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9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동장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그러면 박우섭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13년도 주요구정운영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6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2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 격려를 보내주신 유재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자는 반(反) 자치적인 논의가 진행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이양 없이 그리고 충분한 인력보충 없이 중앙정부의 기능만 편의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는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동의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진행하여 지방정부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치권 없는 자치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높이 쳐들고 우리 지방정부의 나아갈 길을 밝혀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9일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결의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및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된 사업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위기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적인 문제만 해결된다 해서 지방자치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신(新)공공관리주의 행정개혁의 영향으로 개발과 성장, 시장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외바퀴에 의존해온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자살률 등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등 지역적 아젠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는 개발ㆍ성장과 함께 공공선의 실현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두 바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무엇이 공공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지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천을 위해, 공화주의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지향하는 공화주의는 “불화(不和)가 없는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을 인정하되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공공성에 헌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더 나은 합의점에 도달하자”는 주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42만 구민에게 시민으로서의 지혜와 덕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지방정부도 공공선을 회복하고, 법과 정치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롤드 라스키(Harold Laski)가 말했듯이 “사회의 기초가 정의로울 경우 사람들은 작은 것을 놓고 다투지 않지만, 사회의 기초가 정의롭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것들에 대한 다툼은 원칙에 대한 다툼으로 확대되고, 원칙에 대한 다툼은 결국 사생결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라,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또는 ‘가능성(Capability)'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얻을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노화ㆍ질병ㆍ실업ㆍ사고 등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 속에서 법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 지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2 임진년을 한달 여 남겨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제가 민선5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2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매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들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준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2년을 『평생학습 진흥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계사년 2013년은『생활체육 진흥의 해』로 정하고 42만 남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통하여 세대간, 계층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시민으로서 “실천적 지혜”가 있는 현명한 구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곧 현명한 시민이며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배우고, 나누면서 봉사하는 주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42만 구민과 함께 저도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에 우리 남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순수하고 고결한 열정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강조하신 투명행정과 주민참여를 기본 틀로 하여 5대 핵심과제별 금년도에 이루어낸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주민들의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29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580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공시제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목표대비 90%인 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낮은 인지도와 판매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체적인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품판매와 홍보, 문화체험, 휴게공간 등이 가능한 복합형 판매장 『두레 온(溫)』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여건 기반구축 및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케팅을 시도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올해를 『평생학습 진흥의 해』로 정하고 배움과 학습으로 지혜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습네트워크 구축,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 창조적 마을 조성” 등을 통해 특성화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아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주체로써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재취업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지혜로운 시민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관내 지역대학과 민간체육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 등 지식ㆍ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총 16억원의 사업비로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였고, 타 지자체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건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완공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올해 1동안 “찾아가는 운동처방 서비스” 등을 시범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민속문화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 개최를 통하여 주민들의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 3월 『KBS TV 쇼 진품명품 출장감정』을 유치하여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 있고, 인천역사의 태동지인 문학산에 학산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민속문화 체험교실”, “은율탈춤 전수학교”, “전통주 아카데미” 등 전통문화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옛 것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도화동ㆍ주안동 일대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2012년 10월 미추홀미디어 시민포럼 창립과 시민미디어 콘텐츠 제작 동아리를 통한 미디어 활동가 양성 등 창의 인력과 미디어 산업의 집중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인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미디어 영상 분야는 시민이 쉽게 인터넷방송국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작의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 채널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미디어 방송국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전국 최초로 기록됩니다. 갈 길이 멀고 쉽지 않은 만큼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타 주요 성과부문으로, 행정복합타운 조성 1단계 계획에 따라 본관 및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센터로 사용 중인 교육청 부지매입과 신축을 추진 중에 있고, 고금리 지방채 25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이 만드는 마을 창작공방』이 선정되어 4억5천만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였으며,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민간주도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토해양부의 “2013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우리 구 현안사업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져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지역주민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주민밀착형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 학익동 “건강증진 120센터” 설립에 이어 2호점인 “도화 건강증진 120센터”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충족시키기 위해 78억원의 사업비로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소토록 하여 지역사회 의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남구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 매니페스토 실천공약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2012년 6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창출 공약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우수한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난해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기관에 수여하는 “2012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전자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민원행정 경진대회 제도개선 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2 전국보육인 대회”에서 보육사업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남구 900여 공직자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인천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남구 건설을 위해 편성한 2013년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3,144억원에 비해 293억원이 증가한 3,4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67억원으로 금년대비 9.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가 감소된 70억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2012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55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 감소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은 2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도 1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5.6%로 금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세외수입 부분이 소폭 감소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재정규모가 증가하여 금년의 재정자립도 28.4 %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현안 사업과 복지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분야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간 세원분포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조정 할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제도의 개선으로 원도심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구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고 우리 구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차입금을 차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 구가 ‘사람이 존중받는 복지도시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창조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정책에 대하여 5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적 인재 발굴과 육성으로 지역 인재들의 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도모하여 가치를 높이『창조하는 문화도시-Culture City』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주민의 의견과 지혜를 창조도시 구현에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당면한 지역문제를 폭 넓은 주민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통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아이디어 축제’와 ‘시민협동사업’을 좀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년의 역사를 지닌, “2013 주안미디어 문화축제”는 미디어를 활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10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축제로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창조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주안문화산업 진흥지구 내에 총 16억을 들여 새롭게 구축한 “영상미디어복합센터”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 그리고 미디어 관련 사회적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영상미디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를 국제적 수준의 영상미디어 문화산업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은 인천 정명 600년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며,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발전의 지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남구의 정체성도 ‘인천’의 원도심지로서 BC 18년 비류백제 미추홀의 출발지로 2천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남구’라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바로 인천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제는 자랑스럽게 후손들과 새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따라서 인천 역사의 출발점이었던 전근대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 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찾아 이제 “역사가 흐르는 전통문화도시, 역사고도”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구가 인천의 원뿌리임을 재인식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학산 일대를 전통문화공간으로 가꾸어 주민과 청소년에게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산 둘레길” 조성, 학산학 아카데미, “비류 스마트 포토 에세이” 등의 다양한 전통문화사업 추진과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며 주민의 창조력 잠재력을 찾아내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생동하는 학습도시-Revitalization City』를 조성하여 구민의 덕성이 높아지는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며, 주민들이 지혜로워져야 지혜로운 도시를 만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주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여 자아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창조적 주체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독서문화 진흥을 목표로 찾아가는 “학산콜강좌”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재능 나눔을 통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며,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함께 배우고 학습하는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4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영상미디어 창작지원과 영상문화교육사업 지원 및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사업 등을 시행하여 21세기 영상미디어매체 시대에 맞는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참여와 교육을 통한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 구현과 주민과 지자체, 주민과 주민간의 소통의 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해오던 인터넷방송은, 시민미디어 활동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시민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영상을 편성ㆍ송출하여 시민참여 방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획기적이고도 원대한 시도가 준비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와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 예술공연 놀이의 장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경비 18억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61억원을 투입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설립된 숭의4동, 주안8동의 주민참여형 도서관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모집과 교육을 통한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으로 생활 친화적 독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녹색도시 환경조성을 위한『공생하는 환경도시-Environment City』를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인천 역사의 태동지이면서, 문화의 중심지였던 남구가 구도심권으로 낙후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공원조성, 등산로정비,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용정공원 조성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봉공원 내 노후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6억원의 사업비로 통합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문학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략사업구역으로 추진 중인 용현ㆍ학익구역과 문학구역은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선도적 사례를 구현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정체된 41개 정비사업 대상지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종량제 자동인식시스템(RFID)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3억여원의 사업비로 개별 개량장비 160대를 설치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람존중을 실현해 나가는 『상생하는 복지도시-Advanced Welfare City』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마다 복지를 최우선 하겠다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고, 서울시도 내년 예산편성 시 복지비 비율이 30%에 육박했다는(29.7%)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남구의 내년도 사회복지비 예산은 1,910억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6.73%를 차지해 올해보다 14.76%, 246억원이 증가한 상태이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복지시책은 그 인프라가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권인 우리 남구는 많은 노인인구, 취약계층 등 우리가 보호하고 수혜를 주어야할 대상들이 많다는데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손길이 미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람존중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상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74억원, 취약계층지원에 300억원, 보육 및 여성을 위한 사업에 688억원,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475억원, 노동과 보훈에 관한 사업비 72억원을 배분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 탈 빈곤 촉진 및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시장 경쟁력 있는 자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에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인력 부족의 문제점과 남구의 생활체육 추진체계 및 기능을 갖추고자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시설의 유료화, 위탁운영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으로 『응용하는 기업도시-Technology City』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역 맞춤형 사업을 활성화 시켜 고용시장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대책을 강구하며 보다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구인기업 발굴, 구직상담ㆍ알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애로 계층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표한 민선5기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발굴로 누적 일자리 8,267개를 창출해 남구 주민 60%의 고용률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역 내 자원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우각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점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복합형판매장 “두레 온(溫)”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문화체험 프로그램, 휴게공간, 세미나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목공예 관련 상가들이 모여 있는 숭의1ㆍ3동 124번지 일대는 “숭의동 목공예마을”과 “평화시장” 그리고 “제물포 북부역”을 포함하는 구도심활성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과 장기적인 전망이 포함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현시장에 30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신기시장, 숭의 평화시장, 주안시민지하상가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지금까지, 우리 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연속적인 투자사업과 국ㆍ시비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앞서 설명 드린 주요사업들은 반드시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과 끈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인 사고를 경주함으로써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구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와 공직자의 목표이자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
저는 우리 42만 남구 구민을 믿습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의장님과 의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900여 공직자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보태주시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으며, 남구의 공무원들이 창생하는 행정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천 남구를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로 만들어 신명나는 인천 남구, 살기 좋은 인천 남구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42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방향, 경기회복과 세수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에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보통세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지출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확대와 정책방향에 따라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경기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금리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차환과 신규지방채 사업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채무 건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3,436억6,1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143억5,900만원 보다 293억200만원이 증액되어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366억8,3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07억5,700만원 보다 296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9.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억7,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3억200만원 보다 3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4.4%의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가 61억5,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7,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66억8,300만원이며 세목별로 지방세가 551억4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39억5,800만원 보다 1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에서 2억8천만원, 재산세에서 7억1,200만원, 지방소득세 1억, 지난년도수입 9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0억6,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31억6,500만원 보다 21억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4억2,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57억4,800만원 보다 3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156억3,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74억1,700만원 보다 17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3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시개발사업 이행보증금 50억원이 제외되어 기타수입이 5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579억7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73억1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602억9,100만원 보다 27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무상급식, 노인일자리사업,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과 용현시장주차장설치, 숭의목공예마을조성,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광특회계 보조금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5억4,5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12억1,300만원 보다 6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억9,9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2억9,200만원 보다 8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89억5,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3억1,100만원 보다 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억9,5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51억7,500만원 보다 6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는 132억2,3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36억400만원 보다 3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910억1,4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664억4,100만원 보다 245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14억5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6억8,700만원 보다 2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억2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억2,6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4억6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4억3,600만원 보다 2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1억7,5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66억4,200만원 보다 14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1억2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95억3,200만원 보다 14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편성기준에 의거 3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623억6천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8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건비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23억9,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80억9,100만원 보다 4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08억2천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22억5,300만원 보다 14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314억7,3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058억8,200만원 보다 25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261억1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29억2,400만원 보다 31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금 상환은 총 13억6,200만원으로 원금상환 7억1,900만원의 보전재원액 6억4,300만원을 차입금이자상환에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으로 5억8,2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2억8,500만원 보다 7억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8,200만원으로 예비비 33억8,2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경직성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2,811억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541억4,500만원 보다 269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국ㆍ시비보조사업 249억원과 구비부담액 7억5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총 308억1,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39억8천만원 보다 3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3,366억8,300만원에서 필수경비 3,150억7,7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216억6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139억6,100만원, 자산취득비에 24억3,300만원, 투자사업비에 52억1,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179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1,125억7,800만원, 시비가 747억3,1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30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9억7,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61억5,100만원, 의료보호기금4억7,700만원, 기반시설 3억5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0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76쪽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13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7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구축사업 39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1시 01분)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 기본현황과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구정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2012년도 재산세 증가분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매년 증가폭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지방세는 매년 동일한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등 인상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상향지원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역현안사업 및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22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관행적 비생산 요소와 전시위주의 투자는 과감히 절감하고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억제 및 경상적 경비의 긴축 등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강화 및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요율 및 과표의 현실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운영의 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회기간 5년간에 추계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7,212억원, 특별회계 331억원으로 총 1조7,5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4.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2.2%의 증가로 전체예산은 4.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16.3%, 세외수입 11.0%로 구 자주재원은 27.3%이며, 국보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2.6%로의 전망됩니다.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지방세의 규모는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무상급식과 보육료지원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매년 증가가 예상됩니다.
28쪽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출구성비율은 행정운영경비 17.7%, 재무활동 1.1%, 예비비 1.0%, 사업예산 80.2%로 추계하고 있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현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숭의동주차장 조성사업, 주안7동 부지 매입, 숭의동 목공예마을조성 등의 사업이 추가로 되고, 사회복지사업의 꾸준한 증가로 사회예산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투자방향은 구도심재생사업, 주민의 숙원사업, 고용창출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업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 할 계획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재정운영전망, 분야별 투자사업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부터 43쪽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주요지표들을 조금씩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 재정운영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연평균 3.3%의 증가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사업의 축소로 연평균 7.1%의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부문의 분야별 투자사업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의 비율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59쪽까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은 회계별 재정배분, 재정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61쪽부터 119쪽까지는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추계한 관계로 2012년도 최종예산 및 2013년 당초예산과의 실제액에 있어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봉락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7분)
본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로 한정되어 있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12월 3일 집행부 감사에서 산하기관 현지감사로 변경하였으며 감사대상 산하기관은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남구위생공사이며 참고인 출석으로 나무그늘대표, 달빛공방대표, 희희낙락대표, 신나는 그룹홈 대표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남구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0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여 주신 최백규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손일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과 김금용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 11분)
금년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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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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