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총괄, 주민자치과(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총괄, 주민자치과, 동, 재산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 되지 않는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동장들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소관은 퇴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제10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현황은 5월 31일 현재 정원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를 모두 합해서 714명이고, 현원은 707명으로 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138명에 현원 138명으로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돼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볼때는 일부 불규칙사항이 있는데 주된 이유는 신규자의 증원이 없이 근속에 따른 승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남구의 면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총 24.21㎢이고 행정구역은 24개 행정동에 825개통과 4,22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ㆍ반수는 용현3동과 용현4동 각 1개반씩하고 학익1동에 3개통 13개반 주안6동에 1개통에 6개반이 6월 23일자로 증통, 증반이 되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서는 총 통반수가 829개통에 4,246개반으로 증통, 증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825개대, 직장대 92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918개대 대원은 5만9,224명으로 편성돼 있고, 이중에서 민방위 교육대상은 1내지 4년차 대원 1만2,396명으로 재해재난을 대비하는 생활민방위 기구로 중점 실시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보지원시설과 자체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해서 총 317개소, 11만5,079평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으며 평당 4인 기준으로 볼 때 46만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인구대비 약 106%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72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유사시 남구 인구의 90%가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메가폰, 장화 등 총 28종 7,713점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해독제 등 총 9종에 1만5,91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6개 부서에 2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무분야는 쓰레기 단속 등 총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는 4,185필지에 34만7,966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9동에 6만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공유재산은 2,045필지에 300만98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39동에 6만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모두 토지가 되겠는데요. 2,140필지에 46만9,982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6대로서 구청에 45대, 보건소 5대, 의회 2대, 동사무소 24대가 각각 배정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차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에 대한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징수목표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총 1,704억9,945만5,000원이며 이중 시세는 1,531억8,800만원이고, 구세는 173억1,1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현재까지 지방세부과 징수는 총 778억9,862만7,000원을 부과해서 결손액을 포함해서 397억1,597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과연도분을 포함해서 381억8,2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708억868만3,000원을 부과해서 결손액을 포함해서 383억4,144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70억8,994만4,000원을 부과해서 13억7,452만6,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연간 세외수입 세수 총 목표액은 974억1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총 438억5,523만9,000원을 부과하여 326억5,120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는 1,120억4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153억7,440만7,000원을 부과해서 64억4,274만2,000원을 징수했고, 시 세외수입은 28억5,768만3,000원을 부과해서 5억8,531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해서 총 256억2,314만9,000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5만5,032세대에 434만416명이고 외국인도 2,393명이 등록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사항입니다. 호적가구 및 인구는 7만5,117 가구에 호적인구는 35만6,5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부동산 등기업소 수는 법인 5개, 공인중개사 521개, 중개인 216개 등 총 74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입니다. 총 면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21㎢이며, 지번수는 대지, 도로, 임야 등 20개 목에 5만7,964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위주로해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현황사항, 특수시책등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사 박광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만 해도 시청과 부평구청, 동구청, 많은 관공서가 지금 절도단이 들어와서 언론에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어떤 시스템으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저희는 이미 세이콤 장치가 구, 동 다 돼 있고요. 그런 사건이 난 이후부터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직원교육도 시켰고, 아울러서 각 부서장, 동장 불러다가 특별교육, 문서로도 세 번 정도 강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이콤 직원들을 불러서 세이콤 작동 상태를 점검했고요. 동사무소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대 남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안전에 기해주시고, 이것도 업무보고와 다른 얘깁니다만 우리 나라도 고건총리가 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장관 했을 때 총리가 데리고 일했던 사람이지요. 현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는 모시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물세분은 각 동에서 선출직 의원이십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여기 동장님도 계시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의논하면서 실과장이나 동장님들한테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우리 남구의 앞으로의 발전에 기하기를 저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관희 14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토지평가위원 구성이 부동산중개인도 있고, 토지평가사도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요. 저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주로 구성이 토지평가사가 4명에서 5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과장, 세무과장, 재산회계과장, 건설과장
○위원 이관희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가 인천에 본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로 수원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합니까? 보면 지사도 있고, 본사가 서울도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감정사들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건 세 군데인데요.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지역별로 본사가 서울에 있는 사람도 지정을 해준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장님도 거기 들어갔다면 남구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인천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지명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인천에 대해서 뭘 알아요? 지사가 내려왔겠지요.
(관계공무원 뒷좌석에서「인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토지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평가사가 있는데 보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활동은 인천에서 하니까요. 인천사정을 잘 알지요.
○위원 이관희 얘기가 안되는 얘기라고요. 왜냐면 인천에 있는 사람이 지역의 수준이라든가 거기 땅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감정평가위원들이 서울에 있다가 여기 지사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써서 시원찮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평가위원들이 잘못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인천에도 감정평가 본사도 있으니까 인천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해서 쓰시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관기 14쪽에 보면 외국인이 현재 2,393명이 남구에 거주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위원 배관기 구에서는 외국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외국인 관리는 우리 주민등록법상으로 관리하고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리를 하는건 없는데요.
○위원 배관기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한다면 외국인이 우리 남구에 거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등록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등록하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구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외국인 등록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사람들이 출국하면 자동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신고를 하고 우리가 별도관리를 하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신고 안하고 거주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도 주민등록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신고주의기 때문에 신고된 사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 현황을 구에다 신고하라는 자체가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들어올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체크되잖아요. 그러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이쪽으로 오는 거지요.
○위원 배관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각 구로 연락이 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연락이 오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받고 관리하는 거지요.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지요. 재산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액이 7,20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부과액수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수액이 5,000만원이 넘어요. 거의 받지 못했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거 왜 못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부과했는데 주로 무단점유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도 내 재산을 빌려주고 받지 못 한다는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신경을 덜 쓰시는거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신경을 쓴다면 이 정도로 못 받을리는 없는데 징수액을 전혀 받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무진 애를 쓰는데요. 재산회계과에서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부터 점유해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에 어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밑에 잡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잡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주로 이자수입이 될겁니다. 주로 이자수입이고, 그 외에는 과징금 들어온거
○위원 박병환 위에 보면 이자수입이 별도로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 같은 것도 있고,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 9억7,287만원 정도가 부과액인데 여기 보세요. 미수액이 엄청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지금 과태료 같은 것은 납기가 도래 안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말되면 미수액이 많이 줄을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미수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징수해 주시고요. 다음 재산매각에 보세요. 여기도 부과액과 미수액과 차이점이 많지요. 그렇다면 목표액을 너무 잡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이것도 매각한다는 것을 부과액으로 잡았고, 매각이 아직 안된거 2,000만원은 매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건 알겠는데요.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용현4동사무소 매각대금이 1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이 안됐거든요.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국장님 이게 4월 30일 현재 작성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잘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십니다.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13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이 당초 목표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미수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을 하면서도 돈을 내지 않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사용을 하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거지요.
○위원 박래삼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살 사람은 거의 다 돈을 냅니다. 그리고 임대할 사람도 내가 그만한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데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임대도 안 하고 매입도 안하는 사람들 한테 강제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 금액의 20%를 더 가산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활 수준이 어떠냐면 위원님들 저희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실상 가장 고액체납자가 용현4동에 있는 사람인데 4,500만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하는 사람이냐면 공공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지는 굉장히 넓어요. 낼 능력이 있냐면 전혀 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도 재산압류도 하고 심지어 자동차 전화까지 다 압류를 합니다. 공소시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라도 압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왜냐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갈때가 없으니까 국공유지니까 깔고 앉아서 사는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낼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거고 부과는 매년 하다보니까 낼 능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만 쌓여 가고 있는 실정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이삼천만원, 삼사천만원 체납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능력으로는 솔직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낼 능력이 없으면 살지 말고 나가면 될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내 쫓을 수도 없는 예를 들어서 과거 20-30년 전부터 점유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소송도 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만큼 체납액이 쌓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5,000만원 미수가 몇 건이나 되는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건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 건수를 요구하신다면 다음에 감사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백 과장님 답변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건 조금 아닌거 같으네요. 왜 그러냐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받을 방법도 없다, 내 보낼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력이 한백년으로 살아도 된다는 그 얘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뜻이 그렇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이 돼 왔던 거고, 저희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 박래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와 그 미수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거 내쫓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두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은 못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게 아니지요. 대안을 갖고 얘기 하셔야지 미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도 유도를 하지요. 내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밀렸는데 다만 50만원이라도 받는다면 공소시효는 유지가 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또 제가 여기서 양해를 구할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업무가 과거에는 동과 구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부터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이걸 동에서 다 회수한 업무입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조금 등한시 했던 업무를 저희가 2-3년내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말까지 최대한으로 정리해보자 정리하고 전산입력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만큼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과장님 5,000만원에 대한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한 두건이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한 두건이 아니라도 그렇지요. 솔직한 얘기로 5,000만원이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건수별로 대충 파악이 되셔야지 전혀 모르면 답변이 아닌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년 건수가 달라집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달라지겠지요. 매년 똑같을 수는 없는거고, 최소한 아셔야 될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거 같으니까 아쉬움이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언제쯤 알 수 있어요? 몇 건이라는 건?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오늘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금방 직원들한테 연락하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 업무보고 드리기 전까지 건수를 박래삼 위원님 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공소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5년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공소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시효소멸로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집에 전화가 있다면 전화까지도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소기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은 생략하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그 밑을 보더라도 수수료 수입이 당초 목표액 보다 9,0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수수료수입은 저희 소관이 아닌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이건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입니다.
○위원 박래삼 청소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네.
○위원 박래삼 밑으로 내려오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습니까? 그게 목표액과 현재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결산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요.
○위원 박래삼 그 밑에 보면 부담금 있지요? 이건 어디 소관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 걸려 있을 겁니다. 내역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돼야 되는데 부담금해서 14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주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건축물 단속 있잖아요. 무단증축, 무허가 건물 이런거 단속해서 걸린데 대해서 이행강제금 물리는거 그게 아마 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총무위원회와 무관하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내부 근무환경과 후생복지 증진은 물론 공직자의 자긍심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질 높은 주민서비스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며 복무규정 범위내에서 개선사항 발굴과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후생복지 사업 확대로 콘도 회원권을 2억9,600여만원을 투자하여 15개 구좌를 보유하여 8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공무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취미동호회 7개 동호회 420여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조직결속화 직장화합을 위하여 사무실 보안시스템 개선을 통한 당직근무제를 개선으로 숙직이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일직은 7명으로 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확대운영도 당초에는 반일에서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동사무소의 청소행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반영으로 4개분야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원천징수와 각종 행정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배낭여행을 11개팀 31명이 참여하여 일본, 태국, 캐나다등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후생복지 사업 확대로 콘도사용을 하계와 동계 성수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이용기회 제공은 물론 콘도 이용 현황 분석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분석 후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는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사업으로 활성화된 신규 동호회 추가 지원과 동호인 체육대회 피복비 지원으로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지원요청을 드립니다. 조직결속과 직장화합을 위하여 분기별 연가실시 권장과 장기재직휴가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 사업으로는 2003년도 교섭단체 등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선진문화 체험기회 확대 사업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그간 이라크 전쟁과 사스 발생으로 잠시 중단됐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6박 7일 이내의 기간에 본인들의 희망지역을 다녀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도 하반기에 추진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우리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간부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외국어 및 컴퓨터 위탁교육을 2003년 3월 10일부터 4월 25일 7주간 14명을 인천대학교 어학원에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위탁교육도 2월 24일에서 3월 14일 필기반과 4월 20일에서 5월 9일은 실기반을 반별 각 20명씩 총 40명을 숭의4동 관내 소재하고 있는 동양정보처리학원에서 수강을 마쳤으며 세계화에 적응하고 질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 영어방송을 2003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어 및 컴퓨터 위탁교육을 희망자 전원에게 전문학원 및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간부공무원 위탁교육도 연 1회 1박 2일 방법으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실시함으로써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미래의 행정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행정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관학교류대학교 학생 26명과 자체에서 추천한 34명 총 63명이 저희 구 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방학기간중 관내거주 전문대 이상 대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구본청 및 보건소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여 관공서에 대한 업무 이해와 사회의 경험축적을 또한 학비조달 등 자기 노력을 통한 성취감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동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올라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아우트라인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다음은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저희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상인원 2002년 12월 31일 현재 남구에 소속돼 있는 4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정착을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합목적적 헌장 정비와 전 직원의 마인드 함양 등 헌장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공포를 금년 7월중에 저희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이며, 헌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로서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위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동 1특화 프로그램과 1동 1사회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의 내실 운영과 남구소식지 고정 홍보란 운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동 이정표 설치 및 장비와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시민단체 위탁운영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성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지 및 민원현장 등 동장 현장근무제 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청소 교통등 각 분야의 시책 홍보와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구민과의 대화와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 구정설명회 및 구민과의 대화를 지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참여구민 1,200명을 모시고 주민건의사항 시급을 요하는 사업등 46건이 있었으며 구정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행정구현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1개동씩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생단체 및 일반주민참여 속에 대청소와 민생현장 방문 및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동을 방문하여 구청장 지시사항 98건과 주민건의사항 19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간 구와 동간의 업무처리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또한 동장 관내순찰 결과 처리상황 제도개선하여 과거에는 주민자치과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처리 했습니다만 지금은 핸디오피스에 동장관내 순찰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와 39페이지 민방위시설ㆍ장비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포상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원관리와 성실한 복무를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양교육과 모범 공익요원 표창 및 중식비와 교통비 인상 등 복지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내용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청사부설 주차장 유료화 계획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설 주차장 유료화 계획입니다. 청사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장기 무단 주박차량 통제와 주차회전율 제고 및 방문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3월 주자장 유료화 추진검토와 4월 달에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7월 이후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 참고도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광역화,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대민 서비스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효율 제고차원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정대상 지역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하고, 2차는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 주관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견 수렴은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시에서 현지확인과 군ㆍ구간의 협의조정건에 대한 계획조정 수립도 시에 건의하고 경계조정 계획수립 및 법령안 마련은 행자부와 국회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멤버쉽 트래이닝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동료애를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상호간의 신뢰감 형성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흥국생명연수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은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동 행정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재 이관 등 우리 구의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개별 동 행정 평가를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동 행정 활성화는 물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등 4개 분야를 11월 중에 평가실시하여 우수동과 우수직원들의 표창 및 포상휴가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및 가정민방위 교실입니다. 학생 및 주민들이 어떠한 재난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와 노인복지회관, 여성인력 개발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노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1월과 12월 대학 수능시험 이후에 저희 관내 5개학교와 노인복지회관 1개소, 남구여성인력 개발센터외 1개소를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이 끝남으로써 유사시 대피능력이 저하되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동 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관련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써 동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장 등 10개 동 10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총 1억4,6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지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콘도회원권 구입을 했지만 3개 업체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평수는 몇 평, 몇 평을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3개 업체는 제주도에 있는 한화콘도 25평형, 단양에 있는 대명콘도 19평형, 지리산에 위치한 일성콘도 21평형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러면 이용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전 직원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산하직원으로서 6급 이하 직원과 사회복지과로부터 추천받은 관내 불우세대에 한해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성수기때는 신청했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성수기때는 다소 미흡합니다.
○위원 오흥만 앞으로 더 구입할 수 있는 계기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계획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앞으로 후생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봉학 2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청소행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4개분야 검토 및 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와 동사무소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업무, 쓰레기봉투 판매사항, 청소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책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 격려사항등을 지난 간담회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환경미화원은 지난번에 결원이 한사람이었는데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면접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동이 어느, 어느 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구체적으로는 정확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지역이 넓은 학익1동, 주안5동, 용현5동, 주안7, 8동 많이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배출량이 많은 곳은 특별히 환경미화원들을 더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환경미화원들은 각 도로에 길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보기에는 인하대 후문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2만5,000명에서 3만명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제가 볼때는 주안역이나 용현4동 인하대 후문쪽이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곳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고맙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29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작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작년도에는 제가 잠깐만..... 위원님께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금년도 예산을 보면 4억5,4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남구예산 대비 몇프로나 되는 겁니까? 1%도 안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우리가 체납액 징수율 제고도 있고,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상여금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수당규정이기 때문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직협에서 반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서 저희 지금 대상이 709명인데 예를 들어 709명 중에서 35명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소의 서운한 감정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인구편차가 많은 행정동 있잖습니까? 행정동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알고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행정도 개편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숭의3동 일부와 도화 2,3동을 동구에서 편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일방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복합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행정동, 숭의동이면 숭의동, 용현동이면 용현동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가 5,000명 정도가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만명이 넘는 동이 있는데 3만명이 넘는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불편한 면이 많으니까 개편을 검토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관계를 심도 있게 의논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된다라고 하면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집행이 690명이 4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 있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오늘 3시에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최태영 과장님은 오랫동안 동장님을 하시고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업무에 참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한지 3년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3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각 동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보면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도서구입을 한지 3년이 되니까 주민들이 3년동안 와서 책을 보니까 이제는 볼게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우리 관에서도 모든 행정을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도서구입이나 이런건 3년이 됐으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도서구입 하는데 예산을 편성시켜주든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뿐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고맙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나오는데 지금 각 동별로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공익요원들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에는 소속돼 있는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과에서 나가서.
○위원 김현영 동으로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직원하고
○위원 김현영 여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주민자치과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만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저희 남구에 있는 280명을 전 주민자치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죠. 그 공익요원 중에는 주차관리하는 공익요원도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심지어는 아주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주민들을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과태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안 좋게 행동하면 아주 심하게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차하는 공익요원들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가서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보면 청장님께서 동방문을 하셨죠? 숭의1동을 포함해서 주안5동까지 9개동을 방문하셨는데 나머지 동은 이제 중단된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현영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김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교통을 단속하고 있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현지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만 젊은 공익요원들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오후 4시에 남구공익요원 280명을 민방위교육장에 집결해서 그간 업무와 관련된 주민과 마찰 기타 등등해서 직무교육을 시킬려고 교육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그 이하 기타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기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현영 한가지 말씀들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해서 잘못 됐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밀치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끊어다가 중부경찰서에 고발해서 나중에 합의금을 받아가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이 진단서를 떼가지고요?
○위원 김현영 공익요원이요. 진단서를 끊어다가 고발해서 합의금을 받아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주 상당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더 심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현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주민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제가 현장을 목격을 안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불미스런 일이 있는거 같은데 관련 부서장한테 그 관계를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다가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 그 업무방해를 해서 교통과에다 해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게 업무방해로 해서 구속도 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돈을 주고 말아요. 그런걸 교통과에서 특별히 단속해서 발생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에서도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신 최태영 과장님을 환영합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32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동 1특화 프로그램 및 1동 1사회진흥운동 지속추진이라고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에 1특화를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은 그 동에서 특화를 해서 그 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며 전체 24개 동이 똑같은 특화는 하지 않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개 동에 1개 프로그램만 특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중복되는게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관교동에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숭의1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특화시켜서 운영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1개 동에 1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요즘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거의다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나오는 참가하는 회원만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거지요. 그게 자꾸 변화가 와서 다른 회원들이 와서 참가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게 커다란 문제점이고요. 1개 동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서 그로 인해서 동네 아니면 구 단위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참가하는 분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자치과장님과 동장님과 저희들과 함께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3년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오시는 분만 오시고 이용하시는 분만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5월에 저희 청장님 특별지시로 각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을 전 세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개념을 아시고 많이 와서 이용하고 지금은 지난번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프로그램에 자기 취향과 맞지 않아서 이용을 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웃 동에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36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주민생활 현장 지정근무제 시행이라고 하고 공무원 1인 1통 담당지정이라고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여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는 예를 들어서 1통 1공무원 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익1동에 있었습니다만 학익1동에 직원이 13명인데 민원을 제외한 직원으로서 전통을 담당해서 사실상 통장님과 관내 행정조직도 지시사항 기타등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된다면 구에 있는 직원들도 각 통별로 지정해서 자매결연식으로 모든 행정지시사항 같은걸 확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직은 시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애로점을 건의하고파서 말씀드립니다. 24동에 똑같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숭의1동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2층 화장실 누수로 인해 청사배관를 타고 물줄기가 1층 화장실로 흘러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수록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보니까 물이 많이 누수돼서 흘러서 이용할 수가 없는데 예산액을 보면 300만원이지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배관기 53쪽 동행정 종합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11월 중에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우수동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지급해서 분야별 최우수 5개동, 우수 5개동 장려 5개동 그러다 보니까 15개 동이 기관표창이나 상사업비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5개 분야니까 75개 기관표창이 나가야 되네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5개 분야를 평가해서 여기에서 이게 종합평가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5개분야, 우수 5분야, 분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을 해서 5개동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관기 예산이 3,7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배관기 본 예산에 예산을 안 올려놓고,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각 동으로는 11월 중에 평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같은 현상이 안 일어날까 격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십사 믿고 저희들이 했고, 또 만에하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지 않는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창에 매달리지 않고,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요원과 공무원들이 네임택을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때는 주민들이와서 볼 때 동사무소 직원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인지 잘 선별이 안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보면 네임택을 꼭 착용하게끔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만 하는지 네임택은 착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네임택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 공익요원들을 보면 근무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실례를 보면 주안2동에 공익요원이 한명이 왔을 때 작년입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쪽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담당을 시켰어요. 그런데 쓰레기 판매하는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써서 구속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했는데 후속조치가 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도 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들도 직원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전 직원이 지금 구청장님 이하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일선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도 공익명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찰을 패용해서 직원과 공익과 구분도 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부탁을 드리고요. 공익요원들은 사실 근무시간에 자기행동을 해서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쓰레기 봉투를 파는 것도 아닌 공익요원이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보고도 못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공무원 질책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쓰레기봉투 매입은 은행에다 납부한 다음에 납부영수증을 가져가야 쓰레기봉투를 주게끔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동장이 관리를 잘못했었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 여건이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동사무소에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출장을 간다거나 회의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공익요원 보조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보조공익요원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소 유용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튼 직원이 매일 일일결산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관희 동장으로 있다가 자치과장으로 오고 또 구청 중심축으로 자치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물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하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실증을 낸다고요. 그러면 동마다 다 과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놀리지 말고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동이 있다고요. 프로그램을 바꿔서 짜서 이쪽으로 주면 예산도 낭비 안하고 기계살려면 돈도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동네에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할 의향과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떤가요. 사람도 밥도 맨날 백반만 먹으면 다른 칼국수도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동시에 사람이 운동을 하다보면 실증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동장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사실 하다보면 많은 것도 실증이 나요. 그러다 보면 주민의 편리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적합성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신바람 나는 공무원, 왜냐면 배낭여행이 대상이 147명인데 지금 예정자는 116명네요. 147명은 점차적으로 올해 보낼려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지난번에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147명이 접수를 받아서 11개팀 31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본, 태국, 캐나다,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사스발생과 이라크 중단으로 잠시 중단돼서 앞으로는 본인들의 희망지역을 보내드리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런데 24개 동도 있는데 그 동에 있는 직원들도 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동에 있는 직원과 구에 있는 직원이 서로 교류해서 속된말로 자기들끼리 마음맞은 사람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가게 됩니다. 동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지금 현재 가는 사람이 없는가 보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번에 11개팀 31명이 다녀온 뒤로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사스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단시켜 놨는데 이제 사스가 점점 이라크 전쟁이 중단돼서 이걸 시작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관희 구청장 이하 공무원인데 그러면 여기 연간 가는데 700여 공직자라고 얘기 하는데 반이 가는 겁니까, 3분의 1은 연수를 간다든가,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하면 인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전 직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추첨해서 추첨범위내에서 가는데 올해 가면 명년에는 그분들은 제외시키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연간 산업시찰, 배낭여행, 근속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해외가는 사람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200명 돼요?
1년. 200여명은 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배낭여행까지 포함되면 200여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들 갔다오는 걸 보면 200여명이 넘습니다.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지금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또 장기근속갈 때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관희 산업시찰도 가고, 공무원 연수도 가고 다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갈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배낭여행도 1억2,000만원하고 장기 해외연수해서
○위원 이관희 그런데 200여 공무원들이 가면 내가 추정하기에는 3-4억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데 절약적으로 예산이 각박하고 힘든 사회간접자본도 없고 그런데 보면 도로에 공사 같은거 다 깨져도 못하는데 예산이 너무 들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신바람 나는 행정도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2억3,000만원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보고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갔다 오면 뭔가는 자치과장한테 어떻게 뭔가 잘 갔다 왔습니다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갔다오면 해외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례조회때 전직원 모인 가운데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에 느낀 소감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와서 직원들 앞에 발표회를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그걸 청취하고 있고요.
○위원 이관희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은 많이 해서 남구의 발전이 된다면 그만큼 투자해서 보내야지요. 그런데 그런게 안된다면 일단 100명이나 30명씩만 보내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전용하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많은 직원들이 감으로써 직원 복지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또 가서 많은 걸 배워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해서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게끔 자치과장은 노력을 하고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해외를 갔다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희 용현1동에 가서 동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반시설이 부셔졌다고요. 그런데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왔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용현1동 사무실 OA시스템
○위원 이관희 건물이 오래됐는데 안전구조진단에서 B급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지하실이 있는데 깨졌다고요. 금이 갔는데 증축을 해야돼요. 샌드위치 판으로 가벼운 걸로요. 기반시설 예산을 세워서 고쳐서 공사를 해야지 공사금액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마 동장이 저희 구 재정여건을 참고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올릴려고 그런거 갔습니다. 직원들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OA시스템을 올린거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용현1동 건물 청사좀 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제가 그 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깨진거 보여요, 안보여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깨진거 까지는 못보고 제가 그 청사를 지을 때 신축할 때부터 봤습니다.
○위원 이관희 현재 있는데 B급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B급을 받은데는 자치과장이 왜 청사를 B급을 받았냐 그러면 여기 지을때부터 있던 사람이면 미리 와서 한 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다음주에 현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깨져서 어긋나고 그랬으니까 이런건 위험성도 있다. B급 아닌, C급이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가서 한 번 보세요.
○위원장 이근순 용현1동장님 오셨죠? 예산반영을 올리지, 왜 안올려서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합니까? 올리세요. 자치과장이 해준다고 하니까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장님들 10시부터 와서 오래 계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가 3년됐다고 그러셨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24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한군데가 안됐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번에 1개동이 구성이 됐다가 2기때 재위촉을 그때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위촉을 해서 최근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6-7월 있고, 8월에 의회와의 설명회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과의 설명회가 있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간담회식으로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알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다음달에 업무보고가 또 있고, 감사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과 관련된 사항만 용현4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옥상 본관 방수공사 청사 신관에 열환기시설 장치, 금년도 추경에 관련된 사항만 3가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용현4동 신축공사입니다. 용현4동 신축공사는 현재 용현4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 용현동 81-8, 36번지입니다. 대지는 250평이고요. 건평은 지상4층, 지하1층으로 558.63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을 주차장, 기계실 등이고, 지상1층은 주차장, 지상2층은 동사무소, 지상3층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지상4층은 소극장, 사무실 등으로 구분되면 지난 4월 1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월 28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에 착공해서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11월 경에 준공예정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 협의회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문제가 되는게 당초에 동사무소만 400평을 지을려고 1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4층에다 소극장을 추가로 지음에 따라서 그게 약 15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558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건축비만 약 8억, 극장설비 및 조명, 방송장비가 2억해서 10억 정도가 추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본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본관 옥상 지금 정보홍보실 위에 옥상이 누수가 돼서 지금은 임시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려는 안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청사 신관 열회수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청사 신관의 적정 환기시설 미비로 유해가스 제거가 불가능하고, 열손실이 증가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회수 급ㆍ배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신관 1, 2층이 612평 중에서 창고 등을 제외한 360평에 18개의 열회수 환기시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은 약 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관을 짓다보니까 일반건축물처럼 창문을 안 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 환기시설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변통으로 거기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냉방기를 예년보다 20일 정도 앞당겨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3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떠나서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14, 12번지요. 보면 국공유지가 160평이 있는게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임대도 모르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저희가 공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ㆍ공유지가 2,000필지가 넘습니다.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60평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5년동안 임대료를 징수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사람의 명의로 임대가 돼 있지만 쓰는 사람은 40-50명이 됩니다. 이 땅을. 그런데 40-50명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자 명의로 된 사람은 납부를 안 한다 이거지요. 모르고 계시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저와 개별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러겠습니다. 이건 즉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정봉학 6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인데요. 나대지등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매각보다도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나 노인인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경로당의 신축내지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각보다도 이런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 저희가 이 대지를 매각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나대지로써 쓸만한 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점유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때는 도시정비과나 아니면 교통과와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쉼터등으로 쓸만한 토지인가 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쓰겠다면 그쪽으로 줍니다. 매각을 안 합니다.
○위원 정봉학 매각하기 전에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관련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매각한다면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겠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직까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 교통과나 도시정비과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아직 동사무소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와 상반된 것인데 요즘 KBS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인데 양심추적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양심추적 하는걸 보니까 세금을 몇 십억씩 안 내서 양심불량된 국민들을 추적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참 좋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방식을 따라서 세금을 안 낸 양심불량 납세자를 찾아내서 받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님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4동 신축을 하는데 현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그 금액도 거기에 들어간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도 저희 목표액에 8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목표액에.
○위원장 이근순 현청사 부지를 매각해서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용현4동 주민은 청사부지를 팔기 원하지 안거든요? 그걸 동네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재산회계과에도 그 말이 들어왔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네에서 경로당이나 그런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8억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만한 공간을 원하면 그 동네에다가 다른 공간을 마련해주면 적은 금액 가지고도 되는거거든요. 경로당 같은 것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변사람들은 그 옆에 보니까 천주교도 있더라고요. 민간에게 매각이 되면 들어서는 것은 술집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고려해주셔서 정봉학 동료위원 많은 고통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원발의안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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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