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8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9월 6일은 조례안 2건과 민간 위탁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8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추진단으로 발령 받고 오신 공공 일자리 이정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안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생략을 하구요. 저희 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상담 현황이 8,330건이 되겠습니다. 일일 45명 정도가 전화나 내방을 해서 일자리 센터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 구인, 구직을 저희가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사회적기업 현황인데요. 총 3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인정 사회적기업이 4개, 그리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2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20개,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현황 직업소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저희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 저희 남구에서 총10개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 6개, 그리고 구 자체 사업이 4개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위탁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인데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537명이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목표가 총 36,111자리가 되겠는데요. 2012년도의 목표가 6,977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 그리고 취업알선센터에서 진력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의 국ㆍ시비, 구비 보조해 가지고 5억 8천만원을 가지고 5개 사업을 진행 시키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1차로 재능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양성 1기가 수료가 되어 가지구요 조기 취업 8명을 저희가 이미 실적을 보이고 있구요 나머지 4개 과정도 수강생을 모집해서 일부 진행시키고 있고,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현황입니다. 앞에 일반 현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구에는 3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31개의 사회적기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구요. 금년도 사회적기업 발굴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21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에 14억 7천만원 그리고 남구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에 4억, 그리고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비에 3억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형 판매장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는데요 남구 인하대앞에 홈플러스 인하대점이 있는데 2층에 약 36평 정도로 저희가 남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복합형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1명의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홈플러스 인하대점 내 2층에 복합형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구요 10월경에 저희가 개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앞에 일반현안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10개의 마을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마을기업도 있는가 하면 주안 1동에 있는 세탁하는 사람들처럼 현재 운영이 중지가 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는 도화 2ㆍ3동에 북카페 공감을 신규중에 있구요 바른먹거리 집결장터 도화 2ㆍ3동, 그리고 도화1동 이주여성 희망 나눔터가 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릴 곳은 용현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 했던 이웃나라 쌀국수가 예산 지원 부족, 그리고 용현동 동사무소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된 일자리 사업 인데요 재정된 일자리 사업은 크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공공근로 사업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자율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차로 9개 사업에 124명이 참여를 했구요 현재 5개 사업에 43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13개 사업에 31명, 2단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했구요 3단계는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총 33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자활센터가 남구 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갯수가 사업단이 총 29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537명이 여기에 고용이 되어서 자활근로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 드린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립 능력이 생기면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 자활센터 4개소, 미추홀 지역 자활센터 3개소 총 7개소가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현재 참여 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사회 서비스 축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개 유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선택형 하나 그리고 시 개발형 11개, 구 개발형 5개 그래서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지역 사회 서비스 축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주민들이 오셔서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 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모델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저희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문인력을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젊은 친구들 2명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친구가 용현시장을 계속 방문을 해서 용현시장 상인회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용현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아마 확정이 되면 금년도 12월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는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덜 되신것 같았는데 오늘은 설명을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꿰셨나봐요. 지난번 추경때 본위원이 제안을 좀 드렸던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 현황판, 아직 안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지금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지금 의회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위원 전경애 저번에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상황이 달라 진게 없어서 어떻게 된건가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니까 홈플러스인하점 2층에다가 임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기업, 입점을 하게끔 하신다고 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임대가 아니구요.
○위원 전경애 무상임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건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무상임대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무상임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인하홈플러스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는 또 이거 무상 임대 이렇게 했는데 구에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남구 사회적기업 현황이 총 31개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201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기업수를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22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기업 지정이 15개를 더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는것 같은데 기업수의 숫자가 다른것은 폐업이 된 것도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 거는 아니구요. 위원님들이 단순히 숫자 계산하시면 2011년도 22개 그리고 금년도 15개 해서 37개로 알고 계시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지정된 15개를 말씀드리면 15개중에서 남구형에서 인천형으로 5개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5개는 22에 포함이 되었던 숫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는 10개로 보시면 됩니다 인천형 6개 남구형 4개
○위원 전경애 인천형 6개, 남구형으로 전환된게 5개, 남구형 4개 이렇게 있는데요? 15개 중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러니까 15개로 설명을 드리면 15개중에 금년도 순수 새로 지정된게 10개입니다. 인천형이 6개, 남구형이 4개 그리고 5개는 뭐냐하면 기존에 22개에 포함 되어 있던 남구형 5개가 인천형 5개로 전향된 것입니다. 총 32개인데요.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죠? 우리구에 지금 마을기업이 10개소가 있나 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올해 이렇게 독서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이래가지고 북카페 1개소 신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북만세 단체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분들이 우리 도화동에 수봉공원에 수봉도서관이 있는데요. 수봉도서관에서 독서관련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로 북만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화 2ㆍ3동에 청운대학교랑 연계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도화 2ㆍ3동 내에 만든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 지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한 2,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80만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인테리어정도만 지금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 북카페의 기본이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머신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 비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2차 지원을 요청해놓은 사항이구요. 그리고 북카페의 성격에 맞는 책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본관에 독서실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 한 1천여권을 이쪽으로 기증하는 걸로 그래서 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책은 확보가 되고, 아직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커피머신에 한 1천여만원정도가 드는데요. 저희가 시 일자리 추진과에다가 1천만원 지원요청을 지금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용현5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이웃사랑 쌀국수 사업을 포기하고 있나 봐요? 사유가 계획대비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라고 들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이 시작을 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게 북카페랑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웃나라 쌀국수도 5천만원을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내고 신청을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는 심사하는 과정에 한 2,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추진하기에 2,100만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용현5동 자체내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걸로
○위원 전경애 그런데 원래 신청할 때 자기들 앵커자금은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자 담이 들어가는데요. 뭐 5천만원에 2,750만원 북까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5천만원이 필요한데 2,95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2천만원이라는 돈 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각 동에서 주민들이 자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신규하고 또 재 선정을 하잖아요? 이럴때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거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신규마을 기업은 한 2,6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구요. 재지정은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로 지정이 가능한 걸로 시에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마을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경영컨설팅과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구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마을기업도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서 사회적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구요. 또 수시로 필요하면 요청에 의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에 아까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15쪽에 자활근로사업추진, 그리고 17쪽에 자활기업육성 여기서 지역자활기관이 여기는 2개 이지만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어디 있는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육성을 추진하는 주체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두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전경애 이게 남부에 4개소, 미추홀에 3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39명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전경애 그 중에 행복자원이 미추홀 지역으로 들어 갑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때 행복 자원이 남구지역자활센터로 선이 잘못 그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이거는 남구자활로 들어 가면 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지역내에 자활센터가 지정일자가 남구자활센터는 2008년 8월로 되어 있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공모나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시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전경애 어디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보건복지부..
○위원 전경애 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독점을 하다시피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활근로의 목적이 뭐냐하면 이 분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워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다리역할, 가교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신체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활근로사업장을 다 돌아봤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나름대로 자활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면 장ㆍ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할수도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어떤분이 민원을 넣었는데 자활을 하시다가 저희가 취업패키지를 좀 옮겨드렸어요. 그런데 전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한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동안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사정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봐주고 그런 서로 이런 동료의식이 많았는데,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노동의 강도도 세고, 그러한 인정, 인간적인 미가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자활로 다시 오겠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온당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활을 벗어날 수 있으면 자활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예인데 자활근로가 노동의 강도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셔서 자활근로를 선호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의 추이에는 그건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잘 케어를 해가지고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8월달 나이스미추신문을 보니까 남구가 사회적기업 특화사업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로 5천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하신 덕분인 것 같아서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받으신 이 금액을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위축된 용현시장에다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용현시장에다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용현3동장을 해서 아는데요. 용현시장이 14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점포수만 놓고 보면 신기시장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점포수는 많은 데 주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용현시장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용현시장을 집중적으로 선정을해서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전경애 신기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신기시장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신기시장을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가 용현시장하고 신기시장을 가봐도 찾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가보는 데 그런건 있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2분을 선발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무래도 용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문제는 지금 까지 하드웨어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쪽의 투자는 이제 그만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구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용현시장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물건의 질이 좋다, 재미있다, 볼거리, 쉴거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 분들이 다시 한번 용현시장을 이용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 2명을 젊은 친구들을 뽑았습니다. 유능한 친구들인데 이 방면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현재 용현시장에 매일 나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구요. 조만간에 프리젠테이션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신기시장보다는 용현시장이 위생적인 면에서는 훨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에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전부다 비상대기를 하시고, 아주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은 큰 피해가 없고 우리 남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9쪽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을보면 지역 일자리 공시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조성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여 일자리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올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일자리창출추진 목표가 7,038개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목표의 몇 % 고용률과 취업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7,038개의 일자리를 금년도에 창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일자리 목표를 수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성 있게 일자리를 6,977개로 다시 재수정 공시를 했구요.
○위원 배상록 몇개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6,977개요. 새로 수정공시를 했습니다. 2월달에 그리고 6월말 현재 우리 창출실적은 4,651개이구요. 달성률은 67%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도 일반현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알선센터에 1회에 한 45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계속 구인ㆍ구직 알선을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반기에는 고용률 59% 하고 취업자수가 6,977명이죠? 그런데 상반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지면은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상반기가 나름대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가지구요 59%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추진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형 일자리창출추진사업 추진을 보면 기존 3개 사업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육중인 인천문화콘텐츠현장 실무 맞춤형 전문인력양성교육과 주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중인 미디어 피디 방송프로그램제작교육 이 2건은 계속 특화 사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교육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이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기관별로 그리고 사업명 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실적을 좀 하나 말씀 드리면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주안베누스아카데미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1기를 지난 7월달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16명이 수료해가지고 지금 8명이 취업을 했구요.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되는 2기는 현재 학생을 모집중에 있구요.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피디 프로그램 제작양성과정은 내일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이 있는데 15명이 수료를 하고, 4명이 지금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총 5개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1개 과정이 3D입체영상교육이라고 여기에 14명이 수료를 해서, 10명이 취업을 한 상태 이구요. 나머지 4개 과정은 현재 운영중에 있거나 현재 학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향 및 소득 기능 교육 그리고 한국폴리텍에서 하고 있는 한국 C&C 기계 가공 교육도 지금 현재 학생을 모집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8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하고 서로 우리구하고 추진은 잘되고 있는가요? 협조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특히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남구에 있다는게 저는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시겠지만 남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구요. 저희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남구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을 문화켄텐츠 분야에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연 1억정도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진흥원에다가, 그런데 지난 번에 지원금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우리구에서, 그런데도 그쪽에서 협조를 좀 혹시 소홀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든요. 지원은 물론 우리 추진단하고 관계 없이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지장은 없나 해서 그 쪽에서 협조를 잘 안해 주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추경에 나중에 봐야되겠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오면 취업률은 확실히 100% 취업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는 100% 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은 많은데, 공급에 맞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취직을 알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특화 사업으로 남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료후에 취직까지의 관리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분들이 전원 다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거기 협조를 하고 있는 기업하고 간담회를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이 협조하는 기업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리고 전부 다 IT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협조를 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봤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했기 때문에 문화산업 업무가 창조전략팀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45개의 문화켄텐츠 기업이 유치가 되었구요. 그 안에 500명의 직원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구요. 연간 매출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지구내에 정보산업진흥원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구요. 앞으로 저는 주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켄텐츠분야를 특화사업전략으로 채택을 해서 시나 남구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또 지금 우수기관 지원 사업으로 방력하고 소득 기능 교육은 현재 교육중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지금 교육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C&C 기계가공교육은 9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9월부터 12월까지 20명, 일일 4시간, 240시간을 저희가 강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하여간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이죠? 거기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만이 우리 남구가 다른 구보다 선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주안 1동에 마을기업 세탁하는 사업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쓰셨고, 정말 모범적으로 잘 된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본위원도 거기에는 아주 전력을 쏟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안1동에 누가 나가셨죠? 과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나가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답답한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8월 31일까지 최종시안을 그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8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를 8월 31일까지 답을 달라, 내일이 31일인데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대표 유사장님은 도저히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판단이 되구요. 두 분과의 사 계약간에 5,500만원이라는 채무관계가 있어요. 전 대표 김교동씨랑 그런데 제3의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플랜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5,500만원의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뜻 제3자가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교동씨, 저, 동장님, 유대표님 이렇게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지난 주안1동 동장님방에서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결론이 안나면 폐업처분하는 걸로, 문닫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본위원이 동장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추진을 해서는... 그 사람한테 자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애초부터 안 된다고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거에요.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은 전례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는 되지를 않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매출이 일반 다른 분들이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신장이 빨리 되었습니다. 매출신장이,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각자 전부 다 찢어진거에요.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하고 김교동씨가 5,500만원 문제 있는 사람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중에도 잘 알고 계실거에요. 그러다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 문을 닫은 원인이 그 사람이 수금을 해 가지고 도망을 갔던 거에요. 돈을 착복을 하고 그래서 고발 사건이 나네 안나네 그랬는데 결국은 김교동씨가 그 사람한테 차용증을 받고는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손을 끊고 그 사람한테 회수를 하려고 들었던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채무 때문에 다시 끌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업 뿐만이 아니라 개인 채무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한거에요 다른 분한테 결론적으로 대안 제시까지 했었다니까요. 할 분이 있어 가지고, 두 사람은 좌우지간 손을 떼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할 사람이 있는데 그 김교동씨의 5천만원을 월 얼마씩 채무를 상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 되어서 일자리창출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상환을 더 뭐 월 300만원을 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중간다리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손을 떼야 된다니까요 결론은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우리구에서는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데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탁하는 사람들을 세번을 현장을 가봤는데요 매출실적도 제가 쭉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분명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든지 이 세탁하는 사람들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은 지금까지도 간절한데요. 방법이 뭐냐하면 유영기씨말고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 사람이 손을 안떼서 안나타난다니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래서 지금 유영기씨를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유영기 대표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 달라 그래서 8월 31일까지 이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필요한 3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유영기씨는 떨어져 나가는 걸로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날입니다. 그래서 유영기씨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해서 이 기업을 한번 살릴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할텐데요 현재의 그 장소는 안 되구요.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 대충 알아본 바로는 도화동쪽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서 다시 한번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도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참고적으로 그 분이 만약에 융자를 3천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거기에 투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의 개인의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일단은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도 이 기업은 꼭 살려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수고 좀 많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먼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자체단체장들이나, 각 위원들이 제일 중점사업으로 펼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많은 일조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일부 성과를 거두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쪽에 보니까 민선5기 일자리창출목표해서 2011년 실적이 목표대비 6,3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110% 초과 달성 했다고 이렇게 단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초과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과연, 이 일자리가 질적으로 근무연속기간 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과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거를 일자리라고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6,3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데 여기에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근속개월수가 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월수가 몇 개월이나 되는 건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요. 6,302개에 대한 일자리 근속연수라든가 고용의 질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마 이게 이런 같아요. 이 6,302개의 일자리라는게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든 사업을 다 막라해 가지고 숫자를 다 포괄적으로
○위원 이봉락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맨 처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에 그것을 염려 했던 사항입니다. 단체장들이 임기내에 어떠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거는 일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과연 내가 여기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그나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공공근로하는 사람 3개월, 2개월 하고 끝나는 사람까지 다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실때에 과연 그게 일자리냐 물론 지금 워낙에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자리라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목표 110% 초과달성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수고를 해 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좀 일자리 창출의, 일자리의 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12쪽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제품 복합형 판매장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홈플러스에 전에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인하대에 위탁을 해서 여기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 전시한거죠? 지금까지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시장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인하대에 위탁한거는 해지가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거는 작년연말까지 해지가 되구요. 아마 해지가 되면서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교육센터로 운영해볼까를 검토했었는데 그것도 적합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공실로 남아있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어차피 홈플러스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좋은 값싸고,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냐 제안했더니 홈플러스에서도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기왕에 해오던 전시장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전시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단장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종종 가보는데 우리 지역이라서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전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매장에서 고객이 왔을 때 설명하는 그런게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물건만 나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면 일반 백화점의 고객을 맞는 그런 정도는 아니 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더라도 거기를 휙 둘러보고 나가는 그런 실정 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여기에 예산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구요. 장소에 있어서도 이왕에 사회적 업의 복합형 판매장을 만들려면 장소를, 단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대형백화점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찾아드는 그런 대형백화점에 결속을 해서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면 또 안 될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전시장을 만들바에는 홈플러스보다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대형매장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복합판매장이 롯데 백하점 지하통로에 이미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남구 자체에서 만드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세계 백화점이 우리 남구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하고, 백화점에서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그런거 하나 기부해도 백화점에 나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가지 디자인을 제가 시안을 뽑아 보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인하점의 2층 복합판매장도 백화점 못지 않게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게 잘하구요 상품 진열도 잘하고 저희가 운영요원을 두명을 배치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물건 판매뿐만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활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좀 해 보시구요. 또 형편이 되면 대형백화점에도 한번 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13쪽에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도 말씀 하셨는데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개설해 가지고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니까 100% 다 점검하고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성공할 수 있는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국비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3개월, 4개월만에, 아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착복해서 도망을 간다던지 문을 닫는 다던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업종선정을 할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화1동에 이주여성희망나눔터에 이주여성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폐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재 선정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주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 우리 남구관내에 의외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짝놀랐는데요. 농ㆍ어촌 지역만 이주여성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도시지역에도 지금 우리 남구에도 많은 이주여성분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한테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데 사회에 적응 훈련차원도 되고 어떠한 일정한 수입이 발생이 되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이런 차원에 추진한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게 지금까지의 문제점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주여성들이 뭐가 다르겠느냐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그냥 배필을 만나서 생활하려고 오다 보니까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에정착하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욕구가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단순부품조립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 가져 간다고 여기서 이주여성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던거에요. 그런데 상황은 변화된게 하나도 없는데 또 이렇게 재선정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황이 변경된게 없는데 지금 또 재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예산이 2,200만원 들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2,200만원가지고 공공근로하면은 어르신들 한달에 30만원씩 가지고 가면 몇명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거 문을 닫았다 열었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15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남구지역자활센터가 있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모법인이있어요 모법인, 이 모법인이 사단법인 실업극복 인천본부고, 인천남구여성남구인력개발센터입니다. 이 모법인의 역할이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구요.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설립 목적이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 자활센터는 사단법인 실업극복 인천본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인천남구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이 역할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모법인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파악 된게 있는지 설명을 한번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지역자활센터나 미추홀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이라 든가, 어떤 사업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들을 이 모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국비라든지 예산지원 체계가 모법인을 통해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센터로 직접 갑니다.
○위원 이봉락 센터로 직접? 모법인을 안거치구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모법인에서는 여기에 지원해주는 예산, 금액 같은게 없나요? 아무것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는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법인을 왜둡니까? 이거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요건이 법인이어야 가능하니까..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자활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위탁했을 때에는 법인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센터가 조금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게 법인의 역할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모법인을 왜두냐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법인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찾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옳으신 말씀이구요 제가 보니까 사단법인실업극복인천본부나 인천여성남구인력개발센터가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모법인에서 별도로 자활센터에 출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적인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구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를 만들어 되는데, 설립요건이 법인이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남구는 실업극복, 미추홀은 인천 남구여성개발센터에서 아마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위원 이봉락 단장님 예산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이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더 변화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을 안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취업을 하면 받는 월급보다 수급자 생활할때 생계지원비 나오는것이 오히려 더 많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그 돈 받는데 왜 취업하거 나가서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일자리창출에,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이고,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법인이 좀 더 그런거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도 물론 하지만 모법인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긍정하면서 느낀게 뭐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사원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수급혜택이 더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을 안가지시려고 그래요.
○위원 이봉락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그 부분들이 뭐냐하면 독일의 예처럼 공식적인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사의 진단서가 나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무조건 제외시키고 그 분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구요. 현재 자활근로에 29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총 537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다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조건부수급자가 444명, 차상위계층이 44명, 자활특례자가 49명 그래서 이 537명이 진짜 우리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신분들 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법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 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을 안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구요. 뭐 우리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로, 프로그램들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법인들의 역할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이봉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봉락 위원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추진에서, 단장님한테 하는 거보다 전 단장님, 박윤주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하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언제부터 실업극복 하고 여성 인력개발에 이게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부터 자활근로자들을 상담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 상담사 선생님 한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국비로 인건비를 해서 내려보내 주어서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저희 상담사 선생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동안 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조금 실패한 사례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더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사 선생님 한분 내려오셔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직원하고 상담사 선생님하고 같이 근로자의 집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자립을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저희 지차체에서도 조금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전 단장님으로서 실패해 보이는 이런 계기를 지자체에서 사항을 좀 올린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지금 시에다가 저희가 계속 회의때마다 건의를...
○위원 박광현 건의만 했지 이런 실질적인 어떤 메일로다 발송을 안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전에는 몇 번 건의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파악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전 국장님 말씀 들었죠?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까지 크게 깊숙히 파악하고 계실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자체가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때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말 건의도 하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앞으로는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무조건 아까 그것도 저기 했는데, 이주여성들 단장님 다문화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런 계기가 있다면은 지금 주안에 있는 다문화센터 한번 가보세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다문화센터는 못가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안동에서 이주여성들이 이런 센터가 지으면 왜 그 사람들이 안오는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안오는 지 아십니까? 첫째 도시형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지금 남편들이 센터에 나오는 자체도 막고 있어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바깥을 자기틀안에서만 있는거를 원하는게 지금 우리 한국남성들이에요. 이주 여성들은 어떻게든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 남편돼는 남성들이 바깥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도 가면 애로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이런 지금 이주여성센터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다시 활성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좀 생각없이 착오로 올린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다문화센터에 한번가보세요 주안동 거기가면 인천시 우리남구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 여성들이 많이 오시는데 도시형은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남편들이 의처증이 있어 가지고 절대 안 내보냅니다. 바로 그게 애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한번가보시라니까요. 이주 여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왜 안되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지어야지 앞으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남구에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걸림돌은 바로 그런데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추진을 하실때는 이 연결되는 그 고리를 다 한번 한 다음에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무조건 해놓고서 생생내기로 하지 말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 마을기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1개동의 일일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의 깊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따져보지 않고, 물론 심사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각 동 21개 동이 경쟁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우리동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구요. 제가 단장으로 있는 한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숫자늘기기 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총 41개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생각이구요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끔 새로운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접근을 가지고 갈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연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41개라고 그랬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금 이게 몇년되었죠? 2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년차 지금...
○위원 박광현 2년차 되었죠? 지금 2년차에서 아까 우리 남구에서 제일 모범적인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세탁하는 사업 그게 제일 잘나간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것 같은데 지금 41개중에서 몇 개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몇 개가 지금 그렇습니까? 파악한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나름대로 41개의 마을기업, 사업적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위원 박광현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지금 파악한거보다는 몇 군데 정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박광현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단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전 단장님도 지금 국장님 되셨지만 바로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 이게 지원이 끊기고 하면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투자 하면서 안 합니다. 망하면은 그만, 왜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없어져도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안써요.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거지 저는 바로 이게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로 좋은 생각을 하셨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의지가 없으면 희생적이 아니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개만 그렇다구요? 단장님? 지금 몇 개만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80%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번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잘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하려고 의지가 있다면 41개가 지금 이 사람들이 2년 됐어요 어느정도 노력한 사람들은 정상에 거의 왔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제는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성화는 시켜 놨어야 해요. 자기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이거를 활성화를 정말, 더 진짜 이거는 내거다 이거는 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지라면 2년정도 지금 되었으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거 있습니까? 여기 41개중에서 네트워크를 지금 활성화 하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지금 남구는, 남구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협의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는 자기사업예요 이거야 정부지원을 받지만 자기 사업이라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마을기업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어서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분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2, 3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밀도있게 깊이 있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조금 컨설팅이라던가 이런거를 지원을 해주면 게중에는 반드시 성공할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 단장님의 의지라니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의지가 있으면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 박광현 아니 단장님의 의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다음에 파악을 하러 가봅시다. 저는 지금 다 다녀봤어요 단장님 다 다녀보셨습니까? 저도 다 다녀봤어요 저는 80%가 지금 아니라고 봐요 희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저는 이거를 누구 측근이다. 왜 내가 이거를 좀 처음부터 반대했냐하면 누구를 알고 누구를 통하고 누구하고 어떻고 하다가 하다보니까 의지가 그만큼 약해졌다. 실질적으로 진짜 내 사업에 내가 먹고 내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를 뛰어드는 의지 같으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다 이게 거의 99%가 다 연관된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큰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랏돈 보는놈이 먼저 라고 막말로 해서 그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아니 실무책임자니까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환 다들 남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열심히 하고 있구요.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부정적이 되어 버리고, 나름대로는 자질검증에서부터 실제 대면심사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인건비로 일자리창출이라면 그건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인건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출근부 확인하고 매월이요, 현장 지도 점검하고 그거를 둘다 고용보험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이상태에서 현장까지 저희가 확인까지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요 핸드폰 유선까지 확인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
○위원 박광현 됐어요 팀장님 저하고도 한번 나가보신적 있죠? 팀장님 당연히 담당팀장이나 담당단장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합니다. 내실로 직접 들어 가보면 팀장님이 노력하고 단장님이 노력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 일자리창출단 인원 많습니까? 혼자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개나 점검합니까? 몇 개 관리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그 애로사항 압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단장님한테 꾸중을 하는게 아니고 바깥의 41개를 보면, 내실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다. 관리감독도 한계가 있다 그네들을 추궁하는 거에요. 의지를 갖고서 해야 된다. 이거지 그 사람들 그런데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남구사회적기업 정말 우리 박윤주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참 별상 다 받았았어요. 아까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몇 만명 하고 우리 남구가 상 많이 받았어요. 그건 보기 좋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나 그게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로 한번 들어가보자 아마 제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별안간에 쳐들어가서 불러낼겁니다. 내가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가 일자리 창출에서 여기에요 사회적기업,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정도 되었으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카페정도는 만들어 놨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멀리는 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학동에 마을기업 두부 있죠?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혼자서 그것도 노력은 해, 보면 회원이 되어 있으면 까페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요. 자기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서 좀 아쉽다 먹거리인데 회원이 벌써 당신네들 입빌려보면 몇백명되는데, 몇 백명이 되는 회원이 있으면 카페를 구성해서 계속 그게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점점점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쩔 수 없잖아요 말로 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바로 그런 거를 의지를 그 사람들이 갖고 그거를 더 할성화를 시켜 달라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 달는 부탁입니다. 알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명심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백규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헤어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주안 베누스 아카데미, 재능대학에 위탁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 20명, 후반기 20명해서 40명을 교육을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조기취업해서 현재 8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취업했죠? 여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현재 1기가 16명이 수료 했구요. 그중에 8명이 취업한 상태이고 나머지 8은 재능대학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면서 취업, 창업을 지금 알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16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20명에서 4명정도가 중간 탈락했을거에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 다 끝났거든요 그분들? 후반기 아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후반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 2기는 모집중인가요? 1기는 지금 끝났는데 그분들 그 정도 교육 했으면 다 지금 취업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런데 이제 이 헤어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나서 이분들이 일선의 미장원에 취업을 하면 대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놀랐는데 원장님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요. 최저 생계비도 안 줍니다. 뭐 20, 30만원밖에 안준데요. 교통비정도밖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아카데미 좋은 과정을 수료했더라도 이게 1인당 200만원정도 저희가 교육비에 투입을 했는데 일선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두달 근무하다 보니까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대우가 워낙 형편없다 보니까 이직을 합니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언제 위생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우리 남구미용협회가 전체 모일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최저생계비는 줘야 이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더구요. 그리고 창업을 하려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분들이 개인돈으로 교육을 원했으나 교육비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직은 그렇고 하물며 창업은 더 못하죠. 재정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자금도 인천신용보증기금 같은데 알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MOU를 맺던가 해가지고 수료생이 수료하면 그 분들을 찾아가면 최소한 1,2천만원 창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본위원이 왜 또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그 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 20, 30만원은 더주구요. 그것보다는 더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자격증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우리구에서 양성교육을 하는게 있지만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주변에 미용전문학교인가요 이런것들이 많아서 주변에 같이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서로, 뭐 아마 20명 인원 충원하는 것도 그래서 쉽지가 않을거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구비가 조금 들어 가고, 뭐 국비가 들어 가는 돈인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 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보다 실질적이고 취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안1동의 세탁하는 마을, 그 건물 균열가고 해서 건물주가 소송들어 오고 이런 거는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직 까지 소송은 없구요 현재 1,300만원정도가 임대료 300만원, 재세공과금 1천만원 그래서 1,300만원정도가 체납된 상태이구요 제가 직접 두 번 가보았지만 그 주인이 주장하는게 한가지가 뭐냐하면 세탁기계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이 주거하고 계시는 3층에 바깥쪽 창문이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선비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누가 물어줘요 그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래서 유영주씨가 그거를 물어주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위원 최백규 물론 마을기업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을기업 좋지만 잘 나가야 하는 데 수입이 나니까 싸움이 나는 거에요. 수입이 안나오면 싸움할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마을기업을 해서 조금 더 지역에서 사는, 없고 힘든 사람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사람도 늘리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것들이 계속 안 되고, 그 사람만 한 두명이 계속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원금만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어떤 수익이 나면 그거를 더 확대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게 목적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도 지금 이 세탁하는 사람들을 나가 보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이게 회계분야,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 투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선 투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초기에 다섯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세 분이 떨어져나가고 두 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도 아쉬운점이 있구요 저는 어쨌든간에 끝까지 살려볼 생각입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숫자보다는 질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선정을 해야지 그냥 숫자에 너무 단체장님들, 다들 숫자의 통계를 가지고 따지니까 통계보다는 질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하시다가 보면 처음부터 성공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는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천고용노동부에서 하는거 하고 그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또 마을기업이 있구요 그런데 답변을 확실히 안하셔서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에서 권장을 해서 각 동에다가 동장님이 추진을 해서 동장님 마을 사람들하고 합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마을기업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마을기업은 국장님하고 잘 안다고 해서 마을기업을 누구를 지정을 하고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은 그야말로 동에서 마을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돈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그거는 어쨌든지 개인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고 거기에는 6천만원, 5천만원 지원 자기네들 돈대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면 물론 모든게 100%, 2년만에 다 잘되면 그거는 정말 좋지만 그중에서 한 20%가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염두해 두시고 미리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은 제대로 정리쪽으로 가고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도화1동에 이주여성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확실히 답변을 안해 주신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던 거에요. 구로, 이해가십니까? 그 돈은 동에 마을기업으로 보조를 해줬던 금액을 다시 반납을 했던 거에요. 시설 일부만 쓰고 그러다 지금 재 신청 한것은 이 금액은 재 신청한 것은 확정하기 위해서 재 신청하신게 아니에요? 그걸 답변을 지금 확실히 못하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다시 확장하기 위해서 재신청하고 반납했던 돈입니다. 이 돈이,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거를 지금 확실히 답변을 안하니까 자꾸 오해를 살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계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의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현안 사항 10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훈단체 및 참선유공자 지원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6.25 및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애국, 애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인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중에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은 9개 단체에 6,499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만 8,308명에게 14억 6,7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보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4억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입니다. 미추홀 종합 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월 1회시 총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실시와 사회복지시설 통합관리망 온라인 보고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영보조금 지원과 복지관 지도 검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우가정지원, 소외계층, 명절임원,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 복지 총 기금액은 30억 4,493만 5천원으로서 총 11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가용예산 4억 6,600만원 중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분야에 총 3억 1,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사회복지분야 등 해당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남구 푸드마켓운영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구에 푸드마켓은 2개소입니다. 남구 1호점과 2호점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푸드마켓 위생지도점검을 1회 실시 했구요 저 소득계층에게 1호점 449명, 2호점 533명에게 기금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품 기타처 발굴을 위한 홍보는 캠페인 전개 4회 실시, 남구 소식지와 지방 신문에 9회 개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푸드마켓에 대한 고정 기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운영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총 6,406세대에 9,923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4억 4,7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사례 관리로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건강생활유지비 미 사용된 잔액을 지급했고, 산소치료 및 기타요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건강진료를 유도 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저 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실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총 48건의 3,732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사용을 유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사업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 소득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추천과 임대주택지원으로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추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추천은 최저 생계비 200% 이내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으로서 매입 임대 주택은 466가구, 전세임대주택은 175 가구, 영구 임대아파트는 144가구 로 총 785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따른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전문화 계획입니다. 11종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 실시로 통합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조사는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1개 의 종류로 나누어서 소득 인정액 등 수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서 총 국민 기초수급자 615건 등 총 6,489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에 따른 가정방문을 하고 심층 복지상담을 실시 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개인가구 단위로 대상자의 통합적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8만 9,457명입니다. 관리방법은 공적 자료와 확인 조사를 통해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총 1만여건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 자료를 아래 연간추진일정에 따라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서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월 별로 하실거라고 하셨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가능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복지관에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한테 사업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개 복지관이기 때문에요
○위원 전경애 미추홀복지관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금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소요 예산에 보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원이 같은 금액으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인원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지관 이렇게 급수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면적 규모 따라서 등급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같은 등급이라서 똑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를 활용하는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어차피 면적기준이기 때문에 이용자수도 면적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자활분야에 전세점포 임대지원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3개소에 지원이 지금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분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자활관리사업분야인데요 남구지역 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이 있구요 미추홀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두군데에 지원한 점포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개소라는 것은 남구지역자활센터에 두분을 뒀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했는데 2개소에 세번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가 그럼 기재가 잘못된건가요 3개소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2개소에 3회인데
○위원 전경애 두군데만 그렇게 지원하시는 거라구요 금액은 1억 3천만원 똑같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장기 입원대상자하고, 외래과다 이용자 사례를 관리로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건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과에 사례관리사가 세 사람이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공무원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의료교육 관리사인데 그 사람들이 의료급여대상자를 수시로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싼값에 아니면 거의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런 시스템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 분들이 아파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어요 아파서 가신다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가는거야 당연하구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한 병 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례관리사들이 적절히 안내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 전경애 본위원도 병원을 가끔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과 라든가 정형외과 이런데 굉장히 많아요. 전체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데 가면 오전에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계신데 할머니들이 꽉 차 계신다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료를 받아도 보통 2~3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오전에는 사람들이 많은가봐요 환자들이,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울 해 봤더니 오전에는 항상 그렇대요.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후에 3시 이후에는 노인들이 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들이 비용을 거의 안내다시피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치료받고 물리치료 그런거 찜질 이런 거를 하시니까 그냥 매일 오시는거에요. 거기오고 그 병원에서 내과로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킬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가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 병원 저 병원 다닐게 아니고, 본인이 해당되는 질병에 따라서 병원을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거를 시정해 준다든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잘하시리라 믿구요. 18쪽에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실적을 보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 상반기 까지의 실적 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전경애 보장구 지원을받을 때 자부담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종은 자부담이 없구요 100% 지원이고, 2종 같은 경우에는 85% 지원 받고, 15%도 실질적으로 부담은 안되고 장애인팀에서 별도로 지급 해 주는게 있기 때문에 두가지다 실질적으로 100%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내구 연안이 수동휠체어는 5년이고, 전동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급장애인이 재지원을 받으려면 내구연안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제 이런 보장구의 내구연안이라는 건데요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최소 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안에 만약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 안에 고장이라든지 이런게 났으면 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구요
○위원 전경애 그 수리는 본인이 하나요? 자부담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수리는 본인이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보장구 이런 거를 처방을 의사에게 받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추천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세자금 대출건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세 자금 대출목적은 같은데 과정중에서 먼저 거는 구가 보증을 선거구요 지금 하는 거는 보증없이 민원인과 은행과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구에서는 가교역할만 하시는 거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는 추천을 해 주는 거구요
○위원 전경애 추천만 보증서고 이런 거는 없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가 있는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복지기관이 3개소인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이렇게 나누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규모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보니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똑같네요 금액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맞춰가지고 반으로 나눠준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규모별로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연 면적이 3000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위원 이봉락 연면적이 예산편성하는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숭의종합복지관도 그 정도 3,700정도 면적 됩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위원 이봉락 아니 과장님 이렇게 제가 보기에 쉽게 말하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걸고 알고 있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을 적게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보기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수도 아직까지 적을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구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다름대로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개수도 많고 그런데에 비해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떨어지는게 아니냐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말씀이신데 보조금쪽에는 운영실적으로 유지를 하는게 아니구요. 규모별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규모라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줄때에는 그 기관의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전년도 사업을 어떻게 한 것인가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금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이봉락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운영비 이런 통상적인거는 빼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수가 많으면 더 나갈 것이고, 적으면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거는 일반적인 사업비라기보다도 복지관의 특색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 기준을 저는 우리가 보는게 기준을 명확하게 기준에 입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대답해주시라 그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복지관은 나름대로 또 다른 이렇게 공모사업을 좀 더 합니다. 기존에 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또 다른데서 이렇게 공모하는 것도 가끔 있어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추홀복지관은 우리자활사업도 조금 더 이제 우리자활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게 몇 개있구요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위원 이봉락 국장님 제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 6억 4,490만원 똑같아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 그러니까
○위원 이봉락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예산 총 액에서 몇%, 몇% 나눠준거 아니냐 기준도 없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 기준이 면적이라니까요. 위원님 기준이 면적이구요.
○위원 이봉락 무슨 기준이 면적 평수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복지관이
○위원 이봉락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이때까지?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게 난방비 이런 거 나눠주는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평수기준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직까지는요. 지침이 이렇게 규모별로 되어 있습니다. 특색있는
○위원 이봉락 프로그램이 한 50가지 되는데 하고 프로그램이 20가지 되는 데하고 예산이 똑같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복지관 운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 위탁 줄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주는거지만
○위원 이봉락 좋아요. 지금까지 지침에 규모에 의해서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나갔다라고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이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그 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들어간다 강사료가 얼마들어 간다 이런게 계산이 된 다음에 예산이 지원돼야죠. 평수가 몇 평인데 무조건 잘되든 못되든 간에 똑같이 지급해 준다고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난방기기 지원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직까지는 운영실적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는게 아니고 규모나 이제 정원에 따라서 주는거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런거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때에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단체에서 평수가 50평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50평 차지하고 있다 자율청렴회에서도 50평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돈 예산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거는 아니
○위원 이봉락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도 사업계획서를 받죠 사업계획서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입각해서 예산 지원해주듯이 여기에도 특히 지금 서민생활에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냥 평수의 규모에 의거해서 똑같이 나누어준다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제출한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청한 비용이 타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금액이 똑같아서 이게 잘못된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14쪽에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추진실적이나 향후추진 계획에 보니까 자활분야에 전세 점포 임대지원비 3개소 지원해 가지고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집행 되어 있고 1억 2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네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추진실적은 남구지역자활센터 공공작업장이랑 미추홀지역자원센터 공동작업장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거구요. 향후 계획에는 이게 지금 오타가 난것 같은데 전세보증금은 이미 줬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시 뭐가 잘못되었다구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향후계획에 똑같이 임대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점포임대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은 한번 지급했기 때문에 그거로 끝나는거구요. 이거 두 번째 향후추진계획 점포임대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용이 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잘못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무공간이나 공동작업장을 늘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아요, 이게 지금 잘못기재가 되었어도 이해를 하고 이게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우리 42만 남구에 30억입니다. 과장님 30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분야, 장학금 분야, 노인 분야 이 세개 분야에 하는 데도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활분야라고 해 가지고 전세 점포 임대비 이런게 1억 3천만원이나 나가면 지금 이 자활분야가 복지기금에서 사용할 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까 전세 말씀 드린것처럼
○위원 이봉락 이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빼간거 아니예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구요.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수익금 발생 중에서 일정부분은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적립된 기금은 다시 자활분야에 재투자하는걸로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복지기금은 글자 그대로 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테 이거 30억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지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자꾸 편법적으로 다른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될 사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수 사회복지기금은 그 분야에 쓰고 있구요. 자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 기금에 통합은 되지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자활사업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자활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그게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 온다는 거죠.
○위원 이봉락 점포 임대비 이런게 복지기금으로 써도 되는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 그러니까 자활기금인데 자활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복지기금인거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몫은 자활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의 일부라는 거죠.
○위원 이봉락 하여튼요. 지금 본의원 판단에는 사회복지분야 해 가지고 참전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1년에 명절때 한 두번씩 나눠주는 것도 그 비용도 적다고 아우성이고 노인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도 별도 노인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또 장학금 분야 보세요.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 이거 남구에서 복지기금 운영한다 해서 이게 지금 생색만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 판단하는 자꾸 가짓수가 안 들어와야할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는거니까 이거 전세 점포 임대지원비 1억 3천만원은 어디 어디 들어 가는지 자료를 갖다줘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갖다주시고 아까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했죠? 전부 표기되었다고 하는 데 이거도 무슨 기능 보강 사업인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위원장이 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사용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우리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2년도 총 기금액이 30억 4,493만 5천원이예요 20111년도 기금액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위원장 김금용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2011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 사회복지기금이 28억 8,776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보다. 2012년도 기금이 1억 5,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거에요. 기금액이 1억 5,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1억 이거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자 수입이 똑같은 이유가 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체 기금 3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구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총 기금중에서 당 해년도에 얼마나 쓸거라는 걸 판단하는게 소요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예산 중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1억정도를 쓰겠다 이자가 1억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용예산으로 이자부분은 1억 정도를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전체 이자수입이 1억이 초과되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글쎄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금용 전년도에도 이자 전체 수입이 1억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뒤집어서 얘기할 때 2012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얼마 예상을 하는 거에요? 1억이 넘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이율이 4.5% 인데요. 1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억 얼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김금용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자활수입이 2억 4천만원이에요. 무슨 자활수입이 2억 4천만원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한 20여개 이상의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자활사업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 적립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순수하게 말그대로 자활수입이 2억 4천만원이 발생이 된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 이상 되죠 사실은, 그 이상 되는 데. 수익금 전부를 다 기금으로 쓰는게 아니고 일부는 자활사업단의 여러가지 경비로 쓰고, 수익금의 얼마 정도는 일정비율은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맞아요
○복지행정담당 박효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2011년도 자활수입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거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자활팀, 일차리추진단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이번에 금년도에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이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설명 한번 정확하게 해보세요. 정확히 2억 4천만원에 관해서
○복지행정담당 박효관 이 자활수입 2억 4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게 아니구요. 일자리창출추진단 자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전혀없구요. 기금 총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은 자활기금에서 2억 4천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활수입이 발생이 되어서 2억 4천만원을 소요예산을 잡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거에요.
○복지행정담당 박효관 소요예산으로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억 4천만원을 금년도 소요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료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좀 더 추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그 자료 받아보고 정확하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활분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냥 복지기금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킨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포함시켰어요? 2억 4천만원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봉락 좋아요. 그런데 이 2억 4천만원이 복지기금으로 들어 왔다 치면 지금 나간게 2억 5천만원 나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연초에 1천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거구요.
○위원 이봉락 글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간단하게 지금 남구에 복지기금이 부족한데 자활분야는 자활분야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데 구지 사회복지기금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2억 4천만원이 수입인데 나간건 2억 5천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지출이 많은 사업들을 포함시키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단장님도 들어 보세요. 복지 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가 하면, 분리를 시키 자는 얘기입니다. 노인분야는 노인복지기금, 장학금분야는 장학금 장학 재단 설립, 사회 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별로 이렇게 기금을 별도로 해서 독립시켜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당사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책이 어떻게 나가냐 하면 자꾸 끌어 들여가지고 포함을 시켜요. 그거를, 과장님 어떤 판단이 있으세요? 국장님도 그런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말씀해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나오구요. 자활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구요. 먼저 자활팀장에게
○위원 이봉락 이게 없던게 들어왔어요. 지금요. 자활분야가 없던게 들어왔다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먼저 전임 자활팀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제가 자활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안에 자활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언제부터 되어있어요?
○통합조사담당 이혜숙 저희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 남구사회복지기금 운영 조례안에 사회복지쪽안에 자활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운영상에 지금 자활
○위원 이봉락 그 조례가 언제부터 제정된 겁니까?
○통합조사담당 이혜숙 2004년도요. 그래서 거기 내용보면 자활사업하고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업무하고 저희가 부서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기금쪽 관리하는데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구 예산으로 매번 구비로 편성을 하는 데요. 자활기금 예산은 순수하게 현재 21개의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수입금 부분의 일부로 매년 정산을 하면서 수입금 부분의 일부를 자활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하면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자활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통합조사담당 이혜숙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자활기금 운영 조례를 사회복지기금쪽에서 만들어서 하는거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봉락 가능한거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통합으로 세가지 네가지를 뭉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적절히 분리해서 하는게 효율적이라 보는데 과장님 판단이나 국장님 판단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가정복지과에 발령이 났는데, 시에서 그때 통합적으로 여덟개군구하고 두개군을 이렇게 각자 있던거를. 이때 이자가, 2009년도에는 이율이 높았나봐요. 그래서 시에서 담당과장들을 다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통합관리로 가라고 우리한테 문서로 다 통보를 해 주구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통합으로 다 구가 통합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각각 이자율분이 요즘은 좀 낮고 그래서 그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의할 때 각 분야별로 돈이 조금 모자라고 이런게 있어서 사실 저희도 각각관리하는게 좀 편안한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통합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기금이 적어서, 이자수입이 적어서 용도는 많지만 충분하게 못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자활분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니까 운영에 더 어려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은 남구푸드마켓운영지원해서 여기 소요예산이 보면 1호점, 2호점 예산이 똑같거든요? 여기 식사를 하시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식사하는 인원이 똑같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운영비를 주는게 아니구요 푸드마켓 인건비랑 운영비 그 다음에 임대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위주로 주는겁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식대로 지원하는게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식대가 아니구요. 푸드마켓 운영자 그러니까 점장 이죠. 사회복지사 인건비랑 이제 푸드마켓 운영비 그 다음에 월 임대료 세를 얻었으니까 이런 거 주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어떤 부식비 이걸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최백규 이거 말고 대개는 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원래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거 말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요.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지원을 해 주는 건 이 두군데죠.
○위원 최백규 푸드마켓으로 지원을 하는 거 그거말고 주안6동의 풍성교회같은데도 지원해 주고 그러던데 그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구에서요?
○위원 최백규 아니요. 구비든 시비든 같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 최백규 여기하고 또 틀린건가요?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 인하점 외 3개소에서 우리 캠페인으로 4회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입부분 실적에 보면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물품기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탁을 많아 받아야 하는데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홈플러스나 신세계 같은 데 이런 주요 다중 이용시설 같은 데 가서 캠페인을 한 실적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여기에 지금 1호점은 449명 천공, 이게 지금 여기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식사가 아니구요. 생필품을 이용자가 가져가는거죠.
○위원 최백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저소득층장애인 보장지원사업에서 수급 장애인이 보장구를 재지원 받으려면 내구 연안이 지나야 신청할 수있냐고 물어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내구연안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그걸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내구연안 전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위원장 김금용 그건 본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보장구를 재신청을 하려면은 내구연안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냐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맞는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지급품목에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는 예를 들자면 뭐가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청기 같은게 있구요. 지팡이 있고, 목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의족, 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 기타보장구는 자부담이 전혀 안들어 가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게 1종은 100% 지원이구요 2종도 실제적으로 100%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3종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3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다 지원이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거의 다 무료죠.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상반기에 해산장재급여에서 해산급여가 지원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8명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8명이요.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 대상이어떻게 되는 거에요? 제일 하단에 기반 취득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쓰레기봉투도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양이 틀린데요. 1인가구가 40리터인데 일반쓰레기 30리터, 음식물쓰레기 10리터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금용 매월 지급이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양곡지원은 정부양곡가격에서 50% 할인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양곡수매시 현재 우리구에서는 몇 년도에 생산된 일반미를 수미에서 지원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통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꺼 2011년도 산이죠.
○위원장 김금용 양곡이 연산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좀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꺼는 20키로에 4만원정도고 2009년도거는 32,00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8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금용 8천원이요 20키로 포당이요? 2011년산 20키로에 한 포대가 수매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40,160원이구요. 2009년도 20키로가 32,150원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지금 2011년산을 지급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거기에서 50%, 또 교육급여가 올해는 초등학생들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인당 36,000씩 나갑니다.
○위원장 김금용 연 36,000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기준과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요. 먼저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생에게 35만원 정도 나가구요. 교과서 대금도 고등학생에게 11만원 정도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부교재비는 초ㆍ중학교한테 3만 6천원 정도 나가구요. 학용품도 초등학교에게 49,500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교복지원이 있는데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이렇게 중ㆍ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해서요. 장애인 보장구가 조금 설명이 다른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아는 거하고, 전액 본인 부담이 없다고 그러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장애인들이 몇급까지가 자부담이 없나요? 100%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종이 100% 지원이구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1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2종이 85%인데 나머지 15%는 본인부담이 아니고, 장애인사이트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0% 다 지원을 받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기초수급이 아닌 일반장애인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일반 장애인은 해당이 안되죠 수급자이어야 되는거니가 저소득층
○위원 배상록 그래서 틀리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반장애인도 5급도 의하사 판단해서 모든 서류 준비를 갖추면 80% 까지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은 이제 1종부터 몇종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위원 배상록 수급자 아니라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수급자중에서
○위원 배상록 수급자 아닌데도 장애인이면 서류 갖추면 80%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거는 글쎄요. 처음듣는 말씀인데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수급자 이어야만 되구요. 수급자가 아닌사람은
○위원 배상록 아니 구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죠 구에서 지원을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장애인등록이 우리구에 되어 있는 분들한테 보장구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일반기초가 아닌 5급도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80%를 공단에서 지원 받았다 말이에요.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위원 배상록 이게 왜그러냐하면 보험공단에서 보장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에서 지급, 보장을 해 주지 않아도 공단에서 되는걸 우리 구에서 해 주지 않냐, 이런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단에게 지원해 주지 않나요? 이거? 보장구 같은 거 장애인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공단에서는 수급자는
○위원 배상록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기초수급자 장애인 5급도 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구지 우리구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거죠. 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보장구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수급자는 공단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구요. 공단에서 지원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 들만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수급자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구에게 받지 못하는 사람만 공단에서 해 주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본의원은 그게 만약에 공단에서 해준다면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한가지만 보충 질의드릴께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요. 이 전동휠체어가 걷지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한테 나간 부분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본의원이 그거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훔쳐간거에요. 전동휠체어를, 이랬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고, 참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본인이 팔아먹거나 이런게 아닌데 이런 민원들이 주변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외구정이 어떻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없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글쎄요. 아직까지는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지원을 해준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은 밖에다 세워놓은건데 주변 사람들이 갖고 가버렸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보고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방법이 없고, 한두푼가는게 아니고 또 몇 백만원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7동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증기간이 6년인데, 6년안에 물론 고장나고 수리하고 이러는거는 우리관에서 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말고 이거 분실했을 때 참 이게 갑갑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본인과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구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연결을 해줘서 혹시 여유분이 있다 든지 사망한 사람이 쓰던 기증픔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 에는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아까 기타 부분 있잖아요. 기타 부분의 보청기라던가 어떤 기타부분 이런것도 보존연안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존연안은 다 있죠. 보장구는 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도 다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봉락 저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위원장 김금용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저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지를 자료를 제출 해 주시구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거있죠. 자료 요구한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주요 현안사업 10가지와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사항으로 이 사항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82가구 388명에게 2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으로 이 사항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 대상자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긴급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 차상위 빈곤가구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로 사업내용은 민간 지역사회서비스 및 자원의 연계를 통한 진단비 및 생활비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34세대 83명에게 생계지원 및 취업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관내의 노인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복지재단 등과 연계해서 281명에게 밑반찬이라든가 도시락, 사랑의 빵 제공, 생필품 등 부식지원을 1,500건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 개발 및 신규 지역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노인일자리 창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5개 유형별로 나누어서 금년도에 40억원을 투입해서 41개 사업에 2,3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형별로 9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12월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무료급식이라든가, 돌보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3만2천여명에 대해서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급여 수준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무료급식 지원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인데요. 노인분들에게 여가문화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이 4개소, 14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 노래교실, 탁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분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활기차게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로당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벗어나서 노인복지시설 여가문화센터으로 기능을 혁신해서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의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40개소로 구소유 54개소, 일반소유가 86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인가 경로당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별 운영비를 분기별로 5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천여만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생활집기 교체 및 가스렌지, 정수기등 필수집기를 지원하였고, 노후된 보일러, 싱크대, 양변기 교체, 도배, 방수공사 등 노후된 시설들을 개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숭의1동 경로당 외 19개소에 2억의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라든가 시설공사 등 환경을 정비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41쪽에 사회적 기업육성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및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안1동에 있는 예림일터라는 장애자직업재활시설을 2011년도에 세웠는데 이 재활시설을 육성해서 지금 현재 25명의 장애인이 에어컨 단자조립 및 종이컵 등을 생산해서 연간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지하에서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20여명의 장애인이 텐트에 사용되는 폴대를 조립하는 작업을 해서 장애인 일인당 월 3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진출을 위한 예비단계로 두 개소를 등용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남구장애인복지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관교동에 소재한 남구장애인복지관 2층에 약 57평 정도를 증축해서 두부제조ㆍ판매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돕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소요예산이 4억6,400만원인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다가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금년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라든지 수당,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은 2천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중증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수당 대상자가 2,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등급이 3등급에서 6등급인자가 장애수당대상자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만6,300건의 장애인의료비지원과 12명의 자녀에게 학비보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47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복지일자리사업은 인천지방법원 등 8개소에 23명을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수는 월 26만원 정도 되겠고요.
행정도우미사업은 각 주민센터에 한 명씩과 남구청 보건소에 한 명씩해서 23명이 일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종료되면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추진실적 평가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내년에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인천 남구 사랑카드 복지기금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단발성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 캠페인을 다시 확산시켜서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이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일보사와 KB금융그룹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며, 카드 한 개 발급할 때마다 1만원의 기금과 이용실적에 따라서 0.2%의 기금이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는 1,700여만원을 적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현재 68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역사회주민 및 기업체에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도상 보행장애물을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인도상에 장애를 주고 있는 가로등, 전신주 교통제어기 등을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0월에 우리 구 의원님 또 실무부서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장물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직장교육과 홍보사진전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상해서 소요되는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긴한데 긴급복지 지원금이 편성된 금액 보다 많이 지출이 돼야 될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가 6억4천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항상 부족하지 않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빈곤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가구 있잖아요.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선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긴급복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잘못해서 수용되었다가 출소하니까 어디 갈 때도 없고 막막할 때, 또 동절기에 연료비가 없어서 급박하다, 전기료나 수도료 등을 못내서 단수, 단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건 그렇고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원을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차상위 계층이요?
○위원 전경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느 선까지 인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지원이 기준이 되겠고, 혜택이 양육수당이 나가게 되겠고요.
○위원 전경애 양육수당이면 어느 정도 얘기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액까지는.... 보육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전경애 그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요. 이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병원비 약간 이 정도밖에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해서 차상위 계층들한테는. 그건 제가 나중에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35쪽을 보니까 대한어머니회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센터에5,500만원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주안2동인가 대한어머니회가 있거든요. 여기를 대한어머니회노인복지센터라고도 불러요? 거기 오시는분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5,500만원이 나가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우리가 재가 노인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집에 계신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노인분들을 찾아 가서 세면, 청소, 세탁을 도와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대한어머니회에 지급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봉사하는 분들한테에 대한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봉사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대한노인회에 지급해 주는 건지 알았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넉넉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여쭤봤고요.
39쪽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강사를 22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관리는 남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이 부분을 남구노인복지관에 위탁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 사람들은 다 유급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강사분들은 유급입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구에 140개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140개 경로당이 전부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140개 경로당 중에서 16개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140군데에서 16개만 안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운영 안 하는데는 왜 안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경로당 여건에 맞춰서 거기서 신청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하게 되면 복지관으로 신청하게 되면 강사가 거기에 맞는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가 나가서 도와드리는 거지요.
○위원 전경애 16개 여기는 경로당에 오시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 전런 문제로 해서 신청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복지관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16군데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노인정을 가보면 무료하게 고스톱만 치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140쪽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별로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쌀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월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건 금년에 처음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만 1개경로당에 월 20kg 한포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한 포씩 매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kg 한포씩
○위원 전경애 그건 아는데 지금도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양곡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또 지급을 이중으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취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위원 전경애 지침이라고 해도 그렇지 과장님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신가요? 위에서 주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 충분하다고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경로당 몇 군데 가 봤어요. 인원수 가지고도 어르신들이 정확히 말씀 안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5명, 6명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도 몇 십명이라고 인원을 올려서 양곡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나가서도 그분들이 몇 명이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죠. 노인회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자료를
○위원 전경애 그대로 믿으시는 거지요. 어르신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리고 42쪽에 보면 남구사회적 기업으로해서 길벗회와 인천안마수련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원도 화천에 무상 경작지 4천평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농사 지으러가려면 이분들이 여기서 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사항은 앞으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써 길벗회에서 화천에 4천평 정도 확보해서 매실이라든가, 콩이라든가를 심어서 운영하나봐요. 그쪽에도 인원이 별도로 있고요.
○위원 전경애 길벗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농사지어서 가공해서 화천군과 협약을 맺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기업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인데 강원도 화천까지 장거리인데 가능하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가는 건 아니고요. 그쪽과도 연결돼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쪽과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협동조합과 연결돼 있어서
○위원 전경애 그러면 농사는 그쪽에서 짓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땅은 길벗회에서 확보해서 농사지어서
○위원 전경애 안 맞는 건데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앞으로 하겠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쪽과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농사짓는 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결과물이 매실청이라든가, 된장 그 부분을 가공해서 여기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쪽과는 거기는 농사짓고 다해서 가공하면 이쪽에서는 판매만 맡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한 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과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전경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하다는 건 누가 얘기 하시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 이런 걸 얘기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담당 김인수 일자리추진사업단에서 화천군 협동조합에서 콩이라든지 무상경작지로 생산하고 길벗회에서 별도 법인정관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일부가공해서 생산판매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항은 법인정관에 별도 사업단이 구성되면 가능한 것으로 육성센터에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쪽에서 농사지어 온 것을 이쪽에서 가공한다면 가능하지요. 가공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테니까 그건 가능한데 공장이 여기에 없을 거 아니에요. 가공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 화천에서 거기서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은 될 거예요. 이 두 곳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천안마수련원과 길벗회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공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하려면 필요한 금액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금액만 갖고는 부족할테니까 그런데 거기서 농사지어서 가공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판매만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제가 미처 숙지를 잘못했는데 가공은 여기서 일부가공하고 포장도 하는데 장애인들이
○위원 전경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거기서 경작한걸 다갖다 여기서 포장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등록되면 과정을 소상히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지금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그렇다면 업무보고 올린게 잘못된 거예요. 4천평에서 무슨 생산성이 나오겠습니까? 길벗회에 4천평에서 나오면 얼마나 나와서 1년 내내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까? 4천평이라는 자체를 여기에 보고를 올리는게 아니에요. 아예 과장님이 보고하듯이 화천군과 영농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농산물을 여기에 갖고 와서 가공판매 합니다라고 여기에 올려 줬어야지, 4천평이라는건 허무맹랑한 거예요. 4천평에서 얼마나 농산물이 나온다고 이걸 사회적기업이다, 장애인 돕기다 이렇게 합니다.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위원 박광현 이건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로당 지금 올린 거 운영비 및 쌀지원도 보세요. 열명 단위로 한 포씩 올라가지요? 15명에서 20명은 4포, 20명 이상은 5포예요. 우리 남구에 어느 경로당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서 노인들이 불안해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기준을 20명으로 잡았어요. 지금 어느 경로당을 보면 70, 80명이에요. 한 경로당에. 어느 경로당은 100명 되는데도 있어요. 여기 주는거 보면 택도 없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경로당에서 쌀이 부족한 경로당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후원 들어오는 쌀로 지원하고요.
○위원 박광현 그건 제2차 문제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미인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기준을 미인가로 기준을 잡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기준 잡은게 아니고 미인가도 9개소가 있는데
○위원 박광현 미인가도 좋은데 경로당하면 우선 경로당마다 쌀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140군데 중에서 식사 안 해 잡수는데가 다섯군데 있고요. 135군데에 대해서 식사하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쌀을
○위원 박광현 우리가 관리하는 경로당에 최저가 얼마 들어가고 최고 얼마가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최저 4포에서 최고 9포까지
○위원 박광현 이게 한달치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분기별로입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 문제예요. 이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어요. 분기별로 4포에서 9포, 한 포에 그분들이 밥그릇 나오는 숫자까지 알더라고요. 20kg. 분기별로 최고 70명에 100명까지 있는데는 9포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다 그리고 4포를 줘도 남은데가 있어요.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대개 보면 떨어져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인가가 됐지만 그 전에는 그런 관리가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경로당 가면 회장, 총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가 많아요. 또 어느 경로당 가면 노인들이 가실 때 없어서 한 군데로 몰려서 70, 80명 있는데가 있고 그런데는 굉장히 경로당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노인들이 불안하지 않고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얘기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데 차질 없게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게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청장한테는 이렇게 보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화천군에서 길벗회와 어떤 교류가 돼서 가공판매 하겠습니다하고 청장한테는 그런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게 바로 의원한테 보고 따로, 청장보고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남구장애인복지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옥상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2층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층이 옥상입니다. 2층 건물인데요. 2층 옥상바닥에
○위원 박광현 2층 건물로 아는데 2층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운영위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층 올라가면 옥상 있잖아요. 둘레로 나무 심어놓고
○위원 박광현 아까 과장님은 2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층 옥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위원 박광현 여기는 3층으로 증축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층 옥상이니까 3층이 되겠지요. 올라가면 증축이 되겠지요.
○위원 박광현 아, 네. 3층 2층 얘기하지 말고 옥상 증축한다고 하면 되지요. 거기서 장애인들이 두부를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두부를 제조해서 학교급식 쪽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판매를 그렇게 납품판매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두부제조도 여기에서 과장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학교납품 같은 것은 우리 농산물로 해서 무농약으로 학교 측에서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지금 장애인 여기에서 두부를 만들면 친환경 쪽으로 우리콩으로 하는 건가요? 모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업계획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판매가 그렇다니까 의아스러워요. 과연 이게 될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과정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여기 44페이지에 설명은 있는데요. 식약청에서 인증을 거치는 것으로 준비돼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증축 얘기 있었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데 두부를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식약청에 인증절차를 밟아서 인증된 식품을 학교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저희에 보고가 들어 와서 위생과와 다시 한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식약청에서 인증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보면 까다롭던데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관장님이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서 그걸 물어볼 건 아니고요. 여태 돈이 없어서 못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명시이월 됐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6천만원 받아서요.
○위원 박광현 6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시에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위원 박광현 국비는 누가 받아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시에 올려서
○위원 박광현 알았어요.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장소가 잘못 선정된 거 아닌가, 남구장애인복지회관이 이거 하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딱 하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하게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만족할만한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규모면에서나 시설면에서 볼 때. 그런데다 거기에 두부공장까지 짓는다면 국장님 저는 착상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찬성할 일입니까? 이거 해놓고 장애인들이 분명히 반대의견 나옵니다. 몰라서 가만있는 거지. 장애인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세요.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시설이 다용도로 확충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공간을 남겨둬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갑자기 장소가 좁아서 효율성이 없다고 장애인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다 두부공장까지 짓는다면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어요? 장애인들이 편안히 와서 쉬었다 가고 치유 받고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냐고요. 검토 다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직업재활차원에서
○위원 이봉락 직업재활 하더라도 처음부터 장소 설치 할 때에 저도 알아요. 한전에서 기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 못 됐다고 그런데 공장까지 짓는다는 것은 착상이 잘 못된 것이다 후회할 일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기다렸다가 다른 좋은 장소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설립돼서 문제가 안 생길 장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장애인복지관 들어올 때도 반대있었지요. 그런데 공장까지 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민원제기 안 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왕 예산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두부공장으로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부공장이 2층, 3층이면 장애인들 어떻게 작업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불합리하다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노인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로당 정책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향설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2, 3년 전만해도 경로당 신설을 금지했지요? 그때는 신축경로당은 지양하고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 위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그건 없어지고 경로당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방향설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도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가 생겨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노인문화 쪽으로 가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한번 권역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이면 10년 단위 앞을 내다보고 경로당 지원정책은 어떻게 가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서 지금 있는 경로당도 어떤 경로당은 새로 신축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계실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보세요. 단독주택 매입해서 거기다 경로당이라고 간판붙이고 계시니까 여름에 덥다고 아우성이고, 비샌다고 아우성이고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된 경로당 제역할을 못하는 경로당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거점형 노인문화센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건지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임시방편으로 올 여름 상당히 더웠잖아요. 에어컨 얘기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에어컨 설치 유무를 보고 받은게 있는데 용량이 너무 적은데는 보강해서 어르신들이 폭염이 오니까 집에 계시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나와서 보니까 20, 30명 어르신들 모여 있는데 에어컨도 없으니까 더 고통이에요. 오갈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 문제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수요를 올려놨습니다.
○위원 이봉락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육성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동작업장이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운영하는대로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공동일자리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나갔는데 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일감이 없어요. 그쪽에 일이 바뀌면 놀아야 되고 우리가 적극 일거리를 지원해서 어디서 우리가 수급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지체장애인들이 하시는 직업은 남동공단에는 연안알루미늄이라고 텐트폴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 사실 장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장애인단체도. 그런데 거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재산회계과장님과도 말다툼까지 했단 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도 일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줘도. 그런데 왜 자꾸 장소를 요구합니까 해서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두서너번 갔었습니다.
사실 회원들도 수익성이 없어서 하루 하루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작업장만 주고 일거리가 놀고 있으면 우리는 비효율적이지요. 장소가 만약에 일거리가 없다면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게 줘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놀지않도록 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장애인 그분들은 본인들이 일자리를 수급해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없단 말이에요. 부탁을 해서 주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경써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 열악해요. 장소가 넉넉하지 못해요. 두부공장 말고도 2층에는 일하는 곳이 있어요. 2층에 작업장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비누만드는데요.
○위원 배상록 2층에 작업장이 있고,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 공장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번에 예산이 증축비와 실질적으로 생산시설비해서 4억6,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을 한 번 정도는 다른 장소에 해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가서 보면 그렇게 쾌적하고 복지관 같지 않아요. 일거리가 작업장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9월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준공하고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거 본 위원도 이봉락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중에 예산투입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추석명절에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같은거 지급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긴급복지지원법이 한시법에서 연속법으로 개정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시법에서 연속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연속법은 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연속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긴급복지지원법이 연속법으로 개정된 이후에 지원이 달라진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시법에서나 연속법이나 지원은 전혀 달라진 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앞으로 긴급 위기상황에 저소득층 가정이 더 많이 생겨나면 생겨났지 그전보다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지원종류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용지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건 시설입소를 주선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설입소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시설에 혼자 어려울 때는 이분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과 연결 지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지원결정이 182가구 388명에 2억3,189만1,000원이 지원됐어요. 생계지원은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지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려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이상은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최저생계비의 150%이하가 되겠고요. 생계지원은 100% 이하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생계지원은 10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그밖의 지원은 장제비 등 다른게 있습니까? 2012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밖에 지원 장제비 외 다른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해산비, 연료비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본적인 지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