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맨 처음 심사하려 하였으나 금일도 특별교부세 신청 관련 기획조정실장이 안전행정부를 방문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후 기획조정실 소관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359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거의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삭감이 많이 됐고 이것은 얘기를 들었을때 주안역에 저희가 이런 지원센터 자리를 마련할려고 했던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이었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하는데 다만 코레일과의 협상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세입자의 역할과 임대자 역할이 조금 무리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한게 아니고 저희가 예측컨대 2014년도 3.0 관련해서 기관간 협조가 되어지는 사업에 상당히 많은 국비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코레일과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 구비는 전체반납하고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유있게 같이 가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비세운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난 번에 이것이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국비지원같은 경우 그럼 내년도에도 언제쯤 있을 예정인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연초에 바로 지방고용노동청하고 코레일하고 저희가 3자가 3.0관련이 3자협력 관련이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국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362쪽에 마을기업육성과 관련해서 마을기업간담회 지원비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 삭감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섞었는데 저희가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방문해야 되는 횟수라든지 만나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세워 놓은게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구분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마을간담회가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 15명 10회 이렇게 계상하셨거든요. 올해 이렇게 간담회가 진행이 잘 됐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올해부터 저희가 간담회를, 제가 5월에 왔는데 파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자주 마을기업을 뵙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마을만들기라든지 통두레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섞여지면서 상당히 많은 횟수의 만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운영비였던 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세웠는데, 세워주시면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현재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은빛나르샤하고 자활부터 시작했던 서해그린하고 미추디자인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3곳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간사 문영미 여기는 계속 자가발전 할 수 있는 자립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금년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미추크레아카데미가 활성화 관련에 놓여 있고 숭의공구상가 이 정도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됐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그래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같이 만나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같이 살리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개 정도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2개 정도를 전환하실 계획이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미추크레아카데미하고 숭의공구상가하고, 미추크레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사람도 바뀌었고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365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삭감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인데 가사방문도우미뿐만 아니라 희망체험이라든지 자활근로쪽 이쪽 부분이 정책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양보험이라든지 장애인활동보조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국비매칭해서 쓰는 것인데 국비자체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복지건설위원회쪽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도 저소득층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혀나가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방문간호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 하시면서 보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예산안 36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2013년에는 6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죠? 1번은 서면 심의를 하셨네요. 서면심의는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우수사회적기업 지정관련해 가지고 서면심의 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수사회적기업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한국공예
○위원 배세식 거기는 지원되는 돈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쪽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자체도 전부 시비로 받아가지고
○위원 배세식 그래서 예산안에 없었나 보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361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억2천을 요구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2억3천밖에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2013년도에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은 남구형이고 구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시공모에 의해서 시로 전부 전환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빨리 보내서 절감하는 부분이었고 4개소 5월 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시로 전환은 됐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내년도 그때쯤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남구형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4군데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리 남구형요?
○위원 배세식 지금 계속 하는 것 보면 설명서에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신규 4개소
○위원 배세식 계속이 4개소고 신규도 4개소입니다. 합해서 8인데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씩 지원을 4군데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사업개발비쪽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단장님, 361쪽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비가 360만원이 삭감됐고 362쪽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마을기업간담회 지원예산이 150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비관련은 저희가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포럼이 6회 정도, 워크샵이 2회, 협의회 주요행사가 2,3회 정도, 대부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1박2일 정도로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직원들, 여기 교육도 관련되겠지만 저희는 여기를 통해서 전국적인 사회적기업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고 마을기업 간담회 관련도 저희가 방치되는 부분이아닌 같이 함께 말씀드린대로 마을만들기라든지 통두레 이런 쪽들과 같이 섞여서 지속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세워 주시면 헛되게 쓰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까? 그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사항설명 내용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조금 우물우물하다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단장님, 직업상담사 관련인데요, 직업상담사가 365쪽에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 366쪽에 일자리창출추진단 행정운영에 직업상담원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과 근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앞에 365쪽에 있는 직업상담사는 말 그대로 전액국비로 지원받고 저희 자활팀에서 저소득층들을 전담해서 취업이라든지 안내를 해 주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고 뒤에 직업상담사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때 직업상담해 주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액국비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활팀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자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일반인들의 취업을 대상으로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구분되어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분들은 근무가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뇨, 저희 사무실 한 쪽에 있습니다.
한 분 자활팀에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취업지원센터라고 왼쪽에 마련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71쪽부터 379쪽, 특별회계 599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378쪽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엄청나게 32억이나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사업은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 31억5,800만원하고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6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장에 37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세부사업으로 빠져 나오면서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고요, 앞장에는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아닙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앞에 377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나오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간사 문영미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주거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억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내년도 10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기준에서 맞춤형 개인별 수급자 선정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조금 인상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보조내시가 더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세대기준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개별한테 준다는 것이죠? 개개인한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그렇게 수급체계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374쪽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조사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할 계획이네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조사사업은 작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던 사항을 동 주민센터에서 작년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비는
○위원 배세식 동장님, 2013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8,400만원 있었고요, 금년도는 4,4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개월분 기간제 인건비가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었는데 금년도는 1개월 정도 배치된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조사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여기는 그냥 인건비가 편성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고교학비라든지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등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저희쪽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조사하고 하는 기간제인건비가 금년도는 2개월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내년도는 30일분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발굴대상자를 찾기 위한 인력인데 각 동마다 1명씩 배치가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보조인력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 보조인력으로 1명씩 또 배치를 한다. 그래서 하루에 4만5천원씩 보조인력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이안호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도 보면 장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의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조사하면 조사한 기준을 가지고 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발굴해서 지원하는게 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347쪽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 어떻게 뭐가 변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 주민센터에 6개월 정도의 기간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세대별에서 맞춤형 개인별로 하는 그런 체계때문에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동배치임시인력 아까 저소득학생 교육비조사사업 이 부분하고는 다른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소득학생교육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내려온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별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사라기보다 직원들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보조인력인데 6개월로 국비가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게 개월수랑 이런게 있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인건비내용이 6개월 정도, 동 주민센터에 1명씩 해서 21명 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6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내려 보내셨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좋은 일이긴 한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143개 우리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7쪽부터 해당되겠는데 우리구 소유의 경로당이 54개소 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예산안 387쪽 하단에 보면 전기안전검사가 있고, 가스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어디에 의뢰해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경로당은 전체 143개소를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4개소가 있고 그 외에 공동주체 아파트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소유경로당은 사실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노후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기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경로당개보수는 우리가 주로 개보수를 해 주는 데는 우리구 소유의 54개 경로당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동주택에 있는 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개보수를 해준다고요. 우리 구소유를 일단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로 단독주택 형식으로, 아니면 1,2층 슬라브건물로 경로당이 건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보수하는 비용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년에 비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 줘야 될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때문에 어떤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노후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보시게 되면 금년도예산하고 예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죠. 3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4천만원 예산확보액 범위내에서. 2014년도에는 64개소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2014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 예산요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물론 시구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7,900만원을 요구했는데 4천만원 밖에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388쪽 하단쪽 되겠습니다.
이 예도 보면 전년도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8천만원씩 되네요. 어르신들의 생활집기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살림살이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집기를 보강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어떻게 6,4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만 정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 현장을 방문해서 그동안에 이용하시면서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 달라라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예산액이 6,400만원 정도 내년도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6개소에 62개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해 드렸고 그런데 저희고 금년도에 전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결과 108개소에서 82개 품목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세부적으로 에어컨이 20개소, 냉장고 필요하다는 그런 곳이 21개소, TV 지원 11개소, 운동과 관련해서 14개소, 그 다음에 기타물품, 밥솥, 청소기, 소형제품 이런 부분을 구입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경로당이 36개소 해서 총 예산액이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시비보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고 가스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히 건의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희망사항같은 것,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이 부분을 승인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경로당운영비가 3억8,700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좀 인상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을 이어져 왔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3억8,700중에서 1월달부터 1개 경로당씩 해서 월4만원씩 인상을 해 드려서 2014년도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차후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연간 그렇게 인상액을 지원하다 보면 7천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 1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위원이 볼 때도 물론 각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말씀에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비 받아가지고 전기요금도 못낸다, 가스요금은 우리 회비 걷은 것으로 낸다. 독지가가 일부 보조해 준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 복지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54개 구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몇 개 동은 경로당을 신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계속 유지관리비 내지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남구에는 3개소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노인복지관하고 주안노인문화센터하고 용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몇 개 동에 있는 경로당을 1개소로 묶어가지고 소규모 형태의 복지관으로 하면 생활비지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좀전에 말씀하신 집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자그만치 8천여만원씩이나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해 주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생활하다보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복지관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여가문화 저기 하는데도 용이할뿐더러 급식문제도 자동적으로 거기서 해결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향후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남구노인복지관이 학익동에 위치해 있고 용현동에 남구노인문화센터하고 주안5동에 문화센터 해서 기능역할을 하는 3개소가 있는데 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젊은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가깝게 근거리에 있어야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다른 일반경로당보다 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이 여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겸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와서 이용하고 그럴려면 이동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에 그런 시설을 갖춰달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드리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389쪽에 미인가 노인여가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 이용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도 차별적으로 해 주시고 난방비도 그렇게 지금 해설은 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늘지도 줄지도 않은 이런 사항인데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미등록노인여가시설이 숭의1ㆍ3동 쉼터에 8개소가 있거든요. 그 지역내에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등록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로당 여가시설 지원기준 지침에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이용하시는 이용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간사 문영미 여기 나와 있는대로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도 연결 안 된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해설서에 쉼터라고 나와 있길래 이게 지금 난방이나 지붕 있는곳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8개소가 어떤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건물은 있는데 사실 기준에 경로당시설이라고 하면 노유자시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이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20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가 되겠죠. 10여분 되는데 면적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시설에 있어서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에 못미치다 보니까 사실 이용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분들은 어쨌든 수도나 밑에 난방은 다 되시는 분들이신데 미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 다음 번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게 경로당 실버시터가 파견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파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391쪽 경로당실버시터와 관련해서 더 느신 것인가요? 4,3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로당실버시터가 금년도가 되겠죠. 2억1,500만원이 되어서 내년도에 2014년도 예산이 2억5,8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실버시터 인원이 100분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20분이 내년도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4,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인건비로는 10개월에 한 분당 20만원을 책정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대경비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 도마,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게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정에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있는데 오래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바꿔줘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것을 여기에 같이 부대경비로 세우셨다.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혹시 13년도에 어떤게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전체적인 143개소 경로당을 관리지원하면서 일일이 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그런 소지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헙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물론 예산이기는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래서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매월 1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4만원 정도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아닌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꽤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일자리창출이면서도 그분들의 식사를 담당하시고 영양을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얘기해 달라는데 왜 자꾸 예산얘기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실버시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간사 문영미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실버시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주3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월 20만원씩 해서
○간사 문영미 지급을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복지관, 민간이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사실은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하는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생기거든요. 예산외의 문제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예산안 403쪽에 보면 하단에 인천재활의원 운영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금 인천재활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2012년 2013년에는 안하다가 2014년에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재활의원의 운영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정상화를 위해서 재활이용자의 서비스에 증진기여를 하고자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신장장애에 대한 투석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에서 직원이 총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억7,6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인천재활의원이라는 특정병원은 없는 것인가요?
남구에 인천재활의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용현4거리에 메디컬병원인가요, 그 옆쪽으로 해서 위치해 있죠. 용현4거리요.
○위원 배세식 개인병원이 아닌가 보죠? 인천재활의원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이 좋은 사업을 왜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 일을 한다고 그래요? 진작에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07쪽에 보면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주안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차입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요율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3.5%로 해서 확정금리로 해서
○위원 배세식 차입할 당시에, 그러니까 4,5년 전에 3.5%면 상당히 저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5%는 조금 싼 정도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조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는 금리가 낮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율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저렴한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전번에 여러 7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중에서 청사관리기금, 대표적으로 청사는 신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동안에 180억 넘는 돈을 적립한 돈을 가지고 일부고금리이자를 조기상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지원 387쪽에 노인대학이 현재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노인대학이 있고요.
○위원장 이안호 어디에 소재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남구노인복지관에 있고요. 도화교회 노인대학이 있고요, 민간노인대학이고요, 용현교회 노인대학, 용현1ㆍ4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3군데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노인대학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것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좀더 요청 들어오고 이랬던 부분들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진행하다가도 그만둔 곳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당초에 4개소에 노인대학이 있었거든요. 1개소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용현2동에 하나경로장수대학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국유지대부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전년도예산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2014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예산액, 금년도에 보면 5,500으로 해 가지고 4,5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보게 되면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상시설이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다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부료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500이 변상금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용현3동 분회경로당 외 4필지가 다 변상금은 변제가 됐고 대부료납부만 있어서 감액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392쪽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것인데요, 노인요양시설등급외 어떠한 쪽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등급은 없으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등급이 1,2등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이 없어요. 없는데 가족이 없고 혼자 생활이 아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때 시설에 보호를 요청해서 들어가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1명씩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주안해피타운시설이 있습니다.
1분씩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센터는 법인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개인들이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개인시설도 입소할 수 있는데 시에서 법인시설에 지원해 주니까 그쪽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상으로 통보가 되어서 2명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우선 입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법인으로 된 이런 센터에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입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여기는 법인이다 보니까 잘 입소가 안 되면 개인시설에 우선 입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시설에도 그러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개인시설도 가능한데요, 여기 법인시설에 입소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39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날 행사비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개소에 300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다른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20개소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이것은 자료로 받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어느 쪽으로 지원하기에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시설이 32개소가 되거든요. 3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4년 내년도가 민속문화진흥의 해입니다.
그래서 관내시설에 32개 시설중에서 민속문화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소액이지만 저희가 짜임새 있게끔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에 행사라는 것은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행사비 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32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20개소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별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32개 시설은 있지만 아주 좀 10여개 시설같은 경우는 공동생활 가정들 장애인시설들이 다 참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5개소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복지시설마다 유형이 있고 상태가 있어서 전 시설이 다 참석할 수 없다.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7쪽이고 장애수당이 지금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쪽으로 나눠졌어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안되고 일괄집행됐던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장애수당에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하고 통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분류가 됐습니다.
장애수당중에서 기초수급권자 별도로 예산편성, 그 다음에 장애수당 차상위에 대한 별도예산편성,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권자에 편입되어 있던 차상위예산액이 별도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일괄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수급권자와 차상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됐던 것이에요? 월 20만원이면 2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똑같이 해서
○위원장 이안호 아니면 장애수당을 분류는 안해 놨지만 장애의 상태에 따라,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를 분류해 가지고 2013년도에도 분류해 가지고 차등지원하셨었는지 아니면 일괄하셨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일괄은 아니고 차등지원 했습니다. 분류만 된 거죠.
○위원장 이안호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분류만 한 것이다. 지금 이게 그럼에도 보면 장애수당이 8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국시비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이러한데서 발견되는 것이죠.
장애수당도 그렇고 보면 많이 좀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장애수당 자체는 예산이 감액되어 버렸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그분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현실이 그럴지는 고민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014년도에 장애수당이 기초수급자가 1,600명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수가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391쪽에 목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따로 나오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다 가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목이 원래 나눠져서 나온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구분되어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게 사업개발비라는게 예를 들면 시장형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개발비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원래 목의 성격하고 맞는건지 저는 잘 판단이 안서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 활동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취급되는 사항이 있고요.
○간사 문영미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3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간사 문영미 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민간분야 시장형하고 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가 되겠는데요, 2014년도에 계획을 보면 우리 구청에 소담정이 있는데 시니어카페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액이 4천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된 사항이고, 청운대학교에 금년도에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소담정에 거기다가 카페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13년도 예산은 청운대에 카페를 만든 것에 활용된 것이고 지금 올해 내년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소담정에 시니어카페를 만드시겠다. 소담정이 공무원들이 식사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장소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거기에 매점이 있었는데 6평 정도 됩니다. 사실 매점운영이 직원들이 많이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시니어카페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직원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거는 지금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물품구입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운영비조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물품도 갖다 놓아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게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간사 문영미 시에서 이미 이 예산이 내려왔나요? 내시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같이 얘기가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2천만원 정도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지역복지사업증진과 관련된 것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인건비가 전액삭감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금년도 1회 추경때 이 예산을 반영코자 계획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남구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조례로 200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근간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심의하고 의결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건, 의료, 복지 등 각 기관을 방문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아이템도 생산해서 잠재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연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상근직원이 꼭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 복지정책에 따른 인력증강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근간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중구가 2007년도에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동구는 2006년도, 서구는 2008년도, 부평구가 금년도에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화가 2012년도에 하고 있고 지난 주 12일날이죠. 시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무원 및 간사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구는 민간 상근간사가 채용이 안되다 보니까 발표회도 못가졌고 또 인천시에서는 남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발표사항만 바라보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꼭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발표회도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금년도죠. 1회 추경때.
○간사 문영미 그렇게 했는데도 본예산에 세우자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오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들이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지금 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거든요. 남동구도 그렇고...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정책 아카데미도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도 꼭 필요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상근간사를 두게 되는데 점점 해마다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 사회복지직원들도 총정원제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존에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까지 할려니까 민간쪽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해서 민간쪽에서 뭐를 사회복지를 뭐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수렴할 수 있는 직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국장평가에도 들어가 있고요, 상근간사를 채용해서 민간쪽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하게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쪽으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잘 적절 한 대상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려면 전문간사가 활발하게 수렴해 줘야 되거든요. 연간 계획도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지역에 어려운 분한테 많은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해서 올해는 내년에 상근간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 구군중에서 거의 올해 상근간사를 안 된 데는 다 채용한다고 하는데 저희 남구만 상근간사가 없으면 같이 인천시에서 네트워크도 힘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산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대때 이 활동을 하면서 민간간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처우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그것도 기본급여가 이렇게 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되는 이런 분이 과연 오셔 가지고 복지전반에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저희가 10개 구군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적게 된 것은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몇 달치가 인건비가 안들어 가서 내년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가 인천에 있는 10개 구군중에 저희만 있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거의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업을 건강지원센터에 주셨더라고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임산부의 날 부부동반 모여서 케익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썼던 것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게 뭔지 저도 짐작은 가고 있거든요.
○간사 문영미 굳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굳이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저는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있어서 모여서 우리나라에 저출산이라든가 남구의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것을 의논하고 토론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토요일날 행사했는데 일부러 나와봤어요. 행사하는 내용을. 작년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다 임산부들 모여서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저희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라서 둘째아, 셋째아 낳기 운동 이런 것도 전개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아빠될 분들이 다같이 나와서 행사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그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올해 건의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짜임새 있게 해 보겠다고 그런 지난 번에 회의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아이낳기 좋은 본부에다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 만약 프로그램이 좀 저기 하면 작년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간사 문영미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438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운영 1,446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산출기초로는 강사료 및 교재제작비이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라 부모위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올바른 육아법교육, 인력풀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강사진 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는 지금 제가 사실 어느 곳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1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점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이번에 보육시설, 부모협동을 제외한 어린이집에서 251개 등에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던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올해 운영하셨는데 251개소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간사 문영미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부모운영위원회 교육을 2회 했는데요, 그것은 대회의실에서 올해 했고 나머지는 강사들이 보육정보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교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저희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위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찾아가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집합으로 부모교육
○간사 문영미 부모교육은 하고 운영위원들 교육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운영위원들 교육도 2번 대회의실에서 모여서 했고요.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알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의 국시비매칭이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구에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특별한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억200만원 정도 그것 늘어난 것하고 구비로 늘어난 것은 어린이집보육교사연수비 1,200만원 늘어난 것, 그게 순수한 구비로 늘어난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42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협소하고 열악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증금 2천에 임대료 99만원씩인데 거기서 1개 강좌를 늘리려고 강의실을 하나 빌리려다 보니까 1달에 100만원씩 추가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학익동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곳이 나와서 가봤더니 굉장히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센터장한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센터장님도 와서 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뽑아보신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센터장하고 같이 가서 어떤 식으로 구획을 나눌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건축공사팀에 의뢰해서 그럴 경우는 얼마 정도가 들지 해서 뽑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문제가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아니면 옮기려고 하는 자원봉사센터처럼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저희는 무상임대 1년에다 유예기간 2년 해서 총 3년간 쓸 수 있고 또 하나 송도카페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2년에다 유예기간 2년 해서 총 4년간 쓸 수 있습니다. 또 송도카페 같은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연장해 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문영미 구두로 얘기가 되신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나머지 계약 맺은 것은 다 서류로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건물무상임대차계약, 뒤에 첨부 먼저 별도자료 드렸을때 무상임대차 계약서 2가지 다 맺었습니다.
○간사 문영미 조금 저희 다른 부분하고 비슷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제가 이것을 못봤군요. 자원봉사센터랑 같은 조건은 좀 어려우셨던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거기가 먼저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빌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빌렸는데 저희도 또 3년씩 무상임대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 구 재정만 허락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구입해야 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무상임대하고 무조건 남의 물건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떼쓰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1년 정도 쓰고 우리구 재정이 허락하면 5년 연부취득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416쪽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수당을 주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은 아닐 것이에요. 이건 출산장려금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수당. 급수별로 주는 장애인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안호 여기에도 사업명이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당해연도 출산한 3급 이상 여성장애인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출산 1인당 100만원씩 해서 9명을 3급 이상의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되어 있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구비사업인가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안호 국시비사업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럼 그것은 국시비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급을 1,2급은 300만원, 3,4급은 200만원, 5급은 100만원, 6급은 50만원 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같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인데 가정정책과랑 사회복지과랑 나눠져야 되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저도 몰랐고요. 저희가 먼저 아마 했는데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통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가정정책과에 출산지원금은 2014년도에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리구의 정책에 의해서 2천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2,400이었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전년도에는 2,400이었는데 출산수가 점점 줄어서 저희가 400만원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내용자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그쪽으로 이 사업을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거기다가 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낳기 운동본부에서도 본인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올해 회의한 결과, 제가 올 8월14일날 와서 보니까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도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면 출산장려가 눈에 띄게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의식이 바뀌면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럼 독립적으로 따로 사업을 한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거기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지금 현재 같이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안호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안호 예산편성은 떨어져 나온 것이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지가 않고 예산편성은 현재 전년도로, 저희가 이것을 다 파악하기 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전년도처럼 사회복지보조로 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낳기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와 함께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함께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데 예산은 아이낳기 좋은세상에다 편성해서 하겠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존처럼 주어서 함께...
그렇게 할려면 만약에 아이낳기좋은세상으로 직접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사회복지보조로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전년도 것을 보고서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는 목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42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가 99만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6개월로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당초계약기간이 얼마였었고 향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사기간까지 감안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먼저 후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로 반영한 것은 내년도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리모델링을 연초에 해서 6개월 이전에 이사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6개월만 임대료를 반영한 것이고 그후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그건 앞으로 향후 1년이 더 남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은 나중에 빼주더라도 월세 내는 것은 안내게 해주겠다, 이사가면 그것으로 끝 하겠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효과성 검증조사, 욕구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시네요. 그러면 1천 가구에 대한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보통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1,400명 정도
○위원 배세식 1,400명 대상중에서 1천명만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 1천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회수율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2013년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직 안하고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 배세식 이 사업이 2013년 처음 한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계속하고는 있는데 회수율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회수가 되고 올해 것은 많이 하다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주안지소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국시비보조받아가지고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네, 견적 뽑아보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정식으로 안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보건지소 5층에도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이 안 되 있거든요. 함께 쓸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437쪽에 보면 전경련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도화동에 구립어린이집을 무궁화공원 옆이라고 했나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전경련에서 8억 선정되어서 확보됐고 계약도 맺어서 바로 전경련에서 내년 1월이면 진행할 것입니다. 설계부터 해서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직장어린이집 439쪽에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1층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숭의 4동에 있는 주차장용지에 건축할 계획이잖아요. 현재 남구직장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설계신축한 다음에 입주하게 되면 보육교사가 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죠.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11명이라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453쪽에 보면 용현시장주차장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설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2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601제곱미터이고 24면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453쪽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용현5동에 있는 공동배송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토지금고시장 거기도 있고 용현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기시장도 있고요.
○위원 배세식 그리고 453쪽에 계속해서 보면 신기시장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 해서 매칭사업으로 1억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 등 특산품 등과 연계해 가지고 시장에 그러한 특성을 발굴하고 국내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해서 5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8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4억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1억을 내년도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시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남구에 보면 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신기시장만큼은 같은 시장권내에 있으면서 남부시장과 신기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 상인회측에서 상당한 많은 관심과 우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시장에만 이렇게 지속적인 것보다 남부시장에 대한 배려는 없는지, 어떻게 같은 시장이 붙어 있으면서 문화관광형육성사업 해서 신기시장만 지원이 되는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는 남부시장에 대한 홍보내지는 권고 안내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계신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똑같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냥 안내 정도만 아니고 특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전통시장보면 시장이 1개에요. 석바위시장도 1개이고 용현시장도 1개이고 토지금고시장도 하나이고 그런데 유독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은 같은 시장권내에 붙어 있으면서 이런 갈등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200억을 투입해 가지고 4년에 걸쳐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우리 준공테이프도 안끊었어요, 갈등 때문에.
당초 사업은 시장주차장에 이름 붙이는 것 갖고도 갈등이 심해서 신기시장주차장이맞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름도 신기남부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서류상으로만 준공이 되어 있지, 주민들한테는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나서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 말이에요,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갈등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례가 신한은행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남부시장에서 상인회사무실겸 환경감시단으로 쓰고 있었던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대신에 신기시장은 공동배송센터를 임의적으로 만든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시켜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개장식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갈등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못했거든요, 그 이후로 컨테이너 박스도 치우고 공동배송센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기하고 남부종합시장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더 이상 이런 문제가지고 남부시장쪽에서 불만도 없어야 되겠고 신기시장도 하고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특별히 남부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감같은 것도 느끼고 있으니까 2014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지역에서 들리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문영미 45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이전금이 있어요. 2,500만원을 새로 신규로 세우신 것이죠? 문화공연지원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산업하고 경쟁력이 자꾸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장별로 400만원내지 500만원을 지원범위내에서 시장별로 문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을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대형유통마트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전통시장이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서비스면에서 자꾸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예산은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나 조합이 있으면 조합으로 직접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한 범위내에서
○간사 문영미 계획서를 받으신다고요. 시장별로. 글쎄요, 물론 현대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문화공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까지 세우셔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려운 저희 구비상황을 본다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요, 요구가 있었나요? 시장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도 각 시장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먹거리축제도 하고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구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적극적인 곳은 스스로가 상인회나 이런 곳하고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용현시장같은 경우에도 젊은 디자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하고... 네트워킹 해서 저희가 굳이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곳은 또 여전히 이 예산에서 소외되는 곳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문화공연행사라고 했는데 남인천방송하고 연계해서 대형마트라든가 그런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통문화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제목을 문화공연행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 홍보활동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잡아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현대화사업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는 것이 백화점에 가면 환경도 좋지만 거기서 각종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물건값도 싸고 질도 좋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나가면서 동시에 고객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달더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예산이 왜 이렇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이 사업명을 편성목을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노래자랑이라든가 아니면 경품행사이라든가 먹거리장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목을 이대로 하더라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왜 그런 문화행사를 지원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잘해 주시든가... 방금 문영미 위원님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화공연행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경품행사도 해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더 고객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쪽에 치중해서 실질적인 투자비용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쪽에 치중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지금 문화공연 전통시장에 몇 군데를 지원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내용속에 자세히 담아져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특정한 몇 군데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골고루 편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부분은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455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설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공공기관 2개소 해서 숭의 1ㆍ3동 학익1동이 있습니다.
이랑도서관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랑도서관은 당초 설계부터 태양발전설비가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숭의1ㆍ3동과 학익1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학익1동하고 숭의1ㆍ3동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청사규모라든가 청사안전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21개동 중에서 숭의1ㆍ3동과 학익1동이 건축물 구조적으로 봐도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려고 하면 옥상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숭의1ㆍ3동하고 학익1동이 그래도 제일 적합하게 선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 배세식 본위원이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남구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이 너무 오래 되고 그렇지만 검토해 보겠다라고 우리 청장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딱 자를 수 없으니까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이후에 갑자기 숭의 1ㆍ3동과 학익1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학익1동은 건축물의 구조상으로 또는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숭의1ㆍ3동하고 학익1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옥상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세식 판단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 에너지관리팀이 있거든요.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 줬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결심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당초 자체적인 조합원들이 출연한 돈과 얼마 전에 주식회사 오씨알이에서 출연한 1억, 지금 현재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 가지고 소형태양광발전 1개도 하기 어려운 정도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숭의1ㆍ3동하고 학익1동으로 하게 됐는지 이 정도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같은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임시회때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기획행정위원회는 왜 안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되는데 이게 위원회소관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만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만 경제지원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동청사라든가 동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동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청사관리도 그렇고 21개 동에 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아닙니까? 당연히 하셨어야죠. 추후에 이것 말고 또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현재
○위원 배세식 아니 숭의1ㆍ3동과 학익1동 말고 다른 지역에 또 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아무래도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1ㆍ3동과 학익1동에 건축물은 언제쯤 준공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위원 배세식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이 건물도. 학익1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높은 산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숭의1ㆍ3동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학익1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익1동은 너무 학익2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학익1동 주민들은 생활권이라 든가 모든 것을 봐가지고 너무 한 쪽으로 학익1동이 편중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학익1동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플랜도 보고 입지조건도 보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지, 설치해 놓았다가 1,2년 지나가지고 이전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왜 이사업을 하게 됐는지 왜 숭의1ㆍ3동과 학익1동을 선정했는지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6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465쪽에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녹색생활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와 녹색소비 활성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운동 전개와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을 내실화 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시범 운영코자 하는 건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필요할 때 빌려쓰고 빌려주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말하자면 공유경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이 신규로 새롭게 특색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5곳을 생각하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환경보전과에서는 기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기후변화 순회교육 참여도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하고 참여신청서 접수 시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는 선정 기준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물건을 기증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지만 물품을 보관할 보관함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인데 기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 물품을 구매하는 최소한의 경비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5군데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문영미 저희 구만 새롭게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인가 이런 사업을 실시한데가 있나요 혹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저희 구에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고
○위원장대리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3쪽까지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된 부분 어린이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13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했었습니다. 뮤지컬 공연을요.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증액으로 해서 세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난 번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애들을 했었습니다. 2,100명 정도 지난 번에 했는데 어린이식생활 개선이거든요. 학부모라든가 애들이 와서 직접 체험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초등학생을 위주로 대상층이 바뀌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초등학생은 다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부정불량식품 선별하고요. 5대영양소 균형섭취의 중요성 편식예방 일단 거기에 맞춰서 뮤지컬을 섭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것은 찾아가는 공연이 되는 건가요? 한 곳에 전에 하셨던 것처럼 교육관은 그대로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변함이 없고요? 내용만 바뀌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장소는 섭외를 해 봐야 되겠죠. 지난 번에는 숭의교회에서 했는데 올해도 내년에 하게 된다면 장소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86쪽 특별회계 609쪽부터 6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깨끗한거리만들기 추진사업 1,2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이 사업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거업체 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휴무일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게 되는데 2012년도에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분기 100만원씩 6개 업체에 2,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천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다보니까 청소업체 인부들의 근무능률이 저하되고 기동반운영을 중지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거업체 휴무일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사항인데 이 분들이 일을 안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 되는 사항이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해서 청소행정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매 분기별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손일 시간 외에 식사라든가 근로노동 고취시키기 위해 장려하고 이런 비용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더 깨끗이 잘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남구가 지리적 거점센터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서. 그런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염려도 되고 청소용역 근로자분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 등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그분들이 우리가 선입견에 용역업체에 일을 다 맡겨서 줬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 할 필요 있느냐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업체에 수집운반비 주는 것은 시간 내에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 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 시간 외에 배출되는 것은 다음 날 처리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상 쓰레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보고자
○위원 손일 시간에 일을 시켜서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거죠.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지 않나 느낌도 들어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거업체 근로자분들의 시간에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사기 진작을 고취시키는데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환경미화원 정원수가 몇 명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140명입니다.
○위원 손일 혹시 청우회라고 어떤 모임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청우회는 미화원이 총 140명인데 미화원들의 친목단체입니다.
○위원 손일 형식적으로 친목회 모임같지만 이익단체 성격으로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손일 도로환경미화원 파상풍 예방접종비가 140명 일인 3만원 해서 42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고 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동안 미화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이유로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쓰레기 수거시에 특히 잡병수거라든지 할 때에 깨진 유리 조각에 의해서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손일 열악한 환경여건상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많아 파상풍 위험에 노출돼 있음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작업 중 사고 시 안전에 대처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보여집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조그만거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에 다가서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추경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2쪽에 노면 청소차량을 설명에 보면 먼지 제거 차량을 구입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대 있는 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먼지 제거 차량이라고 하면 진공청소차인데 저희가 4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4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1대를 추가로 구입 하는 거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기존에 저희가 쓰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구입 성격인데 우선 1대 더 증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더 쓰다가
○위원장대리 문영미 알겠습니다. 대체구입 하시는 것으로 1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0쪽, 565쪽부터 580쪽, 일반회계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에 용현1.4동 청사 신축 예산관계 때문에 어제 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애쓰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용현1.4동 청사 신축 국고지원에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책상 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용현1.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 예산편성 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용현1.4동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을 10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제 그제 10억을 반영하는 관계로 해서 안행부하고 국회를 부구청님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장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연말까지 10억을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를 받으려면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그것 즈음해서 안행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과 예산 밑에 예산안 479페이지에 있는 청소과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90%만 세우고 갔던 것인데 80%로 세우고 가는 것으로 해서 10억8,817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용현1.4동 청사 신축 예산으로 세우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에서 용현1.4동 청사 신축 시설비로 10억을 새로운 비목을 편성을 하시고 청소과에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10억8,81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중간에 예산현황을 보면 용현1.4동 청사 신축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가는 것으로 돼서 총액이 52억6,9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 특별교부금은 2015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시에서 신청하는 10억을 신청하겠습니다. 기타 구비는 32억6,900만원이 되겠고요 내년 2013년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구비가 16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반이 내년에 세우고 26억3,450만원, 2015년에 역시 16억3,450만원 구비로 세우고 특별교부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을 신청해서 26억3,450만원이 되겠고요 구비 16억3,450만원 여기서 6억3,450만원은 내년도에 세우는 부분 6억3,450만원은 1회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교부세를 많이 배정 받지 못했는데 연말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현1.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용현1.4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셨고 부구청장님과 기획조정실장께서 국회까지 올라가셔서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국고지원 시비지원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에 용현1.4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장은 타 장소에 확보 안해도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지하층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지하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요.
○위원 김금용 현재 몇 면입니까? 주차장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자료 갖고 있는게 없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면인지 모르겠지만 그 면수를 지하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정밀한 설계는 한 사항은 아니고 지하1층에 400㎡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계는 아니지만 400㎡면 10평 33㎡에 한 대를 세운다고 볼 때 10대 정도 12대 정도 세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상으로 돼 있는 주차장은 이보다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부족한 면수는 설치 안해도 관계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기존에 용현1.4동 주민센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있고 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점 감안하셔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세입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633억이죠. 전년도 예산액은 579억 해서 54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3%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은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 50%를 교부하는 것이 올해부터 교부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통세의 20%를 주다보니까 이 부분이 시에서 세입전망을 시에서 세입전망을 봐서 저희한테 금액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확보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확보 가능한 금액이라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87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전년도 최종예산도 1천만원이었고 2014년 계상액도 1천만원이거든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우리 구에서 꼭 분담해야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국제화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번역서비스라든가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제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출연하고 있는 분담금을 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분담금 내는 것 가지고 사무국 예산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금용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통번역서비스를 받고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해외에 결연을 맺을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우리구와 어떤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찾아가지고 결연을 맺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능분담금을 꼭 분담을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갖고요.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014년도에 예산반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는 미반영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도 이 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 당시 작년에 이 부분이 우리 구로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제시를 못했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뉴스레터 이런 것을 해서 영상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간행물인 나이스미추를 갖다 둔다든가 우리가 간행한 간행물 남구에 대한 간행물 이런 부분을 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거리로 27권을 표출하고 여행 도우미로 1건 표출하고 축제행사를 31건 표출하고 향토문화를 89번 표출하고 해서 지역정보포털이 있습니다. 계속 표출을 하고 지역자료실이 있고 해서 그동안 홍보 효과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2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도 거기다 출연을 못한 부분 있는데 내년도에 꼭 1천만원 예산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3년도 예산이 미반영돼서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우리 구의 홍보비용이 다른 예산이 많이 잡혀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출연금을 내서까지 구정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홍보비가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속해 있는 민법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요.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하도록 계속 저희한테 공문 촉구를 하고 저희도 안전행정부에서 얻은 예산을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2013년도에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출연을 하지 왜 안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어렵죠.
○위원 김금용 그리고 88쪽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 1억2천만원이 매칭으로 계상됐네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억2천만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총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작공방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공방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이죠. 목공예 교육프로그램 주말에는 초ㆍ중ㆍ고학생들 방학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는 일반 주부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목공예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비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목공예 관련해서 복지건설소관 업무도 있어요. 꼭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업무를 다룬다는 것이 소관부서가 적정하냐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작공방을 짓는 것까지는 건축과에서 지었습니다. 옆에 하나 짓고 있는 것도 건축과에서 짓고 있고 그 분이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어떻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창조전략팀에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 전체 연구용역도 거기에서 했고
○위원 김금용 이것을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괄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게 어떻겠냐는 거에요 이런 사업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건축과에서는 집을 짓는 것까지만 자기네 소관 사무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일정한 부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냐에 대해서 1, 2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산책로 조성 및 조경, 펜스정비 예산이 9,900여만원이 계상됐어요. 88쪽에 이 사업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창작공방과 같이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 사업을 용역에 따라서 같이 추진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창작공방 체험 교실에 관련된 조경 펜스정비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뒤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조경 펜스를 정비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창작공방 체험 교실 뒤쪽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창조경제를 지금 많이 활용하면서 모든 업무에 부합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라든지 전문 과로 넘기는게 안낫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 이봉락 궤도에 오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가 남구 행정의 중추적 핵심부서가 기획조정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가 창조전략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너무 과에 안맞는 격에 안맞는 업무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 있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효율적인 운영이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관련 업무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분간 운영하신다 했는데 당분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 부서에 넘겨서 전문 부서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확장되도록 업무를 하는 것이 안낫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교부세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벌임으로 해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전체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전체적 밑그림을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숭의동 우각로 문화마을이라든지 목공예마을이라든지 제물포 북역이라든지 평화시장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모범적인 밑그림을 계획을 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위원 이봉락 기획조정실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6명입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문화콘텐츠사업도 관리를 하시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몇 년째 됐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09년에 해서 당초 처음에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예술과로 갔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은 작년 7월 1일자로.
○위원 이봉락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이 창조전략팀에서 같이 문화산업을 우리 남구의 고유 산업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가는 내용으로 해서 창조전략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을 창조전략 부분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전문팀으로 해서 그 부분에 진흥을 시키겠다는 전략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가 거기 설정이 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위원 이봉락 거기까지는 창조전략팀에서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것도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기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얘기 하시는 위원님이 많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조직에 관한 부분도 총괄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사무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사무라든지 경관녹지과 사무라든지 이런 사무가 다 실과에 주고 지도 점검도 거기서 나갑니다. 기술직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그들한테 교육과 전달이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부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고요.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고.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예산을 다룬다고 어느 과나 다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배정해 드리죠. 그 부분은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기술전문가가 국장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책이. 그 분이 기획실에 예산편성해서 받아다가 과로 배정해 나가는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업무추진 한다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해야지 기술직을 가지고 행정직에서 결재를 하고 추진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 중에서 지역주민들 평가가 상당히 안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들어 도로보수를 하고난 다음에 보면 형태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 대해 기술직이 나가서 결과를 조사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보수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야지 행정직에서 결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얘기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봉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위원 이봉락 예산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어디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대리 문영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얼마나 했다고 해요. 나갔다 온 사람들이 예산 이제 하는데 간단히 하라 해요? 위원장이 사회를 그렇게 보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 이봉락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바람직한 경영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건가요?
○위원 이봉락 실장님께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질문하라 얘기 하시는데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산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소속이 돼서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남구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례로 개정 할 사항이니까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일단 기획조정실에 있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용현1.4동에 청사가 지금 청소과 예산을 삭감을 해서 청사로 매칭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특별교부세니까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애써서 노력을 했는데 세워야 될 문제잖아요. 세워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청소과 10억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게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나요? 청소과 마무리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금 서있는 예산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추경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사가 계획을 몇층으로 한다는 것은 없죠?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밑그림은 4층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500㎡해서 연건평 2,500㎡니까 평으로 따지면 600평이 조금 못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데 결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89쪽 보면 실장님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지원 사업비가 5천만원 서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돼 있는 주안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인데 거기에 5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5천만원 용도가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원 배상록 89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이라 해서 유인물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센터에 임대료가 연간 9천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 임대수입이 되는 사항을 다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경영 법률 기술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지식 재산권 인증이라든가 국내외특허 지식 재산권 출연 이런 부분이라든지 마케팅 실무교육이라든지 교육부분 전시회 상담에서는 부스의 임차비용 설치비용 통역비 번역 및 홍보 지원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도 저희가 5천만원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고 다만 올해 달라진 것은 임대료를 자체수입으로 해서 바로 투입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수입을 세입을 잡은 다음에 5천만원 투입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 해주던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던 것을 이 부분 꼭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입주 업체수가 빈 칸 없이 다 입주가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10개 업체에 130명 정도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 들어온 업체들을 지도 감독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예산 투입해서 해 주는게 맞나요? 본 위원도 가봤거든요 몇 번을. 그 분들은 각 업체마다 따로 따로 돼 있더라고요. 입주업체들이 따로 따로 하면서 그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항상 사업 따오고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업 하는 부분은 지난 번에 주안미디어축제 할 때에 거기 우리 앱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라든지 공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예산은 별도로 이것하고 다른 별도예산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준 사업으로 해서 준 내용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으면 주안미디어축제에서 공연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고 홍보사항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을 입주된 기업체한테 이 예산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에 2명의 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2명의 직원이 나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위원 배상록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나가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면서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때는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삭감된건데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거기 문화산업진흥지구입니다. 우리 남구로 IT업체가 올 수 있는 유인이 흡입력이 약해진다 봐야죠. 남구에 있으면서 흡입력이 있어서 끌어들여서 남구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흡입력이 약해진다 볼 수 있는 거죠. 들어가봐야 별로 지원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임대료를 회계로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때는 5천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삭감될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수입을 잡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 삭감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상임위여서 삭감하셨는데 꼭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비 인상을 안한다는 결의를 만약 의회에서 한다면 그렇다면 심의위원이 심의를 열 이유가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인상도 안하는데 심의를 열 필요 없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필요 없고요 위원님들 올해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셨습니다. 안하기로 결의 하셔서 많은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실장님, 89쪽에 공통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본예산은 1천만원인데 최종예산은 100만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아 잘못된 인쇄 오타가 났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1천만원 그대로고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본예산도 1천만원 최종예산 1천만원인데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오타가 났다는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89쪽 주요사업 추진홍보 전산비품 전자액자등 구입 이것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자액자를 민원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일단 액자가 손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고요. 주민들이 많은 마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공유하고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90쪽에 예산성과금 2013년도에 포상금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3년도에 현재 저희가 38만원을 현재 지급했고요 이것은 상반기에 지급한 사항이고 하반기를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300만원 중에 남은 금액을 집행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5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하셨나요?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이 500만원이에요. 2014년 예산은 1천만원으로 계상하셨어요. 그 이유와 2013년도에 포상금을 지급 받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성과금은 지출 절감 및 수입 증대에 대한 공무원 포상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 세우고 올해 500만원 내년에 1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3개 부서에 예산 절감한 실적에 대한 포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얘기 하자면 경관녹지과에서 광고시민게시판 부분을 저희가 일개업체에서 십수년을 운영하면서 게시판을 자기네가 설치했다는 이유로해서 수입을 전부 잡고 있던 사항을 회수해와서 우리 직원이 착안을 해서 전부 우리한테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시민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연간 수입이 광고 수입이 1억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착안을 해서 그동안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착안을 해서 잡은 사항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포상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줬거든요. 너무 포상금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포상금을 올려서 많이 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구의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소송을 해도 우리가 이긴다는 결론 하에 회수 해 온 일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회수보다 기부체납 받은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처음에 본인이 간판을 만들고 개인 업체에서 간판을 만들고 그 비용을 대고 그동안.
○위원 김금용 실장님, 태성기업에서 시민게시판을 설치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하다가 그 기간이 되니까 태성기업에서 기부체납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회수를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산자체는 기부체납이 됐고요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게시판에 광고게시판 사용하는 사용료는 태성기업에서 전부 가져갔던거죠. 십수년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매년 갱신해 주었는데 그냥
○위원 김금용 태성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기네들이 투자 해서 광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태성기업에서 광고 수익은 가져가야죠.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됐으니까 이번에 계약기간이 도래돼서 우리 구에서 기부체납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수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광고 수입을 태성기업에서 계속 십수년을 받아간 겁니다. 남구는 거기서 설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광고 수입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방치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저희 수입으로 잡게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 김금용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성과금에도 명확하게 해서 성과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드리는 말씀이고요. 90쪽에 동 지역총회 운영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됐네요. 설명을 보자면 동 지역총회 시범운영 해서 3개 동 일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3개 동으로 시범운영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동 지역총회는 저희가 올해는 3개 동을 주안8동, 용현5동, 문학동에서 시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어떤 몇 가지 사업이 나오면 거기다 어떻게 하면 어떤게 제일 필요한 것이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내용입니다. 스티커 수요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소개한 후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뭔지 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동별로 2건을 받도록 해서 보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사업 2건을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심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3년에 용현5동, 주안7동, 문학동 선정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8동, 용현5동, 문학동
○위원 김금용 그럼 2014년도는 선정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직 안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우리 구에 몇 분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5명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의회도 한 분 계시잖아요. 포함해서 다섯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회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섯 분에 대한 수당이 1,200만원 지급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매월 20만원씩 5명이니까 1,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셨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을 수 있었을텐데 안계셔서 지금 질의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4년에 각 동별로 당초에 21개 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쭉 검토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그래가지고 2014년 본예산에4개 동에서만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편성 했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센터에 대해서 청사 방수에 대한 부분을 우선을 뒀습니다. 그 부분이 열악하게 되면 상당히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청사 방수에 대해서 우선해서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대신 청사 방수공사 예산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동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기로 했고요.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사방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뒀고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한 건 한 건 봐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해서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숭의2동 청사 방수공사 1,600만원, 용현1.4동 동대본부 바닥 계단 설치 500만원, 냉난방기 교체 350만원, 용현5동 옥상 방수 1,280만원, 주차장편의시설 116만원, 동청사 현수막게시대 설치 750 그런데 옥상 방수에 4,1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난방기 설치교체 하는데 2천만원 해서 당초 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것보다 다른 용도로 해서 보완을 해서 4천만원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학익1동 민원행정실 냉방기 구입 550만원 이것은 설치 포함입니다.
도화1동 입식싸이클 외 5종 1,059만원, 계단 및 3층 복도 바닥재공사 280만원, 주안2동 지하집수정 펌프교체 1,045 소방주펌프 정비 49만원, 주안3동 빔프로젝트 설치 구입이 150만원, 2층 교육장 회의실 조성 1천만원, 1층 도색바닥재 공사 1천만원, 주안4동 1층 주차시설정비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1층 주차시설 정비 점자블록 교체 등등 해서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안7동 1층 사회복지업무지원대 580만원, 빔프로젝트 설치 250만원, 주안8동 청사방수공사 1천만원, 관교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827만원 이 부분은 7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문학동 주민센터 도색공사 671만원 해서 12개 동에서 주요 당초 요구한 사항인데 이 금액을 합하면 대략 1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어제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한테 동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 어떤 거냐 질의를 하니까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부적절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전부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방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12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거의다 방수공사에요. 1층 민원실 내지 2층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펌프교체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전부 방수공사 도색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는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는 했지만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삭감 내지 조정을 해 가지고 2013년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증액을 해야 하는데 물론 증액을 하려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수조정 할 때도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으로 넘기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역시 위원님 말씀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을 들여올 때 세울 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단 각 동에 세부적인 사항을 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주안1동에 근무하던 시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1동에서 입구에 물이 새서 사무관리비에서 실리콘을 사다가 통장님 중에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실리콘을 쏴서 방수를 하도록 해서 입구에 실리콘을 쏴서 스스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방수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에서 조금만 지금 각 동에 재료비로 해서 300만원 세워준 부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감당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대로 세워 주게 되면 너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동에서 조금만 직원들이 머리를 써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세워줄 사항은 아니고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가능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세식 기획조정실장님은 주안1동 주안8동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그것은 옛날얘기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현실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08년입니다. 옛날은 아니고
○위원 배세식 2008년도에 빔프로젝트 설치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1동에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빔프로젝트는 최근에 와서 사용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방수공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1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왜 1회 추경까지 갑니까?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 사항들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원 배세식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부 삭감한 부분을 다 살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세식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결특위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내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일부 특정 동에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더군다나 동 주민센터는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고 민원문제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을 비롯해서 통반장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주민들이 어떤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 조명이 어둡다든가 방수가 안돼서 현찮다든가 누수가 돼서 계단에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고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고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칠판 갖다놓고 화이트보드 갖다놓고 하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로 한 번 공사를 했으면 예산투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공사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공사 끝난지 1년도 안돼 뭐가 안된다 뭐가 안된다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이 누적 되니까 단순히 실리콘 몇천원짜리 사다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있겠죠 더러
○위원장 이안호 실장님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원 배세식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나왔으면 예산팀에서는 현장을 나가 봤습니까? 아니면 예산안 올라온 것을 제대로 파악하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확인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좀더 받았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한겁니다. 아무튼 전부 요구한 금액을 계산하면 1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금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하면 2014년 1회 추경에는 꼭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2014년부터는 2015년이 되겠죠. 2015년 예산편성 할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21개 동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중심 복지도시 문화중심 창조도시를 논하고 생생지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동이 부실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안 호 문 영 미 배 상 록 이 봉 락 김 금 용 손 일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2인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