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3쪽에 2008년도 제3회 추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568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2,506억 4,400만원보다 6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70억 6,1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2,407억 2,800만원보다 6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99억 1,6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억 9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창 특별회계는 88억 3,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88억 2,0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9,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7억 8,700만원보다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70억 6,1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지방세는 269억 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44억 1,500만원으로 2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 증액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39억 1,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38억 6,1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4억원 증액 도로굴착 부담금 1억 감액 등 주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0억 4,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92억 4,300만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안5동 작은 도서관 조성 8억원, 주안6동 작은 도서관조성 3억원,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7억원 등입니다.
조성교부금은 606억 9,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94억 4,8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신축 1억원, 주안5동 국립보육시설설치 6억 5,000만원, 주안7동 작은 도서관 조성 2억 5,000만원, 관교동 작은 도서관 조성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1,999억 9,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92억 6,100만원보다 7억 3,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에서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8억 1,300만원증액, 주안 2, 4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증액, 학교용지 용지 부담금 환급금 4억 2,900만원증액, 생계급여 지원금 5억 4,000만원 감액, 장애수당 지원금 6억 200만원감액, 저소득층 보육료 4억 4,600만원 감액, 보육기설 기능보강 1억 6,000만원 감액, 기타변경내시 6억 9,000만원 증액 등 총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보육시설기능보강 1억 6,000만원 증액,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3억 3,300만원 증액, 장애수당지원 1억 7,200만원 감액, 본인시설지원 1억 1,800만원 감액, 보육아동지원 1억 8,400만원, 감액기타변경내시 6,900만원 감액 등 총 5,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추가발행계획이 없어 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기가 226억 9,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21억 2,0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1억 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2억 4,8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8억 4,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9억 2,500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3억 7,400만원보다 1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작은 도서관 조정사업비 15억 7,600원 증액이 그 주요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8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136억 800만원으로 보다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045억 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051억 4,900만원보다 6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52억 2,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1억 1,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4억 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3억 6,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송 및 교통분야는 64억 5,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9억 2300만원보다 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5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38억 6,300만원보다 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850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부분에 지방세 24억 9,000만원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11쪽에 성질별 세부내역과 12쪽에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7억 8,100만원으로 2회추경예산 99억 1,6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5,800만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1,400만원 증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9,1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14쪽부터 16쪽까지 회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신축의 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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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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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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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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