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10월 21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숭의4동 동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도화1, 2, 3, 주안5, 6동 지역구라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숭의4동에서 동 이거 자료를 보니까 57페이지, 58페이지 봤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닌데 좋은 사업 같은데 여기 보니까 살핌ON 사업 있더라고요. 거기 40명을 찾아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 그런데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200만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 200만원 돈을?
○숭의4동장 문경아 저희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후원이 걷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착한가게나 착한개인을 통해서 저희 동에 지정 기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산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정 기탁된 부분의 돈을 200만원 정도를 이 사업에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게 모금한 게 많아요?
○숭의4동장 문경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 회비를 걷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가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원씩.
○안재훈 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체에서 자기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낸 거?
○숭의4동장 문경아 자체 회비를 더 걷어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지역을 위해서 착한가게, 착한개인들이 하시는 부분들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 200만원을요?
○숭의4동장 문경아 네, 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주민 40명 한 분당 5만원 이내로 물품을.
○숭의4동장 문경아 네, 네.
○안재훈 위원 그러면 말씀 나눈 김에 5만원으로 뭘, 물품이 어떤 건지도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숭의4동장 문경아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좋은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숭의4동장 문경아 네, 감사합니다.
○안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용현2동 동장님, 혹시 계신가요?
○용현2동장 이미숙 안녕하세요. 용현2동장입니다.
○양진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동장님, 언제부터?
○용현2동장 이미숙 작년 7월부터.
○양진석 위원 작년, 그러면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청의 기능이나 역할을 이제 동쪽으로 많이 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공사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엑슬루아파트, 삼익아파트 있죠. 거기 민원 많이 제기되시죠?
○용현2동장 이미숙 일반화도로 그 대로에 관한 민원이요?
○양진석 위원 네, 하면서.
○용현2동장 이미숙 주차공간 그런 걸로 민원을 좀.
○양진석 위원 주차공간?
○용현2동장 이미숙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저런 거는 뭐 분진, 소음 이런 거는?
○용현2동장 이미숙 그런 건 들어온 거 없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래요?
○용현2동장 이미숙 네.
○양진석 위원 저희 쪽에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받은 민원이 현장 방음벽 설치 이거 하나 있고 현장 작업시간을 준수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는 현장 작업시간은 준수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륜기 이게 트럭이 나올 때 트럭에 있는 먼지나 이런 거를 하는 거 있죠?
○용현2동장 이미숙 네.
○양진석 위원 그게 보이는 데 있는데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관련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방음벽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일 수도 있는데 아마 도로 쪽 관련된 부서가 있을 텐데. 이쪽에 한번 민원을 제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조치 좀 할 수 있게.
○용현2동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2동 동장님 나와 계신 김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동 행복센터 맞은편에 교차로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화빌라랑 푸른어린이집 있는 그 교차로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주된 통학로인데 보니까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차로가 되게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차가 많이 밀리고 통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설치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용현2동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수경 위원 혹시 어쨌든 간 차량 통행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이나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용현2동장 이미숙 아이들의 통학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김수경 위원 등ㆍ하교 시간이 좀 위험해보이고 일반 주민들이 다닐 때도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용현2동장 이미숙 그래서 통학로 안전보다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통행을 좀 넓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저도 생각을 할 때 신호등을 설치하면 확실히 차가 2, 3대밖에 못 서 있어서 확실히 밀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현2동장 이미숙 그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김수경 위원 네, 저도 민원을 받아서.
○용현2동장 이미숙 어쨌든 교통 관련 그쪽에서는 차량에 대한 사고도 위험도 있고 정체된다고 해서 그거는 불가로 왔었거든요. 너무 정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확보는 좀 넓히기는 했는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건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행복센터 바로 맞은편 교차로 첫 번째 교차로 거기가 이제 3차선인 부분을 4차선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늘려준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늘린 게 그 차선을 늘린 게 아니라 차로의 폭만 넓혔다고 하는데 혹시 그 4차로가 아니라 3차로에 폭만 넓힌 이유가 있는지.
○용현2동장 이미숙 이유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용현2동장 이미숙 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동 전체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27년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결제를 할 때 온라인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래도 간편하고 전산화가 자동으로 되니까 유리한 점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몇몇 소외되신 분들이 발생을 할 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알고 싶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게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 아마 20%, 1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온라인 결제 그다음에 오프라인 결제까지 동시에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네, 네.
○부위원장 장현태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국장님, 저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각 동에서 자치활동으로 환경이나 방범이나 이런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활동 중에 혹시 그 재난 대비 활동이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폭설에 대한 우려지역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꼭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양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년 파악을 해서 안전총괄과 이런 데다 보고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그거를 지역을 다 공문을 통해서 다 받고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구에서 하는 것도 총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이제 단체들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진석 위원 그럼 특별하게 재난지역 파악하는 그런 별도의 모임, 별도의 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별도로 있는 거는 따로 다 통일되게 있는 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특별기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여름철이랑 겨울철이랑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회는 하나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회관?
○양진석 위원 회, 회, 모임.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거를, 위원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특별히 그런 거를.
○양진석 위원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자율방범대라고 그거는 이제.
○양진석 위원 그러면 자율방법대는 사실 뭐…
(「자율방재단」하는 이 있음)
방재단?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자율방재단.
○양진석 위원 방재단에서 그런 것도 같이 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를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그런 거에 의해서도 그것도 방재단이 하고 있고 통장들 단체들 전부 다.
○양진석 위원 아, 방재단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네, 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방재단에서 그런 거를 그런 위치 같은 거를 변경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치가 위험지역이 새로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이제 보고를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방재단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그런 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진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린다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네, 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용현3동장님, 나와 계시죠?
○용현3동장 신상일 용현3동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착한동 선포하셨죠?
○용현3동장 신상일 네, 저희가 착한시장을 선포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시장, 시장하고 동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었었나요?
○용현3동장 신상일 착한동은 2023년 시작을 한 거고 착한시장을 이번에 선포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리고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용현3동장 신상일 이번에 신청사 개청하면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7월달에?
○용현3동장 신상일 네.
○위원장 김재원 하고 나서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용현3동장 신상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착한가게 같은 경우에 한 곳 모으기도 힘든데 3주 동안에 10개가 신청을 하고 또 단체에서도 우리 단체 빠졌다 그러면서 신청을 해서 현재 10개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용현3동이 물론 상당히 이제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모범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계신 동장님들 혹시 명예의 전당 운영하는 동 있나요? 하시는 동 있으신가? 어디시죠?
(「문학동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원 문학동 있으시고 그리고 도화동 있으시고.
이게 하실 때 명예의 전당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현3동장 신상일 일단은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이 착한동 선포한 이후로 3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성을 기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착한가게를 많이 모으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시장도 가게도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예전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봉사라든가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 알아야 돼요.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을 통해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기부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는 동에 찾아오시는 분들로부터 우리 부모라든가 이웃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더 따뜻한 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고민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저희가 동장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는 있거든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장님들이 영업사원은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착한가게도 있었고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고 저도 하고 있지만 함으로 해서 거기에 만약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으면 남다르거든요, 사실 느낌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의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하셨고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해야 돼. 미추홀구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스스로 알아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이 평상시에도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3동장 신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맞춤형 통합서비스 진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재원 원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쭉 하고 있었지만 통합돌봄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21개 동에서 하는 일은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동행 그다음에 중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시작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조직개편되고 이제 부서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도 살짝 살짝은 이제 하고 있었지만 부서가 생기면 거기서 역할들을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다 하던 업무이기도 하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래요. 홍영 동장님 앞으로 좀. 협의회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도화1동장 홍영 도화1동 동장 홍영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저희 담당하고 취합을 해봤는데 도화1동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18건이 접수가 돼서 연령을 분석해봤더니 70대가 8건, 80대 이상이 10건 그리고 성별은 남자 6건, 여자 12건. 유형으로 봤을 때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17건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이 1건 그리고 최종 선정 구청에서 선정결과 18건으로 100% 선정이 됐고, 선정까지 소요되는 그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면 선정이 되고 그리고 구에서는 통합돌봄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복지담당자가 사례관리로 전환해가지고 기타 서비스 연계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이 뭐냐면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제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물론 명예사회복지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 많은 분들이 이제 발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분들의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다가 명확하게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안6동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어요, 이 대상자분.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도 40명이 넘고 지금 18명, 뒤에 계신 분들 다 30, 40명 되신 분들 많아요. 이게 동별로 편차가 많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구도 미추홀구 사니까 어떻다, 연수구 가니까 어떤 혜택을 본다는데 동별로다가도 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프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통합돌봄회의 때도 현장에서 발굴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많은 업무가 가중돼 있지만 이 부분이 21개 동장님들도 아마 문제가 이게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이 간다고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로지 동장님들한테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이 정체되지 않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로 전보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 노태형 팀장입니다.
이어서 ’27년 예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 재정 부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기획예산실은 계속사업 6건으로 주요 추진현황 및 예산 변경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관리, 각종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적극행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6일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1국 1과 7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 14건을 선정하였으며 일몰 시책도 11건 발굴하였습니다.
’27년에는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포상과 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겠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세대가 함께 약동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지속가능 행정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88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주요 변경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에 따른 수당 및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비용 642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정백서 PDF 파일 제작 및 직원 수첩의 수량 조정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1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554억 3,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45%, 재정자주도는 26.06%, 지방 채무는 35억 9,000만원입니다. 4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는 ’27년 본예산과 ’26년 정리추경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전절차 이행으로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7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6,500만원이 사업 완료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말까지 148건을 제안받았고 제한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6개 분과위원회 심의 및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한 주민 선호도조사 후 10월 7일 민간 협의회를 거쳐 23개 사업 7억 1,462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 의회의 승인을 거쳐 ’27년 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안 사업 접수 전 동 주민자치회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17만원입니다.
27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26년 성과관리 자체 평가대상은 10월 6일 조직개편으로 41개 부서 161개 과제이며, 5월 사전지표 성격 평가와 7월 중간 달성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 최종 평가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입니다. ’27년 우리 구 평가지표는 총 88개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보고회 등 지속적인 실적 관리로 올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평가와 공정한 포상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27년 성과관리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82만원입니다.
31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년에는 상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규제 개선 과제를 9건 건의하였고 건의된 상반기 5건 중 1건은 중장기 검토, 1건은 일부 수용되었으며 하반기 4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년도에도 전 직원 대상 규제 혁신 역량 강화 교육,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를 발굴 및 정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 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 지원을 위한 변호사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으로 25건 6,4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26건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법정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송무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19페이지 시책일몰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임신공무원 편의물품 지원이 목적 달성을 기준으로 이제 시책일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임신 직원의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일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중복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시책을 할 때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됐었던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출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복지포인트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또 편의물품 지원이다 보니까 10만원 이하의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사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똑같지도 않고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없애고 우리가 예산이 좀 더 충분하다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복지포인트나 이런 데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최초에 시행할 때보다는 목적을 달성한 사업이라 이게 굳이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되는 제도는 따로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도 있고요.
○김수경 위원 복지포인트를 더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출산하게 되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속이나 이런 거 가족과 상관없이 탄생할 때도 그렇고요.
○김수경 위원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 1인당 10만원이면 엄청 크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이게 돈으로 지급하는 거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편의물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발 받침대 이런 거를 원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산전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또 그 물품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처치 곤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몰을 해도 기존에 아예 없던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고 중복으로 계속 하는 게 맞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몰제도로 내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봤을 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체… 여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총무과랑 협의해서 조금 더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임신공무원분들 복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이 질의에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일몰제 시행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급하는 거였는데 그게 예를 들면 포인트라든지 수당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목이나 이런 건 좀 틀려지는 거고요.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편의물품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돈으로 정액으로 주게 되면 여러 직원들이 이제 다 사용은 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계속 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대체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마무리 짓고 나중에 어쨌든 임신하시거나 이런 거는 근무하는 여건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거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것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거 해왔던 사업이 몇 년이나 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여 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10여 년 이상이면 단발성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이게 이제 아까 김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임신 중인 직원의 근무환경을 지원하고 복지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일괄적으로 물품을 하는데 그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그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걸 정리를 한다고 결정을 했었을 때 대안이라도 좀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 측면에서라고 10만원으로 기준을 줬으면 이런 물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결국 효율적이지 못 하다라는 결정을 했으면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든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임산부 물품을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제안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해당 과에서 그런 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관련 과랑 얘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단순히 일몰제 운영 때문에 정리를 했다라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상황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관련돼서는 담당부서장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그리고 18쪽에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 사례 있어요. 2025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 사례 보니까 8건 그리고 2026년도에 보니까 6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2025년도 사례 중에 보니까 우수 1건과 장려 2건 그리고 2026년 사례 중에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등을 받았는데 2027년도에도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관련된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한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사례가 결국 취지가 공직사회에 뭔가 확산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해가지고 실제 행정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나 ’26년도 선정 사례 가운데서 혹시 실제 구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거 생각나신 게 있으실까 해서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거의 다 반영은 됐고요. 지금 특히 그런데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하고 우수한 사례가 저희는 제일 잘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용현시장 초입에 있는 노점을 17년이나 그렇게 했던 거를 좀 어쨌든 이해와 설득으로 노점을 철거하게 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 나대지를 어쨌든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지금 개방형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이거는 특히 동 직윈이 추진을 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대지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검사지연과태료 QR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이제 늦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하느라고 깜빡 잊고 못 내고 하는데 이건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납부율이나 징수율을 높였다고 하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다 전파가 될 수 있는 확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을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우수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방법론도 그렇고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양비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서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 부서에 뭔가 소통과 공유로 조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그래서 경진대회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유튜브 생중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이런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직원 조회나 혁신교육이나 이런 때가 있으면 우수 사례나 이런 거를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는 거 말고 그렇게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추후에도 이런 행정적인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그런 성과를 공유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주민들께 편익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시면 ESG사업 같은데 지속가능 발전 관련돼서 소요예산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랑 공론장 개최 이거는 신규 이번에 새롭게 되는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네, 네.
○양진석 위원 보니까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갖고 확인해보는 건데. 지금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통 임기가 몇 년이시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는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 지금 구성은 안 돼 있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래서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 조례도 보면 사회전문가나 전문가들을 다 위촉하게 돼 있는데 맞지가 않아서 상반기 중에 이런 조례 정비를 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물어봤으면 빨랐을 텐데, 이거 계속 미추홀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털에서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희 미추홀구는. 그래갖고 이게 몰래 운영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지는 않고 이게 지금 기본전략이 있고 추진과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국가에서 기본전략하면 시도에서 추진계획을 짜고 이랬던 거가 지금 다 의무사항으로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인천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2월에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도 지금 내년에 하반기쯤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공청회라든지 여러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좀 모아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미래에 관련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수당이랑 공론장 개최가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다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용역수행사가 늘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미추홀구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용역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지만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그런 해당 전문가분들을 다 모시고 의견을 모아보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자치협력과에 민관협치공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미리 이걸 준비 쉽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앞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동방향을 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죠, 추진계획이나 실천과제는 만들 예정입니다.
○양진석 위원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이게 먹거리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간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게 시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병풍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신규로 수당이나 공론장까지 개최한다고 하시면 이왕 하실 거면 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잘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뭐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또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게 미리 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양진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양진석 위원 뒤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그게 나와 있는데 승소율 제고를 위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요업무보고인데 전에 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좀 얘기,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지금 고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받으면서 민원여권과에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늘려준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보면 아무래도 저희 쪽에 있다 보면 소송이나 이런 쪽에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상담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민원들이 와서 이런 법률적이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타 저희 직원들에 대한 그런 법률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민원여권과에 민원상담관을 이걸로 좀 대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처음에는 이걸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가 예산에는 올려놓은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양진석 위원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5페이지, 26페이지 앞선 회의에서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이 사업 특정지역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지금 실장님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184건 접수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접수된 사업이 동별로 균형있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148건은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받은 거고요. 민관협의회 걸쳐서 12월 본예산할 때 올릴 거는 23건입니다. 7억 1,000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골고루 동별로 안배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각 동이나 이런 데 관련자들과 해서 어떻게 하고 좀 골고루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하고 저희가 또 이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 행사성이나 교육성이나 타 부서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하다 보니 건설, 공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민이 본인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냈고 또 해당 부서에서 검토나 분과위원회에서도 거친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동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제외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봐서도 저희는 한 동이 아니라 21개 동을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방안 연구 중에 있고 그래서 21개 동과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다 골고루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같은 동에 사는데 아까 김재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미추홀구인데 더 나아가서 같은 인천에 사는데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제안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여러 가지 통로로 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올라온 동은 그만큼 동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저희가 봐서는 조직적으로 애쓰셨다고 그렇게 평가도 하고 싶습니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건전재정 실현 예산이 2억 1,579만원으로다가 3,618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공통경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가능사업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공통경비라고 하는 게 풀비라는 게 매년 틀립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는 산업 시찰이라든지 해외 갑자기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많은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고 저희가 이제 평균을 내서 그거를 기존에 300이었던 걸 100으로 했고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한 200 정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 조직개편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자산물품 취득비가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삭감 예산이 적극행정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삭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예산을 다 보게 되면 위원회라든가 추진단, 지원단 많이 늘고 있어요. 경직성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죠, 네.
○위원장 김재원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획예산실에서 업무가 보통 예비비에 관한 거를 담당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다음에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복지건설 쪽에 국유지 무단점유로다가 변상금 건이 올라왔어요. 전용으로다가 제가 봤는데 일단 서로가 보는 시각이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무시를 한다고 본 위원은 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는 법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번에 적환장과 관련된 변상금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3,325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럼 하나가 빠졌죠? 미리 추경에 세웠던 한 부서.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도시경관과 663만 1,000원 합쳐서.
○위원장 김재원 전체 제가 봤을 때 3,840만 7,000원 나오던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3,800이나 500이나…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 그건 크죠.
○위원장 김재원 크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이걸 전용으로 다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전용을 하는데 부서별 전용이에요. 그러면 부서마다 예산 추계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부서에서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포괄적으로다가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항공측량에서 나온 자료가 5년치인 것 같아. 그런데 부서별로다 예산 승인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컨트롤타워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켜준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있었죠, 추경에서? 그러면 한 예산 바구니에다가 돈을 담아놨는데 추경에 증액을 시켜놓으니까 거기서 빼다 써요, 그게 전용이에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추경에 있던 돈을 전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재원 어차피 부서에서 쓸 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거기다 채워놓은 돈이잖아. 그 바구니에 있는 돈 어디 가는게 아니라 그 부서로 가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죠.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그때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왜, 그러면 예를 들면 건설과, 공원녹지과 예산범위가 같아요? 추경을 잡을 때 아니, 최초의 예측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끝까지 예산을 채울 거 아니에요. 부족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 위원들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채워주고 싶은 게 위원의 입장인데 그게 곧 복지서비스라든가 민원서비스라든가 그거랑 관계돼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부서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돈 해결하라, 변상금을 내라,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인지가 좀 잘 됐었으면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자기 이제 변상금 부과가 통보가 된 거고. 그 해당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납부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는 맞지 않고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고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캠코라는 곳에서는 변상금 고지서를 이제 발부를 하면서 이때까지 안 내면 가산금을 이제 징수하겠다, 징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 부서에서 전용을 통해서 이제 납부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부서들은 그걸 보고 이제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이제 하는 바람에 여기만 고지서가 늦게 나왔고 그 고지서가 이제 추경 이후에 가능한 거라 여기만 지금 전용을 안 하고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공원녹지과가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정비비 시설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금액이 380 정도 되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는 2회 추경 때 수시정비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비할 때 쓰이는 돈이니까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추가로 더 세워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자체는 모자라서 추경에 저희한테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에서 전용을 해갖고 일부 낸 거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수시정비비는 이거랑 상관없이 공공운영비는 모자랐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올라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캠코랑 얘기가 잘 돼서 추경 이후에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그렇지 않고 가산금이나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해서 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한 공간에 4개 부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배상금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대부계약을 맺게 되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과에 없이 자원순환과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우리가 추경에도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ㆍ결산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거잖아. 물론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만큼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전체 총계주의잖아요. 그러면 다 담았어야 되잖아. 안 담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혀 안 담았죠. 그리고 당연히 회계연도에 돈을 써야 된다는 독립의 원칙도 있는 거고. 서로 위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선 이거 담을 때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법정경비를 먼저 담고, 그렇죠? 3개가 다 위반이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굳이 전용으로 해가지고 부서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없는 예산 다, 그럼 예비비에다 넣으면 그런 경각심을 준다는 얘기죠. 위원들도 알잖아. 이제 보고 받잖아. 예비비 사용하면 그다음에 그걸 사용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전용이라는 게 수백, 수천 건이 되는데 위원들이 알겠어요, 그거? 그냥 넘겨버리면? 이번에도 그거 자세히 안 봤으면 알았겠냐고. 의회의 권한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에 대한 이윤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항이었었고 이것도 캠코와의 관계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전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획예산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큰 눈을 뜨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조경은입니다.
2027년 미래전략실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 사항은 당초 인수위를 거쳐 검토한 결과 6대 분야 83개 공약 10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및 1차 회의를 거쳐 9월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최종 확정 및 공표하여 11월 중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부서와 마무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약사항 목록이 최종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보고회를 시작으로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약 추진율과 이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80만원입니다.
44쪽, 미추홀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AI와 ICT를 활용한 건강 증진 인프라를 조성하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5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7년 AI CCTV 기반 스마트 관제로 범죄 예방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계획 수립과 보안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써 해당 부서와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47쪽,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구정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정책연구단은 ’25년과 ’26년 각각 5개 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과제를 연구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9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10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서 작년과 올해는 정책연구단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객관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48쪽, 추진계획입니다. ’27년에는 10개 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팀이 구성되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의 성과들이 부서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 공감 행정을 위한 구청장 민원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기존 직소민원상담실 지속 운영과 함께 구청장 직통문자 시스템인 미추온 문자서비스, 안부 문자 미추온플러스, 현장 중심 이동상담소를 새롭게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공공은 물론 민간의 지속적인 화해 지원을 통한 갈등 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추진단 구성 운영과 더불어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 호민관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 ’27년 추진 계획에 따라 민원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갈등 관리에 주력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변동 추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제적 민원 대응을 통한 신뢰받고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1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안녕하세요.
○김수경 위원 미래전략실이 이제 명칭이랑 조직개편안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미추홀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을까,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딱 열었는데 보니까 7월 임시회 때 있었던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임시회 때는 5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스마트정책실로 이관되었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미디어홍보실로 이관을 했고요. 빅데이터팀이요.
○김수경 위원 아, 미디어홍보실로. 그래서 물론 신규사업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기존 이렇게 계속사업만 한다면 부정적인 여론을 그렇게 무릅쓰고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보여줄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중장기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업무보고 안에서 빅데이터 데이터에 관한 어떤 업무가 미디어홍보실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의 업무보고만 빠지고 실제로 전에 있었던 스마트정책실에 있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대동소이한 그런 걸로 보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새로운 부분이라 한다면 직소민원팀 소관으로 갈등조정추진단을 새로이 구성 운영한다든가 주민 호민관을 별도로 또 운영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안에 별도로 담지 못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따로 일일이 나열하고 열거한다기보다 앞으로 도시개발신속지원팀에서의 어떤 해야 되는 업무 부분들도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도기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선7기 때 있었던 그대로의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4분기 새로이 미래전략실 다시 명칭을 바꾸고 하면서 업무가 어떻게 변동되는 추이는 차후에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업무적인 부분을 따로 별도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는 업무보고에 기존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새로이 재구성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반드시 그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말씀 주신 거 기억하고 다음에 한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그러겠습니다. 네, 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항상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47페이지 정책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몇몇 가지 궁금한 것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통해서 찾아봤는데 최근 3년간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이 기사도 없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혹시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좀,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사실 정책연구단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따로 이렇게 각각의 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25년, ’26년, ’24년에도 이제 5개 팀씩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재 연계 가능했던 어떤 산업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보면 동마다 빈병 무인수거하는 그런 기기들이 자원순환으로 해서 다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연구단 통해서 나온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라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도입이 돼 있는 부분도 정책연구단을 통에서 나온 부분 그리고 가족참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은 성평등가족과로 바뀌었지만 가족참여 문화체험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돌봄 노인인력 연계 가능성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연구단에서 다뤄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올해 ’26년까지 10월에 또 정책연구단 발표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토대로 3년 동안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3년간의 사업성과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자료 한번씩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길 바라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게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네.
○부위원장 장현태 저희보다 더 중요한 주민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성과도 조금 홈페이지나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대표적인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청 차원에서 보도기사를 좀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다각도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충주맨 같은 경우도 그 한 사람의 변화는 되게 커요. 단초 하나 작은 시작점이 큰 미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비효과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단 같은 경우에 제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많이 연구한 거를 계속 봤어요.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1,500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연구비라든가 포상비 600만원. 사실 이 비용 가지고 큰 효과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은.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의회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김수경 위원님께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신 거는 변화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장님 유능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정책연구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위원장님 작년에 1,000만원이었던 게 내년에는 1,500으로 500을 증액을 하는데요. 사실상 저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5개 팀의 정책연구단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50만원 예를 들어 90만원이 지원이 된다거나 나중에 연말에 발표회를 거쳐서 순위별로 포상금 나가는 부분도 실제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 정책연구단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게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예산 반영에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어제 미래전략실 이거 공부하느라고 제가 잠 못 잤다고 그랬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감사합니다.
○안재훈 위원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선별관제 구축하는 거 그거 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밥줄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거기 한 열 몇 분 계시죠, 관제?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관제 CCTV 안에 센터 안에요, 세 분이 4교대씩 해서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열두 분 근무하시는 건 아는데, 스마트 이게 구축이 되면 열두 분 다 밥줄 끊어지냐고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그럴 줄 알고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미추홀구의 CCTV 설치현황이 현재 3,565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AI CCTV 관제로 해서 1,700여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한 1,700, 1,800대를 추가를 하는 부분은 기존에 AI 관제로 탑재돼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 반 정도 되는 건데요. 나머지 부분을 AI를 통해서 관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3,565대가 전체가 다 도입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계신 열두 분이 움직임이라든가 화재 그리고 돌발 사건, 사고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안재훈 위원 열 두명 티오는 줄지 않는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훈 위원 이거 확실하셔야 돼.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어제 제가 관제하시는 분 만났거든요. 떨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안전총괄과와 교통행정과에서 CCTV 관리하는 그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안전총괄과가 90%의 CCTV를 자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채용이 돼 있으신 그 열두 분은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전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안재훈 위원 아, 인원은 안 줄어든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여기 스마트 이거는 유지비용은 따로 1,800 정도 더 들어오면 유지비용은 더 발생 안 하나?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유지비라면 어떤?
○안재훈 위원 유지비용, 그 기계를 돌리는 데에 대해서 사용료나 아니면 유지비용 같은 건 없어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연간 유지보수 예산은 내년도에 14억 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안재훈 위원 잘해 주시고 인원 밥줄 안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안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보통 이게 과기부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초기에는 구축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조금 지나고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증액 부분이 그거를 대처를 잘하라, 그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AI 기반 CCTV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약간 이렇게 미래전략실에서 공모하고 했던 사업이 스마트정책실 이어서 했던 건데 한 4,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4, 5년,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던 방식보다 AI 기반이라 그러면 사전에 발생을 사전에 미리 포착을 하고 그런 게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된다는 그런 거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맞습니다. 네, 네.
○양진석 위원 뒤에 사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4년 좀 넘는 시간 동안 AI 기반 CCTV로 해서 성과가 난 게 있을까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성과라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양진석 위원 아니, 왜냐면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는 발견을 못 했지만 AI 기반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이라고 좀 그렇지만 사고를 저희가 찾아냈다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성과.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재, 어떤 각종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이 흐름 자체가 관제센터의 운영요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으로 워터마크 형태로 그게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는 자료들이 CCTV 관제센터에서 다 수록이 돼 있는 자료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다르게 여쭤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보다 이 운영방식이 더 그러한 사고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건수가 더 많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사실은 이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거를 새로이 탑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의회에 영상이 있으면 딱 보고하면 좋은데 저희 미추홀구가 열악해가지고 보지를 못 하니까 말로만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화면상에 별도로 이 워터마크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진석 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의회에 영상 같은 거 설치 좀 해 주면 좋은데.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웃음)
○양진석 위원 하여간 이건 일단 제가 이해했고. 구청장님 공약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행에 관련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미래전략실이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공약업무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민선9기 인수위 백서에 있던 공약을 이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인수위에 있는 공약 중에 상충되는 공약들이… 이건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여쭤보고.
50페이지 보시면 아까 얘기하신 공감행정을 위한 구청장 민원소통창구 운영 관련돼서 보시면 신규사업에 갈등조정추진단 자문료 그리고 소통행정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갖고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추진단 왜 만드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갈등조정추진단이요?
○양진석 위원 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사실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계는 공공갈등만 다를 수 있는 이미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센터라든가 장례식장, 예식장 각종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협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 갈등을 제외한 민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양진석 위원 추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갈등조정추진단의 단장님은요,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이미 중앙정부에서 단장은 담당관은 또 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밑에 전문가들은.
○양진석 위원 위원들, 위원들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이제 구성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양진석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고?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이거 소통행정 업무추진비 소통행정이 어떤 소통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통행정의 업무추진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갈등조정추진단 더불어서 주민 호민관도 저희가 최근에 위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과의 함께 하는 소통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면 호민관분들하고 만날 때 식사비나.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면 회의참석비용 이런 거 주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양진석 위원 호민관 그분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다 또 편중돼 있던데, 보니까.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과거 역대 구의원분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역대 구의원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퍽 하면 위원회 만들고 추진단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보통 위원회나 추진단 같은 경우가 법정위원회나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게 악용을 하게 되면 보통 단체장들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한테 보은을 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반발이 나올 것 같으니까 껄끄러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빌드업을 하려고 보통 추진단이나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보통 위원회하고 추진단이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전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는 않을 텐데 예상이 돼요, 대충. 어떻게 추진단을 꾸릴 거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대충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제 예상이 아마 빗나가길 바라는데 안 빗날 것 같은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논의는 하겠지만 일단 신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시면 아마 행정감사 때나 그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추가로다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추진단 자문료는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1인당 10만원이라고 예상을, 10만원으로 산출을 했다고 봤을 때 2시간의 어떤 시간으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원수 곱하기 갈등이라는 게 특정 어떤 갈등에 대비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약 1건에 대해서 6회 정도로 잡게 된다 그러면 10만원 2시간 그리고 인원수 그다음에 6회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서 이 예산이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720만원이라고 하면 민선8기 때 가장 잘한 게 동 중심 행정 그런 민원창구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산이 빈약했었죠. 그런데 운영을 참 잘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단단단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럼 그 예산이 저희가 예산실장님한테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게 경직성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이거 하나 지금 만드는 데도 거의 84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 호민관도 위촉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분들의 원칙은 무보수였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현재도 그렇게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소통행정 업무추진비에는 안 들어가요?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거기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갈등조정추진단, 호민관 이렇게 합쳐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하신 바대로 만약에 갈등조정추진단에서의 720만원 예산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만약에 어떤 특정갈등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나가는 예산이다 보니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10월에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건데요. 우려하신 바대로 4/4분기 사이에 우려하는 거는 실제로 갈등이 될 만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확실히 발췌를 해서요,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되게 위중한데, 결과로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요.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사고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을 어떻게 했다야. 그런데 이 해결점이 한쪽만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쌍방 민원이에요. 한쪽을 해결해 주면 한쪽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피의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누가 정리하냐 이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양진석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호민관 같은 경우도 다양한 그런 분들의 지혜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문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 또한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민관 자체가 생성이 되면서 갈등을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8명 했고 10명 이내다 그러면 정치성을 보면 안 되지만 무조건 보면 안 되지만 부득이 봐야 된다 그러면 배분에 대한 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긴다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은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조경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인사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 황화선 팀장입니다. AI데이터팀 김지숙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일반 현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을 통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행정 광고와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성과를 시기 적절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 기획 기사 제작, 인터뷰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함은 물론 문자 알림을 통해 구 주요행사정책 및 생활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원입니다.
60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소식지 나이스미추 발행과 관내 3개 방송사 사랑 캠페인 및 구정 홍보 영상 송출, 인터넷 방송국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춰 모바일 구정 소식지를 강화하겠으며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 구정 홍보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친근하고 참신한 구 브랜드 영상과 숏폼 콘텐츠 확대 및 시리즈성 콘텐츠 기획으로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고 SNS는 시각 중심의 콘텐츠 강화와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 채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300여만 원입니다.
62쪽,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미추홀구 홈페이지는 주요 정책과 행사 등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가상화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7년에는 주민의 정보 검색과 열람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노후화된 검색 엔진을 교체하고 검색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문서 퓨어 솔루션을 새롭게 도입하여 별도 프로그램 없이도 각종 행정 문서를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00여만 원입니다.
64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통계 조사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서에 제공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대와의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과업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 발굴한 공공 데이터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구민들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7년에는 공공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교육을 새올 자가학습으로 제작하여 전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품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26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광업 및 제조업 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여만 원입니다.
66쪽, 행정정보통신시설 상시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터넷전화 시스템 라인센스 및 전화기 등 통신기기를 구입하였으며 노후화 장비 대책을 위한 신규 녹취 컬러링 시스템 채널을 증설하였습니다. ’27년에는 통신장비 장애 발생 시 활용할 인터넷전화기 50대와 네트워크 스위치 10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통신시설 유지 보수를 상시 관리체계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되게 재밌는 영상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미추홀구 거더라고요. 수봉산페스티벌 관련해서 홍보 릴스였는데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로도 찾아봤는데 보니까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확인했는데 3만 8,000 정도 나왔고 댓글도 110개 정도 달렸는데 혹시 이거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직접 제작하신 건지, 아니면 외주를 준 건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같이 협력해서 만든 거고요. 거기 참여한 직원은 저희 미디어홍보실 직원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외주업체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홍보팀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미디어팀, 홍보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미디어팀이랑 같이 협업을 하신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미디어팀과 협업한 겁니다.
○김수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의 조회수 상승의 원인이 이벤트 때문인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같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을 때 어떤 게 이제 조회수랑 댓글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일단 참여한 직원이 평상시에 이런 이미지의 직원이 아닙니다. 조금 많이 점잖고 연배도 조금 있으신 직원분이신데 본인을 조금 내려놓고 만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좀 패러디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역동적으로 기술을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체 제작하는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컨텐츠 기획이나 제작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 그 직원분 한번 뵙고 싶어요. (웃음) 수봉산페스티벌 외에도 나머지 것들도 홍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수봉산페스티벌 영상 관련돼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면 후반작업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거는 업체가 해 주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약간 캐릭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봤을 때 거부감 없게 하기 위한 유연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저희 미디어 쪽에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후반작업이 있거든요. 편집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업체를 쓰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그게 개별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김영근 위원 예를 들면 수봉산페스티벌 영상, 아시는 분 계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편당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된 게 없어서.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혹시 필요로 하신다면.
○김영근 위원 추후에 같이 좀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분께는 혹시 뭔가 혜택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 직원의 무한한 박수. (웃음)
○김영근 위원 이게 사실 뭔가 마중물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창작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되거나 뭔가 획일화돼서는 뭔가 창작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응원을 하고 독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홍보실 홍보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추홀구를 알려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일단 아까 조회수 말씀하셨었는데 관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의 관심, 참여를 이끌어내는 뭔가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참신한 그리고 관심도가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결국은 시작은 뭐냐면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을 통해가지고 뭔가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접목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꽤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면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 계획해서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보면 조금 더 나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다 그러면 그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양상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살아왔던 어떤 상식의 기준으로서 사생활의 노출 부분이 옛날에는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안 됐었어요. 뭔가 자기가… 그런데 어느 순간 SNS가 생기고 그 노출을 통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라고 하지만 다른 플랫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특히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에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이런 행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단적인 예로 이런 컨텐츠들이 효과를 봤다면 뭔가 정확하게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셔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충분히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에 좀 더 편중을 둬서 조금 더 개발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또 같이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미디어홍보실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약 10년간 제가 기억으로 해서 다 봤을 때 미디어홍보실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가 거의 비슷했어요, 계획들이. 그런데 시대의 흐름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외부에서의 뭔가 인지도라든지 높이는 영향력에 관한 결과물을 냈던 사람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머리 맞대셔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냈다면 향후에도 이런 결과물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가 뭔가를 많이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결과물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깊은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은 전공 자체가 미디어영화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으니까는 혹시라도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찾아가시면 좋은 지혜를 나눌 거라 믿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이번 패러디 이것도 위원님께서 약간 팁을 주셨습니다. 패러디를 한번 해봐라.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의 역할은 커요. 물론 구정홍보가 전부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지 개선이잖아요, 미추홀구의 이미지 개선. 그 선봉장에 섰던 게 서야 되는 게 미디어홍보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축제 때도 AI예술제를 통해서 협업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랑. 그래서 좋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수봉축제도 같이 협업하니까 좋은 반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미디어홍보실은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알릴 수 있을 때는 적극적인 역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시현정입니다.
감사실장 공석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렴조사팀장 이준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 감사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7쪽부터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립으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정기종합감사와 취약 분야 특정 감사 및 감사원 등의 상급기관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2026년 추진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문학동을 포함하여 총 7개 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보조금 특정 감사로는 상반기에 미추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실시하고 11월에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출장여비 집행 실태, 공무직 채용실태, 보건소 재무감사 등 8개 취약 분야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8쪽,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인천시 정기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구 자체 감사 계획으로는 동 및 시설관리공단 정기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입니다.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과 계약 예산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예방적으로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추진현황은 9월 말 기준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 총 21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오류나 과다 책정을 바로잡아 약 4억원의 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7년 추진 계획입니다. ’26년과 마찬가지로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사전에 예산 낭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시책 및 교육 추진 등 청렴 추진을 통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 현황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부패 예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3쪽, 2027년 추진 계획입니다. 청렴 골든벨 등 청렴 시책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각종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저희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2,9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과 구민 사이의 조정 역할을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로 주 1회 5시간씩 근무하여 고충민원 상담과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 사항입니다. 9월 말 현재 61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 정책 추진입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31건의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7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등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91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과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이걸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백e시스템을 통한 부패 예방 모니터링, 이게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부패나 이런 거에 관련된 전조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걸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조치를 한다, 이런 건가요, 혹시?
○부구청장 시현정 네, 최종적으로는 그게 목적인데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서로 연계되어야 되고 그중에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누락되거나 빠져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뜹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절차의 표준절차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자재 구매할 때 비용 이런 게 딱 정해져있는 건데 여기서 좀 벗어나면 감지를 한다, 아니면 연동해서 감지를 한다, 이런 건가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맞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이게 소요예산이 유지보수비만 전체 1억 1,000?
○부구청장 시현정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전국이 다같이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중에 부속품이 내구연한이 다 해서 그거를 바꾸는 비용이 9,000여만 원이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내년에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한해만 그만큼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쓰시는 거 갖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효과는 많이 발휘했나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양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많이 그런 걸 부패사항을 많이 발견하고 조치를 많이 취하고 했나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저희가 누락되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아니, 필요한… 효과.
○부구청장 시현정 그리고 효과도 있고요.
○양진석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어차피 시스템상이니까 수치로도 나오겠네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몇 건이 이렇게 해당되는지.
○양진석 위원 그거 하나만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부구청장 시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관련돼서 결과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거는 내부에서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결과물을 토대로 청렴도가 나오는 거.
○부구청장 시현정 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를 합한 다음에 부정부패 가감점을 빼는 그런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렴체감도는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직자들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다가 저희가 공사용역…
○김영근 위원 네, 알고 있는데 뭐냐면, 내부의 공직자분들이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부구청장 시현정 네.
○김영근 위원 이게 2024년 ’25년 2년 동안 보니까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7년도 업무보고서 감사실 내용 좀 보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전에 것들이랑 기존 업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반복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어 보여요. 내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실만의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들은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부구청장 시현정 83쪽에 보시면 청렴골든벨 운영한다고 해서.
○김영근 위원 그거 했었어요.
○부구청장 시현정 했었어요? 저는 신규로 알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등급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게 수년간 보면요, 기존에 교육, 점검, 홍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 같은 것들이. 그게 실제 조직문화와 업무관행을 바꾸는 데 충분했는지 검토가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썼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제 기억으로는 청렴도를 높이는 교육 그다음에 청렴골든벨 제가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게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교육 횟수나 점검 횟수 같은 걸 더 늘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취약 분야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평가결과나 내부감사 지적을 연결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시행 뭔가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부구청장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청렴등급이 낮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거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특이민원도 있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결론은 다 무혐의가 났는데 그 건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평가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평가가 그게 있습니다. 청렴감수성이 높아서 조금의 잘못된 것도 이거는 청렴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고치는 노력은 다른 데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다른 부서에 다 알려 줍니다. 그래서 미처 모르고 또 똑같은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거를 알려주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부구청장 아까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결국은 무혐의가 났다든지 혐의 없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청렴도에 반영이 돼서 결과가 도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걸 줄일 수 없는 방법은 없었을까를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부구청장 시현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곳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동이라고 하면 1개 동에서 지적됐으면 다른 동도 지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알려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겪었던 게 다른 부서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더 이상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방법론을 달리 했었으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물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추후에 뭔가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떤 식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부에 와닿는 행정으로 소통을 했었으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구청장 시현정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현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시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대한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41인 자치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보건소장김영란 기획예산실장한성희 미래전략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총무과장박진 자치협력과장이은미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민원여권과장하금희 문화예술과장천정아 평생교육과장송은정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숭의보건지소장김창호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문경아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노경숙 학익1동장방승남 학익2동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1동장김동주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김선숙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현경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