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별 4명,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3분이고 실무자 1분, 구담당자 4명 그래서 100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100명으로 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도 제가 그분들이 강화도로 워크샵을 갔을 때 제가 가서 참석했었습니다만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거의 오셨고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다 왔어요. 앞서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동장이라든가 담당자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꼭 동장이 가야 되는가 오히려 실무자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동장이 갔다는 것은 좀 동에 부서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는 행정공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에는 내년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교대로 한다든가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과연 24개동에 동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행정공백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된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향후 금년 추경을 비롯한 향후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동장님의 2분의 1을 한다든지 아니면 3분의 1, 주무팀장은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실무자는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토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하든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올라간 부분은 실무자가 갈 계획입니다. 동장은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에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공백을 하면서 부서장인 동장 또한 실무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워크샵에 함께 동참한 부분은 지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윤병상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공적인 공식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쨌든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그런 공직자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려도 되겠죠?
○부구청장 윤병상  동에서는 한 분씩만.
○위원장 박병환  동에서도 한 분도 갔고 때로 두 분도 간 사람도 있는데 다만 행정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약간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어 다음부터는 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되는 것이죠.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윤병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워크샵에 동에 부서장들이 장으로서 참석하고 또한 공직자들이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검토해서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으로서도 정말 잘 판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다른 부분도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들이 많아서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신현환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반복된 질문인데요, 부구청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을 의식해야 되고 표를 의식해야 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하면서까지도 본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도 인정하시죠? 본예산때 말씀입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를 걱정하시고 재정을 걱정하시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필요하다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워크샵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 가셔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고 이런 것을 추후에 보면서 다음에 예산에서는 한번 반영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정도에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로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서도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는데 다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더 충분한 설명이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의 워크샵이 필요하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윤병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지적한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민자치센터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활성화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을 위한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도 많고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1년에 분기에 1번 정도, 어느 기간을,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될 단계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 구의 재정을 생각하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무튼 추경에 저희가 올렸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추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실 것 같고 이번 워크샵에서 있었던 안이나 어떤 좋은 우리가 꼭 워크샵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브리핑해서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워크샵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새로운 프로그램, 정말 내실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허락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워크샵에 참석하셨을 때 주민자치위원들과 잘 융화되고 그분들에게 좋은 말씀드려서 같이 대안제시와 같이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공무원들이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신현환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윤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항상 수반되고 예산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워크샵을 내가 작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꼭 외지로 나가서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때로는 세미나를 의회청사에서 예산부분때문에 의회청사에서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워크샵, 상당히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의 발전을 위해서 워크샵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산을 씀에 있어서 꼭 타지에 호텔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해 보면서 주민이 보기에도 과연 우리가 혈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절약하고 검소하게 워크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공직자들도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한 번 구청장님, 고민해 보실 필요를 느끼시는 지요?
○부구청장 윤병상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우리 남구에 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워크샵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아주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18명 정원에 장기교육자 1명이 있어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수산ㆍ축산 현황으로 어선 138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물 판매업은 식육판매업 352개소, 우유류판매업 57개소 등 총 40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재래시장 20개소를 비롯해서 2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장 현황은 542개 업체에 1만3,48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 업소로는 석유 101개소, 가스 1,565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노동조합은 39개 노동조합에 3,156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동물병원 15개소, 판매업소 2,637개소, 대부업 114개소 등 총 2,76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구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거쳤고 지난 6월에는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심의도 거친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신기ㆍ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초 예정부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난 2월 대체예정부지 확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4분기 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8월 22일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품질검사 114개소에 251건 한 바 있으며 그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업정지 1건 3개월 한 바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자 합동 단속을 통하여 판매자 고발 16건 사용자 과태료 부과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석특법 준수 홍보를 위하여 홍보 및 제작 배포했으며 가격표시제 관련법 변경사항에 대해서 업소별 방문을 통해 계도  및 공문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 15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특정사용 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안내 459개소, 검사 부적합 개선 지시 5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위해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도시가스 보급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 융자추천은 18가구 했으나 융자실적은 9가구에 2,700만원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시가스기금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중소기업 국내ㆍ외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개요로 우수 중소기업 전시관을 홈에버 2층에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단은 11월중에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지사화 사업도 2개 업소에 대해 코트라와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17쪽 미추홀 창업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여 예비 청년창업가 등이 참여한 창업아이템 발표 및 사업 계획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남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 전시관에서 7월말 현재 1,747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8월중에 모집해서 현재 13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코트라에 적격 심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118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유 현황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3억9,700여 만원이고 2008년도 융자 규모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현황은 금년 8월 14일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남구지역에 특례보증 규모는 8.3배인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2건에 4억3천만원 융자가 됐고 특례보증은 9건에 2억2,100만원 특례보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9쪽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남구 주염3길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서 하고 있으며 상담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 가정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2,128건 상담을 한 바 있으며, 임금체불 378건,산업재해 56건, 통역 938건, 기타 756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부취득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규모는 1만872.85㎡이고 총 매입비용은 10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16일 국유지 매입 투자계획 변경해서 금년 9월말까지 조기 상환토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5월 22일 지방채 25억원을 인수한 바 있으며 6월 25일 3차 분납금 39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번 2회추경에 요청해 4억3,500여 만원을 확정 해 주시면 9월 30일 연부취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기 상환에 따라 약 2억7,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업무보고 한번씩 훑어보고 숙지한건데 이것을 질의 토론으로 가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자 말씀하셨는데 경제지원과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경제지원과장님만 듣고 다음 분부터 생략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 학교 27개 학교 1만9,92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차 보조금은 1억5,9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경 학교급식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고 9월 중에 2차 보조금 2억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2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등록이 396건에 신청면적은 188.44 ha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7월말 현재 유기동물 처리현황은 455두로 유기동물 위탁업체 실태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4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강화입니다.
  지난 7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및 쌀밥류는 7월 8일부터 시작됐고 12월 22일에는 돼지고기 닭 고기 김치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구 대상업소는 6,0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17일 모범음식점 대표자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7월 25일에는 담당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포스터 및 전단지 2만6,600매를 배포했고 나이스미추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지역담당제를 운영해서 직접 방문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7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물가대책 T/F팀 구성 및 물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서비스 업소, 유통업체 생필품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 분기별 가격조사를 통해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 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및 시민단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산ㆍ수입산 구별법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관내 모범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124쪽 보면 원산지 표시 있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단속 언제부터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100평방미터 이상은 단속이 시작됐고 7월 8일 법 개정을 통해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9월말까지는 홍보 위주로 계도하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대상업소가 6,062개소고 홍보가 220명 1회뿐이 안했잖아요. 7월 17일 해서 220명 했다고 돼 있는데 6,062개 중에 220명 홍보했다는 것은 저조한게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식점 업소 대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만 했던 부분이고 9월 24 25 26 29일 나흘에 거쳐 약 3천개 업소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팀장급으로 해서 각 동별 담당제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근창  단속은 현재 소요 예산은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어느 예산으로 6,062개를 남구 것을 단속할 계획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고 추경에 디지털카메라 현장 보증 측면에서 그런 부분하고 여비 조금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정근창  홍보는 3회 이상 할 계획이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계획돼 있고 사실 단속을 해서 잡히면 남구에 계신 업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팀장들한테 충분히 교육시켰고 계속 나가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근창  단속보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달 남았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기ㆍ남부시장 주차장 건설에서도 예산 따오시느라 많이 노력하셔서 구비 부담을 적게 해 주셨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에서도 그렇고 이번 예산에 기금까지 따로 마련하셔서 그분들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례보증이라는게 그 분들이 융자 받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1억을 먼저 넣어주고 융자받기 쉽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융자해줄 때 담보를 잡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시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8.3배인 8억3천만원까지 남구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른게 없어도 융자해 줄 수 있는 거죠.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우리 남구 땅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땅은 사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있는 안은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있는 로봇랜드 인천과 마산이 당초 계획은 9월 안에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당초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로봇콤플렉스 부분으로 접근했던 부분이고 시가 더 큰 규모로 로봇랜드로 조성하다보니까 상충되는 부분 있습니다. 아직 시가 그 부분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섣불리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7,600만원에 이자 절감되는 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인데 잘못하다 우리가 땅을 사놓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신기ㆍ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당초 5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 냈을 때 소유자가 전체 12필지인데 소유자는 7명입니다. 한 분은 매각 동의를 하셨고 6분은 당초에 주차장 설립 자체를 거부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공람기간 동안에는. 근데 그 이후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적정한 보상가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감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보상가 운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다시 거론할 사항이지 7월달에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계정수  염려되는 바가 사업이 보상협의도 원활하게 처리돼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게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지혜롭게 해 주시고 잘 처리가 됐으면 그런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실질적으로 올랐고 저도 재래시장을 나가 돌아보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 물가관리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개인서비스 요금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 5.6% 지지난 달 5.9%까지 올라서 물가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 정부 발표로 하반기에 전기하고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반드시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 할 수 있는 압박요인이 또 하나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인턴제하고 공공근로직원 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물가가격을 체크해서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감사, 인상업소에 대해서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자제 서한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기왕 해 주시는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서민들은 물가가 안정되어야 생활에 어려움이 덜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추석 전에 인천시가 발행한게 20억이거든요 저희 구에 할당돼 있는 금액이 1억3,600만원입니다. 어제까지 9,300만원어치 소화를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나쁘냐 따지기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시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게 맞다 생각하고 목표 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의 장이니까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고 수수료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이차보전은 수수료 2%인데 처음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수수료부분을 상인들이 1%, 새마을금고 1% 이렇게 해서 논란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시가 수수료부분 다 감안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시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119쪽 지금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죠. 많은 상담 건수가 올라왔네요. 임금 체불에 대한 건수가 378건 올라왔는데 다 해결해 준 겁니까? 외국인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근로자상담소에서 다 해결하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 자체적으로 업체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연결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이라든지 중재 알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구비 4,100만원의 용도는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위원 박광현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3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세분이서 2천건을 상담해요? 1년에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7월말까지. 참고로 작년도에 총 2,285건 재작년에 1천여건인데 요즘 들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세명이서 이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상주는 그렇고 거기에 외국인관련 단체들이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상임으로 같이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중소기업 국내ㆍ외 마케팅으로 했네요. 마케팅이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판로 개척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음에 가는게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시장개척단이요? 아프리카쪽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프리카 세 나라를 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개 업체가 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10개 업체입니다.
○위원 박광현  동남아쪽에는 한국산이 판로가 약해있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지만 신청업체가 1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코트라에 13개 업체 명단을 넘겨주고 적격업체 심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순위를 매겨서 판로개척에 희망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시장개척단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업체들은 아프리카쪽에 판로를 기존에 망을 갖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프리카쪽이 작년에 갔던 구주라든지 대서양주 이런 쪽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행이네요. 우려되는게 아무 성과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집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다만 한 두가지라도 보고하고 싶은게 있으면 보고하시죠.
○위원장 박병환  답변으로 하시면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141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이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2007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의무사업으로 우리 남구에 56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휘발되는 휘발성 물질이 우리 주민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할 때 업주가 과한 부담을 가질까봐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56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고쳐드렸는데 실제 판매량에 대해서 56개소가  300㎡이상이 7, 500㎡이상이 24, 1천㎡이상이 21 해서 3천㎡ 이상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다시 고쳐드렸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9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구비 시비 17대 17 해서 국비 66%인 1,865만원을 보조 받습니다. 예산집행은 설치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남구에 주유소가 56개소인가요? 300㎡에서 3천㎡ 이상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조사사항이 3천㎡ 이상으로 해서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먼저 것하고 숫자가 마지막 보고 내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56개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대상이
○위원 정근창  대상이 56개인데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해서 설치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설치 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지역에서 주유소라 하면 좀 돈 있는 분들인데 왜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만 큰돈도 아니고 480만원 예를 들어 150만원 그정도 예산인데 주유소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만약 사람 인체에 해롭다면 즉시 시행해야지 보니까 9개 업소가 신청했고 나머지 43개 업소는 지원 대상수로 남아있고 만에하나 대기 오염으로 심각하다하면 즉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2007년도에 아직 주유소는 56개소 대상은 아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셔서 작년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 의무사업으로 법에 개정해서 해 놨는데 보조금을 줘서 하는 이유는 구민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휘발되는 것을 잡아줘야 다시 없어지지 않는 이 액수보다 더 많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봤을 때 홍보만 된다면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3, 400 정도 되는데 즉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해놓고 주유소에서 물론 국비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후에 받더라도 1년동안 9개 업소에 했고 대상업소가 43개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만에하나 주유소협회 다니면서 해로운지 모르고 다녔지만 해롭다면 즉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빨리 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147쪽 약수터 수질관리 있죠. 남구에서 8개 약수터만 관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약수터 수질관리라는 제목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 물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약수는 없습니다. 8개소지만 수질검사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음료가 식용 가능 불가능하다 부적합 적합이라는 게첩을 합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먹어도 된다는 표시를 8개 업소만 해준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익1동에 할머니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량도 적고 수질도 부적합해서 폐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 여쭤보냐면 관교문학 승학산에 보면 약수터가 몇 개 있는데 나머지는 있다 해도 쓰지 않는 것 같고 2군데는 제가 알기로 사람들이 물을 많이 갖다 잡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없어서 여기 명단이 없어서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에요 가보시면 게첩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근데 여기는 명단이 없어요 8개 중에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누가 관리하죠? 관교동에 승학산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거기에 게첩이 음용 불가
○위원 정근창  남구청장명으로 몇 가지 써놨죠. 그럼 관리를 남구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명단이 없어요? 약수터 수질관리 시설현황에 명단이 없냐고. 그게 문학 약수터인가요? 문학동 산46번지 이게 그것인가요? 거기에 하나만 인정되고 초입에 있는 것은 먹는게 아니고 2군데 있잖아요 초입에 있고 산 넘어에 있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라는 의미는 물을 나오는 자연수를 막을 수 없고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약수터는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모르고 잡숫잖아요. 수질검사를 하셔서 만약 불량하다면 즉시 폐쇄하시고 지금 승학산에 보시면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쓰지 않아서 약수터도 있고 집도 있어요 쓰진 않지만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폐쇄해 주셨으면 집도 부시고 비 맞지 말라고 집을 지어놨으니까 철거해 주시고 못쓰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이 물은 잡숫지 말라고 경고를 붙여주시면 주민들이 안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약수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해 주시고 제가 승학산을 가끔 올라가 보면 약수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물이 안나옵니다」라고 말함)
○위원 정근창  비 오면 나오고 비 안오면 안나오고
(주민생활지원국장「강제 폐쇄하기 그렇고」라고 말함)
○위원 정근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수터가 집은 지어져있어요. 그것을 부셔달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왜 그러냐면 그것도 언젠가 쓸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물이 안나오니까 안먹잖아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관리만 해 놓은 거에요. 부실 필요까지는 없고 언젠가는 예를들어 전쟁 나거나 하면 그것도 비상약수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일부러 부실 필요는 없다 보는 거에요」라고 말함)
○위원 정근창  장단점은 있겠는데 다니다 보니까 흉물이 되니까 없애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167쪽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 있는데 8명 3만5,000원 25일 명예공중감시원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과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
○위원 정근창  공직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일반 감시원 자격이 되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서 시에서 일괄 교육을 해서 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남구에 8명 있다 하루 일당 3만5,000원 주고 한달 25일씩 근무한다는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죠. 8명이 있는데 매달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저희하고 민간합동 단속할 때 이분들을 같이 활용합니다.
○위원 정근창  이 사람들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한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 저희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100%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위생서비스 평가 등급을 합니다.
○위원 정근창  이 분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현재 실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달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 실적 있나요 감시한 실적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민간 합동을 할 때 하고 본인들이 할 때인데 우리가 행정처분 한다든지 그럴 때 민간합동 할 수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등급 표시하기 위해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명예공중감시원이 이 사람들만 나갔냐 여기 위생과 직원하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행정처분하는 것은 공무원이 같이 나가 있어야 하고 일반 명예공중감시원 구비로서 하는 것은 이번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등급 표시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이라면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 미용 숙박 이렇게 해서 공중위생업 해서 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업소중에 이용 미용에 대해서 등급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부터 있었던 감시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번에는 평가 등급표를 특별히 하기 위해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에도 감시원이 있었다. 그동안 명예감시원들이 한 실적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166쪽 국제행사 대비 관련 숙박업소 위생지도라든지 이용업소 실태조사 및 위생점검 같이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은 감시원만 나갔는데 위생서비스평가 결정을 하기 위해 점검표에 의해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어린이놀이터 오염실태 조사가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하실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3년동안 특수시책으로 우리구에서만 합니다. 파급이 돼서 타구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끊지 못하는 이유는 보시면 현황에 극동아파트 등 1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택이 있는 놀이터라든가 거의 아파트 해서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충란 개나 고양이 회충알 이런 것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면 관리소에 통보합니다. 흙을 교체해준다든지 소독을 해준다든지 해서 소요 예산 25만원은 구비로 세워 소독 약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너무 좋은 시책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3월부터 7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위원 신현환  1년에 2번씩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3월부터 7월까지 한 실적이 80개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137개 중에 80개 했죠 나머지 해야 되죠. 결국 한 놀이터당 1년에 한번밖에 못가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도 굉장한 혜택을 보는거죠.
○위원 신현환  그렇긴한데 차라리 예산을 좀더 넣고 인원이 부족하시겠죠.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횟수를 늘린다든지 타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것을 타구에서 벤치마킹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늘려 해 주면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면 관리소에서 따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 신현환  근데 그게 잘 안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환경위생과에서 하시기 상당히 버거우실 거에요. 지원쪽 좋은 사업 구민을 위해 반드시 좋은 사업이니까 가능하다면 정식 공무원 아니더라도 하신다든지 더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된데가 있고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고무같이 생긴데 있잖아요. 모래가 점검만 잘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점검만 잘 되면 모래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우리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도나 시 구도 이런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살려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아침에 오셔서 맨 끝까지 계시다 청소과가 끝마무리에서 보고를 하게 되니까 지루하시고 했을 겁니다. 청소과 역시 주요 보고사항은 모두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89페이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좋은 사업인데 저는 안타까운게 주안미디어문화축전때 나눔장터를 해서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은 남구 고유의 축전으로 만들고 싶은데 도로 한가운데 돼서 퇴색되는게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에 그때 얘기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남구만의 축제로 하시겠다 했는데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미디어축제하고 재활용 한마당 잔치하고 약간 성격이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날은 미디어축제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령층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같이 미디어축제도 한번 체험도 해 보고 미디어가 약간 생소하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거기에 따른 재활용 한마당 잔치를 통해 그쪽하고 이쪽하고 번갈아가면서 소통하는 거죠.
○위원 신현환  어떻게 보면 애초에는 그쪽 사람 끌기 위해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하셨을 것 같은데 축제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구민의 날 같은때 구청에서 구민의 날 하니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남구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서울같은 경우 아파트에 감량기기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구 현실에 맞지 않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아직 맞지 않고 관련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새로 아파트를 지을 상황에서도 맞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게 관련 상위법과 고쳐져야 하는 부분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서울에서 어떻게 되는거죠?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네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 신현환  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건조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그런 부분을 단독주택같은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초 2007년도 제가 5월 30일자로 왔으니까 그때 제가 감량화 사업기기 음식물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구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50% 50% 해서 일반 주민들이 50% 지원해서 하면 어떠나 해서 예산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다각적인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이 제도적인 것이 고쳐진다면 조례를 고쳐 지원하는 방법도 할 생각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현재 환경부에서 폐지했다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그 법은 아마 또다시 새로운 법으로 해서 나올 것 같고 또 한가지 말한 현재 남구 아파트에서 건조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를들어 남동구같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옵션부분으로 해서 건조기기를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옵션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건조부분에서는 건조해서 탈수된 찌꺼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거거든요.
○위원 신현환  아파트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구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부분 나왔기 때문에 조례식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부분 많잖아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하고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내려오면 조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위원 신현환  고려해 볼만한 문제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주민 생활과 밀집되는 건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는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가 많은데도 특별히 여성 과장님들이 맡아서 업무를 훌륭하게 무난하게 처리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성 과장님들에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92쪽에 음식물 쓰레기 방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3,4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청소과에서 전액 구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과에서 매칭 국비 시비라든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청소 행정도 남구에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 전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있는 사항인데 자체로 예산 비율이 높다 얘기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거의 180억 되거든요 구비 예산이. 비율이 남구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 다각적으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행료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업체가 준 대행료 그런 부분에 대해 시비 확보를 요청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예산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도 당초 시비 확보를 하려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열성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없는 구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1억3,400만원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제작비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이봉락  40리터 전용용기가 파손 분실이 2,795개가 됐다 보고돼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 제작해서 나눠줘야 되는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동에 잔량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파손되고 분실되는게 나오면 또 제작해서 나눠줘야죠. 25리터 전용용기는 파손 분실이 없네요 새로 제작해서 그런가요 파악이 안됐습니까? 관리가 문제되는데 관리가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한테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줬지 않습니까? 만약 파손됐다든지 분실됐다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 다시 받아갑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일단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담당에 얘기하면 청소담당이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음식물통 동에 잔량분 있는 것을 지급해 주거든요.
○위원 이봉락  무조건 나오면 나 분실됐다 쓰레기통 하나 줘라 이렇게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죠. 현황을 파악해야죠. 쓰레기통이 정말 훼손이 됐는지 없어졌는지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냥 없다 분실 됐으니까 파손된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 들고 오면 교환해주면 되는데 그냥 와서 우리 집에 있는게 없어졌다 하나 달라 했을 때 그냥 줄 수밖에 없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냥 드려야죠.
○위원 이봉락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용기가 예쁘다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물통으로 쓰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관리돼서 안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주민들이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염두하시고 팀장들도 여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돈이니까 대량으로 동사무소에 많이 있는 거니까 오면 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다른 용도에 쓰면서 더 가져가는 것인지 파악을 잘 해서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에 동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역점을 두셔서 잘되고 있다 생각되는데 수거해서 처리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단기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중장기적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있습니다. 특수시책 200쪽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우수단체 수수료 감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가 되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많을 텐데 여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가 4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을 비교 분석해서 세대별 감량률이 우수한 3개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1등부터 3등까지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량이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 읽어봤는데 아주 좋다고 평가됩니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이 없어지고 아파트단지로 변해가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을 시에도 얘기하고 개정해서라도 신규 아파트나 일정 규모의 건축물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일정규모의 음식점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압축기라든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압축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소라든지 아파트단지에는 세제상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잘 호응이 갈 것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애당초부터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단지 조례상 문제라든가 제도적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실행 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만 보완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낼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남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저도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과정이라든지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깥에 내놨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주민이 음식물을 지정 요일에 저녁 7시부터 자기네 집 앞에 통에 배출해 놓으면 음식물 수거업체가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에서 문전에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차량에 상차하게 되죠. 음식물 수집한 것을 처리해야 되죠. 음식물 처리하는 대성기업이라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차해서 한 군데로 집결시키는 얘기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쪽으로 가면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 처리하죠. 처리가 끝나면 찌꺼기라든가 액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든지
○위원 이봉락  한 군데에 집결하잖아요 거기서 며칠이나 소요 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문전수거거든요.
○위원 이봉락  바로 분쇄하러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날 그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기업에서 그날그날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액같은 부분은 해상투기하고 찌꺼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을 섞어 짜면 물도 나오고 찌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 나오는 것은 해상으로 가고 해양투기 하고 찌꺼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농장으로 가서 습식 사료화가 되고 퇴비로 사용합니다.
○위원 이봉락  해양투기 한다 했는데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 이봉락  해양투기는 어디에 버립니까? 인천 앞바다에 버립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죠.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대성기업에서 해양투기할 물품을 업체에 위탁하면 거기서 해양투기 합니다.
○위원 이봉락  해양투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해양투기 앞으로 금지한다 얘기 됐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네 지금까지 해양투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위원 이봉락  해양투기 하는 업소가 따로 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바다 오염까지 걱정하게 만드냐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침출수가 적정하게 환경 오염 기준치를 맞춰 해양투기가 되는 것인지까지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업무보고하고 여기는 있지 않은 내용인데 몇 가지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남구의 주거가 거의 아파트죠?
○청소과장 권후자  아직까지 단독주택이고 재개발 재건축 되면 아파트가
○위원 정근창  아파트가 보면 조경 나무 가지치기를 1년에 한번 씩 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많은데 민원이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을 건데 아파트에 낙엽이 단지내 많이 떨어지면 쓰레기봉투 담아 버리고 하죠. 여기서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치기를 잘 재활용하면 거름으로 쓸 수 있고 버리면 비싼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고 현재 아파트에서도 폐기물로 버릴 때는 한차에 예를 들어 5톤 한차에 5, 60만원씩 가지치기 한 것 버리는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민원을 봐서라도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분쇄기로 분쇄해서 거름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게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가지치기 아니면 예를 들어 올해인가 인천교도소에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낙엽 있으면 달라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몇 장 갖다 드린 적 있는데 버릴 때는 폐기물로 버린다. 그런 것을 거름으로 하면 주민들이 다 수거해 줄 수 있고 민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폐기물로 보지 말고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점점 재개발 재건축 되면 거의 주거지역이 아파트로 되고 있잖아요 현재.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 가지치기 나오는 부분도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재활용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무 가지치기 해서 나온 낙엽 이런 것 낙엽은 재활용이 안돼요. 그때 학익2동 교도소에서 낙엽을 가져갔을 때는 연료로 사용했던가요?
○위원 정근창  거름으로 가져갔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에 건의해서 낙엽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을 한번 시비를 확보해 볼까
○위원 정근창  왜그러냐면 아파트에서 낙엽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다보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하나에 낙엽 얼마 담지 못하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해서 할 수 없이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남구야 좋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민인데 그것을 재활용하면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해서 수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거름으로 쓰든지 해서 청소하는 입장에서
○청소과장 권후자  재활용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청소과장 권후자  재활용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강행 질의답변 하다보니까 속기사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업무보고 사항에 궁금한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현시장 외 1개소가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돼 있죠.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님 몇 분이서 아름다운 화장실 현장 견학을 갔었어요. 집행부에서 27일 28일 1박2일로 갔다 왔어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모두 화장실 가꾸기 부분은 예산이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주민이 모두 참여하고 해서 가꿔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서 여러 가지 절약하고 교체하고 있는데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환풍기 역할을 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빠지는 저희가 보고서를 조만간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우리도 3군데 예산 책정돼 있고 하면 그런 벤치마킹해서 한가지 장점이라도 곁들여서 보수할 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아까 과장님한테 약속한게 있어서 과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 청소상태가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단 한 군데가 있습니다. 빌라 다세대주택이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방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빌라 전 세대에 청결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청소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이 청소과장님을 굉장히 유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저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187쪽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남구사랑 거울 제작 500만원 먼저 양심거울인가 하셨죠. 지금 실효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실효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개 제작했죠?
○청소과장 권후자  24개 제작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 배부됐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됐습니다. 한 개 동에 하나씩
○위원 박광현  처음 설치한 그대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파악하기로 설치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 누구입니까 28개 곰보 난 것 몇 개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오려간 부분 있고요」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29개를 제작해서 24개를 배포 완료했고 그동안 주민들이 성숙하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해서 분실된 게 있는 것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했거든요. 지금은 다 한 개 동에 하나씩 있고 저희가 남구사랑거울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저희가 나갔습니다. 정비 상황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호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일부
○위원 박광현  끝나고 저하고 가보실래요? 아직 파악 안됐죠? 가봅시다.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후자 과장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잘 하셔서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것과 같이 위원들도 아마 후하게 질의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청소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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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봉 락   정 근 창   박 광 현   박 래 삼   신 현 환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6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