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청소과ㆍ위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
심사된 안건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청소과입니다. 393쪽부터 394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9,28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9,992만5,000원 보다 2억70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1억2,22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9쪽부터 392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억6,72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안 158억7,129만3,000원 보다 1억404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90쪽 일반운영비 606만8,000원이 증액계상 되어 있습니다.
395쪽에 위생과입니다. 397쪽 세출예산은 7,17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안액 7,301만2,000원 보다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9쪽 건설과입니다. 401쪽부터 402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4억9,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3,570만원 보다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쪽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 402쪽 시비보조금 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쪽부터 408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6억2,6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8,866만8,000원 보다 9억3,79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쪽 시설비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등 7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9쪽 건축과입니다. 411쪽 세입예산은 2억3,80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2,500만원보다 1,3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계상 되어 있습니다.
412쪽부터 414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9,21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1,566만9,000원보다 2,35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14쪽 난로구입, 디지털카메라구입 8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은 추경예산안 389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89쪽에 주안역 난방비가 뭡니까?
○청소과장 백현 주안역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금년 8월에 철거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393쪽에 보시면 맨날 재론되는 문제인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 너무 많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백현 작년과 비교했을 때 877톤이 줄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쓰레기량이 줄어서 그렇다면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문제로 줄었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전에 짧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청소과는 뭐가 중요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저희 청소과는 금년에 OCA 평가단에 대비해서 진공청소차와 살수차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700만원 예산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감액된 부분들은 쓰레기량이 877톤이 줄다보니까 종량제 판매수입이라든가 반입료해서 1억 넘게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397쪽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위생과는 7,301만2,000원이 위생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삭감하게된 사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강화됐습니다. 2005년 7월 28일자로 그래서 포상금 400만원 중에 13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위생과 1년 예산을 보면 어느 과의 한 부서의 예산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는 인허가 부서이므로 사업이 특별한게 있어도 그건 식품진흥기금으로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시에 요구해서 그걸 남구업소대표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1억1,300만원으로 우리가 인천시 전체의 시 식품진흥기금을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보탬이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 7,300여만원은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꼭 우리과에 살림을 해야 하는 꼭 필요한 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가 돈은 작지만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냐 하면 이번에 인천시 평가에서 보면 남구위생과가 최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그만 예산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은 없다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애로사항은 있지만 아껴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과는 치하를 많이 해서 좋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01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올라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짧게 몇 마디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세출이 7억5,3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건 시 보조사업으로써 학익동 259번지 외 2건에 대해서 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과 상관없는데요. 맨홀인상하고 그 주위에 홈을 메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이 많이 파손됐는데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우리 도로골목이 됐던, 큰 도로대로변이 됐던 일단 공사를 하잖아요.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도시가스를 묻는다든지 공사를 하면 바로 아스콘을 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공사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시의 도로굴착 하기전에 경찰서에 협의를 보고 공사에 따라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듣기로는 흙이나 이런 걸로 메워 놨는데 바로 안 까는 이유가 바로 깔면 다져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죠. 침하가 생기기 때문에요.
○위원 오진환 놔둔 다음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11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선 건축과장 답변 전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니까 이번에 건축과에서 행정전반에 걸쳐 건축행정 전반의 건실화로 시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 다른 과는 1개 분야의 일이지만 행정건실의 전반에서 받아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점수 나온거 봐도 남구가 96.78, 계양구 94.77, 중구 이렇게 건축행정발전과 관련 우수 특수시책추진 사례를 보니까 남구는 11건입니다. 다른 데는 3건, 4건 가지고 상을 받은 것 같아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고맙다를 말씀을 드리고 대내외적으로 남구를 더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금 증액된 거 문제가 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세입부분은 2억2,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1,306만2,000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시로부터 금년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교부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지만 회기중에 온 것이라 뺄 수 없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삭감해서 총 2,355만원을 삭감하였는데 414쪽에 보시면 저희가 동절기 난로가 노후 돼서 냄새가 심합니다. 하루종일 눈이 아픈 점이 있어서 난로를 교체할려고 난로구입비를 세웠고, 디지털카메라 한 대 더 사고자 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고, 그러면 앞에 수입부분은 다음에 수입부분은 빼야 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번 추경에서 올린 것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성화 이번에 정리하도록 해야 지요? 삭감요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구가 최우수 구로 행정 모든 전반에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414쪽을 보시면 전산개발비 4천만원만 쓰셨는데 왜 다 쓰지 않고 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건축과장 김기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5천만원을 똑같이 세워서 건교부에서 한꺼번에 조달청과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4천만원에.
○위원 우옥란 한꺼번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네. 그래서 천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41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반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당초에 금년도 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었습니다. 전역을 3명이 하고 11월에 1명이 오고 그래서 전역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건축문화축제 백일장 이것도 500만원씩 올라와 있는건데 이것도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축제로 시에서 1억원을 보조하고 저희는 500만원을 세워서 인천시 구에서는 저희 남구가 유일한데 사실은 저희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건축문화제를 주관하는 건축자협회에서 500만원을 다 써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뚜렷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또 시나 다른데서 후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써서 절감을 한건데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500만원 세운건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230만원을 반납하지만 230만원부분에 대해서는 안 쓴게 아니고 협회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필요없어서 안쓴게 아니고요.
○위원 오진환 하여튼 우리 돈으로 쓸걸 협비로 썼으니까 남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건축지도원 412쪽에 이런 것은 100만원 정도 같은건 줄이지 말고 더 활용해서 세입을 늘리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김기문 이건 인건비입니다. 사실 한 사람 쓰는데 한 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거 가지고 한 달도 못씁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위원 오진환 100만원을 주고 한 사람을 쓰던, 아니면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남구전체로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단속해야 될 건축물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없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원 같은건 아낄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을 시켜서 우리가 건축물을 더 단속을 강화시키면 어차피 수입대 지출을 표기해 보면 구로서는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쓰시라는 제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문화축제 지원금 500만원 건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금 5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행하지 못한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신지요?
○건축과장 김기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0여개팀이 왔고, 건축문화축제 백일장에. 금년도에는 그 정도 이상을 100팀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지만 직접와서 한게 69개팀입니다. 전날 바로 파악을 하는데 69개팀 정도돼서 자재구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재를 갖고 오지만 또 필수 자재는 저희가 사서 해줘야만 이런 대회에 나옵니다. 자재구입비인데 많이 축소돼서 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많이 활동해서 많은 팀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