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9.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2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광식 의원외 8인 발의)
9.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 계획을 협의하고 6월 11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박광현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05분)
먼저 2003년 5월 31일과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3년 6월 2일 박광현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2003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제10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바 있으며 금년 제10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고문변호사 수당 25만원을 2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헌장의 제정 헌장 작성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실천자세와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등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항 제2호 헌장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자격에 있어 남구의회 의원 등을 삽입 수정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신고 납부 기한 조정으로 안 제50조 제2항 현행조례의 납부기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 실시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개인의 손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고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코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은 무리한 문학파출소 통ㆍ폐합으로 주민들의 치안수요를 경찰인력이 따라가지 못해 치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 확대측면에서 문학파출소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문학파출소복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김광식 의원외 8인 발의)
9.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박주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래시장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 제4항 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남구의회 의원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2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은 훈련장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현안해결은 물론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훈련장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의 건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에 고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 및 합리적인 폐석회 처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폐회중에도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로서 43만 주민에게 칭송받는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43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3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