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1일(수)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 30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 32분)
다음 6쪽입니다. 5월말 현재 기획감시실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8명인데요. 과원 2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중인 미래발전기획단 홍준호 사무관 1명과 휴직중인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소관 현황중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26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고요. 재산등록대상자 현황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주요업무 구정평가 실시등 금년도에 총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입니다. 시대환경과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및 기획ㆍ조정을 통해서 구정의 경쟁력 제고와 일류자치단체로의 기반조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경에 청소업무 동 이관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바 있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금년 4월에 정비하였고, 구청장 공약사항 및 8대 역점사업 추진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의회 임시회 개최 3회와 관련 조례등 안건을 상정한 바 있고요. 간부 공무원 가로환경 순찰을 실시해서 우기대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과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별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필요시 실시하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의 8대 역점사업 보고회를 금년 6월 중 개최할 계획이고, 구의원 공약사항 부서별 추진사항 점검은 금년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구정평가 실시계획입니다.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항 및 집행성과를 종합평가해서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구정의 각종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평가시기는 작년도까지 분기 1회 심사분석을 실시했던 것을 연 2회로 횟수가 줄면서 좀더 심도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심사위원을 14인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사 7인, 외부인사 7인 정도로 구성해서 평가에 객관적 공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 내일자로 공포예정인데요. 인천광역시남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중 상반기 부서별 자체 중간평가 실시 및 인천광역시남구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 종합평가는 금년말 기준으로해서 내년 1월달에 실시한 후에 평가결과 부진사업 추진촉구는 물론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남구의제 21일 작성 및 실천추진 계획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은 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여 ‘남구의제 21’을 작성ㆍ실천해 나감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6월달에 남구의제 21 추진계획을 수립완료 한바 있고요. 다음 12쪽 중간에 있는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의제를 작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분야별 비전 및 지표설정, 행동계획 마련을 5-6월 중에 실시하고, 작성된 의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7-8월 중에 마무리한 후에 분과간 의제내용 조율 및 전체 의제안을 금년 9-10월 중에 작성 완료해서 남구의제 21 완성 및 선포식을 금년 11월 중 가질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 활동 전개 계획으로는 남구의제 21의 명칭제정 공모사업을 금년 6월부터 8월 중 실시계획이고요. 의제21 추진기본조례는 7월 중 안건 상정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 홈페이지 제작을 8-9월 중, 의제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시민교육 및 홍보는 연중실시토록 하고 남구의제 21 시범사업으로 ‘문학산 등산로 줄이기’ 사업을 금년 6-7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구간은 연경산 팔각정에서 노적봉 간 약 0.5km이고, 사업비는 총 2,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의제21 구 예산에서 1,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 의제 21 지원을 700만원 정도 받아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문학산 살리기 운동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역사의 태동지인 문학산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점차 훼손되어 감에 따라서 역사와 문화 환경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문학산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남구와 인천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남구의제 21 추진사항과 거의 유사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여건 변동에 따른 재정전망과 투자수요를 분석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생산적ㆍ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19일자로 전부서에 금년도 추진지침을 시달한바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투자 사업 자료취합은 7-8월 중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변동내역 정리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금년 9-10월 중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ㆍ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요중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원미만 사업이 해당되고, 시의뢰심사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0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의뢰심사는 금년 8월 20일까지 취합해서 시로 요청할 계획이고, 자체심사 의결은 10월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 확립은 물론 공공성과 수익성를 극대화 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적인 공단 경영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위탁사업으로 청사관리사업은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중이고, 보건소는 당초 위탁업체와의 계약관계로 2월 3일부터 시설공단에 위탁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은 금년 3월 24일부터 위탁운영중이고요. 공원, 쉼터 등 관리는 3월 5일부터 시행중이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금년 3월 3일부터 시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단운영 결산검사는 금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문승석 공인회계법인 대표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작년도 공단경영 평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단경영평가는 금년 5월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나와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관리부장 공석 및 문제사업 폐지후에 구 본청과 활발한 협조관계가 유지돼서 신규사업을 도입 적극 추진하는 등 공단 자구노력에 상당한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 신규위탁사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을 금년 10월 이후 추진할 계획이고,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관리도 금년 6월 이후 업무를 위탁예정이며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공단 감사는 금년 11월 중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11억2,784만9,000원인데 현재까지 확보예산액은 9억9,784만9,000원입니다. 추경에 반영의뢰할 예산은 1억3,000만원인데 소요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1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인부임 3,000만원등이 추경에 반영해서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생산적인 감사업무수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지도감사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그간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자체행정감사 업무수행에 있어서 수감기간은 9개의 동사무소를 이번주까지 실시중이고요. 감사기간은 2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동별로 4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 및 세출예산 집행실태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등 동행정 전반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총 162건인데 행정상조치 162건, 재정상 조치는 57건으로 회수 26건에 530여만원, 추징 17건에 140여만원 추가지급 14건에 410여만원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1명은 공사계약체결 부적정등 잘못한 범위가 지대해서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총 20건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는 여러 가지 사안이 건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5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했는데 시정 56건, 권고 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복무점검은 총 3회 실시해서 지적인원 18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행정감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종합감사는 향후 3개 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부분기획감사는 구본청, 실ㆍ과ㆍ의회에 대해서 수시실시 토록 하고 일상감사는 1억이상 10억 미만 공사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확립은 복무점검은 정기점검을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시실하고, 수시점검은 공직기강 이완이 우려되는 시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97년 2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결과 불친절공무원 8건, 부당업무처리 22건, 직무소홀 조치 3건 등 총 33건을 접수해서 훈계 3건, 주의 4건, 시정 10건, 내부종결 4건, 이첩 12건 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지속운영 및 유선방송, 반회보 등, 주민홍보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자 재산등록변동 신고 추진계획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으로서는 공개대상자가 구청장님, 구의원님등 24명, 비공개 대상자는 의무자 84명, 면제자 27명으로 111명등 총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재산변동신고를 금년 1월 중 실시했고, 신고인원은 108명입니다. 그리고 재산공개는 2월 27일자 구보에 게재공개 하였고, 공개대상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등 총 스물네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111명을 대상으로 비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완벽한 법무행정의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12건, 규칙 8건등 자치법규 20건을 금년도에 정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수시정비와 전산자료 입력 관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을 주1회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입안 및 공포의 시기성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영역의 확대, 의식수준 향상 및 소송의 유형이 복잡다양해 짐에 따라 법률적 지원체계 확립 및 소송 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등 소송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쟁송사건관련 연찬회를 금년 6월과 12월중 2회 실시할 계획이고, 고문변호사의 간담회를 금년 9월 중 소송담당 공무원 68명을 대상으로 주선해서 소송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패소원인 분석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소송수행의 승소율 향상과 질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자문과 원활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확대운영코자 지난 회기때 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 조례안건으로 상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의뢰한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확보 예산이 4,400만원 그 다음에 추경반영 예정예산은 175만원인데 이 175만원 만약에 고문변호사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안고 있는 현안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우리 실 현안사항인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 표준정원제가 고시됨에 따라서 전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구ㆍ정원ㆍ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규정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규정시행된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규모 축소 및 일반직 기준의 확대조정, 일반직 6급 기준 확대 조정 당초 15%에서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 미배치 동에 우선배치가 원칙이고, 4인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팀을 신설하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직 고용직 분포율을 축소조정된게 특색이고 지방직 8급이하 하위직 축소, 7급 이상 상위직 확대조정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따라서 고용직 16명이 제외된 현ㆍ정원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요. 698명인데 표준정원은 749명이고, 보정정원은 801명입니다. 따라서 보정정원은 금년도부터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30%씩 적용해서 저희가 2005년도까지 증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 내시된 749명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67명, 내년도에는 16명, 내후년도에는 16명 등을 증원할 수 있는 가능인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시달 교육은 담당자가 다녀온 후에 각 부서별로 실ㆍ과ㆍ소ㆍ의회 의뢰서를 제출토록 해서 취합해서 심도있게 검토중이고요. 표준정원제 시행에 관한 주요내용 주요골자를 5월 23일자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 및 관련법규 정비를 금년 6월 중에 실시하고, 관련조례 개정은 7월 정례회때 상정할 예정이며. 조직개편 사항 공포 및 시행은 2003년 8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ㆍ학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과의 정보, 문화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구청과 인천대학교간 교류협력 조인식을 작년 11월 8일 거행한 바 있고, 2003년 관학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천대학교와 추진한 사업은 남구 민방위대원 위탁 교육과 공무원 외국어 교육 위탁 실시 등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남구청과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류협력 제의온게 지난달에 저희 구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청대 인하공업전문대학간 교류협력 조인식을 금년 7월 중 가질 계획이고요. 인하대학교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용역의뢰를 금년 6월 중 실시토록 해서 교류관계를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과 인천대학교간 추진실적 보고회는 금년 12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남구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적ㆍ질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도시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남구의 계속적 성장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중 추진계획 수립 및 부서별 과제를 선정해서 금년 4월에 자문단 구성 및 1차 자문회의를 개최 했고, 홈페이지 주민참여의 방을 개설 운영 중이며, 금년 5월 16일자로 인발연과 용역계약 및 용역추진 중이고, 금년 이달 중에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완료 시까지 용역수행 지원 및 감독 철저를 기하고 현실적이고 참신한 용역유도를 위한 중간토론회를 금년 9월 중 개최할 계획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 즉 종합토론회를 금년 10월 중 최종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안에 대한 최종안 확정시기를 내년 1월을 목표로해서 도시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 구민보고회를 내년 2월에 갖도록해서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검토보고회를 내년 3월에 여기에는 사업별 타당성 및 추진계획,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업우선 순위,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변화에 따른 연동계획을 연중 수립토록 하고요. 부서별 도시리모델링 사업추진상황 평가를 연 2회 주요업무평가시 확행해서 실질적인 도시리모델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 가도록 할까요?
(「그렇게 다하고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설공단까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설공단 임승희 이사장님이 동맥경화증 혈관폐색증등의 병명으로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앙길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기중이라도 퇴원하시게 되면 총무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5월말 현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총 현원 현황은 43명으로 일반직이 20명, 정원외 인력은 상용일용직이 3명, 계약직이 20명입니다. 일반직 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20명으로 9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3급 관리부장이 공석이고, 4급 2명, 5급2명, 7급 1명, 8급 3명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 현황 23명 내역은 상용일용직 3명은 생활민원팀에 도로보수원 1명, 현수막 게시대 1명, 시설팀에 전기 보조원 1명 등 3명이 포진해 있고, 청소미화원 11명은 생활민원팀 소속 남구청사 관리 청소인부임 8명 여기에는 구본청, 의회, 종합민원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3명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8명은 생활민원팀 소속으로 8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다음은 서무보조 1명으로 관리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장비 및 공구 보유 현황은 굴삭기, 덤프트럭, 더블캡, 진동로라 등 총 16종으로 1억8,800여만원에 구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년도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이 9억9,284만9,000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2억8,467만원인데 이 사항은 남구청사 관리 및 보건소 청사관리, 공영주차장관리 등 부서별 전입금 2억9,182만1,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팀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칭했는데요. 전에는 총무팀이 현재 관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팀 공단본부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도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11월 28일자로 시설공단 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검토공고를 구청장님 주관으로 각 부서장들 참석 하에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능 업무를 그때 당사에 발굴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금년 1월 2일자로 남구청사 관리사업을 위탁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3일자로 남구보건소 청사관리 그 다음에 3월 3일자로 7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실시, 3월 15일자로 공단설치 조례개정으로 굴착복구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관리사업은 조례상 폐지해서 현재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24일자로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요. 5월 12일자로 주안6동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추가로 시설공단으로 위탁관리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2 회계연도 회계결산 및 감사를 금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문승석 공인회계사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예산ㆍ회계관리 적정여부를 감사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단 사업 재배치 및 구조조정 등 조직개편 작업을 금년 1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됐는데 감축 내역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발생한 도로굴착복구 담당사업부서의 사업 1팀의 자연감소 인원 2명을 충원배제로 자연감소를 유도했고, 지난해 11월 4일자로 이사장님 취임한 후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금년도 2월 21일자로 사업 1팀 토목 5급 직원 1명을 그때 당시 분쟁 당사자였던 전문건설협회에 의뢰해서 민간기업의 취업알선 업무로서 자연인원을 감축토록 하였고, 금년 2월 28일자로 공단 한상원 관리부장님이 조기명퇴 하심으로써 자연히 감축되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1일자로 공단 4급 사업 1팀장과 공단 5급 굴삭기 기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내부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감사원 7국 제4과 김병림 감사관 외 두 분이 나와서 감사원 처분 지시사항 이행 결과, 신규사업 사전검토 및 시행현황등을 감사실시했습니다. 3일간 집중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및 확인서 징구등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 사업년도 경영평가 수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정웅하 박사 외 네 분이 나와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2002년도 사업운영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 긍정적인 평가로 민간마찰을 초래하던 도로굴착 복구사업 등 조례를 업무도 폐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상당한 호평과 그 다음에 광고물게시대 관리등 이 광고물 게시대 관리가 종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는 7단계를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4시간 정도 소요되던 것을 30분 안에 처리되는 엄청난 효과를 본데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구노력에 상당한 호평을 해주셨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거주지 동에 고령인력을 채용해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타기관 평가를 마무리한 다음에 금년 11월 말 안으로 시달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생활민원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01년도 업역분쟁으로 문제되었던 굴착도로복구사업의 폐지에 대비해서 2002년도 후반기에 소규모도로파손보수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후반기 구청에서 지시됐던 소규모도로파손 물량 155건을 보수완료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노하우를 확보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신규 굴착도로복구공사를 전면시행치 아니하고, 소규모도로파손 보수작업만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 세로 약 1m 정도, 소파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업체에서 하청받기를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민원야기시에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는 각 동사무소에서 사전조사된 물량과 구청, 건설과 등 민원인으로부터 개별신고된 물량에 대해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소규모도로 파손 보수반을 5인 1개조로 편성운영 중입니다. 과거에 8명에서 3명을 감원해서 5인 1개조로 편성운영중인데 장비는 더블캡 차량과 진동로라 등 장비 5종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중 소규모도로파손 복구 업무추진 실적은 민원접수가 143건입니다. 143건 전부 복구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1/4분기 업무굴착도로복구 이건 전년도 조례개정 이전에 이월분에 대해서 92건 모두 마무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 생활민원팀 청소관리사업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라고 말하는 위원있음)
네. 시설물 관리현황은 남구청사 본관 등 3개 본관, 의회, 민원청사 이거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시설공단에서 맡고 있고요. 보건소 청사는 청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팀 남구청사 및 보건소 관리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는 전기, 설비, 소방, 청소미화원 등 총 11명이 커버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미화원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관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비는 진공청소기 등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1/4분기 중 업무추진실적은 전기분야, 설비, 영선, 소방분야 등등해서 총 941건 보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생활민원팀 주차관리사업은 서두에 보고 드린 바 대로 숭의2동 구청인근 공영주차장 등 총 8개소 221면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괄담당과 행정요원 각각 1명 이건 기존 직원을 활용하고요. 주차관리원 8명은 새로 채용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일일징수건수가 1만561건에 1,336만8,000원 등이고, 월정징수는 473건에 2,143만원 등 총 수익금이 1만1,34건에 3,479만9,000원이 수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연간 계획수입금은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지출요인은 7,000만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상되는 순수익금은 5,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민원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은 총 단일형 17개, 연결형 20개소 등 37개의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는 공단에서 수탁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사용료 징수와 납부개시 신청된 현수막의 탈부착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미관관리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괄 담당, 행정요원은 기존직원 활용하고 작업원 2명 역시 기존 굴착도로복구 인부를 활용해서 기존인력 4명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구에서 무상임대 받은 더블캡 차량한대로 운영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3월 24일부터 5월말 현재까지 업무추진 실적은 대행수수료 736만원 등 총 수입금액은 2,249만8,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팀 가로, 보안, 공원, 쉼터 등 관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 등 현황은 금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총 1만6,146개로 전년도 대비해서 860개 등이 늘었고요. 공원쉼터 현황은 공원등과 쉼터등이 618개소에 875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 이설 선로교체를 제외한 공사 및 공원쉼터등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 장비현황 같은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중요업무만 보고하세요」라고 말하는 위원있음)
추진실적인 가로등 917건 접수해서 917건 처리했고, 보안등은 749건, 공원ㆍ쉼터등은 53건 모두 접수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민원팀의 소규모도로파손 보수 계획건수는 2,245건에 1만886㎡로 소요되는 재료비등 사업예산은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청사관리사업은 점검분야는 내용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사업은 계획수입금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내에 221면에 대해서 1억2,000만원 정도 계획수입금에 지출요인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000만원해서 예산되는 순수익은 5,0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은 4,833건에 1억51만6,000원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안등 노후등 기구 및 글러브 교체, 가로등 수신기 협대역 교체, 가로등 긴급보수 가공 작업등과 공원등기구 표준화 사업, 공원등 자동점멸기 교체 표준화, 긴급임시 복구사업 등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재료비등 사업비는 4,14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됐던 예산외에 의욕적으로 더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설공단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산 살리기로 해서 문학산 사랑 카드가 있지요. 여기 보면 5,000명 이상 모집시 0.2%의 지역발전기금이 확보 가능하다. 현재는 0.1%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기금이 모아졌습니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시설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자결재 정착 및 전자문서유통 확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을 반영한 신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문서처리과정을 신속 대폭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신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전 5.1에서 버전 6.0으로 등급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입예정 제품은 주식회사 핸드 소프트 비즈플라워 그룹웨어 버전 6.0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무관리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여 행자부에 인증실험에 합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로 달라지는 사항을 보면 개정공포된 사무관리 규정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문서관리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양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주요개정 내역을 보면 현재는 기안문, 시행문이 각자 따로 다른데 앞으로 되는 것은 이 시행문과 기안문을 통합하게 되고 문서 심사제도가 폐지되고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방식이 정부전자문서유통센서를 이용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달라지고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토록 해서 이중입력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문서의 이관, 보존등 문서처리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3,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3,7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구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시스템 이용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또 다른 얼굴은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격의 없는 전자 구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면 먼저 남구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보면 메뉴는 주메뉴가 8개, 부메뉴 70개, 분야별홈페이지 3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일일 방문자 수는 평균 1,318명이고, 최고 많을 경우에 일일 1,854명이 저희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들어와서 접속하는 사항이고, 5월 30일까지 현재 저희 남구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은 87만9,00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남구 우편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현재 저희 남구 전자우편 시스템에 가입한 인원수는 2,465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목표가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1,100만원,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만원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구 홈페이지에 동영상 접속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달려서 자꾸 끊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랜망을 증설해야되고 위성영상 정보시스템을 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하드웨어 증설, 스팸메일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1억200만원 정도를 요구할 사항이고 상세한 사항은 추경 반영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2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 통신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화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건이 나빴었는데 지금 구에는 1인당 전화기를 개인별로 설치했는데 동사무소는 작년도에 못했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4개 동 중 18개 동을 완료했습니다. 6개 동이 남았는데 6개 동도 6월 25일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동에도 완벽한 통신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랑의 PC나누기 추진실적은 위원님들이 대강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은 6월부터 수집단계에 있고, 6월에 수집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반기에 사랑의 PC나누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총괄,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