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계속)
-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의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1.70%감소한 1억8,018만2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예산안 517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9억6,66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516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 1천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3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79% 감소한 4억4,063만3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예산안 522쪽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3,838만원과 같은쪽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13억3,709만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3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또한 전년 대비 6.24% 증가한 2억4,221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90% 증가한 6억4,352만4천원으로 교통민원과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1쪽 예산안 539쪽부터 547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7억4,207만8천원이 증가한 27억8,15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한 542쪽 수방자재구입 등과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인 545쪽 범죄예방 공조체제 구축 13억3,961만9천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예산안 589쪽부터 591쪽까지 의료보호 특별기금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4억7,745만원으로 보조금에서 1,375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4억7,745만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8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75쪽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부담금 4,075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안 576쪽 그린파킹사업 5,500만원, 같은쪽 주차장 수급실태관리 5천만원, 같은쪽 숭의4동 248-22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16억400만원, 577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5천만원 등 신규 펀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596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64% 증가한 3억4,961만3천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9.70%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517쪽을 보시게되면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비가 7,500만원이 시ㆍ구비로 계상됐네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주안2ㆍ4동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구역이 15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이 1개구역에 500만원씩 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에 추정분담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용역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구역당 300만원은 시비, 200만원은 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 7,500만원이 15개 구역에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담금을 사전에 용역을 통해 고지해주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추정분담금 전산시스템을 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입력하는게 있거든요. 조합측이라든가 추진회측에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될 분담금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추정이죠 추정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지만 최종 분담금이야 일이 진행이 되가면서 되겠지만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들어서 입주하실 분들이 내가 입주하게 되면 대략 얼마정도 분담금을 내야한다 이걸 사전에 고지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산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조합이나 추진회에서 입력하는 상태에 따라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쪽 체비지매각 수용비가 있어요. 33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516쪽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64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저희구에 체비지가 64필지라는거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면적으로 7,840㎡ 그러니까 2,300평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체비지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있습니까? 앞으로 매각해야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수시로 매각을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고 나갔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공고는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체비지에 대해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통보하면서 매각 의사가 있는지 구두상으로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517쪽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이 뭔가요? 내용이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한테 일인당 7만원씩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519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523쪽을 보시게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5억이었는데 1억9,900으로 계상돼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15억은 정비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고요 이번에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명시이월시켰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13억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 신규예산으로 1억9,9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앞전에서 창생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투명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그게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추진위나 조합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창생과의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하고 같은 내용의 용역비란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예예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25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529쪽을 보게되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도 당초예산액도 5천만원 2013년도 요구액도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내 주요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나 보수에 있어서 물론 보수는 기존에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달리 보수는 할 수 없지만 신설 중앙분리대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본 위원장이 지난 업무보고때도 몇차례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변경이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배이상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경찰에서 많이 요구하고 민원에 많이 들어와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너무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너무 엉성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주와 지주사이에 난간을 피씨보드로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다보면 피씨보드가 걸려있음에도 빠져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보기싫고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중앙분리대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예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중앙분리대가 그게 중앙분리대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연초에는 지적하신 부분 새로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해보고 추가로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저희가 예산 편성에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로미관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라도 예쁘게 디자인했으면 그런 바램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529쪽에 보시면 카드수납 수수료가 있거든요. 237만5천원. 내용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올해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안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예정에 있고요 카드수수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역에서 제물포쪽 남쪽 어떻게 시에 처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버스노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배상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교통민원과
○위원 배상록 그때 아아 교통민원과에 부탁드렸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 536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피복비라고 있거든요 60만원인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통상 월 정기 2회 수시 2회 해서 최소한 4회정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관내 주요 민원지역이라든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돼 있는 곳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가리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동복이라든지 하복 필요에 따라서는 새벽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소위 형광 엑스밴드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6명인데 그러면 한 분당 10만원정도거든요. 피복이 옷을 동복같은 것은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살 수가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돈이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저구입비로 해서 최소한 안전이라든지 추위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만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왕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니폼이란 말이에요 따지면.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음 추경때라도 좀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데는 몰라도 그런 문제는 예산에 조금 반영을 더 해서 단속 나가는 분들 추위에 춥지 않도록 아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36쪽 보게 되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예산으로 8천만원이 계상됐네요. 전년도는 6천만원이었었는데 33%가 증액이 됐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올해도 6군데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거나 이설했습니다. 내년도는 2천만원 증가된 주 요인은 신설 이설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관내에서 관리중인 버스승강장이 너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 버스정거장에 대한 보수 보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체하는데 1개소에 1천만원이 소비가 되는데 정비도 600만원이에요.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너무 노후된 곳이 있고 시민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보강하는 비용이 500에서 600정도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새로 설치하는데 교체비용이 1개소에 1천만원이다 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때는 보수비는 4, 50%정도 많아야 생각하고 있는데 600만원이라면 새로 설치비용이나 보수비용이나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신규 설치비용이 과다한 부분 있으면 보수보강비하고 검토해서 신규 설치할건지 보수보강할 건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견인보관료는 예를들어서 견인 당한 차주가 가서 보관료를 지급하고 납부하고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차를 끌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서 견인보관료는 4,500이 계상이 됐는데 견인보관료에 대한 설명해보실래요. 537쪽에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거리 저희가 5㎞ 미만시에는 3만원을 받고 있고 2.5톤 이상 6.5톤 미만에 대해서 3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관료에 대해서는 최초 30분까지 1천원을 받고 있고 24시간 이전에는 초과 15분당 5백원, 24시간 이후에는 일일 보관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은 견인보관료를 일일 6천원, 25대 300일을 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 차가 견인됐어요 그러면 보관소에 가서 차를 찾을때 제가 견인료를 내잖아요 견인료를 내고 차를 찾아오는데 우리구에서 견인료를 또 지급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당초 저희가 견인업체하고 위탁계약 맺을시 견인업소에서 받은 돈은 저희가 세를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똑같은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 직접 회계상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를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보관소에서 보관료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보관료를 다시 내주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박영기 과장께서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업무보고시 충분히 업무나 예산에 대하여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안전관리과는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6쪽을 보게되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됐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주차장법 제3조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서 2년 주기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야만 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되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용역비입니까? 2년에 한번씩이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 2년 단위로 한번씩만 하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위원장 김금용 5천만원 계상해서 예산가지고 2년동안 용역 실태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예산에서 잔액이 남게 되면 이월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 이월이 안되고요. 바로 용역하다보면 몇백만원 정도 남습니다. 3백, 4백만원 남는 것은 삭감을 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2013년에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2년에 한번씩 계상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고요. 그린파킹사업이 2012년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12년도에 12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얼마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이 4,400만원이었었는데요 12면에 4,3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게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7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있어요 5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예를들어서 교회나 학교 아파트 이런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천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약 1,900여만원을 집행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더 개방을 하겠다는 데가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주차장 개방보조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까?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학교운동장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과후에는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만 종교시설 예를들어 교회같은 경우는 주로 예배를 일요일에 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 보는 날은 빼고 나머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방하고 학교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과후에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근데 영리의 목적으로 안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안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숭의4동 공영주차장이 12월말까지만 무료 운영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직 특별하게 예정이 12월말까지 무료개방하려고 하고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연장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길게는 연장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두달 정도는 연장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게 딱 정해져있나해서 연장을 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는 12월말까지 하려고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보니까 지역주민이 연장을 원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는 연장하려고 생각중에
○간사 임경임 2개월정도 연장하고나서 운영 관리는 어떻게 계획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얼마나 많이 차를 주차하는지 유료화를 하게되면 인건비도 계상해서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지 파악해보려고 확인하고 있고 조금 한 두달 정도는 연장해보면서 지금 많이 시간이 갈수록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간사 임경임 유료화했을 때 위탁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자생단체 주려고 동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는 자생단체에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자생단체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유급 인력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원하는 자생단체가 있으면 숭의4동에서 통장자율회나 부녀회 이런데서 하고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 그것을 동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일단 연장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578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설치금 이자상환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4,896만4천원 금년에는 왜 4,200만원으로 이자상환률은 3.5% 똑같은데 왜 틀리게 돼 있나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달라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어디 말씀하시는지....
○위원 배상록 578쪽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자상환이요? 잠깐만요. 지금 이자금 설치가 숭의동 199번지에 5억1백만원, 용현동 128-4번지에 7억5,500만원, 학익동 252번지에 5억7,400만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됩니다. 이자금액이 해마다 이율이 조금씩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화가 있어서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니고 그 위에도 숭의동 199-12번지 여기도 있네 용현동 128-4번지 이쪽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28-4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상록 예 그쪽에 들어있는 쪽이 금년에 4,200만원이거든요. 전년에 4,800 그게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게 매년 갚다보면 원금을 갚다보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위원 배상록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동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점점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타 난거죠? 상환인데 상황으로 돼 있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죄송합니다. 상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85쪽에 보면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전년 당초 예산액도 2천만원, 2013년도 2천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설명내용에 보면 고정형 CCTV설치 구간 표지판 정비라고 하셨는데 CCTV설치는 제외죠? CCTV설치는 제외되는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예 CCTV설치 신규설치 건이 아니라 구간에 있는 금지 표지판을 저희가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구간에 표지판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예
○위원장 김금용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보수는 2012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몇 건이 아니라 미터로 나갑니까? 그럼 몇 미터나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8㎞ 내외정도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설치 및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삭선해서 다시 재도색하고 이것까지 포함된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필요에 따라 삭선도 하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도색하는 것도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 구획선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지워진 곳이 그래서 새롭게 도색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주정차 금지선을 새로 도색하고 삭선해서 재도색을 하는데 3천만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간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좀더 많은 곳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59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300만원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년도 의료보호예산에 대한 결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남는게 전년도도 그렇고 2,300만원 그대로 맞는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년도 수준으로 반환하는 거죠.
○위원 배상록 시ㆍ도비보조반환금도 사용하고 남는거고요? 금액 딱 1천만원 2,300 이렇게 남아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상 반환금이죠.
○위원 배상록 몇십만원 이렇게 뒤가 떨어져야 하는데 딱딱 맞아떨어져서 여쭤보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반환금 사업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반환금을 세워놓고 정산을 하는거죠.
○위원 배상록 정산을 해서 최종에는 조금 달라지겠네요. 우수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91쪽에 부당이득 상환금 설명해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당이득금 상환금은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적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조금 부적합하게 받았을 경우에 의료비가 과다 청구된다든지 이럴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료기관도 그렇고요 부적절하게 받은 진료비나 청구된 것을 환수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건수로는.... 전체 누계는 127건 되는데요 연도별로 파악이 안되고 금년도에 30여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30여건에 1,300만원입니까? 상환금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기반시설 과오납금 및 환급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2008년도에 도화2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3억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면 기반시설금 낸 부분들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해서 환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 2억9천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도화2구역 대성유니드 아파트가 현재 약 46%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게 50%가 넘어가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창생과에 납부를 하면 그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기반시설 부담금 2008년도에 냈던 것을 우리가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예전에 법령이 있을 경우에 3층이상 200㎡ 이상인 경우 건축 인허가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 우리가 70%를 우리 예산으로 받아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저희가 하는거죠. 용현동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얼마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2천만원 남은 것 하고 이자 800만원 남아서 이번에 계상이 3억9천만원이 이렇게 된겁니다.
○위원 배상록 어느 쪽으로 반환을 해주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반환은 조합에 내는 예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개인이 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 2월 28일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내다가 2000년 2월 28일 개인이 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2005년 3월 24일 헌법위원회에서 개인이 내지말고 국가에서 내라고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낸 것들입니다. 개인이 안내고 기업에서 내면 다시 기반시설 부담금은 환급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낸 것 만큼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낸 분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어차피 기반시설 부담금도 기업에서 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기업에서 개발 이익분담금도 기업에서 내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12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돈을 더 거둬들인 건수가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중 예산 절감 부분이 있는 사항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7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441쪽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3천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47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구입 3억2,800만원 중 1억2,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에 1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482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