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문화공보실ㆍ보건소ㆍ경제지원과)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ㆍ보건소ㆍ경제지원과 소관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실의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팀을 맡고 있는 최종인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김복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을 맡고 있는 윤성옥 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보팀의 정해온 팀장은 위암수술로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체육진흥팀 김웅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의 일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정원은 23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는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학산문화원, 시민교육연극센터가 있습니다.
잠시 후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돌체소극장, 예술영화전용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예술단체로는 남구미술인회, 사진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338개, 불교 444개, 천주교 8개, 원불교, 천도교가 각각 1개로 총 392개소의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단장, 청장님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현재 4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계속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으로는 현재 107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화, 서예, 서양화, 판화, 사진, 공예 등이 있습니다.   107점 중에 현재 81점은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24점에 대해서는 기증 받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82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문화원 관리이전된 작품이 25점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이 되겠습니다.  극장은 22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526개소, 출판사 122개소, 인쇄소 49개소, 국내ㆍ외 여행업 48개소 등 총 81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써는 지정문화재가 인천도호부청사, 정우량 영정, 인천향교, 문학산성, 이윤생ㆍ강씨정려문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써는 낙섬, 학산서원, 주안ㆍ문화지석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6종에 477개 업소, 동네체육시설은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도서관으로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안도서관이 좌석수가 1,215석이 되겠습니다.  주안4동에 있고요.  그리고 학익2동 청사 3층에 조성중에 있는 학나래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시면 주안도서관이 물론 학나래도서관 보다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거기는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고, 학나래도서관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역점사업에 대한 주민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남구에 출입하고 있는 지방일간지는 총 20개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TV 교통방송, 남인천방송 등 몇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일간지 신문보도 자료를 매일 평균 4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광고를 게재를 하고요.  나이스미추가 반회보입니다.  구정소식지를 월 12만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남인천유선방송 등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정시책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심층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남구학산문화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 남구의 정체성 확립과 항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산문화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2003년 10월 24일 설립됐고 현재 용현4동사무소에 학산소극장과 같이 사무실개관식을 2004년 10월에 가진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학산문화원총서발간, 문화잡지「소금밭」이건 격 월간지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문화원운영, 문화말판, 문화마당 거리공연, ‘함께 만든 학산’ 네트워크, 학산문화 체험기행, 역사기행, 하품학교, 학산수요영화초대, 미술관체험, 학산 젊은연극제, 희망음악회, 풀뿌리미술학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은 계층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네트워크를 보다 확장시켜서 각종 문화혜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원카드도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수요예산은 3억2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연극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현4동 성당지하에 소극장과 그리고 각종 교육시설들을 마련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자로 저희가 시민교육센터를 설립했고 그동안 개관기념공연, 생활영어와 국어문화학교등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대상으로한 교육연극프로그램, 연극 만들기 조형미술교실, 연극화술 기초연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에게 열린무대, 해설이 있는 무대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거의 5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교육연극센터는 일반운영비는 성당에서 부담을 하고있고, 전화비라든가, 컴퓨터사용료 등은 거기에 박은희 감독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시연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돌체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동 348-17번지 외 1필지에 돌체소극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인천도호부청사 옆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약 118평, 건물연면적이 약 14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 규모에 금년 11월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 일정대로 개관이 될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2004년 8월에 소극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 6억, 국비 10억해서 총 16억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2005년 8월에 저희가 9억2,000만원을 주고 소극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소극장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거쳐서 현재 약 30%의 건축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체소극장은 당초에는 문학소극장 가칭이었는데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5월에 돌체소극장으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극단 마임과 위ㆍ수탁 운영협약이 금년 5월에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적 감각의 마인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문화공연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6억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10억, 구비 10억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4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장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재정이 열악해서 걱정스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컬쳐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민간자금을 이용해서 문화복지 시설을 설립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숭의동131-24, 34번지 옛날 경인초등학교 운동장일부가 되겠습니다.  총대지 면적은 1만872.8㎡, 총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4층에 2만2,74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아동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5월에 BTL 수요조사를 보고했습니다.  작년 8월에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도 BTL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사업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을  인하대학교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금년 5월을 사업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에 준공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고시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계획을 거쳐서 당초에는 내년 9월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가 105억 실제 땅값은 9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정도 취득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10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립비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학나래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익2동 청사 2, 3층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학익어린이도서관 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설계도에 의한 검토, 가구에 대한 선정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현재 자원활동가를 23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교실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9일에는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총 41건을 응모했는데 그 중에서 학나래도서관으로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제정, 도서목록작성 및 구입,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1천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약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세 번째 축제가 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안역일대 주안역광장, 주안역사, 맥나인 시네마,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아트전시회, 영화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2월에 우리구와 인하대학교간에 축제를 위한 상호협력 책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미디어축제 위원회가 개최됐고요.  그동안 축제보조금을 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학산 젊은연극제가 되겠습니다.  인천이 낳은 극작가 함세덕, 함세덕하면 일반인들은 생소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6.25 그 시기에 우리나라 유치진 선생과 극장가로서는 쌍벽을 이루는 분인데 1950년도 6월에 요절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까지 20여편의 좋은 희곡을 남기셔서 아직도 그분의 작품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극적성취를 토대로해서 인천연극의 부응을 기하고자 해서 작년부터 학산 젊은연극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에 함세덕 희곡상을 공모하게 되겠고요.  작년에 당선작인 ‘황소 지붕위로 올리기’ 작품을 제작해서 공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민속극제가 개최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컬쳐팩토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예술영화 전용관과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안역 앞에 있는 메인플라자 8, 9층 5개관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3개관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관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만든 영상물들을 상영하고 그리고 1개관은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 교육공간, 장비보관실로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  극장높이가 보통 일반건축물의 두배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관은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제작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산 영화관을 뜯어내고 새로운 사무공간을 만들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안 장로교회에서 지하공간이 320평이 되는데 그 공간을 무상으로 10년이상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 임대를 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관 조성하는데 한 개관당 8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뜯어내고 리모델링하는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지금은 주안장로교회 지하층을 활용하고 영화관은 그대로 살려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에 대한 미디어영상 능력을 제고시키고 영화기초이론, 촬영, 영상, 편집 음향 자격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장비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제공 영화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영화영상을 위한 스텝의 양성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출력 라디오방송국과 아파트 TV 탄생을 위한 시범사업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5월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시스템을 문화관광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6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와 인천남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고요.  작년 3월에 의회에서 맥나인 건물 5개관을 사도 좋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교부결정을 받았고요. 국고보조금을 5월 10일 받아서 5월 10일 토지 건물에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시설배치도 완성, 공사설계, 리모델링, 기자재확정, 실무자 연계활동, 민간위탁협약,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영화 전용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5개관 중에서 2개관을 예술영화전용관 명목으로 샀습니다.  또 5억을 국비를 받아서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술영화전용관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영화관 그 중에서 우리가 5개관을 샀기 때문에 17개 영화관이 있습니다만 전부 상업영화관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는 작품 등이 대부분 메이저급의 영화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산 비주류영화라든가 독립영화, 예술영화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다양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참해서 예술영화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작품을 상영하면 또 일정부분 국가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벼운 주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생활체육 15개 종목에 대해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거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15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쪽 사격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10명 그래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원 여자 선수입니다.  참가종목으로서는 공기소총, 50M소총 3자세, 50M소총 복사, 공기권총 25M 공기권총등이 있습니다.  현재 연습장은 인천시립사격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내 전국사격대회 6회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제22회 회장기대회에서 공기소총 개인전 1위, 제3회 동해무릉기 대회에서 공기권총단체전 1위,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에서 안수경 선수가 단체 2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ㆍ중ㆍ일 마스터즈 국제사격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사격단을 운영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승학체육공원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 주안동1291-1번지 번지는 주안입니다만 문학동 지번도 다수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학배수지에 승학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설치면적이 4,500평 그리고 현재 관리주체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을 보시면 인라인 조깅트랙 4m, 폭이 460m, 인라인 전용트랙은 폭이 3m, 연장 300m, 그리고 인라인 연습트랙이 879m, 풋살구장, 파고라 운동기구 등이 있습니다.  시설개장은 작년 11월에 개장했고,  조성사업비는 955만원 소요됐고, 그 이후에 조경 및 배수확충공사에 1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5,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27쪽 배드민턴장 관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미추홀체육관 주안5동에 있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과 학익체육관이 있습니다.  미추홀 체육관은 배드민턴 코드가 5개면이고, 현재 이용인원이 200명내지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코트가 10개면이 있습니다.  시설구조가 천막구조이기 때문에 금년에 3억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의원님 동의가 컸고요. 금년내 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익체육관은 배드민턴 코드가 6개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쾌적 한 운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 사항입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자치음악회’를 지향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로 음악회를 개최할 개인이나 단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응모한 개인이나 단체중에서 음악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당초에는 1개월에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만 지금은 2개월에 한 번 꼴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건 당 400만원의 예산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먼저 도화감리교회에서 김동규 바리톤을 초청에 공연을 가졌고요.  그외 용현동 천주교회, 숭의교회, 문학정보고등학교, 중앙공원, 남인천 감리교회, 학익감리교회, 서해호텔, 주안장로교회, 용현동성당, 도화감리교회, 숭의교회 등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외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풀뿌리미술학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9월부터 11월까지 기획안 공모 그리고 선정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12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무료도서관 꿈터에서 “맛있게 먹는 책”이라는 미술학교를 운영했고요. 그 이후에 생활창작도예교실, ‘마음으로 그리는 연극’, ‘왕골공예’, ‘미술과 친구하기’, ‘생활자기 만들기 교실’, ‘부모와 함께 하는 미술’, ‘전통공예창작놀이’, 그리고 ‘반딧불미술학교’, 최근에는 ‘마음튼튼 미술학교’라고 푸른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뿌리미술학교에서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음악회를 개최할때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제가 듣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학나래도서관 사항들이 조례가 의회에 넘어 갔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명칭이 변경됐어요.  옛날에는 학익어린이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학나래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현재 조례개정안이 지금 구의회 총무위원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도 했지만 남구에서 조례개정이 총무위원회에 넘어와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정식적인 명칭이 학나래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항에서 명칭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들은 아닌데 이건 의회의 위상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사발언을 하는 건데 일단은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조례가 정식적으로 학나래도서관으로 가기 전에는 학익어린이도서관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5페이지 봐 주실까요? 문화재 현황을 보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비지정문화재를 보면 우리가 2004년도 10월경에 학산서원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의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답사한 이유는 남구의 전통문화발굴하는 입장도 돼왔고, 또한 현재 학산서원이 남구의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고자 현지 답사를 한건데 그 당시 그 문화재를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많은 기대 남구에서는 우리 남구구민에게 정말로 하나의 역사관 유래, 전통 계승발전 시키고자 현장을 답사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복원사업까지도 염두해 두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겠다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2년여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까지 비지정문화재로 기록이 된다면 이 사업은 너무나 지연되지 않나 특별히 우리 남구는 문화재를 관리, 문화재보호, 문화역사 사업까지도 전개한다고 이런 대두된 현 시점에서 아직 까지도 비지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산서원을 옛날같이 복원해서 지정문화재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낙섬도 명칭만 남아 있고 실제 낙섬의 존재는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섬과 학산서원은 학산문화원에서 낙섬터, 학산서원터 지정 그런게 있었다는 표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사업을 했고요.  백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복원해서 문화재로 만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주변지형들이 많이 변해 있고, 그 자리에다 학산서원을 다시 만든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중앙부처라든가 시에 촉구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문화재를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굴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있는 문화재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자세가 아닌가 사료되고요.  또 한 가지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석묘가 수봉공원에 있다가 미추홀 공원으로 옮기고 또한 몇 군데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발굴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문학지석묘가 기록이 돼 있는데 문학지석묘나 주안지석묘나 한 군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그 자체에서 남구구민이 봤는데 지석묘 유래, 역사 모든 것을 밝혀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좀더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추홀 공원에 있는 지석묘 이 관계도 좀더 주민이 봤을 때 우리 남구에도 이런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옆으로 수봉공원에 있는 것을 옮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 간겁니다.  원래 주안문학 지석묘가 신기시장 부근 그쪽에 떨어져 있던 지석묘였습니다.  그걸 수봉공원을 조성해 놓고 옮겨놨는데 활터과녁 뒤쪽에 있습니다.  그 지석묘를 구경하려다가 활이 날아와서 민원도 많이 생겼고요.  또 나무도 가려지고 활터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석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당초 있던 장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자리를 찾아가자해서 마땅한 자리를 구한게 당초에 있었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충분히 안내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안내판도 지적이 안되게 해줘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설치하는게 아니고, 시청에 요청해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이들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안좋지 않나 각별히 문화재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같은 것도 없고 앞으로 충분하게 관리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특수시책 29쪽 주민이 만드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연간 2회 인천기계공고에서 개최한다고 했고 타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간 2회가 아니고요.  금년에 쭉해 왔었는데 앞으로 남은게 두 번 남았단 겁니다.  9월과 12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이제 까지 이 학교에서만 주관해 왔습니까? 인천기계공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책이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개최할 능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하는 곳이 교회, 학교 그런데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 희망음악회를 구상했던 것은 아파트주차장이라든가, 또 사찰음악회라든가 다양한 음악회를 원했었는데 막상 음악회를 개최하실분들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그런 곳에서 일체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주로 교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 백상현  왜 물어 보냐면 교회에서 한다면 교인들만의 행사 어떠한 집단의 역할만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글자는 주민이 만드는 음악회라고 했는데 공동체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하는데 특정부분 또한 어느 사 단체 이런데 국한된다고 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할 소지가 되며 또한 이런 사업의 계승발전이 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는, 아까 어떤 공간에서 주차장부지, 공원에서 이런건 주민이 같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차피 소요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이해 주시고요. 이원희 국장님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주안주공아파트 철거민들이 저렇게 방송집회를 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아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집회 방송차량이 꼭 정문에다 세워 놓고 방송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저지 못하는 구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까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주안주공아파트 때문에 철거된 주민들이 청내에 들어와서 그 과정은 설명은 생략하고요.  최근에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쭉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시절에는 가급적이면 그 철거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을 내보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대화가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 또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 이런게 잘 맞지 않아서 오래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11세대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7월 24일 7세대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 업무까지를 도시정비과에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정금액을 협의를 해서 7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때 같이 나머지 4세대가 다 나갔으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그 나머지 4세대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안한건 더 무리한 요구를 해 오고 또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성기 사용에 대한 확성기사용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건 최근 열흘정도 될 겁니다.  신청을 해 놨고요.  확성기는 집회신고를 하기 때문한 적법한 사항인데 단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확성기의 소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5db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 기준치 허용범위를 넘기 때문에 체청을해서 확성기사용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완전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건 저희가 공무원들이 대집행하는 방식과 또 법원에 퇴거소송을 하는 것과 두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이달 25일까지 자진퇴거 하라고 계고장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소송하기 전에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계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면 법원에 퇴거소송을 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7세대가 합의할 때 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고요.  더 이상은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소송 법적인 모든 절차는 재산회계과에서 청사관리차원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소음에 대한 기준치 이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말이지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확성기 제한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등 법률적으로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방치해 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부분을 15일까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못하신 구청장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이 부분은 아직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확성기사용가처분신청은 이번만 낸 게 아니고 전에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낸 것을 알고 사실 오랫동안 중단 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물론 많은 성의를 보여 줬겠습니다만 사실 남구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국장님 이해가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속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원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주간 65db 야간 60db 초과하고 있다고 했지요?  꼭 가처분신청을 내야만 효력발생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청을 경찰해서 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 확성기를 가져갈 수 있는 법은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사실 구청에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저렇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구청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확성기를 틀어서 업무를 못 볼 정도인데 이것이 60db, 65db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야만 효력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법이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소음공해로 인해서 경찰에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철거돼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불법건축물은 남구청내에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기간이 가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 있지요.  조금 아까 지적한 것 처럼  이 지역의 주민들의 권익도 있습니다.  그 업무 보는 분들도 있고요.  저것을 선의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저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걸로 강제조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공권력에 의뢰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저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똑같은 문젠데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로 처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아까 임시적으로라도 저는 지금 주간에 65db로 알고 있고 지금 80db이 분명히 넘는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초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 임시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저희가 관할서에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서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소리를 줄이고 또 가면 또 볼륨을 높이고 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 저거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 합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서에서도 저 문제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실 저도 보면서 공권력이 추상같이 있어야 서로 주민들도 편해지고 정책이라 든지 통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탄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 문제뿐만 아니라 공권력 입장에서라도 앞으로 공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 소관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기신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기기사용가처분 신청을 언제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난달 24일 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게 받아 들여졌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니요. 아직 처리가 안됐지요.
○위원 김기신  먼저는 받아 들인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먼저는 저분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는데요. 그리고 방송을 계속 중단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법원에다 기기사용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한번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아니요.  보고 드린 것처럼 저분들이 저희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방송을 일절 중단하고 저희한테 와서 방송을 일절 안 할테니까 취하를 해 달라 그 당시에는 저희가 취하를 해 줬는데 그 이후가 그분들과 대화를 한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을 나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방송도 실제 안 했고요.  그래서  취하를 했는데요.  최근 신임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처분신청을 지난번에 냈다고 하는데 다시 또 한다고해서 의문스러워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기기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효력발생을 할 텐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취소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난 번에 취하를 해줬고요.
○위원 김기신  취하를 한 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취하를 해 줬고 법무의회팀장 자료를 보니까 변론 일정이 9월 13일로 잡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원희 국장님 9월 15일까지라고 했지요?  9월 15일까지 지켜 보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영수 청장님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이해를 드릴 부분은 9월 15일까지 자진철거 계고장을 보냈는데 저희가 9월 15일에 소송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을 낸다고 해서 그게 바로 거기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 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방송이 나가면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의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25페이지 봐 주시지요.  사격선수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수 청장님이 인천광역시 사격연맹 회장에 취임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네.
○위원 계정수  현재 소요예산을 보면 4억 7,700만원입니다.  시비가 5천만원만 들어가 있어요.  누차 의회에서 시비를 더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남구가 4억7,000만원씩 들여서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봐서 솔직히 힘듭니다.  그때 마다 실장님 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 오겠다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실장님 얼마나 예산을 받아 오실 건지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액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도 자체적으로 운동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 각 구ㆍ군에 지원할 때도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각 구ㆍ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뿐만이 아니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안건으로 해서 군수ㆍ구청장님들이 같이 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 계정수  우리 예산이 워낙 쪼들리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실장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7페이지 배드민턴장 관리운영과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안5동 배드민턴장 장마 후에 나가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나가보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장마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일호 회장님 말씀이 있어서 두 번 현장에 함께 나가봤는데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현장에 나가보시고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보수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백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 금년에 주안장로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었지요? 실장님 참석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그때도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이 참석 안 해서 상당히 음악회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못 본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시책에 대한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감시는 최소화 시키는 것이 문화시책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학산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신청한 단체와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쪽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하는데 저도 가서 보면 어떤 데는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는 곳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곳도 있는데 희망음악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단체, 교회나 학교, 문화원과 저희가 옆에서 도와서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위원 계정수  어차피 주민한테 희망을 주는 음악회니까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학산문화원에 떠 맡겨 놓지 마시고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 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행성 성인오락실과 관련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금년도실적에 관한 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일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관내에 지금 게임장 업소수가 165개소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장이 바다이야기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8개 바다이야기와비슷한 롯데게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총 9개소가 있는데  2006년 8월 30일 현재로 9개인데 운영은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단속도 했고 경찰, 검찰합동단속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9군데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5개소, 경고, 과징금이 각 2개소씩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행성 게임오락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된 업소들도 많고 행정공무원 한 두명 가서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도 5, 6명이 가서 승강이 하고 당하기도 하는 입장이거든요.  최근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왜 이런 게임장들이 우리가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도 있었습니만 특허 같은 것은 권리설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더라도 저희가 거부는 할 수 있는 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건만 맞으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관련 관계자들이 회의 때 서로 누차 걱정도 해 왔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정부에서 의지를 보여 주니까 사행성 게임장들이 현재는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게임장을 허가제로 바꿀 계획으로 있거든요.  법령을 바꿔서 그래서 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성인PC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당히 큰 판돈이 오고 갈 수 있게끔 그것도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지금 유해 차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게 돼 있는데 성인유해 차단 프로그램 그래서 도박프로그램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리게끔 다방면으로 정부에서도 법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사행성 업소가 17군데 였었나요?  바다이야기가 8군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바다이야기 8군데, 비슷한 롯데게임랜드라는게 있거든요.  9군데 합해서
○위원 계정수  현재는 9군데가 전부 휴업중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할건가요? 아까 말씀 중에는 허가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면 허가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일주일전까지 만해도 이미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 놓은 상태 그럴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올 때는 우리 담당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ㆍ’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게임장을 오픈 하시겠습니까ㆍ’ 하면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미 투자돼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록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으면 해 주는데 바로 경찰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갑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신청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성인PC방과 관련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경찰팀과 단속을 하는데 도박장 개장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도박장 개장죄, 종업원은 도박행위방조죄, 손님은 도박행위죄로 세 명이 다 걸려 들게끔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자료를 PC방 단속실적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영업정지를 시킨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등록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 아닌 상태에서도 영업행위를 못하게끔 행위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아까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문화공보실장님 바다이야기 게임해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부러 한 번 가 봤습니다.
○간사 이한형  계정수 위원님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등록사항에 대해서 구비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돈투자에서 손해볼걸 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구청에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행자부나 문광부에서 등록하지 말라는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물에서 전에 했던 사람들은 이득도 없어서 다들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편은 관행이나 모든 그분들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방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뒤차탄거지요. 미리 시작한사람들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건데 최근 한 사람들은 그런 게임을 해서 남이 돈을 버니까 나도 해 봐야 겠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문화관광부나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남구학산문화원 시민연극센터, 돌체소극장 건립 및 운영, 그리고 학산 젊은연극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예술영화 전용관조성 사업들은 제가 어제 팀장들님과 여러 가지  나눴지만 국비, 시비로 분산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유사한 문화사업들이 각 동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산발적인 사항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다 보면 예산은 조금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걸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운영비는 물론 적게 들겠지요. 그런데 어떤게 옳은 판단이냐는 좀더 생각을 봐야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이 거주하는데서 가까운 주민친화적인 소규모 공연장을 군데 군데두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대형시설을 하나 만들고 조그만 것은 없애는 것이 좋은지 그건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요.  그런데 소극장이란 자체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데 오붓하게 공연할 수 있는 대규모 대형 큰 공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분산 돼 있는 그런 극장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겁니다.  그건데 기왕에 조성된 소극장을 판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팔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기왕에 조성된 소극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곳에 결집시키는 것이 좋은건지, 분산시키는게 좋은 건지 저도 문화공보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판단하는데 사람에 따라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부지 설정이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동양화학 자리라든가 7,700평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이것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소는 그쪽 사항들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장님이 잘 해 주셔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산돼서 모든 주민들이 한 곳에 집결시킬 있는 힘을 모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다음은 9페이지 구정홍보관련입니다.  구정소식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월12만부에 연 144만부인데 배부현황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반회보거든요. 나이스미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요.  총 세대가 15만9천으로 16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대별 배부율이 74%정도 됩니다. 가구수로는 다 나가지요.  그런데 집안에 세 들어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부율이 74%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이 부수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 일부 동에서는 통ㆍ반장님들이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1만부 정도 추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3만부만 정도 발급할 계획이고요.  만부가 늘어나는데 예산 추가비용이 800여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가 다른걸 줄이고 사실 15만9,000세대 세대수에 맞게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발급하는 구정소식들이 너무 흔해도 길거리에 돌아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은 부족한 듯해야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만 전체 세대 만큼 아직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홍보지를 많이 읽어 봤는데 상당히 서술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사항들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서술적으로 쓰다보니까 남구청 나이스미추다  그러면서 보는 경우 상세하게 하는데 제가 하나 대안을 홍보지로 볼 수 있는 방안은 재미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만화형식이 됐건, 어떤 형식이 됐건 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신문을 볼 때 만화형식으로 돼서 만평이라든가 그건 잘 보거든요.  그런 서술방식이 아닌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우리 남구 구정소식이다라는 타이틀을 알 수 있도록 일면 정도는 확 띨 수 있는 정도의 묘안을 짜서 모든 구민들이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염려하신 바대로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실리는 기사자체가 주로 구정시책, 각 기관단체 홍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 띠는 기사같은 건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기사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사를 거기다 실을 수는 없고 우리가 재밌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관의 냄새가 나서
○간사 이한형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머리 위에다 재밌게 만화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도 연구를 해서 공보실장님과 연구할 수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항이 있으면 문화공보실장님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다음은 학산문화원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무직원으로는 사무국장이 한 명, 간사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국 위로는 이사회, 총회가 있는데 원장님 이하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사무를 보는 것은 세 명이 보고 있고요.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임원진은 14명 돼 있고, 특히 거기 학산문화원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730여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운영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어제 팀장님과 말씀을 했는데 숭의동 컬쳐힐 조성 BTL사업입니다.  BTL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의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BTL 사업 기대효과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공공시설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운영상의 투자요인제고이라 든가 BTL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대효과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사항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구의 재정상으로는 BTL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이것, 저것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거의 20억 범위내에서 할 정도로 어려운 구정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재검토 되고 있습니다.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BTL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BTL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남구청이 용현동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숭의동 이쪽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이런것도 달래줄 시책도 필요하고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이 숭의동 이쪽 지역이 지역적으로 낙후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또 용현동 쪽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지 매입과 건립비만해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매년 적립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앞으로 20년, 30년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20년, 30년 후까지 문화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민간자금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 2, 3년 동안 계속해서 부담을 지우는 걸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선 부지매입비만 해도 9억을 저희가 계약금으로 줬고요.  앞으로 4년 동안 25억 가까이 줘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재정부담이 많이 오고 있고, 건축비 200억에 대해서도 나중에 17억씩 리스료를 내야 되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40%를 부담해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부담할게 10억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복안이 있었냐면 시에 우리구민이면 동시에 시민이 거든요.  그래서 컬쳐힐을 조성해서 운영하면서 국가에서도 40%를 부담해 주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 주셔야 될거 아니냐, 30% 정도라도.  그러면 우리 구는 3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도 하면서 어려운 재정지만 그래도 상당히 모범적인 면도 있지만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워낙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간사 이한형  교육청에다 9억 계약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한 액수가 8억8,800만원 정도 되고요.  저 안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사유지는 저희가 1,100여만원 주고 샀고요.  총액 소요된 예산이 9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은 아까도 문화공보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재정상 제가 행정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 추경에서는 20억밖에 세우지 못하는 구재정상 BTL 사업은 고려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 5년 연납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25억 정도를 또 분납금을 줘야 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금년도분 내야 됩니다.
○간사 이한형 확보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확보 아직 안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과 좋은 의지라는 것은 알고 기대효과도 많고 국민 생활에 기여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모든게 있지만 구 살림으로 봐서는 그래도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사격선수단의 차량구입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차 기획실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면 반영이 안 될 것같은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한 예산이 35억 정도됐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구재정 이번 통틀어도 그 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문화공보실에 요구하는 큰 액수의 사업들이 다 깎일 실정입니다.  
○간사 이한형  왜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어차피 전 세계로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사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몬트리올 올림픽도 나가는 사항도 봤는데 재정적인 면에서도 문화공보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문화예술을 향한 정체성과 이상적 가치가 한 단계 앞섰기 때문에 우리 남구지역 경제수준이나 아니면 우리 주안 쪽에 상가번영회쪽이나 문제가 있어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의 특화사업이고 남구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것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위해서 변변치 않은 보수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애써 주시고, 또 그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애써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3회까지 오면서도 자꾸 마찰의 여지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 듯이 홍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겠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축제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주로 교수님들 위주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이 돼 있는데 아직 홍보물이 현재는 포스터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팜플렛 이런건 조만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상으로 점프를 치면 홈페이지 접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각종 영화관련 잡지 문화예술관련 잡지에도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도 9월 16일, 17일 이때쯤해서 축제개시 일주일전쯤 관광도 게재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제 생각인데요. 교수님이나 문화공보실 공무원들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대중화되는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한사람 한사람 한테 다가 올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화축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단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더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 축제는 1, 2회 때와 달리해서 많은 대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문화축제 자체가 높으니까 지식층들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홍보물이 나오게 되면 나이스미추 일면에 가장 크게 기사를 실었고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그리고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여성분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 다양한 계층에 이런 미디어나 영화제가 일반대중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약간 어려운 아이템이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올만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축제사무국 쪽으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간섭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 신현환  홍보위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하대 문화경영심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왕치현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데 거기보면 고려대, 경희대 같이 교수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홍보는 일단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에서는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미추에 실어준다거나, 포스터 나오면 부착을 도와준다거나 자기들도 부착을 하지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홍보예산을 3천여만원 별도로 세워서 홍보요원들을 만들어서 팜플렛이나 홍보물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겁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는 일반 주민들한테 아직 안나와 있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제가 왜 여쭤보냐면 1, 2회때 알만하신 이분들은 알겠구나 하신 분들이 전혀 주안문화미디어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탁을 하셨지만 각 지역구민들이나 사실은 우리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 다른 도로 확산되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에서 물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저는 남구체육회이사로써 문화공보실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1쪽 학산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원 개관식이 2004년 10월에 됐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50회 정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없을 때는 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학산문화원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 가보셨지요?
○위원 정근창  네.  가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소극장 빼놓고 나면 협소하거든요.  우리 소금밭 2개월에 한 번씩 나오지만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들이 거의 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학산문화원총서발간만 해도 거의 페이지 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두꺼운 책자거든요.  그런 책자를 발간한다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사무국이 세 분인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과부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에 보면 1년에 3억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일사용하는 사람이 20명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 20명 이내 사용을 하는데 1년에 3억이상을 투자를 한다. 이게 과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용주민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3억 이상투자를 하는 학산문화원이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승학체육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보면 풋살구장이라는게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애들이나 어른들이 공을 차면 그 주위에 인근에는 빌라, 원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두리에 보면 합판으로 대놨지요.  그러면 밤에 특히 낮에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밤에 보시면 알지만 10시, 12시까지까지 애들이 와서 공을 차면 합판소리에 사람들이 도저히 못살겠다는 그래서 과연 둘레에 왜 합판을 쳤을까 아니면 그물로 해서 하면, 공을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건데 굳이 합판으로해서 공을 젊은애들이 차면 그 소리에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보면서도 많이 들었는데  돈을 비싸게 줘서 합판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차는데 뻔히 소리 나는 걸 알면서 주위에는 인근주택이 있고, 하물며 거기다 비싼합판을 왜 했을까, 돈 안 드는 그물같은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밤에는 공소리에 도저히 못 살겠다, 물론 주위에서는 공원이 생겨서 주위에 땅값이 아파트값이 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소문이 나는데 주위사람들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물 같은거 소리 안 나는 걸로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운동기구 6점이 설치 됐는데 같은 값이면 같은 위치를 설치하더라도 바로 앞에는 빌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은편 같은 데는 집이 없다고요.  겨울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엔 늦게 까지 12시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떠들게 되고 같은 값이면 위치 선정할 때 어디에다 둬야만 주민이 피해가 없을까 넓은 바닥에 하필 집 앞에 놔서 민원을 생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도 운동기구 놓는 위치도 바꿔 줄 용의가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조경을 보면 어차피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앞에 빌라들, 상가들이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조경을 할 것 같으면 앞에 조경을 해 줘서 앞을 가려주는 것이 좋지 무슨 낙엽수 같은 거 심어 놓고, 낙엽 다 떨어지면 겨울에는 훵할  거고, 이왕 조경을 할거 같으면 상록계통을 심어서 그 집을 막아주고 같은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조금 들여도 잘 할 수 있는걸 비싼 목재합판 대주고, 그거 대서 소리나서 사람이 못 살고 그런 것은 한 번 더 관계공무원이 설계를 한 번 더하고 또 위치도 어떻게 하면 민원이 없을까해서 신중하게 자리를 하나 잡더라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책상에 앉아서 거기다 해서 도면 주고, 업자는 설치해주고,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 생각으로는 옮겨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은 국제규격입니다.  넓이, 칸막이, 높이 이런게 돼 있거든요.  정식규격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다 공이 바깥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는 그물망도 칠 수 있지만 나무합판으로 하는게 규격이고, 또 풋살구장 하게 되면 공을 차면 그물망에 걸려서 튀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바로 튀어나와야 바로 찰 수 있고 그러거든요.  걱정하신대로 그쪽에 한쪽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 똑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감사원, 인터넷 여러 방면으로 민원제기를 해 왔고 그리고 운동기구 그쪽에 설치한 것은 전체적으로 트랙을 만들고 연습장 만들고, 풋살구장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가장 운동기구 설치하기 좋은 장소로 설계단계에서 나왔고요.  또 운동기구를 어디든지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문학배수지다 보니까 밑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벗어난 부분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경 관계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성해 놓고 천명 중에 990명은 찬성을 합니다. 천명 중에 10명 정도 되시는 분은 그게 조성이 안 됐을 때는 배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살았었는데 조성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용을 하지만 베란다를 통해서 남이 볼 수 있고 저녁에 운동하는 시간, 잡담소리 때문에 수면 방해를 받는다고 이의제기 하신 분 몇 분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차단식재를 했는데 정근창 위원님께서 기왕이면 상록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보완할 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론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규격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풋살경기는 공을 차서 다시 합판에 맞아서 와야되는 원리는 모르겠는데 물론 차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럿이 차기 때문에 안 온다하더라도 넓지 않기 때문에 공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건 별 지장이 없을거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이 생기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없겠지요 놀고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인근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밤에 젊은애들 소리 크니까 쿵쿵소리 나는 것도 불안하고 특히 노인분들은 잠을 못자겠다고 계속 민원이들어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룰이 어떤지는 제가 풋살경기룰을 모르겠지만 꼭 안해도 될것 같은데 시정을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풋살경기장 이용시간을 밤늦은 시간에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사실 이용시간을 써놨지만 경비를 서지 않는 한 누가 지키겠습니까.  안내판은 다 있는데 누구든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지 이용시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지 않고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관리운영이 있는데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이지요. 거기 배드민턴장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시설이라든지 보조를 여기 미추홀이나 연경이나 학익같이 보조를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공원내 조성된 체육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하고,  관리도 하는데 환경녹지과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직접 또 해 주시면....
○위원 정근창  그러면 학익체육관에 현재 배드민턴장 조성을 했지요. 지금 하단은 차단돼 있지만 상단은 차단이 안 돼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실내는 그렇고, 배드민턴장은 실외는 바람이 불면 배드민턴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학익체육공원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단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어준 거 바람막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용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 지어 놓고 지붕 안 덮어준 것 같이 이왕 해 줄거 같으면 다 해주고 사용하게 유도해야되는데 지금 밑에는 막아 놓고 위에는 열어놓고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안 오지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답변은 조금 후에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나요?  배드민턴장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익체육관 지붕이 안 씌워 있는데 지붕을 씌울 수 없는 게 도로공사 소유의 땅이거든요. 고속도로 밑이기 때문에 다리에 이상이나 점검을 할 때 밑에서 위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거기 지붕을 씌워 버리면 점검할 때나  보수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해 줍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게 개폐식 지붕이지만 3단으로 해서 열리고 닫게끔 할 수 있는 지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위원 정근창  충분치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문화공보실장님 너무 힘드신것 같습니다.  아까 학나래도서관 지금 명칭이 확정이 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의회의결 거쳤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 시설 명칭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확정하고 기왕에 마련된 조례와 명칭이 일치가 안될 때는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 뿐이지 명칭을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이한형 위원님이 주장한 거 가칭 학나래도서관이아니라 그대로 학나래도서관으로 이용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기신  11페이지 학산문화원운영 지금 원장과 부원장 임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임금이 지급됩니까?  유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타 임원한테 안 나가고요. 원장한테 한달에 40여만원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요예산이 3억1,861만9,000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문화원 예산으로 나가는게 아니고요.  학산소극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구 정체성확립와 향토문화발전에 3억1,861만9,000원 투입이 됐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보실 때 학산문화원에서 남구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발전에 그 이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같은 걸로 보여 드렸으면 좋은 데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극장운영관계라든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활성화시키는 방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한 문화회원카드 발급을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생긴 이래로 다양한 시책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족스럽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까 이한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상미디어 여러 가지 돌체소극장, 주안미디어 한 곳에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접근성 문제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문제를 놓고 보니까 우선 돌체같은데 보자고요.  14페이지 돌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인지 조금 더 고려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의한 곳에 기왕에 설치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요구하는 접근성과 전혀 타당성이 안 맞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돌체소극장을 몇 군데 검토했었거든요.  주안청소년미디어센터 뒤에 있는거 금강산 숯불갈비 주차장에 인접해 있어서 식당인데 거기를 검토를을 했었고, 신기시장에서 문학터널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국ㆍ공유지가 있는데 거기도 검토했었고, 세군데를 검토했는데요. 주안역 뒤쪽은 토지 소유주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됐고요.  그리고 학익 신기시장에서 넘어가는 쪽 신동아 건너편인데 그쪽도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만 국ㆍ공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 한달에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기왕에 국ㆍ공유지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다 극장을 짓는다는게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문학동 쪽에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장점은 그 옆에 도호부 청사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든요.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작은 재원을 가지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특화된 지역으로 밀접을 시켜서 외부인력을 유입시키는 쪽에 좀더 연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숭의동 컬쳐힐조성 사업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다시 고민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재화가 조금 일차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및 아동복지시설 우리가 단기계획입니까, 중장기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장기계획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시설에 들어 갔을 때 향후 구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업무보고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기본구상을 하고 그 시설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건지 그런 시설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문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소에 우리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확정된 겁니까?  아직 진행중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곧 성과품이 나옵니다.
○위원 김기신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소외된 남구주민들이 이 혜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조정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남구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토지 매입비로 일부 줬습니다.
○위원 김기신  문화공보실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미 계약금까지 준 사업이라고 보면 재화와 구민이 받는 혜택을 고려해서 정확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쪽을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5쪽 보십시오.  지금 사격선수단운영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나갑니까?  나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나갑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여기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소위 메달을 따게 되면 인천시 메달로 집계됩니까, 남구청 메달로 집계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천시 메달로 집계됩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죠?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메달로 집계됩니까? 남구 메달로 집계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한민국 메달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죠?  국비나 시비가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남구 구민들이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서 적절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충분히 시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쪽을 보겠습니다.  인천남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비가 나가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별도로 안 줍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무료로 해주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신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27쪽을 보자고.  배드민턴 관리운영인데 배드민턴은 전부 구 직영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에 주민들이 운동을 할려고 보면 통제가 너무 많아요.  소위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회원제를 만들어서 회원이 아니면 들어 올 수 없게 만든다든가 횡포가 아주 심한거 같은데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격선수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박병환  많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사격선수단 주거지가 별장아파트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박병환  옛날 별장아파트입니다.  지금 숙소가 2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숙소 두 개동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동으로 알고 있어요.  13평인데 이게 시청소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 좋아야 건강에도 좋고, 건강하면 사격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협소하다고 보는데 주거환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민간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관리비 내고 사용했었는데 거기도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바뀌었습니다만 예산부담도 있고 기왕에 선수단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소유의 별장아파트로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긴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그 숙소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 줄 려고 하는게 자기들이 직접 밥을 해 먹고 있는데 그래서 선수들 밥을 해 줄 아줌마 한 사람정도는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실장님은 모르시는데 불만이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4대 때 우리 구청소유로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장아파트를 시청소유기 때문에 교부금처럼 받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라면 부가가치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27페이지 보면 연경산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구에서 고발한 내용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한테는 직접 통보가 안 오고,  피고발자 직접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이선생님이 검찰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을 보니까 건축법에 대해서는 각하 그리고 도로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그래서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형사처벌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만났는데 우리가 벽채공사를 새로해야 되니까 컨테이너를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지금 샾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항의를 하더라도요. 하여튼 우리는 불법시설물을 계속해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제거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자료에 보면 전면보수 예정이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를 하겠는데 배드턴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철거 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철거하고 보수공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질의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체소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은 79년부터 인천에서 시작해서 27년 정도 인천에서 소극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극장인데요.  그래서 40, 50대를 주민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극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극장에서 극단마임이라는 이름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여기서 클라임마임축제도 열고 있는데 이런 클라임마임 축제는 공간어디에서나 가능한 공연형태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관객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문화로 기쁨과 웃음을 전해 준다는 그런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돌체소극장이 우리 남구에 지금 지어 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무대장치나 조명장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돌체소극장에 클라임마임이 유아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들고, 우리 남구나 인천을 국제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학익돌봄의 집을 개소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대영입니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준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위경복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송일재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기영미입니다.  이상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2006년도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조직은 1과 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44명이며, 현원은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현황은 4명이며, 내과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입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22명으로 금연상담, 예방접종 및 진료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는 56억7,4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33억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는 국비, 시비보조금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청사는 도화1동에 위치해 있는데 1,12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관내 의료 및 약업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의료업소는 총 478개소, 병원 9개소, 의원이 395개소 유사의료기관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총 317개소이며, 약국이 18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16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건소내 진료실운영입니다.  보건소 내에는 내과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치과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내과 및 예방접종예진은 3만700여명, 물리치료실은 3,500여명, 한방진료 및 금연침시술은 2천여명, 치과진료와 구강검진 1만8천여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과 이동 구강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수준높은 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암과 희귀ㆍ난치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크게 4가지 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등이 있습니다.  먼저 암 조기검진 대상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자이며, 항목은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검진하게 됩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대상은 암 조기검진 대상자와 동일하며 항목은 6대암으로 폐암이 추가됩니다.
  다음 소아ㆍ아동암 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한 자입니다.  항목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백혈병 등 112종의 질병이며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중 선택진료료, 투약료, 주사료 등입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한 자이며 항목은 혈우병 등 약 89종입니다.  범위는 본인부담금과 식대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간 추진적은 암 조기검진, 성인병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아ㆍ아동암 의료비지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암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방송 등 암관리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ㆍ절주교육, 운동실천,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확산으로 주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연ㆍ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ㆍ절주교육을 실시했고, 영양교육, 운동교육, 이동건강체험관운영, 건강증진 캠페인 실시, 남구공무원 대상 음주습관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ㆍ절주교육을 유치원생, 초ㆍ중ㆍ고생,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주민걷기대회,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며, 절주표어 및 사례공모전도 개최하고 영양개선사업, 비만탈출 교실을 운영할 것 입니다.  참고 금연클리닉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연클리닉 설치장소는 보건소내에 상설로 설치돼 있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교 및 사업장등에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은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이며, 금년에 등록 목표인원은 약 2천명입니다.  내용을 보면 등록 및 상담을 하고 CO측정,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며, 6개월간 지속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연상담 간호사는 현재 8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364명을 등록 받아서 6주 금연자 수는 635명이며, 성공률을 46.9%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임산부대상 건강교실및, 산전ㆍ산후관리를 실시하고 저소득 불임 부분의 고액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며, 고위험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등 조기 검사및 관리를 하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첫 번째는 영ㆍ유아에게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급성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개인의 면역향상과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보면 동별로 출생아를 등록받아 관리하고 영ㆍ유아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의약도 관리하고 보고체계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영ㆍ유아등록 및 관리, 영ㆍ유아 건강진단 실시, 예방접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홍역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에도 영ㆍ유아등록 및 관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할 겁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발견치료를 하고 질환자에게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3층에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조기발견 및 예방, 등록관리를 하고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실시, 가정방문상담 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정신장애인 상담사례관리, 직업재활 및 병의원 의뢰접수 연계처리, 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적응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상담사례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개요를 보면 의약법 및 약사업등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처리및 지도검검을 실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 단속실시, 응급의료 및 유사의료업자관리,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실시와 전염병예방을 홍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병 AIDS, 결핵,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치료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남구관내의 방역취약지는 18개소이며, 집단급식소를 156개소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환자는 11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집단급식 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전염병 의심환자 추적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염병관리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방역단 편성운영,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운영 하였고, 결핵예방접종,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임상병리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과 한센병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 보건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소외계층, 거동 불편자에게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찾아 가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찾아가서 하는 진료는 크게 5가지로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동순회진료로 월 4회 실시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각 의사, 간호사, 앰블런스 1대가 동원되며,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가서 내과진료와 혈압, 당뇨측정, 투약 등을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진료로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나가게 되며, 의료진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며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찾아가서 내과진료와 혈압 당뇨측정 등을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간호로 매일 주 5회 실시합니다.  의료진은 간호사 2명, 방문차량 1대로 편성돼 있으며, 장애인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찾아가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투약송영서비스, 영양제, 파스제공 등을 합니다.  특이사항은 가정방문시에 중증환자가  발견되면 진료팀이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방문진료로 의료진은 한의사, 간호사 1명이 나가게 되며, 거동불편자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한방진료와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보건소 내에 한방실을 주 1회 진료를 중단하고 방문진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가정방문 물리치료로 역시 주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물리치료사 2명이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거동불편자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역시 보건소내 물리치료실을 주 1회 중단하고 방문치료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의 특색사업으로 민ㆍ관의료기관 협력체결을 통한 방문진료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구의사협회와 남구보건소가 체결한 사항이며, 현재 참여병원은 의사협회 의원 10개소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방문진료하는 환자중에 일부를 민간의료기관(의사협의)에서 진료를 해 주고, 보건소 의료진은 다른 대상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는 가정방문 진료환자 확대 및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운영 및 치매예방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구돌봄의 집으로 2000년 1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위치는 숭의동129-34번지로 숭의1동입니다. 면적은 96평이고, 연간사업비는 2억7천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노인간호 연구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정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센터는 학익돌봄의 집으로 지난 7월 12일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9월 4일에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306-183번지로 학익2동이며 면적은 102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4억6,800만원이며 시설비가 2억7천만원, 운영비가 1억9,800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인하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정원은 27명입니다.  본 치매센터의 특징은 치매단기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짧게 하루, 이틀 길게는 열흘까지 환자를 맡기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시고, 가족여행등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천의 타군ㆍ구 치매센터 운영현황은 8개 군ㆍ구가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남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치매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먼저 치매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실시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사회복지관, 미추홀복지관 등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자체 및 외부강사가 직접방문해서 치매예방교육, 치매간이검사, 노인건강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치매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내 정신보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29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치매센터 학익돌봄의 집과 남구돌봄의 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노인대학을 통한 치매예방 교육도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체력관리센터운영입니다.  보건소내 과학적인 장비를 갖춘 주민체력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개개인의 개인별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과학적인 맞춤운동처방과 운동지도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장비는 체성분 분석기, 기초체력 측정장비 13종 15기가 있고, 운동부하검사 1세트가 있습니다.  내용은 기초체력 검사와 운동부하검사, 체성분 검사를 한 후에 운동처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용료는 1만7,5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만 65세 이용자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32쪽 끝으로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개요 중에 추진방침을 보면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추진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둘째, 넷째 주에 운영되며, 1회 운영기간은 2일,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봉공원, 문학레포츠공원, 승학체육공원, 인천대학교이며, 투입인력은 8명으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용을 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검사, 개별 운동지도 및 영양상담, CO측정, 금연상담, 알코올고글 체험, 절주교육 등입니다.  추후관리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동체험관 1차운영시에 기본측정과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등록을 받습니다.  1차 등록자를 대상으로 운동실천한 후2- 3개월 후에 변화정도를 2차 측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측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측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유소견자는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비만자의 경우 비만탈출 교실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홍보관 운영 현황을 5회 10일간 했으며 향후에도 10월까지 지속적인 이동건강체험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6쪽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 언제부터 추진했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 사업 금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백상현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네요.  저출산 요인 관계때문에 이 사업은 특히 더더욱 확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견해에서 묻는 건데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니 그렇지 않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고드린 것은 금년치를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백상현  현재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관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현재 확실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방 차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고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재 간염환자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것은 접종하겠다는 목표치를
○위원 백상현  근데 국비가 너무 적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25% 구비가 60%인데 시비 15%고 예산과정은 너무나 우리가 구비만 주로 투자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맨날 매스컴보면 복지사업비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겁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데 예산을 많이 우리가 충족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향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남구 열악한 재정에 60%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으로서 많이 지원하겠지만 국비 시비에 의존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소장님 국비를 많이 요구합시다 이 사업은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구비 60%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독감예방접종 있습니다. 그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하는데 그 분들 1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접종 약품은 국가에서 무료로 나오는 겁니다.  특정약품만 구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건소장 길민수  네 옆에 구에서 60세 이상 다 놔주는데 저희들이 안놔주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화내시고 굉장히 민원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중앙에 많이 요구하는 것이 낫잖아요?
○보건소장 길민수  인플루엔자는 거의 100%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의 바람은 열악한 재정에 비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60%고 시에서 15% 국비 25% 이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결함이 많다
○보건소장 길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따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간단하게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쪽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가 있는데 성병 등 해서 35명입니다.  에이즈 환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남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비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위원 정근창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5쪽 보시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있는데 제가 노인정 다니다보면 순회 일정이 몇 월 며칠 차가 와 진료한다는게 다 보건소에서 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경로당에도 순회 진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진료 나오는게 다 보건소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개인병원같은데 노인분들 몇 월 며칠 진료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다시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개인병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는 노인분들 싣고 어디로 가고 그런 진료는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선거할 때 많이 느꼈는데 노인정 가다보면 몇 번 목격했는데 진료 홍보하죠.  아파트에서 몇 월 며칠 한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오시면 앉혀놓고 청진기 대고 분류해서 20명이면 15명은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다시 검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모시는 것을 봤는데 혹시 개인병원에서 영업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의구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남구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의료계획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적은 예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보건행정서비스 제공한 남구보건소에 본 위원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보건행정과장님 보실 때 전국에서 최우수 보건행정서비스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보건행정과장님 생각에 남구보건소가 흡족하다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원 김기신  현재까지 보건행정서비스를 남구 주민에게 이 정도면 흡족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느끼시는 주민분들께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보건소 1년 예산 56억7,422만4천원 많이 늘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언제부터 많이 늘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보건행정이 낙후돼 있다가 근자 2003년부터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사회 이슈거리가 되면서 사회화되면서 많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가에서 특히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많은 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13쪽 보겠습니다.  남구공무원 대상 음주습관조사 했는데 한 번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지난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 개인한테 줄 수 있나요 위원님한테 조사한 것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0쪽 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차원에서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18개소 했는데 지금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어떤 자료를
○위원 김기신  무단투기 지역과 쓰레기적환장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재개발지역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8개소 지역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김기신  어떻게 전염병 예방관리를 취약지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싶어서 요청을 해봅니다.  그리고 25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보면 이동순회 진료 월 4회 하는데 의사가 보건소에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분 계시고 내과 두 분, 치과 한 분, 한의사 한 분
○위원 김기신  간호사는 몇 분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간호사는 열한 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동순회진료 월 네 번 나가고 가정방문진료 주 1회 이것도 월 4회 정도 가정방문 간호 매일 주5회 나가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의사와 간호사 모두 동원해 다 나가도 될지 말지 인원적으로 보면 그렇죠? 계속 가정방문 진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가정방문 간호는 의사는 안나가고 간호사 두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두 명이 하루 몇 명 정도 가정방문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통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위원 김기신  지금 이용자가 몇 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방문간호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396명입니다.  여기는 1군 2군 3군 4군으로 분류해서 지금 1군은 예를들면 주 1회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2군은 월 1, 2회 3군은 2개월에 한 번 정도 4군은 6개월에 한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1군은 없고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3군으로 2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396명을 방문간호를 주기별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적 행정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396명이 예를 들어 방문간호 받으려면 방문치료나 방문간호 받으려면 몇 달씩 걸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실질적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식으로 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같아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군 4군은 2개월에 한번씩 방문간호 나갈 수 있는데 법적 사항으로 중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간호사 두 분이 하는데 나름대로 열악하지만 법정 회수는 준수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보건소장 길민수  계속 발굴해 나가고 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차량 이런 사항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찾아내 이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하고 있는데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고 열악하신 분들인데 그것마저 못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도 제대로 못타시고 거동도 못하시고 저희들이 발상한 것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해서 방문진료하고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사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 체결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히 호응 좋습니다.
○위원 김기신  26쪽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결 방문 진료실시하는데 의사협회하고 체결한 것 같은데 의원이 10개소면 소위 의사가 10명이란 얘기죠.  24개 동 10명이면 2개 동에 1명꼴
○보건소장 길민수  방문 진료대상은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거동 못하시는 분들이고 공적 의료기관이 접근을 안하면 이 분들은 누가 해줄수 없거든요 저희들은 의사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다섯 분 하니까 너무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한 집을 연계시켜준 겁니다.  보건소에서 30집만 도와보니까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앞으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참시켜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기 때문에 10개 기관 의사협회 임원진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솔선했고 나름대로 의사에서도 상당히 반응 좋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 생각하는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민-관 의료기관 꼭 국가에서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아이디어같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이라 보고 있어요.  각 24개 동에 간호사하다 그만 두신 분들 계시고 발굴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런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 병원하고 인프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주시면 차상위계층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쪽 보겠습니다.  운동기구같은 것은 보건행정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묻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어디에 설치돼 있는
○위원 김기신  이동 건강체험관 보니까 예를 들어 노인 재활운동기기 설치하려면 담당 부서가 보건의료쪽입니까? 재활운동기구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소 관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여쭤본겁니다.  보건행정에서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 노인 재활운동기구 많이 설치해서 사전에 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간호사 열한 분이라 하셨는데 금연상담사(간호사) 여덟 분, 보조간호사 네 분 돼 있고 치위생사 한 분 어떻게 열한 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연상담사는 제외돼 있고
○위원 신현환  표 주신 것에 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금연상담사(간호사) 8명은 아까 포함시킨 열한 분에 제외되는
○위원 신현환  열한 분이 어떻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4페이지 맨 위 43명중
○위원 신현환  정규직까지 포함해 11명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43명중 정규직중 열한 분이 간호사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 신현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진료카드를 몇 년 보관하게 돼 있나요?  예방접종에 관한 10년이요? 예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예방접종 상황 학교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전산관리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보건소에 연락하면 뭐뭐 맞았습니다.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전산등록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위원 신현환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전산등록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태어나서부터 접종하게 되면 관리를 다해서 어디 외국 나간다 했을 때 증명서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이런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2, 3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점 알고 나서 전국적으로 전산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된 분들은 언제든지 보건소 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된 분들은 증명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은 전산으로 안됐지만 필요하다하면 다 뽑아줄 수 있는 거죠?  내용 알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길민수  본인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해주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을 갖고 계시면 성장하면서 이사가면서 버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것을 갖고 오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 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갖고 오지 않은 분들은 기록이 안돼 있나요?
○보건소장 길민수  그렇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진료카드 10년간 보관한다고 지금
○보건소장 길민수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해 드리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되다보니까 찾기 힘들고 그런 기록 없는 분들은 못해드리는 거고 최대한 찾아 있으면 다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육체적 장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나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목표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굉장히 미진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지금 인력문제에 있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 큰 타이틀 말고 보건소 자체에서 이 정도 선이면 만족하고 있다는 선은 어느 정도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센터에서 주로 크게 3가지 일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상자를 주로 발견하는 사업이고 두번째는 가정방문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고 세번째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일중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속에서 최대한 정신보건쪽에 업무를 잘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른 질병하고 틀려서 한시적으로 몇 번 하고 그래서 치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안하시는 것보다 상담이라도 되는 차원이 되는데 정신보건사업 여기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선을 낮추고 실질적인 상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장애인이 1만6,891명이거든요.  여기서 등록한 인원이 185명입니다.  2.5% 정신장애인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센터가 기본형과 모델형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형을 하고 있는데 모델형은 시설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모델형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서 정신질환 앓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천에 중구쪽에 모델형이 있고 북구쪽에 직업재활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하다 그쪽 연결시켜 하는 이런 식으로 남구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만 그런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정신질환 분들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확대하고 찾아내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조금 부족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이 상황으로  
○보건소장 길민수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보건소 업무 보면 상당히 저희같은 경우 초선위원같은 경우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하는 부분 포괄적으로 2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보건소 이용하는 1년 이용자 남구구민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거의 %가 어떻게 되죠? 1일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1회로 보시고 몇 명 정도 몇%가 1년에 이용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것은 자료를
○보건소장 길민수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찾기 어렵고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간사 이한형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다 의료보험증 가져와 누가 다 나오시는 것 데이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수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건수는 말고 몇 %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와 인원이 나와야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일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해야 될 데가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원 보건소 상황들을 이용하는 율이 왜 적을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전문성은 없고 처음 초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 따져보면 몇 분 안될 것 같아요.  자료를 안받아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글쎄...
○간사 이한형  의사선생님들 봉급이 적어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한가지 이유로 답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치료에 전문성 이런 쪽에
○간사 이한형  전문성같은데 뒤떨어진다는 차원 때문에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로 접근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인구의 %는 자료가 없고 다음에 드리고 예를들면 진료실 하루 400명, 500명 정도가 옵니다.  의사 두 분이 상당히 바쁘게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상당히 어렵게 하고 물리치료실도 40명 정도 옵니다.  시간적으로 한시간 정도 걸린다면 풀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건강진단 이런 사항 각 실 보면 업무가 상당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 인구 비례해 오시는 비율을 찾는다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간사 이한형  의사선생님들은 여기 출석 안했죠?
○보건소장 길민수  네
○간사 이한형  추후 의사선생님 면담도 제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그 수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장 관심있게 보고 언론 보도상에서 나오는데 지금 임산부 건강교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저희가 운영합니다.  매달 매 홀수달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5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주는 태교에 대해서 하고 2주는 산전체조 3주째는
○간사 이한형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그것도 공무원들이나 보건소 관계자 되시는 모든 분들이 6시 퇴근하면 다 종료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전에 SBS 언론보도에서 봤지만 전국적 현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 상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보건행정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늘어나는 차원에서 보건소 임산부중 보건소를 원하는 맞벌이 부부도 많습니다. 저희 관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비싸게 일반 산부인과를 가는 경우도 많지만 보건소를 찾아 평일이고 그분들은 보건소를 오후 6시 이후에 퇴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0%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  그런 대책에 대해서 보건행정은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해 보고싶었고 이것은 남구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 봅니다.  정말 보건행정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갈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맞벌이 부부 아닌 경우 생계에서 어려운게 현실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도 임산부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를 고려해주셔서 6시 이후 밤 10시까지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퇴근하셔서 월수금 화목토 방법론 차이겠죠.  그런 방법을 취해서 저소득층이나 퇴근 후에도 맞벌이 부부가 보건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그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중 하나인데 에이즈환자 관련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격적 하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환자들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한다지만 그 분들 일거수일투족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어떤 차원에서 관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화 연결 이런 것들이 안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보건소에서 전염병 차원에서 그 분들이 꺼려하시겠지만 어차피 보건소 사람들도 행정기관의 하나입니다.  그 분들 관리차원 전화 안되는데 하는 것은 솔직히 무성의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그 분들 인적 사항 가족들 그 분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언론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헌혈사항 그 부분에 대해 치료를 받다 헌혈한 것으로 인해 감염된 부분도 많습니다.  인식들이 복잡다양한 성 행위로 인한 그런 것으로만 비치기 때문에 이 분들 관리차원에서 이것도 전국적 차원이겠지만 허술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실 때 이 분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혹시 직원들이 그 분들 꺼려하시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에이즈환자들은 집단수용시설해서 이 사람들을 합동적으로 수감 집합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보건소에서 3개월에 한번씩 상담하고 또 채혈해서 국립보건의료원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남구에 있다 다른 데로 전출하지 않습니까? 거기 전출기록 우리가 통보해 관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지만 일거수일투족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개인 신상은 못하지만 총 몇 명입니까?  남구에
○보건소장 길민수  23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신고된 분들만 그렇게 된거죠 보건소에. 연락 두절 안되시는 분들 누구 몇 분 계세요?
○보건소장 길민수  그런 사항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들도 에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이 그렇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터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번 더 살아보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성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많이 경주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답변할때는 한 분도 없다 하지만 혹시 안되시는 분들 관리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년간 2005년도 이용하는 인원 그리고 연령대 성비 병명 주소에 대한 기록 있습니까?  그리고 남구에 큰 틀로 해서 용현동 숭의동 이렇게 해서 동마다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자료를 저희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준비해 주시고 보면서 느낀 것은 건강증진사업 관련돼서 앞으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병을 치료하기 보다 예방적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진국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쪽으로 프로그램하는게 상당히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 몰라 그러는데 정신건강 상담 정신보건사업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정도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길민수  지각능력이 떨어진다고 완전 중증은 안되고 한쪽으로 보면
○지역보건팀장 위경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자를 말합니다. 429명 관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고 있는 것은 185명인데 429명중 제외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 뇌에 이상이 있는 정신지체아이들을 저희쪽 관할이 아니고 정신질환이라는 정신분열병 우울증 치매 조울증 간질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이 분들이 가정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에 정신장애인이 한 명 있다면 그 가정은 상당한 불행쪽으로 갈거다 생각돼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약간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심해서 밖으로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태까지 한 사례가 있나요?
○지역보건팀장 위경복  그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아서 민원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직접 저희에게 신고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경찰하고 같이 민원대표들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을 설득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입원까지 안내하고 행려자 이런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로 의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한다 이거죠
○지역보건팀장 위경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들이 약간 민감한 사안인데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본인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권문제가 본인은 유리창을 깬다든지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안가겠다하면 못가는 거거든요.
○지역보건팀장 위경복  그때는 가족을 설득하고 유기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 환자 인권을 위해 치료를 위해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작업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고 있고 그런 사례는 대만 외국인 환자까지도 처리해 본적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성심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그 사례를 죄송하지만 사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속적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소속과 직함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균형발전팀장 김호석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문정주입니다.  기업지원팀장 한상준입니다.  저희가 금년 7월초 직제 개편으로 인해 경제지원과가 사회환경국에 있다 자치행정국으로 소속됐습니다.  또 직업안정팀이 없어지고 그 업무는 구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지원팀에서 수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업무가 넘어간 것이 공공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인원이 같이 넘어가고 직업안정팀에 있던 노사지원업무 외국인근로상담소 업무는 저희가 그대로 기업지원팀에서 보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제지원과에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현황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현황은 12쪽에 있습니다.
  경제지원과는 농업 축산 수산 업무가 있습니다.  어선 152척 등록돼 있고 축산물 판매업은 400개소 있는데 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27개소 있고 그중 재래시장 쇼핑센터 지하상가 백화점 대형할인점 있습니다.     산업단지별 공장 현황은 기계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는 국가공단입니다.  기타 사항은 산재돼 있는 사항까지 638개소 1만4,7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석유판매업소 119개소, 주유소 55개소, 판매소 64개소, 가스판매소 1,600개소 이건 판매업소뿐만 아니라 사용시설 신고업소까지 포함해 1,6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관련 현황입니다.
  노동조합 47개소에 2,953명 가입돼 있고 금속노조 택시노조 자동차노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동물병원 16개소, 담배 판매업소 등 해서 판매업소가 2,779개소 대부업 137개소해서 2,932개소의 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으로 가서 2006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등 12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시책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을 시설ㆍ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부종합시장은 현재 진행중 있으며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도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 숭의공구상가 홍보물 안내간판, 제일시장 외 7개 재래시장 홍보물 홍보안내간판이 사업완료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남부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있고 9월 23일까지 완공돼 있는데 지금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빠른 시일내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기둥 설치 등 공정율 45%되고 사업비는 국ㆍ시비 구비 민자 포함해서 29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확정 및 추진 사항으로 학익종합시장이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결정돼 곧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 신기시장 소방설비 설치 사업이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시장 1개 점포가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 700만원 되겠고 신기시장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신기시장 시범시장으로 중기청에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면 6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신기시장 상인 40명 정도가 마케팅기법이라든지 점포진열, 상인의식혁신과정 등 교육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교수 등이 강의하고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33억5천만원인데 33억5천만원 남부시장 29억9,500만원 플러스 위에 있는 4개 사업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하는 등 석유제품 품질 저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석유판매업소 119개소 있고 그간 추진실적은 합동점검 해서 적발해서 과징금과 과태료 사업정지를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준수 계도코자 세녹스의 폐해 및 유통방지를 홍보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업소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관내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시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넣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역시 자체 점검과 지도 점검 합동 점검을 같이 하고 유사휘발유 판매를 단속하고 관내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단속 조사 및 구 홈페이지 게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업소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안전점검 136개소를 실시해서 부적합업소에 대해 과태료라든지 시설 개선지시 이첩통보를 한 사항이 있고 검사 결과 부적합 개선지시 22개소, 가스시설 정기검사 안내 606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사업을 하고 10월중에 가스시설 종사원 특별교육을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3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리의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며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5.7%고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5억1,037만원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저희한테 융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융자실적이 올해 들어 23가구 6,760만원을 실시했고 괄호 안에 그동안 쭉 누계 실적이 되겠습니다.  16억2천만원을 708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도시가스 공급 목표인 86.5%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 요청 지역을 우선 공급 조치하고 도시가스 기금융자를 수시 신청 받아 접수 처리 하게 되겠고 기금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금리 7.0%중 구에서 4% 부담하고 융자세대 본인은 3%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고무호수로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게 밖으로 노출돼 있는 부분 노후불량한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 휴즈콕, 용기고정 하는 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회복지담당을 통해 대상자 추천을 받아 3, 4, 5월중에 실태조사 및  공사 설계 30세대를 선정했으며 6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7월에 공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유기동물 개, 고양이가 증가해서 차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보면 포획 실적 593두 7월말 현재 이것이 관내 주안4동 시민동물병원이랑 계약을 맺어 두당 처리비 6만원으로 계약하고 85두 내지 90두가 매달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 달간 보호하면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고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안찾아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450만원 선에서 한달에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월평균 84.7마리 정도 되겠죠.  앞으로 대행처리 방법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8천만원 소요예산 중에 시비가 20%, 구비 80%였습니다. 올해까지 이중 시비보조가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또 요구하고 시에서 50대 50으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덜 들어가게 되겠고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유인물 두 세 번씩 다 읽어보셨어요.  시나리오대로 보고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그간 실적이 올해 6개 학교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여기 있는대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2개 이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 각각 50대 50 되있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주안5동주염골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상담사 2명을 고용해서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보고드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원인은 뭐냐하면 일용직을 쓰다보니까 연속적인 고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공개경쟁해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뽑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수출지원 확대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까르푸 인하점 2층에 까르푸 인하점에서 개설할 당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이것을 무료로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쓰도록 내놔서 저희가 중소기업에게 월 3만원 정도 입점료 또 매출액의 10% 정도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4,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인건비를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번역 및 작문서비스는 건국대 번역지원센터와 계약을 맺어 업체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의 브로셔 팜플렛을 번역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해외시장개척단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개사 내외가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갈때 영어 번역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의회에서도 두 분이 같이 가시도록 저희가 공문 의뢰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사업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서 현지 판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수출 양호라고 돼 있는 업체를 주로 모시고 가서 상담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미추홀 창업경진대회에 대해서 올해 3회째가 되겠는데 인천대하고 인천 전문대 창업보육 여기서 수상한 회사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인천대 인천전문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 및 지원하고 보증해서 창업아이템을 사업화로 유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1인1사 전담교수제가 되겠는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희망업체를 접수 받은 후 전담교수를 인천대에서 모집해서 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우리구 예산 2,500만원 돼 있는데 구비 2,500만원하고 인천대하고 참여기업이 각 2,500만원해서 인천대 참여기업 25% 25%해서  2,500만원 이것은 5천만원 총예산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로봇 육성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 로봇을 비롯해서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특화자원과 과학문화를 접목만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해서 로봇스포츠 메카와 더불어 로봇산업 로봇과학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통제조업과 IT를 융합해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 년중 구민과 함께 하는 로봇게임 축제와 로봇교육을 통한 로봇도시 남구를 구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3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개최하고 EBS 로봇파워를 제작 지원하는 사항은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강당에서 주 1회 공개녹화 방송을 하고 토요일 공개녹화해서 금요일 일요일 녹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창작 로봇교실은 저희가 신청해서 과학문화재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장소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산업계, 매니아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한국로봇게임협회를 재정비해서 로봇스포츠 프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 이것은 로봇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IT CT 로봇 Mechatronics가 접목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 정보산업진흥원이 도화1동 도화민방위교육장 앞에 있습니다.  IT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정통부 산자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고 있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IT업체가 219개 업체가 있고 이 사항은 인천시 전체 19.1%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CT는 문화산업이 되겠습니다.
  IT기반 DMB, Wibro 콘텐츠 에듀테인먼트에 집중해서 산자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포럼을 남구에 유치해서 내년 8월말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로 진행되고 있고 RT는 로봇산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됐는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해서 완료됐고 2005년도에는 산자부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로봇포럼을 운영해서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로봇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가능성이 제기됐고 ROTRONICS 센터 기능은 진흥원 사업지원부가 맡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9월 30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로봇산업 육성의 타당성조사를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돼 있고 이거와 첨부해서 시에서 시 과학기술과 지식정보산업팀장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인천의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 37개 중요 과제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를 정했는데 과학기술과 지식정보산업팀장이 이것을 맡아서 특화산업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여기 지금 진행한다는 사항 말씀드리고 정책용역이 2,500만원, 센터 운영비2,500만원해서 예산 5천만원 되겠습니다.
  각종 포럼은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보면 에듀테인먼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교육과 오락을 합쳐 에듀케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그런 개념의 내용이 되겠고 클러스터라고 하는 한 덩어리 떼 집단 이런 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영어용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파 식별 무선전자 태그해서 전자태그를 사물에 부착해서 사물의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기존 IT시스템과 실시간 정보교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DMB는 멀티미디어방송 Wibro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는 무선휴대 인터넷이라고 해석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11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물론 남구에서 계획대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 시키느라 수고 많다고 사료되고 지금 하단에 제일시장 외 7개 재래시장 홍보물 설치 홍보안내판 11개소 그러면 여기 나열된 것 외에 어느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10월부터 12월 두달 사이에 안내판 설치한다 했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이미 설치된 사업 완료한 사항 보고드렸고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걸쳐 사업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했는지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 백상현  그리고 학익시장 다음 페이지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확정 및 추진 이것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서 구조개선 공동사업해서 상인대학 운영 시범시장 운영까지 했는데 지금 시장운영 방안에서 상품권 발행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위원 백상현  실적 조사 언제쯤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래시장 상품권 발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천원권 1만원권을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상인회가 저희 남구 관내 8개 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반상회보에도 내용을 싣겠습니다.  9월달 한달동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상품권은 9월 한달동안 경제지원과에 신청하게 되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위원님들 중추절을 맞이해서 선물 주실 데가 있으면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는 아니고 5,500만원을 할당 받았습니다 남구에서.  인천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되겠고 시에서 시비 1억 정도 투입했고 상인들이 4,300만원 투입해서 상품권을 25억원어치 인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금년까지 이것을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떠한지 확고하게 파악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지 않나 입장에서 이 사업 부분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 올리지 않았는데 며칠전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연초부터 상품권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결국 9월 1일부터 이것을 저희가 공문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 백상현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역행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조금 전에 상품권 관련해서 위원님들 상품권가지고 상품 주면 선거관리위원회 몽땅 잡혀갑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가족들
○위원 계정수  정정해주십시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족들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지하상가는 이번에 제외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하상가가 제외됐습니다.  남구 관내에 지하상가에서 신청한 데 없고요 시장별로 돈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았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위원 계정수  추후라도 신청하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부평지하상가에서 신청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상품권이 이번에 발행된게 25억원어치 발행됐습니다.  당초 9월 1일부터 유통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정이 생겨 9월 5일부터 유통했고 지금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지하상가가 특별법에 적용을 못받았습니다.  시행이 9월 27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시행이 되면 바로 지하상가 받도록 지난 화요일날 특별 확대간부에서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조만간 조치가 될 겁니다.
○위원 계정수  특히 본 위원같은 경우 지역구내에 지하상가가 여러 곳 있어서 상인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석바위시장 현대화 시장으로 잘 시설을 해 주셨는데 장마때 하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물 새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하자보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난 번 저하고 시장에 나가 셨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감독이 잘 돼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제일시장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이쪽 경인로쪽에 보면 제일시장 입구를 지나서 올라가 있거든요.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제일시장 상인들이 선거전에도 그랬고 나가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해 주면 시장 입구 근처로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이 제일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해 놨는데 경제지원과에서 그 부분 관련해 검토해 주시고 시장 입구에 보면 목공소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목공소에서 나오는 자재 이런 것을 잔뜩 쌓아놔 시장 입구 미관이 시장으로 보이지 않아요.  상인들끼리는 서로 곤란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요.  저만 가면 의원님 저것 빨리 안치워주냐 하는데 과장님 현장을 답사하시고 시장 입구기 때문에 반드시 쌓아놓은 적치물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바로 해결해 주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상인들이 그 부분 버스정류장 이전문제 아주 관심이 많으시니까 과장님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111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140억5,600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중에는 민자 개인 본인들 부담이 있습니다. 10% 정도가
○위원 김기신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가 바라던 지역경제가 살아났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신기시장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시범시장으로 돼서 전국에서 매출이 증가된 부분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보고 전국에서 보러 오고 있습니다.  모범적 사례가 돼 있고 용현시장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석바위시장은 옆에 주공아파트가 완료되면 여기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 재래시장에 투입된 돈이 140억5,600만원인데 이렇게 들었을 때 소득이 그만큼 창출이 경제쪽으로 보면 기대할 만큼 되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매출이 2, 30%씩 증가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근본적 해결책은 전혀 안된 것 같아 아쉬워 물어본 거에요 매출에 관해 과연 몇%가 신장이 됐는지 자료 나와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이것은 인하대학교 분석자료인데 신기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보고해서 인하대학교에서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일 방문 고객수가 사업 전에 1만5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났고 1일 매출액은 사업전 2억에서 2억5천만원 매출액에 있어서 50% 정도 이것도 25% 정도 되겠군요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자구노력하고 경영현대화 이런 상품진열이라든지 또는 친절함이라든지 또 어떤 상품 특화하는 사항은 이것을 계기로 계속 만들어가야 옛날로 말하면 시장새마을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멘트 몇 포대 나눠주고 시골에서 마을길 넓히고 동네 주민들이 마음을 일체해서 화합해서 계속적으로 자구 노력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라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시장을 다녀봤는데 안타까운게 많이 있어요. 기대 이하로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본인은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시장에 가면 특화된 게 전혀 없다 달라진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상인대학도 많이 운영하고 그런데 상인들 먼저 전문가로 육성한 다음에 이런 지원책이 들어갔으면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지원하면서 별도의 연구용역한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신기시장 남부시장 용현시장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연구용역 없이 바로 시장상인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타당성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라든지 시에서 과연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가 판단했습니다.  중기청하고 구에서도 판단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문용역해서 학익종합시장부터 올해부터 연구용역을 2,850만원인데 올해부터 예산 책정되려면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예산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40억 정도 투자되면서 충분히 시장 원리가 아닌 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었다 보면 사전에 특화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건도 쥐고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다 똑같은 거죠.  들어가보면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낄게 없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 주민들이 한 두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특화된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보니 그것 개인의 그정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40억 30억씩 투입했다 하면 하자가 생기지 않을 거다 봅니다.  비가 오면 다닐 수 없으니 공사 감독은 구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사 감독보다 전체적 주관은 했습니다만 감리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감리사가 전체적으로 공사 감독했는데 그 부분까지 비가 올 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못했는데 앞으로 비가 샌 부분에 대해서 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저는 시장원리에 상당히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품권같은 경우 구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보조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구에서 투입한 예산은 없고 시에서 1억 투입되고 상인회에서 약 4천여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상인회에서 가입된 상인회에서 그렇게 투입돼서 25억원어치 인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재래시장 참 어렵고 활성화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지원과에서 적절하게 연구용역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느끼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보더라도 특화된 것 로봇하고 몇 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낙후된 남구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좀더 체계적 연구활동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5쪽이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 85.7% 남구는 도시가스 삼천리인가요? 보급하는데가 삼천리죠. 삼천리에서 독점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점이라기 보다 나누어서 인천에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위원 김기신  도시가스 공공성을 요하는 것인데 아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독점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자료 한번 볼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일부 논현동 고잔동 지역을 하고 있고 인천도시가스에서 남동구중에서 논현 고잔동을 제외한 남동구 지역이죠.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는 삼천리 도시가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삼천리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도시가스 기반시설은 소위 아파트같은 데는 공급하기 좋고 삼천리에서 원활하게 잘 하는 것같은데 공공성을 볼 때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공급 못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점해서 공급을 하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공급을 못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융자해 주는 것도 본인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데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보호될 사람들 못받고 있어서 공공성으로 간다 보면 도시가스하고 다른 연계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지금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물론 구에서 4% 지원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는데 300만원을 지원 받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곳에 있는 주민들은 300만원도 엄청 부담이 되는 세대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아마 설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김기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영세민들이 도시가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현재 남구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에 한해서만 저희가 도시가스 기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바꾸어서 집을 갖고 있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여기는 그 사람은 서구에 가 산다든지 다른 구에 가 삽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융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영세민들 실제 사는 사람들 영세민인데 그 사람들이 가스요금은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아까 가스안전에 관해 영세민들에 대해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세민들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좋은 정책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년 균등 분할상환인데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가 남구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 그런 부분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이니까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적으로 85.7% 거의 다 들어갔다 하는데 소수의 의견 중요하다 봅니다. 본 위원은 6개 동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절규를 정책에 넣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균등 분할 상환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 있죠.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담건수가 거의 97.88%가 해결됐는데 대개 보면 임금관련하고 산재ㆍ질병쪽이 많네요.  그런데 지금 상담내역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일일보고를 받고 있고 내용은 저희가 그중에서 수범사례가 되는 모범적 사례가 되는 사항은 올해 말쯤 하나의 발간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이게 악성인지 해결할 수 있던 사항이었던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했던 내용을 임금관련에 대해서 얼마나 악성이 있는지 산재ㆍ질병에 대해서 악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려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샘플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바위시장 우선 말씀드릴께요.  도화2동에서 석바위시장 거리가 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시골장이 있으면 근교에 몇 십리 길까지 교통망이 형성돼 있는데 진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보면 지역민들 유입될 수 있는 교통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화2동에서 석바위시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2㎞ 정도밖에 안되는데 교통버스 노선이 없어요  물론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인프라 구축해야 지역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경제지원과에서 특화된 사업만 중소기업 대단히 중요하죠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상당한 도움이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김기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지원과를 진심으로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또 경제지원과가 몇 배 많이 확대되어야 앞으로 남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역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외국 사례를 보면 경제지원과가 모든 시정이나 구정 업무에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있어야 시정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모든 과정에 가장 핵심사업에 경제지원과가  모든 일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제지원과가 많이 노력해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구정과 살림을 이끌어갈 수는 있는 방안을 확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련돼서 사실 재래시장이 아까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은 이슈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될 것 같지 않거든요.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대형 마트를 약간 구제해서 시간이라든지 해서 그쪽에 가는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현행법상으로 규제가 대규모 점포 등록은 허가라고 보겠습니다.  등록이라고 돼 있지만 허가인데 허가는 원래 어떤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내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 안내주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뜻대로 규제했다 하면 소송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행법 하에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일부 만든 구도 있다고 합니다.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국가정책적으로 법을 특별한 법을 만들기 전에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느끼기에 품질관리라든지 품질의 다양성 신선도 구매 주차장 친절도 모든 부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히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있지 않냐 생각돼서 안타까움 있습니다.
  용현시장 환경개선사업 했는데 먼저 111페이지인데 아케이트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구에서 안된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예산 자체가 중기청에서 국비를 갖고 와서 그 부분 상당히 50%내지 60% 많은 예산이 중기청에서 자체 지침과 이런 처리규정 이런 활성화 지침이라든지 전부 거기에 맞춰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은 공사가 견실하게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사항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사가 견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게 아니라 공사가 이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현시장같은 경우 고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햇빛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뜨거워 사람들이 못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통풍구를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물건이 시장 진열된 물건이 처지거나 금방 부패가 돼 도저히 장사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에 파고라에 설치된 환풍기가 강제 환기방식이 아니라 동력을 공급해서 전기라든지 동력을 공급해서 바람을 뜨거운 바람 빼냈으면 했는데 공사 당시에도 그 부분 문제돼서 기왕 환풍기 2개 있던 것을 3개 설치해 5개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연환기방식으로 뜨거운 바람 빼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덥다는 상당히 뜨겁다 올해같이 더울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제 환기방식으로 하도록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용현시장은 저희가 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상인들이 인하를 이뤄서 자구책을 자꾸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되고 있고 노점상 상인회와 거기 2개 상인회를 연합해서 하나의 상인회로 묶어 공사했습니다만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관계가 일어나고 마음이 뭉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향도 부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저희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 해결돼서 완벽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게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많은 노력하고 있고 계획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 자료를 노력하는 부분 계획하는 부분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문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문제에 대해서 시민동물병원과 계약했다 했어요.  시민동물병원이 이걸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시민동물병원과 계약하게 된 계약 현황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소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문제와 관련돼서 ‘06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 선정 호주 뉴질랜드 본 위원들이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연수하는데 판로개척단 선정됐는데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겠지만 거기를 왜 고집하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트라와 협의해서 저희가 시장성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를 코트라에서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공고하게 되면 업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에서 공고에 의해 신청하고 그 업체를 다시 코트라에 명단을 보내 거기서 생산하는 품종이 어떠어떠한 생산품인데 그 생산품이 과연 상담해서 수출 상담이 이뤄지겠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합니다 코트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조하면 저조 양호하면 양호 보통이면 보통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저희가 다시 기업체 사장에게 이렇게 저조로 나왔는데 가시겠습니까? 그중에 가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 해도 개척을 하기 위해 가보겠다는 분도 있고 또 그렇다면 안가겠다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거기를 가겠다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치르다보면 본의 아니게 순수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하면 분명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가는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겸사겸사 세미나를 위해 간다하면서 비중이 세미나가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해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과연 진짜 그 분들이 시장개척을 위해 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서 뭘 팔건지 뭘 개척하는 건지 분명하게 명분을 가지고 남구에 그 분들과 얼마만큼 도움이 될건지 그거에 대해 충분하게 지도 감독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인천지역 남구에 중소기업 현황 분류해서 업종과 규모이런 것 가지고 있는 것 자료 주시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한가지 중소기업 1인1사 전담교수제 문제인데 예산분담 현황중 인천대학교 산학문제인데 인천에 인하대학교 있어요.  굳이 인하대학교를 배제시킨 이유가 있는지 같이 협력해서 인하대학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인하대학교를 배제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다 하면 인하대학교는 문화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배제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 서로 손잡고 여러가지 같이 협력하고 이 지역혁신이라든지 지역특화는 남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활용해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인하공전 전부 최대로 활용해서 지역혁신 지역특화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또 여기 보면 첨단에듀테인먼트산업 혁신 클러스터 협력체제 구축 127쪽 이 부분도 사업 신청해서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인하대학교 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협약을 맺어 같이 지역혁신을 공동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원과가 앞으로 남구를 먹여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한 경제지원과가 많이 확대되고 공부도 하시고 외국 사례도 많이 끌어와서 경제지원과로 인해 남구 살림이 넉넉해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