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 및 숭의1동 30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0만8,4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은 3,252세대로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4월 10일날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2009년 6월30일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하고 현재2012년 9월 현재 보상협의 착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주민들께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구역은 총 9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숭의8구역이 2011년 11월15일날 조합설립인가를 했고 도화6구역이2012년 5월 21일날 설립인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도화6구역이 시에서 정비구역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쪽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9개 구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35구역이고 기본계획외가 1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착수 학익장미아파트가 2012년 6월19일 했고 용현7 정비구역 해제 위한 주민공람이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10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9월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현7구역이 의견청취를 한 후에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105쪽 도화역북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구역위치는 도화동 106-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9만3,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3,53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2012년도 4월 30일날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해서 현재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참여안내 우편 송부를 하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운영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달까지 정비계획 수립하고 내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실시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천적 대안마련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등해소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적인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4월달에 사업시행자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7월달에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30일부터 2012년 6월 9일까지 구의회에서 행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 구의회 정책대안하고 그동안 구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관련해서는 총회 직접참석 의무비율 완화, 분기별 자료공개 의무 통지폐지, 사무실 임시폐쇄 가능토록 방안 신설,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등 정보제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정비기반시설설치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국가부담, 용적율 완화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립 시 부속토지 유상매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절차 폐지등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등 관련해서는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 요구, 용현동 군부대 매각 조속 완료 등을 지난 7월달에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출구전략을 조성해서 남구에 대한 출구전략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매몰비용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출구전략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109쪽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천적 대안마련이라고 해서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그나마 희망적인 사항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납부시기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부지역에서 이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난 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처분때 준공때 납부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합측에서 주문하신 그 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일부내용만 있고 공문보낸 것은 자세하게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시고 보니까 수봉공원주변 고도제한 요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일괄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올린 사항이 되겠고 그건 시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까? 공문내용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불공평하게 또 실효성 없는 고도제한을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때문에 수봉공원 주변이 절대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을 통해서 수봉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들 가시거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취지가 무색한 상태로 고도제한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수봉공원 일대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진 그런 지역으로 변모,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전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봉공원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더욱 더 좋은 공원이 되고 지역경제발전시키는데도 인천타워라든지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수봉공원 밑에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고도제한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나서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는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건의내용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도제한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수봉공원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강력하게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현동 군부대 매각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용현동 군부대 현황은 지난 번이나 특별하게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게 어려움이 있어서 용현동 군부대때 매각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에다 보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군부대에서도 특별히 노력하는게, 우리 구나 시에다가 주문하는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번에 종상향시켜 달라는 그것만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시 말씀드리는데 매각이 진행되면서 군부대 주변에 주택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나 조합에 일반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05쪽에 도화역 북측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위 승인은 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아뇨, 추진위가 법이 바뀌어서 먼저는 추진위 한 다음에 정비계획 했는데 정비계획 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위가
○위원 배상록 동의율이 58%,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구에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같으면 승인이 났겠네요. 지금 바뀌기 전 같으면. 여기가 항상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여기가 타구역보다도 면적이 넓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하고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적인 전면철거하고 전면아파트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부터 시도한 것은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끔 뭐가 없을까 해서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물리적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3,500명이나 되니까 많이 참여할 수 없고 공간도 제약되니까 온라인을 이용해 보자라는 뜻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00여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사실 정비과 분들하고 그전에도 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걱정을 많이 했던 곳인데 주민들한테 정비과 팀장님들 욕 안먹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생들, 애들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뭔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도화1구역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거기도 총회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조합설립만 해 놓고 시작하는데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주민들은 마음이, 아, 여기 개발하면 재산이 상승하겠다, 여러 가지 좋아지겠다 하는데 결국 마음이 붕떠서 추진해 놓은데 결국은 한 다음이 문제 아니겠어요? 자꾸 추진위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도 개인추정분담금이라든가 주민이 확실히 안 다음에 내가 이 재산을 갖고 재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를 투명성 있게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이지 지난 번처럼 대충대충 해 주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비과에는 어쨌든 주민들하고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마찰이 심하고 욕을 먹고 해 놓으면 잘못했다고 욕먹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이왕 욕먹는 것 확실히 하자. 주민들한테 이것은 안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자.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보면 그분들 재산이지만 안타깝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비과 과장님, 팀장님들 각오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3차 보상협의까지 났고요. 보상가가 1차로 마감이 됐습니다. 8,90% 정도가 보상에 응해 갔고 8월말에 보상가가 나갔습니다.
현재는 보상가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가 1차 지장물 검사 마쳐가지고 마감이 되고 2차는 10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차 마감이 됐고 8월말에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받고 이사가실 분들은 지금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가 550명 정도가 접수했고 그 다음에 접수가 완료된 사람들이 33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80%가 보상가에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를 마쳤다는 것이죠. 무리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마루는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많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정하게 보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보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여건이 현재 재개발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순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여튼 우리구에서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또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시고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용마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상태를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다 이정도면 할 만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LH를 상대로 막후 교섭한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보상가가 괜찮게 나오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LH도 장사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우리 구에서 깊이 관여해서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주비용이라든지 보상해 줄 영업보상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주민들이 만족은 아니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정도면 참을만하다, 이런 최소한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SK 2-1블럭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죄송하지만 그건 도시창생과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계획인가가 지난 6월달에 났고 보상가 책정을 해서 이주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대로라면 올 연말에 분양승인신청을 한다. 저희가 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SK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또는 법적으로 진행사항만 해 놓고 자꾸 시기를 조정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승인해 줬으면 승인계획된 대로 진행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10월달에 분양공고를 한다고 얘기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것을 자꾸 딜레이를 시키려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 안그러면 패널티를 매기겠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과장 최광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체계적 설치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앙분리대정비 150경간, 중앙분리대설치 50경간, 차선규제봉구입 300개, 충격흡수탱크설치 4대, 반사경설치 13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물품구입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총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교통약자에 대한 체험학습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총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2012년 상반기에 5,39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극적 홍보 및 체험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전수는 7명이 했고 총예산은 3,2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경인로 144번길 25-19 일원 숭의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난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월 준공을 거쳐서 11월부터 유료화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 총 소요예산은 28억이 되겠습니다.
123쪽 이면도로 블록단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이 7천만원의 고비용으로 되어 이용효율성이 저하가 되어 있고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이웃간의 분쟁 및 긴급차량 진입 등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노외 노상주차장을 블록으로 지정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리주체를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에 의해서 운영토록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실시설계용역결과 및 공모에 따른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을 통해서 위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와 차량등으로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구는 지금 현재 6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개선사업으로는 밀알어린이집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칼라미끄럼방지, 안전휀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호구역내 다목적CCTV 1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총 4억3,900만원으로 국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개소 31면의 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중 개방지원사업 지원대상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시 보조금을 지급,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면당 설치비 50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동아아파트의 1,2차 아파트에 33면에 1,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아파트를 우선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그린 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면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3개소에 4면을 그린파킹 하였습니다.
22012년도에 주민센터의 게시판홍보, 나이스미추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정비 및 위법거래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차량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며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을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무단방치차량을 총 21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건전한 자동차문화정착과 운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점검, 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점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29일날 자동차 160대를 무상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2011년 시범실시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 및 생산적, 활동적 고령화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월1일부터 숭의동 장안부페 인근에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3개소 총 4개소를 지금 현재 유료화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확보 등 품격높은 서비스제공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11일 현재 4개 업체를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7월 16일날 확정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수여하고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및 나이스미추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29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업체수가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늘어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술만 조금만 있으면 정비를 카센터까지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자동차등록대수는 연평균 2.74% 약 3% 증가했는데 정비업체수는 거의 6% 정도 증가했어요. 정비업체 증가율이 자동차대수 증가율의 2배 이상 증가된 반면 자동차제작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비물량은 적어질 것 아니에요? 정비업체수는 늘어나고 물량은 줄어들고 이랬을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은 가격, 정비물량 확보때문에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정비를 분해, 개소 이런 것도 불법으로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한테 피해가 굉장히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업체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비례해서 차량등록대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일부 업체,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 포함해서 각 자동차정비업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은 수익성이 없으면 시설을 하는데는 투자를 안할 것이라 말이에요. 수익이 있어야 투자할텐데 결국은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저해되고 정비업체든 안정적 발전에 저해되고 결국 영세업자만 계속 가속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자동차정비업종에서 난립 등의 이유로 소비자나 업체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비피해업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어느 업종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자동차정비업은 4개 종류의 업종이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3개 업종은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경제도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이 결국은 과장님도 과다공급 등으로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에 군구별 종합 소형자동차정비업체수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인천자동차정비업 업체수는 올해 7월 1일 현재 총 1,634개 업체가 있고 구별로 보면 중구 94개소, 동구 73개소, 남구 260개소, 연수구 88개소, 남동구 268개소부평구 273개소, 계양구 162개소, 서구 353개소, 강화군 51개소, 옹진군 12개소 등이 있고 남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남구 등록대수가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서 정비업체수가 어느 선이 적정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시에서 용역을 준 자료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종합정비업과 소형정비업이 업체수가 39개 업체가 있는데 용역결과는 35개 업체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제한해야 되는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우리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인천시에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조례는 시 조례로 되어 있고 자격요건의 제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질의 답변내용과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정비업이 과다공급 등으로 적절치 않다는 사안에 대하여 인천시를 포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를 계속하고 계시죠? 건의하신 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건의 한 것 포함해서 정식문서라기 보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구두나 미팅을 통해서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업체들이 우리 행정과로 민원 같은 것도 들어 온게 없을까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민원도 아마 꽤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배상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자동차정비업소가 총 260개 되어 있는데 종합이라고 해서 24개가 있습니다. 종합은 우리가 3년이나 5년만에 정기검사하는데 있습니다.
이게 24개이고 그 다음에 소형 15개소가 있는데 소형은 봉고차 이하 16인승인가 그 이하, 화물자동차 5톤 미만, 이게 소형정비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정비업이카센터입니다. 이게 220개소 있고 원동기가 1개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종합, 소형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만 할 수 있는데 남구는 지역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도화역 북측구역 북쪽 1만평 정도만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아예 할 데가 없어서 조례는 시장 권한인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특성으로 인해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 고시로서. 제한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분정비업소 220개는 카센터는 우리가 거의 전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카센터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종합이나 소형 소위 말하는 이게 진짜 정비업체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정확치가 않거든요. 이 부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자동차관리법 53조3항, 4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구청장 권한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청장 권한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카센터도 너무 많아요. 지역에 다녀보면.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서비스면에서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수익성도 있고 그래야 성의를 다하고 시설투자도 해서 차를 가진 분들한테 서비스도 좋을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다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볼 때에는 정비업소, 소위 말하는 종합이나 일반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고 왜냐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 과다경쟁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에 명기된 경제적 활동의 자유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주민의 이익하고 경제적 업소의 활동부분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분정비업체이죠. 난립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종합정비업체라든지 이런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 지역에 난립을 해서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그건 꼭 한번은 짚고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제한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서비스 부분하고 업체의 경영성하고 검토해 봐야 되는
○위원 배상록 타구에서는 혹시 이 문제로 제한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인천시에서는 없고 전국적으로 했을때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청원군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는 제한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그런 결과 같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제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한도 무작정 제한이 몇 년을 두고 제한합니다.
제주나 강릉같은 경우에 2년을 제한했었는데 1년씩 연장해서 3년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했다는 것을 보면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한했던 지자체가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그런 지역성문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타구에 제한한 사례라든가 어쨌든 제한만 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사례를 보셔가지고 검토하셔서 관내에도 규모가 적정하다, 업체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남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특별한 방안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의회 들어온지가 6년차인데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점점 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어떤 방안이 없는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게 없습니다. 남구에 세외수입이 워낙에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관리하고 보고되어 있는데 121쪽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12년도는 부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17억6천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92%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시로 보내 주면 시에서 교부금을 30% 줍니다.
30%가 약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2010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많지는 않지만 증가는 조금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기준이 부과되는 기준이 평당 얼마다 여기 보니까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평당 얼마 씩 매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게 평당 얼마라고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 면적하고 부담금이라는게 단위부담금이 있고 유발대수라는 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절차는 사실 복잡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해마다 물가상승률처럼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실은 며칠 전에 메스컴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0 몇 년 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 이봉락 그건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궁여지책으로 주차장은 신설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많이 할당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죠, 이 금액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하여간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주차장 건설하는 데로 적립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많이 할당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4억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한 면당 7천만원 정도기 때문에 많은 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고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주차장을 완전히 100%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징수금액을 합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 데에다가 많이 투자하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주차장 건설쪽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보니까 숭의동에 경인로 144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기준이 어떤게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어디가 급한지는 주변에 교통환경, 주차수급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1년에 한번 씩 주차장부지를 올리라고 해서 한번씩 올립니다.
내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수급률, 주변에 교통환경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고요.
○위원 이봉락 정확하게 그런 주차수급율에 의해서 또 주변여건에 의해서 1순위,2순위 매겨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면 그게 순위가 뒤로 빠진다든지 그게 어느 금액내에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큰데 가서 하려니까 돈이 적고 우선 그 돈가지고 다른데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주차환경이 열악한 데는 언제 합니까?
죽어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건의 들어 온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주차환경이 진짜 열악한데가 어디냐 나가서 파악해 보셔야 될 사항이 수봉공원 밑에 보면 독정이로 16번길 용현시장 뒷쪽으로 해서 용정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지역이 과장님, 나가 보십시오. 10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때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건설할 이유가 없었어요. 빌라들이 수십개 빌라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동의하고요, 저희가 별장아파트쪽이 설악아파트 해서 진짜 여름 되면 잠을 못잡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립을 하든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는 매입을 해서 철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봉공원에 설악산장빌라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것 외에도 그것이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쪽 밑쪽으로 30억 40억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빌라 막 지으면서 주차장 없이 빌라지었어요. 언덕인데다가 진짜로 주거환경도 열악하지만 주차환경 진짜 열악한 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 알고 용현1동 지역, 저도 용현1동에 근무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부분 알고 그 부분이 건의를 해 주시고 어떤 부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1차적으로 조사해서
○위원 이봉락 저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주민들이 장소까지 지정해서 이쪽 지역에다가 몇 채 매입해서 만들어볼려고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아직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보니까 이면도로 블럭단위를 조성해 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유로화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사용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을 겸손하게 뽑았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집앞 개념 플러스 지역공동체를 살리자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하고 독립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유료주차장들 같이 묶어서 사업성도 일정 주면서 시에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해서 지원해 주고 계획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내집앞 주차장이다, 이것 개념하고는 똑같지 않고 확대된 개념입니다.
○위원 이봉락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조금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것보다 큰 개념입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 전체적으로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블럭별로 몇 개 묶어서 그중에 시범적으로 먼저 3,4개 하고
○위원 이봉락 주택가 골목골목에 소방도로가 있는 곳까지 다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블록화 시킵니다. 그것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과 묶어서 몇 개를 시범적 운영해서 장단점을 뽑아서 다시 보완해서 전 우리구로,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비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2012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폐단이라든지 나오는 것을 파악한 후에 하겠다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용역이라든지 시범운영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전면시행하지 마시고요. 출근하다 보니까 중고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이 탑차를 광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고차매매 해 가지고 주차비 안받는 도로주차장에다가 장기간 세워 놔요. 숭의전화국 바로 이쪽에 며칠째 세워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우리가 주차1면 만드는데 7천만원 든다는데 주차 만들어 놓으면 그런 차들이 와가지고 세워 가지고 무료광고 하고 있잖아요. 주차비도 안내고 주차비 안내는데 세워놓으니까. 그럼 일반차들은 전화국에 고객들이 와서 주차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거기에 유료화가 된 주차면도 아니고 누구나 댈 수 있는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탑차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위원 이봉락 이런 차들이 시내 다니다 보면 몇 개씩 보여요. 물론 그 사람들도 영업적으로 하는 것인데 주차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며칠째 계속 대놓는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며칠 씩 이런 것을 물론 본위원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이런 광고 행위를 지양해 달라. 주차환경이 어려우니까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고자동차매매조합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검토해서 조합하고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통민원과 과장님.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주차단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주차구획선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 이봉락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에요. 주차요금은 안받는 지역이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주차구획선내에 있으면 불법주정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단속은
○위원장 김금용 확인좀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은 조합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박병환 위원님도 조합의 위원장도 했고 조합장도 했고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굉장히 우리 남구가 주택가가 많고 빌라도 많고 그래서 주차장이 심각한 데 부설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설주차장 보면 지금 현황은 7,995개소인데 우리가 개방해서 하고 있는게 2개소에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나누리교회라고 주안8동에 있고 성덕교회라고 있습니다.
나누리교회 8면을 개방하고 있고 성덕교회 23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보면 학교나 종교시설, 학교도 50개소나 되고 종교시설 21개소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노력 방법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2개소는 2012년도에 신규됐던 부분이 2개소이고 그 다음에 학익동에 남인천중고등학교가 지금 몇 년 전부터 4년전부터 계속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남인천고등학교는 115면을 개방하고 있고 올해 10월달에 그게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부분인데 계약이 10월달에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연장을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 특히 학교나 교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문서를 보냈고 지금 별도로저희가 방문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할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문서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지금 전체가 9개네요. 9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재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했던데도 계속 재계약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특히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안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서 거기는 여러 번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차를 빨리빨리 빼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해서 못했고 학교에서는 인천고등학교도 하다가 그만 뒀고 학교에서는 호응이 별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조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응이 안좋고 저희가 종교시설을 위주로 직접 방문해서 설득해서 홍보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 부분 종교가 21개소인데 이 부분을 직접 찾아가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굉장히 주차, 심각하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린파킹사업도 보면 지금 처음에 200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조금 많았는데 갈수록 감소되고 있잖아요. 매년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감소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마당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구획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구획할려면 법적인 요건이 구획 길이와 폭이 있지 않습니까? 2.3미터, 5미터. 면이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마당이 꽤 넓어야 됩니다.
보통 하겠다는 집들은 마당이 넓지만 실질적으로 면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신청은 하지만 신청요건에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골목길에 보면 도로폭 이런 부분하고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시지침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은 못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쭉 하다보니까 하는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사 임경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원상복귀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나갔더니 제대로 잘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몇 군데는 방침을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놓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집이 팔린다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주차구획선을 없애겠다 그런 집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요?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는 분들은 없었고, 이게 보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여건이 안맞으면 늘어날 전망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린 파킹사업을 계속 추진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에 분위기로 봤을 때는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더 문단속, 대문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이 대문이 없이 할려고 하는 것을 요즘 분위기로는 더 안할 것 같아요, 공간이 되어도... 그린 파킹사업은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쪽의 사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다른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 내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린 파킹사업이라는 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는 워낙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더 교통혼잡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은 나름대로 별도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교통안전시설물에서 보면 남부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이 부분은 주안2동 지역에 독쟁이에서 쭉 동양장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다가 100미터 정도 설치를 했고 경찰에서는 각종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은 저희한테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수시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몇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히 100미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특히 사망사고가 난다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는 전면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조사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인천시에서 전면적으로 주택가를 우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시에서는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라는 것이고, 우리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골목골목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인천광역시하고는 별개로 우리 남구에는 안맞으니까 남구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보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테스트 해 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전혀 안맞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고 개선해서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안할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주안5동 같은 경우 거기는 특히나 주차장이 없어서 그쪽은 주민들이 그것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주민들한테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런 부분이죠. 주차여유가 있으면 거주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차경쟁률이 높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먹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믹싱을 해서 그런 부분 지역도 있고 안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지역하고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것을 몇 개를 묶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이 마을기업형태를 띠든 사회적기업이 되든 우리구하고 같이 한번 추진하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위원 최백규 도로상에 보면 주차선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주차라인을 많이 그려줬으면 하고 5동은 공영주차장이나, 주안2,4동하고는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몇 군데 있죠? 5동 같은 데는 아예 거기가 지금 인구만 해도 2만5천이 넘어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쪽이 특히나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안5동에 천년부페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옆에 인근에 2군데를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자기네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금요일날 오후부터 활용하고 있고 그전에는 전면 그냥 막아놓고 있거든요. 거기를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받더라도 관에서 개입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수협옆에하고 2군데를 사놓고 주차부지로, 낮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마을기업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주말에는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주차장을 개방하다보면 쓰레기고 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예를 들어 5동에서 운영한다든지 시스템을 관에서, 돈벌어서 서울로 다 갖고 가잖아요. 그 지역에 천년부페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천년부페에서. 다 지역이 그럼 일대가 어떻게 보면 상권이 없어 지는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주차장 확보해 놓고 아예 그냥 문닫아 놓고 낮에는 썰렁하고 그럼 지역경제가 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사유재산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해야지, 사유재산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막아만 놓고, 도시미관도 해 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마찬가지로 숭의보건지소 옆에 보면 짓고 있죠? 그 옆에도 라이온스클럽에서 사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도 막아놓았어요. 라이온스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구에다가 자기네들 건물짓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재산세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그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재산세는 감면해 줍니다.
○위원 최백규 천년부페 주안5동 같은 경우도 그 넓은 땅을 다 해 놓으면 요금을 조금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원 받든지 해서... 무료로 하면 심각해 지니까...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야지. 개인사유지 알죠,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데. 관에서 뭐 해요?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주차장 해소가, 지역에서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개인땅이라고 생각을, 물론 맞죠.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청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주차장 압니다. 포장도 안 돼 있고 흙에다가 쭉 길게 주차장 조성해 놓고 있는데
○위원 최백규 아니에요, 거긴 천년부페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럼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백규 석정로를 가다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철길 옆에
○위원 최백규 아니에요. 철길 옆에는 다른데에요.
○위원 이봉락 대화초등학교 좀 지나가다 천년부페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 쪽에 있어요.
○위원 최백규 그전에 병원 하던데 정암메디컬이라고 있던 건물을 헐고 우측에 보면 주차장이 크게 있잖아요. 주안역 뒷역 4거리 못가서 우측에 있고, 주안뒷역 바로 지나서 왼쪽에 수협이 있는데 거기도 큰 공터로 사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문제되고 있는게 뭐죠? 택배 바로 옆에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주인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협장에 나가서 만나 가지고 재산세감면이라든지 요금제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나서 조건을 제시하고 협조해 달라는 부분을
○위원 최백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마을기업 요금 24시간 운영한다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한쪽면이 400평 정도 됩니다. 양쪽, 이쪽 400평, 그쪽 400평. 주안역4거리, 뒷역 4거리에 보면 거기가 양쪽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우리구는 경직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기업형태든 또는 사회적기업 형태든 해서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이익도 창출하고 부족하면 시에서 자금지원도 해 주고 기술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천년부페에 자체적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것이 쓰는 시기가 토요일, 일요일 1주일에 극히 일부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개입해서 또는 찾아가서 주차수요가 천년부페에서 없는 날은 일반인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항,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위원 최백규 그런 거죠, 요금을 자기네들이 관리 못하면 구에서 관리를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우리구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나가서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자기네들 피알도 되고 광고도 되고 예식장이나 그런데도 많이 있지만 거기는 낮에는 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4개 초등학교에 12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워킹스쿨버스같은 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하반기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상반기에는 20명 했고 이번에 일자리추진단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인원이거든요. 12명을 배정받아서 4개 초등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늘렸으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인원배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인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부터는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41쪽, 142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구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439개소로 승강장 설치된 곳이 294개소,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145개소로 기존 노후승강장 이전교체와 함께 미설치지역에 승강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월 5일 현재 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안7동 우진아파트 외 총 6개소의 승강장을 신설하였습니다.
146쪽 선진교통문화 질서확립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171건, 택시, 버스 운송질서 지도단속 3회, 사업용 자동차 주박차 단속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요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과태료 등 3종으로 2012년 6월말 현재 징수액은 7억5천만원으로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45.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제작배부, 과태료 사전안내문 발송, 고지서발송, 차량압류 2만1,438건, 그리고 고액체납자 독촉안내문 및 문자발송 2,439건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향후 과태료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사전예방의 지속적인 홍보,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 자진납부 유도,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차량등록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민원안내와 함께 차량등록 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보완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 직원들의 차량등록 업무관련 연찬 및 친철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친절과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속인력 운영관리 및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학익4거리 외 6개소의 노후된 CCTV카메라를 대체구입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안내문 3만매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 등 상습민원발생지역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LED 전광판 및 주차헬퍼도우미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차문화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불법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및 금지표지판의 체계적인 관리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8개소 2,362미터의 주정차 금지선을 정비하였으며 21개소 34개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금지선 및 금지표지판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을 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주정차 상습 및 취약지역의 상시대체하여 주차안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로 1개조 2명, 10개 구역 총 60명의 어르신이참여하여 7월 1일 현재 기준 2만9,800건의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어른신의 안전 및 올바른 계도활동을 위해 분기별로 교육 및 간담회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는 우리구하고는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지 않나요? 시에서 마음대로 설치장소를 정하고 그러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사업일 경우 올해같은 경우 총 6개소로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한 곳 우선순위로 봐서 저희가 상하반기 총 6개소를 했고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구에 소위 사업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각 구에서 올라온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민원이 들어가서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도화3동쪽에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하고 많이 떨어져서 이동하다보니까 무단횡단해서 사고우려가 많다고 민원 들어 와서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매일직원분들 팀장님들 민원인들하고 스티커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것 압니다.
주안5동에 우리 구청에다가 수많은 민원 넣고 그거 아시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경동택배
○위원 최백규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난 번 지적하신 대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찰일지까지 쓰고 있고요, 최소한 저희가 그 일대지역에 생계형으로 15분 정도의 승하차, 물건 승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봐주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그 업체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경동택배는 사업목적이 주차장도 확보를 안해 놓고 주차장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영업전략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경동택배가 다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아니면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 그걸 그쪽으로 돌러놓고 하면 안 되나요? 사거리에 카메라가 1대 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CCTV 카메라가 비추는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대로 경동택배측에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소위 경고 비슷한 메시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역구 의원도 3명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도 욕을 이것 하나 해결 못해준다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1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도화4거리 도화동에서 주안뒷역 석정로로 쭉 가는 버스정류장 간석5거리 방향으로 가는데 그쪽에 버스정류장에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것 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되어 가고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구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물포 뒷역에서 주안 뒷역까지 가는 방향에 어르신들이 많고 오래 기다 리고 그러니까 그걸 좀 해 달라고 계속 해서 요구해요. 못사는 동네라고 왜 안해주냐고 잘 사는 동네 다 되어 있는데 우리들한테 계속 채근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나름대로 언젠가는 다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빨리 해 달라고 부탁드려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책임지고 올해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 질의 내용대로 버스승강장에 BIS 설치현황을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승강장 매번 보고받을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시에다가 납부하죠? 금액중에서 30%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14억이나 되는 징수를 해 가지고 돌려받는 것이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30%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이런 교통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남구에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구도심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불편하다. 앉아서 쉴 자리가 없다.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다가 강력하게 남구에 집중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교통민원과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통계자료에 보니까 미설치정류소가 145군데나 되요. 아직까지. 전체가 439군데 가운데 145군데가 승강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145군데나 되는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미설치정류소 위치를 보게 되면 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미확보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조금 옮겨서라도 해야죠. 저금 정류소를 옮기더라도.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상대적으로.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는 왜 이러냐 원망하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 주차장에 폐타이어 갖다 놓는 것 그런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했더니 청소과 할 때 말씀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복지환경국장님이그건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금. 전번에국장님 바뀌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이 시행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하니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업무부서 따지지 마시고 국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청소과,교통민원과, 도시재생과인가 합동으로 도시미관, 또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아니오,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전년도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 저희가 2개 정도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전임 교통민원과장님이 현재 시 버스승강장 관련팀장으로 계십니다.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더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왜 그러냐 하면 용현5동에 농협 옆에 버스승하자 표지판 그게 굉장히 휘어서 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수 내지는 교체해 달라고 연락을 교통민원과에 말씀드렸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말씀듣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약간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시관계부서에 전달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죄송한 말씀드리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약 시에서 못한다 그러면 저희 구비라도 들여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3일안으로 조치해 준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되서 시하고 협조가 안 되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방범용 CCTV 현황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포함해 가지고 CCTV가 총43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시이월사업에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금년도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437대 이외에 56대를 별도로 9월말까지 실천완료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금년에 437대를 설치했다고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현재까지 437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남구에 있는게 그렇고 금년에 설치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금년도에 설치된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76대를 했고 지금 56대를 추가로 9월 말까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132대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구도심 취약범죄가 그래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CCTV가 금년에 2012년도에 시행완료된게 76대 되고 9월 말에 56대, 132대가 되네요. 130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예산이 2억7천하고 8,900, 3억6천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락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는 시비로 지원되는데 기껏해야 7,700만원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더 요구할 수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수요 파악해 가지고 일단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구의 전체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내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3억 범위내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어린이성추행 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면서 CCTV 설치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CCTV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몇 개 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40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 400개소를 더 달아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130개 정도밖에 못다니까 400개 500개를 언제 다 소화시킵니까? 3년 4년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신규발생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지원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특별히 국비지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가 많이 있지만 국민들의 재산, 생명과 연계되는 이런 안전시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성추행문제, 학교주변폭력 이런 문제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큰 역할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CCTV 설치하는데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배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300대 정도 설치해서 설치요구하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감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