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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남구청(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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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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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7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와 종합강평 순서로 진행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며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에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각 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장     오 은 식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

(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허지연 서비스연계팀장이 시 산하 여성복지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옥경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또 감사자료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료가 누락돼서 부속자료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5건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첫번째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 사업에 대하여는 복지욕구 조사용역사업으로 지난 2006년 7월 집행 완료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 사용계획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장애인단체에서 입소 거부함에 따라 남구 자활 후견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 재활용 매장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어 건물 리 모델링 없이 해당시설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 부족하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2006년당시 31%에서 2007년도에는 34%로 3% 증가했습니다. 향후 여성위원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과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공개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남구홈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등 8개 분야로 구민 예산 참여의 방이 개설돼 있습니다. 주민 제안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사업 확정 전에 기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분과 확대 재구성 논의를 하여 실무분과위원회를 8개 분과위원회에서 9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했으며 실무분과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별 내실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실무분과 사업 공모 지원비, 미추사랑 복지박람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 교육생 참여 여비 등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긴급지원제도를 활용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긴급지원 119 기동반 발대식 및 129 카퍼레이드를 시 주관해 실시한 바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 발굴확대를 위한 복지위원회 및 복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긴급지원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례 방송제작에 적극 동참하여 ICN NIB에서 방송 한 바 있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시비 대 구비의 매칭 비율 조정에 대한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2005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543만3,200만원중 국비 52%인 282억5,900만원, 시비 30%인 161억900만원이며 구비 18%인 99억6,400만원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비 부담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 건의 및 의견 제시로 구 재정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업무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내일 감사도 있고 하니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내일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기 전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5페이지 있는게 빠진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런 것도 어제 주면 되는데 오늘 감사 시작하는데 주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주면 위원님들이 관리하기 좋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두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 부족해서 옆에 조치결과 해 놨죠. 각종 위원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원장 박성화   그전에는 31%였는데 34%정도로 많이 증가됐고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6페이지 보면 2007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지적사항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7년도에 시에서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ㆍ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도ㆍ감독 소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연 1회 회의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철저하게 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1건은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로 지출할 때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직 공무원이나 단체 임원에 지출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환수 조치해서 조치 완료하 바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편의 시설 미설치기관입니다. 이것은 현재 파출소에서 지구대를 관리하는 사항인데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권고 다 했는데 그중 주안지구대 주안역지구대 주안센터 5개소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주안지구대는 8월 31일까지 재시공해서 연장 요청해서 완료한 바 있으며 주안역지구대는 건물을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생각돼서 완료한 바 있고  치안센터 5개소 석암 제물포 용현 용남 용원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곳으로서 순찰시 거점배치로만 활용 시설 보완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완료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권고 사항 네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머지 설명회도 하고  9개 분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지적사항에는 유급 간사를 채용해서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유급간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인건비나 다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유급 간사 없이 실무 분과위원회에서부터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분과별로 실무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급 간사가 그분들 내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연락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고민된 사항을 정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이 꼭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지금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 안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캔슬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점은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편성시 주민 예산 참여의 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구 홈페이지를 오시거나 방문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 개편하고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의견을 제출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하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평생학습과 부분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학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편성되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민 개개마다 모여서 하기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복지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9개 분과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과나 가정복지과나 보건소 정보홍보실도 그렇게 여러 개 과가 연계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논의하고 활성화되면 주민 의견 수렴이 그나마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일은 실무분과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저희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복식부기가 돼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실 부분이라면 교육차원에서 먼저 접근하시는게 필요하다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긴급지원제도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인데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도 만들어지고 얘기하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 한해에도 긴급지원제도가 그렇게 많이 저희구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진 것 말고 어떤 것을 고민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산이 많이 남았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제도가 거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한테 규정이 있습니다. 범위에 맞게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평가하는 것은 물론 홍보 미흡도 있겠지만 또 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해줄 때 그렇게 충분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비가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4페이지 밑에 처리사항별 세부내역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장애인단체의 입소 거부로 지역자활센터 재활용 매장 사업장으로 사업 변경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시비 3천만원인데 당초에 현재 위치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바둑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와서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장애인단체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치상도 그렇고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돼서 삭감하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치가 안좋다해서 거부했을 리는 없고 좁다거나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추가로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47쪽 보시면 조건제시유예자 현황 조건불이행자 현황 거기도 자활계획 상담불응 22명 나와있는데 불응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기초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활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 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락해도 받지 않고 온다고 해 놓고 오지도 않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임정빈  개인적으로 수치하거나 이래서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에 맞는 거기에 따르게 하는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수치스럽고 저희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사람들은 오라는 것보다 찾아가서 면담해 보면 어떤가 생각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57쪽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해서 여기 보면 훈련비가 5,600만원 들어가요. 고용촉진을 위해 훈련하는 사업인데 수당까지 지급돼 있는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교통비로 해서 80% 이상 참석하면 일인당 5만원씩 주고 나머지 30만원은 일인당 30만원은 학원에 훈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훈련비 말고 훈련수당까지 주느냐 그 얘기죠. 교통비만 나가요? 교통비만 811만9천원. 수료 인원이 27명인데 811만9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중간에 다니다 그만 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묻는 것은 인원이 작은데 교통비가 800만원 들어가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6개월간입니다.
○위원 임정빈  27명에 6개월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를 요구자료를 하시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역점시책과 역점사업 현황이라고 요구자료 답변이 왔는데 7쪽 되겠습니다.  보면 역점시책 분야해서 참살이를 추구하는 복지도시 구현해서 시책명에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한가지만 왔습니다. 8쪽 보면 부서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해서 답변이 특수시책 미추사랑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답변이 왔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역점시책으로 내세울 사항이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저소득층 주민보호나 장애인보호를 위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보고자료에 그런게 나타나야 되는데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 한가지 나오고 미추사랑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한다 답변으로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변이 이렇게 오는가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성의가 없는 것아니냐 답변자료를 작성하는데 왜 잘 하고 계시면서 못 내시고 답변을 이렇게 보냈는가 생각을 안할 수 없고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이 판단하시기 답변 자료가 미흡하다 말씀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해서 자료를 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야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이봉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살이를 추구하는 복지도시 구현 큰 제목을 잡았으면 좋은 제목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한가지 해서 얼마나 크게 달라집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참살이를 추구하는 복지도시 구현 했으면 큰 타이틀에 적합한 사업들이 그중에서 획기적 사업 한 두가지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고 보고서 답변 요구자료 답변은 성의 있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8쪽 보면 2007년 예산집행 잔액 현황 있는데 장애인복지나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 잔액이 29억4,700만원정도 남았는데 전년도에 보면 18억이 남았거든요 이월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남구 장애인복지관하고 클린세탁장 때문에 금액이 큰거고요
○간사 이봉락 올해 29억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인건비를 줄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이것도 12월까지 각종 수당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좋은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주민이나 장애인복지예산은 남김없이 사용해야 된다. 남구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이 분들을 위해 예산이 투입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되어지고 보면 사업시기가 미도래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성격상 동절기에 시행해야 될 사업 당연히 기다려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시기 미도래 고용촉진훈련 팜플렛 시 제작 지원에 따른 이것은 아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사업기간 미도래 기간이 연초에 시행해서 그분들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시기를 미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은 미도래 문구는 12월까지 기간이 안돼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뭐 아까 수당처럼 10월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용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 장애인시책 관련 유인물 제작사업 시기 미도래 이런건 연초 시행해서 장애인들이 미리 미리 알게 해 주는 것도 효과가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예산 잡아놓고 연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시기 미도래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19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기 미도래 말씀이 12월까지 예산을 계속 아직 12월달이 도래가 안돼서 10월말까지 사업입니다.
○간사 이봉락 12월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계속적 사업인데 1월부터 하는 계속 사업인데 10월말까지 뽑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 사유가 12월까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미도래 적정 문구가 아닌데 사용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연중사업이라 하더라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0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 사업기간 미도래해서 추경 삭감 예정해서 145만원 삭감한다 나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미리 앞으로 계산해서 12월 145만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때 삭감한다 자세하게 내역을 적은 겁니다.
○간사 이봉락 좋은데 유념하실 사항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예산을 가능하면 예산 이왕 세운거니까 연초에 집행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당겨 집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업 성격상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장애인복지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안해서 그렇다 봐야 돼요. 다른 변명 대고 여기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중 장애인 복지부분이 반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클린세탁장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떻게 했어요? 부지 변경 안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계약중 있습니다. 올 금년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빨리 빨리 해서 장애인에 혜택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특별히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특별히 공감되는 부분들은 연말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 집행하는 과정 과정 그러다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다 쓰는 잘 계획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통으로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배정을 잘해서 순차적으로 분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31쪽을 봐주시면 주요 사업 시책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 그렇게 해서 답변이 온게 있어요. 그중에 중간쯤 2007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일정대상 목적 내용 그런 것들이 쭉 나왔거든요.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다음 사업에 긍정적인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자들이 어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기 뒤에 보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차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했거든요. 근데 설문조사에 나온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7년도는 아직 못했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고 2006년 자활사업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2월 10일 9월말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337명을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276명이 응답했습니다.  80%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미약하여 국가의 지원에 의존 자활 능력 고취 및 자활사업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으로서 현행법규나 제도상 한계 상부기관에 의견 제시를 하고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2006년도에 세운 바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특성과 욕구를 파악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을 배치하거나 그래야 되는게 원칙인 것 같은데 참여자의 특성 아까 말씀대로 의지가 미약해서 특별한 사업장이 전문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이렇게 특성을 파악해서 사업장에 배치했을 때 사업적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세부적인것 현재 파악한게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자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보면 항상 얘기하는 전국적으로 공통일 거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한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사업에 대한 운영비 이런게 들어가면서 계속 양산해 내고 있거든요. 공동체 한마음 인테리어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내보내도 얼마 안가 다시 후퇴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 지난 번 건의를 하셨고 자구책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초수급대상자가 됐을 경우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에 비해 심신이 많이 위축됐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자활의지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사업을 하면서도 급여가 나가니까 경제 원리에 맞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태해 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를 따지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너무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 생각중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들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이기나 식으로 계속 지자체에서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도 고민하는 거니까 의견이 딱 맞아떨어질 거에요. 어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하셨고 3가지만 37쪽에 사회복지시설 지금 우리과에서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년에 한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년에 한번 갑니까? 분기별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년에 한번
○위원 박광현  1년에 한번 가서 이 많은 복지회관 센터 관리가 잘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시 이런데서 간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실질적인 몸으로 같이 부딪끼는 데는 구 아닙니까? 문제점이나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사회복지 법인을 많이 관리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는 거나 안에 들어가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크게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부서나 저희가 나가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거나 저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12개 있고 사회복지시설 6개 있어서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접 위탁 주고 아니면 시에서 위탁 줬는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되지 않게 관심 많이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팀에 장애인팀에 직원 3명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은 1명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원 1명
○위원 박광현  20여개 되는 시설을 한분 갖고 관리가 다 됩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우려되는 혼자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만 직원의 업무가 많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상대하는 과 아닙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내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못한다 소홀해 질 수 있어요. 복지 문제는 더욱 더 찾아가는 행정이나 다독거려져야 되거든요. 인원 증원은 힘든 겁니까? 어떻게 정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총 정원제로 하다보니까 정원을 조정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애로사항을 중앙에도 기구가 확대돼 있고 공문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인원을 증원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공문을 현원을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했고 인원이 최대한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해서 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마음이나 의원님들 생각하는 마음이나 똑같을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은 힘들겠지만 여러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상대하다보면 불편한게 보여져요. 앞으로 나가는게 복지쪽인데 인원이 증원돼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복지 차원에서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게 국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현안이라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더 증원돼 더 철저하게 노력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위원님들이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업무가 예산도 엄청 늘어나고 일 물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원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인원 늘리기 저희들이 힘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면 사업부서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다른 국에 비해 업무량 증가량이 상당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예산도 늘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저희 힘으로써 인원 증원하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점이 나가서 관리 감독한다 해도 소홀해 지는게 사실이에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 외에도 사실 실사 나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하긴 그렇고 담당자가 소수에서 많은 것을 관리 감독하려면 소홀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부서에 해서 증원하는 쪽으로 40여 구민이 질 좋은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쪽 2007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미수금이 얼마나 돼요? 못받은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미수금이 1억9,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82년부터 시작해 99년까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종료됐는데 300만원이하일 경우 2년거치후 36개월 균등 분활 상환 500만원이하일 경우 돼 있습니다.  700만원이하까지 해 주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상환방법이 끝나면 연이율이 상환 전에는 이자가 연 5%였는데 상환기간이 끝나면 연 15%가 돼서 현재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계속적으로 통지서 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보증인한테도 보내고 현재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82년도에 내보내 못받은 사람은 몇 명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82년도에 대출 건수가 79건인데 명단별로 해서 파악은 현재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어려워요? 미수금인데 82년도 몇 명이 못받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제가 자료 없고 82년 대출 건수가 79건, 89년도에는...
○위원 박광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연도별 7년도까지 아닙니가? 82년도 몇 건 못받고 있는 것 연도별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국시비 잔액 현황 여기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해서 261만5천원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술 날짜가 12월에 잡혀서
○위원 박광현  이게 한사람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600만원 들어가고 재활 치료 3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박광현  한 두사람 밖에 못하겠네요. 한 두 사람 12월달에 잡혀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게 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이 있는데 18세이하 자격이 대상되는데 요즘에 수술하게 되면 보청기 큰 것을 차고 다녀요 몇 달 동안 차고 다녀요. 고등학교 사춘기 학생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창피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하신다 얘기하셨는데 서류상 계속 검토하고 있다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시책도 바뀌고 나름대로 기관에서 새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테고 이번에 저희도 복식부기로 돌아섰는데 기관들도 그렇게 회계를 정리하게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너무 민관 협력을 말로만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관들이 갖는 어려움 이런 것들 있을 테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부분 있을 텐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생각 들고 그런 교육의 장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책이든 새로운 프로그램이든 회계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을 때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교육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엉뚱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터지면 그부분 가지고 바로 실사를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것 갖춰놓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런 서류를 준비해 본적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서류를 준비해라 하면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자료를 낼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굉장히 행정적으로 효율성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민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애초에 연초에 새롭게 도입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느 어느 시설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애초 교육을 통해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하고 계속 소통하는 부분들을 일정기간 안에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 번에 청장님과 시설 한바퀴 돈적 있습니다. 열악하다고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은 좁은 평수에서 아이큐는 50이하고 덩치는 어른 덩치만한 아이들을 5, 6명씩 관리하면서 시설장이 여자분인데 다 하는 것 보고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이 느꼈는데 열악하다는 것을 그당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에 연락해서 얘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분 모자라다 생각이 듭니다. 시책이 바뀌거나 했을 경우 시설들 담당자들 모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그 부분까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봉사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생각하는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파악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얼마나 되나요 남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잠깐만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미인가시설은 다사랑의 집이 있고 개인 운영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다사랑의 집은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간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다사랑의 집이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환경이.... 아아 죄송합니다. 다사랑의 집이 1월달 미신고 했다 1월달 신고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신고 시설로 변했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개인운영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개인 운영시설은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게 없고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받아서 대신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 보호하고 있고 저소득도 분기마다 점검 나가서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안당하나 잘 살펴보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나 그런 것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분기마다 그러면 네번을 나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넘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분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우리구의 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남구 장애인복지관도 새로 8월달부터 운영에 들어가 하고 있고 클린세탁장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적정하다 현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 상이 잘 안그려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남구 장애인복지관이나 남구 장애인 클린세탁장 이런데서 자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클린세탁장은 아직 건립이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현재 각 시설마다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울림 카페라고 있어요 석바위에 이분들 종업원이 발달장애아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서빙도 하고 돈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듯이 많은 인내와 시간과 또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생각에는 업무일지 쓰시죠? 일주일 계획서 주간계획서 연간 계획서 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구에서 사실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 우리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기 보다 기부체납 받은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가있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 계획안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구는 늘 위에서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우리구가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서를 세우시고 저희가 새롭게 항상 보면서 전에 했던 것들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계획들이 올해는 이것 하나 여러 개를 하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기에도 부지부터 해서 끝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전체적 상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홍보 말씀을 잠깐 하다 끝에 제안을 잘 못드렸는데 도시재생과에 제안을 했던 바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시책이 내려왔을 때 우리구가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그것에 맞는 분들에게 개별 통지로 올해 이런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시면 됩니다하는 개별통지를 보내시는 것은 어떤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모니터도 있고 복지지킴이라 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사업홍보나 사각지대에서 발견 못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 그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4월달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저희가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 이런 것을 PPT 자료로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나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우처제도라든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실시가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 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명단은 없고 명단을 발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바우처사업도 범위만 정해주는 겁니다. 대상 받는 수혜자들이 동에 신청해서 바우처라는 것은 본인 의지 여하에 따라 신청하고 안신청하고 아니면 자부담해야 하고
○위원 문영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시책이 나왔을 때 아까도 긴급지원제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일반사람들한테 가게 되겠지만 어떤 시책은 그것에 맞는 대상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볼 때 복지위원회 모니터지킴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에 들어가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 위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이 안된다면 구가 적극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받으십시요라고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통지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개별통지는 업무가 구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별 업무가 분담이 돼 각 동별로 나누어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개별통지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모든게 업무량이나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 있을 때 각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그렇게 하게끔 동사무소에 홍보자료하고 동사무소 담당자별
○위원장 박성화   너무 기니까 업무보고할 때 담당자는 문영미 위원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36쪽 보니까 보훈단체 현황하고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신청액이 1억6,900만원이고 지원액이 7,900만원 50%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 남구지회같은 경우 1,7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 지원되고, 재향군인회 남구지회는 2,3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 지원되고,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는 4,600만원 했는데 1,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청 받을 때 기준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 신청해라 기준 제시가 나가면 어떤데는 1,700만원 어떤데는 4,600만원 지원하고 4,600만원 신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똑같이 1,200만원 지원해 주고 근거가 어디에서 하는게 어떤 근거에 의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책정하는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 말고 단체에 많은데 다 계획서는 대동소이합니다.  4,600만원 신청한데다 아니면 3,600만원 한데다 조직관리비나 운영비나 간담회비 업무추진비 비슷한게 들어옵니다. 거기서 가장 보훈단체라면 국가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해 관리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저희가 알기로 4개 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우선으로 배려해 주고 그 외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들어 지원액이 1,200만원 일괄적으로 1,2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보니까 6.25참전 700만원 나갔는데 1,200만원 항목에 어떤 항목이 나가는 겁니까?  전부 똑같이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도 나가고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간사 이봉락 그렇다면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단체별로 특색사업이 있을 겁니다. 해 마다 그럴 때 융통성 있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게 이왕 보조금을 지원해주려면 천편일률적으로 1천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이고 4천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간사 이봉락 형평성을 기한다는게 회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만큼 적은 데는 줄여야 되는 그게 형평성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 회원수가 697명 305명 돼 있는데 회원수보다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부풀려진 것도 있고
○간사 이봉락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본 위원이 발의해서 보훈단체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1쪽 보시죠. 직업소개소 현황 지도 점검 실적 유료가 47개소, 무료 12개소 무료는 뭘 무료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무료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무료로
○위원장 박성화   예를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노인복지 노인회 대한노인회라든가
○위원장 박성화   대한노인회가 직업소개소 안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거기에도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묻는가 하면 혹시 무료로 해준다 빙자해서 무료가 아니다 할까봐 그뒷장 59쪽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실태가 취업인원 2006년 10명, 2007년 7명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대책이 뭐에요 이 사람 그대로 근무합니까? 이사람들 2006년 하반기 취업 성사 2007년 취업 성사 이 사람들 할 때만 채용한다 하고 며칠 있다 쫓아보내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사람들 취업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7명이 취업했는데 현재 근무 3명 하고 사직 3명, 해고 1명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7명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7년도에. 가입단체 30개 업체 유관단체 6개 기구해서 인원 몇 명입니까ㆍ 어마어마한 246명중 4명이 근무하면 구인ㆍ구직의 날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이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 두번씩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구인ㆍ구직 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너무 많아 구인ㆍ구직의 날이 많아 그런게 아니고 시에서 하죠. 시는 시 나름대로 하고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업체가 참석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거기 선발돼 근무해서 구인ㆍ구직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워크넷이란 팝넷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더 많은 구인구직의 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업체가 모여 되는게 아닙니다. 오기 전 미리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대비해서 이게 뭡니까 10명 7명 4명 나가고 4명 남아 이것은 날 자체가 필요없어요. 연구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7쪽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현황 지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복지회관 이런 자활센터라든지 시각장애인 여러 장애인 여기에 후원금 지원하는데 있죠. 거의 후원금 받고 있죠. 내역서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구에 지원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후원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알아야 돼요. 이것 내일까지 담당자 팀장님 내일까지 각 단체 예를 들어 인천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얼마 누가 기탁했고 사용료가 어디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왜 준비 안해왔나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감사에요 이걸 보고 지도 감독 현황 그런 것 안합니까?  지도 감독하죠 후원금 뭐 들어왔어요 옷 들어왔다 누가 보냈다 현금 들어왔다 어디 사용했다 현금 얼마 들어왔다 해야죠. 지금 미추홀 사회복지 5억4천만원 정도 후원금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까지 담당자해서 어디 사용했다 누가 들어갔다 자료 깔아줘요.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06년도에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회기수당이 이월된 부분이 있었어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데 2007년도에도 지금 보면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계시는데 대표협의체 임원이 10명이상 2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우리구는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대표협의체 20명 돼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예산을 세우고 회의를 1차 2차 실무자 1차 2차해서 운영 회수가 4회 잡혀있어요. 예산 지출내역과 예산 남은 부분은 12월에 지출할 예정이라 돼 있거든요. 보면 대표협의체도 실무자협의체도 위원수가 20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실무협의체는 17명
○위원 우옥란  2006년도에는 실무협의체도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참여하는 수가 10명 반수 이상이에요 10명 12명 실무협의체는 그렇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참여율 저조하는데에 대해서 위원회는 이름만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회의 어떤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구 행정이나 나아가서 구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운영해서 과연 여기서 무엇이 얻어질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도 새로 대표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예를 들어 출석하지 않은 몇 회 이상 이런 것은 여기 보니까 없어 시행규칙 보니까. 이렇게해서 정말 적극 참여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4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4개 위원회에서 보면 제일 대표협의체 운영이 부실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운영방법을 바꾸든지 무슨 묘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난 번에 위원 임기가 도래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을 그래서 조정할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처음 한번 나오고 안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체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분과위원회부터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면 회의를 개의하는 것도 출석 과반수 이상의 재적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연직이 있어서
○위원 우옥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협의체 부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무엇을 내가 와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에요. 지역사회협의체 네트워크라든지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이 어떤 연계활동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미진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했을 경우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간사에 대한 부분유급하고 회의록작성은 담당공무원이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관내 남구 복지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 지원해 주지만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보실 때는 3/4분기까지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 사용해서 정산해 올라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예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 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거기가 연 5억4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 자료는 볼 수 없고 예산이 내려간 상태에서 3/4분기까지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됐는지 자료 요구할께요. 그렇게 해 주시면 눈으로 확인하고 예산 내려간 중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쪽으로 사용되나 이런 것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전세자금 창업자금 생업자금 이런 것 지원하고 있죠. 그런 것은 지원을 했을 때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생업안정자금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받고 있고 나머지 전세자금 창업자금은 저희가 추천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우리 구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뭐에요 추천만 해줍니까 만약 전세자금을 추천했을 때 은행에서도 무조건 해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기서 우리가 한 범위가 맞나 검토하겠죠
○위원 오진환  그 사람들이 전세자금 신청했을 때 우리구에서 추천해서 대출이 발생될 때 담보라든지 뭐든지 부족하면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생업자금은 대상이 있습니다. 임대조건이 있어서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고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 이렇게
○위원 오진환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저희구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활성화되고 있느냐 잘 된다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본인들 필요에 의해 대출받는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 안하면 알 수 없죠. 거기에 최대한 저희는 범위에 맞으면 신속하게 해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에요? 체납액이 생긴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관계다 우리구는 알선만 해 주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13건 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시정 3건, 권고 2건해서 총 5건이 되겠으며 처리 사항은 5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시설 건립 예정지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시정조치인데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 건립시 총 공사액이 1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해 밑에 보시면 건설부분에 요율이 되겠습니다.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가 20억원 이하에서 요율을 적용해서 설계비 감리비를 적정 예산에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종 공사계약 현황과 설계변경 내역의 정확한 자료 제출 미흡을 시정으로 해서 지적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2006년 10월 23일 흙막이공법을 적용해서 설계 변경 한 건 한 바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경로당 보수공사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하라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소수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업체가 보수공사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개보수 실적이 26개소 되겠고 참여업체는 9개소에 총 계약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육시설 지도 감독 강화 방안을 하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1항2항에 의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실제 나가 점검을 합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3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분야 건강, 영양, 위생관리 분야 보육시설 운영.관리 분야해서 총 220건을 우리가 지적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8일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겠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가 부족하다는 권고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에 의거해서 여성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2006년도에 38%, 2007년도에 40%가 권고 됐는데 2007년 6월말 현재 위촉직에 대해서 32.1%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가 신설되거나 위원 임기가 만료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 4월하고 11월에 협조공문을 각 실ㆍ과별로 보냈고 또 확대간부회의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하도록 설명했으며 여성위원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적극 활용 위촉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가 50개가 되는데 40% 이상 되는 위원회는 20개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센터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안8동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지금 문학동에 올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돼서 설계가 거의 됐고요 거기하고 내년에 착공될 겁니다.
○위원 임정빈  몇 평 정도 돼요? 몇 평방미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잠깐만.... 이것은 있다 하고 또 용현5동에 사랑병원에서 토지를 사놓고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설계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위원 임정빈  문학하고 용현5동하고 2군데네요. 알겠습니다. 성매매단속은 위생과에서 하죠? 여기서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계도하는 것뿐이고 실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같이 합동으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1366 거기에서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위원 임정빈  왜 물어보냐면 단속하는데도 지금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가보면. 눈뜨고 지역을 지나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계도하는 권한만 있고 단속은 경찰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경찰에 단속을 더 해 달라 부탁해 주세요. 경로당 보수공사비 이게 매년 보면 예산책정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해 달라는 것 지원을 못해주고 다음 해에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숭의4동같은 분회경로당같은 정화조문제는 빨리 치워 주어야 한다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하고 구비하고 5대 5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숭의4동 정화조문제가 내년에 해결될겁니다.
○위원 임정빈  냄새가 나서 방이나 주방에 들어가 있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 바람에 공부방까지 폐지시켰잖아요.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숭의1동에 대문이 없는 경로당은 숭의1동뿐이 없는 것 같아요. 울타리 만들어놓은 것이 너무 얕아서 공 줍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경로당에서 쓰는 주방기구를 다 가져갑니다. 노숙자들이 들어와 자고 심지어 지하까지 들어가 자고 이런 상황이에요. 대문같은 것 내년에 꼭 해 줄 수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 봤거든요. 내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특별히 가정복지과 사업이 예산편성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뭐뭐라고 집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자료 뽑은 것은 올해 10월 31일자로 뽑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게 많이 있어서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30% 이상은 뒤에 첨부 서류에 설명 있거든요. 그것 참고 해 주시면
○위원 우옥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2개 다 100% 돼 있는데 어떤 어떤 거죠? 11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찾는 동안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노 홈케어 및 도시락배달 30명 외 30명 써있잖아요. 이것은 도시락을 노인이 노인의 집을 갖다 주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60세 이상
○위원 우옥란  근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일을 하겠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0% 다 추진될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거동 불편 노인분들한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거든요.
○위원 우옥란  하면서 연령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없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것은 없고 노인홈케어 도시락배달을 30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24개 동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이거든요 100% 추진될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민간자본이전부분이 지금 30쪽 민간자본보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직장보육시설하고 그룹홈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그룹홈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입니다.
○위원 우옥란  아직 집행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잔액이.... 뒤에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혜성보육원에 솔샘나우리센터 거기 장비 보강이고 아동복지시설 새로 생기는데 방염처리 보면 34쪽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용현5동 어린이집 용역이 45쪽 봐주세요. 발주일이 8월 2일이고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했어요? 8월 6일부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8월 6일부터 해서 지금 거의 95% 돼서 12월 중순경에 준공될 겁니다.
○위원 우옥란  용역기간이 용역비 사업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건가 8월 6일부터 12월이 잘못... 12월 2일이에요? 용역기간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95% 진척돼서 금방 준공되거든요. 잘못 오자가
○위원 우옥란  그러면 12월 2일이면 준공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95% 이상 진척됐거든요.
○위원 우옥란  지금 용현5동에는 유치원하면서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곳 또 어린이집 200미터 지역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것 대비해 주시고 그분들이 지금도 원아모집이 어렵다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또 하나 생기는 것 아시죠. 목욕탕옆 교회에서 하나 새로 짓고 있는 것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을 아마 가정복지과에 내겠다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익1동인가 너무 많아서 정체되어 있는 부분 내주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용현5동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많이 생기면 좋은데 주위가 동그랗게 많이 있으니까 원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간담회를 주선해서 해 주면 그들도 편하고 새로 짓는 곳에 글씨 써놓고 이런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 해 주셨으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참고하는데 용현5동이 중장기5개년 계획으로 보육시설 하는데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 숫자도 대비하고 용현5동이 숭의1동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이 대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인접지역이거든요. 민간시설은 학부형들이 굉장히 안들여 보내요.  평가인증제도가 생겨서 학부형들이 그래도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받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내려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민간시설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립보육시설은 100% 평가인증을 받아서 학부형들한테 긍정적으로 하는데 민간시설은 총 시설의 14%밖에 안 돼요. 학부형들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해서 민간시설이 아마 시설에도 평가인증만 받으면 100% 될 거에요. 아이들이 적어서 안들어간게 아니라 시설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지 보고 학부형들이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접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용현5동에 민간시설장들을 해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공립이 들어온다 하니까 위축되는 부분이고 그분들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 평가인증 부분들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학부모가 아동을 보낸다는 부분들을 홍보하시고 해서 그 사람들도 질 높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민간시설장님들을 전체 모여 한번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거든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합니다. 민간시설은 굉장히 평가인증이 어려운가봐요. 개인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설명은 다 시설장님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민간시설은 본인이 투자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내년에 차등 보육지원료를 지원하려고 해서 내년에 많은 민간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마지막 61쪽 봐주세요. 노인취업창구 지원 운영실적 앞으로 노인인력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면 노인인력에 대한 취업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노인취업창구 운영 실적 해서 장기취업 단기취업 나와있어요. 2006년도 12월 1일부터 2007년 현재까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10월 31일까지
○위원 우옥란  장기취업이 536명 경비직 청소직 기능직 단기는 단순노무 장기취업 536명이 지금 현재 다 취업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해서 합 536명인데 노인취업창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인력센터에서 각 시 군 구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실제 인건비는 1명당 해 주시고 계속해서 상담하거나 또 경로당 단체 회의할 때 이런 이런 사업하고 있으니까 와서 상담해서 취업 알선해 주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노인인력센터가 생기면 이것대로 하고 우리구 나름대로 노인인력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로 할 겁니다. 지금 환경지킴이라든지 노인취업창구는 대한노인회에서 맡아 하고 구에서 구 나름대로 노인인력센터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위원 우옥란  536명이 장기니까 A라는 어르신이 지금까지 2006년도에 취업했으면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경비직 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속 취업이 되면 계속하는 거고
○위원 우옥란  그런 실태파악이 안된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장기취업이라 해도 예를 들어 6개월 있다 그만 두고 또다시 다른 어르신이 간다든지 아니면 한 분이 2, 3년동안 계속 한다든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들이 보육시설 관리하죠. 관리 감독 합니까? 언제 어느 정도 관리 감독 나가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지도 점검합니다.
○위원 오진환  법으로 정해져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는 거에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한다.  민원이 발생 안 되면 1년에 한번 지도 감독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1년치 다 보거든요.
○위원 오진환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번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분기별 6개월에서 1년에 2번 정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분기별로 반년에 한번씩 나가고 싶은데 보육지원팀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164개가 되거든요. 직원은 전부 팀장님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고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지도 점검을 나가고 저희가 항상 시설장님들을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위원 오진환  보육시설이 많은데 행정적 지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지도 점검인데 사실 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공립같은 데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위원 오진환  자료 점검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눈으로 확인 못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 현장에 나가서 꼼꼼이 다 점검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 보육시설이라든지 점검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가 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자주 나가 보지 못하면 담당 원장들인가요 원장들 불러 교육을 자주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은 올해 예산이 수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집행이 되고 남은 것은 이번 추경때 반납
○위원 오진환  아동복지같은 경우 2달 남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61억 정도 남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샘나우리센터하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있어서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이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요소 적절하게 배분이 사용되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이월되는 거냐 여쭤보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대로 철저하게 집행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청에서 이뤄지는 부서들이 예산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세금으로 움직여지는 거에요. 국비 시비 구비가 됐든 저희 구비도 지원해 주지만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집행돼도 내 돈처럼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처럼 관리가 잘 되어야지 광범위한 업무를 가지고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때 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실무선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요소 적절하게 예산 관리 잘해 주시고 편성 잘해 주시는게 실익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게 아닌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철저히 관리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7쪽 보시면 각종 공사가 소수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가까운 동을 묶어서도 아니고 여기 저기 분산돼 있는 곳에 특정업체가 가서 일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5년도에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라는 시정 지적됐는데 2006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거든요 재산회계과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하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고친게 마음에 드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토목직 담당이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공사 철저히 지도 감독합니다.
○위원 문영미  사후에 그런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저희가 토목직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이 경로당 보수공사거든요. 지도 감독하는데 이것을 사후에 가서 보고 또 과장까지 보고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경로당은 굉장히 오래 된 경로당이 많아서 수시로 다른 분야에 보수할 사항이 많이 생기고 내년부터는 사후에 한번 그것을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꼭 확인해 주셔야 이게 수의 계약으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서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이지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그만 돈은 저희가 수의 계약하고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일을 해 주셔야 여러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또 하나는 보육시설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면서 우리구는 소통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밖에 안가셔서 1년치를 보신다는 것은 서류만 보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에요. 서류를 누구 한 사람이 잘 꾸며 보여주면 하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되시면 보육시설이 많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16개소나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아를 받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통합장애를 하는데가 나와있는데 페이지가 뒤에 보시면 통합 5개소 전담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학교의 부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들을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가기 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그들과 학교를 가는 친구들을 만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떤 실태가 일어나고 있냐면 장애아이인데 보내고 싶어해요 전화를 하면 걸을 수 있습니까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그럼 우리 받을 수 없습니다. 심하면 저희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반 유치원들도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넓혀 가야 할 마당에 국공립어린이집 자체에서 장애아들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구가 지도 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가 와서 시설장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통합교육으로 가자 해서 내년도에 구비 예산을 세워 통합관리하는데 하고 장애인 보육하는데 하고 연장 근무하는데는 저희가 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시설장님 교육을 꼭 시켜서 통합적으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반 아이들같은 경우 좋은 곳을 가기 위해 멀리 가는 것도 힘든데 장애아들이 자기 받아줄 만한 데가 가까이 없어서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통해 시설장님들이 장애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줄 건데 장애인 아동이나 연장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6만원 정도씩 더 주려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넓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신 부분에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것이 늘어나면서 반드시 통합교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료급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식아동이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학기중하고 방학중에는 소실되는 내용도 많고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떤 곳에서 무료급식을 해 주는지에 대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희생과 봉사 내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 보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생각 들거든요. 가격부분 문제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봤을 때 서로 어려워하는 부분들 인간적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 우리구에서 그 분들한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분들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지 않는다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동별로 청소년위원회 아동을 위한 위원으로 위촉했거든요.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 못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해 줄 것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지난 번 한번 모여서 회의수당만 7만원씩 드린적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분들 활동에 조금 하겠지만 아직까지 재정이 어려워 그렇고 그분들을 지난번에도 같이 모여서 내동네 아이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하고 서로 연관을 많이 연계해서 수시로 찾아가서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해 다 열심히는 한다고 하십니다. 올해 위촉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같이 일을 해 보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 급식소를 마련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개인적 부탁이 아니고 각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주변에 동 관내 결식아동들한테 식사를 해 줄 수 있는데를 알아봅니다. 반찬같은 것 성의 것 하는지 여러 가지 알아봐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저희가 그런 곳에 지정하거든요.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항상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한솥도시락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 이틀 걸러 짠지 이틀 걸러 단무지 이런 식 튀긴 음식 위주의 음식들이 나가고 있고 실제 어떤 분은 밥만 드시고 나머지는 버린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하나는 동 급식소가 그분들이 당신의 마음을 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한군데다 보니까 실제 각자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봅니다.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다른 구에서 하는 부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해 보셨지만 첫번째 급식소가 한군데 만이 아니라 몇 군데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이들이 골라가면서 뭔가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급식소를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방학중이기 때문에 급식소를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원하는 집 같은 경우 식재료를 주는 겁니다. 한달치를 해서 쌀 햄 달걀 몇 판 김 이렇게 우리가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동구의 예를들면 박스를 해서 방학중에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전달한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유기농 잡곡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없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24개 동 아동위원들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동에 사회복지 담당하고 연계해서 급식소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이 없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혼자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급식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거든요. 내년에 좀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식아동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이것은 어려운 부탁입니다. 물론 동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같은 경우 업무가 많고 과중된 경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요구가 과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천연스럽게 그러면 다른 구에 좋다하니까 다른 구로 이사가십시오 얘기하신다든지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구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상처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한번 상처 받고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또는 동에서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갖게 된다면 우리구가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부분조차 결국 평가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회복지 담당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진정으로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34개요
○위원 박광현  운영 실태 점검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업무를 토목직 직원 업무 배당을 해서 전체를 다 돌았거든요. 내년도에 보수공사할 것을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고 운영실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운영 실태는 지금 회원수하고 이런 것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근데 134개 경로당에 몇%나 잘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한 경로당에 보면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회원은 없고 임원진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나와도 문제점 있는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대충 봐도 나오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잘 되는데는
○위원 박광현  잘 되는데 얘기하지 말고 보시는 과정에서 경로당이 저조한 경로당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경로당 동에 3, 4개 있는데는 그중 한 2개는 운영 실태가 안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돌면서 대한노인회에서 매달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저희가 내용을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회원수를 다시 한번 받아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운영실적이 안좋은 경로당이 각 동에 한 두 개씩 있는데 이제는 복지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똑같은 맥락으로 봐요. 통합적으로 나가고 빈 공간을 청소년이라든가 해서 자체 회원들이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게 더 낫지 않을까 모든게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누가 해야 되느냐 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선출직은 사실 얘기도 못해요. 저도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나 문제점이니까 지적을 안하고 나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안6동인가요? 새로 건립한 경로당 거기는 어때요? 노인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회원이 40명정도 회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위원 박광현  팀장님 나가서 노인들이 거기 오십니까?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팀장님 한번 들러보셨으니까 거기 어때요?
○노인복지담당 김명혜  노인복지팀장 김명혜입니다.
  경로당 가끔씩 나가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분 정도 내외로 해서 어르신들이 앉아계신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려면 항상 어르신들은 회원수는 많다 오늘 이만큼 나온거다 저희가 사실 134개 되는 곳을 매일 들를 수 없는 거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운영실적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기 굉장히 곤란한게 사랑방 기능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한다는 부분이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를 통해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면서 관내 3, 4개 정도는 폐쇄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되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사실상 폐쇄하기 굉장히 어르신들 반발도 심하고 회원 자체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오늘만 이만큼 온거다 하면 폐쇄하기 힘듭니다. 저희 연초에 한군데 마작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폐쇄한 것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 안하시는 거에대한 평가가 굉장히 힘든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노인들한테 폐쇄하면 갈곳도 없는데 하냐 문제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라도 만들어주어야 된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경로당 주위에 보면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못가는 노인들이 더 많아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을 비우시고 주위에 골목길에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게 유도 방법이 아닌가 뭔가 거기서 이뤄져야 된다 손놀림이라도 해 가면서 참여하게 유도하는 방법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에 노인인력센터가 생기면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관리를 할거고 매월 경로당 회장님께서 모여 회의를 하면 저희가 회의때 가서 이런 문제점 얘기를 하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올 수 있게 조치하고 회원수를 적게 하면 폐쇄쪽도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보고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거에요. 이제 복지 분야가 모든게 덩어리가 커지다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담당자가 많은 것을 하려니까 한계가 돼 있다. 체크가 안 돼 가는 거에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서류만 꾸며주면 그것만 보고 실태 조사하고 온 거에요. 속까지 할 수 없어요. 왜 한계가 있는 걸 내가 맡은 것 다 하려니까 우선 겉으로 점검 표시하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내실적인 것은 파악할 수 없어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이것 지적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그런 점이에요. 하나하나 모든 것 점검하려면 모든게 만족해서 해야 되는데 실정이 그렇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복지법 개정이 굉장히 오래 돼 한번도 안됐거든요. 법에 의하면 굉장히 저희도 일하기 힘들고 경로당이 사랑방 기능 먼저 노인복지법에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이것도 다시 중앙에서 노인복지법을 고쳐서 중대형으로 해서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까지는 노인복지법으로는 저희가 단번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얘기했어요. 노인들이 옛날에는 진짜 마을 앞길도 쓸고 뒷골목도 쓸고 청소년애들 데려다 한자공부도 시키고 옛날 추억 옛날 얘기도 해 주고 그러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지 베푸는 온정이 없어서 노인들까지 사회에 거리로 모는 옛날에 그분들이 어른으로서의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모든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상황이 있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구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답답한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용현4동 거기는 하자 보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 박광현  정말 없어요? 하자 없어요? 잘 지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 보거든요. 기한이 1년 있잖아요 하자가 생기면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위원 박광현  건축을 완공해서 하자는 없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제점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애는 많이 써요. 한 동에 보면 노인들 수백명을 혼자 담당하는데 짜증스럽고 그분들 애로는 알고 있는데 구정에 바란다에 사회복지사들 올라온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가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구정에 바란다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 주로 그렇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구정에 바란다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힘을 합해 신규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4대때도 행정감사때 지적한 거에요. 젊은 친구들이라 아직까지 배려 사회복지 담당이라는 것을 갖고 충실히 하지만 젊다 보니까 받아주는게 아직 미약해요. 수시로 교육을 해서 그네들 인식을 시켜주는게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네들 애로사항도 있겠죠. 더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재촉을 하네요. 한가지만 하도록 물어볼께요.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조 내역이 보면 1억 주는 사람 1년에 최하가 몇 천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뭐에요? 69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민간ㆍ가정보육시설에도 정원이 다릅니다. 정원이 많을 때도 있고 작은 때 가정같은 데
○위원 박광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자녀들 세자녀 둘째아 셋째아 그런 아이들의 보육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보육을 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재산소득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차등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게 있습니다. 생활 정도에 따라서
○위원 박광현  없는 데는 뭐에요? 예를 들어서 국현어린이집같은 데는 제로가 돼 있는 것은 63만9천원만 주고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7년도에 새로 생긴 보육시설입니다. 2006년도에는 안했던 시설이고 계속 신고 들어오거든요. 신고한 날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노인정이나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용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노인문화센터 노인문화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차이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 면적 보다 용도에 따라서 복지에 문화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의 실정으로 봐서 문화센터는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가선용도 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노인들 복지 노인들이 예를 들어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시설이라든지 발 마사지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전에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해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가 없느냐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노인정은 앞으로 신설은 안하고 노인문화센터로 가는 것은 좋다 보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연령이 많이 들어 배우고 익힐 수 없는 연령에 있는 분들은 노인정 가서 쉬고 싶다 또 이발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앞으로 중 정도의 노인문화센터 같은 건립이 되면 그안에 내부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화센터안에 복지시설 방금 말씀드린 시설들 집어넣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 보거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노인들이 와서 뭘 여가를 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저는 그래요. 여기 평생학습과장도 뒤에 계시지만 동에서 자체 프로그램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로당 가서 노인들한테 시켜 주어야 된다. 그네들한테 프로그램이 뭔가 있어야 배우는 맛 치매예방 이런 것을 같이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스포츠댄스 말고 앉아서 배우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에 인력관리센터가 생기면 그런 것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력센터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을 겁니다. 공간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동에서 남구복지센터까지 안가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분들이 경로당도 안가시고 밖에만 있으니까 유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 다리 힘도 없으니까 손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당신들이 만들어서 집에 손주도 갖다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더 활발한 노인회관이 되지 않을까 연구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아까 복지회관에 박광현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얘기하셨는데 이발소 그런 시설해 놓으면 젊었을 때 이발소 하신 분들 연세 드셨어도 노인분들 머리 깎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일석이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생각돼 말씀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도 프로그램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동마다 노인잔치를 하게끔 300만원씩 내려가는게 어떤 항목이죠? 예산과목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는 각 동별로 저희가 노인 인구수에 따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문영미  노인잔치 하시는게 동마다 300만원씩밖에 안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전에는 좀 차등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씩 균등하게
○위원 문영미  제가 와서는 계속 노인잔치가 동마다 30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로 예산과목에 잡혔다 보거든요. 동별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300만원가지고 동에 어르신들 많은 동은 힘들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 또 다른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 아까 여러가지 얘기하셔서 이것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 어르신들께 좋은 어떤 부분을 드리고 싶다면 오히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없애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지원비같은 경우로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년 300만원 동에 지원해 주면 굉장히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회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말씀도 드려봤는데 노인잔치는 꼭 하고 싶다하시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딱 결정은 못하겠고 경로당 여가 보급 사업은 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ㆍ시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63개소가 몇 몇 군데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아까 주안6동 말씀하셨는데 거의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삼을 정도로 노인분들이 심심해 하신다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는 없다 이런 식의 고민이 또 다시 시작되는 부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에 주안6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문영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에서 생각하신다면 물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 동마다 인구수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65세이상이다 70세이상이다 몇 분이 계시다라는 거가 확인이 될텐데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 예산을 책정하시던가 이 부분을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 바꾸어내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것때문에 올해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10월달이 경로의 달이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게 없어지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섭섭해 하고 문영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예산 살펴보지 못했는데 올해도 동마다 노인잔치 하시라고 300만원씩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다 말 못했는데 장애아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방과후교실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없어요. 우리구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관교동에 장애인 보육 개관을 23일 했는데 21명 정원인데 아직 13명밖에 안됐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1명 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은 특히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내년에 예산을 조금 구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보육하는데는 저희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세워놨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보육에 대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시설이라든가 공립보육 시설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한번 더 열심히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게 이것도 장기적 계획하에서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수요 조사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듯이 주간보호나 방과후교실도 한 개소라도 좋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 권역이라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공개운영 현황 과장님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해당없음 해서 섭섭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에서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수 있고 질도 높여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앞으로 채워질 칸으로 장기적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하고싶은데 가정복지과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맞춰 예산 세우기 빠듯하거든요. 서울 강남구처럼 재정이 100%쯤 돼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저도 짜보는게 굉장히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쪽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있는데 부과금액이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체납이 9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 청소년들 건강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유해 업소를 퇴출시켜야 되는데 지도 단속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봅니다. 행정처분해 놓고 체납액이 많으면 효과 없는 것으로 보니까 이 점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동아리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 효과 있게 사용됐는지 지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청소년시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감시 감독을 많이 나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설물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효율성 있게 쓰고 있는지 망가져 있는지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13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1건, 권고 2건, 처리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첫 번째,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정비 및 비례대표에 대한 정확한 조례규정 마련 요망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 1월 조례안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2월 조례안 입법예고, 5월 7일 조례개정을 공포ㆍ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24개동 위촉직 위원 정원 25명 이내로 조정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단체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으로 2006년 12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접수하여 1월에 관련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33개 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동별자율방범대가 중복 운영되어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통합자율방범대로 구성운영하라는 사항으로써 2007년 1월 자율방범대의 활동기준, 지원계획, 지원기준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이 되도록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현재 22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활동 중에 있으며 동별 한 두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으나 3개 이상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일부 동의 경우 통합운영이 가능한 자율방범대로 통폐합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말씀하신 상급기관에 감사하고 시지적 있지요? 시정사항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음은 2006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인천시에서 하는 감사로서 1건이 지적되어 조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단 처분요구 내용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관리 부적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철저한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철저히 해서 사업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또한 보조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납 받아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과 보조금 정산시 간이영수증 등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가 아닌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사용등을 의무하여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조치결과로는 매년 1월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시 반영하여 사업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06년도 미추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미추진 보조사업은 일괄회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당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체에 1,6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어서 금년도에는 단체 중에서 한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2007년도는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계획을 2006년 12월 12일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공사일 경우나 물품구입할 때 다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33페이지 보면 3,810만원을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수의계약할 수 있는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건 당초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두 번의 유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세 번째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두 번 입찰했는데 안 돼서... 규정이 있어요? 두 번 까지는 입찰하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계약서에서
○위원 임정빈  두 번까지 해서 안 될 때는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약부서에서 했는데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확실히 알아 봐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편성에 관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개 동에 가서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소재지가 인천시에서 거주하면서 그 동에 사업장을 갖거나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제재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묻는 뜻은 한 사람이 두 개 동에 들어 갈 수 있는지 그거 물어 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가능하지요.  사업장이 동에서 만약에 동이 틀리지만 사업장이 그 동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위원구성에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요.
○위원 임정빈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게 보조단체 중에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 용현동 1, 2, 3, 4동, 숭의동 1, 2, 3, 4동 보조금 지급내역이 아니고 보조금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온건 보조금 지급내역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요청하려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숭의1, 2, 3, 4동, 용현1, 2, 3, 4동 8개동만 사용내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원 지급했으면 3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썼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지회를 통해서 동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에 홀몸 어르신 동이 사업해서 얼마를 해 주면
○위원 임정빈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장이 어디다 보고합니까?  지회에다 보고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오기는 합니다.
○위원 임정빈  최종적으로 무슨 행사할 때 식대를 어떻게 해서 했다 나올 거 아니냐고요.  영수증 끊어서 부착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지회를 통해서 동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지회로 줬기 때문에 지회에서는 다시 동으로 줘서 동에서 사용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동별현황을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위원 임정빈  거기서 30만원이건, 60만원이건 갖다가 어떻게 썼나 그것을 보려고 부탁을 했던 건데 이 자료는 지급내역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개 동만 세부내역을 빼주세요.  아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산이 들어 온 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행사하려면 무슨 행사했다고 식대 얼마, 물품 얼마 들어오잖아요.  행사한 내역을 전부 적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지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요.  저도 봐야 되니까 보고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숭의 몇 동?
○위원 임정빈  숭의1, 2, 3, 4동, 용현1, 2, 3, 4동 8개동만
○위원장  박성화  많은데 부녀회것만 말입니까?
○위원 임정빈  새마을, 부녀회 두 지역이요.
○위원장  박성화  사용내역서
○위원 임정빈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줄인 거예요.
○위원장  박성화  예를 들어서 얼마씩 주면 장갑 샀다, 뭐 샀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임정빈  그 내역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고 안 받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고를 받는데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로 새마을부녀회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지급을 지회로 주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지회에 총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회에서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회에서 결과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회에서 동으로는 어떻게 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회에서는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임정빈 위원님 말씀은 영수증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숭의4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나간 보조금 있잖아요.  그걸 분기별로 정산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그 내역은 드렸어요.  본인들이 자부담 밑반찬에 얼마,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고 영수증까지는 원하는게 아니라 종목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따로 첨부할 거 아니에요.  목록을 보자는 것이지요.
○위원 임정빈  숭의2동이면 숭의2동에 몇 월달에 얼마 무슨 내역해서 얼마 썼다하면 뒤에 영수증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동감사 때도 자료가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동감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 졌는데 자료 샘플을 한 두 개동만 보시면 알될까요?
○위원 임정빈  샘플을 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확인할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성화  전체 다 말입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사회단체보조금현황 지원나간거 지금 점검이 어떤 상태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각 과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추산해서 집행하고 결과는 각 과에서는 받아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1년동안 하시면서 사회보조금을 받아서 여기서 지적사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단체든지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인력으로 하다보면 실수를 하고 어떤 단체를 이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 하는게 있고, 실수해서 경고라든가 여기서 담당자가 나가서 지적사항을 갖고 들어 온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상반기, 반기가 끝나면 보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한테 와서 검열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하반기 집행보조금을 주면서 상반기에 어떤게 잘못됐다 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라든지 같이 통보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광현  경고조치를 했다든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만 있습니다.  그게 과별로 심사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과가 여기 과에서는 몇 개 단체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8개 단체가
○위원 박광현  그러면 8개 단체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건수까지는 기억할 수 없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적사항을 봅시다.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지적사항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91쪽에 이것은 교통소관이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이 그러면 여기서는 몰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돈만 집행하고 모든 심사는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보조금은 여기서 나가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나가는게 아니고요.  저희는 심의의결만 하면 돈 집행은 행당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91쪽에 보면 인천 동부모범운전자회 이건 경찰서가 따로 되어 있어서 나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건 2006년도고요.
○위원 박광현  그 당시에는 경찰서가 따로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광현  그리고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하신 거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문화홍보실과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자료가 지금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료가 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위원 박광현  8개 단체것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업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하실 일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7쪽에 보시면 평생학습협의회운영 및 주요 시책발굴현황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개인적인 취미의 욕구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행 있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단지 협의회에서만 내용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내용을 충당해 나갔 을 때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같이 접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협의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협의회는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역할도 하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면서 저희 실무진에서 타 이런데서 괜찮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상의를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평생학습기관이 지정된 것은 작년 10월이고요.  올해 1회 처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 또 용역을 줘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사항은 언제 끝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월 28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법에 대한 해석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그것도 각 담당과에서 홍보를 물론 하긴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들을 계속 열린 공간으로 마련해 놓은 부분들 프로그램이 연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 동안 많이 꼭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복지기관이라든지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거기서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이미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많이 눈에 띄었던게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2008년부터 작은 도서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두 군데 정도만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작은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우선 내년 각 연도마다 2개씩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장소가 별로 없어서 경로당 이쪽으로 받지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운영비가 따로 책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안은 구에 도서관지원팀이 있지만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사서라든지 그런데 종사했던 분들 아니면 자치위원회 다양한 단체에 관심이 있는 문고방도 있으니까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위탁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저희 삶 곳곳에서 책과 만나고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나갔던 부분들도 있고 계속 관행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으로 어떤 단체에 주는 부분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업비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똑같은 단체가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애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단체들이 자기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단체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몇 년 뒤에는 100% 다 주는 곳도 있고, 반만 주는 것도 있고, 심의내용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씩 프로테이지를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자체예산으로도 해 보게 하고 또 가다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1, 2년 지급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도 했다가 다시 주기도 하고 이런게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는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건 앞으로 크게, 넓게 생각해서 길게 보고 그런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검토는 해 보고 새로운 단체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하는 방법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정동우회비인가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난번에 서초구인가 예산이 의정회라는게 의회에 그쪽에서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었던 거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의 한 단체로서 전체로 놓고 심의의결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보기보다는 신청이들어 왔을 때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1년이 지나고 뭔가 사업성과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도 정확한 사업내용과 타당성이 있을 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연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후평가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산시에 단순히 액수만을 정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목표한대로 얼마만큼의 달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쪽의 평가와 우리구에서의 평가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 의정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평가하고 심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충분히 의회사무국과 의논해서 평가부분을 철저히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단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선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 조치결과 나왔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과 동장님같이 위원선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선정위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늘 가서 검토해 보세요.  또 한 가지 86페이지 주민자치육성 지원내역 보시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1년에 금액이 1,800만원 내려 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동예산으로 1800만원 내려갑니다.
○위원장  박성화  거기에 수당과 식대비가 포함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운영비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1,800만원 안에 만원과 5,000원은 식비로 그러면 1만5,000원이 지급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혹시 이번에 추가로 한다는 얘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각 구에 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만원, 3만원으로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성화  인천시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천시 각 구에
○위원장  박성화  자료 있어요?  한 번 불러주세요.  제일 많이 주는 곳이 어디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연수구와 서구가 3만원이고, 나머지는 2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계속 자치위원들께서 건의가 계속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안 계획결재를 맡았습니다.  2만원 주는 걸로.
○위원장  박성화  누구한테 결재를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청장님한테
○위원장  박성화  청장님이 결재해 주면 1,800만원 안에서 5천씩 더 올려줄 수 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집행하려면 내부결재를 맡고 해야되는데
○위원장  박성화  아는데요.  청장님이 결재하면 끝나는 거냐 고요.  1,800만원의 사용내역서  중에 각 동에 1,800만원내려 가면 결과적으로 5천씩 더 주민자치위원에 지원 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수당이 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2만원에서 수당이 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결재 맡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당이 2만원이고 식대 5천원하면 2만5천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식대는 따로 5천원
○위원장  박성화  그러니까 포함해서 2만5천원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남구 전체 7천만원 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6,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구 전체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각 동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위원장  박성화  플러스 된다는 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결과적으로 200내지 300되는데 그 결정은 구청장님이 내부결정하면 끝이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본예산에1,800만원을 그냥 두려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 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하려면 운영비를 더 예산을 증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거 말고 올해 예산얼마 올렸어요? 각 동에 1,800만원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구가 편성이 된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수당을 만원, 식비 5천원 주는 것을 수당을 만원 더 플러스해서 2만원하고 식비 5,000원해서 2만5,000원 지급된다는 거 아니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24개동이면 7천 가까이 되는데 이건 내부 구청장님 결재하면 끝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8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하려면
○위원장  박성화  추가얘기 말고요.  국장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야겠지요.
○위원장  박성화  1,800만원은 그전에도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 안에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청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지 않지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하니까요.
○위원장  박성화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00만원 중에 약 200내지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800만원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300만원이 수당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뭘로 살림을 합니까? 어디 품목을 200내지 300만원을 빼서 수당으로 보내 주냐 말이에요.
○위원 박광현  내년 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내부결재는 맡아놨지만 본예산에 1,800만원에 더 플러스돼서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보세요.  매년 각 동에 1,800만원 지급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체에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구에서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200에서 300만원되면 거기서 300만원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제까지 1,800만원을 계속 각 동에 줬는데 나머지 300만원이라는 돈은 무엇을 빼서 300만원을 빼냐고요.  1,800만원 세부적인 안에서 무엇을 빼서 수당으로 지급하냐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1,800만원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돈에서 빼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말씀은 1,800만원 어디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번 본청에서는 내년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지요.
○위원 박광현  1,800만원 쓰다가 추경에 올리면 대체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예산을 세워 줘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요.
○위원 박광현  세워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800만원에서 쓰고 추경에서 쓸거냐, 청장이 오케이 했으면 무조건 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니까 청장님이 내부결재하면 끝나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전에 1,8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 빼면 1,500만원 가지고 다른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돈은 어느 품목에서 빼서 수당으로 교체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정도는 알아야지 내부결재까지 맡았으면 이건 무엇을 빼서 대체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지요.  만약에 2,100만원을 올렸다면 수당올라간다고 이해가 가는데 1,800만원 안에서 300만원 빼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97페이지 넘겨보세요.  보시면 감사수당을 한번 보세요.  주안4동 보세요.  2,559만원입니다.  다른데 보다 강사료는 주안4동이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안4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중에 댄스스포츠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하고 댄스스포츠 강의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한테 지급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댄스스포츠가 몇 개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안4동이 댄스스포츠 강의만 4번합니다.  대상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동아리반
○위원장  박성화  여기에 지급되는 강사수강료는 1,800만원 안에서 나가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인들이
○위원장  박성화  아니요.  2,559만원이라는 이 돈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부만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분한테 얼마 나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체 금액은 확인이 안 됐고요.  초급반은 제가 알기로는 24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한달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요.  10월 말일까지 저희 1,800만원 예산에서 나간 건25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10개월에 250만원이면 월 25만원 정도 나간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동아리반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4개반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안4동 거기 보면 월 가져가는게 110만원 가까이 가져갑니다.  110만원 정도.  내가 댄스스포츠강사라면 초급반, 동아리반, 중급반, 상급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2만원씩 수강료을 받아서 그거 가져가지요.  여기 우리 강사수당도 가져가지요.  월 받는게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안4동에 2층에 장소만 제공해 주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한 적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른 일반강사 선생님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받아가냐 얘기합니다.  이건 반을 줄이던가 어떤 방향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지 주안4동 2,500만원 강사수당이 제일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방락 위원입니다.  49쪽에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71개 학교에 4억9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1개 학교를 관리가 다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에는 저희가 30개는 유치원이고요.  거기는 거의 종일반 기사인건비 성격으로 돈이고 나갔다고요.  나머지 40개는 저희가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물품구입하는건 거의 됐고요.  공사하는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100% 다 사후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못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을 못했어요.
○간사 이봉락  과장님 예를 들어서 관교여자중학교에 영어전용구역설치해서 2,0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49쪽에 보세요.  이것이 2,000만원이 관교여중학교에 나갔다하면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간사 이봉락  어떻게 우리 청에서 돈 2천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흐름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관교여중
○간사 이봉락  예를 들어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간거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영어전용구역설치는 학교에 어학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돈을 7월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급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돈은 저희가 집행은 했는데 관교여중에서 사업을 시작 못하고 있어요.  방학때 하려고 저희가 학교경비지원사업이
○간사 이봉락  지원이 언제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7월
○간사 이봉락  심의위원회 열린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돈은 나갔다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
○간사 이봉락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기자재도 있고 안에 내부 설치하는 것도 있고
○간사 이봉락  준비해 놨다가 방학때 실시하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할 수 없는게 교육경비가 얼마나갈지 그 학교에 해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사업은 특수상 일을 했냐, 안했냐 보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려고 하니까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없었는데 학교마다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동안 지원한 것을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간사 이봉락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산서 보고를 받지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 학교에서 착수계, 준공계, 사업정산, 세금계신서를 다 붙여서
○간사 이봉락  간이영수증 이런거 가져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지요.  공사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붙여야합니다.  붙인 것을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같은 경우는 중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나갔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겁니다.  공사는 거의 못했어요.  내년도 교육경비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오면 심사를 꼭해서
○간사 이봉락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조례에 매 분기마다 경리보고서를 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매 분기마다 보고 받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포괄적인 보조금조례이고요.  저희 학교경비는 1회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 보조금 정산하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예산 및 관리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거기에 명시돼 있고 조례에도 매 분기 경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떡 나눠주듯이 나눠줘서 먼저 가져가서 하면 그만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 제대로 실시가 되는지 또 하고난 다음에 정확한 곳에 돈이 쓰였는지 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 확실히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된 데는 벌칙으로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안 준다든지 강화를 시켜 나가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교육경비 다 지급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오진환  공사건말고 각 학교에 PC, 컴퓨터, 책걸상구입 노후 정보화 기기교체해서 교육경비가 지급되면 언제 까지 사용해서 정산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정산은 연말에 하게끔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한번 학교를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했는지 그런 것은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정상적으로 다 예산 올린 것에 맞게끔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다했고요.  다만 공사부분이 공사중인데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착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착수 못해서 예산이 못 쓴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시 환수를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다시 환수를 하지요.
○위원 오진환  환수했다가 내년에 다시 공사가 착공이 되면 다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위원 오진환  사업은 없어진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회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교육경비를 지급해 준 돈에 대해서는 일단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목적에 쓰여지는 곳도 있겠지만 사용목적에 안 쓰여지는 학교도 있는거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 사항에서 점검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올 연말에 교육경비 내 보낸것은 사후정산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져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운영야식비 나가는 거 있지요?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어떤 용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주1회, 주2회 지급하는데도 있는데 야식비지급현황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분들이 방범순찰을할 때 야식비로 쓰는 거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인원의 62%를 대상으로 간식비는 5천원에 2분의 1수준인 2,5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본인들이 주2회 한 자료를 올려오면 그 근거로해서 돈을 사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지금 우리 야식비 지급현황에 이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남구는 이대로만 된다면 범죄 없는 남구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야식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제대로 방범순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나마 방범순찰이 안 된다면 위험지역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여쭙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범지역 이런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야식비를 주1회든, 주2회든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급해 주는 만큼 그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보실 때는 어떤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1회, 주2회 야식비를 받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순찰을 돈다고 생각하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디 확인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용현1동, 용현2동 확인했고,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 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보니까 많이 지원해 준데는 백만원까지 주안2동 같은 데는 화요일, 목욕일 두 번 도는데 돈 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하는 만큼 사실 그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동을 통해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할 때는 동에 물어 보면 정확할거예요.  동사무소에 물어 보면 어느 동은 잘 돌고, 안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순찰도 안 하면서 60% 받아가려고 가짜로 만들어 와서 청구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역할이 충실히 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민주평통에 2007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책정해 줬습니까?  본 위원이 민주평통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연말이 다 가도록 책정은 되어 있고 집행이 안 돼서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평통에 얼마라고는 회의록에 없고요.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들한테 분명히 민주평통에 9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책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민주평통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건의를 하자고 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건의한 것이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다시 민주평통에다 지원을 해 주는게 어떻겠냐 이런게 나올걸 혹시 예측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총예산을 33개 단체에 얼마씩. 얼마씩 나눠서 900만원을 놔 둔거고
○간사 이봉락  그 말씀이 따지는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볼 때 만약에 다른 구에서 민주평통에다 예산을 지원했다면 우리도 주기 위해서 남겨 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평통에 책정된 거 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두 군데서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예산을 책정하는데 타구에 집행하는 거 보고 주고, 안 집행한다고 안 주고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건은 타구를 비교하는게 아니라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간사 이봉락  서구는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계양구, 강화
○간사 이봉락  집행돼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집행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묻고 싶고요.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면 구청장이 따라 줘야지 심의위원회 왜 필요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평통에다 얼마를 주자고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이봉락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타구에서 민주평통에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남겨놨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원결정이 되면 하자고 돼 있는거지 그런데 지원결정이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간사 이봉락  타구에서는 상관 없이 나갔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일부 구라는 얘기지요.  계양구, 강화에서
○간사 이봉락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해 준 사항이면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잖습니까?  2006년도 예산 더 많이 나갔어요.  갑자기 올해 와서 안 된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이된 사항이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처음부터 집행을 안 해 줬다면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회단체가 지금은 현금을 써도 현금영수증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지금 간이 영수증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해서 지금은 현금영수증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으로 하든지 체크카드로 하든지 그러면 투명하고 서로 좋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겠나, 보니까 미비점은 없고 이런게 조금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래서 금년도에는 카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단체에서는 아직도 간이영수증 한 두 개를 쓰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정착이 되면 굉장히 투명해 질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들도 지역에서 봉사를 할만큼 하는 사람들인데 단체로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기왕에 해 주는 거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면 자신들도 떳떳할 것이고 관리감독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봤는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이요.  우리 의원들이 어느 때는 위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때는 빠져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게 된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도 확인을 했는데 용현2동과 주안4동이 아마 위원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고문명단이 두 군데서 빠진 거 같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위원님들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고요.
○위원 박광현  도화3동 같은데는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죄송한게 아니라 동 자체에서 우리 고문들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겼어야 되는데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두 분이 계셔야 될 곳이 한 분으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본 것은 용현2동과 주안4동이 위원명단을 내라고 했더니 고문을 뺐더라고요.
○위원 박광현  주안8동 같은데는 박주일 위원만 고문으로 돼 있고, 백상현 위원님은 빠져 있고 도화3동 같은데는 위원으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료 취합하면서 제대로 정리 못해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서 잘 하는게 아니라 각 동에 지시를 하세요.  각 동에 가서 볼텐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동에 가면 볼거예요.  지시를 그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의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인정받고 나오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셔서 안쓰럽기도 한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 활동사항이라든가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넣으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해 주시면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일회성으로 돈을 주고 끝난다는 관념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우리 지역내 학교에 경비지원을 하는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은 학교에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27쪽을 보면 우리 교육경비 학교 교육기관 지원 5억 중에 4억9,3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예산 잔액이. 그건 어디에다 쓸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랑의 울타리 학교라고 해서 학교 지역사업 연계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로 천만을 해서 일부지원하고 일부는 11월에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10월말 현재 현황이라서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건 다 나간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우옥란  그런데 640만원 이거 갖고 울타리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천만원만해서 올해 처음 한거고요.  내년에는 교육경비 중에 일부금액을 더 높여볼까 합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아까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사수당을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일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둬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혹시 평생학습과에서는 자치위원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지만 강사들을 따로 교육하는 부분은 없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지금 현재는 강사는 없는데요.
○위원 우옥란  원래 어느 교육기관이든지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사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혹여 강사들이 다른데 가서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오면 강사채용을 하는데 저희가 강사들 다시 섭외하는데 가점을 주고 경쟁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의 교육을 본인 스스로가 다른 기관에 가서 관련부분의 교육을 받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구상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좋은 생각입니다.  내년에 위원교육을 할 때 강사진도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점사업 중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 제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얼핏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정보제공 이런 측면에서 평생학습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지역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우리가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가 이런 측면에서는 타구보다 굉장히 앞서 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남구에는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이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가정의 여건상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 내에 교육시스템을 깔아준다면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과에서는 한번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례를 들면 지난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을 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구청에서 메시지를 넣어 줬데요.  중구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능답안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남구에 인구도 많은데 아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보편적인 다수를 위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수의 어떤 저소득층 계층에는 이런 기회를 우리 남구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중장기 계획으로 체계적인 학습자료관리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의 교육프로그램은 그렇게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해 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타구도 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중구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수능 관계는 제가 못 찾고 초등사이버스쿨 이라는게 있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게 있었고요.  저희 남구홈페이지는 남구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홈페이지가 강남구와 연결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남구에서는 전국단위로 할 수 있게 해서 월 2만원을 내면 논술, 구술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수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미 우리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구인터넷 수능방송이 남구홈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링크돼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걸 눈에 확띄게 할 수 있게 그걸 전산팀과 얘기중에 있고요.  오히려 중구쪽에서는 일시적으로 수능답안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구 쪽에서는 다양하게 월 2만원만 내면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컨텐츠가 개발돼 있는 것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정보화 채널이니까 그런데 잘 못 찾는거 같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161쪽에 현황에 오타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사항이 남구거주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시결과에 대해서는 시종합감사시 각종 인허가시 면허세 납부 미확인에 따른 체납이 발생하고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총 10건 중에서는 3건을 납부완료하고, 2건은 12월까지 납부를 약속하고 5건은 폐업 및 소재불명이 되겠습니다.  폐업자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소재불명인 자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처분 부적정 사항은 판매중지 명령까지 내라는 조치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자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대장을 관리하고 유사석유제품 판매제한 중지명령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양측을 모두 처벌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사무감사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정역점시책 사업중에 전통제조업 IT해서 지능로봇산업특화 있지요?  인프라 조성, 경기장 부지매입, 경기관리 나오는데 지금 로봇콤플렉스에 관해서 우리 남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로봇존을 구성하고자 로봇전용 경기장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로봇콤플렉스를 시에서 지을 계획이 있었으므로 연초에.  그걸 남구 로봇전용 경기장 일대에 로봇콤플렉스를 지어달라를 정식으로 서면요청을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를 구성하는 것을 올해 연초에 공고를 함에 따라서 로봇콤플렉스를 짓고자 하는 연구용역이 시에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남구와 청라매립지, 송도 세 군데를 부지로해서 검토들어 갔다가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가 11월 15일 인천과 경남마산에 두 군데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군데 다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 두 군데 다 안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군데만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할 수도 있는걸로 돼 있는데 대개는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로봇콤플렉스를 남구에 지어달라고 한 사항은 그 당시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로봇랜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을 하자 로봇콤플렉스를 어디다 지을건지에 대해서 해야되니까 연구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약 40일 정도 진행된 사항에서. 그랬다가 로봇랜드가 발표가 되니까 시에서 연락온 사항이 우리 남구에다 콤플렉스를 짓게 되면 중복투자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용역자체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가 되겠고요.  로봇콤플렉스를 남구로서는 우리 남구로 올 것은 어려워 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들과 통화를 계속했고요.  로봇콤플렉스를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과적으로는 로봇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또 한 가지 용역비는 시에서는 용역비를 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용역비를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중간에 스톱되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시에서 타절준공이라고해서 역시 지금까지의 용역비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성화  용역 몇 개월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 예산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과적으로 로봇콤플렉스에 관한 것은 남구에서는 이제는 그거와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로 봐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결국 시에서 로봇산업을 올해까지만해도 로봇대전이라든지, 로봇교육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로봇관계예산을 4억2천만원 정도 산정해서 이번에는 저희를 통해서 지출 안 하고 직접 정보산업진흥원에 줘서 직접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제 까지 로봇콤플렉스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이것, 저것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콤플렉스에 들어 갈 때도
○위원장  박성화  유치하려고 부지문제 등 등 여러 가지 많은 경비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부지매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TL 사업으로해서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BTL 사업이 연 50억 x 20년하면 천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그건 불가하다 그러면 이 땅을 뭘 할거냐 시에서 로봇콤플렉스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시에서 지어서 우리는 땅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5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고용창출은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도 산업자원부에서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니까 이제 로봇콤플렉스는 이 땅에서는 힘들잖습니까.  다른 대책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5일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저희는 대개 안 될 확률도 50%, 될 확률도 50% 봤는데요.  은근히 안 될 것으로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까지 로봇콤플렉스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연 이 땅에 새로운걸 뭘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EBS로봇파워 청소년 이건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로봇파워는 계속하는 가는 거고요. 부지도 로봇전용경기장을 사는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투융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은 계속진행하는 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화  부지는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 인천교대 부속초등학교 체육관을 포함해서 약 1만879제곱미터 3,289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면서 거기 다가 저희가 결국 전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여기가 빠져나가면 구청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여기도 공동화가 되니까 여기다 EBS를 이쪽에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EBS 방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장  박성화  로봇파워 청소년 이것도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그러냐면 로봇하면 이제는 로봇.... 그런데 또 로봇 얘기를 하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제는 로봇은 조금 손을 놓고요. 이제는 과학문화 도시쪽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종합문화복합시설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협의를 해서 정확히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성화  그걸 고민하셔서, 이제는 안 되는 것까지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로봇파워 이것도 로봇은 손을 떼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랜드가 들어서면 여기 신경 안 씁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구청장이 어제 얘기한 건데 20페이지 보면 로봇랜드 1억원, 청소년 로봇에 대한 관심 흥미해서 장차 로봇과학자 양성을 위해 2억원을 들여 석암초등학교에 로봇기자재를 갖춘 과학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박성화  이건 왜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해 줬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뭐냐면요.  저희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건설교통부 예산이 15억에서 13억이 이미 자금배정이 됐고요.  2억이 또 연말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일단 넣고 2억원은 남부교육관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과 관련한 기자재를 거기다가 배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에 그 내용도 같이 계획이 돼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연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실무 담당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로봇콤플렉스가 정리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로봇콤플렉스가 다시 살아오는 건지, 아니면 로봇랜드를 남구로 하는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까지 로봇랜드를 건설하게 됩니다.  민자가 많이 유치되고요.  7, 8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계속 2013년까지는 일단 추진해야 되는 걸로 보고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로 타온 예산도 그러한 로봇존을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좋은데 우리가 로봇컴렉스를 같이하면 좋은데요.  콤플렉스가 제로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만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는 2억들이고 뭐 2억 들여서 이게 과연 랜드와 있었을 때 이게 무슨 큰 효과를 누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은 너무 잘못 사용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2013년까지 계획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계속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남구로 봐서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EBS도 로봇존에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EBS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도 현재 본사하고....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제품판매 및 전시관 운영 2005년도 부터 시작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우옥란  지금 2년 됐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입점업체가 30개 업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징수업체별로 연 36만원 정도 입점료를 내고 그리고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2년 동안 30개 업체가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는 남구에 있는 업체만 하다가 매상이 안 올라서 인천시 전체로 확대 했습니다.  인천시 남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우수구 중소기업제품을 저희가 갖다 전시판매 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보통 중소기업이 조금 열악한 운영사항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여기 보면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자립경영도시해서 보면 처음에는 남구 중소기업만해서 그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여기에서 활성화가 잘 돼서 다시 어떤 자본이라든가 형성돼서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목적이 이루어진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판로개척.  판로를 여기다 놔두면 남구 우수기업전시관 판매관에 놔두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 수 있고, 금액도 어느 정도면 팔린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중소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판로개척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우리가 2년동안 이걸 개설해서 전시관 운영을 해 놓고 성공한 기업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성공한 기업은 저희가 성공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공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미니로봇에서 나오는 로봇이 홈에버에서  밑에 진열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로봇 한 가지가 밑에 홈에버로 가서 판매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위원 우옥란  제가 가봤어요. 몇 번 보니까 밑에 지하에서 하는 거 거의 다해요.  비누, 김 계속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쟁력 없는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화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홍보전시관이라든지 새로운 물품을 개발했을 때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부분들.  상품을 전시하는 바로 전시관 그대로니까.  그런 효과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효과로 인해서 기업이 다른 어떤 곳에 자립을 해서 밑에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정체되는 거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파견 나와는 있는 직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을 파는데 ‘밑에 보다 쌉니다’ 하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전시관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조금 여기는 특화된 사업을 해야 어쨌든 홈에버 매장에 생활필수품 모든 것을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비누도  팔고 있고,  밑에 가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그건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2년 동안 여기에 전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치를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다 전시해서 홍보효과로 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자립해 왔다 이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30개 업체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입점료라든지 이런게 저렴해서 중소기업을 살려주고 또 홍보활동의 효과를 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한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동안 여기서 최대한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발판을 삼아라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있다가 안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을 관리하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전례가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연수구 있는 이마트 옆에 시에서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판매장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워 오고, 매상이 많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10쪽에 보시면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판촉행사도 하고 전시관 명칭을 공모해서 처음에는 간판으로 만들어 놨다가 자막이 지나가는 걸로 만들어 놓고, 상자형의 물건 올려놓는 것으로 했다가 선반에 잘 진열해 놓는 부분도 하고 매상을 많이 올리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대학교 산업협력대에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를 구비를 3,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천만원 줄이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인천대학교에서 예산투입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그 안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충당이 되도록 매상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게 다시 투자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보면 판매실적이 10개월 동안 월평균 370만원 정도 한 개 업체당인가요,  전체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체 매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과 이 사람들이 판매실적을 올린 것과 또 이걸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거 다 봤을 때 혹시 입점업체의 실적 평가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입점업체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좋아서 계속 있고 싶다는 설문이 나옵니다.
○위원 우옥란  당연히 업체에서는 계속 거기에 자리 제공하니까 있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움직여 주는거, 회전해 주는거 그런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업체별 연 36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한 업체가 3만원씩 12달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업체가 회전율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거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실적을 올려서 소득을 올려서 나가야 되는데 싸니까 그냥 앉아 있고 자기들이 어떤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밑에 내려 가 보면 김을 팔더라도 잘라서 드시라고 나눠주니까 많이 팔게 되고 또 먹고 그냥 가기가 미안하니까 한 두 개 사기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열해 놓고 사고 싶은 사람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김을 파는 업체에서 한 사람당 150만원을 주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상은 많이 오르는데 업체에서는 별도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냥 내놓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방안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어떤 것을 부딪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요.  저희들도 기업을 위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당연히 이게 중소기업의 재정이 약화되는 부분들 새로운 물건의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동안 당신들이 최선을 다 쏟아서 운영하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다음에는 여기를 다른데 할애 해 주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로봇랜드가 인천에 반쪽의 성공을 가져왔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구에 로봇콤플렉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역시 반쪽의 성공보다 인천시 전체로 보면 남구만 먹여 살릴 계획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좋은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오히려 실적으로 보면 뿌듯한 사항이 되겠고요. 로봇콤플렉스를 우리한테 갖고 오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EBS를 유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또 땅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EBS에서는 세 군데의 땅을 제시해 놨습니다.  용현학익지구 한 군데, 용현동 쪽에 하나, 이쪽에 세 군데거든요.  그렇게 되면 땅을 이쪽에다 정하게 되면 저희가 땅을 그쪽에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를 EBS가 구성하는 문화존으로 교육문화존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저희가 로봇콤플렉스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 땅을 EBS에게 판다고 고요?  EBS를 유치하기 위해서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요. 그런 방안도 할 가능성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주요시책 사업으로 계속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 15일 로봇랜드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것은 그전에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로봇랜드가 인천에 본격으로 할 예상을 못했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기장 부지매입비니까 계속 저희가 사야 되는 사항이지요.  경기장 부지매입비가 25억이고요.
○위원 문영미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안 했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부결되고, BTL사업 없어지고, 부지매입이라고 하자 로봇콤플렉스를 유치한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사업도 지금은 너무 쉽게 그 부지를 EBS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신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팔아야 된다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런 가능성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EBS를 유치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경제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가 구소도심권이고 어디에서도 어떤 생산적인 부분들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크게 굉장히 5대에 들어 와서 로봇으로 남구를 일으키겠다하면서 청장님부터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들떠 있고 뭔가 이것가지고 남구가 살아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촘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큰 틀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로봇대전 지난번 구민의 날 함께 합쳐서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로봇대전은 어떤 식으로 치뤄지게 됩니까?  인천산업정보진흥원에서도 예산을 대고 시비, 구비해서 로봇대전을 치뤘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한민국 로봇대전은 우리 남구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대전은 우리가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세계 로봇축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시에서는 9월, 10월 중에 로봇축구대회를 별도로 저희는 5월에 행사가 있잖습니까?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에도 로봇대전을 하실 건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진흥원 사업비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진흥원에 있는 사업비가 시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진흥원에 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해서 로봇대전을 치뤄도 좋다는 구두로만 저희한테 의견조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바로 진흥원으로 가지 않고 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까지 그랬는데 내년에는 아예 곧바로 진흥원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에서 조차도 우리구는 뭔가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돈이 가더라도 우리구를 거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시의 의견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정보통신부와 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이상하다 바로 주는게 맞겠다해서 하는 사항이고 대한민국 로봇대전은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집행하는게 맞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서 바로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구의 행정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사업을 가지고 촘촘하게 계획들을 짜가지 않으면서 굉장히 뻥튀기는 것 처럼 사람들한테는  곧 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흐지부지 하게 일들이 계속 접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조성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사업만 우리한테 남은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무슨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뻥튀기를 튀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의 흐름이 우리는 중앙과 시의 흐름에 따라 일을 하다보니까 그 흐름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부분까지는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요.  입찰에 들어가면 100% 된다고 보장하에 입찰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위원 문영미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잖습니까.  물론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돼서 남구가 챙기고 있어야 될 부분조차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지비용이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그것들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서 이 부분이 좋은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에 경제지원과에서 우리구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로서는 너무 불충분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로봇콤플렉스라든가 EBS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연 어떻게 할건가 여기 얽매이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고, 특히 EBS방송 유치문제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또 다음에 하면 너무 우리가 허무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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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화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