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3.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4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김익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미추10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인선(구로역~도원역) 지하화 공동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4년도 하반기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6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가감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경비 중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쓰레기처리 대행료, 기초연금 미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사업과 추가 사업의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구비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에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246억 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155억 2,100만원보다 9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2.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167억 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72억 6,200만원보다 95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2.3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8억 8,4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52억 6,7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5억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8억 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8.5%이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56.1%입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세외수입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행정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용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13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교부받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주로 인천아시안게임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1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확정 내시변경으로 2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기초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추가 부감분, 주택바우처 주거급여시범사업 등의 추가지원으로 국비는 1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도 9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명예퇴직 수당,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추가로 가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비는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4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1억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3억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지원 6억 4,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4,4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지원 1억 2,000만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1억 2천 백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미쳐 편성치 못한 기초연금 25억 4,8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0억 4,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집행잔액 5억 5천 3백만원, 구청사 아스콘포장 및 담장허물기사업 1억 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억 9,500만원, 쑥골쉼터 조성사업 5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용현 5동 도서관신축 특별교부세 10억원, 도화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 500만원,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억원, 기타 도로정비와 하수도정비공사 12억 4,000만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시범사업 4억 8,900만원, 문학동 소공원 조성 3억원, 도화동 119의 18번지 쉼터조성 2억 5,000만원, 아시안게임 대비 가로환경정비공사 2억원, 매소홀로 일원 지중횡단공사 2억원,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여 제1회 추경예산 기초연금 미부담분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예정금액 26억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증액, 2013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감소로 총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7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비 8,8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을 위한 사업비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정차금지선 노면표시 복선화 개선공사 2억원이 삭감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문학동 155번지일원 하수도정비공사로 2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변동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7억원 감소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재원을 일반회계로 예탁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55쪽까지는 참고자료로써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21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4분)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재동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 25분)
본 건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내용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를 9월 17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26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5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