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계없는 부서장님들 가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태풍 볼라벤하고 덴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구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건설교통국 시작하기 전에 생각 같아서는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바쁘시면 주무국장님이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라벤과 덴빈 태풍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피해상황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전에 듣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시간 전에 피해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구보건소에서 우리과로 전출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남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현안사업 11건과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육성으로 남구선진음식문화 조성과 관내 식품업체들의 전시관 및 홍보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위원은 지난 5월 17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일반음식점 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남구대표 맛있는 집 발굴 및 관광음식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 맛있는 집 8개소와 외국인선호음식 우수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상장 및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정업소에 대하여 홍보용 달력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그린 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좋은 식단 중점 대상업소 5,135개소중 모범음식점 203개소, 특색음식거리 지정 2개 지역에 39개소, 우수음식점 84개소, 식당환대캠페인업소 선정 20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일반음식점 대표자 위생교육을 2,207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전-생생체험 영어교육을 6개소 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식당환대캠페인 모니터링 업소를 25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법조타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좋은 식단을 위한 미추식기 전시홍보를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모범음식점 대표자 교육을 9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식당환대캠페인 모니터링 우수업소를 10월중 선정예정이며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푸드사업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원스푸드 사업지역을 용현물텀벙거리로 확대운영하고 소비자 자율모니터링,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정착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학익동법조타운거리 32개 업소와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원스푸드사업 대표자 간담회 및 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실태조사 및 나트륨저감화를 위한 측정일지 점검을 39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스푸드사업 대상 업소에 대한 물품지원과 원스푸드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원스푸드 표지판을 용현동 물텅벙이 거리 외 7개소에 대하여 제작, 보급할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숙박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숙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숙박, 목욕,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수준등급평가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86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숙박정보 홈페이지 관리로 기존등록업소 변경자료 15개소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홍보를 3회 실시하고 국내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277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92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서비스 수준평가등급을 실시하고 숙박정보홈페이지 관리, 중저가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홍보, 국내외 행사대비 숙박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유사 의료행위 등 위반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주민피해사례 사전방지 및 위생수준향상도모와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업소,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인체위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로 주민건강증진 제고와 법질서문란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난 4월중 1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목욕장업 43개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 및 욕수 수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미용업소 702개소에 대하여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 요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한 세탁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퇴폐의료 및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이용 및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안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조성과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HACCP 의무적용업소 지정확대 및 지원육성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와 식품의 생산, 포장, 유통판매업소의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HACCP 관련 홍보 및 설명회를 2월중 실시하고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82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식품제조 가공업소 24개소에 대한 위생등급 관리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학교급식 식품자재 공급업소 특별합동점검, 예비군도시락 공급업체 관군합동점검,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업등록제 및 시설기준 강화사항 홍보를 12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식품유통 판매업소 특정일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 및 시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유도 및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활성화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으며, 위해식품 회수관리 및 회수 모니터링 강화,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20회 281건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8회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별관리대상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집중수거검사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준수 등 지도점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질병예방, 치료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집중조사 및 단속,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수입식품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 및 홍보강화로 범시민 식중독 예방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뷔폐 및 대형음식점 집중관리와 하절기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강화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편의점 내 식품접객업소 33개소 특별점검, 취약아동 급식지정 지원시설 87개소 지도점검과 콜라텍 인근 식품접객업소 17개소 지도점검, 상반기 집단급식소 217개소 지도점검, 하절기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를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209개소에 대하여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절기 위해우려식품 취급업소 109개소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장례식장, 결혼식장, 터미널, 극장 등 위생취약시설 228개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식중독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221개소와 뷔페, 대형음식점 90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집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청소년출입, 고용, 주류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유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4개 지역 223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코자 하며 4개 지역은 제운4거리, 주안역2030거리, 용현4거리, 인하대 후문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접객업소 야간단속을 19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유해업소근절을 위한 합동간담회와 캠페인을 개최한 바가 있고 취약지역 호객행위 등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야간단속을 주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품선택능력 향상으로 어린이 건강을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38개 초중고등학교에 51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는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373개소에 대하여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 향상 교육은 2개 학교 13개 학급 329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으며 우수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한 지정관리 및 점검과 학교주변 정서저해업소등 판매업소 위생지도, 어린이기호식품 63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373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 향상교육을 2개 학교 8개 학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와 하반기 우수판매업소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평가결과 우수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어린이의 영양, 위생관리지원을 통해 어린이 급식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등록된 시설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125개소 6,629명입니다.
운영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영양, 위생관리 무상지원 및 어린이식단 개발공급과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영양, 위생지도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영양지도 162건과 위생지도 233건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별 영양 및 위생교육을 182회 8,708명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소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급식소 위생, 안전 자료개발 및 보급 6만6,300건,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3건 하였으며, 내가 먹는 채소가꾸기 사업으로 10개소에 1,020명의 어린이를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린이 영양, 위생교육과 어린이급식소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시설장 및 조리 종사자 대상 특별위생교육과 교육자료개발 및 자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평가를 11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음식점 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남구모범음식점 등 대표음식점 및 참여희망음식점을 대상으로 청결한 화장실 신청 및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깔끔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총 336개소를 대상으로 우수화장실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우수업소 공모신청을 지난 4월중 받았고 화장실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1차 실태조사를 6월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 실태조사를 8월중 실시하고 최우수화장실 2개소, 우수화장실 3개소 등 5개소의 우수화장실을 9월중에 선정하고 11월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남구뷰티산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용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헤어, 작품전시 및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뷰티문화에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의 여가와 방문객의 관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미용 문화축제 이미지를 구축하여 문화창조도시 기반조성과 미용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안미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홍보와 제3차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관련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능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뷰티아카데미 1기가 3월부터 7월까지 수강을 마치고 16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 거주자는 11명 수료, 취업 4명, 창업준비 1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3회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10월 18일 목요일 12시부터 20시 30분까지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대한미용사회 남구지회 주관으로 전시, 나눔, 참여 공연행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3종목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기관은 재능대학교, 남인천고등학교, 인천전문학교, 인천문예전문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뷰티아카데미 2기가 8월부터 12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재능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신뢰감 있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생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의 채소류 등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거래등 정식절차를 거쳐 잔류농약검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야산, 노지과실류 및 보따리상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안전성 미확보 농산물 대상 검사 및 실태 전수조사를 6개 시장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대상은 전통시장 2개 시장 5개소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운영 전통시장 잔류농약 검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실시하고 부적합결과를 구홈페이지 게시 및 생산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평가를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8쪽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미각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위해요소의 주범이 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어린이의 미각을 일깨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시기는 5월부터 7월까지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4명이 집합교육, 방문교육, 체험교육 등 어린이집 실정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였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식습관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교육대상 어린이집 10개소 1,020명을 선정하여 5단계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특화사업으로 맨 뒤에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미각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봤을때, 지금 각 초등학교 앞에 가면 떡볶기라든가 문방구 앞에 해 놓은게 많죠?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처는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저희들이 166쪽에 보고드린게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환경조성으로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을 설정해서 그쪽에서 전담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박광현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검사도 하고 행정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판매에 대한 것은 제재는 없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판매업소에 대한 제재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다든가 그러면
○위원 박광현 아니 그냥 지금 문방구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학용품을 파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이들이 뽑기라든가 이런 것 제재방법은 없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뽑기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에 관한 법률로 조치도, 그건 경찰쪽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못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런 것을 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식품관계가 주
○위원 박광현 식품관계인데 떡볶기라든가 그 외에 아이들한테 호기심에 먹는, 학부모들이 그러한 제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물텀벙이 거리를 보고 하셨어요. 그 전에 물텀벙이 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거기가 물텀벙이의 주목적으로 용현4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때라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몇 년 동안 하는 것 보면 계속 물텀벙이 거리 지금은 맞지 않다,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위가 굉장히 유흥업소가 되다 보니까 물텀벙이라는 자체가 안으로만 들어가 버렸어요. 잘 아시잖아요. 주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저녁에 가면 물텀벙이라는 자체는 없고 화려한 그것만 있어. 아예 그쪽으로 더 추진하는게 낫지 않나요? 오히려 물텀벙이가, 용현4거리가 죽어간다고 봐요. 처음에는 그래도 의도있는 거리였어요. 정말 남구의 브랜드였고 지금은 그게 망각이 되어 가고 있다. 계속 몇 년째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물텀벙이 거리가 아니라 그 옆에 뭐에요? 지금 주위에서 하는데가 주점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유흥주점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예 유흥주점 거리라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외국인특화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외국인특화사업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위원 박광현 주점으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주점이 아니고 물텀벙이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시에서 거기 나와서 보고 그것을 정한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데 그런 사실이 야간에 늦게는 사실 그쪽에 유흥주점들이 불을 켜가지고 홍등가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안쪽으로는 물텀벙이 거리가 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7개 업소는 그런대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데 주위환경 때문에
○위원 박광현 주위환경이 더 화려하다 보니까 물텀벙이라는 자체는 희미해져간다. 물텀벙이 거리를 더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감사하고 만족하는데 자꾸 유흥주점이라는게 자꾸만 생겨나다 보니까 물텀벙이라는 자체가 망각이 되어서 아쉬워서 하는 것이 에요. 외국인이 낮에만 가라는 것은 없잖아요. 저녁에도 오다 보면 물텀벙이 거리가 아니라 유흥주점 거리가 되어 버렸으니 이게 외국인유치 관광상품으로 유치한다는 것도 사실 걸맞지 않고 좀더 그쪽 물텀벙이 업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 남구브랜드 특색 미추식기 그게 참 보기가 좋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그게 딱 나왔을때는 괜히 기분이 좋고 으쓱해지는 마음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위주로 공급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쓰고 있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쓰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놔둬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싫어하는, 설겆이도 잘 안 된다든가 스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도
○위원 박광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디 가면 그것을 쓰는 데가 있는데 모범업소에는 전혀 그게 안보여서 궁금한게 그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홍보가 되고 판로가 이루어지고 되고 있는가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9월달에 모범음식점 교육이 있어서 그때 보급할 계획이고 타시도 같은데도 작년도에 타시도에서 구매한데가 있습니다. 광명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10월 마찬가지로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 구매를 해서 주더라도 주는데 그 관계가 현재까지 판매양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해서 사는 자체는 거의 없는
○위원 박광현 그만큼 좋은 반응은 아니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만약에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티커를 무조건 발부하라고 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증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알아서 갑니까?
아니면 관에서 기간이 다 됐다고 연락을 해 준다든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본인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외국관광객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보건증 이런게 만약에 단속하면 나가시면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일하는 분들 주방분이 아니라 홀에서 서빙하는 분들도 보건증이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만약에 해서 범칙금을 문다면 아마 3분의 1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과태료로, 꼭 가서 적발을 가서 점검해 가지고 무조건 조사해 가지고 보건증이 없다고 그러면 과태료 나가지 않습니까? 업소면 20만원, 종업원은 40만원 그런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만원은 업주가 20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종업원은 40만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종업원은 10만원인데 업주가 종업원을 보건증 없는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업주가 20만원 내가지고 30만원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가서 적발해서 무조건 과태료 거기다가 요즘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과장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증이 발부가 되면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보건소라든가 기타 보건증 지정발급 병의원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건소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검사같은 것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지하는데 사람들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계에 근무만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1년 되면 보내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또 거기에 종사를 안할 경우에는 보건증이 필요없거든요, 그 기간에는.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알아보면 물어보면 깜박 내가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때 구에서 단속나가면 무조건 벌칙금을 부과할 것인데 무조건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신고가 들어온 업소, 민원신고가 들어 온 업소가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음식을 드시다가 신고들어오는 이런 경우 그런데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위생검사 했을 경우에 보건증 적발하고 있지만 기타 어떤 업소에 아무데나 나가서 보건증 잡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보건증은 분명히 소지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잖아요? 적발이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민원이 안생기면 그분은 없어도 관계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년에 한번 씩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업주가 참석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다 보건증 갖춰야 한다는 내용은 항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항시 알고 그런 식으로
○위원 배상록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소지를 할 수 있게끔 엄하게 범칙금을 문다. 이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서 그분들이 소지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마련해드리자는 것인데 단속보다는 우리가 연구해 보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주안6동, 주안1동,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모텔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 옆에 식당을 다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걱정은 혹 그 관광객들이 여기 우리 지역을 오셔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좀 이렇게 해드리면 다음에 또 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 우리 식당에서 불량식품을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제공한다든지 이런게 본위원은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정말 관광객들 유치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주안6동 같은데는 관광객버스가 3대4대 대고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 카페골목 쭉 올라가면 왼쪽에 식당인데 옆에 공지가 있는데 버스3대,4대 1번에 들어가요. 식당에 교대로 먹는 것 같애. 그런데 그런데를 한 번씩 나가주셔서 식사를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요즘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방같은데 정말 관광지에 먹지 못해서 굶을 정도로 식사제공을 한다고, 한 번 왔다가면 끝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업주들이 제공한다는 것인데 여행사하고 결탁해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결론적으로는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속해서 제재, 벌칙금 이게 목적이 아니고 계몽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보건증 발급을 해드리는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연결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것도 한 번
○위원 배상록 우리가 만약에 단속해서 벌칙금을 물린다면 상당히 그분들한테 타격이 많이 갈 것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위원 배상록 여기 있다가 집에서 쉬다가 옮겨서 다른데 들어갈 때는 기간 넘으면 그냥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2쪽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줄이기 실태조사를 한게 있는데 39개업소를 실태조사하셨다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실태조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은 우리가 알기로는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우리 위생안전과에서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청소과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위생안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말씀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에 대해서 위생안전과에서도 별도로 조사해서 현황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그것까지는 없고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현재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하고 학익동 법조타운 거리에 있는 업소를 우선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원스푸드 사업이라고 해서 반찬 2번 사용하지 않는 이 사업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나트륨저감사업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런데 거기는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음식물 자체를 치우는 업체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얼마 하면 얼마, 돈으로 매달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내역이위탁처리로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얼마라고 하면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양이 많든 적든간에 그 가격으로 계약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줄어지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버리면 그 돈만 주면 매달 얼마 나가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 이봉락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해양에 대해서 상당한 오염을 주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생안전과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될 특수사업으로 인식되어진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특색음식거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요식업 업체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일부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도와주면 가능한지
○위원 이봉락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현저하게 줄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특혜를 주고 발생량이 늘어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든지 계도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에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 해서 미추헤어쇼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이라도 본위원의 질문에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뷰티품평단인 휴띠끄인이라는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뷰티품평단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처음 들어 보는데요.
○위원 이봉락 팀장님들도 처음 들어 보셨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남구가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매년 4천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미추헤어쇼를 개최하면서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뷰티품평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뷰티품평단이 뭔가 하면 인천지역에 뷰티상품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출범해 가지고 우리 인천 지역에 18개 기업과 75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는 단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120개 뷰티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남구를 뷰티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품평단 행사에도 남구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미추헤어쇼를 개최해야 된다. 1회성 행사로 예산만 해 가지고 헤어쇼 하고 끝나서는 안되고 미추헤어쇼를 통해서 남구 주안역 일대가 뷰티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품평단에도 남구인사들이 참여하고 기업들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접촉을 통해서 미추헤어쇼를 힐 때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구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인천에 뷰티산업이 120개소가 있다니까 이 업소들이 공동적으로 남구와 같이 협동해서 미추헤어쇼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뷰티산업이라고 하면 미용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현재 미용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 이봉락 전년도에도 미추헤어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토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다가 다시 부활되고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추헤어쇼만 할 것이 아니라 주안역일대가 미추헤어쇼를 함으로 해서 뷰티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번에 그래서 경연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헤어쇼만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경진대회를
○위원 이봉락 경진대회도 좋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뷰티산업이 지금 중구에 가면 뷰티산업제품들이 전시장이 있대요. 차이나타운 가면. 그럼 우리 남구가 주안역일대를 미추헤어쇼를 해마다 개최하면서 주안역 일대를 뷰티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면서 그런 전시장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앞을 내다 보면서 규모를 확대시켜 가면서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헤어쇼 한 번 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추헤어쇼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뷰티산업들을 끌어들이고 관광객들도 미추헤어쇼를 할 때 그때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면서 뷰티산업전시장도 주안역에 젊은 층들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미추헤어쇼를 하면서 전시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뷰티산업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된다.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불법의료업소 의료행위 있죠? 거기서 위생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하신 결과가 4개소에 경고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대상이 702개소죠? 702개소에 4개소가 적발이 됐다. 여기 자체검사점검시에 적발된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민원을 넣었거나 이런 경우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자체점검한 사항입니다.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점검해 가지고 4개소 경고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업신고증이라든가 면허증 같은게 부착이 안 되서 경고처분이 된 것이고 특별히 의료기기 사용이라든가 문신이라든가 쌍꺼풀 한 사용은 저희가 적발을 못해서 그 처분은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 적발이 된다면 그건 의료법도 위반행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쪽에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의료행위는 미용실 원장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어디다 전화하면 시술하는 분들이 출장을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미용실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부샵, 마사지샵 이래 가지고 이런 쪽에서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피부미용도 저희들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에 적발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적발하게 되면 고발조치해서 검찰송치를 하는 겁니다. 의료법위반행위로. 그대신 그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됩니다.
○위원 전경애 영업정지 2개월 아니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2가지 양벌로
○위원 전경애 과태료부과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과태료는 아니고요. 과태료는 그보다 낮은 위법행위가 되면 과태료가 되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중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2개월
○위원 전경애 만약에 1회 적발시에는 2개월이겠지만 또 한 번 적발이 된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러면 3개월, 그 다음에는 영업장 폐쇄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남구에 있는 특색음식거리가 학익동 법조타운하고 용현동 물텀벙이 거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학익동에 있는 법조타운 거기는 특색음식거리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는 현재 일단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한 사항대로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낮에 점심시간은 반짝 하고 되는 것 같은데 저녁때는 너무 썰렁하고 거리가 사실 침침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나름대로 주변의 여건,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유흥주점이 없어서 식사만 하고 접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1차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구에서 2030거리를 사실 그쪽에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법원 검찰청 자리에 까페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 상인회에서도 계속해서 그쪽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달라 내지는 주문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그쪽이 부녀복지회관 건너편 입구에 보면 거기서 주문해 달라고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사실 가정법원이 들어온다는게 2014년도에 들어 와요. 그쪽이 그전하고는 상권이 죽어서 특화거리나 음식거리나 뭘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2030거리는 2030거리, 젊은이들 거리,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도 해 놓고 위생과에서는 안해 놓았지만 그쪽을 본위원도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었는데 그쪽에 상인회 회장이랑 이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는 까페골목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지만 그쪽을 찾을 수 있게끔 화려하게 정문이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한 사항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신성쇼핑센터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끝에까지 할려고 건설과에서도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특화거리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에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2013년부터 까페골목
○위원 최백규 까페골목 어떤 것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인천시에서 특화거리 조성으로 하겠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 최백규 어쨌든 그쪽 지역이 많이 죽어서 구에서도 특별히 그쪽은 상업지역이고 물론 음식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카페 말 그대로 이런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4쪽에 보시면 2030거리 과장님 아시죠?
지금 보면 호객행위근절을 위한 영업자 1회 23명을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쪽에 본위원이 가면 회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제발 근절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위생과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구대나 경찰서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호객행위에 대해서 올해 전반기 6월달까지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위생지도팀에서는 매주 일단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7월달에 위생과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점검해서 이번에 지도팀에직원이 계속 1년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얼굴을 파악하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단속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6건 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부과시켰습니다.
과징금도 있고
○위원 최백규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체하죠? 못하게 조례로 바꾸는 방법 없나요? 예를 들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15일 영업정지 매기고 돈으로 대체하고 호객행위를 한 아줌마한테는 과징금 매기고 끝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행정처분으로 하면 호객행위 자체가 근절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만약 영업정지를 시켰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그때 과징금이 되어 있는데 과징금으로 안하고 영업정지로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위에서 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과징금으로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강력한 대응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호객행위 자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좀더 강하게 하고 실제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걸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라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남구에서 엄청나게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쪽 지역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경써 주시고 175쪽 본위원도 거기 위원이라서 잘 알지만 일자리창출단하고 관련해서 미추아카데미를 재능대에 주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발인원이 처음이고 1기생들이 20명을 뽑아서 수료인원이 16명이 맞췄고요. 보시면 취업인원이 7명이라고 하셨거든요. 16명중에 7명인데 100% 되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용협회에 남구회장님도 거기서 강의하시고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여기에 이것을 배우신 분들은 100%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6명중에 7명 취업했다고 그러면 43% 취업률인데 이분들이 급여가 적어서 취업을 안하는 것인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단도 힘을 쓰겠지만 위생안전과에서도 같이 해 가지고
○위원 최백규 위생과장님도 미용협회를 관리하고 있고 미용업소를 20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남구관내가 아니어도 다른데도 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다시 장롱면허로 갈 소지가 있으면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9쪽에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을 보면 남구 맛있는 집 발굴행사 벌써 12회를 하셨네요. 상반기 올해는 8개소지만 그동안 12회동안 맛있는 집에 선정된 업소가 전체적으로는 몇 개나 되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총 13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업소가 117개소이고 개인이 14분이 개인이 음식을 자기집에서 해오신 분들 해 가지고 14분 해 가지고 131개소를 선정했는데 현재 그중에는 70개 업소만 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업을 하고 취소가 되고 70개소만 현재 맛있는 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그동안에 반정도 남아있다는 것인데 취소가 되거나 안하는게 어떤 이유들이 제일 많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주로 폐업한 사람하고 명의변경을 하면 전 사람이 했던 것을 승계가 안 되니까
○간사 임경임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명의 변경이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 사람이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겁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150쪽에 그린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면 모범음식점 업소현황이 203개소인데 상반기에는 206개소,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 3개 업소가 감소되었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폐업한다든가 명의변경 하면 모범음식점 승계가 안됩니다.
○간사 임경임 맛있는 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리고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이상을 받으면 취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모범음식점인데도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생겨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를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징금으로 해서 처분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영업정지라는 것 때문에 지정취소가 되는 것이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100% 잘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취소됩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확실하게 선정하는데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지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면
○간사 임경임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모범음식점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에서도 그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다 그런 건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구에서 모범음식점이나 특색음식거리 지정해 놓고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맛있는 집 남구
○간사 임경임 나이스미추 같은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도 있지만 거기도 저희들이 맛있는 집 같은 경우 홍보하고 있지만 남구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어쨌든 우리가 맛있는 집이나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믿고 찾아가는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맛있는 집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162쪽을 보면 식중독위생안전관리 보면 올해 상반기 식중독 발생건수가 몇 건 있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 남구는.
○간사 임경임 그 정도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인천시에도 몇 개 구는 발생이 됐는데 남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남구식중독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걸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건 반가운 일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는데 없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168쪽에 어린이급식관리 보면 어린이 단체급식하면서 법적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는데 100인 미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어린이건강증진도모 차원에서 관리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원센터 운영기관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요. 등록시설인 보육시설과 유치원수와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전년도는 117개소였는데 저희들이 8개 지역아동센터까지 들어가서 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얼마나 증가가 된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8개 늘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원센터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방문하면서 관리지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영양사분들이 10분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분들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 팀이 식생활안전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전담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은 영양하고 위생지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예산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물텀벙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텀벙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특화거리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해 준게 있죠? 물텀벙이는 어떤 것을 해 줬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물텀벙이는 지주간판하고 미추식기라든가 지원물품이 있습니다. 시 진흥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우리구에서 특화거리라고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건물주인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죠?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죠.
○위원 이봉락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음식점 하는 영업주나 건물주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건지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구에서 들어 가는 4거리에다가 지주간판 현판을 세워서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4거리 도로변에 있던 물텀벙이 음식점들이 다 골목 안으로 이사가고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봤을때에 눈에 띠는 도로변에는 타업종들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하겠지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물텀벙이 거리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실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그 주위에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7군데가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주위에 중국집도 있고 중화요리집 여러 가지 업소들이 안에 있던 업소들도 가능하면 물텀벙이 업소로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길거리에 다른 업종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업소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가능하면 볼 수 있는데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가보세요.
물론 그 안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로변에 건물을 헐고 주차장 입구를 만들 어 놓으니까 모양새가 도시미관도 그렇고 특화거리인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가보시면 타업종 건물이 들어오고 중간에 주차장이 이빨 빠진 것처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영 모양새가 특화거리 모양새부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할 때에는 관계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연 특화거리라고 지정할 만큼 운영할 만큼 남구에 특화거리라고 내세울 만큼 모든 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럼 행정적으로 거기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업주들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이 지역이 남구에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만큼 그분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특화거리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당신들도 협조해서 이 거리가 물텀벙이 거리로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그분들께 협조를 강력하게 타업종들이나 물텀벙이 특화거리에 저해되는 업소들은 입주를 지양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권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딱한 게 그 물텀벙이 거리 바로 옆에 유흥업소 홍등가입니다.
20개 업소가 쭉 길거리에 들어서 있는데 물텀벙이 특화거리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업지역이고 지역자체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그런 유흥주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일단은 허가 규정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위원 이봉락 허가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기타 건축법 관계로 해서 처음에 위생과에 위락시설 용도 변경하기 전에 어떤 제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위락시설 변경을 안해야 되는데 그 위락시설 변경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허가 들어왔을때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법에 대한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방법 제재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때에 제재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본위원 생각에는 건축과와 상의해서라도 투명유리는 선팅을 한다든지 하고 투명유리 안에서 옷 훌떡 벗고 밤에 한번 가보세요. 눈 뜨고 못 봅니다.
쭉 나와서 앉아 있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단 지도하고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물텀벙이거리를 외국인을 유치하는 특화거리를 만든다는데 이게 우리 남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도 안타까운데 외국인들까지 와서 그런 모습들 보고가야 되느냐, 외국인들 유치해 가지고 망신 당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되어져서, 유치함으로 해서 물텀벙이 장사가 잘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 용마루재개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단위아파트 앞에 홍등가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특별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상반기에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난 번에 8월달에 했습니다.
6건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생산자를 일단 추적해야 됩니다.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시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건 폐기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를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법적근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입니다.
생활현장에서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최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내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도로환경미화원 전원 140명을 대상으로 구 관내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근무시간중 발생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신고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확인대상은 도로, 인도 침하 등 안전위해시설, 노상적치물, 교통시설물 등 생활불편사항,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입니다.
활용방법은 환경미화원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동에 신고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구 담당부서에서는 처리후 전자결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게재한 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민원신고 처리결과 기록 유지, 운영실적평가, 우수미화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표창장 제작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도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로서 평가대상은 남구위생공사 등 6개 업체이며 평가반은 현장평가단 8명, 실적평가 담당공무원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내용은 바른수거, 수거과정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 신속한 대응 등이며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표창하고 부진업체는 관리감독 강화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가실시는 금년 10월이나 11월중 실시하고 평가내용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현장평가 보상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쓰레기 거점수거방식 시범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쓰레기 문전혼합배출방식을 거점분리방식으로 시범운영하여 재활용품쓰레기 수거선별 등 대행업체에 지출되는 대행료를 절감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범운영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개월간이며 시범운영지역은 용현3동 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 분리배출을 돕는 자활단체 인력을 통한 수시 순회관리하고 유가품 판매수익금은 자활단체 자체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5월에는 거점수거 분리수거함 설치 가능지역 현장방문 및 선정을 하였고, 2012년 6월에는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30일에는 재활용품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비가림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행한 후 시범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 모색 및 확대시범 운영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제작비와 보관시설 구축비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개최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6월과 10월 연 2회 개최하며 참여대상은 일반주민, 학생, 비상업적 일반단체, 유관기관 등입니다.
판매물품은 도서, 의류, 소형가전, 기타 생활용품등 재활용품이며 판매금액의 10% 기부를 권장하여 판매수입금과 기부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일에는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여 516만4천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판매수익금 177만1천원은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0월 5일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제13회 남구사랑 나눔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행사운영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안을 파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강구와 가정, 학교, 음식점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추진하며 추진내용은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와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및 업소에 대한 중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신기시장외 3개소 등 재래시장에 설명절 대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학익1동 장미아파트 외 2개소를 2011년도 공동주택 감량우수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일반음식점 종사자, 공동주택 밀집 동, 노인복지관수강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익1동 놀부보쌈 외 43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공동주택단지 집중순회 홍보실시와 11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연중 찾아가는 대주민 홍보활동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계획입니다.
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이 단지별 부과로 단독주택에 비하여 감량율이 저조하여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범실시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시범아파트는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이며 사업내용은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3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과 4월에는 종량제 시행 지자 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였으며 6월에는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 시범공동주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운영성과 분석후 확대실시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 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집중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폐기물을 감량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조성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19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55개소에 대하여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 24개소 점검과 210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적정처리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사업장 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안내홍보 및 법정교육 안내와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등을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쓰레기 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쓰레기 취약지를 현장방문하여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무단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종량제 완전정착을 추구하여 선진주민의식 함양 및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3월부터 연중추진하며 구 관내 쓰레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구청장, 청소과장, 동장, 담당팀장, 수거업체 종사자, 주민들이 참여하여 쓰레기취약지 문제해결 방안과 근본적인 불편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에 숭의 2동 외 2개동을 대상으로 170여명이 참여하여 공한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요청건 외 26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2회 1,4주 월요일에 1일 1개동씩 쓰레기 취약지 또는 민원발생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쓰레기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근본적인 불편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찍 청소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날 본위원이 새벽부터 다녀보니까 낮에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우수맨홀에 가만히 봤어요. 우수맨홀에 나무 찌꺼기 이런 것을 깨끗이 다니면서 치우고 있더라고. 9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가 정말 이번에는 큰 피해가 이렇게 노력들 하는데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청소과직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투기신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금년에 무단투기 건수가 330여건
○위원 배상록 그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신고율이 본위원이 알기로 퇴색되어 가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한상준 지난 해 보다도 건수가 줄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차량용블랙박스를 동에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은 그렇게 안보거든요. 쓰레기불법투기가 전에하고 절대 줄지 않았어요. 참 큰일입니다.
본위원 사는 집에도 골머리를 앓아요. 주차장이 넓거든요, 누구나 와서 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차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봉지를 사서 보름, 10일, 치우고 나면 한 10일동안 깨끗해요. 누가 1번만 차에서 버리기 시작하면 차에 것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것 신고율이 주민들은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웃집하고 입장 곤란하니까 안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미추홀신문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거기 1면에다 신고, 지역을 고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홍보차원에서 멋진 문건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구정홍보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이동식카메라가 각 동에 1대씩 배정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1대씩 배부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과가 있는데 더 확충할 계획 없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시행한지 1달 됐는데 연말까지 봐서 실적이 좋다고 판단되면 더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더 여유가 있다면 본위원도 지역에 여기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좀 좋겠다 해서 설치해서 적발해서 그분들이 정말 국민의식이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씩만 경고를 당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꼭 버리는 사람만 버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2가지만 신고하고 이동식카메라 그거 확충,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89쪽에 주민불편해결사로 환경미화원들을 참여시켜서 민원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서 민원인들하고 만날 기회도 많고 애로사항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1가지 더 여쭤볼께요. 19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용현동 엠코타운에 171세대인데 실시를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운영한 결과 대략 파악했는데 8% 정도 감량한 효과가 나온 것으로 잠정집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앞으로 더 감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짧은 시간내에 반응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타지자체에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20% 정도는 감량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저희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려면 2,3개월 정도는 운영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주민불편해결사 환경미화원요, 이분들이 굉장히 주민생활불편사항을 발견하면 뭔가 긴급요하면 연락도 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반주민불편 민원같은 것 주민센터에 신고들을 하시잖아요. 신고 건수가 많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청소과장 한상준 도로환경미화원이 접수된 건이 34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주민센터에.
○청소과장 한상준 네.
○간사 임경임 34건이 그동안에 토탈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고 난 이후로
○간사 임경임 7월부터 그러면 한 2개월 가량해서 34건이 접수가 된 것이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인데 대부분 도로보수 및 집수받이, 하수관 등 총 교통행정과 방치차량 1대, 건설과 소관으로 33건, 그렇게 해서 34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2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네요. 우리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처 못봤거나 발견 못했던 부분들도 이분들은 수시로 지역을 도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 오는 34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들인 것 같아서 바로바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이분들 활용을 더 하시는게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활용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주택요, 용현5동 엠코아파트 RFID 시범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남구지역에다가 공동주택에 전부 설치하게 되면 800여개소가 되는데 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저희 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금년도 결과가 나와서 도입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아까 20%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16억 정도 소요해서 감량효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엠코타운아파트에다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환경이 깨끗해졌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있고 아파트 이미지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간사 임경임 이게 효과가 있다면 홍보나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게 그게 좀... 그리고 192쪽 보면 재활용품 쓰레기 거점수거방식 시범운영 보면 6개월간 운영했네요. 이번 9월초부터 시작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간사 임경임 2개소를
○청소과장 한상준 네.
○간사 임경임 문전수거방식에서 여러 세대가 공동배출하는 분리배출용기 설치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시범운영한다는 것인데 시범운영할 경우 몇 종류로 구분해서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5종류입니다.
○간사 임경임 종이류, 유리, 캔, 고철, 프라스틱. 그럼 종류별로 구분할려면 시범운영지역에 분리배출용기를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충분한 공간확보가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시범실시하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동의도 얻었고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향후 확대시행하기에는 장소가 선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이 사업을 시범실시해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장소선정이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장소 그게 제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저희가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우선은 긍정적인데 앞으로 시행해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 것인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것을 점검, 관리해 가면서 잘 판단하고 소리 들어가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질의에 앞서서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됐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팀에서 특히 도로환경미화원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아주 좋게 나와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가정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 자기 집 앞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냥 배출하게 되면 개나 고양이들에 의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보조용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 배부하고 또 몇 개 집에서 나누어서 보조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거해서 가면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서 가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도화3동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수집운반해서 대승기업으로 갖다주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알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수거용기가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용기가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용기에 담아서 개나 고양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앞에 내놓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안보여요.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저희가 그 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맨 처음 몇 년 전에 시행했을 때는 집집마다 담아서 내놓고 했는데 그것이 2,3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용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길에 내놓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큰 예산 들여가지고 수거용기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나눠주고 지금도 주민자치센터에가면 지하창고 같은데 가보면 용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사장돼 있는 것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화3동에 자원화시설에서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데 처리과정이 거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도 일부 하고 파주
○위원 이봉락 침출수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수도권매립지에도 일부 가고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 갖다 줘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버리는 겁니까? 땅에다 묻습니까? 종말처리장으로 흘려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거기 가게 되면 처리해서 매립도 하게 되고
○위원 이봉락 침출수를 완전 건조시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건조시켜서 매립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정화과정을 거쳐서 하수도로 내려 보내는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얘기 들어 보면 서울이나 다른데에서는 일반기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하면 침출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증발시킨답니다. 증발시키는 기계가 나왔대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침출수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는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는 그것이 금지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거든요. 하수처리장으로 방류시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양오염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탁해서 하는 관리업소에다가 그 기계를 구입해서 증발시켜서 침출수를 줄이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것을 도입하는게 좋겠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위탁하는 업소에다가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는 지금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사례라든지 짝퉁쓰레기봉투를 팔고 그런 건 적발된 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1건도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태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분기에 1번씩 쓰레기판매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 안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제작업소에 나가서 제작과정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1년간 사용량을 1번에 찍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량에 따라서
○위원 이봉락 본위원은 그게 문제가 있다. 서울 자치구에 사례를 보니까 짝퉁이라든지 위조쓰레기봉투가 시중에 나돌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일괄제작하면서 제작하고 난 다음에 동판 있잖아요? 동판이라든지 필름 이런 것을 구에서 회수했다가 사용을 못하게.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제작이 필요할 때 내줘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방법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짝퉁이라든지 위조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혹시 시중에 나돌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을 사전방지 하기 위해서는 동판이라든지 필름 회수했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내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시행해야 될 것 아닌가
○청소과장 한상준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가 제작하는데 모 마트에서 남구청 마트에서 일반시장비닐 있잖아요? 마트에서 남구청로고가 찍힌게 각 집집마다 있는데 그게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나 이런데에서 재사용봉투를 사다가 구매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봉투를 안가지고 갔을 경우 봉투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봉투를 이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구매자는 집에 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게
○위원 박광현 우리 여기에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판매하는 가격하고 같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똑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마트에서 매출이 굉장하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청소행정담당 김흥우 재사용봉투라는게 이마트 같은데 가면 비닐봉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는 대신에 똑같은 쓰레기봉투에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이마트에서 물건 담아오는 것으로 쓰고 집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써라
○위원 박광현 우리집에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갔다 그것을 담아주면 거기에다가 담고 와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허가내 준 것인가 제작한 것인가... 그건 알았고요.
19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도입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몇 군데죠?
○청소과장 한상준 6군데입니다.
○위원 박광현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평가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 박광현 아직 안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0월달부터 하는 것이네. 이것을 철저히 평가를 해 보시고 그동안에 운반업체들이 대를 이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량문제를 봐도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노후된 차량이 아직 그렇게 바뀐 것은 못봤어요. 그런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쓰레기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면 괜찮아요, 공동주택 빌라나 이런 저기는 바로 앞에서 2,3시에 와자작 깨지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 밤에 공해를 주는 것인데 당신네들은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보면 오후에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서는 대로변으로 끌고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어느 때 보면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서 하는게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것을 얘기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이 있으셔서 그 업체에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의도 주고 부탁했습니다만 그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위원 박광현 아뇨, 어차피 한 분이 일찍 나오셔서 쓰레기가 나오면 다 큰 도로로 내놓더라고. 그런데 일부 보면 그냥 귀찮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때 보면 차가 양면주차하다 보면 소방도로로 굉장히 밀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차 빼달라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아우성들 치고 하면 더 시끄럽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를 위해서라도 큰 도로로 나가주는게 자기네들은 조금 인력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남구를 다니다 보면 큰 도로에도 문제가 위생하고 관계있는 곳이 있어요. 꼭거기는 동네쓰레기를 그 앞에 놓으니까 위생하고 관련된 그런 데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새벽에 치웠다 해도 냄새는 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중음식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데는 가급적 피해가지고 귀찮더라도 그런 것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따로 한 블록 넘어서라도 해 주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거기를 찾게 되는 사람이 불쾌감을 안주게끔 그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평가하는데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정신들 차려요, 그 사람들. 운반업체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횡포가 크거든요. 평가도입 잘 하셨어요.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가는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장평가단 8명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우리구의원님도 2분 들어가시고 환경전문가나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6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2분하고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평가과정에서 부진한 업체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패널티를 주고자 하는 것은 사업구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아직 패널티가 정해진 것은 없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항상 청소과 밑에서 미화원 고생들 하시고 직원분들도 이번에 빠른 신속한 낙엽처리를 위해서 하수구 맨홀이라든가 원만하게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에도 특히나 도화동 지역에 5,6공단이 있어서 주거가 열악한 외국인들이 사실월세가 싼데로 모여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사는데는 가서 보면 쓰레기가 일반검정비닐에 음식물하고 막 섞여져서 그쪽에 악취가 나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았는데 민원이 하도 들어 와서, 예를 들면 도화3동에 삼호빌라라고 있어요, 그쪽 라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쪽이 월세가 싸고 공장지역이 가까워서 사는데 그런 쪽에 과장님 계도를 한다든가 안되면 처음에는 통장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서 이거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도 차도 안들어가고 열악해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아예 안갖고 가셔가지고 그쪽 골목에 갔더니 아예 며칠씩 방치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특히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4개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물도 배부했고 인하대평생학습원에 가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관내에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그 지역도 홍보물제작해서 배포하고 홍보계도활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각종 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교육과정에도 저희가 거기 가서 교육과정을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육에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계도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쓰레기를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악취가 나고 그 사람들 특히나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친구들은 버터라든가 이런 것을 비닐봉투에 버려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그동네 주민이 아우성인데 한번 쯤은 대대적으로 치우고 통반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쓰레기 몇 장이라도 갖다 주고 물론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끼려고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외국인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남구에 외국인들,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특히 골목길 소방도로변에 주차방지 방치물 있잖아요, 전번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활동하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에요. 국장님이 바뀌셨구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로변이나 소방도로변에 자기 차 세우기 위해서 폐타이어, 책걸상 이런 것을 내놓지 않습니까?
도시흉물이잖아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미관,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식수준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게 걱정되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시정시켜 나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2014년 되어서 아시안게임 개최해서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일이다. 생각되어져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첫번째로 도로변에 자기집앞에 차대야겠다는 욕심에 방치물을 막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시행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좋은 제안 특별히 공감하고 앞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사전에 계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번 태풍과 관련 피해상황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금번 14호, 15호 태풍피해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 지역을 강타한 15호 태풍 볼라벤 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 피해상황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동별 약 10여건이 되겠으며 총 213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별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3건 피해 입었고, 시설별로는 광고물 61건, 건물지붕 외벽 등 79건, 가로수 등 수목 36건, 이정표가 4건, 도로시설물 16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동 돌체소극장 지붕이 방파 됐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지붕이 방파되고 철판이 낙하돼서 승용차가 한 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주안역 광장 조형가로등이 전도됐습니다. 주안지구대역 공영주차장 내에 있던 차량 6대가 인근건물의 판넬 낙화로 인해서 파손됐고요. 남구보훈회관 3층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주식회사 대림테크 외 3개사가 강풍에 의해서 돌출간판, 벽체, 유리창 파손을 입었습니다. 본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213건 중 82건이 조치완료 중에 있고, 지금 현재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상특보 발령상황에 대한 근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09시에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시장주재 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10시에 남구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13시에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특별지시했고 15시에 시장님, 구청장님, 소방안전본부장이 방재시설물 현지 예찰활동을 하였습니다. 17시에 관내아파트관리소 58개 동에 국민행동요령 홍보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유리창 파손방지나 정전 등 비상상황대비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태풍특보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해서 구직원 224명이 근무하였고 자율방재단 통장 주민조직을 통한 예찰활동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28일 06시에 경기, 서울, 인천지역에 태풍주위보가 발효돼서 06시 50분에 자율방재단, 통장등에 대해서 사전예방 예찰활동강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28일 09시에 인천지역에 태풍경보가 발령돼서 10시부터 각 방재시설물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9일 06시에 인천지역 강풍주의보가 해제됐고 09시에 간선 및 이면도로 등 대청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각 동별 피해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1ㆍ3동, 숭의2동, 도화1동, 주안4동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타 동보다 많게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우리 구 중점조치상황으로는 15호 태풍 볼라벤의 특성이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기 때문에 유리창, 건물지붕이나 벽체판넬 간판 및 수목전도의 예방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체결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시설의 소유주와 자율방범단 통장님들 반장님들 광고물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피해최소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을 전번과 달리 비상근무를 편성해서 거리청소, 빗물받이에 쓰레기나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대로 건물외벽이 상당부분 건물외벽의 단열재로 드라이피트 판넬로 시공돼서 일부만 깨져도 강풍이 들어가서 전체가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건축심의위원회시 드라이피트 판넬 시공을 지양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태풍피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남구지역이 213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서민들 우리가 비피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물이 차면 재난안전기금으로 백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남구에서 특별히 도화동이나 쑥골아파트 도화1동, 2동 같은데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서 드라이피트 하려면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백만원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 차원에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거와 연관된 방법이 없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주민과 형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침수지역에 주는 백만원도 법령에 명시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조례나 이런데 명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위원님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가 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줄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빌라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이 사는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 열악한 사람들이 사는데 방치했을 때도 한 두 푼도 아니고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언제 할지 이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바람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은 사실전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보험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복구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은 양식장이라든가 대단위시설 외에는 지금 까지 농산물 낙과라든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 방송매체에서 보시다시피 지원이 있는데 도심지 내에서 지붕이나 벽체 이런 부분은 빈도 횟수와 시설자체의 다양성 때문에 국가나 구에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와 협력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있냐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러한 사항을 제도적인 장치로 같은 의회와 연구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ㆍ군ㆍ구같은데 시골같은데는 주거지역에 지붕이 날라갔던가 하면 보상해 주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런 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요.
○위원 최백규 다른 시ㆍ군ㆍ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구가 말씀하신 대로 양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서민들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데라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여름 들어서 계속되는 폭우와 대형 태풍인 볼라벤이 불어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연일 비상대기하는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저희들이 큰 피해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사소하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주민들한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국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는 아니지만 차량파손이라든지, 유리 창파손, 건물파괴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손해가 추산된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추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집계 나온 거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 이봉락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남구가 모든 건물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지만 태풍이 온다든지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강화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방송에도 그렇고 바람에 대비해서 테이프도 붙였고, 정전대비해서 후레시와 양초 주민들이 이번에 대비를 사실은 철저히 많이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간담회때 가봤더니 온통 테이프로 붙여놓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 돌체와 보훈회관 몇 군데 되는데요. 그 부분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공제연합회에서 의무적은 아니지만 각 시도자치단체에서 시설물 피해보험을 들어서 그걸로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한다치더라도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서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차량이 파괴됐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재산에 손해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 여름이 다간 것이 아니고 계속 기상이변으로 해서 태풍라든지 강풍이 폭우가 자주 발생될 것으로 봐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언론상 매스컴으로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라든지 홍보돼서 대비하는 주민들도 많이 봤는데 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재난에 대비해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시시각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민방위 훈련하듯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증액까지 시켜 주는 입장이었는데 하수구 관거 확장공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어느 부분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하수구 관거확장이라든지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가지고 저희가 상당부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습폭우 때도 침수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이번 태풍에도 단 한집도 없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가 계속되고 저희기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이상 없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어려운 구재정 여건하에도 시설유지보수 개선비로 1억원을 증액시켜 주셔서 이 부분은 태풍복구에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번에 볼라벤 강풍이 왔다고 하는데 큰 피해는 없었는데 앞으로 태풍이 불때마다 비를 동반한 태풍이 올 것이고, 폭우가 계속적으로 오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남구에 하수관거를 확장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있잖습니까?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볼라벤 태풍이 오기 전에도 비가 와서 고속도로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집수받이를 통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흘려보내는데 하수관거가 고속도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서 막혀서 기능을 못하니까 물이 역류해서 주택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현4동에 그런 사태가 작년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집수받이 한 군데 확장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집수받이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 이번에 태풍 부는 바람에 볼라벤 태풍때 고속도로 방음벽이 일부분이 떨어져서 용현3동에 주택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되어야 되겠다 계속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도로상 빗물로 인해서 주택가가 침수됐는데 계속 시정요구해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방음벽까지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국장님 고속도로 방음벽에 안전진단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고속도로가 남구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양분하는 상황이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사해서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더군다나 방음벽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강력히 요구토록 해 주시고 차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방음벽이 날라가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전 구간에 안전진단을 요구하세요. 고속도로공사에 요구하시고, 그 외에 주택가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청소를 잘 안해서 분진이 주택가로 날라 와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고속도로상 우수로 인해서 주택가 침수당하는 것, 방음벽 불완전 상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고속도로에 강력하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포괄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위원 이봉락 구체적인 민원제기를 한 것이 몇 군데 한게 있어요. 팀장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구청장님 차원에서 직접 고속도로 사장을 만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구지역에 영세서민들이 사는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폭우 올 때 다 반지하들이 침수돼서 주민들은 개선할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은 없고, 비만 오면 침수당하고 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 구의원들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먹은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물론 사유재산인데 본인들이 알아서 얘기 하라 하신데에 대해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침수될 때마다 위로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갖다 주고 있는데 100만원도 갖다주지 말아야 지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게 용현2동 목화빌라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예요.
지역주민들은 하수관거를 확장해 달라고 하지만 구에서는 사유재산이다해서 할 수 없이 준설작업이라도 해 달라 해서 그날 준설작업을 했더니 바로 이틀 후에 태풍이 오고 비가 왔는데 아무 피해가 없었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남구가 청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 팽개치면 계속 침수당하고 피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침수까지 당해서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일단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고요. 재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게 많거든요. 이 부분이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 거고 그냥 어려우니까라고 해서 처리되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현황조사를 먼저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소유주와 공동부담으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안을 짜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거기 사는 분들이 건물주인들이 아니고 전부 세입자들이에요. 건물주인들은 세만 받으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세입자는 사실 책임이 없는 분이거든요. 건물주책임이고
○위원 이봉락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건물주인들한테 반부담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침수발생 되는 지역이니까 건물주인들한테 반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건물주인들한테 행정적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거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재산 부분에 사유지에 하수도 이런 부분은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문서로서 허용하고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면 저희가 하수도 신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다행히 우리 구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안전관리과를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백규 국장님 빌라들이 드라이피트가 다떨어졌다는데요. 동사무소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험을 들라고 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빌라를 짓는다든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보험료가 1년에 2-3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걸 대비하면 그것도 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험에서?
○위원장 김금용 저희가 풍수해보험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이것을 가난이 죄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잖습니까. 할 건 해 줘야지 어떡하란 말이에요. 특히 세입자부분은 사실 관계없는 거지요. 건물주가 문제되는 거고 세입자는 빼서 나가면 되고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여력이 없는 건지 그리고 노후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건 정말 구나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못할 건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부 조금 떨어진 데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떨어진 데는 주민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공동주택은 수선충당금에서 보험을 들거든요. 화재보험이나 유리가 깨진다든가 하면 보험이 들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 빌라나 다가구 같은데는 보험이 안 들어져있으니까 앞으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남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건축주한테 처음에 신규때 들라고 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 올라온 것들은 지금 건물외벽이나 드라이피트 판넬 못 하도록 하고 집장사자들은 사실 분양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2년 건설과 소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도로, 주택가 주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42회를 수시단속 했습니다. 그 결과 1,2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차량통행불편 및 다발민원 발생시 주 2회 이상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민원과 사업용 차량 불법단속시 합동단속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체납정리 및 독촉 등의 납부독려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3월에 부과했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012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현황은 6월 기준으로 할 때 약 89.9%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점용시설물 일제조사 및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요간선도로 및 시장, 역, 주변 등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형별 단속구역을 수립해서 공무원단속반은 각종 민원 및 인터넷이나 전화 등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용역단속반은 시장권역을 상시 순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해서 표층보강을 통한 통행편의 제공 및 파손원인에 따라 국부적인 경우 균열충전이나 소파,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구성내용을 보시면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도로표층보강구간 맨홀인상공사 등으로 13억5천만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14건에 8억8,400만원을 집행해서 6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의 가로등 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등주감시제어기 및 디밍 안정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로등 조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으로는 가로등 기구 510개, 디밍안정기 1,113개, 램프교체 824개 등이며,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8월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7천, 시비 2억3,500만원, 구비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하여 보강 및 정비를 통해서 통행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용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로써 전체사업비는 7억6천만원이며 현재 75%의 집행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내용을 간략을 말씀드리면 2012년 보행시설물 단가계약을 시행했고 학익동검찰청 옆 보행환경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용현3동 456번지 일원 외 6개소 안전난간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용현5동 안양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2개소 등 3차 단가계약 공사를 통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안역 역세권 부근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조로 개선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7천만원으로써 국비 19억3,500만원, 시비 19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1단계는 석암초교 일원을 정비했고, 2단계는 보건소 신성쇼핑 일원의 보행시설물을 정비완료 했습니다. 실제사업은 금년 7월 27일 모든 사업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안보등 개선사업입니다.
안보등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개선하여 도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으로는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로서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를 40% 완료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8월말 현재 보안등 이설 및 신설공사는 약 7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보안등 개선공사 297개에 대한 점멸기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보안등 양방향 원격시스템 설치공사 1차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9월중에 보안등 양방향 점별기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 및 장기간 미정비로 잦은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해서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개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1번 숭의동 공구상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을 받아서 구청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난 7월 5일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구상가 내에 박스를 추가로 증설해서 하수공간 확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숭의1ㆍ3동 300번지 주변 하수박스 준설공사입니다. 숭의동 남부역 주변의 하수박스와 주택단지 흄관에 대한 준설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용일사거리 제운사거리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노후된 하수관 및 하수관 연결부분이 불량한 구간으로 작년 우기철에 많은 침하가 일어났던 지역으로 금년에 정비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화1동 444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제일시장에서 상수도사업 본부간의 인도이긴 한데요. 이것도 노후관에 대한 비굴착 보수를 통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화1동 548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도화동 스파시스 주변으로 기존 하수관의 간격이 협소한 구간은 확장공사하고 이음새 불량구간은 비굴착공법을 통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안역 삼거리 옛시민회관 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주안 역에서 구 시민회관 사거리 올라오는 구간 좌측구간으로써 이쪽구간 역시 하수관의 노후된 하수관 연결부위로 인해서 인도가 상습적으로 침하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본 공사를 통해서 침하구간을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안6동 경원초등학교 주변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남구동구와 경계지점으로써 작년 우기시에 많은 인도침하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불량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에 따른 단위사업 공사 총 7건에 대한 25억은 우기가 닥치기 전인 7월초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 및 저지대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등 400개소를 정비하고 하수관을 약 30km를 대상으로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에 21건, 하수도준설공사에 12건으로 현재 예산대비 각각 64%와 80%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공사추진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단속인데 중점단속지역이 상반기에는 31개라고 보고 됐거든요. 지금은 16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지역이 왜 줄었나요? 반정도로?
○건설과장 유기영 표기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중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 서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주민 나름대로 계속적인 불법주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관내에 주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기장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단속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2차적으로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서 저희가 집중단속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들과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까 단속구간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직접업체에서 협회에서 와서 단속하는 것도 어느 정도 똑같은 주민들이니까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두 번인가 오셨습니다. 단속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어느 정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계속하셔서
○위원 배상록 지금 단속을 42회에 걸쳐서 1,239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이건 언제까지 부과한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 6월이 기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실적이?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 배상록 단속방법은 우리가 시간대가 전년도도 그렇겠지만 저녁에 보통 이루어지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교통민원과와 차별화가 되는데요. 교통민원과는 주박차 단속이있습니다. 건설기계를 박차단속나 주간단속이나 똑같습니다. 과태료 내용이. 합동단속할 때는 교통민원과와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야간시간대 9시에서 11시 시간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민원이 올 때는 주간에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분들이 고정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을텐데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거거든요. 주민들 편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당사자는 장비를 가진 분은 거리가 지방에 있다든지 이쪽에서 일하고 세울 데가 없다던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건설기계를 보유하게 되면 주기장이 별도로 신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기장이 별도로 있고 특히 시내에는 주기장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이고 참고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 학익지구나 일부지역을 임시 주기장으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할까하고 방법도 추진해 봤는데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다고해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에는 대형 주기장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땅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양쪽에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보행시설물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이 7억6천만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당부분들이 인도정비를 많이 원하시고 계시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안과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대상기준을 10년 이상 경과한 인도구간을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굴착 가스관이라든지 대형굴착이 있을 때 그때는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파손이 되면 교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가서 확인하면 10년이 안 된 구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는데 기준을 잡고 하다보니까 민원을 100%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학익동 검찰청 옆에 인도공사를 했잖습니까? 잘해 놓으셨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안역에도 걷고 싶은 거리. 인도를 그렇게 하니까 활성화가 돼요. 활기가 훨씬 넘칩니다. 저녁 되면 길거리에 의자도 내놓고 외국같은 기분이 들정도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잘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장마로 파손됐을 때는 빨리 우리가 원상복귀 해 놓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주안 2030 옆에 걷고 싶은 거리 지금 전신주 통신주 다 철수 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선이 양쪽으로 지나가는게 있거든요. 가로수를 걸쳐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게 KT 선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전에 통신공사에서 사용하던 선인데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KT 지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케이블과 달라서 기반시설 개념으로해서 별도의 이설비를 줘야되는 현황이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케이블이면 우리 CCTV 방범 보안선도 같이 돼 있는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그건 KT선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항상 우리 과장님과 걱정하고 노력하고 항상 가서 상의를 드리는 일인데 침수지역 22쪽에 침수해소된데 이 사업은 준설공사를 상반기에 7건으로 보고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장마오기 전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준설공사는 장마오기 전에 끝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내년에도 같은 지역도 또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같은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한 번 상습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자체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상습침수지역만 내부를 점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침수지역에 거의 시간당 30m m 정도 폭우가 왔는데도 전년도 같으면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또 안 하면 내년에 또 찰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설해서 그래도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관교체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 내년에도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상습침수지역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내년초에 사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금년에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10억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공구상가 일대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금년처럼 조금 추가로 지원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준설이라든지 확장공사라든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내년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어차피 시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수도일 경우에는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특별회계를 지원받는데 금년에 지원받은 것이 작년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분석현황을 보니까 남구와 부평구를 중점적으로 많이 시에서 감안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가 오래된 것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도 이봉락 위원님께서 국장님 수해지역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같은데 이번에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팀장과 직원과도 본 위원이 가봤는데 비가 올 때 사실 금년에는 물이 넘어서 침수되지 않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폭우가 보니까 방수 때문에 땅속으로 우수가 많이 스며드니까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하시다 결론이 안 났는데 그랬을 때 개인 방수부실한데 그것을 주민들은 자꾸 호소하거든요. 비와서 그렇다고. 이런데는 곤란한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방수문제로 봤을 때는.
○건설과장 유기영 방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인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다만 하수관일 경우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하수관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하시설물은. 하수관의 내경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다른 원인을 분석하기 실제적으로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으로 볼 때는.
○위원 배상록 그렇게 민원제기 하는 곳이 본 위원이 하수도 교체공사를 했을 때 여러 번 나가서 봤거든요. 땅을 굴착해 놨을 때도 보고, 관연결 묻는 것도 가서 봤는데 공사를 우리가 한 다음에 비가 많이 왔어요. 마무리 다 된 다음에 비가 와서 방수에 또 물이 새니까 우리 관에서 공사 잘못해서 그 물로 방수가 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1m20정도 굴착했거든요. 그렇다고해서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것 때문에 건물에 지장이 있어서 균열이 가서 방수가 샌다고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방수가 부실하다고 보는데요. 민원은 구에 계속 민원제기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입장에 공사한 후에 물이 샌다고 이렇게 와서 우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큰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자체의 누수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제일 안 좋은 방법이긴한데 행정소송이라든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긴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론적으로 모든 질타를 누가 받냐면 팀장이 공사하는데 관리팀장한테 질타가 다 돌아온 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나가서 거기서 아니라고 대면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다 보니까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한 거예요.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계속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물샌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는 관을 굴착했는데 절차상 공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현장보존을 사진으로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업자한테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벽쪽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사진으로 그분들한테 해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님입니다. 21쪽에 보시면 보안등 개선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약 1만100개 정도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 중에 수동스위치가 부착된 보안등이 전체 몇 프로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5대 5정도입니다.
○위원 전경애 반반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동점멸기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건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민원 들어오는 건 자동점멸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원이 보안등 관련해서 10건이 들어온다면 점멸기 교체는 한 건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보안등 보수내지는 이설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나 보네요. 자동적으로 바꿔 달라는게 없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분은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위원 전경애 보안등 한 개를 설치하려면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설치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대략 한 개소 당 70만원에서 75만원
○위원 전경애 그리고 보안등 이설공사는 주민민원에 따른 이설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설은 주민민원이고요.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결과를 각 구청에 알려 주는데 그걸 반영해서 안전기불량이라든지 점멸기불량, 램프불량 같은 것이 오면 거기에 맞는 보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전관리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입는데 풍수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방법이 옳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를 입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피해 입는 가구한테 보상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보상이 아니고 위로금입니다.
○위원 전경애 위로금이라고 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을 조금 바꿀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시스템 쪽으로 접근해서 거의 침수피해가 없어요. 하수역류방지장치, 펌프도 각 가정에 놓아 드려서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올해도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작년에는 꽤 있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걱정하셔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 전경애 보니까 건물주들은 피해를 안 입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세입자들은 위로금을 한 번 받는 걸로 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는 않지요ㆍ○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하수역류방지를 설치 안 하면 위로금을 안 주는 쪽으로 하고 펌프도 구에서 공동구매해서 그분들한테 주고 공사도 공동적으로 저희가 업체선정해 줬거든요. 호응도도 높고 많이 설치했어요. 500여 곳 이상 설치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건 잘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있으면서 2년 동안 계속 위로금이 나가는 것을 보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위원님들이 다 거정하시고,
○위원 전경애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요즘 저희 지역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차량을 통해서는 봤는데 현장 내려서 굴착 작업하는 거 육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이렇거든요. 물론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도를 파헤쳤다가 복구과정에 인도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데 순 엉터리예요. 중간에 한줄씩 다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 쌓아 놨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인도가 울퉁불퉁 엉망입니다. 보수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 구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한테 2차 복구까지 전체적인 공정을 허가 내주는 적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차 복구 일단 굴착한 부분에 임시보도를 포설하고 저희 구청에서 다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어떤 조건으로 허가 나갔는지 만약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불량한 구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용현5동에 금호 1차 아파트 주변 인도하고, 옹진군청 앞쪽과 그리고 동사무소 소영약국사거리 일대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도블럭이. 이것을 다시 재복구를 하라고 하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시고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건설과는 항상 일이 많고 태풍이나 비피해로 인해서 고생만 하시고 밤에도 비상근무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건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건설기계 불법주차단속 이것은 장비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장비입니다. 저희는 기종별로 해서 화물차가 아닌 중기
○위원 최백규 15톤도 중기로 들어가나요? 덤프,
○건설과장 유기영 덤프같은 것은 중기로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도화5거리에서 인천교 쪽으로 가다보면 기아자동차를 지나서 우측이 차량이 한적합니다. 예전에 공업사 있던데 우익자동차 있는 라인쪽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사고도 몇 번 났다는 거지요. 공장에서 나와서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우측에 주로 차를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쪽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도 몇 번 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남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2030거리, 보건소에서 신성쇼핑센터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거든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성쇼핑센터 사거리에서 석바위 카페골목 입구까지 예산을 시에도 내년에는 가능한지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이 진행중이 돼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연말정도 돼야 예산지원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장기적으로는 그쪽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는 남동구로 갔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신청하고 다행히 시에는 남구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이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남구의 얼굴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도화5거리에서 주안5동까지 우범지역이고 보안등이 캄캄하다고해서 개선사업으로 보안등을 가로등 밑에 인도쪽에 설치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사업은 9월부터 11월 그쪽 구간이 석정로입니다. 석정로 구간에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로등 교체공사가 끝나면 등주에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겨울되기 전에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