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문화예술과ㆍ평생교육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 인사 이동된 윤인실 문화시설팀장님을 소개합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 계속사업 6건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문화예술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1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회를 맞는 수봉산 페스티벌은 개최 시기를 달리하여 4월 수봉공원 일원에서 봄꽃 축제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영화 상영, 체험부스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추홀 미디어축제는 올해에 이어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서 AI 영화제 등 주민 참여가 주가 되는 미디어 중심의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지도를 포함한 3개 사업 소요 예산은 시비 포함 4억 4,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참여형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 공연은 올해 광장, 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주민 참여형 공연으로 6회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연 횟수와 질을 높이고자 소요 예산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6회를 맞는 실버미술대전은 전국 단위로 개최됨에 따라 참여자 수와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합창단 연주회를 포함 3개 사업 6,45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10회를 맞는 인천 원도사제는 10월 용현5동 임시체육시설 인근에서 낙섬축제와 함께 진행되며, 생생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문학산ㆍ도호부관아ㆍ향교 등에서 진행됩니다. 생생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사업이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지원 여부에 따라 예산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개의 사업 소요 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2억 2,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염전골마을박물관 내 소금 체험 공간 조성과 박물관 스탬프투어, 지역사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독정이박물관 리뉴얼 예산 880만원을 반영한 8,69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34쪽, 추진계획은 미추홀학산문화원 등 시설의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영화공간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27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시설 인건비, 운영 장비 교체 등 23억 4,2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아트애비뉴27,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은 7명의 입주 작가와 협업으로 기관 및 단체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트애비뉴27은 연중 생활문화 예술활동의 지원 공간으로써 대관 및 상하반기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1월에 개관한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는 전시관,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이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 사업 소요 예산은 1억 3,2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장현태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준비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페이지 23페이지,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25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향교서원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이번에 국비가 좀 미선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부위원장 장현태 미선정된 사유가 혹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 다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소가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전국적인 트렌드가 지금 국비 사업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문화유산 쪽으로.
○부위원장 장현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시비 50% 5대5 매칭으로 지금 다시 재진행을 하셨다라고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시에다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이게 그러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시에서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을 받다가 이번에 미선정이 된 그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퀄리티가 떨어질 소지가 좀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아, 뭐 그전보다 훨씬 못한 사업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작은 돌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이제 3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있었고요. 강제 집행 제3자이의의 소도 있었고 또 압류처분 무효 소송,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 제3자이의의 소라고 그래서 강제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쪽에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돌체에서 소 취하를 요구해서 저희가 동의해서 소 취하는 지금 완성된 상태이고요. 지금 다만 행정소송이랑 압류처분소송은 계속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변론기일 1차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관호 위원 지금 상황이 지금 꽤 오랫동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관호 위원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 행사는 해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관호 위원 모든 공연이라든가 마임축제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안 하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지원하는 거는 그 시설 유지비 같은 엘리베이터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전기 점검 정도는 하고 있고 저번에 약간 물이, 옥상 쪽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한 거는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상주하는 직원은 거기…
○이관호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따님이랑 거기 있고 대표님 박상숙 씨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그럼 아침에 그냥 문 열었다가, 누구 방문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거의 없습니다.
○이관호 위원 유령 건물이네, 유령 건물. 참 안타깝네. 그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관호 위원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그렇죠? 행사도 안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좀 신속하게 어떻게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2,000만원으로 6회 진행하셨는데 내년에 4,000만원 증액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내년에 증액하시나요, 4,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예산팀에 신청은 했는데 조정이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500만원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이거 2,000만원이면 매년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수의계약 하셔갖고 그럼 6개를 다 한 번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제가 수의계약 해서 6회 공연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한 업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한 업체에서 다 진행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돈만 주고 그 업체에서 알아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업체에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할 건지는 계속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하고 또 권역별로 좀 나눠서 축제가 없는 데, 또 행사가 없는 데 위주로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업체는 그럼 뭐 매년 거의 같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닙니다, 매번 틀렸습니다.
○안재훈 위원 바뀌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잘하는 업체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뭐… 예산이 뭐 500만원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 정도 협의가 들어왔는데 좀 많이 4,000만원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안재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안 되더라도 잘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재훈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콘텐츠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가면 이 문화적 욕구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일정 부스에서만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찾아가면 그 반응이 더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돼요. 공연을 여섯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 그 하드 비용이라든가 연출 또 오시는 분들, 공연팀들 그 비용으로 계산하면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안재훈 위원님 그 의견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 한 해에 행사를 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팀장님도 또 새로 오시고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호응도라든지 관심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도 중요하고 다각도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심도, 호응도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뭔가 보고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뭐 예산 말씀하셔서 좀 아쉬운데 뭐 몇백이 증액되고의 이런 차이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수봉산 페스티벌이 1박 2일로 진행되는 거였는데 어제 취소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좀 아쉬운 거는 참 우리 천정아 과장님을 비롯해 하지영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보여줄 것도 많았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나마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결정하셨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다른 때랑 좀 다르게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잠깐 스케치 좀 해 주시죠.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 인공폭포 상단에 있는 쪽은 좀 불편해하셨는데 이번에는 안전에 좀 중점을 둬서 2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 폭포 쪽에 이제 폭포도 틀면서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 푸드트럭 같은 게 밑에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체험부스도 여유롭지 못했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또 폭포를 틀어놨더니 힐링이 된다는 그런 반응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아쉽지만 변진섭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전화가 와서 저희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첫날 축제 때 한 7,000명 정도 온 걸로 그렇게 지금 업체에서 얘기가 돼서 내년에도 그렇게 잘 살려서 또 그 정상부 쪽도 내년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또 봄꽃 축제 때는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난번 미추홀 미디어축제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참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이 있었고 이 중심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관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호 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뭐 축제 얘기 나왔는데 위원장님도 금방 언급했는데 미디어축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예인 한 분만 데려다 놓으세요. 그럼 그게 더 축제다운 것 같아요. 미디어축제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번에 미디어축제했잖아요.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그 예산만큼 호응도가 있겠어요?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매번 보지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 네.
○이관호 위원 축제를 축제답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미디어축제 보면 예산만큼 호응도가 없다는 거 매년 얘기하지만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검토 좀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했어요, 20회?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23회.
○이관호 위원 23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 벌써?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예산이 2억 3,000?
○이관호 위원 2억 3,000에. 20년이면 얼마입니까? 정말…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매년 규모가 달라지기도 했었고 또 미디어라는 특색을 가진 때도 있었고 주민참여랑 인기인데 반영토록…
○이관호 위원 제가 국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미디어축제에 대한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미디어축제가 주안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게 꽤 오래전에 했잖아요, 15년 전에. 그때 제가 참여했을 때도 제가 의원 생활 13년째야. 변함이 없어요. 내년에 똑같이 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네, 고민하겠는데요. 올해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적인 특색이 없다,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AI 영화제라든가 드론쇼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모든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서 할 수 있는 축제들을 붙여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또 일부 호응도 좋은 면도 있었고 또 어려웠다는 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미디어를 갖고 가되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호응도 부분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13년째 똑같아요, 이 얘기를 다 받은 게.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4회 동안 해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취지와 뭐 이렇게 많이 변질된 부분도 그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이 정도 됐으면 같이 유사하게 시작된 소래축제라든가 부평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주민들도 많이 오셨었고 변화된 모습에 대한 부분을 또 뭐 다른 쪽에서 보면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AI 영화제라든가 드론쇼 그 외에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평생교육과장 송은정입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신규사업으로는 인문학으로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와 인문학 등의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시대공감 인문학은 여성과 어르신 등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로 연간 20개 내외의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문학 플러스 시리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인문학 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은 사회 각계의 명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5월과 10월 두 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51쪽, 미추홀 스마트 동행라운지 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주민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평생학습관 내에 디지털 AI 체험존과 파크골프존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활용 및 AI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무상급식, 교복,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도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청소년센터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시설 관리 등 청소년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인 쉼터 사업 집행에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 전체 소요 예산은 92억 2,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5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과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과 검정고시 등의 교육지원,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급식과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위기청소년 상담과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위험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상담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의 소진 방지와 직무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2,990만원입니다.
60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전문 목공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복되거나 비인기 문화강좌의 프로그램 수를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주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숭의목공예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본 목공 강좌에 신규 프로그램 및 교구 연구개발과 목공예 자격증반 운영 및 전시회 개최 등 주민들이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위탁 사업비로 1억 2,500여만 원입니다.
62쪽,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가득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주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공모사업 도전으로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미추홀구 전역이 학습의 장이 되는 학산콜강좌와 동 단위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 및 우수 동아리 지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활용한 주민 친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억 5,400여만 원입니다.
64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청과의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에 따라 마을 기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 역량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관내 35개 초ㆍ중학교 지역 연계 교육혁신지구사업과 온마을학교 운영지원 사업 및 마을탐방사업 추진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시 교육청 보조금을 포함하여 소요 예산 6억 2,300만원입니다.
68쪽, 교육경비 보조금 및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78개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열린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지원사업 분야별 신청학교가 올해 지원한 총 150개 교에서 166개 교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은 인주초와 대중예술고 강당 개방에 신규 협약하였고, 백학초와 숭의초 강당은 연장 협의하였습니다. 남부초는 신규로 주차장 개방을 협약하여 2027년부터 개방 예정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12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침서부터 조금 불편한 얘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뭐 다양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평생학습과 사업에는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나 공간이 좀 없어요, 제가 볼 때. 뒤에 보면 뭐 프로그램으로 몇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문학으로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는 것도 보면 뭐 여성 맞춤형 있고 어른 맞춤형 있는데 아이들 맞춤형은 없어요, 일단. 일단 하나씩 보면. 미추홀 스마트 동행라운지 조성을 보더라도 이게 보면 파크골프존을 뭐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이 성인들을 위한 공간조성이 있으면 뭐 아이들을 위한 공간조성은 저는 비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보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 동행라운지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른들에게 뺏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뭐 절대 박수 받지 못할 행정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아이들을 위한 대략적으로 나이를 따진다고 그러면 13세 미만 정도 되겠죠.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정책이 이 평생학습과의 정책이나 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요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안 보여요. 혹시 그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아직 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제가 잠깐 답변드리자면요.
○양진석 위원 네, 답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도 상시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별도로 구성해서 매번 반기별로 접수를 할 때 받고 있고요. 또 이제 평생학습관이 아니더라도 저희 진로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도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뒷부분에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령 미추홀 스마트 동행라운지 조성이라는 거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및 AI 체험존 조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같고 밑에 파크골프존이라는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이 돼 있으면, 마련을 해 줬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저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불평을 못 하고 불만을 표출 못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안 해 준다는 거는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행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많이 배려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저희가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만큼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 같은 경우는 욕구에 대한 걸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본인이 필요한 욕구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게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더 좀 강구해달라,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있으면 우리 양진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명사특강 2회 2,000만원 배정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안재훈 위원 그럼 한 명당 1,000만원.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저희가 올해도 상하반기에 지금 두 분의 명사를 초청해서 진행했는데 명사 개인한테 들어가는 강사 비용으로는 각각 700씩 나갔고요. 그거를 위해서 홍보비용이 있고 또 일부는 용역비도 들어간 바가 있어서 이제 1회당 최소 1,000만원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죄송합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상반기 때 이호선 교수님 하시고 하반기에는 썬킴 강사님 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 어디서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저희 대회의실에서요.
○안재훈 위원 나는 신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근데 저희는 그때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녹여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인문학을 좀 강조하고자 따로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따로 뽑아 넣어서 포함시켰습니다.
○안재훈 위원 1,000만원 1회 하는데, 어쨌든 뭐 강사비 포함해서 1,000만원인데 두 번 하는데 2,000만원, 그 정도 효과가 있나요? 횟수 두 번…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사실 저희 명사특강이 우리 구만 없었지 다른 구에서는 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많이 그동안에 이제 다른 주민 참여하는 행사보다는 또 그동안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인문학에 관심 있던 분들이 구청을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안재훈 위원 아, 그러면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효과를 많이 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저희가 홍보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스마트 동행라운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그 디지털 AI 체험존에 교육용 키오스크, 스마트워크,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추홀구가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오스크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교육용으로 갖다가 비치하시는 것 같고 스마트 증강현실은 잘 알 수 있고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서울에서 이미 하고 있는 구들 찾아가 보니까 스마트 워크라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운동처럼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보면서 운동하는 워크.
○김수경 위원 아, 걷는 워크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그런… 이게 반응이 좋고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볼까 하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그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가지고 그런 워크를 생각을 해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동행라운지가 이제 처음에는 좀 신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픈빨처럼 초기에만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고 뭐 누가 이용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뭐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용객들이 점차 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번 스마트 동행라운지 조성하실 때 목표 세우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저희가 목표를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다른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더 발전된 구나 또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학습관 구조가 카페형 라운지도 있고 공간이 좀 넓은 편이라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찾게 됐고요. 지금은 구상 단계라서 사실 예산 편성도 확정은 안 된 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더 내년에 계획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 다 반영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그리고 과거에 그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구입했던 그 고가 장비들이 지금 제대로 사용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김수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장비를 큰돈 들여서 샀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처럼 또 방치가 될까 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3쪽에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가득한 평생학습관 소관의 소요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내용이 ’26년도 예산하고 지금 동일한데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번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좀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지원 범위가 줄어들거나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일하게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저희가 사실 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이 사업 시행한 이후로 계속 400만원씩 예산이 있었고 이제 100만원씩 3개나 4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쭉 해왔는데 ’25년도에는 사실 2개 동아리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요. 예산 편성은 400만원이 됐는데 그 사유가 4개의 동아리가 선정은 됐었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두 군데가 포기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개인적인 대표자의 사정이나 이런 상황으로 갑자기 두 군데 동아리가 포기를 해서 실제 집행은 200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은 400으로 올렸지만 예산팀에서는 한 200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00을 요구는 하고는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200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똑같이 공모는 해서 들어오는 동아리를 보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지금 그러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줄어든 범위 내에서 그래도 좀 나눠서 좀 합리적으로 지금 배분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직접 이렇게 가서 보시는 건 맞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아, 그럼요.
○부위원장 장현태 그냥 뭐 사진으로만 보고 받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부위원장 장현태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직접 확인하시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생학습관에 200㎡ 디지털 AI 체험존, 파크골프존. 그러면 다 스크린이잖아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죠?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이게 스크린인데 210㎡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한 7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나, 하나 놓는 거예요?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지금 210㎡는 이 스마트 동행라운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 조성은 저희 평생학습관 2층에 라운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일부 2층 배움터 5호실에 밑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파크골프 스크린 하나는 설치가 가능해서.
○안재훈 위원 하나?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안재훈 위원 스크린 하나를 설치?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하나밖에. 가격이 많이 좀 비싸서. 그리고 솔직히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운동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안재훈 위원 하나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에 키오스크 증강현실 기기 하나라니까 좀 그런데 파크골프존 등 이거를 5,000만원에 이걸 다 설비가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저희가 파크골프존만 말씀드리면 한 2,0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다른 기기 다 포함해서 저희가 대충 견적을 러프하게 잡은 게 5,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저 스크린 골프장 하는 분들 많이 아는데 이거 5,000만원에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네? 우선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진석 위원님 그 질의에 추가 질문,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관내 학교랑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옛날에 소통 문제를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에서 학교에다가 관내에다 주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그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 뭔가 이제 고마움이라든지 뭔가 배려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덧붙여서 이제 뭔가 지원을 했을 때 충분한 소통과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구에서의 예산 반영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인지를 좀 주실 수 있도록 소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사업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관내 학교의 충분한 홍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일부의 특정인 분들만이 어떤 정보전달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충분히 학부모분들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좀 받아들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당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지난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우리가 열린 학교 사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학교가 더 많고. 그러면 그 열린 학교 개방에 참여하는 그 학교에, 물론 그 규정된 인센티브는 있지만 추가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부분을 더 촘촘히 하는 방향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네.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은정 평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체육생활과장 이재경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6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미추홀구 사격 종목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격선수단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미추홀구의 위상을 제고코자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고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연계 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선수단 전력을 강화코자 선수 4명의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가 2027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대회 개최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2,700여만 원입니다.
84쪽,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8억 2,800여만 원입니다.
86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총 21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 현황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했고 학익체육관 화재영향평가가 완료되어 10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5월에 만료되는 임시체육시설 협약 연장을 검토하고 각종 시설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1억 3,000여만 원입니다.
89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개최와 출전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2027년에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 기준 및 배분 기준을 정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내실 있는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8억 5,600여만 원입니다.
91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내 체육관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도 총 7개교 학교 체육관이 개방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구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400여만 원입니다.
93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생활문화유통업 사업자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업질서 의식을 개선하고 지도단속, 행정처분을 통한 생활문화유통산업의 관리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82쪽에 사격선수단 전력 약화로 소총 선수 2명 그리고 권총 선수 2명을 교체를 하셨어요. 그럼 4명을 교체를 한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선수단이 뭐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한 선수는 이제 개인적인 집안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게 돼서요. 밑으로 좀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는 자기 진로 변경, 경찰로 전학을 하든 진학을 하든 그렇게 해서 좀 바꾸게 됐고요. 저희가 뭐 또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또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명의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성적 부진으로 인한 그런 퇴출이라는 이런 개념은 아닌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그건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 4명은 충원이 됐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충원은 지금 이제 올해 연말에 저희 감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사격선수단을 이제 뽑는 데 있어서 지도자는 공모가 필수로 돼 있고요. 선수단은 공모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이 선수가 지원을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과 경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우선 뽑아서 우선 채용으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체전도 경기 중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양질의 우수한 선수가 선발되어야 또 잘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감독님께서 그렇게 잘하시겠지만 또 부서장께서도 우수 선수가 선발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그 질문에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명 중 4명이 교체되는 거면 거의 그 팀이 리빌딩 되는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사유 맞아요, 정확히?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개인적인 이유가 3명 정도 있고요. 1명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해 저희가 사격선수단 설치운영 조례에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개최하면서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이라든지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고충 처리를 좀 저희가 듣고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수단의 내면에 있는 마음까지 다 저희가 알았고요. 그래서 한 선수 정도는 이제 다른 데로 좀 가고 싶다, 이런. 퇴출 같은 경우는 없고요.
○양진석 위원 그러게요. 퇴출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보통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선수단 내에서 선수끼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독과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통 선수단이 대규모의 인원이 나갈 때 보통 그런 문제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격선수들 연봉 상한액이 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네.
○양진석 위원 얼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상한액이요?
○양진석 위원 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이거 연봉제를 연말에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기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4,000에서 6,000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4,000에서 6,000?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략적으로 받는 연봉이 얼마 정도나 되죠, 기업체에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훨씬 윗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 구하고 좀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 8,000에서 1억 사이 정도 주겠네요, 거의?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저희가 ’28년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섭외를 하려면 한 8,000 정도는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는 이제 실업팀.
○양진석 위원 저희 미추홀 사격선수단이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한번 나갔었나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양진석 위원 올림픽은 한번 나가봐야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국가대표 선발전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요근래에 조금.
○양진석 위원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면 되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게 조금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예산 문제는 저희랑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저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그 연경산 배드민턴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아, 어저께도 이제 배드민턴 구청장기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우선은 2026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시흥지사에다가 철거를 하겠다, 계획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철거 계획을 요즘에 세워서 청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철거 용역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철거 용역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건축심의,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도 좀 수반이 돼서요.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철거를 해서 2027년 12월까지는 철거를 하고 또 이제 대체 시설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최근에 이제 지금 대체 시설을 마련을 하려고 저희 뭐 청장님 비롯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하는 점…
○양진석 위원 하여간 그거 뭐 잘 준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철거와 대체 시설 사용이 그 기간에 대한 기간의 갭이 너무 크지 않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여기 체육생활과도 제가 한번 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평생학습과랑.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지원 보면 여기 뭐 유소년 스포츠단이나 아니면 유소년 생활체육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추진 현황에? ’26년도 추진 현황에도 없고 ’27년 추진 계획에도 없는데. 이게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수 어린이야구단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미추홀구도 분명히 여기 뭐 임시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가 뭐 좋은 상황인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있나요, 혹시?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우선은 지금 저희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스포츠클럽 내에서 유소년 축구단, 야구단, 농구단 등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에 유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 지금 전에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향진원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소년들이 좀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뭐 통통생활스포츠인가 그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그거에서 이제.
○양진석 위원 뭐 별도 법인 만든 거기?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법인으로 저희 공공체육시설 21개소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양진석 위원 그걸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해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양진석 위원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체육회는 뭐 다른 주안스포츠센터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격선수단 다 이탈했어요? 그때 제가 잘해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숙소, 맛있는 거 안 사주셨잖아요. 그 연봉에 지금 그 사격단 숙소 식대가 연봉에 포함돼 있어요? 거기 우리 사격선수단 제가 보니까 그 숙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취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식대가 별도로 지급 안 됩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액 급식비는 저희가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로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 간식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훈 위원 컵라면 같은 거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컵라면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안재훈 위원 아니, 체육선수단에 컵라면 줘가지고 금메달 따오라고 그러면. 거기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 뭐 자기가 진로를 결정해서 갔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심한 부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데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뭐 예산을 올리든가 해갖고 선수단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진짜 숙소 같은 데 우리도 일하고 집에 가서 편안해야지 그다음 날 또 일 잘할 수 있잖아요. 연습하고 가서 숙소 갔는데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그 선수단 숙소 같은 데 간식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수고 많으십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페이지 91쪽, 미추홀 열린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점 사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좀 들어간 게 있을까요?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부터 숭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모든 이용인들이 문제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고 생활 체육인들의 여론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번호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칠판에다 게시해서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제일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숭의초교를 시범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그게 좋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전 학교 7개 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관리 매니저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지금 제안 주신 내용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11월달 한 달 한 번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 시설은 공정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미추홀구 사격 종목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비인기 종목에 대한 활성화가 있었고 미추홀구의 위상 제고를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추어 사업 예산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하나만 좀 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우리 이재경 과장님께서 이제 과장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보직순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리로 가면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오시면 그 시설을 운동기구를 놔 드려야겠죠. 그게 맞죠? 뭐 보직순환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의 사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공공의 단체와 약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목적체육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목적체육관은 우리가 2026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지역 주민과 모두가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삐뚤어진 그 토지를 정형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1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도 했고 기본 예산 82억도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서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게 2026년 7월에 바뀝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공공이 주민과 지역 구민과의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먼젓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셨고 그 당시에 예산 삭감하는 내용도 2027년에는 그러면 예산 범위를 변경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그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조성에 관한 보고는 전혀 받은 적도 없고 전혀 움직임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선화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구 전체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멈춰진 상태입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장소라든가 또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중이고요. 지금 이제 이재경 과장님도 시의 82억에 대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건립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와야지 이제 검토를 하겠다, 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비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지역 내에 이제 다목적체육관이 조성이 돼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지금 수립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 명확한 답변을 지금 뭐 언제 어디에다 하겠다라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제가 이재경 과장님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잘하고 계셨고요. 자, 장소는 주안동 1699-14번지 미추홀구1구역 기부채납 부지 내입니다. 평수 2,463㎡, 1층에서 4층까지 연면적 다 잡혀 있었고요. 그걸 주민에게 공표도 했었고 법적 제도, 행정구역 나눈 것도 다 끝냈고. 지금에 와서 장소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뒷방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이영훈 청장, 김정식 청장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뭐 장현태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저 다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안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비 와서 못 했고 토요일날 수봉산축제 갔잖아요. 우리 의원들 다 갔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원래는 주안2동, 도화1동으로 돼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이제 미추1구역 들어오면서 주안2동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는데 수봉산 축제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주안2동, 도화1동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의원 돼서 수봉산 축제에 올라가서 그런 걸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주민들이 왜 여기 체육관 안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저 황당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 지금 주안2동으로 돼 있지만 그때는 도화1동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앞에는 지금도 도화1동인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다 체육관 언제 들어오는지 기대하고 있고 저희한테 질문하고. 이거는 좀 확실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우리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도화1동의 경계였어요. 근데 파라곤 아파트 생기면서 이제 그 지역 변경 조정을 해 드렸고 그러면서 사실상 주안2동에 다목적체육관이 생기는 거지만 그건 주안2동이 아니라 도화1동, 2ㆍ3동, 5동까지 다 6동까지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주안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쪽 지역은 운동시설조차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명확한 의지를 갖고 이거는 사인 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재경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로 인사 발령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신혜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신영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은 10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일자리정책과는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1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26년도 일자리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한 건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2027년도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 관계 도모와 체계적인 운영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운영 개시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은 당초 민간위탁을 고려하였으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미추홀구 구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화동 소재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내 일자리상담센터도 운영하여 인근 구직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여 만원입니다.
109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 인건비는 올해보다 380원 인상된 1만 700원으로 계산되어 약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7,400여만 원입니다.
11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부터 성장, 판로 확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28개소, 마을기업 2개소로 총 30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연대 경제성장 촉진이 언급된 바 있고 향후 사회적 경제 관련 추진 사업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발맞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두레온 상표권이 내년 9월로 존속기간 만료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갱신할 예정입니다.
113쪽, 하단 소요 예산 현황을 보시면 ’26년도 최종 예산액 중 2억 9,040여만 원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해당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취약계층 중 인력 채용 및 채용 유지기간이 6개월 경과할 경우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어 해당 사업비는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 예정이며 내년도 사업비가 8,360여만 원으로 가내시되어 올해 대비 약 2억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1억여 원입니다.
114쪽, 청년 자립과 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 공간 임차료와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한시적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청년창업가 대상의 맞춤형 창업지원 컨설팅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용현동 소재 비룡공감 비룡큰둥지 1층 내 약 70평 공간에 인천시 거주 청년창업가 대상으로 개별 창업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000여만 원으로 예산 변동사항은 청년창업점 운영개소 감소에 따른 임차료 감소분 발생이 있고 신규사업인 사람 중심 지원사업과 비룡공감 비룡큰둥지 지원공간 조성사업비가 추가되어 약 1억 2,0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18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활동 기반 조성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청년들에 대한 종합 지원 사업들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에 대한 내용과 추진 방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비가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3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소요 예산은 36억 8,0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 총 8개의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2027년도 소요 예산은 총 3억 6,0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질문하실지 아실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몇 년도에 운영이 종료됐죠, ’22년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22년 말에 종료됐습니다.
○양진석 위원 종료되고 지금 그러면 5년 만에 재개하시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양진석 위원 이게 왜 운영이 종료됐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타 구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았고요. 저희 관내 도화동에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센터들이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좀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거는 지금 표면적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아, 네.
○양진석 위원 일단 관련 기업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양진석 위원 그거는 뭐 신문에 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관련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성과를 부풀리든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었죠. 그러한 비판과 함께 말씀하신 거하고 뭐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중단된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러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나 조치 이런 거 준비를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지금 이제 아까 그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사업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워졌다가 삭감됐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시청도 이제 과 이름도 사회경제과에서 사회연대경제과로 바뀐다든지 이런 좀 약간의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기업들이 또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구심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설립을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양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뭐 말씀하신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재개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나왔던 문제들은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을 해놓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완책이 뭐냐고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련된 기업들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상의 회계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냐.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은 이제 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사회적 기업들이 신규로도 예비로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점검이라든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때라든지 계속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거는 이제 말씀을 좋게 그냥 좋은 말씀을 하시는 레토릭이시고 검증 절차가 정확히 뭐가 있는지를 준비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런 검증절차나 이런 걸 준비를 안 했었겠어요? 했겠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론은 나중에 이게 그러한 보완조치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족벌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진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불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실지. 사실 저는 이거 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아니에요. 아닌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떠한 효과, 정책적 효과를 노리고 이제 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가긴 가는데 과거에 있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이 시작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사전 조치를, 아니면 뭐 어디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전점검을 하겠다. 이러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 아니면 어떠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뭐 비리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거를 인정하고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 수 있는 거지 과거에 분명히 문제가 있던 센터가, 관련된 기업이나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던 사업 때문에 이게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5년 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정식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는 건데 그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있어야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다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이제 만들어지고 2015년도에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2022년도에 폐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상의 그런 여러 이유도 있었지만 뭐 재정 부담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성과도 부진했었고 인천시에서 중복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연수라든가 다른 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채용문제도 비리가 많았고. 그래서 12년 만에 있던 거를 없앤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7월 1일부터 또 하신다고 하는데 반기가 1억 7,000이에요. 준비기간, 과정. 그러면 예산은 지속적으로다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지금 27개 업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3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30개 정도 되죠, 이제 늘었으니까. 그럼 그 30개 업체를 위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지금 시점에 맞다고 보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에도 지금 또 네 군데가 접수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저희보다는 사회적기업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공모나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점검도 다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그런 기업체에 관련되신 분들이 더 많이 빨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원 이 부분이 없어지진 않았죠? 이 업무가 없어지진 않았죠? 직원분들이 하고 계셨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을 때보다는 저희는 그냥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들이 말하는 거는 본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크게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해보려면 그래도 본인들을 좀 이렇게 잡아줄 그런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 당시에 중복이었던 게 인천시 지원센터가 미추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동일한 분이 동일하게 일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게 아까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들만의 리그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10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 미추홀구의 혈세로, 구민의 혈세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 와 있었고 이거는 되게 잘못된 사업 중의 하나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미추홀구 이야기하지만 여러 예산적으로다가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런데 지금 중복된 사업이 할 수 있는데도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도 없는데 지금 다른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이, 가지고 오신 대안도 없이 똑같이 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시정이니까, 뭐니까 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는 몇 가지는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들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런 좀 본인들의 인식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뭐 윤도희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명칭에 동일한 중복된 사람들이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에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또 같은 분들이 하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 계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원 몇 분 계세요. 그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그 제운사거리 거기, 우리가 점포가 지금 몇 개 갖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1개소 포함해서 총 12개소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말로 5개소가 이제 임대차 기간 만료도 되고 지원 기간이 연장이 더 안 되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요. 5개소는 정리하려고 임대인한테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안재훈 위원 얼마나 힘드세요? 12개, 다른 일도 많으신데. 저는 2개 하는데도 머리가 다 빠지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상대하시랴, 들어온 청년들 관리. 그러면 5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5개는 우리가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안재훈 위원 아, 그러니까 빠진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안재훈 위원 임대 안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데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데는 조금 아까처럼 그냥 해지하는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렇죠. 저희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5군데에 대한 것은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10월까지 가는 동안에도 한 2개소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간 차가 있지만 10월까지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2개도 종료되면 저희가 갖고 있지 않겠다,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미추홀구 전역으로 투트랙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 보증금을 우리가 갖고 있고 임대료 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셨는데 투트랙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그거 할 때 한쪽 지금 하시는 거는 과장님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안재훈 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간 이런 거 말고 임대료 이런 거 관리 안 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곳에 그냥 뭐 200이면 200 얼마의 그 금액을 그냥 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러니까 청년창업가들 10명을 대상으로요. 이제 그 사업 경력을 봤을 때 초기, 성장화기, 고도화기 이렇게 3개 단계로 구분을 해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그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받을 서류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좀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단년차로 1년만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사업자금도 이제 한 번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한 60% 정도만 지원을 하고요. 한 7, 8월경에 다시 한번 사업 계획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나머지 40%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운사거리는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가 끝나면 철수하시는 건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거기는 전에부터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방안으로 그렇게 하시면 잘 지원하셔가지고 그들이 쓰는 비용만 관리감독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안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뭐 우리 양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한 8년 됐죠, 제운사거리 청년창업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순차적으로 줄이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공실이요? 네, 네.
○김영근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그 어떤 지금 제운사거리 청년창업거리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뭔가 판단은 좀 어떠실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셨어요. 원래 시작은 청년을 지원하는 게 시작이 아니었고 그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위해서 마련됐는데 그 안에 많은 청년들이 거쳐 갔고 일부는 많은 활성화가 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 1인 기업이다 보니까 낮에 문이 닫혀 있고 활동하다 보면 항상 이제 닫혀 있는 거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공실이 발생을 했었고 또 지금 이제 저랑 윤도희 과장이 왔을 때는 계속적인 공실이 많은 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공간 지원 외에도 이제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일단은 한꺼번에 다 이걸 정리하기보다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확대 발전하자, 이렇게 고민을 해서 ’27년도의 사업에 담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공이라고 보는 거고 뭔가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은 좀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이제 뭐 미추홀구 전역으로 넓혀가지고 뭔가 지원사업이라는 계획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체돼 있거나 뭔가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난 수년간 해왔던 시행착오라든지 뭔가 상황적인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새로 뭔가 창업이라든지 지원을 구해서 했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두 개가 있었는데 잘 돼서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그들이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들로 해서 옮긴 거지 그게 결과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다양한 기회들을 줘서 좋은 결과물이 한두 명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큰 마중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지금 이런 계획들이 시행착오가 어떻게 좀 정리가 돼서 좀 향후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추후 관리감독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안재훈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건데. 이번 예산 보니까 비룡공감 비룡큰둥지 해가지고 시설비가 6,628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잠시만요. 내용은 시설 조성비가 들어가고요. 일단 거기가 지금 현재 나가 보니까 그냥 뻥 뚫린 공간이어서요. 공간을, 구획을 좀 나눠줘야지 그분들이 거기서 창업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한 6, 7군데 정도의 공간을, 구획을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실같이 이렇게 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본 위원은 뭐 우리 청년창업에 의한 도움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더 과할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비룡공감이 우리 주목적이 뭐죠? 개발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여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용현동 그 낙후도시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원도심 개발을 좀 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노인 복지라든가 아동에 대한 것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개발해서 2020년 시작해서 2026년 올해 이제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걸 원래 논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제가 7월에 왔을 때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저 오기 전부터 좀 진행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청년 지원을 하기로 했냐 이거죠. 이 비룡공감, 2080 비룡공감을 개발을 할 때 청년창업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가기로 했었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청년창업 지원시설이라고 딱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제시해 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은 인천시에서도 청년창업 지원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미추홀구에도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청년창업공간은 뭐 두레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곳이 뭐 당연히 인천스타트업파크 있고 인천에 있는 거는 JST센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창조기업지원센터도 석정로229에 있고. 있어요, 실제 유사기관들이.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든가 같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미추홀구에 있다고, 인천시에서 하는 곳이. 그렇다고 인천시에서 진행하는데 미추홀구 청년이라서 지원 안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저는 이제 본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민을 위한 비룡공감이라는 이런 큰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추홀구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새로운 걸 들어갔을 경우에 혹시 그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이게 처음에 현재도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인천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간이 지하2층부터 6층까지 있을 때 1층에 창업지원센터 청춘카페 이렇게 해서 이미 이 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공청회 등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 지금 만약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는데 그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일한 사업이 중복된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이거 비룡공감 비룡큰둥지 청년사업 및 지원공간 조성. 그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김정식 청장님 공약은 다 이행해야 되는 공약이 맞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양진석 위원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 지원사업. 여기 보면 지원공간 조성사업으로 한다는 목적이 있고. 인수위 백서에 보면 청년 관련된 공약이 3개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미추홀구로 청년들이 찾아오게 하는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공간, 자본,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미추홀 청년센터 가칭 미추홀 청년스테이션을 설립하겠다, 이게 있어요. 2029년까지 공사 완료하겠다, 30억을 들여서. 또 하나는 DCRE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공약이 3개가. 그러면 이 공약, 지금 여기 주요업무 사업에 있는 이거하고 이 청년공약 인수위 백서에 있는 3개가 다 틀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공약사항 3개 중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제목이.
○양진석 위원 미추홀 청년 스테이션?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그 부분은 거점 센터랑 겹쳐서요. 그 공약은 없앴습니다.
○양진석 위원 없앴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저희가 계속 조정을 거쳤고요, 공약 관련하는 부서랑. 그다음에 10월 8일날로 확정이 됐을 때 왜냐하면 그 DCRE를 이용한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스테이션을 마련한다는 거랑…
○양진석 위원 그러면 스테이션 이 공약은 폐기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없어졌습니다.
○양진석 위원 폐기, 오케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진석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청년, 미추홀구 찾아오는 청년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수사, 말 수사적으로 그냥 레토릭 한 거고 이것도 폐기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DCRE 건물 기부채납 부지에 청년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거는 유지하시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지금 두 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어떤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청년,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추홀구로 돌아오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비룡공감 조성을 하는 부분은 제운사거리를 대체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운사거리에 대한 부분은 약간 거리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수위에 있는 공약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룡공감 큰둥지하고 비슷하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도 이행하신 거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양진석 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는 DCRE 기부채납 부지에 조성하겠다, 청년창업 클러스터.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그런데 장소를 현재 DCRE를 가봤지만 거기는 굉장히 큰 오래된 건물이고요. 그 공간에 저희가 필요한 공간에만 300평 정도만 쓰기에는 비용도 워낙 뭐 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고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약 포기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아니요. 장소를 지금 부지를 선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진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약이 DCRE 기부채납 부지에 한다고 한 거니까. 이 DCRE 기부채납 부지에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곳은 안 하지만 그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양진석 위원 아, 공약 대체?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양진석 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거 공약이 주요업무보고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치시려나 생각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런데 이제 공약사항을 여기다 담을 수 없는 거는 예산이 현재 얼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을 수도 없었고요.
○양진석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인수위가 그 공약을 발표했을 때 그럼 부서에서 의견 안 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내서 그 가칭 스테이션 없애는, 폐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제 폐기한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공약 중에, 청장님 공약 중에 폐기한 거 그거 좀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청년 부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양진석 위원 아니, 전체 다요.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아, 일자리정책과요?
○양진석 위원 아니, 청장님 공약이 뭐가 폐기됐는지는 저희가 좀 알아야지 저희가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진석 위원 그렇죠, 행정감사할 때 저희가 뭐 질문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지. 저희는 뭐 공약을 볼 때 인수위에 있는 백서를 보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 폐기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그 청년센터가 이제 폐지가 돼서 DCRE 기부채납 지역은. 그러면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물망에 오른 곳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물망에 오른 곳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 부서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미래전략실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서요.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는 좀 찾아봤었는데요. 하나는 용현동 부국사료 건너편 쪽에 용현수자인이라고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과거에, 아주 과거에 용현5동 청사 부지로 거론이 됐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거기는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는 굉장히 커서 아예 엄두를 못 내고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숭의4동 구청사도 제가 이제 늦게 오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체납정리단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쪽도 한번 좀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럼 그 두 곳만 검토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위원장 김재원 그럼 제3의 장소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위원장 김재원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 SK아파트 옆에 거기는 검토조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옛날에 인천에서 청년 무슨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 난리 났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그 앞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이제 뭐죠? 천연기념물도 나오고.
○양진석 위원 거기가 기부채납 부지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그 앞쪽입니다.
○양진석 위원 거기는 건들지 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네.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민원이라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미추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김수경 위원 거기 그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한테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청년에게 되게 의미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생각하려고 되게 책임감과 자부심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상반기에 이제 제출한 그 정책 건에 대해서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데 하반기에 정책 제안을 하면 이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하반기에 활동하는 것이 좀 회의감이 든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담당자분께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알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도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윤도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재원 말씀하십시오, 양진석 위원님.
○양진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사항 및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방금 뭐 보니까 그 공약… 아니, 나가셔도 됩니다.
공약이 폐지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부서로.
○위원장 김재원 네.
○양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 통해서 그 인수위 백서에 있는 청장님 공약 중에 폐기된 거, 그 폐기된 내역. 그러니까 전체 공약 중에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유지를 하는지 이걸 좀 정리해서 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질의를 할 때나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거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백서에서 폐지사항, 구체적인 내용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경제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조치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통신판매지원센터팀장입니다.
최장만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33쪽에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통신판매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사업 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4개 사업으로 관내 통신판매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 과정은 4개 과정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의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프로젝트 역량강화, 영상 크리에이터 실무, 제품 사진촬영, 역량과정 등을 2시간씩 4차시 2회로 구성하여 1개 과정당 15명 이내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판매업자 성장 지원 컨설팅입니다. 통신판매업자와 컨설턴트의 자유로운 매칭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 경영 진단, 사업 아이템 개선 및 판로 개척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통신판매업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4시간 4일씩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통신판매업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입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의 유명 해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콘텐츠 상세 페이지 제작과 플랫폼 내 할인 제공 쿠폰, 프로모션 진행비, 제품 광고 비용, 입점 및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대상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부담 10% 이상 부담한 통신판매업체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통신판매업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웹이나 앱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채널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실시 결과 등의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부담 10% 이상 부담한 통신판매업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8900여만 원입니다.
13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공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학익시장 공용 상하수도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을, 중기부 공모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기시장 공용주차장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추진합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5,200여만 원입니다.
140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및 인천시 매니저 인력 지원사업으로 1인당 1년간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을 지원하며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과 배송지원센터 12곳의 매니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4억 800여만 원입니다.
144쪽,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모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과 약 12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행하는 화재보험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화재 안전 패키지 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 2개소에 분전반 소형 자동 소화기 20여 개를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8,100여만 원입니다.
146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촉진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력지원사업을 1인당 1년간 생활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기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이내의 융자금과 연 2%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지원으로 광고 홍보비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며, 업체가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대상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한 50만원 이상 지출업체 30개를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지원으로는 인천지하철1호선 전동차 내 액자형 포스터 제작 설치를 12개 업체에 50개씩 6개월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열차 한 칸당 액자 2∼3개, 열차 한 대당 8칸에 평균 액자 20개, 총 30대에 설치하며 제외 대상 기준 적용하고 선정된 업체에 125만원씩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700여만 원입니다.
148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과 동물보호관리사업은 유기동물관리보호 등 1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요 예산은 2억 9,400여만 원입니다. 다만 ’27년 가내시에 의해서 동물보호센터 환경위생개선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길고양이 군집 TNR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15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증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40가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50가구의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65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20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 교체작업을 실시합니다. 소요 예산 6,700여만 원입니다.
154쪽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입니다. 관내 모든 급속과 완속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및 현장 연계 단속을 연중 실시하며, 충전시설 의무 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한 시정촉구 명령을 8월까지 통지하고 10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시행, 11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6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에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5km 반경 내의 인접 지역인 우리 구 전역에 발전소 운영 지원금이 배분되어 문화, 체육, 복지 등의 구민 중심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해구 소재 호랑에너지는 배분사항 20%로 매년 기본 지원금 610만원, 특별지원금 1회 2,726만원을 지원하며 남동구 소재 위드인천에너지는 배분사항 3%로 매년 기본지원금 70만원, 특별지원금 1회 2,290만원을 지원합니다. ’27년도 발전금 운영지원금 사전교부 내역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으로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 샤워실 리모델링 2,195만원, 버스정류소 송풍기 및 온열의자 구입비 6,690여만 원, 기본지원사업으로 학나래도서관 서가 지원 220만원, 금빛경로당 식탁세트 및 소파 구입 170만원, 학익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수강용 의자 구입 220만원, 관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수강료 탁자 및 의자 구입 70만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9,5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달라는 데는 많고 힘드시겠습니다. 소상공인 25억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146쪽.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25억은.
○안재훈 위원 어디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아, 25억은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융자사업으로 이제 6개월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한테 3,000만원 이내에 연 2%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이 25억 범위 내에는 보증 여력입니다. 저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이차보전금을 한 1억 1,000만원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에 따라서 신보에서 저희 구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신청할 때 25억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 어디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대출받고 싶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인천신용보증재단.
○안재훈 위원 보증재단 가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안재훈 위원 그럼 여기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내가 대출받으려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해야 된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3,00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신용 보증도를 좀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이자 일부 지원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이제 만약에 이자가 한 4.5에서 5%면 저희가 2%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제 신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이게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5% 나왔다 그러면 2% 지원해 주시고 이제 소상공인은 3%.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이자는 저희가 연 2% 이내로 거의 동일시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출금에 있어서 신용도가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개인이 5% 이자 나왔으면 2% 지원받으니까 개인은 3%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네. 그렇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그 2%는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구비로?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내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게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그래도 저희 구가 이제 출연을 5,000만원 정도 해야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 한도에 따른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 지원을 드리기 때문에.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심의는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보증재단 가서 하고 거기서 선정되면 구에서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다만 저희가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요, 그 부분은 신청서를 승인한 부분을 갖고 신보에서 다시 재차 승인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하시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알고 있고요. 이미 또 저희가 계속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융자금은 소기업하고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기업 이상은 저희 시에서 더 큰 규모의 대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본 김에 여기 신규 통신판매지원사업 있잖아요. 135, 136쪽. 거기 해외 플랫폼 입점 4,000만원으로는 콘텐츠 제작 광고 지원, 라이브커머스는 2,000만원. 그러면 이게 20개 업소로 계획하시고 있는데 4,000만원으로 콘텐츠 제작, 광고 지원하는데 해외플랫폼 입점하는 데 20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20개 업소인데. 내가 나눠보니까 200만원인데 해외플랫폼 입점하는데 200만원 콘텐츠 제작, 광고 지원 이게 200만원 갖고 가능해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금액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인천시가 지금 32만의 소상공인이 있고 저희 구가 한 ’23년도 통계로는 한 5만인데 저희는 한 6만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신판매지원센터도 구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조금 홍보 인프라나 지원을 위해서 좀 다소나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플랫폼 인기 있고 그런 데 가야지 뭐 별 볼 일 없는 플랫폼에 입점해서 효과도 못 내면.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근데 위원님, 이제 제품에 따른 퀄리티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재훈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적을 것 같아서 우려되고. 라이브커머스 2,000만원으로는 홍보행사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눠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돼. 그러니까 이제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100만원 정도 가지는데 홍보 행사하는 데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원꼴 가는데 이것도 좀 약하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올해 이제 통신판매지원센터가 구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저희도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니즈를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 산하에 있는 유통원이나 지자체에서 다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찾아가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이제 그때 설문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이제 주영상에서 그런 데 비축되어 있는 그런 스튜디오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요청하시기도 했고. 또 이렇게 비용과 콘텐츠 제작이나 영상편집 같은 비용도 지원을 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왕 지원할 거면 예산 잡으셔가지고 확실하게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100만원 20개, 뭘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홍보행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게 자리, 장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안재훈 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다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근데 이제 일단은 사업을 해보고 이분들이 진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설문조사도 해서 다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익년도에 좀 검토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요새 뭐 트렌드가 이런 통신판매 그런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흐르고 있으니까 잘하셔갖고 흐지부지 안 되게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신판매센터장 김기정 센터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위원장 김재원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너무 많아요, 사업이. 하나의 사업 완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시다가 또 문제 생기면 안 되고 또 너무 힘들면 또 안 되잖아요. 같이들 하셔야 되는데. 다방면에서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구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의 시장들에 대한 니즈나 수요, 필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캐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장 가서 상인분들 만나거나 뭐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들 여쭤봤었을 때 요청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근데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영업시간하고 공사 기간하고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협소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야간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좀 비어 있었을 때 한적한 시간대에 공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한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6인 문화경제국장박선화 문화예술과장천정아 평생교육과장송은정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