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지원과ㆍ 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적사항은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유기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완료되었으며 32쪽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감사지적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청자를 접수하여 금년 1월 4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 7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3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안정적인 지방물가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물론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유도와 적극적인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착한가격업소관리와 설 명절 등 물가안정캠페인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27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반려동물과 유실, 유기되는 동물을 적정관리하고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T.N.R을 실시하여 적정개체수를 유지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유실, 유기동물 관리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길고양이 T.N.R사업은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와 연계시행하며 반려견 동물등록은 관내동물병원 20개소에서 마이크로칩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여 적정개체수를 관리코자 합니다.
107쪽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유실,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수의사회 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 및 미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며 길고양이 T.N.R사업을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 관내 동물병원대상으로 위탁시행하고 반려동물 관련 주민교육을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4,8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안내 등으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일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석유판매업소 83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석유판매업소 정기지도 점검과 더불어 민원발생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가짜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를 수시로 단속하고 석유제품 가격표시제등 실시요령 준수여부와 관련법규 준수사항 안내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 등으로 가스안전의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가스시설은 총 1,781개소로 고압가스가 54개소, 액화석유가스가 897개소도시가스가 83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이상 실시하고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며 가스시설 정기검사관리 및 부적합 시설 개선지도와 가스관련 관계법령 준수사항 등 안내 및 계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구민과 함께 하는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에너지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에너지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에너지저소비형 도시구현과 친환경 녹색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을 연중실시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숭의1,3동, 학익1동, 이랑어린이도서관 등 3개소에 총 55킬로와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및 공직자대상 에너지관련교육과 탄소포인트제도 참여홍보 및 포인트지급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운영과 하계 및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지원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에너지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관련시설 효율개선을 위한 LED 조명교체, 동절기 연료비용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남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문화센터 등 3개소에 복지시설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저소득층 조명기기 126가구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40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융자안내 및 이자지원과 저소득층 동절기 연료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여 경영안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내이며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통한 대출이자 4%를 지원합니다.
추진방향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저리의 융자지원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구홈페이지, 구정홍보지, 지방신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재산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등을 출원할 시 비용 및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50개 업체 내외를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희망업체를 연중 상시모집하고 특허출원시 변리사 무료상담 및 특허청 출원절차를 대행하며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및 사업성을 평가하고 기타 특허출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일부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입니다.
각종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판로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중소기업이며 한국건설정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찰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원에 대한 인식제고와 낙찰율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업무협약을 한국건설정보와 체결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상시 회원모집 및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관내업체 낙찰율 향상을 위한 연2회 무료입찰전문교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전문전시회(박람회)에 개별참가를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공장등록업체 8개업체 내외가 되겠으며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전문전시회 및 박람회에 개별참가하는 업체에 마케팅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업무계획수립 및 협력기관 지정통보와 1월말까지 희망업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2월중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회의박람회 참가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통해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및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고충을 해결하여 우리구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기관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이며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대상 임금, 체불, 근로환경, 출입국 등 고충상담, 외국인근로자 대상 문화, 체육행사와 한국어교실운영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연중운영하며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 한국문화체험행사,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인대상 복지행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내 노후된 안전시설물 보수 및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고객의 편리한 쇼핑환경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조건은 사업비 매칭으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이며 지원대상사업은 주차장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아케이드, 휴식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배달센터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이월사업인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32면 808평방제곱미터와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4층에 연면적 4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4년 신규사업 추진사업으로 용현시장주차장 설치사업과 용현시장CCTV설치,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주안시민지하상가 소방, 전기시설 보수공사 등이 되겠으며 또한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1억9,868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19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국내의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여 자생력을 치우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문화, 관광, ICT 사업을 추진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고객이 즐겨찾는 스마트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며 신기시장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이 2년차이며 사업예산은 최대 8억원으로 국비가 4억원, 지방비가 4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ICT시스템사용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 이미지구축, 지속적인 ICT 교육을 통한 상인들의 능력강화 및 고객데이터 관리, 시장투어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유도로 시장활성화에 직접적 기여하기 위하여 ICT사업은 외국어컨텐츠제작, DID 제작설치, NFC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생력강화사업은 신기아카데미운영, 관광객 전통체험마당을 운영하며 기반시설 및 이벤트 사업은 어린이체험관 운영, 해외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3회 임시회때 예산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과 예산이 달라진 사업이 있나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가격이하로 판매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잡고 그외에도 서비스라든가 기타시설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치화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폭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그외에도 대중교통요금이라든가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정말 물가안정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물가안정에 대한 시에 건의해서 다른 구에도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나요?
그리고 119쪽인가요? 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인데 우리가 신기시장을 집중적으로 관광쇼핑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추진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그쪽에 주차장쪽에 건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 와 있나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쪽으로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저희들이 느끼기에 다소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석바위쪽도 돌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숙박을 하는지 돌아보면 아침식사들 하러 많이들 와요. 오는데 그분들 버스들이 신기시장에 가서 시장보는 것은 한 번도 못봤어요. 관광객 유치가 되어 있는 것을...
관광공사하고 매칭을 하든지 그분들을 여행사하고 해서 신기시장에 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에서 할 일이 관광공사크루즈호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을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관광객들이 신기시장에 버스 들어올 자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했고 경찰청에서도 현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시장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업단이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재래시장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봤었습니다. 그쪽은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가보니까 재래시장 기장시장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기시장보다 반 정도 도로뿐이 안 됩니다.
반인데도 관광객버스가 올 수 있게끔 라인을 그어 가지고 주차요원이 다른 데는 주차를 그어 놓고는 그 자리는 볼라드 세워 놓고는 버스 들어 올 준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만 유치를 자꾸 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먼저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가내부도 관광객들이 와서 뭘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런 가게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그래야 관광시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잘 운영되어야만이 우리가 용현시장이라든지 토지금고시장이라 든지 이런데도 앞으로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8억 정도 투입하면서 우리 구에서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쪽 사업단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나가 보면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잘못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도 제대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텅 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뭘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그분들 물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관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늘 저는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보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옆에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거기를 차량을 안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해 봤자 보세요. 거기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인도 있죠. 차량을 없애놓고 못대게 해 놓고 거기 지금 파라솔이라고 하나
예산투입 하나마나한 것이에요. 무슨 관광객을 중국사람을 유치시키고 무슨 배가 들어오고 하면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가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변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게 의심스럽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됩니까?
진짜 고객들을 편하게 할 사람들은 못하고 있고 상인들이 더 어지르고 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통과에서 해야 되죠?
국장님, 그 중간역할을 과장들이 할게 아니라 국장님들끼리 그것을 맞춰줘야 되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를 자주 하는 차량을 일단 조사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노점쪽도 저희가 소유를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 파악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기시장에 대해서 상인대학 할 때 상인회한테 중점적으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상인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사업단도 소프트웨어 쪽도 하지만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하는 것들, 견인해 가더라고 바로. 거기도 몇 대만 있는 것 그 식으로 해 봐요. 상인들, 끌고 한 번 가보라고... 교통과하고 얘기해서... 한번 그렇게 혼을 내주면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지금 그냥 CCTV차량으로 찍는지 안찍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찍는데도 단속을 하는데도 차를 상인들이 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CCTV로 매일같이 가서 찍어서 발급장을 보내 주면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허술하게 교통과나 여기서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 번 강하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무슨 관광단지를 만드는지... 허술하게 해 가면서 뭘 한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고려웨딩홀 자리도 주차장이 있고... 낮에는 공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제물포지하상가는 광장에 보면 주차요금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주차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본위원이 인천광역시지하상가관리운영조례를 봤어요. 3조에 보면 3조1호에 보면 상가라면 일정한 지하차도 구역안에 도소매용역점포와 부대시설이 함께 밀집하여 있는 복합공공시설로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협약계약에 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유상대부하고 있는 지하상가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하상가는 보면 주인은 결국 인천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8조가 있습니다.
1항 4호에 보면 기타 상가공동관리운영에 필요한 임차인의 공동비용은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관리인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리인은 연간정산제로 운영한 후 그 결산서를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관리비하고 지하상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세를 냅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죠. 그 부분에 8조1항 4호에 보면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비율을 주차장에 사용하게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지하상가육성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아케이드공사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아요.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해달라, 많지만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처럼 일정한 어떤 근본적인 것은 시에서, 돈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해결방안인데 우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식장 같은데는 많이 비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평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인가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주차요금을 반값도 안되게 내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실 조례로 이걸 만들려고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통과하고도 주차장개방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그건 전주민 대상으로 하지, 지하상가대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안하고 제가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하상가를 월세를, 사실은 이것도 본위원은 과장님이 지하상가에 몇 개 점포가 있고 정확히 모르잖아요. 팀장님이나 정확히 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원래 반대거든요, 이것도.
왜 우리가 남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왜 자부담을 내가면서 11억씩 투자해 가면서 지하상가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전통시장이야 대통령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지만 상가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월세를 받는 부분에서 상가를 놓고 보면 월세받는 집주인이 근본적인 것 고쳐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되는게 맞죠, 수리도 해주고... 월세내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구가 내냐고 본위원은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주안역지하상가출입구 아케이드공사도 처음에...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게 주차장인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연구를 해 보셨나요? 말씀좀 해 보세요.
그분도 이제는 태흥플라자라든가 인근에 행복한 날 웨딩홀이 있는데요, 그 대표자하고 그러면 주선을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진을 해 보고 거기에 태흥플라자든가 행복한 날 웨딩홀에서 요구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차요금을 얼마를 요구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면담해 보면 그분들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오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상인회회장님이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상인회회장하고 석바위지하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시설주하고 저희들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만나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가주인이 이렇게 공익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하고 해서 서로 합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당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참가하게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휴일도 청소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휴일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A,B조 교대근무로 토요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일요일에는 0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함으로써 민원불편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클린공중화장실 지킴이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이용객이 많은 시장주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장상인회 추천상인 2명 내지 3명을 모니터링요원으로 구성해서 청결상태와 물품비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순회기동반에 즉시 확인후 개선조치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문화도시이미지를 한 층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3가지 정도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당초예산에 1,44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시구비 각각 720만원씩 계상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및 비산먼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관리공사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원격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만평방미터 미만 민원다발예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격소음측정기 1기 이상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소음발생장비감축과 분산작업실시 등으로 소음저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약수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학레포츠공원내에 에어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집행해 왔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에어컴프레셔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천시서부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관리전환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는 남구가 처음으로 개최하여 점차 성공을 거두고 있는 행사로 인천시에서 중복하여 개최하는 것은 자치구의 행정을 경시하는 처사로 행사를 인천시에서 개최할 경우 남구에서 개최하도록 하거나 남구가 주관하여 개최할 경우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 2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뷰티행사 장소를 남구에서 개최요구하고 남구주최 미용경연대회 및 헤어쇼 등에 시비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 답변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은 민선5기 3대 핵심사업인 JOB-CARE의 시정운영목표를 실현차원에서 제조업-서비스간 연계육성과 뷰티, 의료, 자연 테마를 연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경진대회를 통한 뷰티기술강화 및 교육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답변과 남구에서 추진하는 경진대회와 뷰티페스티벌은 자체여건에 맞게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대회로 개최하여 축제의 장으로 지속추진하여야 하고 행사추진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거 구자체 재원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뷰티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의 인천그린뷰티 박람회로 2억6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제2전시관에서 2014 인천그린뷰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4억5천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했었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1월달에 내려온게 6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4억5천에서 5억4천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9천만원이 현재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국비가 4,500만원하고 시비구비 해 가지고 2억2,250만원씩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예산이 6억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때 없었던 특수시책중에 어린이식생활개선뮤지컬 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6월중에 관내초등학교 1-3학년 2천명을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선별방법, 5대 영양소 균형섭취, 올바른 손씻기 요령 등을 현장체험식 방식으로 뮤지컬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계획수립과 4월중에는 공연참가 신청안내 및 홍보, 5월중에 장소 섭외 및 참가인원 확정과 6월중에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2개 사업만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예산은 작년도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똑같이 예산자체에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확대해서 우리 남구에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노인 어르신들이 단체로 급식하는 데인데 이곳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집단급식소안전진단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도 한번 씩 진단이 나갈 수 있도록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남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3월중에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퇴색된 수거함은 도색을 실시하고 왕복 4차선 이상 대로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철거를 통하여 도시미관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7건중에서 신규 1건, 지속적인 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가칭 에코센터 건립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학익동 73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남구청장이며 용도는 공공청사용 용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84평방미터로서 건축물의 세부내역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제로에너지 시설등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4월까지 용역결과 반영 기본계획 수립 및 국시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7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준공 및 시설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50%인 13억2,500만원, 시비가 30%인 7억9,500만원, 구비가 20% 인 5억3천만원 등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지난 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확대운영실시 3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동주택 1만1천세대에 기기 170대를 설치하여 확대운영코자 합니다.
그간의 실시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에 기기 3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중에있으며 현재까지 20%의 감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예산으로 광해리드빌아파트 등 30개 단지에 기기 240대를 1월중에 설치완료하였으며 이달부터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면실시 연도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공동주택의 30%인 1만4천세대에 240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1만1천세대에 170대를 설치하는데 25%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나머지 45%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에 기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가 1억2천만원, 시비가 1억1,900만원, 구비가 1억1,900만원 등 3억4천만원이 금년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이웃간의 소통을 통한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주민간의 소통과 참여로 쓰레기문제를 공유하고 주민스스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자 쓰레기없는 아름다운 마을조성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사업대상은 동별 고질적인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별 쓰레기 취약지중 3,4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추진과 쓰레기취약지 주변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추진일정입니다.
2월중에 쓰레기취약지중 환경개선사업대상지를 동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중에 주민통두레 활동을 통한 취약지 해소방안 강구 및 행정지원을 협의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전개하고 12월에 취약지 관리 우수동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재활용 작품 공모전 개최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생활폐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공모를 통해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7월부터 5월까지이며 참가자격은 남구거주 일반주민과 학생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과 8월중에 작품을 접수하고 8월중에 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심사를 마치고 9월중에 작품을 전시하는데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주안미디어 문화 축제 홍보부스내에 작품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10월에 월례조회때 시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상비 300만원, 홍보비 등 인쇄비 200만원 등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 미생물활용 자연환경 조성 구민실천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방안과 실생활에서의 EM 미생물 사용업에 대해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살리는 구민실천교육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강사와 연계하여 EM 활용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속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운동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중추진하며 교육대상은 통장 및 교육을 희망하는 남구구민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해당주민센터 다목적실등에서 실시하게 되며 교육내용은 EM발효액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EM활용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동별 통장 순회 EM발효 배양방법 교육후 원액을 배부하여 구민의 생활속에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EM교육재료비 등 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추진에 있어서 2013년도에 240대가 설치가 되었고 그러면 2014년에는 170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설치목에서 지금 몇 개 단지나 신청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