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유기영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할만합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게 아니고 364쪽 보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유중형  5억이 새로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사업 효과는 어떠한 기대치까지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이 5억은 현재 예산 상에는 구비로 표기가 돼 있고 5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2012년도에 도시개발1구역 협약 과정에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5억을 2012년도에 이미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안초등학교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해당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비로 해서 지금 감정평가 할 업체라고 할까요? 거기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비 등 해서 사업비가 160억이고 보상비가 150억, 그리고 공사비가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비가 150억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약 150억 정도를 편성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미추3-1구역은 인근 지형으로 말씀드리면 귀빈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귀빈예식장과 주안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단독주택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약 저희가 도로폭 20m의 폭으로 전체 현장 1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수용돼야 할 토지와 건물, 영업권, 각종 재산권에 대한 보상액을 저희가 약 15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단장님, 도로가 몇 미터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길이가 160m입니다.
○위원 배세식  길이가 160m, 그 정도?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보상 절차가 끝난 다음에 철거비 내지는 도로 개설하는 공사 비용을 약 10억으로 산정하신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미추3-1구역으로는 언제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죠?
  바로 그쪽 부분이 미추3구역이 있고 3-1구역이라고 조그맣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그건 금년 9월 30일자 촉진계획 변경 시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2015년 9월 30일날 3-1구역으로 편성을 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구역에 물론 이제 도로라든가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주안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그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거기가 지금 현재 미추 몇 구역쯤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미추5-1구역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전하는 곳은 미추5-1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현재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초순에 보상 협의를 착수해서 현재 약 84% 협의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위원 배세식  약 84% 보상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그래서 협의 기간이 11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4일자로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지역을 신청했고요. 저희가 보상액 추정가액은 약 320억 중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80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가 보상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협의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다세대 주택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4세대가 남으셨고 단독주택이 2동이 남았습니다.
  2동이 남았는데 1동은 경매에 돼 있고 나머지 1동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총 건물로 본다면 4동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상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철거하는 과정에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아울러서 본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학교가 이전, 설치되는 그쪽 부분에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주안2동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 바로 옆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쪽 부분이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특히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역량평가 등 해서 도로를 확충 내지는 더 보상을 해서 지급해야 하는 이런 것도 염려가 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그건 저희가 주안2ㆍ4지구 재정비촉진지구가 17개 정도의 블록화 된 지구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현재의 도로폭이 아닌 훨씬 넓히는 도로폭은 이미 촉진계획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의 도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 계획을 다 가지고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초등학교 이전 부지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미추3-1구역 그쪽에 160억 갖고 보상비와 공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외에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 지역에 대한 어떤, 재개발에 대한 진행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지금 저희 사업추진단의 업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안2ㆍ4동 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 실시설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저희 남구청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이라든지 미추5-1구역, 3-1구역에 대한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각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각자의 추진 주체가 돼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미추5-1구역 바로 남쪽 아래쪽에 주안1구역이라는 데도 아마 내년 초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미추8구역도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항은 아마 창생과에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3개 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관호  3-1구역, 거기에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생과에서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헤아려서 우리가 관급에서 일할 때 특히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추3-1구역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래 부분인 미추3구역과 미추7구역 그리고 미추10구역이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미추10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이를테면 주안2ㆍ4동 뉴타운을 도로를 개설할 때, 확장 개설을 할 때 지금 시민공원 사거리에서부터 승기사거리까지 그쪽 양쪽이 해당 사업 부지잖습니까? 그쪽 도로가 지금 상당히 협소한 건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그랬을 경우에 미추10구역도 도로 확장할 때 일부 편입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저희가 이번에 촉진지구 계획 변경할 때도 같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시도 지금 협의를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 촉진지구 안에서 미추10구역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미추10구역이 당초대로 계획했다 하면 정상적인 폭원이, 사업구역에 반영돼서 확보가 되는데 제외가 된 일반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대로, 광로... 소위 말하는 큰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왕 하는 김에 저희 촉진지구 안의 촉진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입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연히 시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고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추3이나 미추 그 아래에 있는 구역까지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병목 구간은 어쨌든 해소가 돼야 하겠죠.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추진단까지 결성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8쪽 명시이월 6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세요.
  372쪽에 지역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돼 있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마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예산은 16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이 적어서 130만원으로 삭감됐다는 얘기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업무 추진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맞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더 깎으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하시겠네요?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유중형  최소 경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376쪽 자활사례관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이게 국ㆍ시비 매칭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자활사례가 있다면 예로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장애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사 분들이 관여를 해서 좀 수동적으로 자활사업도 잘 참여하고, 알콜홀릭도 있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사업을 잘 참여하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사례관리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건 아는데 사례를, 케이스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말씀드린 건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케이스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중형  자활사례관리가 추후로도 계속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자활 자체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
  자활장려금이 근로장려세제라는 명분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 같은데 통폐합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쉽게 근로장려세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활장려금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용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의 30%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세청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중복돼서 올해부터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금년부터 자활장려금이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알기로는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마이너스 소득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세금 혜택을 주는 것과 지금 일정 비율의 금액 소득을 지급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를 들면 저희가 세금을, 공무원들도 이렇게 납부를 하면 연말에 환급을 받는 사항이 있잖아요?
○위원 유중형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근로장려금을 그렇게 환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어느 것이요? 자활장려금이요? 아니면 마이너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근로장려세제.
○위원 유중형  아닌데? 근로장려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세금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마이너스... 빼준 상태에서 그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돌려준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이 내용부터 숙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통폐합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자활장려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으로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인데 통폐합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사회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인증요건을 받은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남구형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가 요건에 맞으면 인증을 해 줍니다.
  인증으로 가기 전에 어느 일정 요건이 좀 부족해서 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인천형이 있고 남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형이라고 하면 남구형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인증으로 가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의 인증요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남구형으로 지정했다가 장려를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그 조건이 사회적기업과 남구형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남구형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남구에는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는 저희가 올해 네 군데 있다가 세 군대 지금 인천형으로 갔고요, 지금 현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가는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조건이요? 잠시만요.
○부위원장 이관호  네. 남구형사회적기업 명단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남구형이요?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한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있으면 저에게 명단 좀 주시고요.
  인천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 업체는 지금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그 명단도 좀 주시고요.
  자료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라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460만원, 그런데 184만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전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구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연 다음에 인천형으로 저희가 심사를 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 자체 심사가 없어지고 시에서 전부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심사를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올해부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수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적어진 거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는 남구형만 심의하기 위해서 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남구사회적기업과 인천형사회적기업 명단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쪽에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인건비 해서 2명,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겠다고 편성하셨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2015년에 비해 기간제근로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지금 권역별 구인구직센터를 올해는 1개소 운영했습니다, 주안2동에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확대 운영코자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3개소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으나 예산팀에서 1개소만 더 확대를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우리 구에서 연 2, 3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을 봤을 때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실적 같은 것은 점점 향상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가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체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직접참여업체가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직접참여업체가 20곳이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행사하기 이전에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좀 저희 업체에도 참여해 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도 좀 했고 또 타 지역에 일자리 박람회 할 때 가서 기업체를 만나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직접참여업체가 작년보다 9개소가 더 많아져서 29개가 참여했고요.
○위원 배세식  2015년도 하반기에는 29개가 참여했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작년에는 20개소가 참여를 했었고요.
○위원 배세식  2016년에는 예상되는 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위원 배세식  계략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 두 번을 하고요.
  수시로 두 번을 더 해서 대상자를 특성화해서 청년층으로 한 번을 더 하고 한 번은 중ㆍ장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두 번을 더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청년, 장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나 해서... 답변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371쪽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구인구직발굴단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건 저희가.
○위원 배세식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업체도 방문을 하지만 저희가 이동상담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동상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안역과 도화1동과 학익1동, 관교동을 이동상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주 1회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 발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효과는 있습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홍보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조금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권역별 구인구직센터를 1개소를 추가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를 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사전에 각 동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별로 공간도 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몇 개 동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4개동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 4개 동 중에 선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배세식  4개 동 중에 1개를 선정하신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만약에 예산이 더 허락이 되면 저희가 4개 동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관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남구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던 업체가 영업 실적이 좋아서 인천형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우리 자료 요청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공교롭게 숫자가, 일자리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4개, 비디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3명, 남구형사회적기업으로 된 재미난 나무 같은 경우에는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약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범위 내에서.
○위원 배세식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행복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4명이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지금 행복창작소 같은 경우는 4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매출액이 자그마치 70만원씩이나 돼요, 너무 많네요.
  4명이 일한 것 치고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행복창작소는 영업부진으로 지금 폐업 예정이고요.
○위원 배세식  폐업 예정이면 취소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폐업을 지금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남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할 때 행복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는 족히 되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총 지원액이요?
○위원 배세식  네. 또 우광로마을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 주고 그랬겠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5년 12월 현재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정일이 언제인가 하면 2013년 6월 27일입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일자리도 넉넉치 않고 매출액도 70만원씩이나 되고 이런 데를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진짜 문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행복창작소 같은 경우는 그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 안에 폐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요청이 있으면 해 줄 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요청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정은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의견을 올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검토의견서를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시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런 매출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본래의 취지에 상당 부분 어긋났는데 이 내용을 알게 된 시기는 대략 언제쯤 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행복창작소요?
○위원 배세식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고요. 올해 하반기에...
○위원 배세식  단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심사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현재 남구형예비사회적기업은 알라, 한 군데만 있는데 여기에는 2015년 4월 27일날 지정했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금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매출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매출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까지 금년도 매출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까지의 매출액?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72쪽에 보면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해서 2억 8,000만원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물론 2016년, 2015년 똑같은 예산 금액으로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단 내에 사회적경제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디에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홍익경제연구소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스포츠센터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홍익경제연구소에 위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위탁운영을 이렇게 의뢰했으면 2015년에도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행정감사 내지는 어떤 업무보고를 월 내지는 분기별로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매월 센터에서 운영실적을 받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주로 어떤 부분을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66% 정도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비, 교육비, 홍보비, 운영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73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9,700만원의 구비, 물론 매칭사업이네요.
  국ㆍ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데 국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구비와 시비는 9,7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비율이 70:15:15입니다.
○위원 배세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70:15:15.
  2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평균적으로.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기업을 선정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다음에 373쪽에 보면 사항 설명 내용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는 5개소로 표시가 돼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 주체 변경 해서 5개소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사업개발비지원사업 해서 4개소로 돼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다른데 오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지원하고자 하는 업소가 각각 다른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의 5개소는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이 되겠고요.
  밑에 4개소는 남구형이 되겠습니다.
  밑에 4개소는 남구형으로 현재 저희가 1개소가 있지만 내년도에 추가 좀 발굴하고자 4개소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설명했던 25개 업체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25개 중에 인천형이 5개가 되고 남구형이 4개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25개는 저희가 인증예비사회적기업도 들어가고 인증형, 인천형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 인증받은 업체도 계속 지원해 주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사업개발비를 줄 수 있으니까요.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공공근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미진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1단계 공공근로사업 해서 33명 신청해서 11명이 돼 있고 2단계는 121명 해서 15명, 3단계도 203명 해서 20명, 4단계는 79명 해서 17명.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명에서...
  이렇게 공공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실은 저희가 공공근로 단계별로 1, 2, 3단계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계별로 120명, 130명도 신청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공공근로사업에다가 1억 3,000만원, 그렇죠?
  2014년도에는 1억 3,500만원,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2015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이 금액으로는 이 인원밖에 안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9,400만원을 갖고 했는데 65명이 전체 참여했습니다.
  단계별로 20명, 21명, 23명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보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부담금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분야의 협의기구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로서 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협의 기구로 전체...
○부위원장 이관호  단체장이라는 것은 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구청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38개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8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도 38개 시ㆍ구ㆍ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단체장님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1,000만원씩이나 내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연간 1,000만원으로 토론도 하고 특강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청장님이 이걸 다 참석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청장님 참석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이 그 협의회 부회장으로 돼 있으십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왜냐하면 구비가 1,000만원씩 내면서 참석 안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실무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실무자도 참석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요. 하반기에 특강하고 저희가 한 10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그것도 좀 주시고요.
  378쪽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담원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지금 보면 내년에도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 일자리추진단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 세 명의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 알선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부위원장 이관호  세 분이 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근무 시간은 어떻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주 35시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주 35시간? 자격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는 건 바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377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9,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산이 합계로 위에 같이 돼 있어서.
○위원 배세식  2015년에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전부 그러면 국비, 시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설명서 21쪽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전년도 본 예산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내일키움통장이 전년도까지는 중앙자활 예산으로 지급됐었어요, 중앙자활센터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됐었고요.
  금년부터 그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아무리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 270만원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이게 비율이...
○위원 배세식  계산하기도 아주 애매해요.
  90%는 국비고...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몇 %가 되지도 않네요?
  아니,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시에서 그냥 다 부담하고 국ㆍ시비로 하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구에게 270만원 내라고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내일키움통장은 사업이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서 1:1로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까지 멕시멈, 그러니까 3만원이나 5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하면 그 대응으로 저희가 대응을 같이 해서 1:1로 대응을 해서 목돈을 3년간 마련해서 그걸로 주택 구입을 해서 나가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쓰거나 자녀 학비를 쓰거나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서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75명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75명에 대한 산출 근거는 액수로 맞춘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현재 가입돼 있는.
○위원 배세식  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대상자 숫자입니다.
○위원 배세식  이 사업이 그러면 2015년 말고 2014년에도 계속 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세식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 사업이? 3년이 만기가 됐으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4년부터.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6년이 마지막이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대상자에 따라서, 3년간 지원이니까.
  14년에 든 사람은 16년이...
○위원 배세식  그렇죠, 네.
  좋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구에 총 예산 9,000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당이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비율은 전부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같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90:7:3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여튼 계산을 한참 했어요, 본 위원도.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 90:7:3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자활사업도 90:7:3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도 잘 고려해서 부정수급자, 이를테면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 행정정보화사업과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해서 3개로 분류를 했고 2015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 환경정화사업 해서 자원순환과에 폐형광등 수거작업을 할 때 공공근로자를 26명을 배치했습니다, 2014년에.
  그런데 2015년을 살펴보니까 자연순환과 폐형광등 수거 관련해서 18명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작년에는 4단계로 추진했고요.
  올해는 3단계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은.
○위원 배세식  2014년은 4단계로 했고 2015년은 3단계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인원은 지금 똑같고요, 비슷하고요. 6명이나 7명, 단계별로 인원은 비슷한데 2015년, 작년에는 4단계로 하다 보니까 26명이 됐고 올해는 3단계이다 보니까.
○위원 배세식  그러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보면 6명, 7명, 6명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폐형광등 수거를 하러 각 동 주민센터나 아니며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있는 동에는 동의 한 장소에 모았다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적환장으로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양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창고 한쪽으로 해서.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이건 조금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지혜로운시민실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도 있고 마을만들기사업지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제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사업이고요.
  아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은 행자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공동체들이 조금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자기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해결해 가면서 기업으로 발전한 게 마을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혹시 이 사업이 예산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도 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해서 통일성을 갖고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건 좀 어려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업이거든요. 영업 활동도 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이관호  수익 창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건 마을 주민들이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쪽은 공동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하는 사항이고.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이라는 게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것을, 좀 지혜로운시민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검토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두 가지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일자리창출단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거든요.
  사유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가 미 교부됐는데 일단 시비ㆍ구비는 확보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ㆍ구비는 확보가 되어서 시비ㆍ구비만 일단 명시이월시키시는 거예요? 국비는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국비 지금 4억 5,000만원 중에 2억 3,000만원은 절반은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주고 나머지 1월 중에, 그 안에 되면 내려주는데 일단은 이월시키라고 시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디가, 3억 1,300만원 중에서 2억이 온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비율대로 절반이 내려온 거죠.
○위원 이한형  두 사업 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50%?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대충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소득층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제공기관, 그 안마를 하는 기관에 가서 카드를 갖고 가서 기관을 이용하고 그 기관에서는 나중에 이용자들의 사용내역을 정산해서 저희가 이용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국비 때문에 사업이 명시이월로 갔는데 국비 50% 내려 왔으면 50% 주는 걸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월에 주겠다고.
○위원 이한형  1월에 주겠다고 내시는 받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명시이월시켜서 최대한 지금 시에서도 국비 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8쪽 특별회계 611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안녕하세요.
○위원 유중형  저는 그냥 나와 있는 내용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생계급여 지원이 7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배경이나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또 하나는 382쪽 교육급여 지원이 5억이 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 그리고 삭감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는 388쪽 맨 끝에 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도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삭감되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이 77억이 증액된 사유는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작되면서 수급자가 확대돼서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86세대에 2,495명의 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금액 때문에 생계급여가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교육급여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7월 1일부터 교육급여는 국고보조도 그렇고 시비보조도 그렇고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거고 우리 구비 부담하던 액수만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도 바로 학생에게 지원을 안 하고 교육청으로 지급하게 돼서 그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그런데 구비 부담률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사회복지기금이 5,000만원 줄어든 것은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줄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386쪽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와 위문품 구입비를 9,000만원 삭감해서 기금으로 넣어주는 걸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다시 원상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 유중형  조금이요?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줄어든 금액에 대한 것도 보훈단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이 전년도에서 상당히 늘었어요. 66억,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이관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조금 전에 유중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맞춤형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기초수급자 수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다음에 382쪽 보면 교육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5억 5,000만원? 올해는 4,900만원인데 상당히 줄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것도 유중형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신데요, 교육급여 지원도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국ㆍ시비 보조액이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어서 국ㆍ시비 내시가 우리 구로 안 내려오고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도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이 돼서 전년도보다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담률은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83쪽 보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 계층들이 본인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 부담액이 1만원 이하 되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건강보험료.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만 하시는 건가요?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기초수급자들은 원래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잖아요?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는데 본인들이 너무 광대하게 확대되니까 자기부담률을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우리 보험료 지원하는, 남구에 그러면 8,3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대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1만원 미만이고 차상위계층이 부담하는 것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전체로 따지면 소액으로 1만원 미만으로 부담하는 세대는 1,109세대고 차상위세대는 17세대 해서 1,126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무연고 행려환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체 처리한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사체 처리한 것은 일곱 구 정도가 되는데요, 고시공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고시된 건 없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일곱 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5쪽 명시이월 6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매일 지나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95쪽 보면 경로행사가 있습니다.
  21개동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다 경로행사의 비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항은 노인의 달 10월에 각 동에 400만원씩 지급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선물을 사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필요한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꼭 필요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396쪽, 경로당 개보수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위쪽에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로 또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72만원은 어떠한 내용의... 시설부대비용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직원이 출장을 했을 때 출장 여비를 준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설부대비용을 출장여비로 바꾸어서 쓰셨다는 내용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대비용으로.
○위원 유중형  그리고 397쪽을 보면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일괄 예산이 되었다가 각 부서로 나누어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게 된 겁니다.
○위원 유중형  재정법 32조에 이번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401쪽을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감액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던 건데요.
  2016년도부터 시비와 구비 5:5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갑자기 50%를 대라고 하니까 확보가 안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부서로 교부금 46억이 추가 내려와서 아마 1회 추경 때 확보가 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401쪽 두번째 밑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이것도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 일부와 장애인 사업비가 전부 구비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구에서는 지급해 주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중형  1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시에서 46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40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심폰 통신비가 어떠한 내용이죠? 직원들이 통신비로 쓰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생활관리사 41명이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서비스를 물어보고 주 1회 나가서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돌봄사업을 하는 사업 중, 그 중 독거노인 507명과 돌봄이 38명에게 안심폰을 나누어주고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독거노인 분들이 잘 계신지 고독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을 확인 차.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확인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402쪽, 장애인활동강화사업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걷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 내용이, 어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폄하하는 내용인 것 같고.
  장애우와 함께 걷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은 구비로만 세워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이것은 아까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지체 장애인 남구 듀오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과도 얘기해서 명칭을 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조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거기 전국지체체육대회가 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생활체육에서...
○위원 유중형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전국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끼리 하는 그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여하는...
○위원 유중형  참여?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우리 남구에 장애 아동 수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대상은 515명 정도로.
○위원 유중형  그래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1억 4,90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5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452명이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452명 중에 거의 한 70명 정도의 장애 아동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래서 1억 5,401만원이 증액되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14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것도 먼저 자료 주시고요.
  지금 인가 나지 않은 경로당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남구에 12개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면 거기 인가 나지 않은...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제가 가 보면 밥솥도 고장나서 그것 하나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집기 지원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없어서 못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인가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질의할 것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열두 군데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열두 군데 말고도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잘 모르시죠. 과장님, 그런 데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저희가 나가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워낙 없을 때에는 경로당을 구입한다든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용현2동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비인가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일단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숭의3동에는 포근이라는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거기 사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독지가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어르신을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선풍기 한 대 없어요.
  엊그제 저한테 전화 온 게 김치 좀 주면 안 되느냐고 전화 왔는데 제가 일일이 이런 걸, 물론 과장님께서도 바쁘시고 직원들이 인원이 없으니까 그걸 보살필 수 없다고 표현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김장 올해 많이 했죠?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고 김치 좀 얻을 수 없겠냐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사서 드리기도 그렇고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이라는 개념의 그런 데가 의외로 남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하지만 또한 꼭 사랑방이라는 명칭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는 곳이 남구에 숭의동, 용현동 쪽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번씩 보셔서 작은 것, 그런 거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그런 곳이 남구에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가 안 난 열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에는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쌀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월 얼마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당이라는 곳이 사실 의외로 열악해요, 우리 남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메르스 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쫓아가서 지원해 줘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 학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먼저 가서 보살펴줘야 하는데 경로당 가니까 메르스 사태가 발생됐을 때,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를 들어 손 세척? 그런 것 하나 지원이 안 됐어요, 한 달 동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건 담당자께 질책했습니다만 학교, 눈에 보이는 공공기관도 있지만 경로당 먼저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어떤... 취약하잖아요, 이 병에.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 만에 왔느냐 하면요, 한 달 만에 지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지원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있으라고 공문도 내보내고 안내도 해 드리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여가시설은 한참 메르스가 발생할 때 거의 이용시설을 집단으로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거의 가정에서 있도록 안내를 좀 저희가 해 드렸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나, 예를 들어 방역 문제도 그렇습니다.
  꼭 다른 데 과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이 정도 되면 경로당에 방역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지역에는 바퀴벌레가 나와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보건소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과는 다르더라도 과장님께서 경로당이나 한번씩 돌아보시면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은 좀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건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살펴야 할 것,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저희가 143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관리 여가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서 4명 나가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전담요원을 한 명 더 배치하게 됩니다.
  아울러 방역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는 아마 경로당까지는 못 미칠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두 달에 한 번씩 경로당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방 가 보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저희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지역구 위원들이 인사드리러 가면 좀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올겨울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춥기 전에 지역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5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2016년에는 1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143개 경로당에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년도에는 증축이나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런 걸 제외하고.
○위원 배세식  증ㆍ개축은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증축은 201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편성.
○위원 배세식  2016년에 증축해야 할 경로당은 일단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개보수 비용으로만 편성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96쪽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5년에는 9,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에 155개소를 지원해 주셨네요. 155개 경로당.
  그리고 2014년에는 187개 경로당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해 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3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대규모 아파트,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도 생활집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이후에 2016년에는 경로당 생활집기를 지원한다든가 개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동안은 대단위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간 건 처음 개관을 할 때라든지 추가 요구할 때 하는데 저희들도 요청을 했을 때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경로당을 잘 안 해 드렸는데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주민인데 경로당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똑같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고민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전에는 없다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딱 해 준다, 안 해 준다의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예를 들어 준규모 내지는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남구 살림살이가 그렇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준공된 지 예를 들어 15년 내지 20년 이내인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해야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분외경로당 내지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데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위원 배세식  3,000세대이고, 1000세대이고 준공된 지 7, 8년밖에 안 된 데, 냉장고를 바꿔준다든가 벽지를 다시 해 준다든가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가 선풍기 설치해 주고 이건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2016년에는 보수하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지금 생활집기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잖습니까? 9,600만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는 방침을 정해야 해요.
  그리고 개보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만원 편성돼 있다는 말에요.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이었고.
  결국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걸 파악하는 첫번째 기준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비 정산한 것, 이걸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내지는 무엇으로 비치해 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각 아파트마다.
  물론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동 대표를 비롯해서 잘 구성돼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명세서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일정규모의 금액이 장기적으로 예치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과감히 그걸 이유로 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1억 2,000만원 또는 5,000여 만원의 이 생활집기가 진짜 필요한 경로당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396쪽에 보면 관내 경로당이 143개로 명시돼 있습니다.
  여가문화보급사업 관련해서 143개로 돼 있고 395쪽에 보면 관내경로당 개보수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143개소 경로당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96쪽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하는 데에는 140개소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쪽에서는 143개이고 또 한쪽에서는 140개로 표기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143개소가 맞고요.
  쌀 140개소는 3개소가 지금 밥을... 식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3곳을 뺀 140개소는 쌀을 지원하고 보통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143개소입니다.
○위원 배세식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143개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140개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위원 배세식  거기에는 이제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쌀을 지원하는 데는 140개소고 운영비나 난방비는 143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3개소는 경로당에서 취사를 할 정도의 열악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대상되는 어르신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인가가 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 자체에서.
○위원 배세식  인가는 났지만 자체적으로 취사는 안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자체에서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위원 배세식  아, 그런 데입니까?
  그러면 미등록노인여가시설 12개소는 어떤 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이제...
○위원 배세식  143개소 말고 미인가 된 곳 12개, 합해서 155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러면 미등록된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구비로 세워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이 내용 보면 쌀 분기별로 2포 내지는 4포, 설명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포에서 4포, 12개소는 미등록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쌀 준 거고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미등록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도 이제 식사 인원 파악을 해서 저희가 등록된 것보다는 조금 덜 지원해 주는 겁니다. 2포에서 4포까지.
○위원 배세식  미등록된 첫번째 이유는 어르신들이 20명이나 25명 이상 돼야 인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원수보다는, 인원수도 그렇지만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임대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걸 노유자시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 배세식  임대를 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누가 주변에서 빌려주거나 이러면 그걸 노유자시설로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인가 등록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예산을 그래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97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삭감은 아니고 이쪽에...  
○위원 배세식  삭감이 된 건 아니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난방비 지원해 주는 기준은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시설에 따라서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에 따라서도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바닥이 호일이 깔려 있어서, 온수보일러를 통해서 바닥에 호일이 깔려서 온수가 순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전기온돌 같은 것이 돼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면적에 따라 드리고요.
○위원 배세식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냉방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5만원씩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7월, 8월달에는 아무래도 에어컨도 가동해야 하고 선풍기 가동하셔야 하니까 5만원씩 더 지원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미인가 된 곳은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국비사업이라 미인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구비 가지고는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구비로 저희가 운영비로 그냥 일반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 되는 거죠.
○위원 배세식  한여름에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8쪽에 보면 주안4동 경로당 조성사업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약 2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지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대상되는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주안4동에는 노인인구수가 약 3,700명이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일반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서 저희가 위치를 보고 치우치지 않게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어디라고 딱 지정해 놓지는 않고.
○위원 배세식  현재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개를 더 신설하시겠다는 설명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위원 배세식  어느 위치라고 정하지도 않고 2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치가 송내경로당.
○위원 배세식  부곡?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송내, 부곡, 경인경로당을 빼면 위로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송내, 경인, 어느 경로당입니까?
  분외경로당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4동 분외.
  경로당 1개소는 신설해야 하는데 위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약 2억 예산을 편성했다?
  경로당 신설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비나 시비 계획은 없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화시켜서.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로당 조성이 잘 돼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398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지금 현재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노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98쪽에 보면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해서 수행기관이 6개소로 돼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5개소고 한쪽은 6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1개소는 저희...
○위원 배세식  남구노인문화센터가 추가됐어요. 398쪽에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에 것은 전담인력이... 남구노인문화센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 배세식  인원이 적어서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인원이 적다는 것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자체에 있는 직원이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13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남구문화센터에서는 그만한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인원은 그만큼 못 하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1개소에 130명 이상?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정도 돼야 저희가 1명 파견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예산이 물론 국ㆍ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1,615만원이 감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기능보강공사를 하는데 국비 242만원, 시비 242만원 편성돼 있고 2015년에는 2,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615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요양시설, 이건 국비사업으로서 요양시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사랑요양원 외 1개소에서 침대를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그걸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이 내용인데 국ㆍ시비 포함해서 485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2015년에는 2,100만원이에요.
  1,615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신청한 게 2015년도 사업과 2016년도에는 침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인천사랑요양원에서 침대 하나만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개소당 25만원씩 인천사랑요양원에서는 6개를 신청했고요.
  천사의 집에서는 14개를 신청해서 그 가격이 개소당 25만원씩 계산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천사의 집 같은 것은 인천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억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시가 아니고.
○위원 배세식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별 예산을 받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기능 보강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국비사업입니다.
  그건 신청하는 데를 받아서, 미리 전년도 3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해 연도 10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이건 증액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쪽을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시비가 책정돼 있는데 지금 보면 남구노인복지관에 30명,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17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남구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배달하는 게 지금 보니까 47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47명인데 더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보다 예산도 줄었지만 구에서는 예산도 아직 책정 안 했어요, 시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을 우리가 찾아서 좀 더 지원해야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우리가 전년도보다 19억이나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저희가 1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이 다 확보가 될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비만 돼 있고 구비가 안 되면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닐까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런 데는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이분들에게는 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네 가지만 여쭐게요.
  다른 게 아니고 407쪽 2～4급 중복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복장애우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급한 급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장애우에 대해서 다섯 분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2～4급 중복장애우인 경우 제가 알기로는 중복장애우인 경우에는 가장 급수가 높은 곳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해 주지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중복장애인, 그러니까 1급일 때는 국비...
○위원 유중형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복장애가 들어올 경우에 장애급수가 높은 쪽에 포함돼서 하나로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중복장애우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중복장애로 편중해서 다섯 분이 지금 더 편성이 되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중앙에서는 해 주는 사업에 부족한... 그러니까 월 인정해서 돈을 주는 게 적어서 시 자체로 월 50시간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중복장애일 경우, 그러니까 장애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팔이 없거나 왼쪽 팔이 골절이 있는 경우 중복장애로 보거든요, 발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장애급수가 높은 쪽의 한 등급으로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장애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 기간장애 보호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 뵙고 상의 좀 드릴 거고.
  2～4급 중복장애인이 5명밖에 안 돼요?
  우리 남구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한 사람을.
○위원 유중형  신청한 돈에 대한 것이 5명이라는 얘기죠? 중복장애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412쪽에 긴급지원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100만원으로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예산은 요청했습니다만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5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긴급지원사업 홍보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물론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하겠는데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돈이 안 들면서 홍보하는 방법을 더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412쪽, 희망복지지원단 129콜 휴대폰 비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저희가 담당자가 콜 하면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휴대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아닌지.
  401쪽, 안심폰, 아까 질의드렸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것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안심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가노인센터에 가서 그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약 1,000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긴급지원 쪽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급하게 저희에게 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결하면 사용하는, 저희 사례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우들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쉽게 시각장애부터 중증장애까지 다 열거가 돼 있는데 조헌병 장애우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헌병은 내용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지금 저희는 보건소.
○위원 유중형  보건소이는 한데 그것도 장애우거든요.
  보건소에서 조헌병을 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헌병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사업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도 장애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장애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런데 조헌병에 대한 지원은 목으로 편성돼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자체부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헌병자들은 그분들이 감기를 앓고 있는 것이지 약물치료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형편이거든요.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헌병자다라고 해 버립니다.
  그러한 이 조헌병우들이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이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홍보하거나, 뭐라고 할까... 시각 편견 개선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정신보건 그쪽에서 그 업무가 지금 보건소에 있어서, 물론 그게 사회복지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보건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 안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서 보건소와 같이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조헌병은 사업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보건건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장애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지원, 그 병자에 대한 지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서도 조헌병 자체를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들 스스로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여튼 개선 좀 해 주시고 조헌병우들에 대한 혜택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 가족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안 395쪽에 보면 구소유경로당에 전기안전검사하고 가스안전검사 관련해서 있습니다.
  143개 경로당 중에서 58개가 우리 구 소유 경로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보니까 2015년에는 전기가 6건, 2014년에는 4건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보완을 하라든가.
  그래서 전기안전검사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도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검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수공사를 일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배세식  물론 하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사후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1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무료급식이 있는데 401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삭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데 2개소에서 47명이 대상자네요? 어떤 방법으로 식사배달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일단 구비가 확보 안 된 건 시와 구의 관계 때문에 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안 됐다가 이번에 46억이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바로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여기 식사배달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 와서 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그 식사를 아예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집으로 전달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음식은 어디에서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식당.
○위원 배세식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서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만들어서 배달을 가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에 보면 주안역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안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3개인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총 비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주안역 지하상가의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하상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배세식  시 소유로 돼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상가 제일 처음에 분양할 때 상당기간... 10년, 20년 동안 장기임대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러는데 이익을 창출하고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유지관리하는 비용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리프트 설치를 저희 구가 해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유지보수도 계속 지금 한 게 되거든요.
  이게 주안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단지 거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기 위한 인원보다는 주안역을 이용하는 일반교통의 문제로 보고 저희 구에서 이걸 유지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배세식  네, 물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안역 지하상가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과거에는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무료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누가 냅니까? 지하상가에서 다 부담해요.
  물론 상가 종사원들 내지는 물건 사러 오신 분들, 아니면 통행하시는 분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지만 그와 같은 개념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석바위지하상가는 완전히 개인소유죠,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지금 상가 쪽은 잘...
○위원 배세식  거기 석바위지하상가나 제물포지하상가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안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 소유의 지하상가가 있는지, 있다면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영리행위를 하는 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는 우리가 해 줬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자기네들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전기시설, 가스라든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누가 합니까?
  지하상가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휠체어리프트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걸 해 줬다고 하면 유지관리도 당연히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하여간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일단 역이라서 여기에만 설치를 저희가 해 주지 않았나 보기는 하는데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는 경로잔치 안 해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까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습니까?
  지금 경로잔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일괄적으로 동별로 400만원이 나가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이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노인 인구수를 파악해서 1인당 경로잔치를 하는데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곱하기 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걸 그런 계획서를 좀 내주시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부활시키든지 진짜 완전히 삭감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자료를 내주시라니까 왜 안 내주는 겁니까?
  자료를 빨리 만드셔서 경로잔치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해야죠.
○위원 이봉락  과장님은 경로잔치 위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은 괜찮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구청장은 입장이 곤란해질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만들어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해 오시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싶으면 그렇게 했을 때 연령 조정을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파악했는데요, 경로잔치를 하는 데는 21개동에서 5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선물세트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400만원밖에 안 주니까,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부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도 65세 이상이 아니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70세, 75세 이상 양말 하나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잔치 아니라니깐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제대로 된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불평불만 없이 기분 좋게.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진짜 어르신들 경로잔치 제대로 하게끔 그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알아들으셨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방안을 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개보수 비용이 많이 삭감시켜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개축, 증축하는 데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축하고 증축해야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과장님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만 숭의2동이죠? 육각정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런 경로당 같은 데는 공원부지에 불법건축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증축으로 가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그런 걸, 불법건축물에 있다 보니까 주방이 협소해도 보수도 못 하고 비가 새도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이전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어르신들 보살피는 경로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증ㆍ개축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내 불법건축물로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불법건축물로 된 건 특별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육각정 경로당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계속 어르신들 모시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빨리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들에게 시에서 예산 10억씩을 배당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의원들이 그 예산 10억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설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육각정 경로당도 한 5억 가지고 다시 일반주택을 사서 경로당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용현4동에 40통에 있는 경로당 신축요구도 그 경비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51쪽, 명시이월 625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426쪽 보면요.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과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먼저 초중고생 학습비 지원은 초등학생 학용품비와 중고생학습비가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요.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한부모가 맞춤형복지 때문에 숫자가 맞춤형 쪽으로 넘어가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학습비 지원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다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생 학용품비와 중고생 학습비를 올해부터는 지원치 않기로 국가에서 정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관호  정부정책에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구가 아니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에서요.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준 것이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품목이 빠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이 빠져서? 그러면 고교생 입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요? 이것은 맞춤형복지에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났는데 한부모가 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지원사업 자체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쪽은 늘고 저희는 줄고.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또 하나는요. 438쪽 보면 지역아동복지종합센터 있죠? 운영 지원이 5,718만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4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관호  증액, 지역아동복지센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역아동복지센터...
○부위원장 이관호  운영 지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운영 지원이요? 금액이 왜 줄어들었냐는...
○부위원장 이관호  증액됐잖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인건비가 약간 오른 것과 1개 시설에 대하여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조금 추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인건비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전부 인건비예요. 인건비와 운영비.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열악하기는 열악하더라고요. 센터마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센터장님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용현시장 옆에 숭의지역센터인가요? 용현지역센터인가요? 용현시장 가는데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안에 벽지도 뜯어지고 책걸상도 망가지고...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하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구에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이관호  센터운영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운영비만, 큰 것으로는 지원을 거의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은 자선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상당히 열악하기에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구비만 세워서 지원해야겠죠.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45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장비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 개보수는 별마루어린이집이 보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방수공사와 창호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부지원어린이집 관련해서 한아름, 청송, 별초롱, 연지 4개 어린이집은 장비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컴퓨터와 소독기, 세탁기, 에어컨 이렇게 각각 올라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컴퓨터와 세탁기 등.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소독기, 세탁기, 에어컨.
○위원 배세식  컴퓨터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기능장비에는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보듬이나눔이집 같은 경우 어느 부분에 해당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국공립입니다.
○위원 배세식  국공립으로 들어가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2016년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보듬이나눔이집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남구청 어린이집은 월요일인가? 내일인가? 내일 나와서 시설공사하기로 했고요. 21일부터 정식착공계가 들어오기로 했고요. 보듬이나눔이는 공문 보내서 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듬이나눔이는 전경련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문이 있어야만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두 군데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죠.
○위원 배세식  문제점은 공문으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공문 보내고 저희가 구두로도 설명을 하고... 아마 보듬이는 업체 측에 전달되는 것이 조금 늦게 됐나봐요, 전경련과 같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장 확인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보듬이나눔이집 차도에 펜스로 막혀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앞에 부딪치지 말라고... 앞에 펜스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 배세식  그것이 아니죠. 공사할 때 사용하는 펜스로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있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거기 도로가 사도인데 소유자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막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위원 배세식  사도였어요? 공사 끝나면 다시 원위치 시켜 놓는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원위치 시켜 놓는다고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0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의원님들이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요. 연수구와 부평구, 동구 쪽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배세식  연수구와 같이 하는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오, 연수구는 받았어요.
○위원 배세식  연수구는 우리 남구보다 먼저 시행했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연수구, 부평구, 동구가 먼저 시행을 했고 의원님들이 여성친화도시 기본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431쪽에 여성단체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밑반찬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 배세식  1,56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려운 가정 밑반찬지원사업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한테 사회단체 넘어온 것이고요. 다문화가정 전통음식문화체험은 원래부터 여성단체 회원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숭의동에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여성자원활동가들이 하는 것으로 밑반찬 만들어서 어려운 세대에 나가는 것이고요. 다문화가정 전통음식문화체험은 오이지와 고추장 담그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해서 어려운 세대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됐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을 계산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들이 있을 것이에요. 국공립 해서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시간연장형 이런 것이 시에서 나눠줄 때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안배해서 주시거든요. 금액이 딱 맞지는 않지만 호봉인상분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바로 아래에 보면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미승인 시설이 1개 있나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보듬이나눔이집입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 7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정원 69명이요.
○위원 배세식  정원이 69명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거기가 제일 적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축이 나중에 돼서 주변에 민간어린이집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아이는 안 받고 신입생만 받는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위원 배세식  당초 69명으로 할 때는 나름대로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1/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저희도...
○위원 배세식  홍보가 잘못되거나 부족했거나 이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준공이 중간에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입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도화지구에 아파트 준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찾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주소를 찍고 갔는데도 보듬이나눔이집이 없더라고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한참 보니까 있었어요. 제가 두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정표도 제대로 안 됐습니까? 그래서 12월 중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문의도 할 것 같아요. 이정표가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정표요?  
○위원 배세식  네, 비지니스정보고등학교인가요? 그 쪽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 하나만 보고 못 봤어요. 대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도 있어야 되고, 아마 주민들도 이것이 보듬이나눔이집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분들이 손쉽게... 이번에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업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예산 1억 7,000만원을 보듬이나눔이집에 전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돈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것을 추경까지 해야 될 정도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먼저 집행을 하고...
○위원 배세식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송림동라든가 가좌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송림동 쪽에...
○위원 배세식  물론 행정구역상으로 도화동이기는 하지만 동구라든가... 서구가 됩니까? 가좌동이면 어디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좌동은 서구요.
○위원 배세식  동구와 서구에도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런 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공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경련에서 50% 지원하고, 시비와 구비가 투입된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각 25%씩 부담했죠? 50%는 국민세금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정원이 69명 이상 돼서 대기자가 많아서... 더 좋은 데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입소했던 영유아가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 대기자가 바로 입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 잘 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정표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세하게 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전체 대상자는 500여명 되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아니, 우리 직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직원이요? 드림스타트만?  
○부위원장 이관호  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공무원이 팀장 빼고 일반직 2명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간제근무자 8명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가구가 몇 가구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이들이기 때문에 명수로... 대상자가 560여명 되고요. 이용하는 인원은 200여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441쪽에 보면 효과성 검증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설명을 보면 사업 효과성 검증조사 및 욕구조사인데,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통상 얘기하는 가정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가정방문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연초에 한번씩 가정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상담일지가 있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요새 어린이집 폭행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CCTV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CCTV는 올해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12월 말일까지. 지금 90% 정도 나갔으니까 12월 말까지는 다 설치가 끝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근래에도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의 이가 부러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서구에서.
○부위원장 이관호  인천에서 폭행이 많이 나와요. 툭하면 인천이에요.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436쪽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시와 구 매칭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설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상임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에 아직 계획서가 안 내려왔지만 전화를 해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빌라밀집지역 아니면 여성생활시설, 미혼모시설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다고...
○위원 이봉락  미혼모시설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두 군데를 방향으로 미혼모 시설이나 한부모가족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해 줄지 아니면 빌라나 이런 데에 해 줄지 연구하고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 시스템이 전철역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가방 같은 것 맡기는 식으로 케이스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찾아가서 열고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비밀번호를 찍고.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미혼모시설 이런 데보다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안전마을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마을 조성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택배서비스 하면 어떨까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차피 계획서가 내려오면 후보지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니까 다각적으로 방법을 생각해서...
○위원 이봉락  안전관리과와 상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까지 만든 마당에 이런 사업도 한 가지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수조정할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보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448쪽에 보면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민간가정 영아반에 보통 아이 3명에 교사 1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 배세식  민간어린이집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민간가정이요. 국공립은 빼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아이를 다 커버를 못 하니까 보조교사 1명을 더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몇 개소가 해당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81개소 정도.
○위원 배세식  81개소에 보조교사 1명?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여기는 85명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2개 반이 있는 데까지 합쳐서...
○위원 배세식  81개소이지만 2명 있는 곳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영아반이 2개.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영아전담은 1개소고요.
○위원 배세식  여기는 1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거기도 1개소요.
○위원 배세식  시간연장형은 37개소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장애아통합은 5개소이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시간연장형은 이해가 가겠는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주로 어떤 어린이집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반아동 안에 장애아 어린이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이라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경증의 장애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물론 중증도 있지만 대부분 경증이 많죠. 중증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위원 배세식  5개소가 어디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연지, 무궁화, 공작, 새이룸, 한울타리.
○위원 배세식  연지, 무궁화, 공작, 한울타리, 그리고 한 군데는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새이룸.
○위원 배세식  장애아통합으로 있을 때는 어떤 민원이 안 생길까요? 왜 우리아이를 장애아와 같이 하게 했냐고 부모님들이 얘기할 수 도 있을텐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질의하다 하나 놓쳤는데요. SK 용현5동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등학교가 몇 개 들어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초등학교는 제가 모르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오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유치원도 교육부 소관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이고요. 병설유치원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어느 과라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교육청 소관이에요.
○부위원장 이관호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것을 모른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2개의 학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유치원이 병설과 단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교육청에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네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한번 여쭈어보고...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입주하는데 있어서 여러 주민들이... 왜냐하면 용현지역에 있는 유치원들이 아주 열악해요.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관호  네, 어린이집이 많이 열악한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새로 별도로 들어가게 되면 용현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만큼 기대효과를 못 누릴 것 같아서 저한테 질의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고...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한 마디... 저희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깎인 것이 있어서요. 그것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배세식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5개의 지역아동센터 취사인부임이 나가는데요.
○위원 배세식  예산안 몇 쪽인가요? 446쪽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440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 취사인부임이 있었는데 구비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비, 구비 매칭이 안 돼서 자르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아이들 밥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전년도인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1,7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900만원 나옵니다. 시비 1,000만원 나오는데 우리는 9,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가서 시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국비도 900만원이 뭡니까? 1,000만원 채워주지 900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과 국장님 각성하라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시에 가서 따오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제가 제안해서 한 것이 삭감돼서 안타까워요. 우리 남구가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따오려는 노력을 하라고 삭감한 것이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그런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남구만 세워주신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예를 들어서 1억 1,700만원의 사업비인데 900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똑같이 매칭된 것이죠. 10개 구ㆍ군이 다 똑같고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국비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시비, 구비로 이 사업을 다 하라는 뜻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8,700만원 정도를 저희 남구만 따로 더 세우신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원래 급식도우미 지원이 없었어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시비는 방학 중에 중식 제공하는 인건비만 부담하겠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다 해라?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우리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잘 하셔서 삭감하는데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서로가 도우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65쪽, 명시이월 6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도로 용현시장 입구에 주차장이 이번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입구에 과일가게가 있어요. 거기가 너무 혼잡하지 않아요?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그 입구가 너무 혼잡스러워요, 차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슈퍼...
○부위원장 이관호  횡단보도 옆에 보면 차 대는데도 그렇고 택시 타는데도 그렇고 아주 혼잡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방침을 해서 그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정리를 해 주시든지... 시장 상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숭의평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평화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이게 경제지원과와 관련 있는 것이죠, 시장이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부위원장 이관호  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다른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문화관광이라 든가 골목형시장이라든가 그것은 시장에서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중소기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에 예산은 투입되는데 성과가 없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ㆍ’... 사실 경제지원과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매일 달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목공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기 과와 다르지만 그런 과와 유기적으로 의논하셔서 시장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획 좀 세우고 앞으로 비전을 갖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학익2동에 학익시장 있죠? 불법건축물이 하나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만 있다는 것을 알고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빨리 유기적으로 서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457쪽 해난사고수습대책위원회 운영 수당있지 않습니까? 해난사고가 우리 남구에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에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2010년도에 1번 있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5년 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유중형  일반운영비는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를 15일 이내로 구성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57쪽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저희 남구에 몇 분이나...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남구에 주소를 두고 어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2014년도에는 63척인데 올해 현재는 50척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꽤 많네요.
  그리고 461쪽 외국인 대상 체육행사 개최보조가 있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가 맞나요, 체육행사인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외국인근로자상담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얼마나 하죠? 50% 해 주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태양광 하나 설치하려면 일반주택에 700만원 들어갑니다. 국비 250만원, 시비 110만원, 구비 110만원, 자부담 23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 남구에는 주택 지원이 40가구 정도 하는 모양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금년도에는 28가구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효과는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게 3kw 설치하는 것인데요. 한번 설치하면 한 달에 전기세가 5만원 정도 절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한 후에 시설보수 같은 것은 몇 년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직까지 시설보수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위원 유중형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글쎄요, 한 20년 잡고 있거든요. A/S는 5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신재생에너지에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64쪽에 보면 남구노인복지시설과 인천사랑노인요양원에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설치사업 두 가지가 있네요. 태양광과 태양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태양광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전기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빛을 받아서 물을 데워서 보일러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사랑노인요양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인천사랑노인요양원은 용현5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에요? 용현5동 어디쯤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낙섬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은행 길 건너편.
○위원 배세식  우리은행 건너편에 옹진군청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낙섬사거리 쪽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유중형  용현정형외과 사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 태양열로 사업해 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지금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데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64쪽에 보면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별마로와 연지어린이집은 가장 최근에 개소한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9개소 설치한 것은 구립어린이집인데요. 여기 9개소 설치하면 저희 남구에 구립어린이집은 전부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가장 최근에 개소된 데는 어디인가요, 9개소 중에? 별마로가 3~4년 정도 된 것 같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가정정책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자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안점은 이것이에요. 요즘 설계하는 것은 전부 LED조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은 LED조명으로 설계를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사업을 하지만, 별마로라든가 연지 같은 데는 개소한지 얼마 안 되고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으면 당시 LED조명으로 설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 처음 설계할 때...
○위원 배세식  그러면 가장 최근에 준공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처음부터 LED조명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는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2015년까지만 해도 국ㆍ시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총 126세대 LED조명을 교체했는데, 1개동에 6가구씩 총 21개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6세대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신청 받은 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대상자를 하다보니까 각동에 4~5가구가 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사전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사전에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셨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주안역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가 있네요. 자부담이 147만 8,000원이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0%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0%는 자부담이고 국ㆍ시비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461쪽에 보면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 계획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은 저희가 석바위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석바위시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여기를 나와 보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인데 올해 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못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바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 부지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이 이제 편성됐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다목적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는 것인가요? 배송센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나중에 배송센터를 하게 되면 같이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거기에 회의실이라든가 화장실, 체육시설 같은 것, 놀이할 수 있는 것, 문화시설 등 다목적시설을 3층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462쪽에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기시장 한 군데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신기시장 한 군데만 있습니다. 용현시장은 올해 마지막이고요.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 것인데, 신기시장은 2014~2016년으로써 내년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년 정도해서... 그러면 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익은 전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콜센터와 배송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죠.
○부위원장 이관호  인건비만? 수입은 전혀 없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국비가 70%, 지자체 부담이 20%, 자부담 10%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시장은 더 지속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보통 3년인데요. 아마 끝나면 시에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을 또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관호  시비도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되고 시에서 새로 시작될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상인들이 잘 활용했는데 그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랄까?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장 장보기서비스의 원래 취지가 3년간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닦아놓은 후에 나머지는 상인회 스스로...
○부위원장 이관호  자생?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도 시에서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큰 예산이 아니면 용현시장뿐 아니라 큰 시장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아까 질의하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일반 단독주택만 있는데 다세대주택이나 대형 아파트 쪽에는 보조해 줄 만한 것은 없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460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태산업단지 는 무엇을 말하며 구축사업 신규 네트워크 개발 및 R&D...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공단이 있는 남구, 서구, 남동구, 북구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선정됐습니다. 뭐하는 것이냐면 공장 폐기물이나 폐자재가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소요예산은 75억원인데 국비가 52억 5,000만원, 민간 자부담 7억 5,000만원, 지자체 부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와 4개 각 구가 3억원씩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 후년, 그 다음 해, 총 3년에 걸쳐서 1억원씩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산업단지 구축이라면 5개 기관을 합친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생태산업단지 구축이라는 것은 기계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주안6공단이 있습니다. 타 구도 있겠죠. 그 공단에서 나오는 열을  합해서 한 단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중앙집중난방처럼...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렇죠.
○위원 유중형  그 비용가지고 되겠어요, 75억원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62쪽에 보면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작년에 17억원 투입됐네요. 금년에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이네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현재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15억 8,000만원 정도 주고 부지매입을 했고요. 공사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6년 착공 예정이고요. 설계는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구정조정위원회 때. 목욕탕 부지 말씀하시는...
○위원 배세식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다목적시설도 건립하고 아케이드 지원도 해 주고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장에 진ㆍ출입하는데 용이하게끔 주차동선이나 이런 것을 설계에 잘 반영해서... 지난번에 용현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을 해야 한다거나 좌회전 내지 우회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교통사고 등 사고위험이 발행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남시장은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사업 지원이 있는데, 신기시장 1개소만 되어 있네요. 67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965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672만원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신기시장 말고도 석바위시장이라든가 용현시장 등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데는 안 하고 신기시장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먼저 말씀하신 금년 675만원은 총 사업비가 3,360만원인데 구비로 2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72만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1,960만원은...
○위원 배세식  석바위시장 말고 다른 시장까지 포함한 사업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용현시장입니다. 1,900만원 관련은 금년도 예산인데요. 이것은 용현시장입니다.
○위원 배세식  1,960만원은 용현시장 사업이었고, 2016년 예산 672만원은 신기시장이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시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모양이죠?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을 보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때그때 매칭에 따라서...
○위원 배세식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금액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신청유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용현시장 같은 경우 콜센터1명, 장보기 2명, 배송인력 1명, 총 3명이었는데 신기시장 같은 경우 콜센터 1명, 배송인력 1명. 그래서 신청한 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유중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이봉락  여러 가지 사업목표가 원가절감도 되고 온실가스 감축 1만 5,000톤이나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인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3억원을 출자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이봉락  저번에 시에서는 안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에서 3억 7,0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상임위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지자체 부담이 15억원인데요. 인천시가 3억원, 남동구, 남구, 서구, 북구... 계양구나 동구, 중구는 공단이 없으니까 부담을 안 하고, 우리 같은 경우 기계산업단지나 6공단이 있으니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반 기업체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업체라고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폐기물이 발생돼서 그 폐열을 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관부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과연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폐열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금년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조사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4개구 합쳐서 15억원을 국가산업단지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서 주관해서 한다? 우리 구에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죠. 공단이 있잖아요. 기계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주안6공단에 있는 업체가 해당되겠죠.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시나 국가산업단지에서 선정하는 것은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단지만 있으면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이네요? 거기에 속해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효율성 있게 포함되는 것보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한다고 통보했죠? 시에서 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에서 혼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할 때 인천시와 남구, 남동구, 서구, 북구 등 공단이 있는 4개 구의 구청장님,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 사항들을 투자해서 과연... 주안5동에 있는 산업단지가 잘 가동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 현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구청장님이 협약을 하신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회의 갔을 때 얘기를 했어요. 75억원이라는 돈이면 50개 업체 정도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남구 공단에 있는 업체가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저희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구에서 돈을 투자했는데 남구 공단에 있는 업체가 안 될 수가 있냐...
○위원 이한형  어차피 한번 돈이 가면 계속 줘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3억원까지는...
○위원 이한형  그 예산이 투입하기도 전에 대충은 우리 남구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이 됐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저는 실태조사는 안 해봤지만 5공단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5개 단체에서 했을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량을... 이것은 예산하시기 전에 구청장이 도장 찍고 와서 ‘합시다’하니까 하는 것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렇게 조사하고...
○위원 이한형  1억원인데 3년치 해서 3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돈 언제까지 내야만 돼요? 내년 안에 내야 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구청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하다보면 구청장님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기고 그러면 체면 부분을 살릴 겸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시고 조사를 한 뒤에 추경 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3월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도장 찍었으니까 공단에 대한 부분들 하나도 실태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1억원을 세우느니 ‘우리도 실태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필요 없는 사업이다. 너네들도 필요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금...
○위원 이한형  지금 예산 세워서 돈 주잖아요. 그러면 3억원 그냥 다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어떤 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컨설팅 지원비거든요. 만약에...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시에서 해야 돼. 왜 지자체에 맡기냐고. 그렇잖아요, 면밀히 따지면? 그런데 구청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니까 알았어 공단 있으니까 1억원씩 해서 3억원... 이것 용역비 아니에요? 시설비까지는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시설비는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쪽에서 국비를 따오든지 시비와 매칭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게 시에서 돈 따올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15억원 들여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에 저희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용역비 같은 것...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벌러나가서 아버지 먹여살려’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금 4개구가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만...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을 경우... 우리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경인전철복선할 때 도 많은 간담회를 가졌어요, 의원들한테도. 구청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며 의회에서도 따질 것이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간담회식이라도 의회에 요청해서 하는 부분들로 갔으면 편안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상황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단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과연 구의 사항들이고 구청장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설득하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갑자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도장 찍으셨으니 용역비 앞으로 3억원 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바로 승인해 주는 것도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이 내일인데 실태조사 되시겠어요?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 문제는 경제지원과장님의 의중도 담고 저희도 담은 묘안을 생각해볼 테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차 추경 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명분을 세워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금 하나 1차 추경 때 하나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죠. 12월부터 3월까지 우리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해보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구 산업단지의 어느 업체들이 됐나 국가산업단지에서 빨리 조사를 해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명분을 달라는 것이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조사하는 것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도금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폐기물이 60~80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을 뺏어서 다시 에너지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 사업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구축사업이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열을 빼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차근차근 챙겨보시는 시간을,  추경 때가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회가 계속 진행돼야 해서 계속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 아니에요. 처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어떻게 열이 발생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이신가요?
○위원 이봉락  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과장님, 이한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의원끼리도 시의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의견교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도 시 의원들 자주 만나거든요. 간담회 한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남구 의회와 마찬가지로 타 의회에서도 남동구나 부평구, 서구 그 쪽 의원들도 의견 개진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구에서 부담 시키냐’ 분명히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시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57~458쪽에 보면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457쪽에 보면 우리 구에 어업인이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남구에 주소를 둔 분이 어선을 가지고 계신 경우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50척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선은 50척이고, 그리고 458쪽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몇 분 정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9개 농가 되겠습니다. 학익동과 문학동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458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21개 농가로 되어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생활개선하는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21농가’거든요. 그래서 농촌여성신문사에서 주 1회...
○위원 배세식  그러면 학익동과 문학동에 있는 9개 농가 외 12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9개 농가와 ‘21농가’는 별개입니다. ‘21농가’라는 것은 생활개선하는 농업인단체이지 농사짓는 것은 아니고...
○위원 배세식  ‘21농가’라는 것은 단체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단체의 이름이에요. 농업인단체 신문 구독을 하면 9개 농가에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왕 해 주시는 것.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신문이요?  
○위원 배세식  연간 구독료가 4만원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개 농가당 4만원인데요. 이게 시비...
○위원 배세식  과장님이 조금 전에 ‘21농가’는 농업인이 아니고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생활개선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21개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구독료가 4원씩이고 21개 농가가 되니까 84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개 단체에 2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1,574만원이 국ㆍ시비 지원 사업으로 있는데 2015년에 비하면 월등히 증가했어요, 3배 정도. 설명해 주시고, 학생승마체험을 보니까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학생승마체험인데요. 저희 구에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금년 2015년도에는 10명이 접수해서 1인당 40만원씩 4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 것은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61명되겠습니다. 61명인데 일반승마 같은 경우 45명, 일반 초등학생이고요. 그리고 생활승마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위원 배세식  과장님, 일반승마가 45명으로 편성했어요.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2015명에는 10명이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45명 다 초등학생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1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생 45명 플러스 일반인 16명?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 초등학생입니다. 생활승마가 1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재활승마는 장애인 15명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65명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초생활수급자 1명 생활승마, 재활승마는 15명씩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전액부담이고 본인 부담은 없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생활승마도 마찬가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승마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인천시에 열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남동승마장과 인천승마장 두 군데에서 했는데,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면 승마장에서 우리한테 돈 교부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 배세식  남동승마장과 어디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인천승마장이요.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환경보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측정장비 있잖아요, 473쪽.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구비만 있는 것인지 그이유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2일 환경법 제23조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장비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기계와 인력을 지원받아서 점검을 했는데요. 앞으로 법 적용이 돼서 2018년까지, 620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01개소까지 지원을 받는데 그 이상은 인력도 없고 지자체에서 기계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2016년도에 구비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방사선기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꼭 필요한 사항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빌려서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인력도 와야 되는데 인력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필요한 사항이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기후변화 영상교육은 이것도 교육의 일환인가요? 먼젓번에 영화공간에서 한 번 하기는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직원들 대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심각성의 이해를 돕고자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고취와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제가 몇 개월 전인가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냈는데 시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것도 시에서 하면 안 되나?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이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린리더 활동비, 그린리더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비가 올해 4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4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청소년들을 위한 강사분에 대한 활동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교육시키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475쪽에 보면 민간 환경단체 지원해서 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간 환경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1개 단체인지 아니면 남구에 환경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변경됐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전에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환경과에 단체가 있어요.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남부지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지원단체가 상이군경 쪽...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체입니다.
○위원 유중형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로, 지원받는 것은...
○위원 유중형  카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활동하는 것은, 보조금 나가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활동하는 단체는 많은데 특별하게 그 쪽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유중형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활동한다고 분기별 계획서를 냅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아는 여러 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아니오,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중형  공고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환경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요. 누구나 갖는 열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지원이 특정한 한 곳에만 지원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내년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신청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중형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473쪽 보면요.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이관호  다섯 가구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남구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가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4년도에 조사한 것이 삼백 몇 군데 슬레이트 지붕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철거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철거비에 대해서는 한 번 할 때 마다 336만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면적이 작으면 그 금액 안에서 만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네요, 생각보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이관호  공장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주택.
○부위원장 이관호  주택만 슬레이트 건축물 수량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고요. 474쪽에 보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 수도 절약을 하는 세대에 대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을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탄소포인트에 가입하신 세대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같은 것을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감축을 했는지 조사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를 적게 하든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2년 전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 포인트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놓쳤습니다.
  475쪽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면 현수막과 홍보물로 나누어지는데 기후변화 영상교육과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과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대하여 제작하는 것이고요. 환경보전 홍보는 저희 환경보전과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현수막은 어디에 걸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게시대에...
○위원 유중형  시민게시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거기에 돈 내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위원 유중형  그 비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제가 현수막을 시민게시대에 걸어봐서 아는데 도로 점용료와 게시대에 거는 비용과... 2개 걸면 얼마나 나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일주일에 1~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뿐이 안 돼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냈는데...
  일단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홍보물 제작은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현수막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 다른데 현수막도 하고 홍보물품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 유중형  홍보물품?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선물이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선물이 아니고 홍보 내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새겨서 들어갑니다.
○위원 유중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470쪽에 정화조관리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15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안내엽서제작과 현수막 게시하는 사업 외에는 정화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정화조 갖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안내를 먼저 해 주는 것이 직접 우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효과가 많이 크다고 보고요. 홍보물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두 가지로 병행해서 남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게시를 하고 홍보에 대한 것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현수막은 이해가 가겠는데 안내엽서를 2만 5,000장이나...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개별통보입니다.
○위원 배세식  어느 분한테 개별통보를 합니까? 대상자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소유자한테.
○위원 배세식  건물소유주. 공동주택 같으면 관리사무소 정도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2016년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건축물을 거의 철거했어요. 거기에도 수많은 정화조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금 저희가 2만 6,000개가 넘어요. 한 건물에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2만 5,000장을 예상해서 안내엽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LH공사에서 전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분뇨처리영수증이 있어야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분뇨처리영수증. 정화조는 시공사가 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건축주가 합니다.
○위원 배세식  분뇨처리영수증이 있어야 보상금이 나간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3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데는 이미 철거가 거의 끝났지만 앞으로 많은 곳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ㆍ 예를 들자면 주안2ㆍ4동 뉴타운지역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 주안2동 주안초등학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거의 8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계도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겠죠. 그러면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슬레이트와 정화조하고는...
○위원 배세식  이 쪽 부분에는 슬레이트가 없나요? 전부 건축...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배세식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홍보.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홍보하고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축건물이라든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정도 규모의 큰 건물이라고 했을 때 관련 협의부서에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협의합니까, 건축물 허가내줄 때?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저희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라든가 특정공사라든가 관련 협의하고 정화조 설치 협의...
○위원 배세식  잠깐만요. 비산먼지, 특정공사.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정화조 설치.
○위원 배세식  정화조 설치.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생활환경담당 김기성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가 계속 사회적으로... 폐석면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이 한번 흡입을 하면 체내에 오랫동안 있다가 암으로 발전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잠복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것이 이제 발병되고 그 원인을 규명했기 때문에 폐석면이라든가 구제사업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적법하게 잘 처리되고 처리되기 이전에도 환경보전과에서 건축 허가내주고 준공 무렵에도 또는 공사 중일 때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위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480쪽에 식중독 상황근무 급량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식중독 발생 기간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때 먹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481쪽에 HACCP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등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불량식품 홍보를 따로 하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죠. 전체적으로 불량식품이 매년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국민적으로 본다고 해도 거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굳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매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죄송한데 483쪽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하는데, 시니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떴다방’이라고 해서 노인정 같은 데 다니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 정도 활동비,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어르신들이 모르고 사는 것을 감시하고 어르신들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올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올해까지는 6억원 사업인데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 절감해서 5억 4,0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절감 없이 국비 3억원 내려오고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내용에는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옹진군청 그런 데를 보면 삼일장, 오일장 등 일회성 장이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생과에서는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식품단속권한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신고영업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팔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모든 장이나 그런 것이 서면 음식물이 빠지고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거의 100% 신고하지 않고 장을 서게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받으면, 문학경기장 같이 음식축제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가설건축물 기간동안만 받아서 영업신고를 하고 끝나면 폐업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하루 이틀 하는 데는 가설건축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업신고도 해 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적발해서 송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 유중형  엄청난 업무량이 된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업무량도 그렇지만 그 분들 자체도 아파트 같은 데는 부녀회에서 그 분들을 유치해서 기금을 쓴다든가 이렇게...
○위원 유중형  기금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위원 유중형  문제는 일회성 장이 서는 경우에 음식물을 제공했던 업주들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거든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죠.
○위원 유중형  그것이 문제가 돼서...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게 되면 현장에 있을 때 적발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481쪽에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량식품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올해는 1건밖에 없습니다. 7만원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해당부서가 여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민원을 접수한 것이 있는데 슈파라치라고 있죠?  
○위생과장 김홍주  식파라치?
○부위원장 이관호  식파라치, 아시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부위원장 이관호  슈퍼에서 식품을 날짜 지난 것을 가지고 고의든 아니든... 남구가 열여섯 군데 해당업소가 된 것 맞죠?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위생과와 관련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 조치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대형마트 300㎡ 이상, 100평 이상 되는 업소가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받아서 영업을 합니다. 소규모 마트는 신고가 아니지만 100평 이상 되면 신고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 열여섯 군데 적발됐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공익신고위원회에 신고해서 그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역으로 내려온 것이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조치해라,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영업정지 일주일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일주일이고, 과태료는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 분들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과태료를 내면 영업정지가 아니고?  
○위생과장 김홍주  과징금.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진행은 열여섯 군데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그 분들이 현재 행정심판...
○부위원장 이관호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진행 중이다, 이것이죠?  
○위생과장 김홍주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만약에 열여섯 군데에서 과징금을 내게 된다면 매출의 몇 %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금액?
○위생과장 김홍주  일정금액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이라는 것은 그 분의 연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매출액이 많은 분부터 금액을 산정합니다. 1일 산정 얼마, 위생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몇 %?  
○위생과장 김홍주  몇 %가 아니고요. 그 분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가...
○부위원장 이관호  그 제품을 가지고요?  
○위생과장 김홍주  아니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매출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억원대...
○위생과장 김홍주  몇 억원까지는 안 되고 보통 1,000~2,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됩니까? 제가 아는 업소 한 군데는 단무지 하나 날짜가 지나서 걸렸습니다. 단무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과징금을 문다든가 하면 심하잖아요. 일주일 영업정지를 맞는다든가, 이것은 고의성... 우리는 식파라치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공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20%를, 1,000만원이면 200만원을 그 분들 통장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금을 10만원, 7만원 이렇게 주는데, 거기에 신고하면 그렇게 주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것만 노리고 다니는 사람이...
○부위원장 이관호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고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이 일부러 날짜 지난 것을 팔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날짜가 지난 것이 있다면 회수를 했는데 미처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식파라치는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그 사람들한테 물고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위생과장 김홍주  너무나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 달라, 아마 2016년부터는 법령이 1월 25일자로 개정되는데 내부고발자만...
○부위원장 이관호  내부고발자만요?  
○위생과장 김홍주  쉽게 말하면 안에서...
○부위원장 이관호  직원이라든가?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 분들이 고발한 사람만 해당되게끔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도 직원과 점주 간에 마찰이 생길지 모르는...
○위생과장 김홍주  그것은 현재 공익신고법이니까요,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관호  인천시 전체적으로 꽤 많은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홍주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죠? 우리 남구가 열여섯 군데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80쪽 보면 효실천 식품위생업소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효실천 식품위생업소  표지판 교체 5개 업체가 있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배세식  효실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표지판 교체도 하고, 481쪽에 보면 지정패까지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480쪽에 착한 대물림 음식점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2개밖에 안 돼요.
○위생과장 김홍주  착한대물림은...
○위원 배세식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효실천 업소와 착한 대물림 업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착한대물림은 20년 이상 1대와 2대가 함께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이렇게 2대가 같이하는 20년 이상 된 업소를 파악해서 올해 여덟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표지판을 달아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리, 홍보를 하고... 업소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착한 대물림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고요. 재작년에 효실천 식품위생업소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는 공중위생업소까지 선정해서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1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5개소로 목욕, 미용 등을 합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그 업소를 이용하면 음식값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착한대물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부터?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착한 대물림 음식점은 표지판밖에 없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렇죠.
○위원 배세식  지정패는 안 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재정패는 없고 표지판과...
○위원 배세식  첫해니까 지정패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지정패 보다는 표지판을 달아드리니까요, 앞에.
○위원 배세식  효실천 같은 경우 지정증까지 있고 착한 대물림은 표지판까지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지정패는 상장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위원 배세식  그런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300만원 편성됐는데...
○위생과장 김홍주  모범음식점이 현재 145개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업소의 3% 범위에서 선정하고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또는 폐업을 한다거나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지정증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145~150개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20만원 정도 물품을 사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서에 보면 미추식기 2호와 4호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내년도는 그런 계획인데요. 미추식기라고 해서 남구에서 개발한 식기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은 압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그 식기로 계획했는데 변경사항은 있겠죠. 내용은 그렇게 했지만 이 금액 정도에서 다른 용품으로... 그 분들이 미추식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하면 다른 것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서에는 미추식기 2호 3,190개, 4호 3,190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495쪽, 특별회계 621쪽부터 622쪽, 명시이월 6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자원순환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질의시간이 되겠네요.
  492쪽에 보면 재활용(잡병)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마대 구입과 무슨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재활용 물품 중에서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병 말고 활용가치가 적은 잡병들을 수집해서 저희 적환장으로 가져옵니다. 이 때 잡병을 수거한 만큼 수거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병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자원순환도 잘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병 수집에 대한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마대는 잡병을 수거하기 위한 마대입니다. 잡병을 수거하는데 마대가 없으면 그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주민센터의 통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사실 그 분들이 고생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예산이 절감되고 있고요. 산술적으로 보통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무리한 것들을 드리는 것 정도가 문제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나눔장터가 있는데 행사비로 1,000만원이 서 있네요. 수익성이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텐트까지 설치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나눔장터는 수익성을 따지면 사실 수익성에는 못 미칩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원에 860만원 정도 수입됐습니다. 수익성으로 따지면 부족하지만 그 전부터 1년에 2~3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서로에게 나누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나눔장터를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게 되면 그 만큼 홍보효과라든가 재활용, 나누어 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약해질 수 있고요. 자원 재활용이라는 정부 시책에 뒷걸음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하셔야 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에코센터가 7월에 건립되면 거기에서 해라, 가급적이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덜 드리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대로 에코센터가 7월에 개관되면 개관과 동시에 나눔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7월 이후에 할 때는 시민단체 위주로, 시민 위주로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강제적인 동참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49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화처리기, RFID장비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위원 유중형  저희 아파트에도 대형 RFID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장비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012~2013년도에 243대 설치했는데 2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해 주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A/S에 들어가야 됩니다. 243대 장비를 만드는데 4억 4,6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런 A/S를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인 것들이 금세 노화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S는 필요합니다. RFI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30% 정도 감량됐습니다. 감량효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억 5,400만원 정도의 감량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RFID를 일단 설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산은 저희 남구의 재산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이러한 예산 절감에 대한 것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쓰레기 감량도 계속 줄일 수 있고요. 민원도 안 일어나고 잘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중형  243개에 동일하게 13만 2,000원씩 책정하셨는데 똑같은 고장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여러 번 지적했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입장은 계약을 맺을 때 아니면 견적을 낼 때는 대당 플러스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243대가 동시에 고장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볼 때 항상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를 매기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시스템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저희 남구가 통신상으로 서버와 검퓨터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직접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받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직접 연결돼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중형  유지관리가 된다는 얘기시죠? 13만 2,000원에 그 금액도 포함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13만 2,000원에는 RFID 기계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오고 가는 통신에 대한 유지관리, 모니터링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신상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CDMA 통신 상태 유지관리라는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491쪽 보면 무단투기 단속 CCTV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무단투기 단속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CCTV는 남구에 현재 70대가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42대가 있고요. 블랙박스형 CCTV가 26대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이동으로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랙박스형 CCTV는 26대 있는데 그것은 이동할 수는 있지만 부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전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이 26대 있고요. 스마트경고판이라고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버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감지하는 것이 2개 있어서 총 70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총 70대요. 여기에 보면 CCTV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불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42대는 동별로 구입해서 저희가 줬고요. 26대 중에서 21대가 현재 임대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가격이 비싸서?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왜냐하면 구입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새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방 노후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1대가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호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CCTV 건이 있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 호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는데 우범지역이면 안전관리과에서는 CCTV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의 호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쪽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단속용으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와 호환관계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왕이면 일단 설치하는 것이니까 과는 다르지만 적발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촬영하는 것이니까요.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CCTV에 대한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491쪽입니다. 60만원씩 10개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무인감시카메라가 1대당 60만원입니다. 저희가 공동관리소를 내년에 10개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소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 리사이클하우스라든가 공동하우스가 있어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나 단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장소에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은 이동 안 하고 부착해서 계속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년에 10개소를 계획했기 때문에 CCTV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CCTV는 안전관리과와 구입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관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안전관리과와 호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쪽과 저희는 목적 자체가 달라서...
○부위원장 이관호  6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하기에 이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가 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코센터 진행은 어떻게 돼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에코센터가 완공되는 것이 7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내년 7월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7월에 완공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있죠? 그 쪽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장님들과 어제 간담회를 했어요. 학익동에 이런 곳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데 가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보다는 그 쪽이 호기심이 더 많고, 원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하나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에코센터가 지금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7월이면 급할 텐데 한 사람 보충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담당하는 주무관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담당 팀장이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예산회계 쪽은 우리 서무담당이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전담으로 같이 일할 분이... 7월까지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유중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RFID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평상시에... 내년 2월부터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1년 동안의 CDMA 통신상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뽑아야 됩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평상시에 CDMA 통신상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뽑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43대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업소에서 얼마 드는지 견적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43대 고장 발생했을 때 나가서 수리하는 것이 1년에 50대가 되든지 60대가되든지 그것은 지내봐야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지 243대 전부... 한 대당 얼마입니까? 12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영  13만 2,000원.
○위원 이봉락  13만 2,000원 곱하기 243대 해서 3,2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한 것이 아니에요.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RFID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계속 써야 되는 것이니까 쓰다보면 고장 나는 것은 사실이고 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계수조정할 때까지 뽑아서 가져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유중형   이봉락   정채훈   배세식   이한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8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