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
4.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1.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
(10시 18분)
부구청장 윤병상입니다.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시장개척단 일정으로 인해서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제가 구정연설을 하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5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새해 각오와 희망을 담은 2009년도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하게 된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 여러 가지 국내ㆍ외 상황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42만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남구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 격려를 보내주신 박성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에는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나라에도 예외일 수 없었고, 원화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주가시장의 폭락,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 제2의 IMF 경제위기라 할 만큼 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 유난히도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97년의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듯이 이번 경제난국도 정부와 우리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하고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08년 무자년을 한 달여 남겨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제가 민선 4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 덧 2년 반여의 시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그 결실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에도 우리 남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라는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이루어낸 주요 성과 중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개발을 통해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9개교에 사랑의 울타리 학교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남구 아카데미를 총 7회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78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전자도서관 구축,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총 7억8,3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관학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정보와 문화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6억원을 들여 용현1동과 도화1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수시와의 경합에서 우리구가 유치하는 성과를 얻어 내년 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와 연계되는 행사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는 영화공간 주안과 영상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등의 영상문화 관련시설을 기반으로 인천의 영상문화 특성과 지대로의 발전 기초를 다진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화공간 주안은 2년 연속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시네마 네트워크 영화관으로 선정되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영상미디어센터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와 민간주도의 문화프로그램인 주민이 만드는 열린 음악회는 올해 4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복지분야의 성과로는 24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남구장학금과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79세대에 총 6억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립, 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 19억원의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을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인 미추클린세탁장은 총 1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에 준공해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의 체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에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해 아이돌봄이사업과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사회교육장을 운영,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활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주차 헬퍼, 노-노홈케어 등의 사업을 통해 총 879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8월에 개소한 노인인력관리센터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55%인 2만1,800여명의 노인에게 총 172억여원을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였습니다.
도시, 환경,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수봉공원 구AID 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인공폭포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수봉공원의 2단계 공사로 도서관, 분수대 등을 조성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남구의 진정한 명소로 태어날 것입니다. 공원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에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안7동 등 4개소에 쉼터를 조성하였고 대화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하여는 담장을 허물고 학교 생태숲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용현5동 612번지 일원의 용정근린공원에 인공폭포와 광장, 수목을 식재하는 공원을 조성해 용현동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시가지 가로변 녹화사업으로는 도화3동 봉수대길과 학익2동 구치소주변, 숭의2동 숭의5거리 등 4개소에 사철나무 등 총 9종에 1만5천여주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화거리로 조성 중인 주안역 미추홀길은 지역적 특색이 표출되는 고품격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140개 업소 560개의 간판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며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남구를 구도심의 이미지에서 살기 좋은 고품격의 도시로의 변모를 위한 많은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제물포 역세권 등 4개소의 도시재생사업과 용현ㆍ학익지구 등 4개소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한 사업 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달중에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촉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되면 2011년부터는 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지구지정이 고시된데 이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되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중이며 내년 8월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 사업자로 선정되어 운동장 철거가 완료되었고 내달 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축구전용구장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46개소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현재 35개소의 조합이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비구역지정 결정이 고시된 곳이 7개소, 조합설립이 인가 된 곳이 4개소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서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및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안8동 1465-3 공영주차장 등 4개소의 공영주차장 102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억원의 국ㆍ시비를 활용해 9개 초등학교와 9개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 및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 문화의 정착으로 머물고 싶은 남구를 조성한 한 해였습니다.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올해부터 음식물 수거 전용 용기를 활용한 수거배출 체계를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 정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 아침 환경순찰과 다양한 단속활용을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현시장의 경우 지난 8월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신기ㆍ남부종합시장은 지난 10월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내년에는 본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현시장의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소방설비와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16건에 5억5,000만원의 융자와 특례보증지원으로 12건에 2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원의 편의시책 분야에 있어서는 고품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익1동과 학익2동, 용현5동 등 민원인이 많은 3개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도입하여 민원처리시간의 단축과 민원업무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보다 빠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272종 중 130종에 대하여 30% 이상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한마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지난 4월부터 우리 구가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여권교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접수 후 3일만에 교부하는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교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렇듯 남구 900여 공직자는 우리구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이 실현 되는 도시, 비전 남구』를 이루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237억원에 비해 268억원이 증가한 2,5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27억원으로 금년보다 12.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가 감소된 78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4%로 금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원인은 자체수입의 감소보다는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2008년 보다 22억원이 증가한 266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161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열악한 재정의 한계가 있어 부득이 일부사업들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SOC 사업의 추진으로 경제회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역사의 태동지며 교육ㆍ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구가 구도심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는 중심구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ㆍ재개발 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슬럼화를 탈피하고 재탄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용현ㆍ학익 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 망라한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살고싶은 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양화학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인 용현ㆍ학익 1블럭과 2-2블럭은 내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물포 역세권은 인천대 이전부지에 숭의운동장 개발과 연계하여 민자주변으로 입체환승체계가 구축된 특화 상업 하이브랜드 도시로 조성하게 되며 지난 8월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내년 중에 구의회 의견청취와 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업무, 체육, 여가 등 복합기능이 도입된 활기있는 웰빙타운으로 조성하게 되며 이미 철거가 완료되고 12월 중에 축구전용구장이 착공되어 2010년 12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46개소는 내년중에 주안8구역 등 18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학익1구역 등 7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5억원 예산을 들여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해 대학과 상업지역이 조화되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품격 도시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으로 낙섬육교와 관교육교, 숭의로터리에 LCD 전광판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하대 후문 도로 정비공사에 9억원을 비롯해 용현지하차도와 고속종점 지하차도 등 4개소의 지하차도를 보수하는데 총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봉로와 염전길 일원 정비공사 등 총 28건의 사업에 67억5,700만원을 관 주도의 SOC사업으로 투자하여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화산업육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립경영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와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재래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8억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용남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과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사업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는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량중소기업체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 및 항공료, 현지 지사화 사업비 등을 확대 지원하여 유망상품의 수출여건을 조성하며 창업경진대회개최, 창업자금 융자지원확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활성화하여 안정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참살이를 추구하는 『나눔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 복지예산은 1,16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35억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은 다양한 복지욕구로 인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지원시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 노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9%를 넘어섰고 1% 대의 저출산이 지속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산의 지원과 대비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9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27억4,000여만원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개소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는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 3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과 8월에 공사를 착공한 공립노인요양 시설인 천사의집과 사랑노인 전문요양원이 내년 4월에 개원하게 되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께 안락하고 편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어 나는 노인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36억원을 남구노인복지회관과 노인문화센터, 경로당의 시설보수 및 여가문화를 보급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9,000만원을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도 1억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퇴직자 은퇴준비, 가족사랑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돕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총 84억원을 지원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 개보수 및 전산화 등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1,700만원 등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총 75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5억9,0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2,5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3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1억2,000만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4억8,000만원의 사회복지기금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 능력이 없는 자활 사업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총 4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능력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공공분야의 근로기회를 확대하는데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가능한 『평생학습도시』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정하였고 제9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유치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2억900만원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올해 7회 개척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남구 아카데미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남구 아카데미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에 3,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0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 등을 지원해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0월 경에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12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와 연계한 전국단위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남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ㆍ학교류 사업을 강화하고 관내학교의 정보, 교육 특화프로그램과 시설개선은 물론 학력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히 2억5,000만원을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에 지원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영어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육, 물적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당시 공약사항으로 생활권 주변에 지역별, 거점별로 소규모 복합적 문화시설인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올해 용현1동과 도화1동 2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15억8,000만원의 구비와 16억원의 교부세, 교부금을 활용해서 동통합으로 발생되는 유휴 청사인 숭의1동 등 총 6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주안지역의 영상문화 관련시설을 기반으로 인천의 영상문화 특성화지대로의 발전기초를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천이 태동할 때부터 인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학산성,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 인천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천역사의 태동지 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화재와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들이 잘 어우러지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구민의 날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구민의 희망 퍼레이드와 대동제, 그리고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미 있는 43만 구민화합의 미추홀 문화축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은 인천에서 유일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축전입니다. 내년에는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안역 일대 주안영상 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남구만의 특화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계획으로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에 내년에 우선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학산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산성주변 등산로를 정비해 주민들에게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남구는 구도심권으로 상업, 공단,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면적 대비 공원비율과 녹지비율이 적어 환경친화적 체감지수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공원, 녹지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생활권 주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억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현동 159-2번지와 낙섬길 장미아파트 주변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도 실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 주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총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도화어린이공원과 두리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총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내 용현남초등학교와 인주중학교 등 5개교의 학교내 휴유공한지 및 담장을 허물고 학교생태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미추홀 근린공원과 용정근린공원은 각각 3억9,800만원과 4억9,8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공원조성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온 자연학습장이 노후 되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적 개념의 자연학습장으로 리모델링 해 다양한 탐방코스를 갖춘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또한 구AID 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인공폭포 등 1단계 공원조성 공사에 이어 내년 1월에는 2단계 조성 공사를 착수해 9월까지 수봉도서관 주변 휴식시설을 갖춘 인천의 명소로 태어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단지역을 도시브랜드에 어울리는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공단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에코 프랜들리 존 사업에는 5건의 기간시설 정비에 2억2,0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8,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금년에 관주도의 청소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각적인 주민접근식 홍보와 미추골목 자율청결 활동의 활성화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명품도시 인천의 중심 남구가 되도록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및 문전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체계개선을 통해 잔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 망배단과 석바위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총 3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숙해진 시민의식에 버금가는 수준높은 선진형 공중화장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주차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담장허물기 사업이 혼합된 “그린 파깅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13억8,000만원을 투입 용현4동과 주안1동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의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출ㆍ퇴근 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우리 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투자사업 및 국ㆍ시비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사업들을 골고루 안배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43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더욱 알차고 계획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900여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취임 초 구민들과 약속했던 구정운영 방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모두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이영수
4.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58분)
먼저 4쪽에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505억5,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237억2,800만원보다 268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2,426억8,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152억3,600만원 보다 274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12.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78억6,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4억9,200만원 보다 6억2,500만원이 감액되어 7.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2,100만원, 기관시설 특별회계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26억8,8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266억3,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44억4,400만원 보다 2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7억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55억6,300만원보다 2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0억4,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6억2,300만원보다 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6억6,3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9억4,000만원보다 1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 주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19억500만원이 증가된 6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일부내용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가용재원판단이 불투명하여 계상하지 않았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676억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134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07억3,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046억600만원 보다 16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위한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와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차입계획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15억3,8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49억9,900만원 보다 6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3,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1억9,200만원보다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9억6,900으로 2008년 당초예산 10억1,000만원 보다 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억5,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8억7,400만원 보다 39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2억1,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08억8,400만원보다 1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154억6,8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020억9,900만원보다 13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55억9,7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9억6,400만원보다 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억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안 5억2,8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8억6,4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92억200만원보다 63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97억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억7,600만원보다 5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2억8,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05억7,700만원보다 2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62억6,200만원이며 기타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4억1,900만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407억9,000만원 26억2,9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63억4,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41억4,600만원보다 2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427억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233억2,300만원보다 19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337억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25억4,300보다 1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은 총 6억4,800만원으로 상환원금은 보존재원이 1억8,000만원, 이자는 이전경비에 4억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2,200만원으로 예비비 25억2,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 경비는 총 1,970억8,1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85억5,500만원보다 185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10.4%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필수경비는 308억8,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9억7,500만원보다 4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가용재원 판단내용입니다. 총 재원 2,426억8,800만원에서 필수경비2,279억7,0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147억1,8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내용은 경상사업비 38억1,300만원, 자산취득비 22억8,200만원, 투자사업비 86억2,300만원을 각각 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국ㆍ시비보조사업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386억원으로 국비가 720억6,000만원, 시비가 486억7,700만원이며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178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5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8억6,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4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2,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8,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34쪽부터 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54쪽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사항 12가지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55쪽부터는 의원님들을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설치 및 31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시 08분)
다음은 22쪽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의 증가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산되고, 세외수입은 인상요인은 있으나 소비자물가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폭인상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국ㆍ시비는 크게 증가되나 이에 따른 매칭펀드의 요구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 문화주거환경개선 등 지역현안 및 복지욕구증대를 위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에 재정운용 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비생산요소 및 전시위주투자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체납액의 철저한 징수 및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지원체계 적극적 발굴 및 시행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예산참여의 방 운영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일반회계평균신장율은 2.4%의 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6.8% 감소가 예상되며, 전체예산은 2%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세입전망으로는 도시재생 및 지가 상승으로 4.3%의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SOC 사업과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로 3.4%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9쪽에 세출전망으로는 구성비의 76.5%를 차지하는 사업예산을 지방비부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ㆍ시비보조의 확대와 시장의 현대화 도로, 지하차도, 공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연평균 2.2%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30쪽부터 32쪽의 분야별 투자사업전망과 재정운영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연평균 4.3% 증가, 세외수입은 연평균 2.1%의 감소, 의존재원은 연평균 3.7%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채는 2009년 이후 발행계획이 없어 재정규모는 연평균 2.4%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1.2% 증가, 재무활동비는 연평균 2.1% 증가가 예상되고 예비비는 평균 4%의 증가, 사업예산은 연평균 2.7%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 분야별 투자사업전망과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연평균 2.8%의 감소, 의존재원은 연평균 19.8%의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부문에서는 보전지출이 85.2%의 증가,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7.9%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시비지원의 축소와 잉여금감소가 주요인입니다. 47쪽의 제3장중기재정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16분)
금번 전체 회기일정에 따라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