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계속)(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원확충에 따른 세무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실적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특히 고액 및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지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4.6% 상승했고, 과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2% 상승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체납고지서 일괄해서 발송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매예고 대상자는 공매예고를 통지하고 공매대상은 즉시 공매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실제 부과 부서인 부서장을 대상으로해서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의석상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관심을 갖도록 각 부서 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개과에 배치된 세무직은 앞으로 부과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김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4가지 부분이 되는데요. 지방세 징수율대책의 획기적인 방안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인터넷 납부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구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징수 기동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세무과 전직원에게 책임징수제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했고요. 구세 부분에서도 과년도 징수율 부분은 전년대비 8.4% 상승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은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납부실적은 2만6천여 건에 22억여만원의 실적을 올렸고요. 세외수입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은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므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에 올해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도에는 전국평균 징수율 상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금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현년도는 93.5%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는 151억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현년도 징수율은 95%을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129억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과년도 분은 2분의 1로 총체납액의 축소를 계획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체납징수기동팀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1월중으로 신설해서 정식기동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동성과 전문성 강화로 현장위주의 체납정리를 하겠고요. 특히 고액체납자 미납시에는 신속한 공매처분과 현장위주의 징수를 하고요. 특히 체납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체납 집중정리가 되겠는데요. 큰 동일수록 체납액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장님이라든가 통반장님의 협조하에 동별로 체납액을 집중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은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서 모든 납세자에게 개별통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회 임대 주차장 부과징수 실적이 미미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과징수를 판단해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86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을 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인 1,000㎡ 이상 건축물 48개소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48개소를 다했는데 거기서 2개소가 유료화 주차장을 발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큰 교회가 되겠는데요.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주안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2개소가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낸 시점이 작년입니다. 2005년도인데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있고, 부과하지 않은 부분 시점이 기준일 이후에 허가된 주차장은 금년도부터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액에 대해서 즉시 추진과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순복음교회는 이근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당 옆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고요. 그 옆에 옹기가 모여있는거 유료주차장은 이미 토지세 재산세를 61만6,000원을 작년에도 계속 부과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부분에서 보고를 마치고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8가지를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계획에 2년차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징수율 제고 때문에 가장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과 같이 현년도 목표징수율은 작년도는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2005년도는 93.5%, 올해는 95%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목표정리액을 보시게 되면 2005년도는 연도 폐쇄기까지 151억 이상을 정리하겠고요. 2006년도는 129억, 2007년도 91억 이렇게 해서 총 절반수준의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발생 체납액은 해마다 현년도 부분에서 미납돼서 신규발생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이 약 백억원 평균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백억 이상 징수해야만 메꾸어 지는데 이러한 문제가 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발생액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반복적인 보고입니다만 특히 체납처분의 확행으로써 급여라든가 동산압류라든가 금융자산, 매출채권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율 목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실시했던 개별주택 가격은 금년도에 2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이 부분은 모든 지방세와 국세 자료로 활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년차기 때문에 올해에도 민원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조사대상 주택수가 2만8,33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은
다음은 69페이지 조세부담의 형평성 구현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가 특히 비과세이라든가 감면부분에 대한 혹시 누락이라든가 탈루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이 구세기 때문에 세수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개별주택가격으로 과표로 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부분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산세 외에도 각종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부분도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구금고 약정기간만료에 따른 차기 구금고 선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금고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만료기간 4개월 전부터 차기 금고에 대한 선정 계획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인데요. 금고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금고를 맡을 금고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구정질문에 지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도 구재정에 비중에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부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에 대한 편의시책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각종 세액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묵은체납 일소를 위한 체납징수기동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납정리 부분을 보완하고 그쪽 부분에 대한 더욱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고자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기존 주민세팀과 자동차세팀 두 시세팀을 하나로 묶어서 한개팀으로 묶고, 징수기동팀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동별 집중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집중된 큰 동이 7개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이약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2월에 시범적으로 용현5동을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2000년도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에 세무직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각종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소액에 대한 징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데 기여를 했었는데 이게 전부 구청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구석 구석 동 별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비중이 많은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는 총 3건 지적사항으로서 첫 번째 무인발급기 잦은 고정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사실 그동안 법원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법원에서 고장이 나게되면 기동력이 떨어져서 직원이나 제가 즉시 가서 고쳐드렸는데 금년에 민원지적과에 고객만족팀이 신설되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3, 4개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운 기계를 고쳐주면 이러한 주민에 대한 불편은 없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두 번째 8ㆍ31 부동산대책 후 행정조직 신설 등 후속조치 철저인데 나름대로 시를 통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세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 3명의 인력을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3명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학익1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설치 바람인데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무인발급기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사항 업무보고 8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창구는 금융기관 형태의 통합민원발급 창구로 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증명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한 개의 통합창구에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동시에 신청 및 교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자동편철, 천공, 인증 등 민원발급절차를 7단계에서 4개단계로 축소하여 민원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소요예산은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전개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원시책개발과 친절배가운동을 통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있으며, 추진방향으로서는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책 추진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업무 관리사항입니다.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발급을 널리 홍보하여 고객들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치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관련 주민등록 전산업무 철저하게 추진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발급용 전산장비등을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널리 홍보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정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개요사항으로서는 조사대상의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특히 국ㆍ공유지 경유 도로등 공공용지는 제외되고 개별 주택가격 대상토지는 제외되는 사항으로써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 평가업체의 감정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인근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사항으로써 목적으로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또한 토지 합병을 적극 유도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소유권 행사와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현황으로는 공공용지, 도로, 공원, 철도용지 및 공공건물부지 등에 있으며, 사유지로서는 건축물의 2필지 이상에 건축된 토지가 있으며, 공동주택으로서는 아파트 및 2필지 이상에 건축된 토지이며, 추진방향으로서는 건축물대상 및 도로개설 준공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현지 출장하여 건축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의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마무리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개요로서는 시행기간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대상토지는 약 150필지이며 내용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이스미추나 일간지에 게재해서 적극 홍보하고 공유토지 대상자를 개별 안내통지를 하며 금년도 2월중으로 마치고 공유토지분할 시행 마무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함과 동시에 위치찾기에 쉬운 도로명 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함을 증대 시키고, 주민홍보에 주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사항으로서는 기반시설물,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의 지속적 유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및 확대방안 모색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 자료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범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관리해 오던 지적공부와 토지행정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2006년도 1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부와 토지 관련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련 업무가 분리되어 처리됨에 따라 발생되었던 자료의 이중 관리 및 정확성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정보망 시스템을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8월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 전국확산 시험운영 실시계획 이었으나 타 시도의 미흡한 완료사항으로써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험운영은 PBLIS, LMIS, 지적행정 및 도로명 시스템과 병행운영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군ㆍ구시스템 환경조사가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됐으며, 시스템 설치는 2006년도 1월 1일로 1월 8일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시범운영으로서는 2006년도 1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타시ㆍ군에 대한 미흡한 사항으로 날짜가 하반기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통해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 전산화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및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검인이나 실거래가 작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및 탈세의 원인을 예방하고 인터넷 거래신고를 통하여 구청방문 절차를 생략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8ㆍ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체계강화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에 있으며 저희 구 부동산중개사업소 등록현황으로써는 총 770개가 있으며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고 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독서 및 건강관리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친근하고 활기찬 민원실 환경을 조성함에 있으며 구민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효과에 부응함에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A/S 제도시행 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등 설문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후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링제ㆍ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구민참여의식 고취 및 민원행정 신뢰성 제고를 통한 구민만족 극대화에 있으며 노약자ㆍ장애인 방문시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다음은 89쪽으로 126회 임시회에서 최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인병 홍보 및 각종 질병예방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인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교실운영 자신의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예방 및 관리요령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과 리플릿, 언론매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문진료를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만성질환 교실등의 운영을 통해 성인병 홍보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으로 126회 임시회에서 배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류독감예방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관한 추진실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을 3팀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 체계구축을 위해 새한병원 외 2개소를 지정했고, 손 씻기 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1건, 권고 2건입니다. 추진결과는 완료 1건,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사항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독감예방 접종시 주민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예방접종으로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차후 동별로 분류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질병관리 본부의 약품수급 차질로 인해서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 인원은 2만9,100명입니다. 향후에는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금년도 유행성독감 접종시에 동별 이동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수요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93쪽입니다. 내용은 건강증진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4쪽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내실을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민간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도록 청결상태를 유지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이러한 지적을 받은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적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 1회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수족관을 설치하였고, 공기청정기 4대를 구입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6건, 특수시책 4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사업별로 목적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과ㆍ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ㆍ한방치료와 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실시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 실시, 예방접종 예진, 한방건강교실운영,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약제비 지원등이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 8쪽의 물리치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인구의 확대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물리치료실시 중풍 및 오십견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 주며 치매환자들이 있는 남구돌봄의 집에 월 2회 출장가서 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일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기초수급 노인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추진계획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복지 시설 및 경로당을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 2학년생 400명에게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2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45명에게 의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8,8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으로 소아ㆍ아동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아ㆍ아동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아ㆍ아동암 의료비지원으로 예산은 6,000만원이며 대상질환은 백혈병 등 112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은 예산액이 5억7,400만원이며 대상질환은 다운증후군 등 71종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1쪽으로 찾아 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거동 불편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이며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을 월별로 4회씩 찾아가서 진료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있으며 또한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진료하는 사업으로 방문진료 주 1회 물리치료 월 4회 실시 하고 방문간호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관리 월 1회 만성질환자 관리등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활기구 나눔센터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으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 금연, 절주 인형극 공연, 홍보포스터 공모전 개최, 음주실태 설문조사, 절주실천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어린이 비만 예방교실 운영, 성인병 예방 식단 전시회 개최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이며, 연령 44세 이하 무자녀 가구이고, 대상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에 수술비가 300만원인데 이중 50%인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인당 최대지원은 2회까지이며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도와주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 및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등록 및 성장단계별 건강관리,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하고, 위험아 발견을 위한 성장발달 스크리닝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자로 150명에 지원을 하게 되며, 산모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 주고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급여수준은 2주에 약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으로 예방접종사업 안내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예방 및 건전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예방접종으로 DPT외 4종, 임시예방접종으로 유행성 독감 외 5종을 접종하게 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이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과 시력검진실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에 대한 상담 및 행동ㆍ약물요법을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상담사를 금년부터는 10명으로 지난해 보다 4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대상자 등록 및 관리를 2천명 목표로 실시하고 금연등록자 추후관리 금연성공자 자조모임결성 그리고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암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예방을 위해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크게 검진사업과 의료비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조기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자로 검진항목은 5대암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조기 검진대상자와 같으며 항목은 6대암으로 5대암에 폐암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발견, 치료 사회복귀 훈련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 방문상담실시, 주간 재활 프로그램운영, 재활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관리, 정신장애인 작품전시회개최,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결성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 26쪽으로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획립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 등록된 의약업소는 총 820개소로 의료업소 475개소, 약업소 34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이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중점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약류 취급업소는 의료기관 60개소, 약업소 170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설날과 추석 등 연휴기간 중에 진료대책수립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및 운영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180만원입니다.
다음 28쪽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활동과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방역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며,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집단급식시설 가검물 검사실시, 냉각탑등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7천만원입니다.
30쪽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성병과 AIDS, 결핵과 한센병에 대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 결핵예방접종 실시,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이동검진 실시, 대용성병진료소 및 유흥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으로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심전도측정기 등 과학적 장비를 다량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를 이용한 기초체력검사, 운동검사,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체력에 알맞는 처방을 해 드립니다. 주민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측정시간은 대략 한 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측정 인원을 일일 최대 10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약된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검사 및 처방 임상검사 등을 실시해 주고, 뱃살줄이기센터도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비만탈출교실 운영, 건강체조교실 운영, 만보기대여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990만원입니다.
다음 35쪽으로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 산책로등에 이동 건강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건강관련정보제공, 적절한 운동방법등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추진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수봉공원, 문학산, 문학배수지 등이며, 월 1회씩 3코스를 돌아가며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치매시설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치매시설 남구돌봄의 집이 협소하여 치매시설 1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돌봄의 집 운영사항을 보면 환자 25명이 적정인원인데 현재 56명이 등록되어 있어 이부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익동에 치매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학익동 306번지 183번지이며 면적은 102평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준공일은 금년 6월이며, 시설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본 치매시설은 금년 7월 개소할 예정이며 이 시설에는 단기 24시간 보호로 1일 6내지 9명, 주간 낮 시간 보호로 1일 20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크게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3,800만원으로 시설비 2억7,000만원 치매센터 2곳으로 운영비 4억6,800만원입니다.
끝으로 40쪽의 이메일을 통한 보건ㆍ의료정보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보건사업관련 대상자들에게서 각종 보건ㆍ의료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메일 주소 접수현황은 2,213개로 의료기관 304개소, 약국 170개소, 주민 1,73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보건사업, 보건상식, 의약업소 관련정보를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메일 주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본 사업의 효과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국비와 구비가 50%가 항상 되는데 여기 17페는 왜 38%와 34%가 되는 거예요? 모자보건사업
저희들이 고용할 때부터 그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줬어요. 올해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49분 산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교 통 과 장 김 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