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오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셔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제가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항들은 그렇지만 저소득층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안정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 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349쪽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추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싶었습니다. 1,700만원에서 삭감액이 500만원정도 삭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알고싶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법적으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업무추진비를 세운 이유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1년 12달 별안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원하고요 명절이나 이럴때
○간사 이한형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나라에서 매달
○간사 이한형 차상위계층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차상위계층하고 어려운 단체 이런 분들한테
○간사 이한형 구체적 산출근거는 있으셔야지 예산 삭감하든지 하는 부분 있거든요. 1,700만원 나온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저희가 구정을 맞이해서 어려운 가정하고 구정이나 추석때 그때 쌀같은 것 지원하는게 있고 저희가 특히 보훈단체 어려운 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생활필수품을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1,700만원은 풀예산 비슷한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청장님이 어려운 사람을 해줄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사 이한형 어려운 사람들은 각자에 대한 국ㆍ시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근데 수급자들은 법적으로 다 매달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는 경제가 어려우면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오는 가족들이 많기때문에 그분들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결론을 지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정 추석이나 그럴 때 도와주자 그런 취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때만 아니고 또 별안간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간사 이한형 2기 355쪽 과장님이 삭감한 것에 대한 부분은 다 진실성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반드시
○간사 이한형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같은 경우 법적 사항입니까? 지침사항에 의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사회복지
○간사 이한형 법적 사항이에요 지침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법적 사항인데요.
○간사 이한형 근데 사회도시에서 변명 못하셨죠 법적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설명했는데 충분히 전달이 안된 것 같고요.
○간사 이한형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에 법적 근거 바탕이 되는 2011년부터 2014년 제2기
○간사 이한형 법적 사항이면 몇조 몇항에 들어가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하고 시행령 제7조에
○간사 이한형 7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국 232개 지자체
○간사 이한형 사회도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삭감됐다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을 수립하는건데 오늘 질의하기 전에 관계자분들 몇분한테 물어봤어요. 법적 사항이기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질의에 답변하다보니까 질의가 좀 안돼서 답변 못한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이한형 법적 사항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한다 판단이 서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같은 경우 보건소에 있는 보건심의위원회같이 1년마다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11년 2014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근거에 의해 매년 계획을 또 세웁니다.
○간사 이한형 이런 예산이 안세워주면 다른 군ㆍ구와 차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복지계획을 충실하게 세우지 못하죠.
○간사 이한형 이것은 어디에 보고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가족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간사 이한형 보건소에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보건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건복지부인가 항상 제출하는 그런 겁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저희도 제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들어온 자료를 갖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간사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사업들이 올해로 마감되는 부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민생지원 TF팀이 구성이 돼서 올해 했는데요 내년에는 서비스연계팀을 더 강화해서 민간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연계해서 해주는게 있고요. 희망근로 TF팀이 있는데 내년에는 40%선에서 일자리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다. 그대신 민생TF팀 대신 자활근로를 많이 확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진환 과장님 크게 답변하세요. 잘 안들리거든요.
○위원 문영미 올해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국ㆍ시비 구비 다 합쳐서 169억 정도가 한시적인 저소득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난방비같은 경우 6개월치 지급된게 있었죠. 그런 부분도 다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2009년도에도 아마 추경예산에 많이 보완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세웠지만 내년에 조금 보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40% 선에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는게 있고 주민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해서 내년에 주로 희망근로에서 일자리를 못하시는 분은 자활근로로 많이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올해는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청년일자리 구비 3억 정도 세워서 30명 정도 청년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위원 문영미 아니 새로 세워진 부분이 아니고 실제 2009년도에는 한시적 생계보호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증액되었던 부분들이요. 그렇지만 2010년도 예산에는 세워지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대부분 세워졌고요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사업은 351쪽에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사업 또 354쪽 희망키움 통장
○위원 문영미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009년까지 확대되었고 한시적으로 진행돼 왔던 여러가지 사업들이 2010년도에 진행이 못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서 희망근로 TF팀에서 일자리 사업은 40%선이고 민생지원해서 30억 정도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근로 무능력자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지금 한시적으로 2009년도에 민생안정대책 추진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만 내년까지 조금씩 예산 세워져있는 부분이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월동기 난방비도 민생안정을 위한 한시생계비 지원 또 한시생계보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세워져있지 못하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예산이 내년도예산은 중간에 추경때마다 보완이 되기때문에
○위원 문영미 추경때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업으로 종료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종료되더라도 내년 경제 전망을 보고 추경예산이 보완될 것으로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내보내면서 거기에도 국ㆍ시비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대책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도 구비를 세워서 대책을 하려고 해도 재정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 문영미 구비 못세운 것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대책을 갖고있는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도 예산에는 서비스연계쪽에 많은 예산이 보완됐고 자활사업에도 올해보다 많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쪽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구 자체에서 서비스연계가 가능한 지역자원들이 많이 개발돼 있다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해야죠. 업무를 많이 해서
○위원 문영미 예를들자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내년도에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과만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나눠서 지원되기 때문에 다 보완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 보완이 된다 얘기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런 것을 추경예산에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본예산은 100% 예산이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위원 문영미 우리구 상황이 그러기때문에 구비가 안세워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확 늘려놨다 줄어진 예산들은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상황에서 구비를 기본적으로 못세웠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난방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다 지원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것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당연히 추진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거죠. 제 얘기는 그렇다면 민간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거고 2009년도에 늘려놨다 2010년에는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구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계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66쪽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장애인쪽에 복지관하고 애호일터라고 3개소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기능보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장비하고 작업장을 임차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거고 애호일터는 장비보강을 해주고 어울림 카페라고 재활시설에 리모델링 해주고 미추클린센터에 배송용 탑차를 구입해서 기능을 보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작업장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은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더 확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위원 문영미 2층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층으로 다른 장소에 더 보강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작업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울림 카페는 어떤 것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안에 시설이 오래돼서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 있어서
○위원 문영미 단순히 오래 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다 나가서 조사해서 공간이 굉장히 기능이 잘못돼 있어서 리모델링하려고 이런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때문에
○위원 문영미 보조사업인줄 아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더 많이 이 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리하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들에 편의시설을 보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클린센터는 저희가 배송용 탑차를 해서 빨리빨리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53쪽 감액된 부분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많이 감액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얘기해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호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다 장기보험에 의해서 됐고 노인 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하기때문에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가사간병하고 보건소에서 행하고있는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겹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간병 안되는 쪽에 주로 그런데를 대상자를 해서
○위원 문영미 요양보험에 의해 노인분들에게만 하기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기요양보험 이것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전에는 요양보호법이 실시가 안됐을 때는 노인들 다 저희가 하고있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장기요양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는 대상은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감액이 4억8,800이에요 이렇게 감액되었어도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는거죠. 이 예산만 가지고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충분히 됩니다.
○위원 문영미 충분히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35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부분도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시 개발형하고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희망 뮤직큐하고 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 또 우리구에서 개발한 우리집 깔끔이 환경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본인 부담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구 재무 설계는 2009년 11월부터 새롭게 혁신사업이 만들어진거기때문에 하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있는데 우리집 깔끔이사업에서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부담돼서 신청이 저조해서 내년에 조금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실시를 하셨던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7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부담금이기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문제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 건의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을 꼭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원 문영미 이것은 가서 청소를 해주시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문영미 청소년 희망뮤직큐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청소년들한테 학원같은데 음악 쪽에 악기라든가 여러가지 배우는 거거든요.
○위원 문영미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차상위계층 이하로 해서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지금 감액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집 깔끔이환경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본인 부담금때문에 그렇다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감액되더라도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연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2009년 7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만 하는 사업으로
○위원 문영미 실제 이것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환경서비스를 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나가서 신청하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그 집을 방문해서 청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좀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개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구상해야 되거든요. 많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에 끝이 나고 내년도 사업은 다시 저희가 발굴해서
○위원 문영미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는건가요? 중간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이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발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발굴은 새롭게 예산이
○위원 문영미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행려환자들 민간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개인시설 줄어든 것은 폐지된 개인시설이 있기때문에 2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다른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서 문을 닫은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했기때문에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던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위원 문영미 그게 어디 363쪽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폐지된 시설이 3개 시설 총 5개 시설인데 2개 시설이 다른 구로 이사갔습니다. 1개 시설은 장애인이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 문영미 민간에서 하고있었던 부분을 우리 구에서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실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같이 아마 가는 것으로 장애인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로 같이 많이 옮기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예를들어서 남구분인데 다른데로 이동하셨다 하면 그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자기가 주거했던 시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 시설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거의 같이 옮기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이것도 자료 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질의 전에 일단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이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보내셔도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질의 합니까?
일단 쪽까지 말씀드리면 349쪽 기초생활보장 홍보 및 안내문 제작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도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바뀌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바뀌어진 부분
○간사 이한형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은 아는 부분이고 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책자 만드셔서 어떤 부분에 의해 몇 부를 만들어 배포하실건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8,600매 정도 만들어서 가정까지 전달
○간사 이한형 8,600매면 종이 책자 하나에 단가는 얼마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
○간사 이한형 과장님 200만원같은 경우는 머리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단가가 나눠봐야 하는데
○간사 이한형 몇 매 얼마에 얼마가 들고 배포 방식은 어떻게하고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0원정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각 사회복지 담당한테
○간사 이한형 책자 만드는 비용은 200명 곱하기 8,600매 하면 172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혹시 도달하지 않았을 때 우편물로 보내야 되니까
○간사 이한형 배포 방식은 우편물로 하실거에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실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처음에는 우편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랄 거 같아서 동하고 연계해서
○간사 이한형 이걸 어떻게 배포하실 거에요 안내문 책자 만드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편물로 발송할 겁니다.
○간사 이한형 우편물은 얼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편을 등기 말고
○간사 이한형 일반 우편으로 하면 8,600매 340원 정도 들죠. 그럼 책자 드는 비용보다 더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책자가 아니고 안내문
○간사 이한형 우편으로 하시면 최소 170원 든다고 치자고요. 200원 하시고 1,760원 곱하기 170원 하면 140만원 드는데 140만원 더하고 170만원하면 31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중간에 수급자가
○간사 이한형 우편으로 하신다면서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차는 그렇게 하지만 중간에
○간사 이한형 과장님 제가 과장님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할 때도 성의있게 답변하시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도 민의의 정당인 의회입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과장님보다 못하신 부분들 있고 하지만 산출근거 지금 200만원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보면 8,600매 곱하기 200원하면 1,700만원 나와요. 우편료 해서 170원씩 해도 140만원 나옵니다. 200만원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정확히 산출근거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200만원이면 홍보책자입니다. 답변과정에서 과장님에대한 불성실이 더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부족한
○간사 이한형 200만원 산출근거 자체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00만원이 넘어요 산출근거에 의해 300만원을 책정을 여기에 하시든가 200만원 형식적 책자로 인해서 법이 바뀌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말 기초수급자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0월에 예산을 잡은거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11월부터 이뤄졌기때문에 조금 안맞은 부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맨처음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8,600매지만 전년부터 해오던 부분이기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200만원도 머리 속에 안담으셔서 어떻게 할거며 추진할거며 하는 예산에 대해 과장님 답변에서 340만원이 초과되는 200만원에서 140만원 초과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예산
○간사 이한형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 매칭만 하고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1만명이나 예산을 못받게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42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던 분들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러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비롯해서 우리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들은 알고있지만 아직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주어졌던 부분이었다가 안가게 됐을 경우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부터 시작하셔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가져다 써야 될지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검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땅 사고 청사 건립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난방비가 없어서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촛불을 켜고 사시는 가정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약해서 해야 할 부분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만 하지마시고 42억 정도는 우리가 마련을 어떻게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깎인 것은 첫째 희망근로사업에서 80억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내년에 줄어들었다 보고요 민생안전 부분에서 30억 정도 줄어들고 내년에 문영미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공공근로가 내년에 1/4분기밖에 없고 2/4분기부터는 없어지는 경우가 문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아시다시피 워낙 빡빡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민생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적극적인 대답을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희가 예산 사정이 그렇기때문에 뭐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위원 문영미 물론 저희 안에서도 계수조정하면서 이 예산들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당장 난방비가 없거나 생계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나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올해 2009년도에 지급했던 사항이 2010년도에 바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싶은 것 같은데요 대책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선은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예산사항하고 올해 예산사항 변동된 사항 같은 사항이라도 줄어들었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356쪽 보시면 미추홀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하는 거 있죠 보강사업 하는 것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미추홀 거기는 2001년도 6월 15일 개관을 했습니다. 한번도 건물내에 외부나 내부 도장공사가 안이뤄졌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그러니까 어디를 해주려고 하는 거에요 정확히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미추홀복지관에서 방수면 방수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어떤 목적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개보수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목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강해줄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미추홀복지관은 지붕에서 많이 비가 새고 벽에도 비가 스며듭니다.
○위원장 오진환 언제부터 샜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마 몇년 됐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근데 올해 예산도 어렵다는데 올해 해줘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에 요청해서 내려준
○위원장 오진환 그럼 시비가 안내려오면 계속 못해주겠네요. 비 새도록 계속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기능보강비로 그때그때 조금씩 해주긴 해도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많이 나기때문에
○위원장 오진환 몇 평이에요? 복지관이. 천장만 하시는 거에요 지붕만 하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진환 방수는 지붕이 샌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붕이나 벽쪽에 방수가 안되는 데 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수면 방수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보강사업비해서 토탈 묶어놔서. 또 하나 종합복지관 있죠 시설 개보수는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방염공사하는 부분
○위원장 오진환 방염은 무슨 뜻이에요? 소발 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쪽 계통으로 불이 나거나 하면
○위원장 오진환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어떤 시설물을 인테리어해서 방염처리를 해서 방염 필증을 소방서에서 받는건데 방염처리를 한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불이 나서 벽면에
○위원장 오진환 어디 기능 보강해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다 할겁니다. 방염공사가 안돼 있기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오진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방염공사라는 것은 어떤 건물에 인테리어를 했을때 화재가 바로 붙지 않게 방염처리하는 게 방염공사거든요. 방염공사는 페인트를 칠한다는 겁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방염처리 한다는 겁니까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건물 벽이나 천정 자재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똑같이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방염공사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건물 내부에 화재가 나면 화재가 바로 발화되지 않도록 방염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미추홀복지관에 승합차 교체해줍니까? 몇인승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5인승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몇 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1대 있는건 몇 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6년이 경과돼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위원장 오진환 어르신들 6년 돼도 충분하거든요. 예산 어려운데 차량 꼭 교체해줘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리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위원장 오진환 우리 구에서 꼭 사줘야 됩니까? 차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어르신들
○위원장 오진환 우리 구에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 꼭 사주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삭감되면 차 못사주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비가 내려와
○위원장 오진환 시비 구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값이 25인승 5천만원 되는데 시비 150만원 줬어요. 5천만원 차를 사주려면 4천만원 시비 받고 1천만원 구비로 해야지 150만원 주고 5천만원짜리 차를 꼭 사줘야 합니까?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답변하지 말라 몇 번 말씀드렸죠. 안되면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 5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시에서 150만원 줬다고 우리가 돈 보태서 버스 사줄 필요 있습니까?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따라서 해야 된다 시비 구비 국비는 모든 사업에 비슷한 평균에 맞춰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와 사업을 하는거지 5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150만원 시비 내려왔다해서 우리가 차를 사줘야 합니까? 사줘야 돼요?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미추홀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원장 오진환 6년된 차는 새차입니다. 25인승 미니버스가 중고차 샀는지 6년전에 새차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6년 돼도 노인복지회관이 하루종일 시내버스처럼 풀로 뜁니까? 행사 있을때 뛰고 행사 없을 때 세워놓고 사주는건 좋은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다 예산이 어려운데 5천만원짜리 버스를 사는데 시비 150만원 내려줬다해서 꼭 사줘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01년 6월 1일 구입을 한겁니다.
○위원장 오진환 5천만원짜리 버스를 사주는데 시비 150만원 내려왔는데 꼭 사줘야 한다 이것 불합리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에 샀으면 버스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5, 6년 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왜그려냐면 시내버스처럼 1일 24시간 풀로 뛰는 거 아니고 행사 있을때 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리비쪽으로 예산을 해서 어려운데 시비 150만원 내려와 5천만원짜리 버스를 꼭 사줘야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비 150만원에 1,350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소음이 크고 수리비가 매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진환 본 위원이 버스 우리 구청으로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실 용의 있으세요? 제가 검토 한번 해볼께요.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먼저 하세요.
○위원장 오진환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어느것을 교체해 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모니터 이런 것
○위원장 오진환 몇 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거의 다 오래된
○위원장 오진환 몇 대를 교체해주는거냐 물어보잖아요. 종합복지관에 몇 대 있어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교체해주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컴퓨터가 5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전량 교체한다든지 1대당 100원인데 10대면 1천원이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40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몇 대 교체해줄 건데요? 무조건 해달라면 무조건 통밥 재고 하는 겁니다. 40대가 있으면 1,900만원 2천만원 정도 되면 1대당 100만원 곱하기 20대 2천만원 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바꿔달라면 바꿔주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가지고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파악했는데 제가 몇 대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 못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자료를 못갖고와서....
○위원장 오진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팀장들이나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예산이 왜 필요한가 이런 숙지를 하고계셔야 되는데 전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보시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미처 되어있지 못한 가정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 개조사업을 해주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가구당 한 3,89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대개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차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미처 어려운 가정들이 편의시설을 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턱 낮추기라든지 싱크대를 눈높이 조정해서 해준다든가 경사로 설치라든가 여러가지 장애인의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장애인 가정을 선택했을 때 싱크대가 필요하면 싱크대를 교체해줘야 하고 다른 부분에 수리할 것 같으면 예산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가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게 편의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남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요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내돈 아니니까 쓰겠다 생각하는 것을 바꾸셔서 이런 모든 사업이 계획과 절차 그런 것 따져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존경하는 예결위원장이신 오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과장님 차 타고 다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간사 이한형 몇 년 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1년 됐는데요.
○간사 이한형 제것도 한 10년 됐어요. 6년 하는데 수리비 사항들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차는 2001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간사 이한형 제 차도 2001년도거든요. 지금 수리해서 잘 타고 다녀요. 전국적으로 사단법인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시비 사항들이 주어졌다해서 과연 이 차에 대한 실용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다시한번 추가 질의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다. 제가 쪽까지 말씀드릴께요. 34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 사항들에 대해 629만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저희 수급자가 5,857세대가 되겠습니다. 1인은 30리터
○간사 이한형 증가부분만 말씀하세요 전년도와 증가가 됐으니까 629만원이 증액됐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쓰레기봉투 일일이 매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증액됐으면 몇 분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해주셨을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몇 명에 몇 개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난번에 5,406세대였는데요
○간사 이한형 증액된 것만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451세대가
○간사 이한형 쓰레기봉투 몇 리터짜리 몇 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매월 1인 가족은 30리터, 2인 가정은 50리터해서 가족 수에 따라 틀려집니다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게
○간사 이한형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인 가정은 70리터, 4인 가정은 90리터해서 하는데
○간사 이한형 70리터짜리가 얼마에요? 70리터짜리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0리터짜리해서 몇 개로
○간사 이한형 10리터짜리 몇 개 구입해서 얼마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자료를
○간사 이한형 제가 질의하는 쪽이 349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알고있습니다. 수급자가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하게 쓰레기봉투
○간사 이한형 차등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인은 월 30리터 2인은 50리터 3인은 70리터
○간사 이한형 30리터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증액된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
○간사 이한형 팀장님 답변하실 분 없어요? 담당자분들 다 오시라 하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련한 수급자분들한테 저희가 쓰레기봉투만 나가는 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까지 해서 나가는 거고요. 리터마다」라고 말함)
그건 아는데 628만원이란 돈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 증액부분 설명을
(기초생활보장담당「리터마다 하는데」라고 말함)
리터마다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대충의 30리터짜리 1인이면 얼마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기초생활보장담당「세세한 부분 말씀 못드리고요 그게」라고 말함)
팀장님까지 그것도 모르시면 돼요?
(기초생활보장담당「리터마다 가격이 다 틀려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을」라고 말함)
제 말씀은 629만원이 그냥 뭉탱이로해서 부족분에 하는건 아니잖아요. 산출근거에 의해 팀장님이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잘 드리셔야지 예결위원회까지 올 정도면. 그리고 351쪽 월동기 응급구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별안간에 일자리에서 퇴직했거나 폐업했거나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1개월동안 10키로
○간사 이한형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간사 이한형 어디에 지급하실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차상위계층들한테 일시적으로 응급구호 차원으로 해서 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간사 이한형 이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난방비라든가 떼지못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간사 이한형 예산 확보가 안돼서 난방비도 없어서 사무실도 운영 못하는데도 지원 가능한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가정에 하니까 사무실은 아니고 각 어려운 가정에
○간사 이한형 어려운 사무실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무실은 실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사 이한형 누가 뭐라 하시는 거에요?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누구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산출근거도 잘 확보되지도 않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이 말씀하셨던 어려운데에 대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안됐다 차량 사는데에 대해 시비 내려오니까 구비 사항들은 더 많은 액수를 해서 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 단체에 차량 사주는 과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교체를 위해 시에 건의를 합니다.
○간사 이한형 종합적으로 말씀하는건데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오시면 위원들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답변 근거는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관교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했는데 이것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 원금을 상환하는
○위원장 오진환 얼마 차입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6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16억 중에 얼마 상환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까지 이자만 하다가 올해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올해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때 도입할 때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위원장 오진환 올해 5년거치가 됐기때문에 원금하고 이자 상환해야 한다 1억6천중에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04년도에 16억 융자금을 받았거든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내년에 이자가 5,248만7천원이 나가고 원금은 1억6천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오진환 그러면 2010년부터 계속 원금 이자상환해서 나가야 되겠네요. 연이자가 5,200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원금이 깎아지면 조금씩 이자가 내려갑니다.
○위원장 오진환 16억 중에 원금은 1년에 1억만 갚으면 되는거에요? 나머지 이자 부분만 지급하면 되는거고. 아니면 매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년에 이자부분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진환 1억 정도면 월 1천만원정도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1천만원에 이자 얼마 내년도 계속 하고 후년도 계속 하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쪽 얘기 안해도 되죠. 삭감 사항들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지만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 사항은 삭감한 부분들 되더라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가능한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2%정도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부족한 것은 무대장치하고 초청팀하고 가수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청소년합창단은 오케스트라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합창단입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간사 이한형 그분들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초등학생 1명하고 중ㆍ고등학생들하고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분들 예산 책정하신 부분은 거의 인건비성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 합창 관련해서 운영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간사 이한형 남구 여성합창단같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지휘자 수당도 있고 반주자 수당도 있고 간식비도 중간에 있고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 1천만원은 합창단 정기공연이에요. 1년에 한번씩
○간사 이한형 정기공연에만 드는 비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정기공연이 1년에 한번.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천주교 다니고 성당에서 성가대를 하고있지만 정기연주회 비용 부분은 그분들 소속돼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있고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거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1,685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들 해도 가능은 한데 2%가 부족하다 그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가능하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근데 무조건 얼마정도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해서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한번 하는데 세째아 출산장려금 1억5천이 잡혔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실무적으로 여쭤보는건데 조례 제정이 되고나서 50만원 주니까 그래도 세째아를 낳으시는 분들이 증가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세째아는 2009년도부터 실시되고 건강보험은 2008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가 몇 년 지나봐야지만
○간사 이한형 어차피 출산장려 사항 조례가 제정되고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조례 제정한 위원 입장에서 좀더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부분들 해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하는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그래도 50만원 제정함으로 인해서 증가폭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 있어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갖고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늘고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 수치상으로 보면 약 1,800세대 정도
○위원 문영미 등록된 가구만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등록된 가구만. 등록되지 않은 가구까지 합하면 2천세대 정도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신규로 점점 사회 자체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해서 세우신 부분이라 생각 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다문화가정센터를 시에서 위임 받아서 남구하고 연수구, 동구 지역을 저희가 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부터요. 386쪽에 여성 권익증진 보호쪽에서 종사자 장려수당들이 작년에 없었던거죠? 여성보호시설 종사자라든가 긴급전화 1366 종사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긴급전화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보조금 지원했었는데 2010년부터 종사자만 남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성 아동 보호연대 그 부분은 제가 볼때는 필요하고 실제 운영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걸 제대로 검토 못했는데 위원님 질문한 후에 제가 알아본 결과 지역협의체와 성격이 틀린 부분 있고 해서 2010년도에는 구성을 별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390쪽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많이 감액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구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많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181개소에 개보수 해서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보수가 많이 완료됐다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예산 갖고 무리는 없다 보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단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했기때문에
○위원 문영미 이 사업은 394쪽하고 395쪽으로 넘어가서 남구 CITY GREEN 지킴이 사업은 뭔가요?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와 다른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사업에 가장 노인분들이 편안한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복지과 노인 관련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증액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추경까지 합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작했던 것 도시 지킴이 사업처럼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린 사업 지킴이로 바꿨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명을 일자리 창출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틀리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거죠. 일은 똑같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지킴이 사업은 시 보조사업인데 그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고 그런 부분 있기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분석한 결과 추경까지 합해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합해서 2,550명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250명 정도 감소된 부분 있어서 그린 지킴이사업도 운영상에 조정해서 인원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를 하시는 분이 지금 남구 씨티 그린 지킴이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죠 별도로 하는거죠. 환경지킴이 사업 별도로 하고
○위원 문영미 중복되시는 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많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연세를 어떻게 기준같은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환경지킴이사업같은 경우 65세부터 70세까지 하고 나이를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60세부터 70세까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반이상 늘었으면 90명같은 경우 배 이상으로 일자리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희망근로사업도 그동안 그 부분에서 일부분 참여 하셨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396쪽에 재가노인 복지사업에서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 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설명드리면 재가노인사업이 주간보호시설하고 방문요양시설 두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장기요양 수가로 앞으로 운영해라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든거고 앞으로 방문해서 하는 방문요양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5개소 방문요양사업을 하기위한 거죠.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 보험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자활센터에서 하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것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으로 그게 흡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행기관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부터
○위원 문영미 그리고 405쪽에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에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상자가 줄어서요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떻게 줄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설아동 1인당 저희가 100만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18세 이상 되면은. 그래서 대상자가 저희가 수치상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지난해 추경때 감소한 부분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위원 문영미 작년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은 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0만원뿐만 아니고 정착금이라 해서 400만원해서 5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500만원 가지고 방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최소한만 해주고요 아동들이 퇴소할 능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거라고 생각 듭니다.
○위원 문영미 그 기관에서 아이들을 아까 희망키움통장도 필요한거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450만원까지 해서 최대 아이들이 자립할때 그 금액을 줍니다. 퇴소할때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에서 후견인제도가 있죠. 이 친구들하고 관련성도 있는건가요?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제가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후견인제도는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거기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한 자료는 없지만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1대 1로 해서 그분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407쪽 결식아동 지원사업도 2억1천이나 감액됐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봤을때 2009년도 올해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됐지만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총괄로 조정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대상자들한테 급식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무슨 말씀이세요 시가 부담을 지울 수 없으면 이 예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충분한 예측이 몇 명까지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 예산 쓰면서 상황이 변동되면 그런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하게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2만9,52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 방학때 최종적으로 지역하고 학교에서 통보 온 것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전부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 수치도 정확하게 통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다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학교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지역에서 대상자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상자가 있고 하기때문에 다 합한 숫자가 되겠고요.
○위원 문영미 올해까지 2만9,520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900
○위원 문영미 아니죠 2만9,520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실질적으로 다 방학기간동안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실제로 전자카드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많이 이용하지 않은 애들 그때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보면 귀찮아서 안가는 애들도 있고 진짜로 창피해서 안가는 애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명단에 싸인해서 먹는 것보다 카드로 먹으면서 다행하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빵집도 연계해서 먹을 수 있고 이번에 추진하는건데 훼밀리마트라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삼각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 지점이라 할까 확보해서 다행하게 애들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원 문영미 훼밀리마트는 우리 구에서 생각하신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요. 보고가 들어와서 좋다고 그래서... 아 서울시에서 먼저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도 애들이 선호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눈높이하고 애들의 눈높이하고 다르다 생각합니다. 애들은 삼각김밥 이런걸 선호하기때문에 그게 금액이 남기때문에 여러가지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명단 확인도 중요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올해까지 이 친구들이 지난번 자료 주셨던 것 포함해서 사용했던 상황들하고 실지로 연인원이 아니라 각 동에서 몇 명 정도의 친구들이 되어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대로 가맹점을 늘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3,500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질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 아니지만 덧붙여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9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감액이 돼서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09년도에도 저희가 50명 정도 대상으로 예산 올렸는데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중 수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받고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면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올해는 감액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25명도 산출근거가 확실히 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차상위계층 인가요? 우리 남구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똑같은 예산은 아니라는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중수혜가 안되기때문에 학교에서 받든 우리 기금으로 받든 아니면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받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걸러내서 못받는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문영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정확히 알고싶은데요. 아까 남구 씨티 그린 지킴이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면서 다시 만들어진 사업이라 했잖아요. 전체 축소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본예산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추경까지 합한 현재까지 한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 추경까지 합한 2009년 예산은 44억6천만원이고요 당초예산은 27억4천만원 2009년도. 2010년도
○위원 신현환 잠깐요. 씨티 그린 지킴이사업 전체 노인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업 되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27억이고 2010년도 예산은 총 합해서 36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합한 예산을 봤을 때 7억여원이 감소된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부터 늘어날거다 예상은 되지만 현재까지 일하시던 분들을 일 못하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씨티 그린 사업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 신현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졌다가 없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상실감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건데 추경까지 합쳐서 인원이 파악된게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교통민원과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교통민원과는 모르겠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총 2,550명 현재까지
○위원 신현환 씨티 그린 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27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감소되는 게 있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감소된 부분을 저희가 씨티 그린 사업이 주5일 4시간 운영체제로 갔는데 이걸 좀더 여러 분들한테 공평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들어 일주일에 4시간을 3일에 4시간 하면 더 많은 150명 정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듣기로 교통민원과에 교통지킴이 그 부분도 감소되는데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수용할 수 있을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상자가 정해져있는게 아니기때문에 그분들이
○위원 신현환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은 더 늘어난게 없죠? 씨티 그린 지킴이 사업 외에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런 느낌 없게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 이 부분이 삭감됐기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우리가 적게 신청하고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 수치로 보기때문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예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상 차이 없나요?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나 크게 차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391쪽 경로당 쌀 부식비 지원 136개소 경로당이 있죠. 분기별로 5포씩 한 경로당에 20포씩 지원을 하니까 충분한가요? 20포씩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충분한데도 있고요
○위원 정근창 평균 했을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모자란데 있고 평균적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20포씩 하면 4,200포가 필요하죠. 4만2천원 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에서 2,500정도는 예산에 여유는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다시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지금 2억1천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지난번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예산을 보고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문영미 당초예산에서 얘기하신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께요. 아기낳기 좋은 남구운동본부가 창설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 11월달에
○위원장 오진환 어디에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별도 기구가 아니고 위원회 성격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800만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워크숍도 하고 그분들 모였을 때 수당도 지급하고요
○위원장 오진환 아기낳기 운동본부 위원들은 여자는 몇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지금 명단이 없어서요.... 여덟 분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남자는 몇 명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3명이요 21명중에서 여자가 여덟 남자가 열셋
○위원장 오진환 근데 아기낳기 좋은본부 이런 것은 여자가 많아야지 남자가 많아서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자도 같이 동참을 해야죠.
○위원장 오진환 1년에 몇 번 행사하시는 거에요? 워크숍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도에 상ㆍ하반기 두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위원장 오진환 예산 800만원 주면 알아서 언제 언제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음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위원장 오진환 내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1월달에 구성을 했기때문에 12월달에 한번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위원장 오진환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12월달에 구성이 돼서 한번도 아직 만나지 않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식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21명에 대한 수당도 포함돼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워크숍은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보통 워크숍이라 하면 가서 전문성 있는 강사분을 모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친선도모도 하고 토론회 분임 토론도 실시해서 좀더 창의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본 위원이 경험도 했지만 워크숍이 예산에 비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2010년도 저출산 대책에 의해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짜서 저출산 문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멋있게 계획을 잘 잡아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요. 385쪽 보니까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1,600만원 돼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양재반 운영하고요 주안2동 경로당에서 부곡경로당 2층에서 양재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반하고 독서지도사반 또 창업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강사가 몇 분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월 몇 회 진행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간당 이 사람들이 2만5천원이에요.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씩 4회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근데 1,600만원이 강사수당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일주일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하루 2시간씩 일주일 4회 두 번 80만원하고 해서 10달이면 800만원하고 나오죠.
○위원장 오진환 이건 순수한 강사수당이죠. 팀장님 이것 자료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주민생활지원과 박윤주 과장님, 가정복지과 박희섭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중식을 한후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26쪽에 교육지원 협력 강화에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2억5천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고 나머지는 밑에 유아ㆍ초중고 교육복지 확충해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관계가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2가지는 같이 설명해 주십시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세수에 2%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세수에서 최대 10억을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으로 부동산 교부세 관련된 내려온 부분 있거든요. 아직 미확정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약 2억5천이 감액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향후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유아ㆍ초중고 교육복지 확충 관계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해년도에는 6억을 교과부에서 지원하고 2개년도부터 교과부하고 지역하고 5 대 5로 매칭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애초에 교과부에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요구했을 때 교과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매칭비율 1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8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내용이 어떤 거에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육복지 이것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 남구같으면 숭의4동 도화2동해서 용현1 학익1해서 4개 동이 대상지역이 되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초교 중교 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은
○위원 문영미 교육경비 보조금도 그런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교육경비하고 뭐가 틀린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육경비는 시설 확충 그런 부분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교육복지 부분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지역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관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원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시설도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세세한 내용이요?
○위원 문영미 이 사업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로 열악한 지역 시설같은 것은 교육경비 보조로 많은 부분 되고 교육청에서 되는데 열악한 시설은 문화체험이라든가 학생들이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위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4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5개 학교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초교가 2이고 중학교가 3개교가 되겠습니다. 초교가 숭의초교, 용일초교, 중학교가 남중, 인하여중, 인주중 3개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 내용들은 저희가 직접 받는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같이 내용이 올라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체적인 것은 교육청을 통해 하는 부분 있고요.
○위원 문영미 저희가 50% 부담하는 방법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50%는 아니고 매칭 부분이 5대 3대 2 이 정도 비율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 통해서 교과부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고 사업을 많이 내려받기 위해 구청에서 매칭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경비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교육경비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성과들이 얼마큼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 이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예를들어 급식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는 안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문영미 그 뒤에 우리 고유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자체 역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작업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예를들어 급식시설이다 개선해 주었다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급식시설이 깨끗해지고 해서 좋다 의미로 답변이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수치화 되고 이런 평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꼼꼼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1쪽에 중소규모도서관 확충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중소규모 도서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그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가 하고있는 거라고요? 지금 동마다 세워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표현을 작은 도서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작은 도서관 지금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표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어린도서관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향후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규모적인 면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운영비 지원관계라든가 그런때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열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중소도서관으로 시쪽에서 보면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도 그런 규모 이상 큰 규모가 아닌 부분은 다 작은 도서관으로 명명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246평방미터 정도 건평 규모로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규모이하보다 이상으로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지원관계 운영비쪽으로 그런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4개소죠. 4개소를 만들 생각하고 계신거고 조성하는데 바로 옆에 있네요. 430쪽 사무관리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않나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무관리비요?
○위원 문영미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들은 6개소가 이미 만들어져있는 부분만 예산을 책정하신거라서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현재 6개 만들어진 부분을 예산책정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를 주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과장님 자료 답변 안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423쪽 보시면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학익1동하고 문학동이 시범 동으로 운영되고 있죠. 시범 동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면서 타 동과 뭔가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2천만원 2천만원 두 동 지원하면서 차이점이 과장님께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각 동에서 기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익1동 문학동해서 작년에 1,800씩 3,600이 지원되고 전담요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동보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인건비를 두 분이 근무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잘되겠지만 시범 동이 끝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끝냈을 때 시범 동 운영됐던게 효과가 없으면 기대할게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범 동으로 운영되면서 시범 동이 안됐을 때 잘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2개 동을 지원해 주면서 뭘 잘하고 있는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시범 동으로 지정된 데는 분기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타 동보다 지원을 배로 해 주고 있으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계실 때는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범 동이 안 됐을 때는 전하고 똑같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들어 이분들 계실 때 누군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워야 되고 그런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시범 동을 한 동만 계속 해 줄 수 없으니까 길어야 1년 2년 해 주는 거니까 그 기간동안 선생님이 안계시더라도 다음에 누가 배워서 이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꼭 그 분들한테 전문이니까 그분들이 안계시더라도 인재 양성을 하셔서 시범 동 한 동은 뭔가는 투자 한 만큼 값어치가 있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424쪽 보면 2009년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시찰 해서 삭감돼 있죠.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무슨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시찰 1,200만원인데 우수자원이죠? 대상이 누구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남구에 자원봉사자가 3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년동안 가장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닌데 사기 앙양 차원에서 열심히 한 분들 10분 정도를 선별해서 선진지 복지시설이라든가 견학을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 전체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427쪽 보면 평생학습축전참가해서 전년도 1,500만원인데 이번에 1천만원 더 증액됐어요. 그래서 2,500인데 그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홍보부스설치를 위해 인천평생학습축전하고 전국평생학습축전 2회를 참가해서 홍보부스 1천만원씩 해서 2회 2천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홍보부스 설치비를 한 부분이 안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인천에서 하는 부분하고 전국에서 하는 부분 2개소를 저희가 참가해야 되기때문에 홍보부스비 1천만원이 더 상향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안들어갔다 이번에는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441쪽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문드릴테니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이 까르푸 개점시에 개점 조건으로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우리 남구청과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남구청에 준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천대학교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동료 위원들은 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큰 성과를 못거두는 것 아니냐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전시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판매전시관에 한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반영이 안돼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사실상 저희가 판매전시관 사용이 어렵습니다. 판매전시관에 한해서 사용한다고 그쪽하고 협약돼 있기 때문에 만약 운영비를 사업비를 대지 못하고 하면 저희가 다시 무상 사용한다는게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것도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판매전시관인데 저희가 판매전시관 표현상 조금은 그런 부분 있지만 저희가 판매전시관 운영할 때 먼저 목적이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업체의 중소기업제품들을 홍보의 목적이 제일 먼저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홍보와 더불어 판매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품들이 일반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제품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판매전시관을 통해 관내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일부 판매가 잘되는 부분들은 일단 홈플러스 매점에 들어간 업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많지 않지만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만 본다면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는 것 외에 어떤 목표라든지 기대치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일 큰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위원 이봉락 그 외에 거기에 외국인 바이어도 옵니까? 전시하는 회사에서 외국에서 회사에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우리 제품이 인천에 있는 홈에버 큰 상가에 전시돼 있다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여주는 효과도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데 외부에서 바이어도 와서 보고 가고 그런 것이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별히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거기를 꼭 들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소기업업체 중에서는 관계되는 바이어나 있다면 그때 자기들 전시품목에 대해서 활용하는 일부는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이어가 와서 거기를 들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제품이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판매전시관을 만들어줘서 이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하는데서 조금 중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입장에서 전시관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다 꼭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남구가 많은 부분을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판매전시관이 전국 최초로 대형유통할인점에 저희 특색만의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2005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가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아 우리 남구가 이런 것을 통해 나름대로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다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취지는 좋은데 운영면에 있어서 제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가보면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품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해서 금년에 인천대 산학협력관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대학교에 위탁했다해서 인천대학교에 맡겨놓지 마시고 가끔 가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 보는데 실적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된 자료가 없거든요. 갔다 오실 때 마다 어떤 실적을 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보고가 미약한 것 같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개척 사업 후에 수출계약이나 이런 실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적 관리를 확실해 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의 경우 보면 그전에 2000년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 관리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을 관리해서 작년도같은 경우 실적이 많았고 금년도에는 싱가폴, 베트남 2개국만 다니다보니까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 6천여만원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적을 비교하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이 더 좋아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다른 해외시장개척사업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관내 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 기술력 향상 이런 것을 통해 국제적 경영마인드가 제고가 돼서 이런 것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이 나름대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라 봅니다. 저희 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남동구나 부평구같은 경우 저희보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규모가 더 큽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남동구나 부평구 만큼 규모를 크게 하지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내 업체를 이런 것을 지원을 통해 남동구나 부평구나 이런 것 비교해서 국제적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부분 기술개발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시행함으로 해서 관내 기업인들이 사기 진작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판단하고 그저께 제가 텔레비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까지 출마한 노동운동가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평생 노동운동을 했지만 다시 태어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 지금 시점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생각을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해외시찰단 파견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 보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외빈 방문시 통역료가 4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내년에 우리 구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통역료를 지급할 때 현실적 부분을 감안 안해서 저희가 많이 통역료를 낮게 해서 줬습니다. 기존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남구같은 경우는 너무 통역료가 낮아서 그렇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그런 것을 반영했고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우호도시였던 도시를 확대시켜서 베트남의 경우는 10개단을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그쪽에서 저희 구와 우호도시 교류를 하고 싶다는 나름대로 의견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같은 경우도 내년에 교류를 해 보려고 하고 일본같은 경우 가깝지만 저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구에 일한 친선협회가 있습니다. 한일 친선협회가 있어서 그쪽
○간사 이한형 통역료가 다른 구보다 적어서 그분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렇고 앞으로 교류를 베트남 일본 사항에서 이뤄지는 부분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리고 438쪽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시ㆍ구비로 해서 나오는 부분도 증액됐고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급식조례 사항들 해서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항은 보통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우수농축산물 관련 사업은 친환경
○간사 이한형 채소부터 종류를 어떻게 하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종류는 3가지입니다. 쌀하고 쇠고기하고 계란입니다.
○간사 이한형 쌀 쇠고기 계란 해서 6억500만원이요 거기 부분들에 대한 학교와 밑에 1억2,300만원 부분은 학교마다 틀린가요? 전체 학교를 상대로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의 가격차이 70%를 지원하고 30%가 학부모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를 순방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 자부담이 어려워서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건의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충분히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면
○간사 이한형 학생들 모자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전체 학생 다 지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 학생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1차적으로 초등학교를 먼저 해서 전액 70% 지원하는 30% 나머지 부분을 저희구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위에 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30% 부분을 초등학교만 하는데 1억2,300만원 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삭감됐기 때문에 까르푸를 가봤어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사항을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으로 쓰고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무상으로 쓰는데 이 사업을 못하면 까르푸는 좋아하겠네요. 나가주기 바라고 있죠 까르푸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활용기간에서 임대료사항들도 안내고 무료로 중소기업박람회 판매전시관을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만약 이 사업을 못해서 운영비사항들 까르푸는 자기네 공간 사용하니까 좋고 우리같은 경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디 가서 임대료 사항들 해서 만약 사업이 이뤄진다면 임대해서 추가 비용 들 수 있는 사항들도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연히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도 까르푸에 아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공간인데 구에서 해 달라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나가주면 좋다 자기들 사용한다 이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실 부분들 있어요. 왜? 운영만 하고 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희들이 볼때 안가서 그렇지 관리는 잘하고 계시다.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서 판매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남구에서 하니까 할 수 있는 대구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업체에 대한 홍보들은 적었다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 있어야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대 산학협력관하고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어떻게 개선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관 운영을 잘해보기 위해 협의 중에 있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있기 때문에 홍보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서 내년도에는
○간사 이한형 업체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선정에 관한 과정은 어떻게 하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1년동안 연장해 줍니다. 만약 그 업체가 본인들이 다른 사유나 일반적인 계약 우리가 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안하거나 상품 전시를 안하거나 등등 위반사항 있으면 그 업체는 배제시키고요.
○간사 이한형 한 업체만 연장을 1년 내내 계속하는 거에요? 다음 연도에 하고싶으면. 참여하고 싶은 데는 못할 수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참여하고싶은 업체를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다른 업체가 특별하게 문제 있으면 그 업체를 판매전시관
○간사 이한형 희망하시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희망하는 업체가 예를들어 남구같은 경우 완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완제품 하는 업체가 신청하면 남구 위주로 하고 타 구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들어온 부분이 아니면 가능하면 저희 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 신청하시는데가 많으시냐 업체들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많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간사 이한형 그것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필요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들이 필요해서 나 거기 들어가게 해 달라는 만약 접수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아예 없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고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많은가요? 많다는 것보다 사용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있습니다. 아까 많다는 부분까지 말씀은 단정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간사 이한형 이 부분은 까르푸도 나가고 싶어하고 만약 사업이 또 하려면 다른데 임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지만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고 해서 만약에 증액된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중소기업들과의 교루를 잘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442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위탁운영 있습니다. 주안5동에 있죠. 주안5동 노인정 2층에 있는 것 전에 주안5동 가보면 항상 낮에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보통 일부러 가는건 아니고 주안5동에 만약 선거가 있다든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하면 인사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분이라든가 외국인들 사항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려고 가봤어요. 제가 세번 갔는데 세번 문이 닫혀있습니다. 관리는 경제지원과에서 어떻게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간사 이한형 원래 상근 근무자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상근 근무자 두 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관리감독 잘 하세요. 비용이 4천만원 그 분들 인건비성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인건비와 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간사 이한형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 국가사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 있느냐 이런 부분 있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좀더 활성화해서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구비 사항들을 쓸만한 여유가 많은 건지 그런 것에서 의문이 갑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구의 특수 시책사업의 하나로 출발했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은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남구를
○간사 이한형 대표적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들어 관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구 김포까지 알려져서 그쪽에 있는 상담소보다 우리 상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담하시면 노동문제라든가 임금 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불법 체류 많습니다.
○간사 이한형 불법 체류 사항을 더 강화시켜주는 단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니 그렇지 않고 법적 사항은 모르니까 만약 불법체류 사항 있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등등 그분들은 법적 사항을 잘 모르니까
○간사 이한형 구에서 사업 실적같은 경우를 어떻게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업실적을 익년도에 연간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합니다.
○간사 이한형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두번 가봤는데 두번 다 문이 닫혀있었어요. 오후 3시에 가보고 4시에 가보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도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확인하는데
○간사 이한형 관리 감독 잘하셔서 저는 솔직히 삭감하고 싶은 사람중 하 사람이에요. 국가사무 우리가 노동 해서 외국인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지만 다만 국비라도 반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전체를 국가사무를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해서 한다는게 재정도 어려운데 하는 그런 아쉬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으려고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가사무라는 입장도 있고 시의 재정적 부담 있어서
○간사 이한형 시에 재정적 부담 있어서 못주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내년도에 일단 시비 반영하기 어렵다 들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 검토를 계속 해 달라는 시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433페이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사항은 어디 하시려고 하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요.
○간사 이한형 400만원 들여 어디에 뭐 하시려고 하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6개소 다 해당됩니다.
○간사 이한형 어디 화장실 보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틈틈이 수도꼭지 고장나고 그런 거에요? 어디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거기를 특정적으로 400만원 들여 하는게 아니라 6개 군데에 보수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도 해왜시장개척단 사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난 2006년도때 호주와 뉴질랜드 갔다 온 사람중 한 사람 입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전 실제 갔다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10개 업체 가죠? 거기에 음식물 소스 하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그때 당시에 6만달러인가 실적도 있고 해서 구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주시고 그래도 나는 더 강력히 해외지사화사업을 더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사항인데 지금 코트라와 하는 부분과 국제협력재단이라 하나요 계속 코트라와 해오다 작년에 어디에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동안 코트라와 해오다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관계나 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에 있는 겁니까? 근데 코트라와 할 때 활성화와 지금 현재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느게 해외시장 개척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연히 코트라가 높습니다.
○간사 이한형 코트라가 비싸긴 비쌉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에 그쪽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산관계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계산해 보면 저희가 몇 천만원이 부족해서 코트라하고 같이 못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간사 이한형 여기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해외시장 개척단 홍보책자는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 외국 바이어들한테 줍니까? 영문자로 만들어서. 보통 몇 부 정도 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통 1개 업체에 10부 정도.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1개 업체에 10부 정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항공료지원 전에 50% 해 주지 않았어요? 100만원 해 주셨나 전에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100만원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전에는 항공료지원이라든가 제가 갔다오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분들 업체사항들 항공료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실적 얼마 정도 했습니까? 업체별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올해 28만불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억 조금 넘습니다.
○간사 이한형 만약에 8,250만원으로 10억의 가치를 갖는다 하면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과장님들이나 전에 있던 분들이 오면 지금 3억 한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질의를 해봐서. 그러니까 언론에도 하시고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3억 하고 나이스미추에 실으셔서 8천만원 들여서 중소기업들 3억 정도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 홍보가 없으시니까 위원님들은 비행기 타고 놀러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알거든요. 저는 가본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이 혼자 가기에 벅차고 개척할 수 없으니까 중간 단계에서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판단이 서고 해외지사화 사업같은 경우 2개 업체밖에 안올리셨어요? 누구 주시려고 하는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누구를 꼭 지정해서 주는게 아니라 보통 4개 업체를 했는데
○간사 이한형 지사화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지사해서 코트라와 연결해서 지사화사업을 해야만 시장개척단의 완성도가 되는 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체들은 지사화 하는 것을 거의 다 원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면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해외시장 개척단 갔다 오면 3억 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는 반면 지사화 사업을 해서 업체들이 외국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셔야지 구에서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1회성으로 가서 3억만 벌어오고 하는 것보다 지사화사업같은 것 적극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 도와주시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이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441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있죠. 신규사업인데 1억을 출연하면 소멸성인가요 적금성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것을 출연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특례보증 규모를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1억을 투자 하면 신용보증금에 적금식으로 1억이 살아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살아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나중에 다시 빼올 수 있는 돈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것을 출연했을 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담보 없이 보증을 해 준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위원 정근창 이 돈 범위내에서 1억 범위내에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예를들어 1억을 한다 하면 8.3배까지
○위원 정근창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준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총 규모가요. 다만 소상공인한테는 일인당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담보 없이 1억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필요 없을 때 1억을 찾아올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워크샵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인가요? 필요성이 요구가 되어졌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소기업 소상공인 워크숍 관련해서 지원 사업비를 남구에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 있냐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검토 과정에 연수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구의 사례도 있고 그동안 계속 검토해 봤을 때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자기들 자체에서 경영기술이나 관리기술 관련사업이나 경영정보를 얻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 정도면 자체 예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경영기술 관리기술 이런 것을 습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해줄 부분 있으면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연수구의 사례가 있었고 연수구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 저희가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지원해줘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경영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연수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석바위지하도상가 홍보탑은 2천 몇년도죠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을 때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설왕설래한게 그쪽에서 요구는 있으되 우리 구의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신규죠? 내년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 있어서 그전에도 예산이 계상돼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석바위지하상가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쪽 석바위지하상가가 현재 석바위시장밑에 SSM이라 해서 킴스클럽 마트가 들어온 문제가 있고 석바위지하상가가 86년도에 개설한 이후 상당히 활성화된 지하상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통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소비패턴이 바뀌다보니까 석바위지하상가 가면 조금 썰렁합니다. 석바위시장과 더불어서 석바위지하상가가 우리 남구에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 상권이었는데 죽다보니까 홍보 자체도 석바위지하상가를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석바위지하상가를 보다 홍보시키고 그쪽 지역 많이 알리기 위해 이런 홍보탑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구에서 지하도상가를 홍보하는 탑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많지 않고 석바위시장같은 경우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지만 지금은 침체돼 있습니다. 석바위시장과 더불어서 다시 그쪽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석바위 지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는 석바위시장 석바위지하상가 석바위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대부분 아는데 석바위라는 지명이나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탑을 개설해서 지역을 많이 알리고 그런 것을 통해 석바위시장과 더불어 석바위지하상가가 상권이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때문에 이런 홍보탑 설치가 필요하다 봤기 때문에 예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내년 예산까지 총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총 사업비가 17억원인데 5억이 국비 12억이 구비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비 10억해서 총 27억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예산액으로 실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있거나 내지 적다거나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업비가 적습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얼마 올리셨나요? 이만큼만 올리신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운영비하고 콘텐츠제작지원사업비 각각 2억씩 해서 4억 됐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재정부서에서 다음 추경때 사업비를 더 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서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비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때 2억을 가지고 사업하고 운영하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구비같은 경우 지방채로 하는 거잖아요. 지방채가 아니고 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방채 12억
○위원 문영미 그런 만큼 누차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사활을 걸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께요. 미추홀 창업경진대회 어떤 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미추홀 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추홀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아이템이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6회까지 해서 6년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일부 발표자중에서 창업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는 창업자들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 관내에 창업 예비 후보자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이런 대회를 통해 줄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과장님 보실 때 창업보육센터 위탁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인천대 인천전문대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해 보시니까 활성화가 많이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나름대로 활성화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일부 업체같은 경우 창업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고 이런 대회가 많이 알려지다보니까 작년도에 대회 참가하는 실적이 저조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알려져서 49개 업체가 신청해서 물론 9개 업체가 선정돼서 시상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미추홀창업경진대회가 많이 홍보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대회가 저희 구의 시책사업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남구만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남구만의 특수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뭐 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통시장과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업이 원만하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고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 대표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반 전문가들하고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경제지원과는 경제활성화 하는데 지원하는 과가 경제지원과 아닙니까? 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이런데는 지원 활성화 대책이 많아요. 해외시장 개척단 이런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이 관심 갖는데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너무 신경 안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재래시장에 뭘 해 주고 그런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북쩍북쩍되는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부산을 갔다왔는데 부산에 부전마켓타운이라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는 재래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남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거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람 왕래수에 비하면. 본 위원 생각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가서 상가번영회 회장 시장상인회 회장 7, 8분을 만나 미팅하고 영상물도 보고 하고 왔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보다 재래시장 상가 번영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자기네하고 대화하고 활성화를 논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어야 재래시장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비교시찰하면 잘되는 구나 이런 것만 벤치마킹하지 실제 시장상인회 상가번영회 다니면서 그런 홍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재래시장에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잘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텅텅 비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남구의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셔야지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단 몇 천만원씩 들여 하지만 상가번영회도 예산 세우셔서 남구의 재래시장 상가번영회라든가 회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재래시장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 잘 되는 재래시장 잘되는 상가번영회 회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기네끼리 유대관계 하면 서로 얘기 잘 될거다 근데 그런 예산 하나도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오진환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해서 그것을 접목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이미 이런게 올라왔어야죠. 매일 틀에 박힌것 고정적인 것 해 왔던 것 이런 사업에 예산 늘리고 매일 이런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매일 재래시장 다니면서 남구 보세요 용현시장이든 용남시장이든 어디가 잘 됩니까? 텅텅 비어요. 재래시장 살려주려면 경제지원과에서 할게 뭐냐? 이런데를 잘 되는 타 지역 타 도시 잘되는 재래시장 몇 군데 선정해서 남구에 있는 재래시장 상가번영회라든지 회장단이라든지 구축해서 예산 세워서 그분들하고 그런데 가서 방문해서 들어도 보고 대화도 하고 이래서 부산마켓 상인회는 시장이 죽었던데입니다. 근데 엄청 활성화됐어요. 어떻게 시장을 살렸냐 라는 것을 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야지 사실 그런 예산이 필요한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오진환 올 가을이 경기가 안좋으니까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잘 하셔서 그런 분들 데리고 가보세요.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회장 대표되는 사람 고맙다 소리 하죠. 칭찬 받습니다. 이런 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그래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려줘야지 매일 안살린다 죽는다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분 안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지난 번 4억 몇천 1차사업 돼 있죠? 10억이면 2차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장 오진환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부분이 감액돼서 나와도 상관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약수터 부분이 시에서 작년에 시비 450만원, 구비 450만원해서 9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약수터 유지관리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라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3회 추경 때 반납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해도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452쪽에 자동차 정밀검사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 부분이 금년도 3월에 교통민원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통민원과로 업무이관이 됐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체납부분까지만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궁금한게 있어서요. 451쪽 승학체육공원에 8,000만원 리모델링 있지요. 이것이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지금 있는 거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건물이 어디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저희 구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 건물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수도사업소 그 건물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수도사업소는 그 밑이고요.
○위원 정근창 화장실이 수도사업소 지금 사무실 안에 있잖아요. 체육회에서 쓰는 사무실 그 건물이 구 거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정근창 그 건물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화장실은 저희 구로 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건물이 어디 거든간에
○위원 정근창 그게 8,000만원씩 들어가요? 리모델링 하는데? 화장실 자체는 깨끗한데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깨끗한데 거기다 8,000만원씩 리모델링하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그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다른 곳에 지금은 두 개소로 잡았지만 최대한 아껴서 다른 것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467쪽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사업비 구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수도권 매립지에 제3매립지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비용을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계속 부담하는데 부담의 의무가 반입하는 지자체에 있거든요. 여태껏 인천시에서 각 구의 것을 대신 부담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구와 사업소에서 부담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내년에 8억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에 반입량이 우리 구가 6% 됩니다. 그 비용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문영미 지난번에 구정질문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에 조성이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김포 넘어서
○위원 문영미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반입 자자체로 가게 한다는건 어떻게 결정이된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시의회에서 계속 예산통과 시켜 주다가 올해부터는 구별로 하라고 지시 내려 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서는 못 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문영미 우리 예산상황을 아실텐데 가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에서 우리가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계속 얘기를 했으면?
○청소과장 김인수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ㆍ군과 사업소가 5군데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오니처리
○위원 문영미 잠시만요. 무슨 처리요?
○청소과장 김인수 정수장에서 수돗물 처리하고 나면 오니가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찌꺼기. 찌꺼기도 매립지 반입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만 아까는 설명하실 때 반입지자체만 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청소과장 김인수 각 구ㆍ군이 다 반입합니다.
○위원 문영미 각 구ㆍ군은 부담을 시에서는 안 해 주고, 각 구로 내려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중에서 우리 구가 6%를 차지하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시에서 금액은 정해서 정확하게 이 숫자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오 진 환 이 한 형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문 영 미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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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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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