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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0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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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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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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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201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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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3페이지 인데요, 제9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나름대로 주안미디어 축제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의 운영시스템을 제가 좀 바꿔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축제다운 축제를 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서 민간거버넌스 체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산하에 사무국을 둬서 그 분들이 1년 내내 축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처절하게 반성도 해 보고, 그래서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그야말로 남구 대표축제로서 또, 인천시 대표축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4억 5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순수 구비는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특히 2억은 홍일표 국회의원님을 제가 따로 뵈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의원님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서 내년도 초에 주안미디어 축제 특별교부세 2억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신다고 저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을 빼고, 2억 5천이 순수 구비가 되겠는데요. 축제예산은 2억이 되겠고,  5천만원은 제가 지난 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프랑스 빌레흐반과, 리옹과 문화교류 협력을 하는데요. 내년도 6월에 빌레흐반 축제에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참가부분 예상해서 5천만원 정도, 치료비, 그리고 항공료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현재 구비를 2억 5천 정도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여성합창단 모멘텀 마련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성합창단 운영에 혁신을 기하고자 제가 해체수순을 밟고 새로운 여성합창단을 구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합창단원, 지휘자까지 통틀어서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서 새롭게 뽑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단복구입이 1,500만원, 보상금이 3,400만원인데요. 사실 단복 구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한 8년 됐는데, 색이 바래서 입기가 어려울 정도로 단복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1,5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장님과 얘기를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 때 감안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 여성합창단 관련 예산은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즐거움이 있는 남구 문화예술공연 운영입니다. 남구 문화예술공연 운영방향도 저희가 대폭 혁신을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주안역 앞에서 금요예술 공연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짜여진 틀에 예산을 투입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스스로 모여드는 문화예술공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약간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 정도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가능한 공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금요무대에서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술공연을 공모 할 생각이고요. 하나는 구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인데,  금년도에는 2,700만원을 투입해서 종합문화예술 해서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수봉공원 인공폭포 앞에서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퀄리티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구민의 날 행사 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과 얘기를 해서 잘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예술동아리 지원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커뮤니티 형성이 주 목적인데요. 20개 단체에 연간 5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동아리를 만들어서 남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추어 예술 상설공연 보상금 800만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안2030거리라든가, 인하대 후문역에 아마추어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거리공연을 할 때 저희가 식비정도, 실비를 보상해 주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년도 정도 실비보상을 하다보면 젊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자생적으로 그 친구들이 2, 3년 후에는 저희가 실비보상을 안하더라도 그런 거리공연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개최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도 우리 문화예술과 응모 중에 큰 성과라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실버대전을 잘 치뤘다는게 큰 성과일 수 가 있는데요. 대전이 끝나고 어르신들의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고 좋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직접 대전에 오셔서 현장의 열정과 뜨거움을 느꼈을줄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을 시작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무총리상으로 훈격을 격상을 하고요. 장소도 올해는 대회의실 중심으로 개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오픈된 공간에서 수봉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식으로 그렇게 장소도 넓은 데 가서 하고요. 그리고 수봉도서관도 이날은 하루 정도 폐쇄를 시켜서 수봉도서관도 오픈을 해서 함께 수봉도서관과 수봉산이 어우러지는 그런 미술대전을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700이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 제1회 과학문화축제 개최인데요. 이 사항은 남구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남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전 국립과학박물관을 간다든가, 서울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을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방학기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학문화축전을 가까운 근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뭔가를 고민하다가 청장님과 교육장님이 함께 오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제안해서 남구가 1억 5천, 교육청이 1억 그래서 2억 5천을 가지고 제1회 과학문화축제를 개최하기 로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몇 일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청장님이랑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남구도 어차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일단 보류하는 걸로 그래서 2억 5천 중에 1억 5천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항이 나아지거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해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가 2008년 12월 3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당시에는 씨티기업이 19개가 입주가 됐었는데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후에 26개가 유치가 되서 현재 45개의 씨티기업이 여기에 자리 잡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510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45개 기업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522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기업을 10개 이상 유치를 해서요. 매출을 200억 정도 늘리고요. 일자리도 100명 정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업체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업유치, 그리고 신규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 대비 9억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문화기획과랑 계속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100% 9억 2천만원 증액요건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개발한 컨텐츠가 개발로서 끝날게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화가 될 때 만이 매출도 일어나고 고용창출도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마켓팅하고 상용하는 그 단계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이 3억 9,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2억에,  기타가 9,700만원이 되겠는데요.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1천만원입니다. 이게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임대료 수입이 1천만원이 되겠고요. 남구컨텐츠제작지원사업이 1억 구비, 그리고 입주기업지원이 임대료 3,500만원 마켓팅지원사업이 3천만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정보산업진흥원 주관 문화산업지구 활성화사업비가 총 신청 예산기준으로 15억 7천만원이 저희가 인천시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대비 따지면 금년도가 6억 5천만원인데 9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남구 학산문화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 학산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프로그램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프로그램을 증가를 시킬 생각인데요. 대표적인게 신규 게릴라 아트콘서트, 그리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우리 동네, 골목 그곳의 삶을 담아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그리고 학산愛 마실가자, 학산 어울림 마당, 그리고 한민족 바이링구얼연극제, 그리고 금년도 대비 한 6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요구한 예산은 4억 2,600만원이 되겠고요. 시비가 4억 구비가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돌체소극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운영사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 7,400만원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요. 청소년미디어센터가 2억 1,700만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3억 8,500만원, 영화공간주안이 5억 8천, 돌체소극장이 1억 9,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뭐가 제가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와보니까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연봉이 1,800만원, 2천만원 수준 밖에 안 되고, 봉급을 인상시킨 지 꽤 오래되서 이 분들이 그쪽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내년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공무원 봉급인상율이 3.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내년도 남구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줄 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실히 추진이 되서 현재 1,861 항목이 선정이 되서 9개 분야에 60명이 집필위원이 선정이 되서 집필작업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컨텐츠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사를 선정할 때 인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전국으로 풀면 인천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이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인천지역 문화컨텐츠 제작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고를 낼 때 인천지역으로 제한해 달라고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지역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전체예산은 6억인데 금년도가 1억 5천, 내년도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남구가 1억 2천,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1억 8천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5쪽 전통문화 활성화 도모인데요. 저희가 과가 신설이 되면서 민속문화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속문화팀에서 나름대로 많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제 전술관이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술관 착공기념 행사도 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KBS TV진품명품 프로그램도 남구편을 유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내실향상 및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을 모시고 초청강연회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초정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가 유교 및 충효사상에 대한 교육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남부지부에서 매년 문학산 술바위에서 삼해주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안광당제 재연행사를 해 볼까 했었는데 고증을 해 보니까 안광당제에 대한 고증자료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문학산을 중심으로 삼해주축제, 평화와 참여라는 인천연대랑 같이 해서 삼해주축제를 내년도에는 좀 재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월에 가시면 조선민화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조선민화박물관인데 김삿갓 면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간 내방객수가 5만명이랍니다. 영월 골짜기인데도 5만명이 민속문화박물관을 내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우○○관장님을 지난주에 청장님과 면담을 했는데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2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영월 조선민화박물관 분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우○○ 관장님께서 수도권에도  이 분관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화박물관을 사진으로만 봤는데 나름대로 외국인들도 좋아할 컨셉이고요, 내국인들도 좋아할 컨셉이고 그래서 남구에 일단 유치하는 걸로 구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날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에 청장님 모시고 저희가 방문하는데요.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남구에 넣는데, 이 민화박물관을 새로 분관을 신축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도호부청사 재현물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도호부청사가 텅텅 비어있어서 도호부청사 재현물에다 분관을 유치해 보는 걸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재 탐방코스인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계양산과 옹진군 섬을 중심으로 해서 1에서 16코스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구 문학산 코스가 8에서 9코스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과에서는 향교, 도호부청사, 그리고 문학산 이어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재 탐방코스를 만들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둘레길과 별개로 탐문코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걷기대회 행사도 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향교부터 문학산과 이어지는 안내지도를 재밌게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이 되겠는데요.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은율탈춤을 4개 학교에 선화여중, 숭의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해서 실시가 되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호부청사 내에 민속문화체험교실을 저희가 5개 프로그램 단청, 신라금관만들기, 왕골, 문패, 연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을 총8회 운영을 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아시겠지만 도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시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속문화 체험프로그램 20%를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외국인들 한테 할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는데요. 문화재 보존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시찰을 갔더니 뒤틀림 현상이라든가, 벽지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의 문화재 보호에 어려움 이 있다고 판단이 되서 내년도에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2억 500만원을 시에다 요청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윤생 강씨·정려 보수 공사가 2,900만원, 인천향교 보수 공사가 1억 5,900만원, 백련정사 칠성도 안내판 제작이 500만원, 그리고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400,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비 300, 명예관리인 수당 500정도 해서 2억 500정도 전액 시비로 저희가 요구해 놨고요. 여기 300만원은, 문화재 보존관리비 300만원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인데요. 문화예술과 업무 중에는 게임, 컴퓨터 게임시설, 그리고 청소년게임, 노래연습장 인허가 업무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허가 업무를 병행하면서 건전한 문화산업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단속도 강화하고요. 건전한 남구의 공연문화 예술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84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현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관광공사 사장님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관광공사 사장님이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남구랑 문화예술 협력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구에서 많은 문화예술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관광공사와 남구와의 관계가 설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인천관광공사와 남구청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다양한 행사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셔서 한여름밤의 클래식 하모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공문으로 인천관광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펜타포트음악축제 기획을 할 때 이부분을 꼭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84쪽 주민자치센터 미니 갤러리 조성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청장님께서 일단 보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서에는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남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은 최소비용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은 과감히 포기하고요. 그 대신에 이동식 파티션 임차비용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임차를 해서 동사무소건, 구치소건, 대형병원이건, 제물포역이건, 주안역이건 이동 전시하는 걸로 추진해보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5쪽 알리앙스 프랑스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김○○원장님이 나름대로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들어와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프랑스문화원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63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주안미디어축제 때 아쉬운 점은 주안역사를 스크린하여 영상을 상영하고 주안역사 내 영상이 선명치 않아 무엇을 입었는지 잘 몰라서 주민들이 참여한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축하글도 있잖아요? 그런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과장님은 전날 예행연습 안하나? 안했다는 얘기에요? 예행연습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우선 이태형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전날 부구청장님 모시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11시까지 리허설을 해 가지고 그때는 완벽하게 실행이 됐는데 그 당일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선, 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7개 선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막식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셋팅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고, 코드를 꼽는 부분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못 꼽아가지고.
○위원 이태형  네. 됐어요. 무슨얘기인지 아니까. 그리고 올해가 1억 2,500인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억 4,500이요.
○위원 이태형  내년은 4억 5천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4억 5천 중에요.
○위원 이태형  아니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검토보고서 지금 보니까 사업내역이 내년도 개막식구현, 미디어아트 전시회, 주민참여 프로그램. 이거 좀 약하지 않아요? 4억 5천 가지고? 개막식 때 가수를 데려다 노래를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니 4억 5천 중에요. 5천 만원은 내년도 프랑스 문화교류 행사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4억인데요. 4억 중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이 반영되서 순수구비는 2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민간 3억을 저희가 둘까 그럽니다. 민간 3억을 두면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운영비 전체 포함해서 8천에서 9천 정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입되는 것은 3억원 내외인데 3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도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파싸드라든가, 밴드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2%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축제가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대중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 이태형  아니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4억이라는 돈이 숫자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럼요. 적은돈은 아니죠.
○위원 이태형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멋있게 잘 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작년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연 인원이 4,500명이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이게 무슨 숫자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3일간 방문객수를 따져보니까 4,500명정도, 그 중에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조금 늘렸겠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런 부분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는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미디어축제 성과보고를 언제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1월 중순경에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건데, 올해도 미디어축제 관련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봤었는데, 이번 미디어축제 때 보면 설명한거랑 너무 틀리잖아요? 어떤 어떤 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거기가서 몇 군데를 어떤 전시회나 뭐를 했는가를 돌아봤는데, 기존에 하겠다고 했던 거랑 너무 계획이랑 틀리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그때 안을 제시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유인물 갖다주시고, 건반피아노라든지, 지하상가에서도 뭣좀했으면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것은 기본계획보고 때 강○○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것은 뭐냐면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형의 미디어아트작품을 전시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 보여드린 화면들은 외국의 화면들을 따다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린 사항이고 꼭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 이영훈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성과보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하나를 다시 연중활동을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분들이 그러면 미디어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금 보면 국제교류도 그분들이 국제교류도 참석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국제교류는 우리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남구랑 빌레흐반시랑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예술교류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축제가 강화 화천군에 산천읍축제, 함평나비축제, 그리고 부산영화제,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이런 축제들이 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요인의 중심이 뭐냐면 민간사무국이 있다는 겁니다. 관이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가 9월 25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9월 26일부터는 내년도 축제를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만 우리 주안미디어 축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공한 축제들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민간사무국이 있고요. 그분들이 1년 내내 상시기구를 운영을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축제를 실현시켰다는 거죠. 그래야만 축제가 성공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축제가 안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50:50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남구 대표축제, 인천시 대표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미디어 분야의 대표축제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사무국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무국 구성을 어떤 분들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강원도 화천 산천축제를 보시면 얘네가 예산규모가 6억입니다. 6억인데 사무국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이 4명, 일용직이 7명,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입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6억 중에 2억이 운영비고, 4억은 축제 순수비고요. 부평풍물축제를 보면 여기가 4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인원이 9명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그러면 사무국을 사무국 직원들은 아주 상주를 하고 그 일만 전담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저희는 한 2명 정도가. 그리고 남구축전위원님이 조례사항에 이미 집행위원으로 둘 수 있는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내년도 축제도 100% 성공하는건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이영훈  그러면 사무국을 구성하면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건 공모를 해야죠. 전문가로 공모를 해서 뽑아야죠.
○위원 이영훈  전문가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 1년 예산은 아니겠네요? 공모하고 뭐하고 하면 몇 개월 예산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예산관계는 인건비 한 2명 정도 채용운영비까지 하면 8, 9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위원회 장소도 필요할텐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장소는 문화컨텐츠지원센터에 공간이 있고요. 그쪽을 할애해 드리면 되고.
○위원 이영훈  올해도 어차피 인하대학교 작년에 했던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구상을 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런데 올해도 해 봤지만, 인하미디어 센터랑 해 봤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더 미디움이라는 파트너를 잡아서 같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전용을 하고 본격적으로 축제를 준비한 것은 한 6월달, 7월초부터 보면 되는데요.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우왕좌왕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문화예술과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 하기에도 저희가 축제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축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사무국 체제로 가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도 저랑 같이 공감을 하셨고 청장님도 그렇게 가자고 결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위원 이영훈  글쎄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국제 교류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무국을 구성을 한다면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고, 어디에서 어떤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위원 이영훈  실질적으로 가려면 그분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 그분들이 방향을 잡고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가겠죠. 그분들 나름대로. 사무국이 신설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그 두사람도 처절하게 고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분들 역할에 맡겨놓고요. 저희는 국제교류차원에서 남구와 빌레흐반시와의 문화교류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연관성도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제가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어떤 계획이신지는 알겠구요. 상당히 저는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작년이나 올해나, 올해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위원님들한테 기대감을 갖게끔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회 차원에서 많이 예산전용이나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던 성과 때문에 염려도 많고, 올해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라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즐거움이 있는 남구 문화예술공연이요. 주안역에 상설무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대가 거기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때 그때마다 무대를 세팅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설치 계획을 잡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제가 어제도 2030 박○○회장님을 밤늦게 만나서 2030활력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선진국을 가보셔서 아시고, 가까이 홍대 앞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무대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시간에 공연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구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과감히 생략을 하고, 그야말로 순수문화예술,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와서 기타가 좋아서, 섹소폰이 좋아서, 성악이 좋아서, 춤이 좋아서 춤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외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에 저희가 치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금요예술무대를 과감히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 대신에 예측가능한 공연을 우리 주민들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천만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는 무슨 공연이 어디에서 열리고 7월달에는 무슨공연이 어디에서 열리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나 하나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요. 또 하나는 동아리, 주민참여형 커뮤니티형성차원에서, 20개 동아리에 50만원씩 연간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추어...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생략을 해 주시고요. 그럼 공모사업하는 공연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장소라든가, 시기를 결정해서 가져오면 제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훈  공연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장소나, 시간 그런 것까지 계획을... 그러면 장소대여료나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런 것은 공모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7, 8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너무 더울때는 안되잖아요? 너무 추울때도 안되고, 그 시간을 피하고 나면 연간 7, 8개월 정도 한달에 한, 두개 정도를 공연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로 야외 공연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이영훈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연이나 이런 것 하는데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다 탈락이 됐는데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민간단체보조는 기존에 했던 기존단체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단체까지는 몫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아까 아마추어 예술보상금 800만원, 이것은 아직 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처음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아마추어 공연을 하는데 계속적인 것은 아니고요. 1, 2년간만 식비정도를 지원해 주면 이 친구들이 남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길 것 같고, 열정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실비보상차원에서 밥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문화산업진흥지구 스마트워크 현재 센터 진행율을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스마트워크센터 에스테이블 모형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시안이 동영상으로 나와서 제작이 되서 저한테 바로 결제가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요. 출력이 가능하면 출력을 해서 드리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디자인도 심플하게 잘 나왔고요, 컬러도 잘 나왔고, 공간도 좁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실측을 해보고 배치를 해보니까 가상공간에 배치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공간배치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예산 세부내역 보면 임대료가 있잖아요? 임대료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주안역에 보시면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컨텐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위탁은 정보산업진흥원에 주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한테 저희가 평당 16,000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1개 업체한테.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이 9,7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가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임대료 9,7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뇨. 수입이요. 입주한 기업들로 부터 임대료를 평당 1,6000원씩 받는 수익금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닌데, 예산에 보면 9,700만원을 임대료로 내준다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뇨,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3억 9,700만원인데 그 중에 임대료 수익금이 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신데, 그래서 임대료 수입 9,700만원까지 포함해서.
○위원 이영훈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원센터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수입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기타 9,700만원은 임대료 수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임대료 수입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을 재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훈  임대료는 얼마가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9,700만원이요.
○위원 이영훈  9,700만원이 나와서 9,700만원을 그대로 준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여기보시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1천만원인데요, 2억 1천만원 중에 1천만원은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위원 이영훈  그럼 결국은 임대료를 안받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다시 되돌려주니까, 재투자 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아니, 재투자가 아니라 결국은 임대료를 받아서 도로 주니까, 안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똔똔이 되는 거죠.
○위원 이영훈  결국 안받는거네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근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문화산업진흥지구 발전제안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씨티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8개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입주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일표 의원님을 제가 따로 또 만났어요, 이 건을 가지고. 시장님을 만나면 인천시에서 제발 좀 도와달라, 인천시에서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왜 모든걸 남구한테 핑퐁을 하느냐, 인천시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빨리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는 JST,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꽂혀서요,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JST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업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부분인데 왜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미 완성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주안으로 오겠다는 기업들 8개, 9개 기업들이 줄을 서있는데 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왜 인천시에서 확보안하냐는 거죠. 그래서 홍일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시장님 만나서 말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제 신문에 경기일보에도 났고요. 이 보도내용이.
○위원 이영훈  우리 문화콘텐츠산업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 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죠? 우리한테는? 그 콘텐츠 쪽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11개 인데요. 10개가 씨티기업이고요, 1개가 인하대 미디어센터 대학연구소가 들어와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컨텐츠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스톱서비스가 되어야 되요. 여기 보시면 6개 광역시·도 중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에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없는 게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씨티기업들한테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갖춰져 있다는 거죠. 인천이. 제대로 되려면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만 없습니다. 6개 광역시·도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홍일표 의원님께 분명히 시장님 만나면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원스톱서비스가 되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컨텐츠를 개발하면 그것을 마켓팅을 통해서 상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시면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개 기업이 입주해서 510명이 고용창출이 됐고, 연간 522억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510명. 그리고 522억이라는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위원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세금이 되지 않습니까? 남구에 입주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밥한끼를 사먹고 짜장면을 사먹어도 주안역에서 사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영훈  우리 남구특화컨텐츠 제작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인큐베이터사업 1억 구비.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그럼?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부분도, 위원님 문화컨텐츠, 21세기 컨텐츠산업이 주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컨텐츠산업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성공시키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감한 제안도 필요하고요, 실패를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100% 다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0개 중에서 2, 3개만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보는 생각인데, 그래서 과감한 제안과 실패에 대한 관대한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1억을 구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성과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고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74쪽에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 추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 관련해서 기초조사 중간보고회를 6월 17일날 했지요? 소회의실에서.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조사항목 선정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지난번에 심의 위원입니까? 중간발표회 할 때 해당 실과장님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문영미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때도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 등등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보완이 되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지금, 기초항목이 그 당시에 1,861 항목이 확정이 되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기초항목은 보완, 수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한편으로는 9개 섹션, 자연지리분야, 역사, 문화유산창출인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어문학 9개 섹션에 60명의 집필위원을 선정을 해서요, 이분들이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계속 추가·보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확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9개 섹션에 60명의 집필위원들이 선정이 되서 집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배세식  당시에 참석하셨던 심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00% 반영이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국비, 구비해서 전부 6억이지 않습니까? 2012년에 투입되어야 될 돈이 3억인데 국비가 1억 8천이고, 우리 구비가 1억 2천인데 국비는 진짜 이렇게 내려 오는 겁니까? 사업계획이 2년 5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확정되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럼요.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58쪽하고 79쪽에 각 업체별로 통계 현안표가 나와있습니다. 양쪽 페이지가 서로 숫자가 상이하고 오타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숫자에도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과장님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좋아보여요.  그리고 업무보고나 설명하시는 게 아주 뚜렷하게 잘하시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65쪽에 밑에 상설공연보상금 800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내용을 보면 2030거리 주안역일대 해서 젊은 친구들을 모이게 해서 해당자들에 식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식비로 지원하는 문제가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크게 문제없습니다. 보상금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보상금이에요? 식비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임정빈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건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쪽에 합창단 문제인데, 보상금에 대해서 3,400만원이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잘 못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보상금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단복구입비 1,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안 올리기로 결정이 됐고요. 보상금 3,400만원 이게 뭐냐면 이분들 모여서 연습하는 급양비, 그리고 세탁비, 이분들이 단복이 일부 있는데요. 단복 세탁비, 그리고 지휘자 수당, 그리고 연주자수당, 그래서 합창단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보상금은 무슨 피해보상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에요. 지금 단원이 다 100% 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령제한을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상관없이 오디션을 통해서 노래 잘하시는 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감하게 연령제한을 없애버리고요.  
○위원 임정빈  연령제한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는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여성합창단의 합창 수준 퀄리티를 높이려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니까 연령제한을 두신 것 아닌가요?
○위원 임정빈  수준도 수준이었지만 그때 단원들끼리의 권력싸움 때문에 이걸 낮춰놓은 거에요. 일부러 다시 늘려도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의회에서 그거 조정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단원을 모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쪽에 대해서 실버미술대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어떤 이유인지. 운영비가 2,300, 시상금은 700 그렇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금년도에 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됐는데요. 여기에 주로 700만원 소요된 내용은 뭐냐면 작품을 준비하는 책상을 임차한다든가, 재료를 사드린다든가, 아니면 오신 분들에 대한 간식제공이라든가.
○위원 임정빈  금년도 예산이 700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내년에 2,300을 잡았잖아요? 2,300을 잡았는데, 책상 빌리는데도 임대료를 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왜냐면 어르신들이 바닥에 하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위원 임정빈  어디서 빌려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책상임대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갑자기 이렇게 2,300만원씩. 300%가 넘게 인상을 시켜버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내년도에 예산은 업무보고가 제작이 될 때는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청장님과 예산을 조정하면서 기획조정실이랑, 1,500만원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수준에서 내년도에 해 보자.
○위원 임정빈  예산서 상에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임정빈  그렇게 올라올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화선지를 구입한다든가, 심사수당, 인쇄, 홍보, 이런 등등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을 금년도에는 인천광역시장상으로 대상을 50만원을 줬는데요, 내년에는 국무총리상으로 훈격을 높이다보면 대상 상금을 한 200만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상금을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시상금을 대상이 시장에서 국무총리상으로 훈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시상금도 필요하다해서 50에서 200으로.
○위원 임정빈  예산때 또 다뤄지긴 하겠는데, 업무보고 때도 갑자기 이렇게 300% 이상 인상되서 올라오니까 염려스럽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73쪽에 보면, 돌체소극장에 예산도 1억 9,2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6,300인가? 심의할 때 6,300에 하기 로 한 부분인데, 갑자기 한 2억 정도 책정을 해 놨으니,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그런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것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다뤄지겠습니다만 청장님과 조정해서 1억 1천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억 1천만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6,300만원이 전액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시설운영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체소극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클라운마임축제라든가, 오피니언페스티발, 그리고 국제교류행사에 투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행사 인천 클라운마임축제에 행사성 경비는 티켓판매비라든가, 박○○대표가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돌체소극장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시 국장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천시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시 문화예술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사드리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돌체소극장을 가져가십시오. 했더니 새로오신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제 얘기가 이 분도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시도 역시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저한테 확답을 못하시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체소극장이 선정과정 히스토리를 쭉 뒤져봤더니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게 뭐냐면 공모로 해서 돌체소극장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모지원 내역을 보니까 매년 4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공모를 했어요. 남구가 4억 2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돌체소극장이 이 운영사업장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4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임정빈  우리는 6,300밖에 지원을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온거에요. 우리 예산은 6,300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용을 한거지. 6,300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근데, 또...
○위원 임정빈  그건 그쪽 얘기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공모계획을 수정을 했어야죠.
○위원 임정빈  그걸 자기가 받지를 말아야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그래서 최○○대표랑, 박○○대표랑 제가 미팅을 했는데, 최○○대표 하는 얘기가, 과장님, 차도 팔고요, 오토바이도 다 팔았답니다. 아파트도 다 팔았대요. 지금 인천 국제클라운마임축제가 지난 10월초에 끝났는데, 한 푼도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건 저도 분명히 아는데.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분석을 해 본 결과, 6,300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내년에 아까 청장님하고 상의한 게 1억 1천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한 5천만원 정도 더 올려주겠다, 증액을 시킨다는 얘기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증액을 시키겠다는 거죠.
○위원 임정빈  거기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난 번에 제가 남구 문화예술과 현황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돌체소극장이 2009년도에는 자립율이 24%고요, 2010년도는 운영을 안해서 0%고, 금년도 2011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수입이 453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자체 수입이.
○위원 임정빈  어째 운영이 안 된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리고 지출이 8,20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300만원 주면 적자가 1,500만원 상반기에 발생이 된거죠. 벌써. 제가 파악한 데이터에 의하면 적자는 분명히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임정빈  8천 얼마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돌체 수입내역을 보면 구 예산지원 6,300, 자체티켓판매수입 453만 4,000원 지출이 8,257만 5,000원 그러니까 +,- 따지면 1,500정도가 적자죠.
○위원 임정빈  1,500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하반기도 또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하반기는 클라운마임축제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적자가 나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렇게 손해를 내가면서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돌체소극장에 대한 것은...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그때 구청하고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오기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수입이 있어서 겉으로는 마이너스 됐지만 내부적으로 수입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근데, 위원님 돌체소극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돌체소극장이 외형적인 건물은 커보이지만 실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무대는 하나에요. 104석짜리. 그런데 제가 판단해도 104석을 풀가동해도 유료관객으로 풀가동해도 수입에는 한정이 있다, 그러니까 104석짜리 무대가지고 티켓판매해서 풀로 가동해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는 모자랄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위원 임정빈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 1천을 책정을 해도 모자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그렇지만, 돌체소극장이.
○위원 임정빈  그 사람이 기간이 언제 까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 멀었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시로 빨리 운영권을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자꾸 얘기를 해서요. 돌체라는 지역브랜드 효과가 있잖아요? 돌체를 남구가 떠안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시랑 딜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연계차원에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안미디어축전기간 동안에 몇 몇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하고 돌체소극장에서 클라운마임 하는 것을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하고, 박○○대표님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를 할 적에 투명하게 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1억 이상의 위탁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왜 거기는 6,300밖에 안되냐, 일단 제가 웃으면서 얘기 했어요. 이거 덤핑으로 예술공연을 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심지어 중학교까지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안받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차라리 시에다 요구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이런 얘기도 오고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위탁기관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표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 형식을 가져서 지원을 더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꾸 어떤 공식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다 요구를 정식으로 해서, 우리하고 선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기가 끝난 이후에 한번 티타임을 갖던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8월 19일날 제가 조○○문화체육관광 국장님을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뵜어요.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오신 문화예술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가서도 그분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집행부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 시위원님들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동작전이 필요하다, 저는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을 움직일테니까요, 위원님들은 시위원님들을 제발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양동작전을 해서 돌체를 빠른 시일 안에 시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순된 발언을 하셨어요. 좀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일표 의원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 시위원님은 말씀을 안하셨어요. 이런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또 시위원 얘기를 하십니까? 모순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니, 시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간사 배세식  최용덕 위원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배세식  그 지역이에요. 왜 지역위원만 만나십니까? 왜 부담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알았습니다. 이제 시 위원님 자주 만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돌체얘기가 나왔을 때 적자가 남에도 왜 그것을 고집해서 하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문화인들이 굉장히 좀 자긍심이 강해요. 그러다보니까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57쪽으로 돌아가서 문화시설 기반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10군데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닙니다. 남구에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문화원, 돌체소극장까지가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인천문화회관부터 신세계문화원까지는 남구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관내에 있으면서 문화회관하고 국악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65쪽에 문화예술공연해서 동아리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보면 선정을 할건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20개 단체를 선정하신다고 했죠? 보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쪽에 동아리활동 지원은 많이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상설공연해서 인하대후문하고 2030에서 공연할 때 식대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동아리 지원에 있어서도 선정에 있어서 청소년과, 노인과, 여성과 이런 비율의 선정의 기준이 잘 배분이 되어져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71쪽에 보면 ‘골목, 그곳의 삶을 담아내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 추진사업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어저께 하품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이 제목으로 잠시 영상촬영된 것을 본 것 같아요. 제목이 ‘골목, 그곳의 삶을 담아내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하품영화제에서 잠시 맛보기로 본건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건 저도 어제 하품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만 영화가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품영화제에서 실현을 해 본 부분이고요. 이것은 남구가 남구 전체면적의 40%, 92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전면 철거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의 조상님들, 아버님, 어머님 삶의 터전의 모습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골목길들을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저께는 시연으로 아직 완성작품은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계속 만들어 가는거죠.
○위원 이안호  내년 사업에 참여할 작품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이안호  저도 그거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도시재개발해서 예전의 문화유산과 예전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어제 그거보면서 또 마지막장면에 의자가 거리에 나와있는데, 그걸 쓰레기화 시킨게 아니라 휴식의 공간으로 영상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발과 맞물려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겠고요. 저는 하나 하나 짚으면서 지적 할 것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72쪽에 문화예술기반시설 활력화 문제인데요. 물론 운영의 활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운영방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 장소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체소극장에서 클라운마임을 관람하고 나오면서 위원님들끼리도 거기에 대한 이정표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뭐하는 곳인가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차들은 그냥 지나가지, 다른 데는 네온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굉장히 표기가 잘 되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돌체소극장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에요. 간판에 대해서도 열악하고 또한 그 부분의 이정표라도 있으면 접근하기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을 알려주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영화공간주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가면서 거기 장소를 모르는 분들은 전혀 알 수 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LED나 간판형식으로 조명간판형식으로 됐는지 아니면 안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혀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만 우뚝 서있지 영화공간주안이라는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홍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상업지구들도 저녁시간에 자기네들 간판을 계속 켜놓는 것은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광고효과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싶은데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이안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싸인물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돌체소극장 가보시면 꼭대기 저 쪽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남구라고. 올려다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ㆍ 그런 부분. 특히 영화공간주안도 말씀하셨지만, 영화공간주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길을 가면서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아서 제가 영화공간주안 예산이 5억 8천인데 여기에 랜드마크 조성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영화공간주안 앞에 보도블럭 쪽에다 실행을 해 볼까 해요. 사람들이 가면서 보도블럭을 보면 ‘여기 영화공간주안이 있나 보네ㆍ’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게 영화공간주안 1층에 슈퍼마켓과, 핸드폰가게,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이미 걔네들이 네온싸인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할 부분인데 영화공간주안이 여기있다는 것이 확 눈에 들어올 방법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찾아내서, 그쪽에다 시범적으로 싸인물을 집어넣고요. 돌체,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돌체는 네온뿐이 아니라 이정표를 고려를 해 보십시오.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쪽부분에 해가지고 이정표를 시행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76쪽에 문화재 탐방코스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둘레길하면, 문화재 탐방코스로 여기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과연 둘레길을 다니면서 문화재랑 연관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저희도 그냥 둘레길하면 걷기 편한거리,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있듯이 분명히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산책로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산이 남구에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문학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서 향교 도호부청사, 술바위 전설, 안광당, 학산서원 이렇게 해서 남구의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인천시와 별개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지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그런 딱딱한 지도가 아니라 재미를 집어넣어서 만화식으로 애니메이션 식으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79쪽에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과 관련해서 이게 경영진단보고서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위탁업소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65개 업소가 있는데요. 연1회 집합교육.
○위원 이안호  365개 업소라 하면 청소년 관련업소를 말씀하시나?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인데요. 350만원 구비를 들여서 연간 1회정도 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 교육을 했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이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실제로 노래연습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처분 건수가 9월 현재 128건이지만 대부분이 노래연습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음주반입, 도우미 이런 부분인데, 음주반입 안하고, 도우미 안불러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노래연습장 운영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연1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게임업이라든가 노래방연습장 이런 인허가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계도를 하고요. 청소년들에게 가급적.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런거죠. 위탁교육을 연1회 한다하시더라도 이분들은 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소들끼리해서 업소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 경영보호진단서에 나왔길래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365개 업주 분들이 그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되거든요.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한다고 이분들이 나서서 하지도 않고 이분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야만 가능한데, 과연 이분들이 그 필요성을 느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왜냐면, 굉장히 영세업체다 보니까 오늘 손님 한팀밖에, 두팀밖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2030거리 회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50몇 개의 2030거리의 가게들이 있지만 그분들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에요. 손님 한명을 더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찌라시를 뿌리기를 원하지, 2030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도 않는답니다. 관심도 없대요.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야지, 관에서 만들어라 만들어라 한다고 만들어 지겠습니까? 만들어진들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명심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단속만이 방법이 아닌데 단속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행정이라서 그런 행정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라는게 보면 안타까운게 단기적으로 급한불 그런 것 같은 행정이 느껴지거든요? 건설쪽에도 보면 한쪽은 도로공사를 하면, 어느순간에 가스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다시 임시로 복구하고 이런 게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문화가 더욱 그런 거에요. 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게 전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문화인들이 10명 모여오고 하다보면 거기가 대중문화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문화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과연 단기 3년, 5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거라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뭔가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앞에서 하셨던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과 같이 또 하겠습니다.
65쪽에요. 아마추어 예술상설공연 보상금. 거기 새로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들.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마추어들이 참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실비보상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참여자가 많고 지원자가 많으면 계속 그게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팀들로 들어올텐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아서 왔던 분들이 또 참여하고 중복으로 계속 참여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실비를 계속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횟수에 상관없이 1회 공연하면 얼마, 2회하면 얼마 저는 뭔가 자꾸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공간에서, 살아있는 공간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진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횟수에 상관없이 오면 드려야죠.
○위원 임경임  그래요? 나는 그 부분은 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재미붙어서 했던 팀들만 위주로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많으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다 참여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별을 참여자들의 명단이나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새로운 사람들 위주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구민의 날 경축행사가 내년에는 수봉인공폭포 앞에서 오케스트라나 음악회와 함께 고급스럽게 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4,500만원이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금년도 연극부초공연 2,700만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린나이오케스트라도 만나봤고요, 인천뉴필하모니오케스트라팀도 만나봤고, 인천시향도 만나봤는데 린나이나, 인천뉴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1인당 15만원을 참가비로 드리는데 40인조 밴드만 해도 600만원이죠? 거기다 장비운반료 이런 것 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요. 시향도 마찬가지, 시향은 1인당 10만원 내외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비운송비 따지면 그쪽도 최대한 미니멈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1천만원을 오케스트라 동원비로 짰고요. 무대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1,500정도해서 2,500해서 한 3천정도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실제적으로 공연팀을 부르는데 1천만원,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4,500만원도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견적을 쭉 받아보고 아는 라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4,500만원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 임경임  그게 다 자세하게 견적 나와있는 게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 관련된 일정표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오케스트라 40인조 밴드 동원하는데, 1천만원 내외, 음향비, 조명설치하는데 무대설치비가 1,500에서 2천, 그럼 1천만원 정도 남잖아요? 1,500정도가 유명한 성악가를 부른다든가 연주자를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결코 4,500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위원 임경임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자세하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최대한 제가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았고요. 일단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대전이요. 실버미술대전이 지금 전국 규모로 하신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전국규모로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규모로 실시했는데 지금 총 참여자가 몇 명이었고, 남구 주민이 몇 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대상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8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출품작품수는 113점. 지역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남구가 55명, 인천 타구가 49명, 서울이 3명, 경기도가 5명, 강원도가 1명.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가 77명, 여자가 36명.
○위원 임경임  그러면 한 108명에서 남구주민은 55명 정도네요? 반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전국 규모로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남구 구비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 규모로 활성화해서 크게 하실 것 같으면 시비를 요구를 해서 우리 남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더 광범위하게 하시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비를.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훈격을 높이는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포석도 깔려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 부분을 좀 노력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시고, 수상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113점을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청장님 모시고 시상식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깜짝놀란게 108분이 거의 다 오셨어요. 가족들도 같이. 그래서 어르신들의 열정에 또 한번 놀랬는데요. 그래서 그날 시상식 때 그 열정을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지금 113점, 작품이 나왔는데 아까 신규로 하는거 있잖아요? 사진으로 기록하는 우리동네, 골목, 그곳의 삶을 담아내다 이렇게 신규 사진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진전을 또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은 학산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의 추진 결과물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실버미술대전에서 나온 작품이라든가, 사진을 공모해서 나온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안역 같은데에 한번씩 전시회를.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 하실 때, 파티션 임차료를 제가 1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목적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딱 한번에 전시회가 끝나는 것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 문화관광지도, 문화책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남구 안내지도를 찾아봤는데 어렵게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전에 만들어진거고, 그 이외에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도가 없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 임경임  그것을 지금 요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보여달라고. 아니 어떻게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4, 5년전에 만든 지도는 한부 갖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이 떨어지고요. 그동안 남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새로 제작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각 마을에서부터 마을지도를 만드는 시작을 해서 그걸 묶어서 남구 전체지도가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 임경임  아니 그러면,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지도나 책자가 없어요? 외부인들이 왔을때 예를 들어서 남구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구정홍보쪽에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작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니 아까 둘레길 같은 문화유적지 이런 길을 조성을 하고 그러면,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고, 또 홍보도 하면서 문화유적지나 관광지가 크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돌아볼 수 있는 안내책자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둘레길 조성하고 문화유적지 탐방하고 말로만이 아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금년도에는 못 만들었는데, 사실은 만들어야 되요. 작년도는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남구의 예산이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도 안내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못 만들었어요. 작년에. 문제는 아마 예산때문에 못 만든 것으로 알고있어요. 많이는 안들죠.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죠.
○위원 임경임  네. 그 부분을 좀 같이 우리동네 문화재탐방코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타지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남구에 그래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홍보책자는 있어야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해야될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과 상의 해서 한번.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남구를 알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이라 업무분담을 한다면 그렇고요. 홍보실이나 홍보실에서 만들 수도 있고, 기획실에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요. 예산은 보통 2천만원 내외에서 만들 수는 있거든요. 부수에 따라 조금 씩 다르지만.
○위원 임경임  네. 좀 그 부분을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63쪽에 보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또 상주를 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여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 답변에 특별교부세 2억원인가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확신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뒤에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이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66쪽에요. 실버미술대전개최를 하셨고 올해도 하실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연령을 만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게 65세 어르신들로 연령제한을 하다보니까요. 참가자가 많이 제한되고요. 이번에 108분이 참여하셨지만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연령을 좀 낮춰달라, 60세 이하로. 왜냐면 65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작품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72점입니다. 그리고 문인화가 29점, 서양화가 12점. 그래서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서예 쪽에 집중이 되고요. 작품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60세 이하로 낮춰주면 문예라든가 서양화 이런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참여의 폭도 넓히고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0세 이하로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인천시에는요. 각 분야에서 젊은 층들이 두텁다고 할까요? 서예라든가 이쪽에. 그래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심사위원 선정과정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남구미협이 주관해서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남구가 개입을 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그분은 조직위원회 특히 남구미협에 일임을 했고요. 심사위원은 이번에는 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위원장에는 이○○어르신이 하셨고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서양화에 두분, 서예에 두분, 문인화에 6분이 위촉이 되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위원이 심사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요. 지금 남구의회, 소위 말하면 협회라고 할까 이런 분들께 의뢰를 하게 되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천광역시에 속한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하면 심사하는데 좀 더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입니다. 73쪽에요. 여기 보면 소요예산 중에 구비가 10억이 되요. 그리고 시비는 3억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시비가 적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예술기반 시설운영에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요구를 하실 수 없나요? 시비를 좀 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드려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비하인드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뒷얘기, 뒷담화를 말씀드려야 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방침이 뭐냐면요. 시의 방침이 뭐냐면 남구에서 만든 문화시설에 시비를 한푼도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남구가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속상하니까 비하인드를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정회하는 중에 자료를 인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발전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문화콘텐츠분야 유망기업군 이전 유치협상기업이 있는데 11군데가 있네요. 이 중에 인천에 업체는 4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업체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 부지 매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센터에 방문을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글로벌지원센터요?
○간사 배세식  네. 방문을 해서 입주기업체가 몇 개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의 무상으로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업장을 인천으로 하고 있나 등등을 파악하는 과정에 한 개 업체가 서울소재사업자등록으로 내있는 상태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문화콘텐츠분야 우리가 이렇게 유치기업을 협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이 업체들이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또 한가지는 73쪽에 보면 돌체소극장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6,300만원을 1년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서 2012년에 1억 9,200만원을 사용을 하는 걸로 증액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억 2,900을 우리가 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 임정빈  이것은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억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4,7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돌체가 남구에 있는 한, 또 인천시가 돌체를 운영권을 가져가지 않는 한은 예산지원은 반드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규모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금년도 6,300만원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운영비에 전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6,300만원도 약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제교류도 하고, 인천국제클라운마임도 하고, 문화부대행사도 하고, 어르신들, 애들 초정해서 무료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4,700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배세식  좀 전에 1억 1천이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금년도에 1억 1천에 6,300을 빼면 4,700만원이 증액이 되는거죠. 금년대비.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먼저 하는 바람에 아까 못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 1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 난방비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사업 소요예산이 3억 9,700이잖아요? 근데 9,700은 임대료 빼고 3억을 지원해 주는 데 이중에 2억은 구비고 1억이 시비입니다. 3억 중에 구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컨텐츠 지원센터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2억입니다. 3억 중에 2억. 1억은 컨텐츠지원사업에 투자 되고, 2억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제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명에 대한 인건비, 2억 중에요. 그리고 청소용역비, 문화컨텐츠지원센터를 청소하는 용역비, 그리고 전기, 수도 각종 공과금 이게 포함해서 2억이 순수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업체들은 부담하는 게 전혀 없는 거네요? 하나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내지만 다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문화산업컨텐츠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만 그런게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45개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임대료의 7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래서 문화산업지구가  평당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0%인 28,000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은 12,000원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16,000원씩 받는데 차이가 뭐냐면 9,700만원을 다시 재투자 한다는데 차이가 있죠.
○위원 이영훈  그건 임대료 부분이고, 사용하는 최소한의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 난방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내게끔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임대료 1,6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0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운영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위원 이영훈  하여튼 다 포함된 부분이라 이거죠? 따로 받는 건 없고요. 그리고 영화공간주안에서 이번에 시비 증액부분이 1억 증액인데요. 이게 시설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 쪽으로 1억이 증액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주안영화공간이요?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화공간주안이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화공간주안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1억은 천정개보수에 투입하고요, 유도등,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유도등이 작동이 안되서 큰 위험이 있어서 1억 정도는 시설개보수에 투입을 하고요. 2억 정도는 영사기교체, 영상미디어 센터가 영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가지고 현장에서 운영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사기교체에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시에서 재정경제부에서 3억을 주셔서 영화공간주안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공간주안에 시비가 1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랜드마크환경을 조성하고 싸인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화공간주안 중심으로 특색사업을 많이 할건데 뭐냐면 인천에 있는 영화인들의 모임을 가져서 영화공간주안을 활성화시키면서 영화산업을 인천으로 끌어오자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생각이고, 하나는 퓨전 씨네마극장 그래가지고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라든가, 아니면 체육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직접영화에 나오는 악기를 직접 들여서 연주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특색사업을 몇 가지 늘려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에 대한 것은 그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것이고, 1억 부분은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프로그램, 인건비부분,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
○위원 이영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 했던 부분이 영화공간에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남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도 시비가 1억이 증액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는 더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운영비는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시비.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시비 보조금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업을 한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문제를 계속 지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발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늘려가겠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직까지 사업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전까지 충분히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나만 더.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노래연습장 행정처분하고, 과징금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단속이나 그런 쪽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노래방이나 이런데다가 문구를 의무적으로 붙이게끔 주류 판매 안한다든가, 도우미 안한다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붙이게끔 하는 그런 것은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금 제가 노래방을 가본지 하도 오래 되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노래방에 그런 문구들은 다 게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다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게 붙여지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출입구의 벽면에 게재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그런 것을 거의 못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딱 보일 수 있게끔.  그런 것만 붙여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계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한번 직원들과 상의해서요.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몇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만큼 위원님들도 질의가 정말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7페이지 평생교육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인천 평생학습진흥의 해로 지정을 해서 평생학습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우리 예산보다 한 2, 30% 더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평생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제목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남구 교육자원 총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의 평생학습 유관기관이 22개가 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202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기관별로, 대상, 주제별로 단위별로 과연 어떻게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총 조사를 해서 이 기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기간들하고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체결을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구가 리더가 되서 추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관기관들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포럼도 연 1회 개최를 하고,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기관, 단체 등에 실무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1박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남구 평생학습 캠페인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사성에 전시성, 그런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는 특별히 평생학습진흥의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각 기관들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기관별 학습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고 동아리도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도 발표를 하고 상반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의 별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2회 정도를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 공동개발 및 운영 활성화인데요. 여기에서 정부기관이나, 인천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미처 깨우치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남구의 지역에 맞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대학과의 연계나, 시나, 각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창조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남구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구아카데미하고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시니어대상 65세 은퇴예정자들에 대한 아카데미, 정신적인 교육과 은퇴에 대한 재 인식,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청소년대상, 또 인문강좌로는 여성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 프로그램도 모금전문가를 올해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모금전문가 1회 정도는 더하고 생활밀착형 교육은 환경문제, 사회문제, 경제발전, ESD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겸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행복한가정만들기라는 주말 가정독서캠프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사회복지하고, 성인문해교육은 사업이 비슷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가 3천, 구가 1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해서 살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기반조성으로 올해 시범마을이 숭의1·3동하고, 주안5동하고 두개를 선정을 해서 주5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코스가 마포구, 숭의1·3동 할 예정이고, 2012년도에는 추가로 6개동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자기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력향상 및 공교육 내실화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현안 해소 등 최적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상은 84개 학교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인문계고 학력향상 및 전문계고 진로선택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양성, 전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5억이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교육지원 방향 및 사후 평가관리 연구용역입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교육경비로써 5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원을 했는지 의구심이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경비가 확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교육지원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교과부 추진 매칭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 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및 취업 중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을 확충을 하고 또 2012년에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에 따라서 토요 돌봄 수요를 흡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되고요, 초등학교, 유치원이 우리 관내에 63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교과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공동지원한 사항인데요. 교과부가 50%, 교육지원청이 25%, 기초자치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학급당 5천만원이고 교과부에서 2,500, 교육청하고 우리가 각각 1,250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 일요일을 제외한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15개가 이미 접수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할 예정이고, 2월달은 유치원하고 학교를 선정을 해서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소외 없는 학교 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22개 초등학생 2만 1,012명이 되겠습니다. 분담율은 교육청이 30%, 시가 40%, 군·구가 30%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가 30%였고 군·구가 40%였는데요, 내년부터는 군·구가 30%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학년으로 확대됨으로써 구의 재정 완화를 위해서 재원부담율을 20%로 지속적으로 하향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올해 순수구비는 22억 4천이었는데, 내년에는 24억이니까 올해보다는 약 1억 8,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현동에 소재하고 있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실 방음시설 및 대기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남구특화사업으로 모래놀이 심리치료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900만원, 국비가 4천, 시가 8,700, 구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소년 문화육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방향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문화나, 예술놀이의 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서 주안역에서 올해도 실시가 됐습니다. 미추홀 청소년 노래·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 5,400이고, 국비가 2,200, 시가 2,500, 구비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우리구 자매·우호도시 및 선진도시와 국제교류로 우호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써 올해 기준으로 해서 미국 14일간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10명을 연수를 한바있습니다. 문화교류로써는 자매도시 몽골을 5일 동안 해서 10명을 자비를 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번 더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함으로써 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201개, 241개가 작년 상반기 기준인데, 많이 폐지되서 20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꿈나무지킴이사업,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 개발인데 여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어린이들 범죄예방에 따른 순찰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실시는 대상인원을 210명 정도로 해서 권역별로 2개동씩 묶어서 1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역할이 무엇이고, 의무가 뭐고, 주민자치 자율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써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기는 특화화 시켜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해 볼까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 개최는 대상인원을 한 90명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약 2,200만원을 들여서 우수사례를 공유를 하고, 지역 리더로써 자질,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 각 지역에서의 동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 또 내년에 구청장님이 특별 강연을 해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당부말씀도 있을 걸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다음 주 11월 1일날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경연대회와 직거래 장터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학익1동에 북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건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억 2,500여만원이고, 시비가 1억 1천만원, 구비가 1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을 하고, 구의 권장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2012년도 지원계획을 12월달에 수립하고, 여기는 설명회를 12월달에 갖고, 2월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6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관 혼합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인정사업이 있고, 자원봉사 전문화를 위한 교육으로 센터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미나 포럼을 개최를 하고, 남구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교육으로써,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 주5일 근무에 대비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대상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환경자원활동 등 자원봉사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써 토탈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을 하고 전문적인 각 분야별 전문성,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4억 700만원이고, 국비가 3,700, 시비가 5,200, 구비가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사서직이 12명, 운영요원이 9명, 운영요원은 사서보조가 되겠고, 자원활동가는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 운영보조,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9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4시간 정도하고 1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서비스기관 구축인데요, 홈페이지 가입 회원수가 3,540명 이게 월평균적인 이용자수가 5,950명이 되겠고 도서관의 회원증을 발급해서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이 2만명, 월 평균적으로 이옹하시는 분들이 19,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보유도서는 12만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진계획으로써는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하는 사항이 있고, 도서관리 서버교체 및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인데, 도서관리 서버가 2007년도 10월달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운이 되는 사례도 있고, 굉장히 접근이 늦어서 이걸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또 DB암호화 솔루션도 도서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차원에서 암호화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 30일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CTV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린이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개 도서관당 5대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과 만남으로 해서 평생 독서 습관을 도모하고,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과, 독서활동을 지원으로 책 읽는 남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연령은 15개월에서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단계가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2단계가 19개월에서 35개월, 3단계가 36개월에서 취학 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는데요. 물론 많은 예산도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실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1, 2단계로 올해보다는 좀 더 확대된 1, 2단계를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2,8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 2권, 학용품 안내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서관 중심으로 북스타트 활성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 후속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보건소나 소아과 특히 이 연령대면 어린이집들이 가장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등에서 맞춤형 홍보를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11월 9일날 2시에 북스타트 선포식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는 선포식을 낭독을 하고, 특별히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책 꾸러미를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부모들을 포함해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북스타트 추진계획은 내년 1월달에 수립을 하고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나 도서관을 찾아오기가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북스타트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스타트 지정 및 도서관별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북스타트를 매일같이 하기는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번을 정해서 10시에서 12시 정도로 정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모아놓고 북스타트에 대한 취지나, 후속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8개 있고, 구립도서관이 10개, 학교도서관이 50개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들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독서문화공간을 확충해서 지역공동체에 문화행사에 기여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으로 도서관 운영 전문성을 도모를 하고, 운영실태가 작은 도서관 중에서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상호 MOU를 체결을 해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5일 수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관심을 도서관에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견학도 시켜주고, 같이 공동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상호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또 학교나, 도서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3월달에 실시를 하고, 도서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학교운영은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나,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계자들에 대해 도서관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또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특별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학교 사서와의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를 해서 같이 잘 협의를 해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8월 16일날 세일건축사 사무소가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장조사와 기본설계도를 쭉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현장에서 가지려고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짓는 걸로 하고, 10월 18일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용역을 재결을 했습니다. 여기가 11월 16일날 기본추진설계 용역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12월 정도 해서 시공자 계약의뢰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여기만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당초에 공사완료를 2월 6일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용역이 중지되고 그런 바람에, 내년 5월 정도에 공사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절기가 너무 춥다보면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이 있어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01쪽에요. 교육경비 연구용역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심사 후, 지원을 해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방침을 받고, 교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는거고, 그 다음에 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나, 상담자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어떤 쪽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용역은 좀 지양하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타시도나, 그런데를 삼든지 이게 뻔할거라고. 학교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구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하시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게 단순하게 1년을 바라보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교육경비를 어떤식으로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도 많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단기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55억을 지원을 했어도 과연 그게 제대로 지원을 했는지, 어떤데 보면 운동장한다고 해 줬는데 1, 2년 해서 지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은 좀 지양을 하고, 제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교육청과 지금 교육경비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체계가 기본적인 방향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교과부나 교육청하고 일정부분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 3년 장기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놔야지 이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준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사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어쩌면 이게 자아비판이라는 성격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 지원한 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도 많은 위험성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비지원하고 나서 성과분석도 하고,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성과분석도 하고, 물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우리가 주는 방향이 요청에 크게 미달하게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새로운 것을, 물론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더 찾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비용을 그쪽으로 돌려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롤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많은 돈이 들면 그러는데, 한 2천만원인데 어떤게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요구사항은 학교 교육경비가 사실은 20억이지만, 여기에 원래대로 교육경비 받으면 몇 십억이 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시설투자한다고 하면 2천만원을 더 줘서 그게 용역비 2천만원 더준다고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가, 2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 진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는가, 저는 그런 점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네. 과장님 생각도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학교들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들하고 연계되는 부분, 시설 사용이라든가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경비를 주더라도 우리가 주는 부분은 애들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단순 교육청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연동되서 지원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적극 동감이고요. 교육청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교과부, 시와, 구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담아서 어떻게 분담을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한 학급당 유치원 하나에 5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비용이 교과부가 50%,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25%, 기초단체가 25% 해서.
○위원 이영훈  소요예산에 그럼 특별교부금 3억 7,500이나 이런부분은 안잡혀서 그런거죠? 우리 구비만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정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세워서 정산이 끝나고, 예산까지는 거기서 세우고 내년도에 평생학습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이번에도 이원화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일단 정산부분이 있고, 집행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마무리를 그쪽에서 지어주고 내년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상당부분 우리 이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교육경비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하고 합쳐서 총 합친금액의 4% 정도까지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4%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우리가 33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금년에도 보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작년에 15억을 책정했다가 14억을 쓰고, 1억 정도가 남았고,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세웠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20억을 세운 이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가 1.8% 정도 하고, 원래 4%를 해야되는데요. 지금 교육경비 사업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가지 창조적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기반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15억 세운거고, 20억 확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주5일제 수업이 되다보니까 훨씬 더 사업이 많아지고 교육경비가 지원이 많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는.
○위원 임정빈  예산이 허락한다면 뭐 100%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쪼개지는 형식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무슨얘기냐면, 한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는데, 각 학교를 나눠주다 보니까 5천만원이나 이것밖에 못준다는 말이예요. 그럼 그 사업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 때는 주나마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확실히 마감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일부 비중이 낮은 쪽을 삭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고, 그 학교에 필요할 때 또 그만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이 얘기가 벌써 4대나 5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에요. 아직까지도 분할해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미 분할을 다 해 와서 결제하는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죠? 전부다 분배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심의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당일 날 나오셔서 그 전체를 다 안보고, 학교가 수십군데인데.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이것은 결제만하는 걸로 인식이 되버려있다, 심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요. 그래서 알고 그 자리에서 분배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100% 80군데면 80군데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리 문서를 주던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고 그걸 어느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내용을 좀 읽어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심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 상태에는 아직 안 받았죠.
○위원 임정빈  아직은 안받고. 그럼 그게 몇 월달까지 접수가 되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방침을 정해서 최대 얼마만큼, 시설환경이나 신청을 하라고 이런 부분이 있죠.
○위원 임정빈  그게 지금 여기서 학교로 연락하는 것이 몇 월달이에요? 2월달? 2월달에 가서 3월달까지 취합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원을 하고,  5, 6월달에 배정을 하나?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3, 4월달에 보조금 지원이 끝나죠.
○위원 임정빈  글쎄 그런 부분.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비문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차라리 2천만원을 학교에다 더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가깝게 다 배치된 학교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검토를 해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 103쪽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예산이 한 8,550만원 정도가 더 책정됐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보다 1억 8천입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보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1년보다요.
○위원 임정빈  작년에가 48억 아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순수 구비는 22억.
○위원 임정빈  아니 전체 48억 아니었냐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56억 아니에요? 시비, 구비 다 합쳐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청까지 합치면 69억인데, 2012년도에는 총 81억 인데요, 교육청 빼고는.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인상된 거에요? 증액된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순수 구비로 따지면 올해는 22억 4,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억 2,800 그러니까 순수 구비 증액은 1억 8,500만원.
○위원 임정빈  시비는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비는 훨씬 올랐죠. 당초에 30%였는데, 내년에는 40%를 부담을 하거든요. 전학년 확대됨으로써.
○위원 임정빈  아니, 전학년 확대됨으로써 인상된 부분이에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 임정빈  알았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분담율은 10% 낮아집니다.
○위원 임정빈  확대함으로써 늘어난 예산이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그리고 도서관얘기가 나오죠? 도서관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지금 10개 인가요? 10개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이용자가 작다, 우리가 예산 투자한 기대치보다 이용자가 너무 작아서 홍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그럴테고, 물론 평생학습과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내가 장사래도서관 같은 경우를 가봤더니, 너무 이용자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대책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어린이도서관의 특수성이 있어서요. 오전에는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여러 이용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거기 한두군데 도서관을 오후에, 오전에 너무 학교가 없으니까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10시 정도까지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쪽이 이용률이 많으면 그쪽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도서관이 있는 주변 초등학교 하고 주5일 수업제니까, MOU를 체결을 해서 같이 도서관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도서관 이용의 바람직한 방향,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끌어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MOU는 연말쯤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학생들이 자꾸 오고 싶어 해야되요. 자기들이 흥미를 느끼는 뭐가 있어야 자꾸 참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고, 어른들이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도 좀 준비해 놓고, 공간도 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은 저희가 좀 아쉬운 게 공간이 좀 더, 장사래도 지금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실이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지은 것도. 그런 게 한두군데 공간을 더 놔뒀더라면 돈 들여서 했더라면 프로그램도 훨씬 더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했을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서직 하나 하고, 운영요원이 다 전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문제에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평생학습 만들기요. 이게 지금 두개가 일단 선정이 됐고, 나머지 또 6개 동도 선정을 하셔서 8개 동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 시범마을 선정을 해서 2개 동은 숭의1·3동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안5동은 11월 21일부터 12월 28일날 교육을 4회 정도 받고, 1회 정도는 성미산 서울 마포구 거기를 갈 예정이고, 여기는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학을 보고 1차 사업계획서는 받았지만, 사업계획서 받아서 선정한 동입니다. 내년에는 이 2개동은 최고 1천만원까지 사업에 따라서 5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추가 신규사업은 별도로 올해 2개동 하는 것처럼 6개동을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서 같은 맥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지금 2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숭의1·3동 같은 경우에는 109번지일 때가 여러 가지 옛날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마을, 붕괴된 마을공동체 재건을 해서 문화마을 그림도 그리고, 스토리텔링해서 마을을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창조도시 학습도시 만들기라는 사업을 해서 사이버염전골 만들기로 해서 사이버상의 주민참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현안을 도출해 내고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직 사업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2개 동은 들어와서 선발을 해서 이미 교육중이고, 지금은 주안5동은 11월달부터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경임  교육을 받는 대상자나 교육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는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동에서 추천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거기를 활성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업비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재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주민 스스로 자기마을을 가꾸어 가는 거죠.
○위원 임경임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니까 내년에 2개 동을 일단 하는 것을 보면서 6개 동을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경임  구에서 할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우리가 사업계획서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신청서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 안되겠다 해서 6개 동만 선발을 하는 거죠.
○위원 임경임  그럼 일단은 지금 진행과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지금도 숭의2동하고 주안 몇 동인가는 좋은 그런 게 있어서 빨리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면 많이 견학을 갔다오고 교육을 받게 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청소년 문화육성 및 다양한 행사 내용 보면,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공연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이 청소년 노래·댄스 경연대회, 동아리, 합창단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그 쪽에서 해도 될 것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 업무가 우리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문화 쪽은 그쪽으로 될 수도 있지만 문화프로그램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같은 경우는 2011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95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별도로 청소년만 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년 동아리 같은 경우는, 74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문화 같은 과학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게 좋을 듯, 청소년 업무가 우리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경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양쪽에서 공연하거나 문화축전을 하는 것이 예산이 별개로 각각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이런 부분은 같이 합쳐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학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험학교 운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과 보다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맞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또, 구립도서관 10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경임  10개인데, 지금 CCTV가 다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10개가 다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대부분 없죠. 서가 이쪽으로 구석진데 이런 데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나래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군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내년 계획이 5대라고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한 도서관당 5대씩 해서.
○위원 임경임  한 도서관당 5대씩 설치하는 거에요? 그러면 학나래 빼고 나머지를 다 설치하신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나래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두개 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껴서.
○위원 임경임  전체 10개를 다 설치를 한다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경임  지금 CCTV가 여지껏 없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부분은 접촉 같은 경우는 좀 있었죠. 지나가다가 너무 이렇게 심한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 자체가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린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서직하고 운영진이 보이지 않는 곳은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구립도서관도 없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럼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 드렸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주안8동의 도서관 지을 때는 아예 CCTV를 같이 설치를 해서 할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11억이지만 사업진행이 늦다보니까 많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위원 임경임  나중에 또 이렇게 필요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연히 같이 해야죠.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신가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 CCTV문제가 5대씩 10군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0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CCTV만 설치해서 되느냐, 그럼 도서관 한 곳당?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한 곳당 400만원 정도 들죠. 5대 설치하면.
○위원 임정빈  400만원. 그것 가지고 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한 도서관당.
○위원 임정빈  대당 80만원 꼴인데, 개인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농장에서 4대를 설치해서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게 1백만원 줬어요. 4개 설치했는데. 우리 컴퓨터모니터에 연결하고 보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데 이게 사양마다 틀릴텐데요.
○위원 임정빈  여기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400만원씩 안줘도 될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작업이 4천으로 올라가있는데, 한 2천으로 삭감될 것 같은,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 임정빈  삭감될걸 감안해서 올렸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뇨. 저는 4천을 올렸는데 예산담당실에서 2천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단가나 개수를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실내에 모니터링 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차 같은 것 CCTV 다는 거랑은 또 달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양을 잘 맞춰서, 예산에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09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자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봉사자가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 그게 아니고요. 구립도서관의 110페이지, 자원활동가 구립도서관 페이지입니다.
○간사 배세식  자원활동가가 96명이시고, 4시간 기준으로 해서 15,000원 그래서 1년 예산이 9,9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11년 최저시급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4,320원 입니까? 이것을 계산하니까 금액이 너무 낮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근로에 대한 게 아니고.
○간사 배세식  4시간 근무를 했을때 15,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4,320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17,28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를 말씀하시잖아요? 2012년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4,600, 700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점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원래 하고 있는데, 안 받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실비는 줘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드리는거지, 근로계약상으로 4시간에 15,000이면 이것은.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아무리 자원봉사고, 최저 실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최저 시급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조금전에 CCTV 관계되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CCTV는 종류마다, 성능마다, 용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4대에 1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한대에 4, 5백만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 있는 것은 펜틸드 타입이라고 해서, 320도 회전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입이고,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도서관에는 돔식으로 되서 그 안에 동그랗게 달린거 건물에 들어갔을때 보셨을 거에요.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은 금액을 따져서라기보다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대당 얼마씩해서 평생학습과에서 4천만원을 예상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0%를 뚝 잘라서 2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어쨌든 사양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문제 말씀하시면서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서관 운영위원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12명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이분들도 자원봉사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까지는.
○간사 배세식  앞으로 계획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할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순수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도서관을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에서 자꾸 끌어가는 것 보다는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나, 심지어는 반장까지도 그 지역주민이 잘하신다면 반장, 명예반장을 둬서 같이 움직여야지, 이거는 도서관이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텐데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지금 인원가지고도 사서직하고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5일 근무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자원활동가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실비 없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구 의회건물이라기보다는 동네건물로 인식을 해서, 거기가서 회의도 갖고 평생학습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면 거기에 실비보상을 주게 된다면 12동이 됐는데, 차라리 그럴려면 우리 직원을 기관제근로자로 뽑아버려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실비를 드릴 생각은 아직 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이 좀 여러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설계가 중지가 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러면 도면 관계는 언제 나와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0월 28일날 용역재개를 했습니다. 해서 실시 설계하고 건축협의 중이고, 거기에 11월 16일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검사를 거쳐서 12월달에 시공자 계약의뢰를 하기 위해 재산회계과에서, 그런 절차가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12월 말이나 내년 1월달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공사가 준공공사까지 하면 내년 5월 정도, 동절기가 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계획은 그렇게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00쪽에 학교교육 경비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이하 유치원 포함해서 84개소가 있죠? 84개소고, 소요예산을 보면 구비로 해서 20억원이 지원예정인데, 여기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5억 1,9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청 고유산업으로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 말씀도 맞죠. 사실은 시나 교육청에서 시설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5억 1,900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까지 이것을 방치를 하면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아무튼 우리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런 5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한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어려움도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우리 남구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자하는 추진사업에 돌려서 지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여건사업이요,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급식시설도 있고, 교육정보화 컴퓨터 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학력향상지원사업이라고 취업력 향상, 교육력 프로그램 지원도 있고, 학교안전지킴이제도 있고,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04쪽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여기가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한테 시설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많이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남구 자체 청소년시설 현황을 보면 상담지원센터 하나 있고, 공부방으로 하나 있고요, 놀이시설 18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뭘 기준으로 한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교에 있는 농구대 그런거고, 선호시설은 방금 그 청소년상담센터 뒤쪽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상담지원센터에 인력이 5분 계시지만, 과거에 여기를 이용했던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굉장히 열악했다는거죠. 이용대상자도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 센터장님 새로 오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뿐이 아니라 좀 더 남구에서 청소년 지원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의 청사를 봤을 때 그다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여건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셔서, 장기플랜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학익동의 어디 기부체납지도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어떤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지원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인가? 기부체납하는데도 도서관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서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사실 기간제라고 하니까 환경여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은 정규교육을 받고, 높은 학력으로써 어쨌든 전문직인데, 기간제로 와서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다 보면 일단 처우에서도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 현황도 보면 현재 다 기간제로 알고 있고, 일반직에 6급에 한명이 결원인 상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우리 직원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안호  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8급 사서직이 지금. 거기에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정원상으로는 8급이 사서·행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직원이 결원인 상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공고를 계획서 작성해서 올라갔고 금방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 대한, 사서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열악한 처우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접근을 하는 게 사서분들도 그렇고 관리중심이 되고 약간 성인중심의 마인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눈높이로써 나아가야 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도서관 전문인력, 도서관학교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립도서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내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운영관계자들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서 이해도도 높이고, 유명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해서 자질도 형성을 시키고, 지금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교육, 이런 것 책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민중심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활동보다는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서 이 도서관은 우리의 도서관이다, 우리동네의 도서관이다 해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분리를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덧붙여서 자원봉사자라고 있거든요. 각 도서관 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도서관 관련해서는 인적 구성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과연 연1회로써 전문인력 양성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이 가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강의는 한 10회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한번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건 더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아까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하시면서 학교하고 MOU 체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학교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실 때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됐던 곳들도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안에 같이 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내년도부터 아까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셨는데요, 5일제가 다 정착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토요일 오전 정도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들이 같이 프로그래밍 되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학습이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공간이 학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MOU에 그런 내용들이 체결할 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합리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사업에 추진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조정교부금 지연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도 부서별 사업별로 지출되는 자금소요와 세수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 조정해서 안정적인 자금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세입액은 3,0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2억을 자금배정을 했는데 아마도 2012년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금규모는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1회 이상 자금의 세입세출시기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지방세 수입예상액은 약 538억5,800만원으로 약 0.7%가 증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도 사전확인해서 지출하고 유효가능자금은 저축예금 가입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재산세 공평과세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관리와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과세액은 551억5,500만원인데 2012년도 예상액은 약 55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및 소유자불명, 사망자 부동산현황을 조사하고 또한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정기분 부과를 주택분 50%와 건축물분을 하게 되고 9월에는 주택분50%와 토지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년도 미납과 체납분에 대한 납부안내홍보와 문자발송을 통해서 재산세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부동산 거래세 세수증대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더딘 경기회복 영향과 감세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어서 부동산거래세 지방세수감소가 예상이 되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현재로 저희가 2011년도에 323억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떨어졌는데요,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감세정책이 도로 환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수요자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투명한 조세행정을 하고 부동산거래세 세제개편등  능동적인 세수분석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추진을 해서 세수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목표징수율은 주민세는 90%, 지방소득세는 95.5%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보다는 0.5%를 징수율을 높여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납시스템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국세청 등 과세자료통보분의 철저한 대사로 정확한 과세실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징수율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세입목표는 211억2,900만원입니다. 0.9% 세수 신장률을 적용해서 1억9천만원이 상향조정한 213억1,9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와 효율적인 납부홍보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세액 일시납부추진으로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부동산 세제의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별주택현장조사용 타블렛PC와 개별주택현황 도면용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현지출장조사를 정확히 신속하게 하고 철저한 현장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주택가격으로 공공기관의 조사기준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은 8월 31일 현재로 26.8%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징수목표는 30%를 저희가 해서 2012년도 징수목표는 35%, 결손목표 15%해서 50%를 정리할 계획에 있고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그동안은 하반기에만 운영했지만 2012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또 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및 번호판 영치활동이 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 전개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방문 독려위주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치반을 상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번호문자 발송을 통해서 번호판 영치예고제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는 체납징수팀 2개조의 징수활동반을 운영해서 연중 징수독려를 하고 관내는 하반기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정리 총력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징수 가능자와 징수불가능자의 구분으로 징수 가능한자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체납액정리 목표액은 32억원으로 보고 이월체납액의 10%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연4회이상 발송을 하고 징수가능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철저히 하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세입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을 9월5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착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가상계좌 문자발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납세자 가상계좌번호 문의시에 지금은 음성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휴대전화문자서비스 안내로 개설을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납세자료를 제공을 통해서 세수확충과 민원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납부유형별 수납현황을 보면 전자납부와 자동이체로 해서 약5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월 재산세부터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e-tax시스템에 납세자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지방세안내는 물론이고 문자메시지를 날려줌으로써 음성으로써 받았을때 가상납부계좌번호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몇 번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세무과만 속하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속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납세자 지정 및 감면차량 사후확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일부에 속하는 부분인데 지금 차주가 사망한 상태에요. 차주가 사망을 하였는데 일정지역에 세워 놓고 사망을 해 가지고 그게 몇 년째 그대로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차 좀 치워 달라고 상당히 호소하는 상황인데 체납자료를 빼 보았더니 체납액수는 크지 않네요. 19만410원인데 이게 왜 2002년부터 6년까지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2003년 6월분, 2005년 6월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빼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차를 이렇게 계속방치를 해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세금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차는 어떻게 치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오은식  일단 차량이 사망자 가족한테 상속자지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세부과를 할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통민원과에서 무단방치차량 이것으로 해서 견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 임정빈  이 차가 어디에 있느냐면 도로에 있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갈텐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쪽에 코너길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몇 년 째 있어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파트 뒤에 청소하거나 이삿짐 오면 그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차가 막아있어서 못 다닌다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러면 차량번호를 주시면 교통민원과장하고 그 차에 대해서 더 알아봐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문제는 유가족이 있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딸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에요. 이럴 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교통민원과장하고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위원 임정빈  이것을 구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태양아파트에요, 숭의4동인데 타우너 0.5톤차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위원 임정빈  체납부분 이것을 공식적으로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죠?
○세무과장 오은식  210억, 재원조정교부금요?
○위원 이영훈   210억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올해도 또 다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그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 와서 기금을 조성하는 취득세에서 나오는 기금이 자체가 적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인천시에서 현재 자금이 없어서 늦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주겠다고 한 교부결정금액을 다 주지 않을까 지금 추세라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2달 남았는데, 언제 주겠다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언제 주겠다고는 시에서도 답변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돈이 자금이 돌아가는 대로 주겠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9월인가요,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결정을 오히려 추경에서 더 늘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예측할 때 취득세가 더 들어오겠다고 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빨리 제때 제때 줘야지.
○세무과장 오은식  그게 문제죠. 제때 제때 안줘서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과장님이나 기획조정실이나 그쪽에서 많이 요청을 해야 전년에도 보면 타구에 비해 우리가 빨리 많은 비율로 받아 왔었는데 지금 상태라면 굉장히 많이
○세무과장 오은식  사실 금년도도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로 따져 보았을때, 그런데 인천시 자체가 자금이 부족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회의적인데 독촉을 해서
○세무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 우리 장부상의 잔고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140억입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생각에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11월 하순경 정도되면 빡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징수현황 그것좀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부동산 관련 해가지고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금 올 연말로 감면정책이 종료된다고 있죠?
○세무과장 오은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말로요, 그러다보면 몇 개월 안남았지만 그동안에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부동산쪽에서 예측도 하고 있는데 2개월 사이에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는 세수가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현동 엑슬루타워가 지금 입주를 해서 취득세가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저희가 보았을때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말씀하실때 감세정책이 환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가 증가가 되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많이 거둬드리게 되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취득세부분은 거둬드리게 되지만 이에 따라서는 체납액도 급증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 지금 취득세는 자진신고기 때문에 징수율이 99.1%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97.2%가 정도 되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체납독려를 해서 거의 99.1% 이기 때문에 그게 증가가 된다고 해서 징수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체납액은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징수율로 봤을 때에는 보통 취득세징수율을 보면 2010년도에도 97.2% 정도 됐고 지금 현재도 99.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이안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때 징수해야 되는 것 과태료, 체납액 이런 부분을 봤을때 보도 자료에 보면 남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까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사실 지적하는 사항이고 하다못해 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를 좀더 확대하는게 어떠냐 하는 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계시면서 체납징수팀을 보면 4명으로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징수에 노력하는데 있어서 4명의 인원으로써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그 신문에 난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태료나 세외수입인데요, 사실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산자체도 고지서 발송하는 예산자체도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예산중에서 내년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예산을 보면 고지서제작 및 우편요금을 저희가 1억6,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일괄해서 수시로 고지서를 계속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할 것이고 그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반기에 예산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예비비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에서 10월달에 10만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징수율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워낙 예산 자체도 부족해서 예비비를 정말 써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또한 2012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 3배 이상 고지서하고 우편요금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지금 세외수입체납정리 총력화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고지서 발송에 대한 것에 집중하시겠다라고 들리거든요. 이것 외에 어떠한 다른 방안은 생각하신게 없으세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에다가 인력요청도 해 놓았고 또한 번호판영치가 세외수입도 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번호판영치를 할 계획이고 저희 기본은 고지서가 많이 전달이 되어서 와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동안 사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못 보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 세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따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부동산 압류같은 경우도 계속 전부 총괄해서 매월 부동산토지 조회를 부동산압류도 하고 차량압류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고지서 발송을 하다보면 고지서 발송에 의해서 징수되는 효율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 것인가요? 극대화로 보기 때문에 고지서에 집중하시겠죠?
○세무과장 오은식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하여간 3천만원이 안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고지서발송 예산 자체가 안돼서 고지서 발송을 잘못 해서
○위원 이안호  그로 인한 징수율이 낮아졌다라고 문제해석을 하시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데하고 높은데하고를 타구를 비교했을때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일단 고지서 발송을 대대적으로 하면 저희한테 민원은 엄청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고지서를 발송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민원제기가 엄청 오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징수율이 엄청 올랐거든요.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그동안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 5명이서 340억이라는 체납액이 굉장히 높은데 5명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년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현년도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하는 것 플러스 고지서를 더 전체적으로 발송하면서 징수를 할 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체납정리 우선 고지서발송이라고 말씀하셨고 좀전에 문자발송서비스 이것은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문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챙기지 못 했던 것을 요즘은 다 SMS 이런쪽에 발빠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지서도 고지서이지만 문자알리미서비스는 굉장히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이 1천만원이 저긴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예산 올려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세외수입쪽 징수포상금, 저희가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1천만원이 금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지금 기획실로 포상금 요청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포상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의 징수율과 이런 것을 비율을 따져서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세무과장 오은식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자꾸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체납정리는 그것으로 하고 제가 128쪽을 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라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의 특성하고 비교해서 결정고시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을 살펴볼 때 적정한 주택가격으로서 결정고시가 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시중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낮은데 비해서 개벽주택가격결정고시는 반대로 낮거나 높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냐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공동주택가격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가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그런 애기를 많이 해요. 사실 개별주택가격공시된 가격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면 올려 달라고 오고 세금에 가서 연계될 때에는 낮춰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저희가 11월부터 특성조사할때 감정평가사들하고 어느 정도 단독주택도 실거래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개별주택가격을 할려면 표준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해라, 중앙에 가면,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개별주택가격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결정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세금도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 이게 세외수입 이번에 시스템고도화 전산작업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아니 총력화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 세외수입
○위원 이영훈  조금 아까 말씀하신게 우리 예산 때문에 그동안에 고지서도 발급을 많이 못하고 단순히 예산때문에 고지서를 발급 못한 것인가요? 그동안에
○세무과장 오은식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동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그동안 계속 전년도하고 현년도 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금액을 많이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5년 이전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하게 된 것이죠. 5년을 집중적으로 최근의 것을. 그런데 과년도 더 오래된 것도 저희가 정리도 같이 하면서 한번 다 전체를 다 어렵다 하더라도 총액에 대한 고지서를 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이 세무과 오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세무과장 오은식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 저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데 만약에 단순 예산때문에 고지서 발급하는 비용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이나 상당히 잘못하신 부분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꼭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지금 있는 고지서를 많이 뿌려서 효과를,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하고 뿌리는게 저기하냐 아니면 정리를 해서 하는 거냐를 가지고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압류를 전체 해가지고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해도 징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다가 고지서보다는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하면서 받는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것보다는 거기는 기본이고 고지서를 더 많이 자주 뿌려봐서 징수율을 더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 전에 있던  분이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지서를 횟수를 더 늘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고지서를 자주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나중에 보통 차량이 자동차과태료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이 폐차할 무렵에 정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서를 뿌려서 문자발송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체납액 자체가 340억인데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2.몇% 3.몇% 과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러면 이번에 세외수입징수고도화전산작업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다 깔으신 것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깔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직원이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심)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아직까지는 초급이기 때문에 업무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도화시스템은. 징수율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내게끔 하는 체납압류를 해서 받아드리는 것이고 고도화시스템은 세외입행정을 고도화 시켜서 속도를 빨리 해서 무엇을 정리할 때 수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좀 줄이고 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라 지금 계속 보완하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요.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고지서 발급비용이 부족해서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고지서를 안했다라기 보다는 고지서를 한번 뿌릴 것을 2번 뿌리고 2번 뿌릴 것을 4번을 뿌리고 횟수를 늘려서 고지서 기본만 세워 놓았던 예산을 횟수를 늘리는 예산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부분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노력하시는 만큼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1일 모든 필지와 7월1일 기준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등에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기에 제공하고자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계획으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월과 7월에 정확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10월에 결정공시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정프로그램의 내실운영으로 지가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3,557만4천원입니다.
구비가 1억49만7천원이고 국비는 3,5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등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조사 및 사실 조회로 투기성행위를 방지하고 검찰청, 세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심사용역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국공유지 임야등록 전환사업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경계의 정확성 결여 및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에 신뢰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과 2월중에 국공유지 등록전환토지를 조사한 후 3월에는 국공유지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정리 및 등기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등록전환측량수수료 1,200만원입니다.
167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관리제도에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에 공유토지분할 시행안내를 구정소식지에 홍보하는 등 업무준비를 마치고 공유토지 분할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및 신청접수하도록 하여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 450만원입니다.
168쪽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거래 시스템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관리를 통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중개서비스제공과 거래물건에 대한 실거래가격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가정책방향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허위지연 실거래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신고가격 적정여부 분석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고포상금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합리적거래 및 이용이 정착이 되도록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 거래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고포상금 1백만원입니다.
170쪽 도로명 주소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시기가 201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일정기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여야 하므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주민혼란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구민의 날, 주안미디어축전 등 지역축제활용, 지역방송, 지역신문, LED전광판, 지하철 등 지역매체를 활용한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용 씨디배부 등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남구주민대상의 다양한 홍보추진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3,40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5쪽 국공유재산소유권 관리청 명칭정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명칭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 명칭변경이 되지 않은 정비대상 필지를 조사하여 재산관리부서  에 협조 요청 후 재산등기 명의변경 촉탁 후 재산관리부서에 등기완료 통지로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도로명 주소사업인데요, 이게 유지보수비가 설치비의 6% 정도가 들어간다고 있는데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낡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이 그 쪽에서 지침이 8%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설치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은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도 많이 쓰지는 않고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본예산도.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 지주시설물이다 보니까 하나가 만약에 파손이 되게 되면 돈은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명판 그런 것보다는 지주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고치게 되면 부속적으로 들어 가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세워놓았지만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연기는 되었지만 그간에 빨리 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보내는 부분, 이런 데에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해서 보내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각 부서에 저희들이 계속 바뀐 주소로 새주소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당장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거든요. 10월 31일날 관련부서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10월 31일부터는 바뀐 주소로 위원님도 주민센타에 가서 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이제는 주안동 몇 번지가 아니라 바뀐 주소로 나갑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새 주소로 바뀌는데 이제부터 아직은  그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10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면 조금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상주소는 올 12월말까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7대 공적장부라고 하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사업자등록, 이런 7대 공적장부는 12월말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위원 이영훈  의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다 갖고 가서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주소 고치는 사항은 아직 지시받은 것은 없고 그렇지만 관련대장을 갖고 있는 세무서 등 아니면 우리 구청에도 건축물관리대장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등기소 같은 경우에도 건물등기부등본은 다 바뀌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료를 받아다가 다 고쳐놔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서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던 주소를 가서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과는 다른 부분인데 우리구가 보면 동 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도로가 바뀌면서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혹시 정비계획 같은 것은 그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동 관할 경계는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지금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고 동간 경계 이런 부분이요. 아주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우리가 그동안에 늘 그런 사항을 정비해 왔는데도 아직도 그런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해관계가 겹치다 보니까 관교동 같은 경우 주안8동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고 그런 경우 빼놓고는 그동안에 일정한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많이 정비해 놓았습니다.
아직도 정비가 안 된데는 구에서 정비해야 되는데 구에서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언제쯤 그런 정비가 있었죠? 요 근래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우리가 그런 경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또 아니면 중앙에서 일제적으로 정리할 때도 있었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구에서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일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 용현동하고 숭의동하고 합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건 법정동이라고 하죠.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위원 임정빈  숭의동끼리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행정동은 가능하죠.
○위원 임정빈  경계를 가르는 것이 만약 이쪽이 숭의1동으로 편입해야 하는데 숭의2동으로 되어 있다. 숭의 1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행정동은 우리가 가능한데요, 법정동은 더 복잡해지지요.
○위원 임정빈   철로길에 숭의2동 편입할려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의 철저에서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이 2백만원 50만원씩 4건. 올해도 나간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신고자가 있으면 줘야 되는 거죠. 작년에는 1건 나갔는데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건당 큽니다. 50만원이니까 주변에... 요즘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제도가 많아서요.
○위원 임경임  올해는 1건도 없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요즘은 부동산도 전 같지가 않습니다.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어느 정도 중개사분들도 많이 하고 좀 걱정이 되는게 너무 거래가 없어 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고 2008년도인가 거래가 많았는데 정점을 찍고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전만큼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사기성 있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수준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이제 당하지 않을려고 노력도 하고 ○위원 임경임  혹시 부동산업이 힘들어 가지고 폐업도 많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865개인데 2008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930개까지 늘었는데 865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것은 숫자는 같거든요. 폐업한 자리에 다시 또 부동산이 들어가서 숫자는 같은데 휴폐업은 많습니다.
안되니까 그만두는,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 자격증만 있으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인테리어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비슷한데 휴폐업은 많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토지거래 이 포상금도 올해는 안나갔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이것도 안나갔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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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허    섭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