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4인 제안)
3.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양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4일 양정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월 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4월 10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의안을 접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양정희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10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양정희 의원입니다.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12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3쪽,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9월 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경비 사용 예산과 3월 중 통보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672억 7,200만원으로 26년 본예산 1조 1,532억 2,800만원 대비 14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1,416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1조 1,287억 7,000만원 대비 12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6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 244억 5,800만원 대비 1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 등 총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 3월에 교부된 용현초, 백학초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과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5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현안 6개 사업과 인센티브 관련 현안 12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주요사업으로는 비룡큰둥지 생활 SOC 복합개발사업 39억원, 문학동 일원 보행로 개선공사 2억 8,000만원,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제거 및 2층 리모델링 공사 2억 3,800만원 등이 있으며 25년 인천시 평가 및 시책 인센티브로 교부된 주요편성사업으로는 영화공간주안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 2억 6,3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시스템 교체 1억 4,900만원, 버스정류소에 편의시설 설치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4,600만원 증액,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 50억원 증액 등 보조금 증감분의 64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작년 말에 교부된 다목적산불진화 방재차량 구입 건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억 4,00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1,000만원 증액 등 총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3억 9,400만원,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9,700만원, 아동양육시설 하위직 종사자 임금인상에 9,200만원 등 총 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89억원, 문학동 일원에 보행로 개선공사 3억원 등 총 117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 10억원,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 1억원, 용현5동 611-8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에 1억원으로 시비 보조금 총 12억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숭의1ㆍ3동, 숭의4동, 도화2ㆍ3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620만원 국비보조금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에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자료는 참고 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4건의 주요 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의 순서에 따라 박수연 의원님과 황숙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18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ㆍ재석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3인)
ㆍ찬성의원(13인)
  전경애   장규철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3인)
ㆍ찬성의원(13인)
  전경애   장규철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4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7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고병선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