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2012년도 과세물권, 거래 증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방세 수입 추계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재산관련 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연도말 징수 전망치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추가 삭감 교부액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분 조정계상 및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예산 등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출분야는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으로 불가피하게 일반운영비와 사업비 집행예정 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최종 확정분을 반영하고 그에따른 구비 부담 증ㆍ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절기 비상근무와 선거사무관련 시간외 근무량이 증가하여 시간외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의 총 예산안 규모는 3,208억1,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3,165억4,200만원보다 42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1.35%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147억2,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3,101억2,600만원보다 45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1.48%가 증가됐으며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0억9,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4억1,600만원보다 3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5.03%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52억2,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5억4,500만원보다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억3,1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동일 규모로 3억4천만원입니다.
설명서 4쪽,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등록면허세 5억6천만원 감소와 재산세 4억400만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5,500만원 증가와 영유아보육료 관련 차입금 기타수입 5억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견인대행료와 견인보관료 1억3,300만원과 도로굴착부담금 6억원 등이 감소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33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5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51억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서 7쪽, 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6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직원 보수에서 시간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보수가 3억9백만원 감소하고 기타직, 무기계약직 등의 급여가 3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경비로 4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국ㆍ시비보조사업인 생계급여 지원이 10억600만원 증가, 기초노령연금 10억200만원 증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49억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8,900만원 감액, 주안2ㆍ4동 일원 기반시설 설치 용역 3억원 감액과 기타사업비 감액분 1억300만원이고 주요 증액된 사업은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 3억5천만원 증액과 우진아파트 보강공사 2억1천만원 증액, 백운펌프장 수리공사 1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12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3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는 특별회계 부분으로 1회 추경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제물포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3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배 상 록 임 경 임 배 세 식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1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