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박수연 의원)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복지건설위원회 3건, 총 4건의 안건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의회 본연의 책무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일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수연 의원)
먼저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각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미추홀구의회의 실상에 대해 구민께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집행부로부터 구민 삶과 직결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조직 효율화와 직원 사기진작에 꼭 필요한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조례안은 그간 열악한 대우를 받았던 미추홀구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틀 전인 4월 22일 오전 10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자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야 하는 주민대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를 저버린 행위는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임이 자명합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 의무를 회피하고 꼼수 회의를 자행한 기획행정위원장을 규탄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청가를 내고 예정된 오전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방기하였고 당일 오후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다섯 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회의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으로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무단으로 불참한 당사자인 위원장과 해당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도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의회에 출석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연이어 불참한 이번 행태는 단순한 일정 충돌이나 개인 사정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이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며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의 직무는 구민과의 준엄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제9대 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과 변화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마지막 순간까지 구민이 주신 단 1분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약 140억원이 증가한 1조 1,672억원이며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국ㆍ시비 매칭사업 법정의무경비 그리고 성립전 예산의 반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외부 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 편성의 적정성과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등 추경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및 3호점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쉼터 및 마을주차장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종합의견입니다.
노후화된 주거 밀집지역 대상지의 기반시설 적정성 확보 등을 정비계획에 철저히 반영하여 미추홀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재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저를 믿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협조와 열정 덕분에 어려운 현안들을 마주하며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성실히 협력해 주신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3. 주염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4. 주안8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전경애 장규철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황숙경
○청가의원수 2인
이선용 김오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시현정
자치안전행정국장박성노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고병선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