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계속)(총무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2006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 보고는 총무과장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제122회 정례회시 이은동 위원님께서 4건, 오흥만 위원님께서 2건, 이근순 위원님께서 1건해서 7건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제126회 임시회에서 최완식 위원님께서 1건 질문해 주셔서 총 구정질문 사항은 8건 되겠습니다. 8건중 지금까지 완료가 7건, 추진중은 1건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을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제122회 정례회시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장 임기중 증원된 인력의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대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을 병행했고 전직원 맞춤형 혁신교육을 통하여 팀워크 강화와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임용자들의 직무교육 실시와 담당 업무별 연찬을 지속적 실시하고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대주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되겠습니다.
역시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불법 운영되는 행정 조직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도시재생기획단은 2006년 1월 1일자로 해체하였습니다. 향후 가능한 한시적 직제 운영을 자제하고 직제를 효율적 으로 운영해서 조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특정인사의 난맥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와의 인사교류는 65명 실시했고 장기교육을 6명 파견하여 이에 따른 승진과 전보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역 인센티브가 없도록 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직원 인사 이동의 개선 방안입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이나 정원 증원 승진 등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과 전문성 결여 등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1년 미만자의 전보를 가급적 제한하고 인사 요인 발생시 최소한의 인사 이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인사 정례화를 기해 나가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 전문성 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제122회 정례회시 오흥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상 소외감 박탈 및 근무의욕 증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사항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시와의 인사교류 2명, 승진 2명과 전보 8명 등 균등한 인사를 하고자 노력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승진에 균등 기회와 고충상담을 통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의욕 증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께서 제122회 정례회때 질문한 사항인데 구청장 비서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2005년도 8월 31일자로 기획감사실 행정6급 직원을 총무과로 배치했고 따라서 비서실 근무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및 여행 방식 개선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내조의 공을 보답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반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해외연수시 대상자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연수비용을 2명에 대해 환수했고 향후에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무원 경력자 즉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본예산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됐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시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방문 추진상황 보고회는 지난 12월 26일자 구본청 실ㆍ과장 이상 간부공무원과 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해결사업 위주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3년 민생현장 실시 이후 2005년도까지 미해결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우선 해결이 되도록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중 완료 4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성과상여금 지급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무성적 평정중 근무실적 50%를 반영하고, 다면평가50%를 반영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는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현재행자부에서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장 객관적인 방법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통장이 공석인 5개 동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통장을 위촉해 주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당시 5개 동 7개 통에 대해서 공석이 있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용현1동 11통, 도화1동 18통, 문학동 16통, 용현2동 13통, 주안8동 30ㆍ31ㆍ33통 등 5개 동 7개 통이 공석이었는데 해당 동에 통장 위촉할 것을 권고한 공문을 시달했고 용현1동, 도화1동, 문학동은 현재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용현2동 13통과 주안8동 30ㆍ31ㆍ33통은 재개발지역으로 나중에 건축 완료되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 민원요구사항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조속한 시일내 예산반영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인 예산 확보를 통해 동청사 개보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숭의3동 외 5개 동에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숭의4동 주민자치센터에 화장실 신규 설치건에 대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1,500만원 정도 반영해서 보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효과에 비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2박3일 일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주민자치위원 48명하고 자치센터 담당직원 27명 등 총 75명이 충북 단양에서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시연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동 시범 사례를 발표를 했고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샾은 담당 직원은 물론 직원들 위원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들은 예산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남구지회 보조금 지출 내역중 두루넷 사용료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지적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은 기 완료됐습니다. 다만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설명회를 작년 12월 15일 개최해서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운영비 예산을 억제토록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소한 편성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중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중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자치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 보조금50%를 지원하고 구에서 50%를 자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비 2,700만원하고 구비 2,700만원 등 5,400만원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동 청사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상 전 동이 참여가 어려워서 작년말 기준 10개 동에 약 3,3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 잔액 2,100만원은 불용액으로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현재 동사무소에 국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교회나 학교 경로당 시설도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동청사 개보수라든지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적이 없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구가 추진해 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국 천진시 당고구와 2004년 4월 7일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한 바있고 몽골 준모드시와는 지난해 11월 14일 우호도시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진시 당고구와는 우호도시 체결이후 관내 기업인 SB 텔레콤이 당고구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정착하는데까지 많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고, 청소년 교류도 성사가 돼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구 관내 소재한 용현중학교하고 용현남초등학교에서 대표단을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20명이 당고구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실험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험학교 학생들과 2박3일 홈스테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장님과 의장님 비롯해서 저희구에서 6명의 대표단이 몽골 준모드시 초청으로 답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준모드시가 남구와의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남구의 이름을 딴 거리를 지정하기로 협의를 한바도 있고 우리구에서 방한복과 양말 등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제교류 방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제3세계나 후진국가의 교류를 통해 그들 나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교류 상대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는 현지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제교류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것 같이 말씀드릴까요?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공무원 단체업무 적극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이 시행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단체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간담회라든지 교육 등 대화 활성화를 통한 참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법적 범위내에서 민간부문과는 구별되는 합리적 노조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18일자로 간부공무원 및 6급 이상 공무원 150명에 대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해 및 준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인사행정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인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단체 인사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사 시스템의 효율적 인적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라든지 급여, 기구ㆍ정원관리 및 부가서비스 등 47개 영역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고 현행 인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표준인사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행자부가 주가 돼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는 국비1,500만원과 구비 3,500만원 투자해서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사시스템이 구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에 의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를 평생학습도시 유치 원년의 해로 하고 평생교육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접목해서 주민 특성에 맞는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평생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역내 각급 학교 민간단체 기여 등과 연계한 학습공동체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해나가고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이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설명회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 개최한 바 있고 현재 43개 단체로부터 10억여원 정도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 심사를 거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뒤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차 신고 기간인 2005년도 6월말까지 641건이 접수됐고 2차 신고기간에21건이 접수돼서 총 662건이 접수됐습니다. 1차 피해신고자와 2차 피해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금년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정부에서 지원대책 입법화를 발표할 경우 접수 건수가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ㆍ구의회의원선거가 획정이 됐고 우리구는 24개 동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총 86개 투표구에 투표관리관 위촉을 마쳤습니다. 선거일 2개월전까지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3월중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무단 전출입자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4월중에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의 사직관리를 해서 깨끗한 공직선거 분위기를 확신하고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의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중국 천진시 당고구와 앞으로 청소년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구 용현중학교하고 용현남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20명이 당고구를 방문해 당고구 실험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학생들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홈스테이를 실시해 고귀한 경험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당고구 학생을 초청해 상호 홈스테이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반기중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200여명을 초청해서 송편빚기라든지 김치만들기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외국인들끼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우리 남구에서 정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인 대상 한국어강좌는 920여만원 예산으로 상반기는 이달 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1월 31까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까랑아셈군과는 지난해 사랑병원 관계자와 함께 그곳을 방문해 의료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 우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서한을 보내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은 5천만원 계상됐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자료관 전산화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전산화 사업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에 기 수립된 자료전산화 추진 종합계획에 의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단계로 단계별로 자료관 전산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변화가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따라서 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료돼서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남동구와 남구가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포인트당 1천원으로 계산해서 기본포인트는 전직원에게 150포인트를 일괄 배정하고 도표 보시는 바와 같이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로 나눠 배정했습니다. 평균 직원들 포인트는 300포인트로 즉 30만원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3월초 추진일정 계획에 의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복지후생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셔서 업무를 많이 보심으로 인해 43만 구민을 위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하십시오
2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과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기에 8개 단체가 늘어났다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43개 단체에 포함된 건가요?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공통 지적사항 3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 수감준비 및 수감태도 불량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동 24개동 공히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 부서장께서 수감에 관한 사항들은 각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를 수감하는데 있어서 수감 태도가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인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보관 철저 건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및 통ㆍ반장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본인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전출입 관리 소홀 및 위장 전입자 정리 건에 대해서 매월 통장회의시 전입신고 사후 확인서를 통해 위장 전입자로 의심되는 주민에 대해서 사실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위장 전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제122회 정례회시 3건이 질문됐고 제126회 임시회 5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추진중인게 6건이고 불가사항 2건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먼저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복식부기 제도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회계 방식에 복식부기와 전환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서 복식부기 제도 전환에 따른 한시 정원을 보강 예정으로서 한시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행정 7급 1명, 전산 8급 1명을 보강중이며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복식부기 회계 관련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자산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9쪽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과거 3년간 결산검사에 중복지적된 행재정 운영의 개선 대책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를 391건 2억7,400만원 징수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산부와 수기징수부간의 계수 상이를 조정하기 위해 6월부터 “세돌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계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상이한 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각 부서별 단계적인 대사작업을 통해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ㆍ경매 및 징수권 소멸예산의 결손처분과 세돌이 프로그램의 안정적 관리,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한 행정 조치 선행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안3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 요망하라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 지난해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소요 예상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남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ㆍ공유재산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으로서 재산 아닌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채권 압류가 1,005건에 12억4,4002만원이고 공매예고가 291건, 공매의뢰 1건, 체납고지서 발송 1,752건 등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압류가능한 재산 및 채권 등을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두 번째로 무단 점유 국ㆍ공유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체납액 결손을 통해 무단점유자를 이주시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답변사항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주보상비 지급시에는 체납액에 대한 상계 처리가 돼서 체납액 결손이 불가함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휴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유휴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자투리 공원조성 및 어린이놀이터, 팔각정 등 주민편의시설 제공 방안 모색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은 13개소, 쉼터는 16개소에 약4,310.9㎡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공가 및 나대지에 대해서 자진 철거 유도후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네 번째로 향후 국ㆍ공유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으로서 조사와 처분의 이원화 및 경제성이 없어 법상 용역은 가능하나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며 아울러 담당부서인 재산운영팀에 인력 충원 등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65쪽 마지막으로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청사엘리베이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제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저희구에서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로서는 점차블럭이라든지 시각경보기, 점자표지판, 호출장비,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공간을 검토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용도 및 설치공간을 고려하고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전망용 엘리베이터로 검토중에 있으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안정성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판단해서 가능하면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권고 사항으로 추진중 1건, 완료 1건입니다.
67쪽 신청사 관련 기금 적립시 당초 계획과 실제 적립기금 차이가 나고 있으니 계획에 맞춰 적립하라는 내용으로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액은 100억이었습니다만 현재 적립액은 90억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억, 2002년도 11월에 15억, 12월 20억, 2003년 1월에 5억, 2003년 12월 30억, 2004년도 12월 31일 10억으로서 2004년도는 적 립 목표액보다 5억이 초과 적립했고 2005년은 적립목표액보다 10억을 적립하지 못해서 당초 계획 대비 10억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에 추가경정예산시 2006년도 목표액을 확보해서 적 립할 예정에 있으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조성 시기를 일부조정하여 청사 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은 금년 1월에 저희 자체안을 확정해서 3월 예정인 129회 임시회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시 심사숙고한 결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68쪽 마지막인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가 발생치않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성실 시공을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니 개선하라고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명예감독관 추천의뢰는 도화1동 54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외 1건으로서 명예감독관 2명을 위촉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를 준용해서 각종 사업추진시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주민참여 감독제도가 입법화돼서 사용 과정상 불법 부당 행위라든지 설계내용대로 시공 여부라든지 감독을 하게 돼 있어서 많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성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 주요 업무계획은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 운영에 따른 단계별 추진으로서 먼저 시험운영, 검증, 전부서 적용 등 단계적 검증을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업무준비단계, 2단계는 시험적용 및 자산실사 단계, 3단계는 2006년도 재무제표 산출준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험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실시로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서 4월까지 회계관련 공무원교육을 완료하고 구소유 기초자산조사는 금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재무제표 산출준비는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5쪽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사항입니다.
국ㆍ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총 3,849필지에 70만8,361㎡이며 추진할 방향으로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제정비 추진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추진 및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위해 대사작업은 금년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는 6월 30일까지 현황 측량 및 변상금 부과는 금년 9월 30일까지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을 매각은 하되 주민 편익시설인 쉼터라든지 공영주차장 등 행정목적 사용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물품은 2,411종에 3만6,185종으로 정수물품이 88종, 비정수물품이 2,32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기 재물조사를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는데 구 소유 물품을 장부상 재고와 현품 대사를 실시하고 비활용 물품의 재활용 증대를 위해 물품의 관리전환이라든지 불용 대상 물품에 대해서 양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동 청사의 현대화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청사의 활용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주변경관을 검토하여 증축 대상동인 4개 동에 대해서 단계적인 증축을 추진하며 증축 규모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상태라든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증축 대상 청사는 4개 동으로 주안5동이 198㎡를 증축을 요구했고 주안5동이 110㎡, 문학동이 221㎡, 도화1동 330㎡를 증축을 요구했습니다.
증축 규모 결정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용상태라든지 소요 사업비 판단을 2월내에 완료하고 증축 대상 청사 설계 착공은 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 2개 동, 하반기 2개 동이나 증축 규모 그다음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3개 동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낙찰차액을 활용시에는 1개 동에 대해서 다소 시차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증측 예산 부족분은 반드시 1회추경에 반영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2회추경 예산 3억5천만원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신축 사항입니다.
신축 장소는 전 학익2동 사무소 위치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연면적은 2,480㎡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4월초에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5월중에는 외부 마감인 치장벽돌이라든지 베이스판넬, 적삼목 등을 완료하고 6월중에 텍스, 페인트, 온돌마루 등 내부 마감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0쪽 남구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으로서 지역발전 도모 및 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1단계로 우선 군부대 이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전 요구 시설은 막사 등 11개 시설에 약 2,990여평으로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다만 선결 조건으로서 군부대와 저희구간에 합의 각서 체결로 합의 각서 체결은 금년 3월 이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 설치 예상 소요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서 건축규모 및 사업비는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입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합의 각서 체결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서 청사 신축 예산 확보로서 예상사업비는 약 5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 합의 각서 체결이라든지 군부대 이전 투ㆍ융자 신청이라든지 기본설계 실시라든지 부평 구산동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공공용 영조물 기술 업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5개 분야로 지난해에 설계 감독이 27건, 시공 감독 20건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계감독시에는 적정 예산 집행 및 절약을 위한 설계 발주시와 준공시철저한 검토를 하겠으며 구 실정에 맞는 규모 검토는 물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공 감독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철저와 감리실시단과 사전 조율 및 토론을 통한 협의 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주요사업 마지막으로서 대민행사 음향시스템 지원 활성화입니다.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외 음향시스템을 인력을 활용해서 대민 행사 및 행정행사에 적극 지원으로서 지난해 47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으로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 2건으로 시설공사 계약체결 개선계획과 청사 전열 자동차단 시설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 첫 번째로 시설공사 계약 체결 방법 개선계획입니다.
현행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방법은 각종 계약체결시 발주처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보증서, 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합의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 대상자는 계약서에 경리관인 날인을 계약함으로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계약 체결 개선방법으로서 전자문서인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체결로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서 계약 서류의 간소화, 신속 정확한 계약 체결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1단계는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공사는 금년 1월부터 3천만원 이하의 계약 공사는 3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전열 자동차단시설 구축사항입니다. 야간에 퇴청시 전열을 미제거하고 행정장비의 상시 가동에 따라 전기화제 위험을 해소하고자 전열 자동차단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본관 등 31개소에 리모콘 31개소, 무선콘센트 450여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달 내에 소요 물량 및 부하 검측 등 세부조사를 해서 2월 안에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신청사 관련해서 용현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가설계를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2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