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7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7쪽 2014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제는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민ㆍ관ㆍ산ㆍ학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 축제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안미디어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2013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동안 수봉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주안역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전야제로 수봉공원에서 미디어 파사드 쇼와 함께 공연을, 10월 3일에는아이점프패스티벌을 주안역광장에서 락밴드공연과 함께, 10월 4일에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원에서 개막식공연과 불꽃축제, 이색공간콘서트, 미디어아트전, 21개동 마을극장체험존, 학술세미나, 클라임마임 등 미디어공모전, 홍보 및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고 미디어아트전을 10월 5일까지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제10회를 맞이하여 그동안에 갈고 닦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참여로 주민주도로 이루어진 21개동 마을극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글로벌세계화에 소통과 참여가 가능토록 한 미디어아트전 등을 포함하여 남구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었던 축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하고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미디어축제는 제10회 미디어축제의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전문예술인, 단체에게 창작활동과 역량을 증대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문화공연이 가능한 모든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개 단체가 선정되어 수봉공원, 학산소극장, 남구청대회의실 등에서 공연, 연극, 국악, 클래식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어르신들의 미술축제개최를 통하여 예술적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실버대전은 제4회 2014년 대한민국실버대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알차게 준비하여 전국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이 지역예술가를 만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지역공동체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은 내년도에도 학산마당문화 예술학교 운영, 세대별 문화예술체험, 향토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등 기존사업과 동일하고 예산도 동일하게 3억7,5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작은극장 돌체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공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류추진 및 정기공연을 통하여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작은극장 돌체는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분장실과 화장실의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하자보수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소요예산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예술영화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주안을 인천영상지대의 중심지로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정착하고 있는 영화공간주안은 내년도에도 예술영화관, 실버극장, 시민영화관, 시네마프랑스 인천, 북카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5천이 되겠습니다.
84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시장기능을 상실한 평화시장을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 전시 및 커뮤니티 교육 등을 통하여 문화장터로의 재생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주민참여예산에 우리구 남구가 1순위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5천만원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사업비로 남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근현대 산업화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왜곡되고 축소된 지역의 전통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우리남구 대표문화콘텐츠로 개발 및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학산서원 복원 학술연구용역으로 2천만원, 청황패 놀이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5천만원,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활용 활성화사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전통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87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교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으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도호부청사에서 생활민속체험교실로 전통주나 전통태교교실, 민화, 왕골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전통성년례, 전통혼례식, 제2회 미추홀 단오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생생문화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선정됨에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욱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및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사업인데요,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강화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학산성 주변 시굴조사,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 등과 함께 소요예산은 6,43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들의 강연, 공연기회를 제공해서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은율탈춤과 경기12잡가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3월에 문학동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완공됨과 동시에 무형문화재인들이 25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좀더 무형문화재들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확대해서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전승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으로 올바른 영업질서확립 및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대한 교육실시, 이행실태점검, 과징금부과,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동네 전래이야기 발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남구지역의 권역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특정생활문화권의 마을 및 공동체이야기, 개인의 일생 또는 세시풍속, 전설 등 구체적인 민중의 삶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구만의 생동감 있는 우리동네 이야기를 조사발굴하고 기존에 구축하였던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에 자료를 수록하고 남구만의 이야기와 문화콘텐츠를 개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사업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4개의 권역을 나눴습니다.
문학산, 낙섬, 주안, 우각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문학산을 먼저 내년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우각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우각로 이야기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각로에 쇠뿔고개이야기, 알렌별장과 전도관, 그리고 문화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하여 남구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2013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잘 됐다고...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문학에 운동장 같은데 광장이나 다른데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위원님,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 전날 비가 와 가지고 평탄화사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거기를 써야 되느냐 안써야 되느냐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얘기에요. 주안미디어축제하고 사업축제비용을 남구미디어 문화축제, 남구미디어축제라고 하는게 낫겠네요. 주안미디어라는 것보다... 남구전체 문화행사... 주안미디어축제라고 하고서 사업개요는 남구미디어 문화축제라고 했다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죄송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건 차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해마다 7천만원 구비맞죠? 작년에도 그랬죠? 6천인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6천입니다.
○위원 이태형 다 써 먹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다 활용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분들한테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1단체당 500에서 6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전반적인 것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해서 선정된 예술인이거나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태형 보여주는 것은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수봉공원, 학산문화원, 남구 대회의실 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은극장 돌체 말이에요. 요즘 잘 되 가. 본위원이 봐도 북적북적 해요. 시에 넘기지 그래요. 왜 구에서 붙들고 있어? 인천시에서 관할하고... 돌체도 이번에 계약이 다 됐으면 시하고도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그리로 넘기지, 아쉬워서 그러나? 돌체 정도면 남구사람만 오는게 아니라 인천시내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주부들이 모여서 극도 하고 그래요. 다시 계약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술영화공간 말이에요. 해마다 3억5천이네. 시비좀 못 끌어내나?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매년 5천만원 받았고 올해 1억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더 받을 것이라는 거죠. 구비는 3억5천 잡아놓고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구비는 3억5천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생생문화재 사업추진 말이에요. 향교 달빛공감에서 봤는데 예산이 7천만원인데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1번 행사 치를 때마다 그쪽에 400만원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돈 7천만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많은데 이것을 좀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교육강사 양성, 음악이 흐르는 학산둘레길 탐방, 몇 명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줘봐요. 몇 명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자치단체로서는 선정된 사업이고 생생문화재사업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 실적을 보시면 문화유산강사과정도 굉장히 많았고 학산둘레탐방길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학생 위주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학생, 주민 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둘레길을 탐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인천향교 전통교육 가족 숙박체험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 돈에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전통교육 가족숙박체험도 국비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향교를 양쪽방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숙박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서 숙박체험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문화예술과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저도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듣고 싶은게 있습니다. 일단 축제 끝나신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시긴 하셨을텐데 혹시 평가회를 가지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 가지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축제끝나고 한 달 후에 가질 예정으로 11월달 초에 할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중복되어서 저희가 11월 중순이나 말에 감사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축제위원회 위원분들도 30명 정도 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11월말 정도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제 생각에는 빨리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하기 전에 나름대로 평가과정이 끝나야지만 내년도 예산세울 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나름 어려움속에서도 축제를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아쉽다거나 부족했다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많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가장 좋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동시에 축제를 안하는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미디어축제는 어떤 관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관객이 이틀째 좀 적은 것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진행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게 눈에 보였습니다.
우왕좌왕 했던 것, 각종 안내판이나 홍보팜플렛 등이 미숙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장소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어디서 세미나를 하는지 그 다음 미디어아트전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게 굉장히 아쉬웠고 이번에 미디어아트전은 아트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서울 신당동에 신당창작아케이드 작가 15명도 데리고 왔고 국내 유명한 인터넷을 쳐보면 알 수 있는 작가들의 주제전도 개최했고 감독이 미국이나 독일작가들하고도 네트웍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했던 굉장히 좋았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낮에 보기에는 너무 희미했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너무 좋았던 것이 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무대정도만 즐기시고 저녁때니까 가버리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와서 내년도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미디어아트전에 대한 것은 장소를, 환경자체를 잘 꾸며서 미디어아트에 대한 진정한 정의나 발전상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극장도 이번에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미있고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번 마을극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단합하고 소통하고 참여한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아트와 마을극장을 좀더 향상시킨다면 미디어축제가 인천의 대표축제로서 또는 글로벌과의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화하는 축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주관하신 과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도 10주년을 맞은 미디어축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키포인트로 찍어야 될 학술세미나에서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10년을 살펴보고 다음 비전으로서의 10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되거든요. 미디어축제를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게 이번 축제의 키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미로를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축제가 왜 우리한테 필요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을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들었거든요. 개인의 생각입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도 구비를 2억을 세우셨지만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잘 해 주시고 꼼꼼히 해 주셔서 그 평가때에는 축제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모시고 다양하게 그때 관람했던 주민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평가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서 진심을 다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4쪽에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도 저는 이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난 번에 제물포역세권과 관련한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사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이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주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주체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부분이 우선적이어야지만 이 레지던시 사업도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이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정말 평화시장도 살리면서 남구에어떤 또 다른 특수한 곳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분들을 찾는 발굴작업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그 얘기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나 상인, 구의원, 구청에 담당공무원들, 같이 몇 차례 그런 토론회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랑일 수 있는 학산서원터를 복원하는 용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남구가 뚫어나가야 될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구하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전통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작업은 정말 시작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특수시책과 같이 맞물려서 향토문화 발굴하는 부분을 이것도 1년 단위로 물론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전히 가시면서 우리의 남구만의 어떤 브랜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전 관련해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축전준비위원회가 있죠? 금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5월 27일하고 7월 25일 2번 개최하셨는데 심의내용을 보면 5월27일은 주안미디어축제 기본계획심의 그 다음에 7월 25일날 또 한 번 개최하셨는데 주안미디어 축제 실행계획심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심의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심의를 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1줄씩 밖에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디어아트 내지는 창작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을 열 몇 분을 초빙해서 축구경기장 옆에 스탠드 밑부분에 거기에다가 개설을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입니까?
심의할 적에 5월 27일과 7월 25일 심의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내용을 심의하셨나요? 이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기본계획으로 큰 뼈대를 갖춰서 5월 27일날 심의를 받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7월 25일날 심의받은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셨어야지 이런 내용있는 것 아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밑에 먹거리장터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에만 너무 치중을 하셨지 스탠드밑에 이런 미디어아트실, 창작아트실 이런 방을 만든 것을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많이 지나갔어요, 주민들이...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지도 않고 주민들 탓만 합니까?
화장실 찾느라 애먹고 주차장에서 밖에 축제마당으로 올라오는데 통로도 충분치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할 계획도 5월 27일과 7월 25일에 심의하셨어야죠. 모양만 갖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2014년부터는 어떤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85쪽에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향토문화발굴 및 정립 관련해서 85쪽에 보면 학산서원터 복원 학술연구용역건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학산서원터가 학익동 어디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학익동이 아니라 문학터널쪽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학익동이라는 말이 나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됐습니다. 문학동이나 학익동이나 거의 경계되는 지점이니까 그런데 학산서원터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1949년도에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학산터가 확인이 되어서 50년도에 표석을 세웠고 2002년도에 문학터널하면서 유적이 완전히 소실됐잖아요.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인천남구하고 문화원이 표지석만 세워 놓은...
○위원 배세식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이것도 조선시대 얘기인데요, 조선시대에 낙섬, 현재 용현5동인데요, 낙섬이라는 곳에는 원도사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원도사라는 제단이 있어서 지방관 주도 하에 조선시대 안녕과 안위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민예놀이로서 농민들에게 청패와 황패를 나누어서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산서원이나 청황패 놀이를 복원한다면 남구가 역사문화의 태동지로서의 전통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남구만의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도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 배세식 참 좋은 사업입니다. 연구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주민들한테 좋은 그런 전통문화라든가 내지는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래 전에 있던 좀전에 말씀드렸던 학산서원터라든가 이런 것도 발굴해서 복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보면 대표적인게 문학산성과 향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문화재방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90쪽에 보면 유지관리를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의 예산편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월 2회 점검하고 명예관리인이 4명이 12달동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먼저 문화재 명예관리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인은 현재 4명인데요,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 문학산성, 이윤생강씨정려문이 되겠습니다.
도호부청사에는 문학초교에 학교선생님이 하고 있고 인천향교에는 향교에 거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문학산성은 문학산성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쪽분들이 하고 있고 이윤생강씨정려는 그 후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방재시스템 관리는 인천도호부청사하고 인천향교가 하는데 이것은 용역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3건이 있지 않습니까?
묘법연화경, 이성윤초상, 이성윤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 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 부분은 지역에 거주에 따라 다른데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경전이에요.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학익동에 있는데요. 저희구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른 구에 국가지정 보물이 되는 거고요, 이윤성 초상하고 이윤성 위성공신 교서도 관교동에 관련된 후대손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천태종의 근본경전인데요, 경전을 학익동에 사시는 분이 보유자가
○위원 배세식 개인이 소장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가지정문화재를 개인이 보존하면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거나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95쪽에 보면 우리동네 전래이야기 발굴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중에서 주안염전소금꽃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안5동에 옛날에 주안5동이 주안염전골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안공단 일대가 전부 염전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그래서 주안염전이 주안5동으로 변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세시풍속이나 전래이야기, 전설이나 공동체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발굴조사해서 우리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조사위원회기 때문에 학계나 관에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구비는 2천여만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할께요.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공사현장 그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대로 행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했고 심지어는 넘어지는 그런 예도 있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본행사장이 중구라는 것이에요. 거기 남구에요? 본행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중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남구에요? 본행사장 분명히 중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축제행사를 타구에서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계획을 잘 맞춰보세요, 2014년부터는... 분명히 중구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경계선인데요, 주무대 설치해 놓은 그쪽은 중구가 더 많은 부분을, 경계가...
○위원 임정빈 경계가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을려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거기는 남구고요, 위에 중구하고 남구하고 경계가
○위원 임정빈 어쨌든 본행사장만큼은 중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구는 그런 행사 하나 할 곳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저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유감이었는데 축제를 집행하는 집행위원들이 그 장소가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장소변경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양반들이 구사하는 축제규모로 볼 때 그 공간만한 게 나올데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고민한게 내년부터는 주안미디어 축제가 아니고 남구미디어축제라고 바꿔서 문학에서도 할 수 있고 용현동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위원 임정빈 내년부터는 운동장도 되잖아요, 깨끗하게 단장해 놓았으니까... 내년계획은 장소선정을 잘해 주십사 그 얘기에요. 그리고 78쪽에 11개 단체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11개 단체 어느 단체인가 알고 계시죠?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84쪽에 보면 평화시장내 매입한 점포에 예술가 및 문화기획자를 공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화시장내에 어떤 방법으로 몇 개 점포를 매입을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이 사업은 운이 좋게 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시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많은 금액인 7억5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주민참여예산이 10개분과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1순위로 채택이 됨과 동시에 7억5천 사업비가 내년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평화시장에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에 사업내용으로 넣은 내용으로는 점포는 6채를 구입하고 레지 던시 공간조성 및 운영비로 2억,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으로 1억5천해서 7억5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시의회만 통과하면 시비결정은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임정빈 그중에 보면 우각로 문화마을과 숭의동 목공예마을에 도심재생사업과 홈플러스 인천축구경기장의 생활체육문화공간을 잇는 복합적인 의미의 존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평화시장 문제는 본위원이 누차 가서 확인도 해 본 결과 우각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운영해도 괜찮다고 봐요. 또 지금 도시정비계획중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축구경기장이나 홈플러스같은 경우는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가 된 상태이고 평화시장은 상당히 외부에서 볼 때는 참 많이 낡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맞습니다.
그게 레지던시 사업이거든요. 레지던시 사업이 1단계로 시비를 받아서 시작하게 되고 있고 레지던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점포를 매입해서 입주,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를 공모해서 입주하게 하고 입주한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평화시장에 상주하면서 레지던시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평화시장만 변화시키는게 아니라 우각로나 축구전용경기장, 숭의목공예까지 쭉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원도심활성화에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정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시비 시의회 통과되기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은율탈춤 제10회 대한민국탈춤제 지원해 가지고 2천만원 서 있죠? 이게 은율탈춤 전국대회를 우리 남구에서 유치하는 것이죠?
남구에서 유치하는게 아니라 남구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장소는 아직 못잡았는데요, 대한민국탈춤제는 은율탈춤보존회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인가는 청소년은율탈춤제를 전국대회였더라고요. 거기는 지원이 안 된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임정빈 여기는 일반인들. 내년에. 우리 남구에 은율탈춤문화재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무형문화재는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2개이고 시지정이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문화재지정은 시에서 하죠? 남구에서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임정빈 이런 예산도 시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나요? 전국대회 정도는. 우리가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지원은 구 보고 해라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노력도 해 보시고 그리고 95쪽에 우리 동네 전래이야기 발굴조사, 이게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시작의 의미도 있고 남구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향토자원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동네에...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그것을 조사해 보자, 제대로 이야기를 꾸며보자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했는데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동네를 알고 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자료가 있으면 수월할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질의하면서 질의에 앞서 부서장인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평화시장이 과거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했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근 20년동안 침체된 그런 와중에 정말 시에서 어떻든간에 담당부서장 및 국장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평화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셔서 7억5천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여기 보면 창작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추진이 되어서 꼭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레지던시, 평화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송영길 인천시장을 2번 정도 만나가지고 평화시장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아시아의 체육회의 손님을 불러놓고 평화시장과 같은 저러한 건물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송영길 시장께서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태로 할 수 밖에 없다. 재정이 없다라고 해서 저와는 의견이 결렬되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부서장들께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1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정빈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 지붕이라든가 옥상에 상당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도색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난 번에도색에 있어서 이야기를 평화시장상인회하고 이야기하다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색을 할려고 하지 않아요. 지원을 꼭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위원이 나중에 질의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분야를 보면 서양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가 있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국심사위원회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는데 꼭 인천분만 하지 마시고 서울이라 든가 지방에 있는 분도 한 분쯤은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소요 예산을 보니까 구비는 3억3,800만원인데 시비는 3,7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시비가 너무 작다. 본위원이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시는 각 10개 군구에 물론 군구는 있지 않겠지만 각 구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상 이해도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시재정상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남구학산문화원이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보면 인천광역시를 위한 문화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재정지원을 10분의 1밖에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연수문화원이랑 서구문화원도 비슷한 사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른 구에도 사례가 같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요청해야죠.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95쪽에 우리동네 전래이야기발굴조사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 문학산, 낙섬, 주안, 우각로 등에 대해서 예시내용이 수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몇 달전에 회기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구에 과거표본이 되는 사진같은 것이 소장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다. 소장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하상가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부착해서 남구가 과거에 이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비치해 놓은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남구 옛사진들은 저희가 올해 완료시킨 인천디지털문화대전에 보시면 각동의 역사와 옛날사진들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고 개인들이 기록한 사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좀더 얘기해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어디에서 나름대로 사진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어디에서 비치를 해 놓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이야기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안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에 있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통해서 이 사진을 구하겠느냐라고 고민하시겠지만 나이스미추같은 데도 통해서 사진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스미추에 그런 기사 나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느끼는데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문화대전에 사진수록된 것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할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이스미추에 홍보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 점에 저희가 인쇄해 보니까 7만원, 8만원 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례여서 고민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사진을 나이스미추에 기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든다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진전시회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면 저희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네, 꼭 하십시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에 주안미디어축제를 하면서 주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남구에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데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구는. 다른 구에 가면 말이죠, 1가지 특성화를 해 가지고 정말 인천시민이 아니고 타도나 서울특별시 같은데에서도 와서 구경도 하고 관광하고 소비도 하고 가게 만드는데 남구는 그런게 없어요. 동네사람만 모이고 말아요. 특화된 문화의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부평풍물축제가 13회째 됩니다.
굉장히 역사도 있고 크게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저희 남구미디어 문화축제가 10회째이고 내년도에는 11회째인데 꾸준히 미디어축제를 추진하면 저희도 축제에 있어서 전통성과 역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적으로는 문화적인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디어축제가 어떻게 10년전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는지 물론 그때 당시에 미디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 참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는
○위원 박병환 과장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에요. 남구에는 특화된 문화행사가 없다는 것이죠. 1가지로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같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건 거리가 멀 수가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인천에서라도 뒤지지 않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될텐데 남구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왜 다른 것을 이야기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는 미디어축제가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저의 소견은 역사문화태동지로서 유적지라고는 도호부청사와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미추홀단오제 추진해 보았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문화역사태동지로서의 유적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저희도 인천의 대표브랜드축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인천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지만 학산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3억7,500이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편성해 놓은 것이 3억7,500만원이죠? 작년에 보면 당해연도죠. 4억500만원 정도를 추경까지 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것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책정했는데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작년도에 추경에도 5천만원 세웠을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찔끔찔끔 세우지 말고 콱 1억이나 2억 세우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 박병환 추경을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세울 가능성도
○위원 박병환 당해연도에도 4억을 추경까지 해서 썼는데 이를테면. 2014년도에는 3억7,500을 예산을 줄여서 잡았는데 절약해서 쓸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시 추경에 또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주면서 축제로 날샌 지자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이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소속인 최OO 의원이 지적했는데 여기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9월말까지 총 5조6,359억원이 지출이 됐고 연평균 9,300억원이지출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지자체가 되면서 단체장들이 축제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비가 된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도 말하다시피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도 이런 것은 고민해 봐야 되고 더불어 우리 남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특화된 그런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 일 앞서 염려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축제장소문제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장소문제로 예민하게 접근하다보면 관할 이해관계의 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특히 축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불가피할 때는 장소선택의 문제보다는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이해의 틀속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찾아가는 이벤트, 첫 시도 치고는 그런 대로 잘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대와 희망, 욕구충족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멘텀의 계기를 만들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남구문화예술이 살아숨쉬고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인천의 대표축제로서 틀을 만들었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손 일 위원님께서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게 적절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1가지만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이죠. 과연 우리 주안미디어축제를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번에 축제위원회도 30명 가량으로 늘려놨고 그 부분은 시와의 관계가 뭔가 관계성을 갖고자 하는게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것도 제가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분명히 어떠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시와의 관계성을 가지면서의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광역시남구축전위원회는 3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축전위원회 위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10회 미디어축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역사성과 전통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천의 대표적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협력이 필요한데그 부분에서 각 분야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셨고 또한 시의원들도 위촉을 해서 이 미디어축제가 남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비위원장도 부평풍물축제를 진행하셨던 그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의원님들 몇 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 남구에 주안미디어 축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남구가 미디어축제, 또 이것은 인천과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미디어축제라는 것을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관심과 참여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남구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널리 알려서 인천시의 특성을 가진 미디어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게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남구만이 가지고 갈 건지 인천시와 관련해서 시예산도 확보하면서 같이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축제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향후에 계획들을 위원들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미디어축제를 준비하면서 축전위원들은 그러한 개념은 뒷전이고 행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축전위원회 평가보고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속에 그러한 부분이 전달이 되든가 아니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축전위원회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축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도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축전위원회를 좀더 빨리 시작해서 축제방향을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데 축전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체성은 자리가 잡혀져 가는데 향후에 정체성은 모호합니다. 아무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돌체소극장 부분입니다.
이번에 돌체소극장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 1억1천으로 올라와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천만원이었죠? 2012년도에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9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9천입니까? 그럼 7천이었다가 2천이 추경으로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도는 9천이 맞습니다.
2014년도는 1억1천이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2012년도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파악된게 7천으로 파악되어서 2천만원씩 증액이 계속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억1천이면 또 증액을 2천만원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차년도 2013년도에 보조금 9천으로 재원조달이 들어 왔고 2014년 2차년도도 9천만원으로 저희한테 비용추계서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예산안에는 1억1천으로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경상비는 9천만원이고 하자보수비, 지금 분장실하고 화장실이 물이 새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상정하지 못했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하자를 보수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하자보수비 2천만원 합쳐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운영비는 9천이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보수를 하고자 2천만원이고 어쨌든 업무보고상에도 시설보수부분까지 해 가지고, 민간위탁운영비니까 9천만원만 비용추계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 7천만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하시고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천만원씩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95쪽에 우리동네 전래이야기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발굴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구축은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하면서 자료가 구축이 되고 홈페이지가 오픈이 된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5분 발의를 한 번 했었고 남구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가 되면서 건의안을 하나 제출한게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그게 부서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시에다가 건의안을 냈지만 내용은 문화예술과와 관련된게 제가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제고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남구에 총 18점의 무형유형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한테 홍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버스승강장에 보면 승강장 한쪽 면에는 광고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유치되지 않은 빈 공간은 무엇으로 이것을 과연 그 자리를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 자리를 지역에 맞는 동네에 맞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제고한 그런 내용들을 버스승강장 1면을 이용해서 홍보하자 이러한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고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것은 문화예술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 건의안이 들어가 있고 시에서도 버스승강장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부분을 변화를 가지고 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우리동네 전래이야기 발굴조사를 하시면서 조사와 함께 홍보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속에 버스승강장을 활용하는게 저로서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죄송합니다만 저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전화박스를 이용한 우리 인천디지털문화대전을 홍보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안호 위원님이 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버스승강장이나 전화박스에 디지털문화대전을 홍보할 예정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형문화재든 행사든 구축한 종합문화예술시스템이든 디지털문화대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과 전화박스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디지털문화대전 거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정보를 얻고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그 문화는 아닙니다.
버스승강장을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이 되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극대화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일까를 고민하셔서 단연코 말씀드릴때 버스승강장이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주안미디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데 장소관계도 계속 나왔었고 축제명을 남구미디어축제로 바꾸시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건 내년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검토하고 있고요, 축전위원회에 부의안건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남구미디어축제로 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유랑단처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번 축제를 하면서도 낮에는 다른 행사들하고 같이 해서 사람들이 많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져 나가고 그날도 시상으로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시상 끝나면 그냥 다 가버리시고...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제라는게 사람이 일단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없는 축제도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지식을 가진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부평풍물축제같은 경우에는 역앞을 다 막아 놓고 하잖아요. 사람이 안올래야 안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 말이에요. 우리도 주안역앞에서 하든지 과거처럼 막아놓고 하든지... 왜 그런 것은 고려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술가 레지던시 지원사업요. 평화시장 여기 점포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억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것외로 7억5천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중복투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상은 같아요. 거점공간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구예산으로 낙후되어 있는 평화시장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2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너무 좋게 시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풀어서 각 공과별로 예산을 할당했고 저희가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서 7억5천이라는 사업비가 사실 거의 확정입니다. 7억5천 가지고 추진을
○위원장 이영훈 간단하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것이니까 예산 2억은 그럼 따로 안쓰실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는... 지금 생각으로는
○위원장 이영훈 그죠, 그 예산도 쓰고 이 예산도 쓰면 문제가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해서 내년도에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지원사업 해서 5천만원 예상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설명하실 때 공간을 마련해 주고 리모델링해서 주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활동하게끔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원을 계속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분들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매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입주레지던시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합니다. 1회 연도에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평화시장 또는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이 작가들이... 그 사업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도 그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이영훈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지원비 아니에요, 5천이 결국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활동지원비 플러스 프로그램운영비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같이 유대관계를 맺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이익활동이나 이런 것은 안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분들이 저희 점포에 입주해서 그분들의 임무가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획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분들이 거기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그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예산은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는 매년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시 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보통 3년, 5년까지도 가는데요, 3년 정도 되면 정착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업무보고때는 분명히 공간만 마련해 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매년 또 이렇게 지원비가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85쪽 학산서원 복원 학술연구용역하고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 이게 사업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전반기 사업입니까, 후반기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용역을 언제 주실 생각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용역은 상반기 2월, 3월 정도에 시작하고 청황패 놀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학술용역하고 하반기에는 재현사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지금 위원장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평화시장에 대한 2억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지금 답변에 불용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억은 바로 점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문화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평화시장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2억을 세워 주셨는데 갑자기 불용처리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비예산으로만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7억5천이라는 사업비를 주고 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위원 박병환 과장님, 본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도모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치의 앞도 못보고 불과 몇 개월의 앞도 못보고 예산을 추경에 상정해서 사정해 가지고 승인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용처리한다. 최대한 몇 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과 그 이하 공직자들이 충분한 논의가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답변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요, 시에서 7억5천을
○위원 박병환 확실히 얘기하세요. 시에서 7억5천이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2억이라는 것은 점포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7억5천이시로부터 협조를 받은 것 아닙니까?
7억5천이 시에서 나오니까 2억을 불용처리하겠다. 말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행정을 하십니까?
2억 쓰세요. 불용처리해서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지금 평화시장의 상인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불용처리하겠다면 그 상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7억5천이 시에서 나오면 평화시장의 몫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쓰다가 남으면 또 불용처리를 하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예산은 그냥 위원님들이 승인가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점포 매입한다고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들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불용처리 하겠다?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요, 시참여 주민예산은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은 못했고 그리고 저희 소견으로는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공직자들은 검토, 검토만 이야기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100%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그럼 검토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2억을 불용처리한다고 하면 2억을 어디다 쓰실 것이 에요? 그런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죠? 답변하세요. 어디에 쓸 것인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을 어느 곳에 특정한 용도를 정해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요, 그 돈 안쓰게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 자금으로 다시 편입이 되어서 내년에 유용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7억5천을 우리가 따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 세울 때에는 감히 예측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동하면서 배정했는데 기조실, 문화예술과 가서 열심히 활동 많이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모시고 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1등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우리가 평화시장이 활성화되는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7억5천 정도면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워진 2억까지 하면 9억5천만원 내년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쓸 돈이 소용되는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쓰고 있는 판에 2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볼려는 사업이었는데 7억5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2억은 일반자금으로 다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유용한 부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마음들이 예산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병환 국장님, 본위원이 2억을 불용처리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불요불급한 곳에 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시장 상인들이 기대를 걸고 2억 승인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시장에 앞서도 많은 예산이 나왔고 7억5천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평화시장에 가 보시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도공간에 인도블럭 하나 깔아주지 못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보셨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승인받은 것까지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 7억5천, 2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도블럭 침하된 것 바꿔주는 것도 미화작업의 일환이에요. 몇 번이고 이야기 했는데도 처리가 안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박병환 위원님이나 의장님이나 2억 플러스 7억5천이 다 그쪽으로 투자 되기를 바라시겠죠. 구전체 살림을 감안할 때 7억5천 정도 첫해 사용하면 충분하지, 2억까지 거기다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2억 갖고 할려고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7억5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 가지고 평화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 시고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만약 7억5천이 이번에 예산을 받는데요, 점포를 구입하는데 4억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만약 점포를 자신있게 4억에 6점포를 살 수 있어요? 모자랄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불용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있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비 얼마 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억 잡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것도 모자랄 수 있어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리모델링비가... 그러니까 2억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시장에 점포도 사고 리모델링도 하고 점포구입을 못하게 되면 또 불용처리할 거에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부서장이 충분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2억이 과연 불용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10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생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를 지속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사업별 지원금액은 5백만원 이내이며 자기부담금은 5% 이상입니다.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마을자원찾기,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실무, 기록물 촬영 기법 등 교육을 의무 수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교육을 현장 중심 사회 중심으로 하고 마을만들기 성과 공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례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형성과정, 갈등 해소, 마을만들기 진행과정 결과 등을 수기 등 형식으로 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및 사례집 제작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테마별 마을지도인 웃음꽃이 피는 마을! 인천 남구 미추마을 지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944만원입니다.
다음 108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 21개소이며 주민자치위원은 461명이 남자가 309명, 여자가 152명 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24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견학,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안3동과 주안8동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여 구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5기 구정방향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연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3월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을 한 후에 4월에 보조금 교부를 하고 2015년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후 단체별 사업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입니다.
110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조직은 총 9명이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만4,183명이며 단체가 892개 단체에 2만8,980명이며 개인은 3만5,203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지역협력사업으로 그린봉사단, 재난재해 봉사단, 마을만들기 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사업으로는 동ㆍ하계 자원봉사학교, 자원봉사협력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사업으로는 교통카드 지급, 봉사자 표창, 토탈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부문ㆍ전문봉사단은 손뜨개, 도서관, 명예기자 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은 4억5,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1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 및 이전입니다.
가건물 사용에 따른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상설교육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원봉사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전예정지는 남구 소성로 189번지이고 면적은 272.34㎡가 되겠습니다.
공간활용 계획입니다.
사무용 공간이 134.38㎡, 교육용 공간이 137.9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2월까지 건물 매입을 한 후에 4월까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후 이전 및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4,500만원입니다.
112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가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으로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남구 전역이 학습의 장이 되는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산콜 운영은 4분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남구 구민 5명 이상이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여 수강료 없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당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의 수도 기존 10차시에서 15차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많은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남구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간 활용 및 조정 내역입니다.
지하1층에 동아리방 3개, 휴게공간은 신규로 조성하고 3층과 4층은 건축분야는 강의실 방음문 암막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기계 분야는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전기분야는 냉난방기 전력간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지하1층 및 3, 4층에 추가공사 실시설계를 한 후에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3월 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학부모참여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결정 과정에 학부모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6개소, 유치원 35개소 등 총 8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별 제안 지원사업, 학부모 제안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계획수립 및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4년 3월까지 학부모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을 지원하고 9월에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를 평가한 후 12월에 정산 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급식재료를 보급하여 학교급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22개 초등학교 1만8,200여명이며 지원단가는 2,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중.고교, 특수학교 중에 신청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 구입비 차액이며 분담비율은 시가 40% 구가 35% 학부모가 25%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2월까지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한 후에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2014년 7월과 12월에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9억3,300만원입니다.
117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창의성 개발 및 인성 등을 함양하여 청소년 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 청소년 합창단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6,800만원입니다.
11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82번지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에 있으며 인력현황은 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청소년 상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방청소년상담 사업으로 개별 및 집단 상담, 모래놀이 심리치료,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은 청소년 심리극 운영, 찾아가는 거리 상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서비스, 전문상담자원봉사자 양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문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토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참여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수준별 어학 프로그램 Language Course, 동화로 방송 만들기, 영화 제작 프로그램 및 Media Course, 테블릿을 활용하여 나만의 만화책 및 게임 등을 제작하는 Creation Course가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운영사업으로 댄스동아리 ‘더 댄스’ 청소년문화기획단인 ‘느낌표’를 운영하고 청소년밴드 합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100만원입니다.
120쪽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책과 문화로 여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정립하고 지식정보 및 문화 소외계층이 없는 도서관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보유 현황입니다.
회원수는 3만376명이며 월평균 이용자는 4만3,321명, 보유도서는 약 16만8천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과 도서관 주간 가정의 달 독서의 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 프로그램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 휴먼 라이브러리, 연령별 맞춤형 독서동아리, 도서관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3,700만원입니다.
122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외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인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발전과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책 읽는 도시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 627-133 일원 2,884㎡이며 연면적은 1500㎡ 내외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2,700만원이며 시설비가 31억2,7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문학도서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빌라, 상가, 다세대 등 인구밀집지역이면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시설이 없는 문학동에 생활 친화적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378-5, 378-17 등 522.1㎡이며 연면적은 약 1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부지 선정, 설계 및 건축, 준공,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승화시키고 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켜 자기발전과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순경에 도서관 건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은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도서관 착공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억5,800만원이며 시설비가 31억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124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구립도서관과 협력 강화로 작은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총 28개소이며 구립도서관 10개, 구립 주민참여형 2개소, 작은 도서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립 도서관 인력 및 시설물 관리, 구립 도서관 자원활동가 모집 및 관리,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초등학교 및 유치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해야 하니까 몇 가지 물어볼께요. 길게 말을 붙이지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주민 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5천만원 잡혔죠. 해 마다 공모사업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몇 건이나 들어와 몇 사람한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6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요.
○위원 이태형 거기에 문학도 들어가 있나요? 올해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7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간 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문학동 들어가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인지 모르는 통장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안됐나봐.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위원 이태형 아는 사람만 알더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억4천인데 작년보다 늘었나?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작년 본예산에 2억이었고요 추경에 4천만원 해서 총 2억4천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 및 이전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어제 이것 보면서 계산을 해 봤어요. 학익2동 하나은행 1층 건물이죠. 건물 계산해 보니까 82평이죠. 그런데 건물 매입비가 10억4천 맞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태형 이것 나눠보니까 평당 1,260만원 돈이야 평당이요. 건물 매입비가. 인천에 건물 상가건물 분양 받는 것 이렇게 나가는데가 없다 말이에요. 빈 건물이에요. 건물 주인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인천에 경매 나오는 것들도 많고 예를들어 용현4거리 같은 데 빌딩이 많이 비었는데 평당 1,200만원씩 주면서 꼭 사야 되는가 리모델링 시작 안했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위원님들이 만약에 부결시키면 안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시가라든가 감정가격 매입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관련법에 의해서 그 땅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약 384만원입니다. 그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평방미터당 52만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38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는 보통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때 1.5배로
○위원 이태형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겠죠. 거기까지만 하시고 본 위원은 더 좀 알아보고 다른데도 더 알아보고 주안역 뒤도 있고 용현동도 있고 상아빌딩 여기도 많이 비었어요.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라고 노파심에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여기까지 하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방청소년상담 사업하고 통합지원체제운영사업하고 9,800 9,200이 잡혔는데 뭐로 보면 돼요? 인건비로 봐야 되나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2가지 다 인건비에요? 9,800 9,200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주로 사업이 상담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위원 이태형 5명이면 받을 만큼 받으시네. 소장 얼마에 뻔한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구인데 문학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서요 항상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다른 동네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냐고 그리고 현장에 있었는데 통장들 회의할 때 구청장님이 대답을 했나봐요. 2필지란 말이죠.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은 8백만원에 판다는 것 동네사람이 다 아는 거고 뒷땅은 얼마에 계산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부지 매입하는 것은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협의 취득이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쉽게 말씀하세요. 32억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니까 800이면 600을 지을거냐 차등화가 됐냐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차등을 둬서 토지 매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참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근거를 하면 앞 땅하고 뒷 땅하고 분명히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문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122쪽 123쪽 이 다 구립으로 도서관을 건립하시겠다는 거죠. 용현5동하고 문학도서관이요.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용현5동도 그런 요구들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8월달에 용현5동 연합반상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때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비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시비는 어제까지 접촉을 했는데 문학어린이도서관은 특별교부세로 갈 확률이 높고요. 용현5동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좀더 다음주 정도면 아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용현5동은 학나래도서관보다 큰 규모로 되는 거고 문학도서관은 학나래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짓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학나래가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나래만 가지고는 파악을 안했고 일반적으로 학나래를 제외한 작은 도서관은 1년에 8천에서 9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서 저도 많을 수록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기존에 지어놓은 도서관조차도 책임을 못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이것보다 더 작은 것도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어놓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단 문학어린이도서관은 이랑도서관과 같이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용현5동 구립도서관은 구에서 직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직영으로 가는 것도 못해서 사서가 3군데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민참여형도 활동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제물포도서관도 활동가가 없기 때문에 특성화 도서관으로 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정확히는 안하고 대략적으로 한번 했는데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이 문학동 뿐만 아니라 주안7동이나 주안8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학동이나 학익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문학동까지 넘어와서 자원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보면 이랑도서관도 주안7동이나 주안8동 주민뿐만 아니고 용현동이나 숭의동에서
○위원 문영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려가 돼서 얘기드리는 거에요. 이랑도 1주년을 맞아서 거기 가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비가 확보된다 해도 이것을 우리가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다른 의견으로 쳐다봐야 한다. 기존에 세워진 도서관부터 내실을 다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분명히 북스타트 부분들이 보고가 됐었는데 여기 보고가 빠지셨어요. 사업을 아예 안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누락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다른 사업이 많아서 그 사업예산은 약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는데 위원님한테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제 얘기는 이 사업도 계속 하는건지 마는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할겁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거든요. 그런 내용성은 없이 하드웨어쪽으로만 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쪽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단 3플러스 2입니다. 금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동안 무상이고요 2016년 이후 3년 무상 기간이 만료시점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동안 추가로 무상으로 갈건지 그때 임대료를 책정하게 될건지 그것은 2016년 시점에 구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무상 임대는 3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죠. 총 계약기간은 무조건 5년입니다.
○위원 문영미 총 계약조건은 5년이라고요 무조건 5년이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조건이 특약사항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계약조건에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특약으로 3플러스2가 들어가 있는거죠.
○위원 문영미 거기에 3년이 무상으로 돼 있는 것은 특약사항이라는 말씀인거네요. 이 부분도 여기와 관련해서 잠깐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평생학습센터가 나가고 나서 비어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지금 문서고로 활용을 할까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계획이 세워지신 것은 아니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 잠깐 어떤 분의 책을 기증받는 부분을 아직도 논의가 되시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 정도 활용계획이 나오실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금년 안에요.
○위원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셔도 좋을텐데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해 주시기 때문에 해 주셔도 상관 없으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책의 상황이나 보존가치 활용가치를 따져보고나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증자 대리 역할을 하는 분 그분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이라든가 망손 훼손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협의도 해야 햐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도 그 당시 아마 청장님도 들으셨을텐데 처음 얘기와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잘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비었던 부분들을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재산회계과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좋은 의도가 그분한테 전체적인 면에서 아닌 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요.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것으로 확실히 만든 상태에서 가는 게 맞지 건물 자체를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에 지혜로운 마을만들기같은 경우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분명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질거다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해가지고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이번 주 정도에 청장님한테 구두 보고 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해서 다음주 정도에 아마 공식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있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했던 곳에 대한 향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문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본다 했는데 그 외 문고 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검토는 하고 올 연말 안에 12월 중으로 결론은 나온다 하셨는데 다른 검토얘기는 없고 문고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 기증 받았을 때 훼손의 책임 이런 답변만 하신거에요.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공간을 문고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검토라고 들려지거든요. 문고 외에 다른 검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문고인데 문고로 했을 때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검토만 하신다고 답변하셔야죠. 다른 여지를 보여주시는 듯 하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은 문고에 대한 답변만 하시는 거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고로 하겠다고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다른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현재 1순위로 고려가 되는 건데 또 위원님들이나 숭의동 이쪽 주민들 아무래도 평생학습센터가 여기 있다 학익동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실감 있거든요. 그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에 다른 구에 없는 평생학습센터가 있다라는 것은 자긍심을 가졌고 그 센터가 더 확장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공간이 평생학습센터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도가 널리 알려져있는 상태에 그와 관련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문고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분들 있어서 계속 검토 중인 것 같은데 향후에 그것에 대한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용현5동과 문학에 도서관 건립이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용현2동과 용현5동에 도서관이 없어서 용현2동이든 용현5동이든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용현2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장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되고 용현5동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 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싶은 것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들면 공동주택같은 곳에서 요즘 다 도서관의 기능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 자체의 운영과 미흡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용현2동에는 한 곳을 선정해서 작은 도서관이 얼마 전 10월달에 등록한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발굴해서 그런 곳에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칫 하면 공동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그들만의 소유처럼 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과 연계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사립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때 첫번째 조건이 공개입니다. 예를 들어 용현2동에 있는 모아파트에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만약 내년도에 도서구입이라든가 각종 시설 관련해서 지원하게 되면 첫번째 지원조건이 그쪽에서 승낙을 받습니다.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설령 외부 주민이 와서 이용을 해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의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거죠. 작은 도서관으로서 등록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은 다 홍보가 되면서 등록이 이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은 있지만 좀더 발굴하셔서 인프라를 충분히 공유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하다보니까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 108쪽 보면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안3동과 8동에 북카페 조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북카페가 없지만 폐쇄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문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장서가 상당부분있었는데 장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새마을회관 창고에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북카페도 생기고 작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하면 좋겠지만 또 지난 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카페에도 잘 운영되고 장서 보관도 잘 하고 폐기 시킬 것 폐기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09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된 사항 있는데 2013년에 28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가 탈락되고 27개 됐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인가요? 현재까지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탈락을 시킨 건가요? 109쪽에 나와있습니다. 신청단체는 28개인데 지원 결정한 것은 27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국청소년봉사활동진흥회라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신규 단체 해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얼마 신청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200만원 신청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 관련해서 현재 이 건물 지하1층하고 3, 4층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1억7천만원인가 예산편성돼 있죠. 이것가지고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ㆍ 공교롭게 무상까지는 좋은데 다음 수순이 2층 건물을 매입하는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태형 위원님께서도 평당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10억4천씩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국ㆍ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순수한 우리 구비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전세임대보증금이 9억입니다. 전세임대보증금이 9억이어서 이것을 공시지가 하고 건물 과세표준액으로 따져보니까 10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비공식적으로 감정을 했는데 감정액 경우에 그 이하로 나옵니다. 전세가격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로 했을 경우에 전세권 설정부터 시작해야 하고 리모델링 할 때도 부담이 있고 투자해야 하는데 부담 있고 그럴 바에 매입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나중에 3, 4, 5층까지 다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시는 것 자체가 모라할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5년 계약이기 때문에 5년 후면
○위원 배세식 무상임대가 5년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최대 5년이기 때문에 2018년 8월인데 현재 민선5기인데 민선 6기 민선7기의 일을 지금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감이 있고요 그 사이에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2회추경에 1억7천만원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업무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0월초에 공사가 완료돼서 10월 9일부터 수업은 하고 있고요 11월 5일
○위원 배세식 잠깐만요 과장님, 10월초에 공사완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0월 9일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위원님들한테 아직 연락은 안드렸는데 11월 5일 현판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판식 계획이 확정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장님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구 의회에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용역 수의계약 다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회계과에서 보고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추경에 1억7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는 보고가 되지만 전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잘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상당부분 염려스러워서 궁금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빼놓고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2층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층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건지 2층 매입을 안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것은 아닙니다. 3, 4층 무상임대하고 2층 유상매입은 별개의 건입니다.
○위원 임정빈 2층 매입을 안해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5층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5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임정빈 5층도 우리가 사용하나요? 구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안하고요 가정정책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옛날 법원 밑에 거기도 임대로 들어가있는데 굉장히 조건이 열악해요.
○위원 임정빈 일단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사용하려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위원 임정빈 평생학습과에서는 안쓰지만 가정정책과에서 쓴다는거지. 1층부터 지하부터 5층까지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1층은 은행이 들어가있고
○위원 임정빈 1층만 빼놓고. 결국 아까 배세식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 안할 수 없어요. 하나은행이야 한 개층이냐 아까 과장님 대답에 그때까지 가서 걱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년 후 구청장이 바뀌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행정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5년 후의 저희가 지금 무상임대 받은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4년 9개월 후 매입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부담스럽다는거죠.
○위원 임정빈 그 대답은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행정 환경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잘못 들은지 몰라도 청장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5년 후에 저희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산다고 봐도 바로 문제가 그거에요. 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평당 천 얼마꼴 산다고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굳이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되느냐 이것도 염려가 되고 국ㆍ시비 지원을 전혀 못받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ㆍ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면 국ㆍ시비 보조 받을 수 있죠? 신축 했을 때
○자치안전행정국장 받는다고 보장 못하는 거죠.
○위원 임정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해서 또는 무상임대 들어가서 비싸게 결국 우리가 구입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책정된 예산이라 해서 아까도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받아서 그 금액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감정평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10억4천 나왔는데 10억 정도면 사지 않을까 대답하시는데 4천만원이에요 깎아봤자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가격하고 공시지가 해봐야 1.5배하고 건물 과세표준액으로 해서 10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여기서 계산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 구입해서 지었을 때는 이 돈이 안들어 간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안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덜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는 이런 점은 검토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같이 있으면 각종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려면 매월 15회에서 17회 정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알고 편리한 점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매입 과정에서 과다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말씀드리는거지 솔직히 개인이 토지 구입해서 짓는다면 3분의 2도 안들여서 지을 수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근데 그쪽이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고 법원 검찰청 가까이 있고 재산회계과에서 보고드릴 때도 용현1.4동 동사무소 짓는데도 52억 예산이 책정되고 했는데 그만한 위치 그만한 건물을 우리가 사려는 금액으로 짓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치를 바꾸면 되죠. 왜 꼭 거기에 둬야 되느냐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요.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그것은 내일 모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거기서 다루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은 너무 염려스러운 점이 많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남의 건물 2, 3층, 7, 8층 이런 것에 자꾸 매입하고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거든. 나중에 재산가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1층, 3층, 4층은 왜 무상임대를 주는 겁니까? 뭔가 그냥 왜 주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3층 4층은 순수한 마음에서 줬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자원봉사 2층도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까지 무상을 원하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같이 있으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2층이라도 우리가 사자 나중에 고려된 사항이지 3층 4층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2층은 보답차원에서 사겠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소지는 좀 있는데 결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하 1층, 3층, 4층, 5층을 무상으로
○자치안전행정국장 5층은 빼고요. 가정정책과 그것은 유상으로 들어가야죠.
○위원장 이영훈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세로 들어가든지 구입해서 들어가든지 들어가게 되면 가정정책과 어떤 방침이 정해져있는지 확실치 않은데 무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10억씩 가는 것을 무상으로 3개 층을 빌려준다는 게 순수하시네
○자치안전행정국장 개인적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에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그렇게 구청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얻겠다 생각을 가지신 분이 결코 아니고 임대를 주면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불구하고 우리구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분을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부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상당한 고가의 자산을 5년동안 무상임대 해 준다는 것은 큰 기부가 되는 거죠. 월세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분이 뜻은 순수해요.
○위원장 이영훈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세무1과장 전용관입니다.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과 정ㆍ현원 현황, 현원 및 주요업무 현황, 130쪽 2013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주요현안사업은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구축, 두번째 공평한 재산세 부과ㆍ징수 세번째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네번째 지방소득세ㆍ주민세의 효율적 부과징수를 통한 세수확충 다섯 번째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첫번째 안정적인 자금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자금소요 및 세수현황의 정기적인 분석으로 자금 부족을 예방하고 안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자금 배정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2013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 총 3,728억6,3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있어 자금부족 현상 발생 우려 대비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의 시기 미도래사업에 대한 자금배정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 및 관리와 각 실ㆍ과 지출예정 현황을 월 1회 파악하여 자금 소요내역을 분석한 후 효율적인 배정을 통해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34쪽 공평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누수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구세인 재산세 2012년 결산징수액은 440억9,200만원, 2013년 세입 목표액은 461억 2014년의 경우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하락 추세로 2013년 세입목표액보다 2.1% 감소한 451억3천만원으로 재산세대장의 정확한 정비 및 구축과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한 오류 및 누수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구비 1억5,700만원입니다.
135쪽 세번째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에 따른 취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세수 신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시세인 취득세 2012년 결산징수액은 687억3,300만원, 2013년 세입목표액은 681억4,400 만원, 2014년의 경우 주택분 취득세 세율 인하로 2013년도 세입목표액보다 1% 감소 한 674억6,200만원으로 구세인 등록면허세 2012년 결산징수액은 75억1,800만원, 2013년세입목표액은 75억5천만원 2013년의 경우 세입목표액 75억으로 계획됨에 따라 탈루ㆍ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비과세ㆍ감면 자료 사후 관리로 감면 목적사업에 사용여부를 수시 조사하고 법인과 개인 세무조사 종합계획에 따른 연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구비 2천만원입니다.
136쪽 네번째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탈루ㆍ누락세원 발굴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세수확충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세인 지방소득세의 2012년 결산징수액은 287억3,800만원, 2013년 세입목표액 320억1,200만원, 2014년 세입목표액은 266억7,800만원, 시세인 주민세 2012년 결산징수액은 11억9,200만원, 2013년 세입목표액 9억원, 2014년 세입목표액 11억9,200만원으로 2014년 세입목표액을 2013년 세입추정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발송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우편 요금 등 구비 1억2천만원입니다.
137쪽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통한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등의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조세부과시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총 2만5,697호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지역동향 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현실화를 통한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검증수수료 등 2억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매년 1년에 한번 하죠. 주택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은 아파트를 봐도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재 상승하는 데 있고 하락 하는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수입이 비슷합니까?
○세무1과장 전용관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이라 해서 단독하고 다가구 주상복합만 하고요 아파트는 국토
○위원 이태형 책자 보고 하는 거에요?
○세무1과장 전용관 별도로 따로 국토해양부에서
○위원 이태형 책자에 나오죠. 대한민국 책자에 나오더라고 어디 아파트는 시세가 아 그것에 의해서 그럼 이것에 대해 이의신청 들어와요? 주택 빌라 그런 것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전용관 거의 안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태형 고정된 세수입은 그 값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라기보다 우편요금이 세무1과에서 전체적으로 3억3천만원돈이 들어가네요. 3억3천만원돈 우편으로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1과장 전용관 조례상으로 보면 통ㆍ반장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통ㆍ반장들이 거부라기보다 당신들이 이런 고지서를 교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편요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거의 방법이 없다고
○위원 임정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더라... 3년 됐나 작년 예산은 얼마죠? 똑같아요? 어느 해인가 과장님께서 우편요금 1억원만 더 세워달라고 그러면 내가 3억원을 세입을 더 받아들이겠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해부터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전용관 지난 번 회기에도 그런 말씀 나온 것 같은데요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분과되기 전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더 징수를 하겠다는 뜻으로 우편요금을 더
○위원 임정빈 징수할 수 있게 해다오 1억원만 세워주면 2, 3억원을 징수할 수 있겠다고 실적도 그때 물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우편요금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3억3천정도 들어요 우편요금만. 일단 나무라는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36쪽 보면 주민세 관련된 부과징수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목표가 11억9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세는 다문화가정한테도 똑같이 부과됩니까? 같은 요율로
○세무1과장 전용관 주민세가 재산분이 있고요 균등분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다 하면 균등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대주한테, 소득 있다고 하면
○위원 배세식 5,600명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 보면 2,2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으로 적용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내년도 세수 전망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전용관 취득세 인하하고 여러 가지 세율 인하로 약간 많지는 않고 2% 이상 2, 3% 내외로 줄 것으로
○위원장 이영훈 지방소득세같은 경우 올해 세입목표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세무1과장 전용관 지방소득세요?
○위원장 이영훈 금년도 추정치가 자료로 봐서 전혀 안맞는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전용관 2013년도 시에서 세입목표를 주거든요. 구에서 어차피 시에서 위임을 받아 하는 건데 시에서 일단 지방소득세같은 경우 과다 설정을 하고 주민세같은 경우 과소책정을 해서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는데 과다하고 과소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방소득세 목표는 시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전용관 시세하고 구세 전부 시하고 교류하면서 목표액 설정하거든요. 시에서 군ㆍ구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목표액을 저희 생각하고 약간 다르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수치로만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지서에서 주소가 신 도로지번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구 지번으로 나가나요 고지서 주소가
○세무1과장 전용관 2가지 다 병행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신 주소로도 한번 나가고 구 주소로 한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전용관 아니 그게 아니고 주소를 같이 써서 고지서안에 2개를 다 입력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영훈 금년에 제가 그런 신 주소로 하나 받고 구 지번으로 하나 받고 고지서를 똑같은 것 2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전용관 전산입력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오류인가요?
○세무1과장 전용관 오류라기 보다 정리를 못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바로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신 주소로 받고 구 주소로 받고 똑같은 내용을 받아보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행정국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과년도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10억2천만원, 세외수입 19억원으로 2014년 대비 각 3%, 11.7%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하여 부동산 공매 예고 및 공매를 진행하면서 다소간의 실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더욱 더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는 안전행정부 주도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문서의 통수법안을 전자문서라는 초보적인 단계로 체납자의 예금 계좌 조회까지 하여 실질적인 체납정리에 활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 체납정리 분야까지 확대되기까지 아직 요원하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 시스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하고자 지난 10월 17일 보고서 외에 세외수입 채권압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시스템 사용료 2,178만원 전담기간제 인건비 1,638만6천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효과로 약 3억에서 5억 정도 체납액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 분야입니다.
금년부터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통합하여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인1조 3개조가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올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목표는 3,500대로 10월 22일 현재 목표액 56.9%인 1,993대를 영치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차량은 223대를 영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목표를 3,500대로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0대로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타 시ㆍ군ㆍ구에 직장을 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영치를 위하여 야간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도폐쇄기 직전 전직원 특별 영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4쪽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는 세목으로 1월 또는 3월에 일시 납부를 할 경우 10% 또는 7.5%를 할인해 주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를 시행함으로서 조기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징수포상금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10개 구ㆍ군 중 거의 최하위권이었으며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시피 해왔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부서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 징수율 제고에 따른 포상금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하여 구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애쓰시는데 특수시책으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고 해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얘기 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닐 지라도 보상과 동시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걷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까 세무1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리구가 어떻게 진행돼 있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다가 작년말에 표창을 준 적 있습니다. 개인 10명하고 법인 10개소 그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동안 계속 없다가 작년말에 시작이 됐던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이것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김철주 올해도 해야 되겠죠. 1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으로도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적극성을 띠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얼마 전 연수구에서는 성실납세자를 100명인가 아마 발표를 하시면서 어디다 게시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무슨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드렸다고 하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저희구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표창 뿐만이 아니라 더 열심히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얘기되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세무1과라니까 그쪽에 얘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15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처분 강화를 설명하실 때 끝까지 잘 못들어서요 전자예금 압류 실시를 전국적으로 9월 16일부터 시행했지만 아직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신거죠.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10월 17일부터
○세무2과장 김철주 17일부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덜 기재돼 있는데 9월 16일부터 지방세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금을 조회하고 그런 기능이 아니고 문서를 통수보하는 은행 전산망하고 문서만 통수보하는 예금조회하는 시스템이면 체납정리에 도움이 되는데 기껏 해야 우편요금 절감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이고 이것은 지방세만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직 시행 초보단계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상당히 시간이 4, 5년 이상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문영미 뒤에 설명하시면서 채권 압류 얘기를 하시고 이후에 3억에서 5억 정도 징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밖에 못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신용정보회사에 연결해 가지고 은행에 대한 체납자의 계좌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건비라든지 예산까지 요건이 갖춰진다면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는 더 추가로 체납액을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위원 문영미 이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해 보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구에서만
○세무2과장 김철주 아니 다른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인력이라든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서구 계양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두고 저희도 예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단 세무팀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를 잠깐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 제대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문영미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
○세무2과장 김철주 아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 문영미 실무팀에서 얘기하시기를 보류했으면 하고 얘기하신다는
○세무2과장 김철주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이 연중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기간제 한 명 더 달라는 말씀인거나 마찬가지시네요. 계획을 하고 계신거고 아직
○세무2과장 김철주 예산 올려져있는 상태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포상금 운영 방안 했어요.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율 10개 군ㆍ구 중 최하위 왜 하위라고 생각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왜 하위가 아니고요 예전에 수치가 10개 군ㆍ구 중 9위 10위 그랬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능력이 짧은가 어떻게 하위가 되냐고요. 야단 맞아야 해요. 3천만원 예산을 경로당은 도배도 못하고 그런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 3천만원 못마땅해요. 1위가 어느 구에요? 인천에 1위는 어디냐고 우리는 최하위라 그랬잖아요 1위는
○세무2과장 김철주 연수구라든지 남동구 그런 개발이 많이 이미 된 구가 대부분 1위입니다.
○위원 이태형 우리는 원도심 구도심이라 치고 부평 서구 최하위라 했으니까 1위 2위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1위가 되냐고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배워야죠. 어떻게 하위라면서 3천만원 예산 딱 해서
○세무2과장 김철주 원도심을 전부다 신도심으로 만들면 1위가 됩니다.
○위원 이태형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3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포상금을 어떻게 해서 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속상해요. 왜 남구가 꼴찌하냐고 문제가 있는 거에요 통솔력이 적다든가 밑에서 일을 안해준다든가 속상합니다. 본 위원이 하위래니까 이것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을 가든가 상위권을 가야지 아니면 국장한테라도 얘기해서 바꿔달라 해요 직원들. 이상입니다. 돈 3천만원이 애 이름이야.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라면 얼마부터 고액체납자가 되는거죠?
○세무2과장 김철주 대략 500만원 정도 잡고 고액체납자
○위원 임정빈 500만원부터 우리구에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죠? 500 이상
○세무2과장 김철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대략 4,500명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얼마인가요? 최고액 4,500명이면 도대체 얼마가 체납됐다는 얘기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최고는 DCRE이고
○위원 임정빈 그것 말고
○세무2과장 김철주 주식회사 HJ라고요 2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2억500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개인이 고액된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1억4천 정도 최고액이
○위원 임정빈 개인이 1억4천이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체납이 돼 있을까요?
○세무2과장 김철주 주 세목이 재산세네요.
○위원 임정빈 재산세 1억4천 안냈다는 얘기인가요? 1년에
○세무2과장 김철주 1년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것
○위원 임정빈 몇 년정도 누적된 거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한 5년 정도
○위원 임정빈 그러면 본인이 재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재산세 누락됐다는 것은
○세무2과장 김철주 재산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안나타나지만 죽은 상가라든지 그래가지고 공매를 해도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재산은 있는데 활용성이 없는 상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어떤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요 몇 년까지 체납되면 압류 들어가죠?
○세무2과장 김철주 압류는 몇 년이 아니라 단 1회만 안내더라도 압류 들어갑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압류 들어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누구냐 물어보면 실례죠.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결손처분은 이런 경우 결손처분이 안 되죠. 본인 재산이 있으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결손처분은 재산이 있더라도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결손처분이라서 해서 아예 징수권을 포기하는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보류를 시켜놓는 행위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 결손처분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올해는 그다지 많이는 아직 안했는데 결손처분 대부분 연말부터 연도폐쇄기 1, 2월에 대부분 행해집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것은 아직 저희가 각 팀에 분담을 해 가지고 책임징수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초기기 때문에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음 연말 회기때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내년 초에 나오겠네
○세무2과장 김철주 내년 초에나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번 하고 다시 결손처분 했다가 본인이 무슨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죠. 임시 결손처분했다가
○세무2과장 김철주 그리고 압류가 돼 있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손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약에 압류를 시켜놓으면 매매하기도 어려운데 만약 주인이 매매를 해야 될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압류를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매매하려면. 풀어줬다가 매매하는 동시에 환수하는 뭐가 있나? 제도가 있나?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통 매매를 하면서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보통.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것부터 갚고 매매하라 이런 식이 되나
○세무2과장 김철주 은행에서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은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일으키면서 이쪽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럴 때는 물건 값이 금액이 결손된 금액보다 많을 때 이뤄지는 얘기가 되고 결손금액보다 작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안 되죠.
○위원 임정빈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게 해서
○위원 임정빈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대부분 부동산 당해 물건은 부동산 금액이 세금보다 적을 리는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53쪽 체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야간 영치해서 2014년 10월까지만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야간 영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아니요 10월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위원 배세식 내년 10월에 하시겠다고요.
○세무2과장 김철주 예 매주 월요일에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세무2과에 체납차량 징수팀입니까? 차량체납관리팀 직원이 세분이시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죠. 어떻게 주간영치반 3개조를 운영하죠?
○세무2과장 김철주 전 직원이 합니다. 야간 영치는 전직원이 조를 짜서 합니다.
○위원 배세식 주간 영치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과 직원 세분해서 다섯 분이
○세무2과장 김철주 2과 전체 직원. 주간 영치는 그분들만 있는게 아니고 교통과 소속에 기간제가 2명 더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서 지원이 나가나보죠. 야간 영치는 2014년 10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할 건데 세무2과 직원이 전부 나가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특별영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로 돼 있는데
○세무2과장 김철주 보통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가돼서 체납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2월이 지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체납액은.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율을 높이기위해서 1, 2월에는 특별히 야간 영치를 말씀드렸듯이 전직원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2년에 비해 2013년이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1.8% 정도 낮은데 현재 보니까 23억4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덜 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연도폐쇄기 전까지 최소한 작년 징수율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세무과에서 세무 1,2과로 분과해서 징수율을 상당히 높이기로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주차장 관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탁하는데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해서 몇 시에 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해서 주차요금만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차피 번호판은 입력해야 하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주차장에 상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없고 주차장에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그때 그때 나갈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관리요원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가지고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징수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체납정보를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아니고 공사나 이런데까지
○위원 배세식 그건 인권문제나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개인문제도 있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한밤중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번호판 입력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나 했죠. 지금은 알겠는데 굉장히 야간이 효과적으로 단속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 2과로 분과가 됐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보충인데요 차량이 체납 됐을 때 몇 번 정도 했을 때 영치하나요? 차 넘버를
○세무2과장 김철주 보편적으로 2건 이상 체납돼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간사 손일 영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도 차량 넘버를 영치해서 계속 운행했을 때
○세무2과장 김철주 운행 못합니다. 경찰이 잡습니다.
○간사 손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인이 운행하고 못하고 상태이고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냐
○세무2과장 김철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간사 손일 기간이 많이 지나면 경매나 이런 집행처분 관계 없느냐
○세무2과장 김철주 한 곳에 계속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다 간혹 가다 오래 됐는데 계속 서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해 가지고 공매의뢰도 시청에 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안내고 방치돼 있으면 공매를 해야죠.
○간사 손일 그런 차량이 많이 있냐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차량이 제가
○간사 손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거에요. 아까 개인이 1억4천만원 재산세가 누적돼서 방법이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재산에 대한 누적세가 1억4천만원 갈 정도면 재산상태 기간동안 이자 발생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간동안 이자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있죠. 그래도 그대로 방치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아니 방치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의 부동산같은 경우 공매를 진행하면 거의 8, 90%는 와서 내고 1, 20% 정도는 공매가 넘어갑니다. 어떤 고질 체납 중에서 고액 체납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죽은 상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손일 징수율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될 텐데 예를들어 1억4천만원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그 건물이 죽은 거라면 어떤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여지는 거에요. 징수율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떤 공매처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냐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다시 말씀드렸듯이 공매처분도 안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손일 우리가 은행 저당권보다 먼저 했을텐데 선순위가 체납액이 먼저일텐데 압류했다면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지 않고요 저당권보다는 재산세같은 경우 당해세로 선순위인데 어떤 건물같은 경우 유치권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간사 손일 유치권이 걸려있는 건물이라면 그렇게 오래 된 건물이 아닌데요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옛날 건물이 유치권 걸려있다면 문제 생길 리 없죠.
○세무2과장 김철주 대부분 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우리가 집행하기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못하는 것 뿐이죠. 재산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집행까지 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거죠?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손일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런 것을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라면 그런 방법도 택해야 한다. 오랫동안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있을 때는.
○세무2과장 김철주 제가 남구 세무과 오면서부터 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상당히 과감하게 시행을 독려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점점 확대 시킬 생각입니다.
○간사 손일 남구가 슬럼화 되기 시작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많다보니까 소득수준이 낮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에요. 아까 취등록세 얘기도 했지만 신도시같은 데는 거래 활성화만 돼도 세수가 굉장할 거에요. 남구는 거래도 안 되니까 %도 낮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징수율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런 방법 아니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세무2과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죠?
○세무2과장 김철주 6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인원을 보면 세분이 결원이거든요.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간제로 충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김철주 기간제 외에 대체인력 그분들도 기간제죠 3명 중에 대체인력으로 2명은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다른 대체인력으로 2명을 쓰고 있고
○위원장 이영훈 현원 외에 여덟분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인력 충원은 굳이 더 안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세무2과장 김철주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직되기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구 전체적으로 인력문제는 전체가 휴직자들이 워낙 많고 구 전체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고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현년도같은 경우 지금 각 과에서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2과에서 고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고지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과년도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1과에서 고지하는 부분은요.
○세무2과장 김철주 1과에서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년도분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 자동차세하고 고지하는 과세 고지 하는 부분이 2과에 어떤 어떤
○세무2과장 김철주 자동차세하고 지방세과년도 세외수입과년도 그렇게요.
○위원장 이영훈 포상금제도에 보면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율제고 포상금 있어서
○세무2과장 김철주 이 부분은 현년도 징수율제고 포상금같은 경우 각 세외수입 부서에 인센티브가 없어서 신설을 하려고
○위원장 이영훈 세무2과에서 각 부서에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징수율이 높은 부서를 주겠다 징수율이 높은 과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10월 18일자 경관녹지과 광고물정비팀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최종인입니다.
업무 숙지 및 배우는 자세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3쪽 일반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8명 여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여자 12명 남자 6명으로 다소 비교적 차분하게 상냥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예측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 남자직원들과 공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사항 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41만9,445명 중 남여비율을 검토해 보니까 남자가 4,297명이 조금 많습니다.
내국인은 41만2,678명인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를 검토해 보니까 약 3천명에서 4천명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67명으로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고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이동사항 있었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현황, 가족관계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민원조정위원회고 위원수는 7명에 여자 2명이었는데 민원여권과장님인 시현정 과장님의 전출로 여자 1명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항이나 반려민원이나 장기민원 해결을 하지 못한 각 부서에서 고민하던 것을 이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상호간에 인성과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에게 민원 처리는 물론 즐거움과 기쁨까지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이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 친절교육을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교양과 친절아침방송으로 민원인과 공무원들간에 차분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음악과 좋은 글귀들을 연중 월, 수 ,금으로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 친절사이버머니 부서 평가 이 사항들은 아래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행정 모니터와 민원안내 도우미를 일반 주민들로 뽑아서 우리 공무원들 시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으로 민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제보하는가를 평가하고 아울러서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궁극적인 무언가를 해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민원행정모니터의 생활민원 제보로 22명으로 구성이 돼서 각종 제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 항상 17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민원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 마다 민원여권과에 늘 보고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되 현황에서 어디서나 민원, 무인민원발급, 민원24시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은 팩스민원으로 안전행정부 소관이 아닌 타부처 교육부나 건교부에서 토지대장이나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아래 1만7,386건으로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6만4,762건은 현재 남구에 10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중에 도화2ㆍ3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가 3동에서 동구하고 너무 인접돼있고 아울러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시 22만9,473건은 우리 민원24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약 3천여종에 달하는 민원 서식을 22만9,473명이 신청해서 발급받았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이나 추진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다른 것과 달리 3억4,8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주된 예산은 주민등록 및 인감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서식 유인물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발급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여권서비스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모든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권행정업무는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전국의 소관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야간 민원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문제점은 정말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는 우리 남구에서 신청 한 사람은 당연히 남구에서 찾아가지만 민원여권은 하나 발급 하는데 최소한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을 통해서 좀더 편하고 유익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여권 등기 발송이 작년에 278건에 315매를 발급해 주었고, 금년에 등기우편 배송으로 68건을 배송해 드렸는데 이 차이는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외부에서 많은 타지역 사람들이 신청한 사항이고 금년에 들어와서 남구 주민들 위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기배송이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5번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전에 호적 업무를 가족관계등록업무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바뀐 제도로 특이사항은 없겠으나 일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출생 사망 쭉 나가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 사망에서 혼인 이혼해서 잠깐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출생이 2,644명에 비해서 사망이 1,666명으로 63%가 사망보다 출생이 높은 비율을 알게 됐습니다.
혼인이 1,642명 중에 이혼이 1,055명으로 46%가 이혼하므로 앞으로 이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 및 누락가족 추가 이 사항은 지난 번 시현정 과장님도 답변한 사항인데 법원에서 행정청으로 오류된 자료를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예전에는 호적부였기 때문에 호적은 한자로 기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잘 모르거나 한자를 흘려 쓸 경우에 그것을 전산입력하는 경우에 인지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오류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능수능난하게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으로 이것은 사무업무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처리 할 수 없으나 최소한 거동이 불편하고 1, 2급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배달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신청해 온 결과 작년에는 8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3건을 처리 했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많이 처리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항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민원서류 우선처리 창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에는 없으나 하루에 10건 정도는 도우미들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120 콜센터 연계 전화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 4월 9일부터 인천시와 군ㆍ구와 연계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수구가 먼저 2009년 9월부터 시행했고 남구는 2013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드리면 93% 이상이 120 콜센터 전화민원을 통해 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같은 민원을 답변했던 사항들을 콜센터에서 대신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업무에 상당히 효율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3.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는 전담 변호사 한 분이 배치돼 있는데 이 사항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변호사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서민들 영세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고자 우리가 특별히 법무부에서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시ㆍ군 중에서 남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실적이나 사항들은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수입액이 6,819만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건수는 8,992건 여권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정원 20명인데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아 여권팀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근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여기에 넣었지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내년에도 써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3명인가?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네 기간제까지 3명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렇게 바빠요? 여권 건수 하루에 30몇건 40건이 안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여권은 한 건당 처리하는 시간이 최하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영문 번역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누가 근무할 거에요.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할건가 누가 근무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추진계획으로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 운영도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근무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직원씩 남아서 매주 화요일입니다.
○위원 이태형 일주일 한 번 네 알았어요. 특수시책 120 콜센터 연계 전화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남구청 114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남구 안내 그것이 콜센터인데 자동으로 응답된다는 얘기죠.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원래 1억5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남구가 무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그나마 9,100만원으로 다운된 겁니다.
○위원 이태형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동응답 아니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교환실을 운영했거든요. 교환실을 폐지시키고 직원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120센터 운영하는데 통합적으로 거기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인데 120센터에 가입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현재 10개 군ㆍ구 2개만 가입했는데 다른데에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용량이 안 되는 거에요. 컴퓨터 용량이. 그래서 시에서 2군데 연수구 남구라도 내년부터는 120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라도 내라 이야기 하고 우리는 10개 구ㆍ군이 다 들어간 다음에 10개 구ㆍ군에 부담시키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태형 모든 분담금이 좋은 소리는 아니야
○자치안전행정국장 근데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는 것을 120콜센터 대신 해주면서 상담원들 있거든요. 봉급을 구에서도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먼저 인건비만큼 되나? 적은가?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에 인건비 두 명 인건비에 정규직원하고 무기계약직 있었고 공공근로가 있고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20센터로 넘어가면서 그때보다는 좀더 많이 소요되는 대신에 24시간 응대를 해 주거든요 교환실에서 토일요 일요일 다 해 주고 그러거든요. 전에 교환실 운영하던 것보다는 금액으로 단순히 따지면 앞으로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로 부임하신지 몇월 며칠이죠?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10월 18일자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됬겠죠. 그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회기때까지 업무파악을 많이 해서 그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위원 여자직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직원 여성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백이십 센터가 아니고 120 콜센터.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177쪽 보면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을 우리구에서 4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나오신 변호사님의 상담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법률 무료상담은 193건, 법률문서작성은 25건, 법률교육실시는 8회, 사례관리회의 간담회는 67회로 돼 있습니다. 2013년 4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적입니다.
○위원 배세식 어떤 애로사항은 없다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너무 사례가 많아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모씨라는 분이 52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체장애자 3급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지체장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폭행을 해서 25년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남편의 현주소를 파악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님이 연계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부임하신지 열흘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120센터가 아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직원 상대로 민원여권과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몇 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육 할 때에 전화를 걸면 어느 부서로 돌려주고 하면 직원들이 전화 활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120으로 다시 넘어갔다 또 했다 몇 번을 거쳐야만 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화를 해도 그런 적이 몇 번이 있어요. 전화활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했을 때 어느 부서 어디로 돌려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계속 어떨 때 120으로 다시 넘어갔다 120에서 또 와서 또 와야 되고 몇 번을 거쳐야 되는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직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전화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민원인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교육내용에 넣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보면 가능업무가 어떤 업무가 되는 발급기가 있고 안 되는 발급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 명시를 해서 안내해 주는 분들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어야 민원발급기가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똑같이 민원발급기 기능이 전체 기능 똑같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민원여권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최 종 인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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