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공통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13.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공통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1.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14인 발의)
13.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팀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정채훈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26일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7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의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의원장에 본 의원을 부의원장에 김익선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8월 28일에는 각 상임의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일에는   본 의원회에 상정되어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6,565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1억 56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2천만원은 그대로 추가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의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1,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365만 3,000원, 건설과 소관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2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 5,0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의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의원회의원장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의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의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의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안내가 각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에 따른 행정법규 상담실에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모성보호 시간 관련 규정개정과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부여규정 신설에 관한 것으로 본 의원회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기간 만류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회에서는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본 의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의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김익선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네, 김익선 의원님.
○의원 김익선  의회운영의원회 부의원장 김익선 의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라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우리 구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이의가 있으신 김익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의장 장승덕  네.
○의원 문영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네, 문영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원 문영미  지금 방금 김익선 의원님께서 표결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안건은 이미 의회운영의원회를 거치고 상임의원회를 거쳐서 방금 저희 기획행정의원장님께서 저희 안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의원 배상록  의장님, 의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의장 장승덕  계속 말씀하세요.
○의원 문영미  그래서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하고 싶습니다.
○의장 장승덕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결까지 가시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의회 민주주의는 정당과 개인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넉 달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과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한 것은 제 안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 또는 당리당략을 따지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또 중앙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곱 분의 의원님이 같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표결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약속하셨습니다.
  5월 19일 눈물의 사과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먼저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으로 토론을 하거나 저희가 표결하는 모습은 정말 저희가 의회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중하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넉 달 전 모두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파했고 거기에는 여야가 없었고 정당이 없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의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 문영미  제 의사진행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문영미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장 장승덕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원 이봉락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면 의사진행 발언 원래 취지에 맞게끔 하시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5분 발언을 통해서 단상에 나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진행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덕  이봉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앞으로는 의사발언을 하는 곳에 있어서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발언 다 끝난 다음에는 회의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왜 못 합니까?
○의원 문영미  그것이 의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이봉락 의원님의 말씀과 또 문영미 의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한형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한형  이한형 의원입니다.
  이것은 문영미 의원님 사항들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택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김익선 의원님 말대로 국회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쟁점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정쟁의 논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수로 하는 방식보다는 무기명 투표로 하시는 게...
  좀 제안 드립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원 배상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네, 배상록 의원님.
○의원 배상록  이곳은 당당한 의원의 소신을 밝히는 곳입니다.
  무기명 투표는 반대합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동의합니다.
○의원 배상록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신을.  
○의장 장승덕  그러면 먼저 거수표결 방법을 의회에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거수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 선포를 합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아니,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결방법을... 잠깐만요!
  이다음에 표결방법을 다시 또 물어볼 겁니다.
  표결방법을 다시 물어서 여기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두 분이 나왔는데 그 표결방법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거니까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동의가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거수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장 장승덕  아니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을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아까는 무기명으로 하는 거고 이건 거수로 하자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 문영미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덕  처음에는...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도울게요.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6명 중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신 의원님 7분,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신 분 8분,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부결되어 거수표결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의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뒤에서 봤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은 7분이 계셨고요.
○의장 장승덕  그러니까 거수로 한다니까요.
○의원 문영미  그러니까 거수로 하셨는데요.
○의장 장승덕  거수로 결정됐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영미 의원님?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문영미 의원이 결의안 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원안대로 통과한 거죠?
○의장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거수만 해 주시면 돼요.
  상임의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원 유중형  찬성하는 사람은 손 들라는 얘기시죠?
○의장 장승덕  네, 집계 됐습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끝났습니까, 반대?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8분, 반대 8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문영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우섭 남구청장님께서 회의참석 관계로 회의에 가셔야 됨을 여러 의원님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의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공통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1.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14인 발의)
  13.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의원회 의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의원장 이한형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의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봉락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의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원회 운영을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여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정비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코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채훈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연금제도 확립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에 조합설립추진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으로 본 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의원회가 미구성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줄 것을 종합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의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의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복지건설의원회에서 심사한「경인선(구로역~도원역)지하화 공동 추진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4인
  구청장박우섭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숭의4동장박성호
  용현1․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3동장박헌철
  주안1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