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용현5동
○용현5동장 윤광섭 용현5동장입니다.
○위원 이태형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5,442만원 보수인가봐요. 몇 년 된 겁니까? 2009년도구나... 5년 됐는데 하자가 화장실에 하자가 많이 나서?
○용현5동장 윤광섭 지금 건물이 87년도에 신축을 하면서요. 본 건물이 협소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3층과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이음새 부분에 계속 누수가 발생해서 계속 해마다 비가 오면 2층과 1층으로 화장실까지 해서 누수가 돼서 빗물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조립식이에요?
○용현5동장 윤광섭 3층은 콘크리트고요 2층은 조립식 비슷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걸로 넘어가고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몇 명이나 돼요?
○용현5동장 윤광섭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집계돼 있는 게 없어서요 실무자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주1회 연중 주민센터 2층 회의실하고 추후 공가가 용현5동에 공가가 나올 것 같아요?
○용현5동장 윤광섭 공가가 현재 없습니다만 앞으로 나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공가를 활용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쉽게 얘기하면 안되죠. 용현5동에 공가가 왜 나와요?
○용현5동장 윤광섭 단독주택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공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하나의 희망사항인데 공가활용이라 해서 그렇더라고. 그래도 다문화가 몇 명 정도 대충 파악도 없이 특수시책으로 한다 말이에요?
○용현5동장 윤광섭 저희가 200여명 잡고 있는데요 확실치 않아서 실무자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비예산인데 모이면 물이라도 마시고 대화도 해야 하는데 비예산갖고 되겠습니까?
○용현5동장 윤광섭 자치위원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태형 열심히 해보십시오.
○용현5동장 윤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5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특별히 그쪽 청사나 해서 보험을 드신 게 있으세요?
○용현5동장 윤광섭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용현5동에서 보험료를 내시겠다고 시설보험료 해서 30만원을 신청하신 게 있는데 모르시나요?
○용현5동장 윤광섭 청사 유지 차원에서 나중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험을 청사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른 동들은 보험 들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아시고 계시나요? 보험을 다 드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겁니까? 금년 예산?
○위원 배세식 예산서를 보면 몇 개 동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용현5동 포함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금년 업무보고서상에요?
○위원장 이영훈 내년 예산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다 보험을 드는건지 어느 동은 들고 어느 동은 안들고 그러면 그것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시설물 영조물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험 드는 게 있거든요. 동 청사 보험료 관계는 사실 확인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 파악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으네요. 어느 동은 들고 어느 동은 안들고 그러면 나중에 말썽이 될 것 같고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현5동장 윤광섭 그 부분은 현재 금년에도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가로환경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행정용으로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동게시대가 행정용 전용게시대가 없다보니까 일반도로에 나무라든가 전주 아니면 휀스에 부착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붙이는 것은 제거하고 공공기관용은 제거를 안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공공 전용으로 부착하는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동사 내에요?
○용현5동장 윤광섭 예 우리 주차장 내라든가 주차장 앞에 청사 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타 동도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동이 거의 없지 않나요?
○용현5동장 윤광섭 몇 개동 두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구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 게시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타 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현5동장 윤광섭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통으로 세워서 하는건데 바람 불든가 태풍이 불면 프랭카드가 바람을 받아서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하게 철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타 동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게 되면 없는 동 같이 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전상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면 현재 용현2동, 숭의1ㆍ3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ㆍ 그것으로 인해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의 이주를 했다고 보는데 통장님들이 결원됐다고 할까 아니면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현2동을 보면 5, 6, 7, 10, 12통장님들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숭의1ㆍ3동이 1통, 12통이 통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공석으로 돼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2개 통은 약 2개월 됐고 3개 통은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그럼 그때부터 수당이 나가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수당이 안나갔어요?
(뒷좌석에서「네」라고 말함 )
○위원 박병환 지금 이주민이 100% 다 이주를 했나요?
(뒷좌석에서「100% 이주는 안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안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주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쯤 100% 이주를 할 건지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보상 받은 주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장님들도 결원된 반들이 상당히 많고요.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공석인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해서 행정에 대한 편리성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공석중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위원 박병환 아니 그곳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공석중인 통장님들이 많이 있고 반장님들은 말할 수 없이 인원수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갖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통장들 공석 있는 곳 있고 찬 곳이 있고 그런데 주로 통장 역할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들 이런데 통장님들이 공석인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통장님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측면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공석중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위촉할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수당이 나가고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발굴을 해서 100% 공석이 되지 않도록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반장님들은 아무런 수당이 없기 때문에 더욱 활동을 기피를 하는데 이분들도 되도록이면 충원을 해서 남구 행정이 주민에 대한 최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1ㆍ3동장님이 교육가셨죠. 그러면 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숭의1ㆍ3동 담당 김호석 안녕하십니까ㆍ 숭의1ㆍ3동 팀장 김호석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숭의1ㆍ3동 담당 김호석 거기까지는 확인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숭의1ㆍ3동에서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해서 163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동장님이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더니 역시 우려했던 대로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잡으셨네요. 자료 33쪽 보면 숭의1ㆍ3동같은 경우에 예산서 가지고 계신 동장님 안계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숭의2동이요?
○위원 배세식 숭의1ㆍ3동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숭의2동같은데요 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세식 아 죄송합니다. 포스트잇을 잘못 붙여놨네요. 이것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을 하는 동이 21개 동에 숭의2동 말고 학익1동이 또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익1동장님한테도 질의하겠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문화가정 세대 이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해서 1대 1 맞춤형 눈높이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정이 숭의2동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 69세대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남구에 2,178세대 다문화가정이 현재 있는데 숭의2동같은 경우 6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남구에는 자원봉사자가 자그만치 7만5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동에서 요구된 업무보고상 예산인데 실제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례회때 예산 사정을 하겠는데 숭의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같은데요. 다문화가정 세대에 한글을 가르치려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실비라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요구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는 차후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이긴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렇게 많이는 안줄겁니다.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여기 없는데요 그래도.
○위원 배세식 주3회 1년동안 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아니 시간당 강사들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수당은 안나와있는데 그래도 기왕 다문화가정 세대한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려면 어느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수당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을 해서 숭의2동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지만 다른 동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부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동에서만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봉사를 하시니까 간단한 다과 내지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지만 금전적으로 어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보상한다는 것은 7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학익1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해서 소요예산을 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수당 해서 1,800만원을 예상하셨네요. 어떻게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1동장 이규철 1,800만원 예산은 동주민센터 2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예산이고 그 중 대부분은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물이라든가 소요되는 물품같은 것 구입하는데 대부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수당하고 물품 교재 등등 준비하고 틀리죠.
○학익1동장 이규철 1층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하는게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비지급 비용도 거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2년이나 2013년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학익1동장 이규철 예.
○위원 배세식 대략 금액으로 한다면 얼마정도 한달에?
○학익1동장 이규철 한달에 70여만원 정도 일비 계산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사람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어떻게 한달에 7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학익1동장 이규철 제가 2011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을 하는 관행이 계속 동에 있었고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 실비는 수강료 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른 동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1만원 2만원 받아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강사수당도 주고 남는 돈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해서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당을 70만원씩 줬다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직업이죠. 어떻게 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습니까?
○학익1동장 이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인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인지해서 이게 구에서 수립하는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문제있을 것 같다해서 일단 먼저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 수당하고 물품구입같은 것만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3년에 그런 것을 동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14년에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랬네요.
○학익1동장 이규철 예산 표기상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하고 센터운영비 270만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익1동장 이규철 저희 프로그램이 17개 프로그램 정도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주부들 여성들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프로그램들의 모집이라든가 있어서 현수막을 이용한 모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좀전에 질의했던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하는 것은 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계속 하신 건가요?
○학익1동장 이규철 원칙적으로 자원봉사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 개개인의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거의 전담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소개를 시켜서 일임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확대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 그런 원칙과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일비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한 분에 대해서만. 예 잘 알겠습니다.
도화2ㆍ3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도화2ㆍ3동같은 경우에는 민간 후원자에게 1년간 실적 및 감사서한문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지주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다른 동에서는 민간후원자에게 이렇게 감사서한을 보내지 않고 하는데 도화2ㆍ3동에서는 특이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몇 분정도 되시나요? 대상?
○도화2ㆍ3동장 박헌철 제가 동장 된지 얼마 안돼서요. 감사서한문을 보내보지 않았는데 200분 이하 되는 것으로.
○위원 배세식 2013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화2ㆍ3동장 박헌철 2013년에는 아직 하지 않았고 연말에 쌀같은 것 기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부금을 많이 내신 분들한테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동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정도 되시나요?
○도화2ㆍ3동장 박헌철 2월 28일 부임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것은 2014년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제가 8시 50분경에 카톡 보낸 것 받으셨습니까?
○도화2ㆍ3동장 박헌철 예 받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가 은행나무 교회 맞은편 석축이죠. 무슨 교회 앞 석축인데 석축이 상당부분 위험하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보수작업을 하기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도화2ㆍ3동장 박헌철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돼서 저도 그렇고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관내 관할이신 구 의원님들도 많이 신경 쓰시고 청장님, 특히 존경하는 배 의원님께서 신경 쓰시니까 금방 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막연히 금방 조치될 것은 어폐가 있고 언제 그것을 인지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안전과에서 조치하고 향후 언제까지 보수할건지 동장님께서 잘 챙기셔야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서 중부지방에 서리가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다음주 되면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석축이 전부 점점 붕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화2ㆍ3동장 박헌철 그래서 저도 잠이 안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반예산을 세워서 공사했어야 하는데 일반예산이 확보 안돼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금년 내로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 중에 다 끝날 수가 있겠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될지 하여튼 착공을 해서 석축이 무너지지 않게 보완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동장님 도화2ㆍ3동은 굉장히 지역이 열악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현재 이주 단계에 있고 좀더 마을 구석구석 지주사업도 좋지만 민생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도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들 협의회 회장이 어느 분이시죠?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익2동장 김영민 학익2동장 김영민입니다.
○위원 이안호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입니다. 청소과에서 총괄적인 것 하지만 각 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를 차량용 블랙박스로 진행하고 있죠. 각 동마다 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학익2동장 김영민 동마다 차량 1대
○위원 이안호 어느 동은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설치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동도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학익2동장 김영민 저희는 차량에 거치하고 있고 당초 청소과에서 나올때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무단투기라든지 야간에 단속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지시 받았습니다. 다만 타 동에서 지역적으로 달은 경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차량보다 상시적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듭니다.
○위원 이안호 굳이 그 동 동장님에게 다시 질의드리긴 모하고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거죠. 현재 처음에 보급된 한 대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상태인가요?
○학익2동장 김영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의 성능이 어떻다고 파악하세요?
○학익2동장 김영민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된 바로 야간에 했을 때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밝기 이게 적외선은 아니니까 다만 보안적인 효과는 충분하다 봅니다.
○위원 이안호 청소과 관련이긴 하지만 향후 계획 중에 한 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것 같은 건가요 어떻게?
○학익2동장 김영민 일단 동사무소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거라면 하나밖에 대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청소과에서 더 필요할 때 추가 요구하는 구두상 회의상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차량용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량을 이용한다면 개인차량이 아니고 관용차량 한 대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성과를 지금쯤은 성과에 대해서 검토해 볼 시기가 됐죠? 충분히. 각 동에서 이것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장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을 때와 과태료 부과 부분도 있고 이후 무단투기 부분이 어느정도 성과를 가져왔다 이런게 나와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학익2동장 김영민 각 동마다 다르겠는데요 성과가 측정이 된다면 거치했을때와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저희 학익2동을 얘기해보면 아무래도 차량을 활용했을 때는 왜냐하면 차량을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쪽에 그쪽에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사람은 사람대로 이중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단투기 무단투기 하는데 거의 투기는 야간에 이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성능으로 봐서는 적외선인가 그 기능도 안되고 있어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 화질에 문제도 있는거고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메모리가 한정돼 있지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검토하고 시스템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학익2동장 김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굳이 얘기한다면 차량용 블랙박스기 때문에 용량은 일정기간이 돼서 꽉 찼을 때 다시 필요한 부분은 녹화하고 적발된 상태는 과태료 부과하면 그 부분 완전 삭제하고 아무래도 이게 차량용 블랙박스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이라든지 저장 재활용 이런 쪽에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동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간이라면 상습적으로 공사현장이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 다만 야간은 아무래도 밝기라든지 환한 곳에 버리지는 않는데 어두운 쪽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봅니다. 적외선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각 동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투기지역은 지금도 계속 상습투기 지역으로 남아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 지역이 상습투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든지 단속이 돼가지고 그게 덜 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같은 상황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 가지고 성과는 있다고 청소과에서는 단연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과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각 동에서. 누군가 한 분이 전담이 돼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메모리가 초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편집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고 계시냐는 거에요. 그게 걱정되는 부분 있는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성과지표를 전과 후로 나와줘야 하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익2동장 김영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 회의 때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고 다른 각 부처에서 성과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뤄진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것에 대한 지표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익2동장 김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숭의1ㆍ3동 아 교육 들어가 있는 중이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현안사업 14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은 내년도에도 취미동호회에 대한 지원과 신규 동호회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성적 소통과 힐링을 위한 직원 워크샵을 1박2일 일정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로 유사시에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ㆍ관ㆍ군간 가교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8세 이상의 여성 35명 내외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은 내년도 3월 중에 2대대와 협의해서 창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은 모범ㆍ친절공무원 및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시찰을 실시해서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총 61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10월달 경에 제주도로 시찰을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250만원입니다.
14쪽 공무국외여행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가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국제화의 안목을 증진시키고 업무연계를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한적으로 심사를 해서 단순 반복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15쪽 직원에 대한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입체형 역량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인사업무에 참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5급 이하 전직원이고 평가는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ㆍ하반기에 역량평가를 시행해서 승진, 전보 등 인사 시에 참고토록 하고,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역량평가 점수를 10%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입니다.
16쪽에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내년도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이를 위해서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4,600여만원입니다.
17쪽에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열린 행정 수행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4년 1월과 2월 상반기에 동 연두방문을 실시하고 2014년 8월 9월 하반기에는 민생행정, 취약지, 민원다발지역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구 자율방범대 현황은 34개 방범대 737명으로 구성돼 있고 방범초소 현황은 24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율방범대 운영과 활동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방범초소를 개방해서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선거일은 내년도 6월 4일이고 1인 7표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2월 21일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시ㆍ구의원이고, 5월 15일부터 5월 16일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26일이 선거인 명부 확정 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상ㆍ하반기에 신규 통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구정 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기원을 통ㆍ리장 한마음 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300여만원입니다.
21쪽 구청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사항입니다.
구청장 활동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과의 참여행정, 소통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공개현황은 총 1,330건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1,210건, 전자결재 게시판에 120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도 구청장 홍보 활동 기록을 공개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은 전자 비전자 공문서를 보존 관리하는 문서기록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 1, 2월달에 2013년도 기록물을 정리를 하고 6월과 8월 사이에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 후에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은 DB를 구축해서 연중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여만원입니다.
23쪽 사이버 기록 전시관 운영은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록관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이버기록 전시관 접속 경로는 구 홈페이지>남구소개>남구의어제와오늘>사이버기록전시관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록 전시 현황은 문서, 사진, 행정박물 200여건이 전시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콘텐츠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정부3.0 추진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운영은 행정정보공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구민중심ㆍ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도 대폭 확대해서 국민권익 증진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반기에 오타가 났는데요 2014년도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와 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7쪽 통두레 모임 운영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처럼 모임의 주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안전문제, 육아문제 등 지역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통두레 모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모임당 2백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상ㆍ하반기에 추진사업 평가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여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추진이 행자부 지시에요 그냥 만드는 거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원근거가 나오는데요 우리구는 507여단 2대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요구도 했고 지금 추세가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천시 강화 옹진을 빼고 8개 구 중에서 남구만 미창설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창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공무원들 위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민간인 여성이죠.
○위원 이태형 민간인이에요 전체가? 35명이요?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까지 잡고 꼭 해야 되느냐 개성에 가서 사업도 하고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많은데 남구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것 같아요. 푸른 제복 입고 왔다갔다 하고 총 들고 왔다갔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위원 이태형 다르죠. 모르겠어요. 위에서 탁상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태형 예산도 잡아놓고. 이 분들이 피복비 교통비같은 것은 안주는 거네요. 하다못해 목욕비도 없네요. 그럼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총무과장 정덕진 임무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시에는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요. 여성 예비군 소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지역 안보에 대한 계도 여러 가지 군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하고 남구지역 내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중국에 의무교육이 아닌 것 알죠? 군인들. 의무교육이 없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예비군훈련이요?
○위원 이태형 아니 군인들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거기까지는 잘...
○위원 이태형 러시아는 1년이랍니다. 이것은 이쯤 하고요. 공무국외여행 5천만원은 몇 명이 쓸 겁니가? 해마다 가는거죠?
○총무과장 정덕진 금년과 똑같은 금액인데요.
○위원 이태형 해마다 숫자가 똑같아요? 돈이 똑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금액이 금년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20여명 정도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지원자 받아놓고 예산 잡아요? 항상?
○총무과장 정덕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한거죠. 내년도에도.
○위원 이태형 내년도 몇 명이라는 인원파악된 항상 거기에 맞춰 간다는 얘기죠. 돈에 맞춰 사람을 하겠다는 거기서 끊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것은 별도로 장기근속공무원이 따로 있고
○위원 이태형 이건 뭐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이태형 구청장님하고 같이 동행?
○총무과장 정덕진 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죠.
○위원 이태형 아아 공무원들 30년차?
○총무과장 정덕진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별도 예산이 돼 있는거죠.
○위원 이태형 이번 보고에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덕진 예
○위원 이태형 해마다 5천만원씩 잡아서 쓴다. 그리고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새로 생긴 거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것은 공무원교육이죠. 제목을 표현해서 그런데 공무원 교육입니다.
○위원 이태형 해마다 예산 잡아놓고 하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교육을 받아야지 이상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덕진 공무원들 1년에 몇 시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고요 업무 관련 자체 직무교육도 있고 해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 이태형 2억4천 대단한 겁니다. 그쯤 하고요. 통두레 모임당 2백만원 이내 준다고 하는데 모임이 21개 동에 많죠? 근데 통두레 모임이 전과 후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덕진 지난 업무보고때 답변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요. 지금 기흥주택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꽃밭같은 것을 만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없애버렸고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동장님들이 만족해 합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지역을 위한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만족도는 동장님들이 스스로 느끼셔야죠.
○위원 이태형 통두레 모임 남구만 있죠?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성예비군 소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다른 구는 다 돼 있는데 우리구만 안돼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했다?
○총무과장 정덕진 당연히라기 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원 근거도 있고 다른 구에 거의 다 설치를 했는데 유독 남구만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근거는 있는데 굳이 안해도 되는 부분인거죠? 일단은?
○총무과장 정덕진 안해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안보상황이라든지 여성예비군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편성해서 운영하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판단이 되는거죠.
○위원 문영미 제가 알고싶은 것은 근거는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거죠?
○총무과장 정덕진 네 강제성은 아니죠.
○위원 문영미 21쪽에 보면 구청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구비 책정을 하셨는데 기관장의 활동 기록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구정백서를 만드는 예산도 따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총무과장 정덕진 구청장 활동 기록은 구청장의 역사에 관한 기록물로 보시면 되는거죠. 보관용이죠. 어디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청장의 활동 기록을 역사적으로 쭉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난 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던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 디지털 문화대전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문서자료보다는 그런데 기록물에 같이 포함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굳이 책자로 발간하실 이유가 또 배포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총무과장 정덕진 어떻게보면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디지털문화대전이나 이런 것들 총망라한 구정백서같은 총망라한 기록물이라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에 대한 직무에 대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통두레 모임과 관련해서 남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마을만들기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통장님들의 적극성을 만들어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이전에 통두레 모임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왔던 결과물들 아니면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구나 동에서 그런데서 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들면 기흥주택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도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쓰레기를 운반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 하셨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장님들이죠. 그분들이 직접 꽃밭도 만드시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지 얘기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덕진 지금 구청장님이 동 현장방문을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21개 동을. 반 정도 끝났는데 거기서 주로 얘기 나오는 사항 중 하나가 통두레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은 통두레 모임은 예산도 자부담, 여러 가지 일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기본원칙은 있는데 그래도 다 100% 자부담하기에 현실적인 여건이 녹녹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마따나 최소한의 경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안되는 부분은 동에서 또는 청소과에서 각 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어떤 부분이냐는거죠.
○총무과장 정덕진 재료비같은 것 예를들어 꽃밭을 만들려면 초화구입이라든지 그런게 필요할거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지만 가끔 분기에 한번씩은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두레 모임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물론 도와주는 부분은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동이나 내부 부서에서 마련됐던 건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어서.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님처럼 각 과에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통두레 사업은 확보된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여건이 많거든요. 부득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액을 책정하는 것이죠 동별로.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에 보면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통에 구정홍보를 위한 게시판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1,125만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 실제 다른 지자체도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이 사항도 동 방문때 통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동에 예를들어서 20개 통 이상씩 많은 동도 있지만 그 통마다 통 게시판을 다 설치할 수 없고요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일개동에 2개 통 정도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동주택같으면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이 여러군데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되는데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주차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한 동에 2개씩 예상하시면 공동주택은 일단 제외시킨 상태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예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18쪽에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에 24개의 방범초소가 있네요. 방범초소를 개방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주민자치 공간 활용 방안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총무과장 정덕진 아직 구체적으로 개방된 초소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방범초소 도색을 하고 개방을 유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방범초소는 방범대만 쓰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방범초소 보면 야간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방범초소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들어가보지 않고 겉에서만 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방범초소 들어가보면 서로 여러 단체에서 예를들어 부녀회라든가 협의회 이런데에서도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초소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자율방범대가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많이 주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하다보니까 초소를 더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혼자만 쓰지말고 다른 단체도 같이 쓰면 괜찮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 신고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17개소씩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이미 신고를 득하고 갖다놔야 하는데 이미 갖다놓은거죠 오래 전에.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율방범초소를 개방해서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미 신고돼 있는 초소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같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결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겠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자율방범대 대장님도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돼서 각 단체간에 불협화음도 안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쪽에 공무국외여행 중에 구비 5천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돼 있죠. 이게 2013년도와 동일하다 말씀하신건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 2회 추경때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1,5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였죠?
○총무과장 정덕진 당초에는 전체적인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부만 세운 것 같은데 연중 보면 20여명 해외공무를 나가거든요. 부족한 예산을 2회추경때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13년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추경에 증액을 한 것은 14년도는 계속 진행될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5천만원으로 올리신 거에요? 그 인원은 국외공무의 대상이 돼야 한다 매년.
○총무과장 정덕진 연례적으로 보면 공무로 해외 나가는 인원을 보면 20여명이 평균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거죠.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16쪽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1억입니다. 위탁교육이 2013년도에 진행했던 세종리더십 교육이라고 보면 맞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세종리더십교육 같은 경우 자체 교육이고 위탁교육은 타기관의 자체교육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들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시킬 수 없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은 타기관에 교육을 보내는거죠. 예를 들어서 5급승진자 리더과정같은 경우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고 교통연수원이나 건설기술교육같은데 전문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세종리더십은 자체였고 공무원위탁은 인재개발원 등에서 진행되는 그것을 1억으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인재개발원 외에.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인데요 2014년도에 새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님처럼 복지를 더 많이 해주면 직원들이 더 좋아하죠. 항상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금년보다 줄었고, 복지포인트도 똑같고 이런 사항이라서 예산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세울 수도 없고 현재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중에 취미동호회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거고 2013년도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취미동호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직원 장기자랑 외에 다른 계획을 총무과에서 검토하신 바가 없으세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금년도 수준으로 가는거죠.
○위원 이안호 항간에 콘도회원권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정덕진 콘도회원권 말고도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1박2일 워크숍도 계획했었는데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 잘렸어요. 콘도회원권도 지금 있는 구좌만 가지고 성수기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3구좌 정도 계약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검토는 해보셨다는 말씀 맞죠.
○총무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정확히 여쭙지 못해서요. 직원들 그동안 심리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많은 부분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지난 번에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 바뀌시긴 하셨지만 이번 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만족도가 어땠는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계속 실시할건지 제가 봤을 때 안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총무과장 정덕진 금년에 심리검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7월말까지 파악을 한 것 보면 7월말이나 10월 현재 신청이 98명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명이 완료가 됐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1차 상반기에 했는데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아주 많았었다는 설문결과가 나온 게 있고 당초 대상이 145명이었는데 현재 98명정도 3분의2 정도 신청을 해서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이 사람들 금년에 받으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워크숍 부분은 불행히 예산이 깎이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워크숍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만족하시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계속 가야 하는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효과도 높고 아직 대기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심리검사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치료는 구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비만 금년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파악하기로 140여명 정도가 검사가 필요하다 라고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거고 이것 외에 파악을 해보면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금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종료를 한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적이라 하면 치료비까지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현재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98명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13년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거고 목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분석만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청 받을 사람은 거의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특별히 추가로 신청 받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봐서 종료를 하는거죠. 주로 심리과정 받을 사람들이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달리는 광고물이나 다른 특수한 부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내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 받아보니까 141명 정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는거죠. 단지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 문제는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워크숍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것도 예를들면 어떤 근거 말하자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매년 똑같은 행사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사 형태를 갖추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서 총무과에서만 생각하셔서 이 계획을 올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구상을 한 것이죠. 구상을 한 배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남구 전체공무원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 이래서 1박2일 워크숍을 해서 감성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특별한 강의를 하고 레크레이션도 유쾌하게 하고 스포츠도 하고 심리치료에 그런 차원의 미술그리기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종합적인 힐링프로그램을 구성해서 1박2일 워크숍을 계획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이죠.
○위원 문영미 제가 주목하고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드는거고요 총무과에서 일방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물론 직원들의 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맞지만 계획을 올리실 때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설문정도는 하시고 계획을 올리시는 게 더 설득력도 있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와는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이해를 요구합니다. 인천일보에 지난 10월 24일 목요일날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내용은 남구 ‘안행부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 대상’ 선정 보셨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보긴 봤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요.
○위원 박병환 총무과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과」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그럼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9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일명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설치 위치는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설치 수량은 주택가 취약지가 20대, 어린이보호구역 20대 해서 총 4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CCTV 설치 장소 선정 및 행정예고로 1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CCTV 설치공사 입찰 및 계약은 6월에 실시하고 관제센터 장비증설도 7월에서 9월에 하고 관제센터 시범 운영은 10월 정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쪽이 되겠습니다. 9억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2,100만원, 시비가 1억5,600만원, 구비가 6억3,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를 확보했는데 국비하고 교육청에서 국비 6억, 교육청에서 1억4,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ㆍ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방하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이 882개소, 재난위험시설이 59개소 총 9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는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재난위험시설인 경우에 월별로 정기점검 실시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적립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정도의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 7,500여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 5백여만원,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에 1천만원 이렇게 지출할 계획이고요.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 수당, 재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료, 방재물품 구입, 재난예방 공사에 1억원 등 예산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집합교육은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 대원 1만3천여명 및 민방위대장을 집합교육을 시키고요.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편입 5년차 이상 40세 미만 1만9천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은 상반기에 4시간의 기본교육 및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상반기에 비상소집을 하고 하반기에 보충소집훈련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5,8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에 19개소, 자체시설 5개소, 민간시설 30개소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시점검은 물론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익요원은 행정지원이 84명,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111명 등 해서 총 216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또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표창과 소양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6억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범죄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14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남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CCTV를 비롯한 안전망 구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2014년도에도 예산을 9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CCTV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안전망 구축을 하기로 예산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효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CCTV에 대한 자기 지역은 CCTV 설치를 왜 안해주느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남구에 알다시피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설치를 못해준다 이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CCTV가 가능한 우범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소관 부서가 아니므로 인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안행부라고 해서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소관 부서가 안전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 소관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에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신문에 보면 남구 ‘안행부 생활안전지도 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안전행정부는 재난 범죄 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 시범지역으로 전국 15개 지역을 확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해서 공교롭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4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생활안전지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안행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요청을 한 게 언제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10월 1일자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안행부에서 먼저 어떤 요구 대상이 선정돼서 남구에 어떤 어떤 것을 제출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미리 남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요 저희한테 신청을 할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15개 지역에서 남구가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남구가 선정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좋은 점을 보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면 주민들이 한 눈에 지도를 보면 교통 취약지가 어디고 방범 취약지가 어디고 수해 취약지가 어디고 한 눈에 다 나오니까 더 좋은 점을 보고 추진한거지 나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좋은 쪽을 보고 안전을 염두해 두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추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5개 도시에서 남구가 유일하게 확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거고요. 안행부에서 먼저 남구에 이런 것을 신청해라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하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한테 안행부 예산으로 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생활안전지도를 그리겠다 그래서 신청해라 신청할 의사가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3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이 붙은거죠. 그래서 남구도 선정이 됐고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탈락이 됐고요.
○위원 박병환 결과적으로 보면 남구가 이러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처럼 지난 8월 모자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안전지도 시행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 지역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된 것이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왜 우리 남구가 15개 지역에서 선정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 점에서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신문기자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본 것 같은데요. 안행부에서 지정을 할 때 나름대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노력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서로 예산을 유치해서 물론 중앙의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지도를 제작하는건데 그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우리가 선정된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취약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대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서에도 하고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가 우범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올해 2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구 의원도 거기 들어가있나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구 의원 두 분 계십니다.
○위원 이태형 누구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김금용 의원님하고 최백규 의원님이요.
○위원 이태형 그것도 바꿔야겠네 이리로 왔으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재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료 4천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대당 2천만원 되겠습니다. 2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왜 임대해서 써요 돈이 없어 임대해서 쓰나?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임대해서 쓰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차량 구입보다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눈을 치우는거면 지저분한 보기 싫은 것 치우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에 넘겨주면 청소과에서 물청소하는 사람이 겨울에 치우면 될 것이고 구태여 여기서 꼭 하란 법 있어요?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 하면 오너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로 가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덤프를 임대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인력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당연하지 인력은 그 기사가 그 기사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기사뿐 아니고 거기 쫓아가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태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럼 이 사람들 임대해주는 사람 누구에요 1년에 한번밖에 더 주겠냐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겨울에 저희가 잠깐 잠깐 쓰는 거니까 덤프트럭을 구입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위원 이태형 개인이 임대사업 하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위원 이태형 금리를 따져도 그렇고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쓴다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건지 알아서.
○위원 이태형 아주 심각한 거에요. 과장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내가 오너라면 이렇게 안합니다. 청소과 기사 해서 여름에 길바닥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한테 해라 하면 하는거지 왜 안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근데 덤프는 왜그러냐면 염화칼슘을 실으려면 덤프기능도 있어야 되지 용량이 많이.
○위원 이태형 옛날 속담에 밭가는 소가 논도 갈고 그러는 거에요. 속담 틀린 말 없어요. 4천만원이란 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꼭 이 과에서 4천만원 없애면 안된다는 얘기지 차 값 얼마 하겠습니까 몇억이래야 1년에 이자 몇% 돼요 그렇게 따지면. 생돈 4천이란 말이에요. 구민의 세금 10억 예금에 지금 얼마 안줘요. 염화칼슘 6천만원 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현재는 국산은 너무 비싸서 수입품을 많이.
○위원 이태형 수입 6천만원 잡혔다 작년에 얼마 썼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작년에 정확한 것은 파악 할 수 없고 1천톤 정도.
○위원 이태형 금액이 얼마냐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금액으로 따지면 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태형 염화칼슘 하면서 3억을 썼어요? 6천만원 잡혔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염화칼슘값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톤당 35만원입니다 중국산인 경우에. 톤당 35만원 20㎏으로 환산할 경우에 7천원꼴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밑에 수입액에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1년에 아까 보고드렸지만 재산세 평균의 100분의1을 적립한 금액이 4억7,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적립을 해야 합니다. 매년 적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덤프트럭 임대료 생각 좀 해봐야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어느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럿이서 머리 맞대고 해야 해요. 청소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 우리 남구 CCTV 관제센터에 CCTV 설치된 게 508대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2014년에 40대 정도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548대가 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13명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4조3교대 근무하시죠. 평균 계산을 하면 1인당 약 140대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증설이 되면 사람이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508대일 때는 문제 없지만 548대로 40대가 증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부분도 아직은 포화상태는 아니고 그 인원가지고 아직도 관제는 할 수 있다 더 늘어나면 그때는 기관제 인원을 더 증원을 해야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CTV 기간제 근무자가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2014년 업무보고하실 때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돈이 없어서 구 재정상 저희가 7억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위원 배세식 국비가 6억이고 구비가 7억5천이고 교육청에서 1억5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5천 투입할 수 없다 그럼 자진반납하다시피 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행정부에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반지하에 CCTV 관제센터가 있다가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5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900여대를 카바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행부에서 신청 받을 때 일정규모 이상 그러니까 60평 이상이니까 60평 이하면 안되고 이상 돼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원 배세식 우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래서 저희가 6억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42쪽 보면 특정건축물 관련돼서 941개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42쪽에 돼 있습니다. 좀전에 도화2ㆍ3동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도화동에 석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포도나무 교회앞이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원래는 도로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부분보수 전면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석축을 공사할 때 공법을 어떤 공법을 쓰느냐 그런 사항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진단하는 것보다 그냥 개보수하는게 낫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쪽 부서에서는 진단을 함으로서 공사비가 더 절약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D등급에는 없어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전에는 등급에 안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하면서 D등급이 나온거죠.
○위원 배세식 정밀안전진단하는데도 1,500만원 들어간 것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들어갔죠 1,500만원. 지난번에 세진빌라 하는 것도 1천만원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도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1,500만원을 용역 줘서 하느니 부분보수 하라 그랬더니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만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고 어떤 공법 하는게 좋은지 명쾌하게 나타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500만원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죠. 금년 중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난 번에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비용이 3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에 적립하는 금액이 4억인데 3억2천만원을 사용하고나면 다른데 긴급한 사항에 투입이 못되니까 가급적이면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는 쪽으로 또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중순 되고 곧 11월 12월이면 동절기 공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시에서 2월이나 3월에 신청하면 저희가 3억 정도 요구를 하면 그 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실무과장 의견을 심의위원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증진120센터 개소식 할 때도 제가 가봤었고 그 이후에 여러번 가봤었는데 석축이 그 정도 될 정도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제가 점검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안생기도록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특정대상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세진빌라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용현동 454번지 일대에 있는 세진빌라 정밀안전진단 하셨죠. 결과치를 말씀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결과치는 옹벽은 C등급이 나왔고요 건물만 B등급이 나왔습니다. 관리부서인 건축과에 통보를 했고 시설물 소유자한테 긴급하게 보수 보강 조치를 하라 이렇게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중에 세진빌라 건물 D등급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들어갔고 옹벽은 B등급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를 안했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하면서 옹벽은 C 건축물 D.
○위원 이안호 이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보고서에 올라온 관리대상시설물 941개 중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포함이 안됐죠.
○위원 이안호 어느 기준으로 만드신 건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경우 지은지 15년 경과 된 건물 15년이 경과 된 아파트. 연립빌라 특히 다세대는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만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합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대상시설물이 941개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며칠자 기준의 현황표냐는 거죠. 이 현황이 언제 기준으로 된 자료냐는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작년도 기준으로
○위원 이안호 전년도면 2012년도 기준으로 현황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니죠.
○위원 이안호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된 현황보고가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세진빌라 그것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은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또 일제조사합니다. 내년도에 등급 조정을 하고 관보 이런데에 저희가 게시를 합니다. 여기서 해제되는 특정시설물은 해제시키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는 2014년도에 대한 일제조사한 자료가 들어오고 현재 중간 중간에 정밀안전된 자료들은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거죠. 아무튼 안타까운데 세진빌라랑 관련된 설악빌라 인근에 몇 개의 빌라들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옹벽이 C등급 건물이 D등급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시설인데 정말 주민이 여기서 주거를 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건데 그게 같이 포함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도 나가보셨지만 그 밑에 세진빌라는 위험시설물이지만 밑에 있는 설악빌라는 사람이 주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주거환경임에도 이러한 안전진단이 나오고 있다는거죠. 이것보다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는 계속 민원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보수보강에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안전진단은 D등급 나왔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는 풍수해보험입니다. 2014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계속 진행이 되죠.
○위원 이안호 풍수해보험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거니까 좀더 확대되면 돼야지 점점 그 대상이 줄어들거나 예산액이 감액이 되면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시고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전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라도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관리대상시설물에 표시된 부분들은 연립이나 아파트 정도만 들어가있지 빌라는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저희구에서 우진빌라 이런 부분은 시의 도움을 받아서도 그랬고 위험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근거들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이것이 조례를 바꾸기는 했으나 우선시되고 또 꼭 필요한 재원이라 한다면 근거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빨리 세워야 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준들을 세우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뼈대는 잡아놨고 조만간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까지 가능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어야죠. 내년부터 지원할 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금을 지원할 건지 세분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한테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당연히 상의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으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에 보면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10월까지 9건에 대해서 관급공사 했나봐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했나 봅니다. 한번 시행을 하면 기간은 며칠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게 준공할때까지거든요. 해당 공사가 준공할 때까지고요. 이 사람들이 한번 할때마다 5일까지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씩 10만원까지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사 1건에 대해서 5일간 하도록 정했는데 이때 얼마씩요? 1일 2만원 1회 2만원 정도.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감리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도 주민참여 감독관제 하고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예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이 제대로 공사하는지 지역공사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무슨 공사하는지 홍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1개 동 주민센터에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어떤거다 어느 지역에 그 공사를 할거다라고 다 통보가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해당 부서에서 오면 해당부서별로 받습니다.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 동이 공사가 시작되면 그전에 동사무소에 통보해줘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걸 감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를 들자면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보수공사할 때 주민참여 감독관은 어느 분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는 주민감독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 3천만원 하는데요.
○위원 배세식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내역이 대상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예를들어서 도로개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보도블록, 주민 밀집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기 때문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떤 기록물같은 것은 남기시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일지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61쪽에 보면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 안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용현1ㆍ4동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일이 있어서 많이 방문하셔서 아시지만 너무 수봉산 꼭대기쪽으로 올라가있어서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람직한 사업이긴 하지만 52억7천만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52억7천만원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하1층하고 지하1층부터 지상4층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신축했던 그것을 모델 삼아서 개략적으로 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고 저희가 별도로 설계 용역을 하면 그때 공사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억이 들어간다고 여기다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배세식 상당부분 조정될 소지도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게 되면.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시비 국비는 없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현재.
○위원 이태형 왜 없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신축하게 되면 신축은 자체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은. 저희가 대출은 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겠죠. 특별교부금 받아서 구비로 해서 일반세입으로 신축에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구 자체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길게 말씀할 필요 없고 이것 50억을 들여 동사무소 지었다 하면 학익동 사람이나 숭의동 사람들은 말하죠. 동사무소 있는데 50억씩이나 들여 지으냐고 멀기도 하고 동 갈 이유는 없다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특별히 배우러 갈까 50억은 그러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 2월달에 동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ㆍ 숭의1ㆍ3동하고 용현1ㆍ4동하고 통폐합을 했는데 현재 용현1ㆍ4동 위치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용현1동하고 용현4동하고 인주로를 경계로 해서 치우쳐있는데 수봉공원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쪽으로 해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요 여론이 있어서 용현1동이 91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70년도에 신축한 건물도 아직까지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에 구에 옛날에 모르겠어요 유지분들이 있고 그랬다는데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어요. 이런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려고 그러네 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운행실태 보니까 교체대상 차량의 내구연한 7년 초과 7년은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상이라 쓰면 보기 낫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관련 법규에 의하면 소형 포토차량이 내구연한이.
○위원 이태형 법령이 언제 생긴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지금 시대가 자동차가 별로 고장도 안나 본 위원은 그래도 남구 구민들이 이걸 보면 7년 맨날 돈도 없다면서 7년 초과 자동차 바꿔준다 말이 돼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 상황이 저희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겁니다. 2003년도를 갖고 있는 동사무소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14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2013년도에 교대를 해줘서 9대가 남은 거고요 2008년도에 1대 2009년도 1대 있는데 도저히 이 차량을 갖고 운행할 수 없다 이래서 재산회계과에 차량을 교체해달라 이래서 저희가
○위원 이태형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교체대상 차량 구입을 10년이라 쓰세요. 차량 9대라고 향후 추진계획에 써놓고 7년이라 하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7년이면 7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구청사 주차장 유료시설 확충에 따른 보수공사 아래 운동장 얘기하는가본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래 운동장이 아니고요 스포츠센터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차들 많이 세워놓은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많이 세워놓은데는 아니고요 운동장 내려가기 전에 스포츠센터 건물 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체력단련도 하러 오고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 주변에 차량이 너무 혼잡스러워서 이번에 내년도에 거기까지 유료화를 실시해서 정비해서 안전성 있게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그 건물 아시죠. 그쪽 주변입니다.
○위원 이태형 면수가 많이 나와요? 136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면수가. 현재 본관 청사가 75면이고 스포츠센터 61면으로 개선했는데 잘 판단을 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질서 있고.
○위원 이태형 근데 유료화한다고 하면 차들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금도 본 청사 유료화 하지만 현재 2급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무료고 30분에 600원입니다 요금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요금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투융자심사를 마무리 하셨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제가 직접 갖다왔는데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라 자체 재원을 확보해라 이런 조건이 충족해야 승인을 해준다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들 의견을 물어라 하는데 주민들은 어떠세요 파악을 해보셨죠? 계속 주민들은 요청에 의해 서명도 하고 이번에 청원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청원으로 갈음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예산이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확보되냐 그게 가장 중점이죠.
○위원 이안호 소요예산 50억 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통ㆍ폐합이 되면서 우선시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지만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한게 용현1ㆍ4동 청사인거고, 거기는 대지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신축을 하려고 하면 새롭게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 부분 있는거고 이 곳은 그게 4대때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자리를 주민센터로 만들겠다는 그게 하나의 약속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의 문제는 분명히 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진행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는 대부분 끝낸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엇보다 주민들의 바람에 기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걸 매매계약할 때 재산회계과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생학습센터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이사를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말씀을 드릴께요. 전부 다 행정재산이라 해서 전부 재산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구 본청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이 재산회계과장이고 보건소하고 동 주민센터는 보건소하고 동장이고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기타 행정재산은 사업주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관련 부서장이 매매계약을 맺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는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거고, 나머지 운영 지원은 해당과 사업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계약은 부서장들이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남구 재산이 되었을 때는 재산회계과에서 맡아서 해주셔야 된다는거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거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파악은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한다.
○위원 문영미 그래도 부서장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근데 주관부서 우선으로 하고 해당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고싶은 것은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까지만 재산회계과고 나머지는 사업 주관과에서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혀 재산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코멘트를 달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각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하는거다 맞습니까?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저한테 물어보시죠 우리 소관 부서니까. 평생학습센터는 그 빌딩 3, 4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임대료 없이 주인께서 무상임대로 하셔서 이전했고 근데 2층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옮기면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2층까지 무상임대해 달라긴 너무 심하고 해서 2층은 저희가 사겠다 계획으로 있고요. 건물매입비가 10억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2층만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공간은 2층입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다문화지원센터도 거기로 간다라고 들어서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거기 5층이 있는데 다문화센터 구입은 가정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보고는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왕 말씀해 주실거면.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금액이나 이런 건 정확히 제가 모르고.
○위원 문영미 금액을 알고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층 4층은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로 5년 계약을 하신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일단 3년.
○위원 문영미 3층인가요? 일단 3년이고 2층은 아예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만 세우신 거에요 아니면 계약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아니 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예산이 성립돼야 계약을 하든지 그리고 5층도 가정정책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센터 지원 지금 옛날 법원 있는데 거기 너무 열악해서 가정정책과에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2층과 5층은 계획만 있는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사려고 저희가 계획은 세웠고 예산성립이 돼야만 구입을 할 수 있는거죠.
○위원 문영미 저는 이것을 임대해 주신 분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남구에 지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매입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성은 아니고 약간의 어떤 이견 이런 부분 있다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른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저희는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무상임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주인께서 3층 4층 임대료만 해도 유상으로 놓으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 2층 5층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기에 너무 무리한 요구같아서 2층하고 5층은 저희가 사가지고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비어있었던 건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2층은 비어있지 않았고 5층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3층 4층은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당구장 운영관계에서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게 눈에 띄어서 강제로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어있는 상태였죠.
○위원 문영미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셨을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도를 충분히 살리면서 그분들께도 예를들어서 명예의 상처를 안입으시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재산회계과하고 맞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34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최 종 인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