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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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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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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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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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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3건, 부서 소관 3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연번 4번,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기존 청사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 중으로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부서가 결정되면 재산관리관 변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5번,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별 위험도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혼합형 가입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고령자 및 보행약자의 방문 빈도가 높아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 부상 위험이 높은 시설인 동 청사, 시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상향된 금액으로 정기 등록 시 일괄 가입하겠습니다.  
  연번 6번, 부서별 배정된 전용 공용차량 중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타 부서에도 배차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중으로 공용차량 활용과 관련하여 차량 이용내역과 주행거리를 점검하여 일정기간 미만 차량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11쪽, 주요추진사업 계속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2026년 1인 견적 수의계약 목표율을 전년 대비 0.5% 감소한 3개년 평균 수주율인 55.5%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관련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류를 접수 처리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시범운영은 본청에 한해 ’26년 2월부터 종이 있는 서류계약과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혼용하고 ’27년부터는 전 부서에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17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25년 예산ㆍ재무회계의 체계적인 결산을 위하여 지난연도보다 20일 앞당겨 4월 초부터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환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전보조사업비로 교부된 여유자금 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ㆍ단기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별 방문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소면적 미활용 중인 유휴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하여 활용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처분하고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착공 전에 처분하여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요율 인하 적용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6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보고일 기준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공정률은 99%로 2월 28일 동 청사 이전 전까지 잔손보기를 마무리하고 3월 중 개청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14쪽에 2025년도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건 한 20명.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영근 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주민참여감독관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준공 때까지 주민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감독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감독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보통 저희가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는 과에서 받고요, 공사내역을. 그리고 동에다가 그 주민 대표자가 보통 단체장님들이나 대부분이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동 추천을 받는다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죠. 동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통장님이 주로 주민 대표성을 띄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근 위원  성과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20건을 반영했고요. 그중에 공사 중에 통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임시통행로에 대해서 또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동절기나 여름에 하절기에 공사 관계자분들이 너무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따른 건강이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 조절해 달라는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의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어떤 보편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뭔가 좋은 결과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향후에 더 뭐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해당 공사장에서 업체나 공사감독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눈으로 감독이 되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계약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미추홀구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3, ’24, ’25년까지 4개년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은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370억 정도 하셨고 그런데 이 안에 수의계약 현황에서 관내, 관외를 구분을 해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2022년, 2023년 보면 비율로 봤을 때 2022년에 52% 그다음에 2023년이 57% 그다음에 ’24년이 54% 그런데 이번에는 또 2025년 53%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예전에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관내 기업들이 뭐 공실도 많이 생기고 지금 뭐 대책 중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는 좋은 제도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감사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관내 계약률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적인 거는 저희가 공사는 거의 8∼90% 가까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물품하고 용역에 있어서는 물품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은 한 2∼30%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  
  또 두 번째로는 비교견적이나 거래가격 실례를 봤을 때 가격 면에서의 같은 제품을 갖고 모두 계약을 진행했을 때 가격 면에서의 더 낮은 부분과 또 시공 능력에서의 우수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관내 수주율이 좀 낮아진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제품과의 그런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연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수주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의 8∼90%가 저희 관내업체한테 수주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의 한 70%는 소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사전에 저희 과에서 우수만족업체라든가 지역의 후원을 하는 업체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을 요청을 드린 것도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 쪽에서의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할 경우가 다수가 있다 보니 좀 수주율이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주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좀 더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관내업체 보면 전체 건수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수도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전체 계약건수가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반영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떨어지고 계약률이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이번에 군구평가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래도요, 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올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 쪽을 담당하셔가지고.  
○재무과장 박정옥  군구평가에서 지역 제안 인천시 쪽에서 저희가 경제분야 쪽에서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추홀구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우리 미추홀구가 잘 못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의원들끼리 각자 이야기를 해 보면 본인들 지역의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공무원 어떻다 그럴 때 우리 미추홀구가 가장 잘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열심히들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와닿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부서랑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이며 부서 권고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은 추진 진행 및 완료 조치하였으므로 부서 권고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서면조사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직접조사를 강화하여 누락된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1차 서면조사와 2차 직접조사를 적절하게 병행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경감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6년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올해 신규사업 및 주요 세목에 대하여 세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신규사업으로 신속한 지방세 환급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종이 안내문 제작과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업무용 스마트폰 요금 등 172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스마트한 납세자 맞춤형 세정 운영입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각종 전자고지 납부제도 확대와 모바일과 연계한 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 실시 등 올해에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우편요금 등 1억 6,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73억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7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올해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 건수가 전년도 7,000여 세대에서 2,000여 세대로 크게 감소되었고 지난연도에 재산세 세무조사로 10억원을 추가 징수했던 특수요인 부재 등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에 결정 공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여부와 징수율 제고에 따라 추가적인 세입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미납부자 카카오톡 납부 알림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통해 재산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억 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취득세 세원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740억원으로 2025년도 징수액 대비 741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등록면허세에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및 저당권 감소로 전년 대비 17억원 가량 세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건수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고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도 계속하여 감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취득세의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총 80억원으로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원 가량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5억 6,000만원으로 무선기지국 증가 등에 따라 5,200만원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등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세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45쪽, 세무조사 분야와 4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법정사무이고 올해 세입과 세출예산이 전년도와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알림톡 신청해 가지고 사업 시작한 게 얼마나 되셨죠?
○세무1과장 채덕규  작년 하반기부터 7월부터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수년, 몇 년 전이었어요. 다른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도 카카오톡 알림으로 인해서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징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지로용지가 워낙 많이 있었고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분화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지로를 또 발송한다든지 방법론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왜 그동안은 카카오톡 채널이 운영이 왜 안 됐었죠? 무슨 시스템의 문제였었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시스템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비용, 예산 뭐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 구축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 때는 어떤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거를 보내게 되면 그런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게 해결…
○김영근 위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완화됐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세무과 1과도 그렇고 체납이라든지 징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획일적인 행정들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을 찾으셔가지고 그러면 징수 제고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2026년도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를 보니까 전년 대비 892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구세 중에 재산세 등록면허세나 주민세가 각각 7억 9,000 그다음에 18억 9,700 그러다 보니까 1억 9,400만원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세 중에서 취득세가 무려 746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감소사유는 대규모 부동산 신축이라든가 분양 뭐 분양이 당연히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취득세 감소가 단순히 그냥 시 세입 감소에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뭐 인천시 전체의 세입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 이는 곧 우리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정교부금은 미추홀구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타 자치구보다 기여라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이… 되는 중인데 이번 취득세 감소가 되는 게 우리 미추홀구의 조정교부금에 대해 영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채덕규  취득세가 740억원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서 시세 징수교부금이라고 저희가 3% 받는 거 그게 한 27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원조정교부금은 비록 우리 구는 감소가 되지만 인천시 전체적인 세입 규모를 가지고 각 구의 인구, 예산 뭐 여러 가지 징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재정수요액, 수입액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분배를 해 주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올해 하도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돼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봐서 시에도 알아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떨어졌지만 다른 구 세외수입 취득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내려오는 거는 최소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내려올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20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얼마였죠? 한 1,500억 정도…  
○세무1과장 채덕규  1,400억…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일단은 지금 현재 뉴스 매스컴에서 보면 부평이라든가 남동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미추홀구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재정교부금은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래도 모르니까 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게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시에 어필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삶을 나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 및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기동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징수기동팀에서 체납처분팀으로 보직 변경된 서경민 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77쪽,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사항은 1건입니다.  
  공통사항 3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 제출 시 압류 대상을 재산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향후 자료 제출 시 재산 유형별로 체납처분 실적을 작성하여 항목별 분석과 미흡사항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정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실효성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3쪽과 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2026년도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57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4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24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세입 징수 여건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을 통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3만 건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재산과 채권에 대해 적기 압류실시로 실익 있는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징수실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금년 번호판 영치 목표는 4,600건, 바퀴잠금 및 공매 목표는 70건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 및 바퀴잠금 활동을 연중 지속하고 연 2회 이상 세무1ㆍ2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영치와 새벽야간영치를 실시하여 현장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관리대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하여 징수실적에 주력하겠습니다.  
  65쪽, 철저한 자동차세 과세 관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00억원, 차량취득세 370억원, 차량등록면허세는 13억원입니다. 캐피탈회사의 리스사업 축소로 보유차량이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납부 시책 홍보와 납기 내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16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분 증가로 전년 대비 7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와 미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 등의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활용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모바일 송달입니다.  
  추진대상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자로 반기별 2회씩 총 4회 송달할 예정입니다. 체납안내문을 모바일로 송달함으로써 체납액 조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납세편익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했던 소액체납자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3건, 부서 소관 3건입니다.  
  처리결과 공통, 소관 모두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3건은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향후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으로 숭의평화창작공간의 신규입주자 발굴과 노후건물의 환경개선 유지관리에 대한 권고로 입주작가 공모 시 여러 단체나 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겠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은 매년 구입하는 예술인 작품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작품 보존 및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권고로 2025년 12월 미술품 보관장소 확보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올 1월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개관에 맞춰 미술품 15점을 전시하여 작품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미술품 순환전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미술품 관리는 매뉴얼에 따라 적정한 보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하였습니다.  
  86쪽, 지적사항 6번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 개최 전후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은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장소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광장에서 진행코자 합니다. 인접지역의 상권과 유동인구가 많으며 1만㎡ 면적으로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 크기입니다. 현재 인천대학교와 장소 협의 중에 있으며 미디어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AI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봉산 페스티벌은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수봉산 전역에서 스카이워크 연계 등 수봉산 관광자원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지원으로 6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연중 6회 진행하며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은 10월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미술품 프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제9회 인천 원도사제는 10월 중 용현5동 임시체육시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은 3건으로 문학산, 인천도호부관아, 인천향교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역사관의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마을박물관을 통해서 박물관 체험전시회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의 경우 학산문화원,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등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별 외부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화공간주안의 경우 특별교부금 인센티브 2억 8,000만원을 활용해서 20여 년이 지난 냉난방기를 2월에서 4월까지 교체 예정입니다. 작은극장 돌체의 경우 2025년 7월 민간위탁심의회 부결 이후 극단마임은 우리 구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었고 각각의 집행정지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민사소송은 1심, 2심 모두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피고는 2025년 11월 상고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1심, 민사소송 상고 진행 중입니다.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 7명이 공실 없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개관식을 마친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는 1층 카페, 2층 체력단련장, 3층 탁구장, 4층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및 이용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내 구청이 소유한 여러 미술ㆍ사진작품을 순환 전시해서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논의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장소가 인천대 운동장 제물포캠퍼스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옆에 동상 있는 부분입니다. 광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지금 인천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안사항이 있더라고요. 검토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희가 방문해서 그것을 받아서 세무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추진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현재 제물포캠퍼스 운동장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그래서 거기도 맨발걷기라든가 다양한 주민층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축제를 만드는 기획하고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 놓고 이 축제는 어떤 축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민참여 체험활동도 중요하고. 그 부분이 잘 됐을 경우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뭐 해운대도 그렇고 소래축제도 그렇고 부평도 그렇고 다 축제 장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축제가 이루어지면 조형물도 세우고 그러면서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상권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유독 미추홀구만 20여 년이 넘도록 그러하질 못하고 계속 돌아서 다니면서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지금 그쪽에 앨리웨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청운대라든가 물론 이번에 도움을 주게 되면 인천대에서도 도움을 줄 텐데 그럼 앨리웨이 주변에 메인행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주변에도 보조행사장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만들다 보면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지역상권이라든지 또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지역에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일단 거기가 도로가 사통팔달 형태로다가 잘 참여하기가 쉬워요. 뭐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상권도 당연히 거기에 있고 현지 상인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늘 열심히 천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전 부서가 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미래의 이정표도 찍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함께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준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체육과하고 똑같이 그 앞에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부분들은 승낙을 했는데요. 안전 관리 부분은 행사 근접해서 저희들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제일 지금 고민하는 게 인천대학교에서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를 그 부분도 이번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세무과에서 저희가 유권해석 받아서 전달해서 사용하는 데 큰 무리 없게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미디어축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운영하면서 사실은 본연의 뭐랄까. 행사의 본질을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미디어축제 그 행사명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요. 약간의 뭐라고 할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행사의 정체성 내지는 고유의 행사 그런 거를 갖고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가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분야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인천대학교 협업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 성과 나오면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가 많이 커지는 것 같고요. 인천대학교에서는 학원재단이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 앨리웨이 쪽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영업 행위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쪽으로다 따로 빼고 그리고 우리 행사장에서 순수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다가 연계해서 하면 인천대에서도 크게 무리는 안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원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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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