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이라고 74쪽에 보면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정해민 잠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말씀 드립니다. 오늘 도시국은 학익동 청구화공 그쪽에 철거문제 때문에 도시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업예산은 시에서 3,200만원을 갖고 약수터 정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완전 정비가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문학약수터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내용은 약수터 바닥 포장하고 주변에 미장공사, 그 다음에 옹벽공사, 천막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게 설계를 저희가 한 2,8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15전을 치기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현장에 15전은 너무 두껍다 그래서 8전을 치는 바람에 예산액이 500만원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8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87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94쪽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임금 관계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임금이 지금 1억600만원 정도인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거 위에 것 일반보상금은 경상관계 일반보상금이고요, 밑에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원래 책정할 때 과다책정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과다책정이 아니고요, 이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쓰다가 남은 돈인데요, 시비하고 국비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을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을 시에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전년도에 이월금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월금이 있었으면 예산책정할 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당해연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 안하고 저희가 썼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 예산상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실무적으로 좀 착오가 있어서 당해연도에 반납을 못해 가지고 썼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91쪽에 보면 중간쯤에 시설비 부대비라고 한 게 간판이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간사 박주일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네요. 1억2,5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 자체가 그래가지고 남은 돈이 1,700만원 남았는데, 전에도 안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원안대로 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90쪽에 지역경제개발에서 예산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네요. 1억4천 정도가... 결산서 참고자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건 공공근로사업 집행예산입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억4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명시이월이 1억4천정도인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인건비하고 시설부대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계속해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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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