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07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예산편성 결과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외 3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07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예산편성 결과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8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20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6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29일에는 우옥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30일에는 우옥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4월 3일에는 문영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영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외 3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ㆍ  박병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7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 외 세 분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근창 의원님과 신현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예산편성 결과 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예산 편성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시행예정인 사업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과 우리 구의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시범편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사업예산제도 개요와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시범편성한 우리 구의 부서별 사업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사업예산제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은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중ㆍ장기의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쪽의 품목예산제도와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구조적 측면에서 장, 관, 항 등 품목별 구조에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으로 사업을 구조화하여 동일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된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기능적인 면에서는 기존 5장 16관을 13분야 51부문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재정환경변화 및 국제기능분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품목면에서는 기존의 8그룹 38품목 109세목을 8그룹 38편성목 129통계목으로 개편하여 국제 과목분류 기준 및 회계과목과의 연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의 예산서 편제를 사업중심으로 편제하고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사업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구조에 대한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표로 13개 분야 51개 부문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시범편성한 우리 구의 부서별 사업현황으로 총 69개의 정책사업과 147개 단위사업 및 35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을 편제하였으며 세부사업명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 사업예산서 33쪽부터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설명서는 139쪽부터 8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 사업예산편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 31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회기일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백    현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기 범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