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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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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 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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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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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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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 보건의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묵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22쪽, 명시이월 6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예산에서 채용신체검사 등 있어요. 7,000만원이 작년도 얼마 정도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작년에 7,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건소에 채용신체검사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채용신체검사도 있고 건강진단서라든지 비형감염검사 흉부엑스선검사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의료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 219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용 시약 등 구입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사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검사시약이라든가 배지라든가 키트 그리고 소모품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간염, 생화학,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배지류 구입비인데 감염병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 해서 6종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가지가 있는데 크게 법정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5군, 지정 전염병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종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군은 6종 되고, 2군은 12종, 3군은 19종, 4군은 18종, 5군은 6종, 지정 전염병은
○위원 이한형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자료를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비만 책정되는 거의 다 매칭사업인데 구비 책정이 몇 군데 있어요. 감염병도 있지만 성매매감염병 검사 킷트 및 PCR 소변검사 이것은 어떤 사람들 상대로 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것은 성병검사 할 때 특히 특수업 1종을 말하겠죠. 건강진단서를 그분들은 자기들이 할 때 클라미디아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미디아가 옛날에 질경으로 해서 검사 받으러 오는 분들도 힘들고 일일이 해야 하는데 3차 추경에서 국ㆍ시비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구입할 건데 소변을 통해서 간편하게 검사가 돼서 검사 받으러 오는 분도 편리하고 검사실에서 검사만
○위원 이한형  성병 같은 경우 할 경우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건강진단 결과서 할 때 돈을 받죠.
○위원 이한형  예산이 검사약이랑 검사시약 검사킷트 이런 거거든요. 4,800원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검사는 돈을 받고 하는데 거의 염가로 해 주는 거죠. 1,500원 정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돈을 받고 하고 플러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구비에서 충당시켜서 성병PCR 검사장비가 들어오니까
○위원 이한형  우리가 50% 대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성병 같은 경우 본인들이 잘못해서 오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법적으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 1년에 한 번 특수업 하는 데는 분기마다 하든지 반기마다 하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까
○위원 이한형  몰라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 성매매감염병 해서 클라미디아 검사 킷트가 4,800원 PCR 검사시약 1만 5,000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킷트로도 검사가 가능한거고 시약으로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킷트는 안에 약품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것에 시약을 다시 해서 반응을 보는 거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완성됐는데 거기에 시약을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하는
○위원 정채훈  킷트랑 시약이 한 세트로 봐야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한 세트라기 보다 시약은 큰 시약병에 들어있고 킷트는 제가 살짝 봤는데 10개 정도인가 돼 있더라고요. 색깔 변화를 보고 양성 음성 판단하는
○위원 정채훈  킷트도 검사 도구고 PCR 검사시약도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시약은 마지막 변화 일어난 것을 보고 시약을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킷트로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시약으로 킷트에 시약을 투약하든지 뿌려서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킷트랑 검사시약이 한 세트로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근데 수량이 틀려서 킷트가 850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거면 시약은 800명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것은 시약하고 킷트를 이렇게 키트를 많이 하고 시약을 적게 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완전히 1대 1은 아니고 하나의 1대 1 붙는 게 아니고 시약이 덜 들어가도
○위원 정채훈  병이 큰 병이라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219쪽 암표지자 검사 5종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똑같이 케이스를 포면 5가지 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면역검사장비 2007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에이즈를 검사하는 건데 그 기계로 암표지자 하는 건데 암표지자 5종은 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박우섭 구청장님도 그렇고 유중형 위원장님도 남구보건소가 2009년부터 14명의 암환자가 남구 전체 남구청 직원이, 그 중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니까 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심 중에 시도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떻게 검사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혈청으로 검사를 합니다. 피를 뽑아서
○위원 정채훈  피검사로 5가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장비가 박스 박스 나와 있는 식으로 킷트로 해서 그렇게
○위원 정채훈  단순하게 내시경이나 다른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혈액을
○위원 정채훈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시범이라서 남구청 직원이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 40세 이상이 걸릴 확률이 많아서 5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정도 예산이면 40세 이상 500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근데 솔직히 질병 같은 경우 저희가 나이에 상관 없이 걸리기도 하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500명에 대한 게 790만원이면 1천분 정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는 게 검사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평균 650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다 보니까 업무가 거의 풀 눈 코 뜰 새 없이 해야 할 양이고 인원이 충원이 되면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원이나 예산문제가 아니라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지만 2016년도에만 할 게 이라 2017년도 계속적으로 하셔서 젊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인력만 충원된다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20쪽 검사실 인건비랑 보면 검사실인건비 보면 예산이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검사실 인건비 줄은 내용은 저희들이 직급보조비라든지 국민보험금 자체가 직급보조금 연금 국민건강보험으로 있다 전에 통으로 있다가 찢어져나가서 세세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검사실에 한 분이서 하루에 650케이스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아니요. 정규직원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명
○위원 정채훈  총 세 분이 650케이스 하시려면 엄청 많긴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청소년 건강강좌 217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항설명서 내용은 강사료, 행사운영비 해서 25만원 6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강좌는 저희들이 학교에 그동안 질병 위주로 해서 병원 큰 병원이 인천사랑, 현대유비스, 바로, 서울여성병원에서 전문의사가 나가서 강의 해 주고 강의 했던내용이었고 내용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 주면
○위원 이한형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은 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주로 자세라든가 정신과쪽 학생들 앉아있으면서 수능 같은 것 가까우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신과적인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한형  25만원이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강사료는 20만원이고 5만원은 운영비로 프랭카드 제작하는 비용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청소년 건강강좌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3월에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건소 명의로 해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있으니, 근데 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6개인데 학교 마다 교육 일정들이 다르고 필요한 학교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셨던 암표지 인원 늘리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인원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위원 이한형  한 분 정도 이런 사업들이 증액되면 실질적으로 늘리는 부분들이 합리성만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시범으로 하고 원래 계획서상에도 인력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증원 요구하려고
○위원 이한형  시범적으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앞으로 확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지금 구청 40세 이상이지만 구청 직원 전체를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위원 이한형  41만을 다 대상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아까 비용 받는 식으로 최소비용을 받아서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한형 위원장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암지표검사 5종으로 하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은 남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 판단됩니다. 지금 남구청 직원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거의 99%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건강검진은 보통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일반검진이고 구체적으로 암까지 하려고 하면 비용도 추가
○위원 이봉락  건강검진 가면 전체적으로 다 받잖아요. 요즘 대장암 거의 받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나이도 그렇고
○위원 이봉락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들을 진짜 집안이 어려워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 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의료기관 가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 혈액 채취해서 대장암 조사한다는 게 그분들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 골라서 이런 분들한테 시행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남구청에서 암환자들이 직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남구청 직원들이 암발생률 높은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공직자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은 큰 의료기관에 가서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 다 받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에도 일반건강검진이 있고
○위원 이봉락  일반검진이 기본이 혈액검사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거기서는 단순히 암표지자쪽은 하지 않으니까 그쪽을 해서 최소한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 이봉락  전문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보다 이게 성능이 우수하다는 얘기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쪽에서 혈액검사는 간염이라든가 이런거지 암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반검진에는
○위원 이봉락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검진 검사하면 암지표가 다 나오잖아요.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철준  일반병원에서도 혈액 가지고 그런 것 할 수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후년에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남구 주민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위내시경 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하고 온다고요 암이 있는가 없는가 내 몸에. 공무원들은 거의 다 하는데 또 혈액검사 해서 검진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상자들을 수급자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예산적인 면에서 효율성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철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정기 암검진을 받고 그 사이에도 몇 개월 사이에 암이 발생하고 몇 개월 사이에 1기에서 3기 4기로 가는 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몸에 이상 있는 사람 잡아내자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봉락  새로운 정책이라 생각되어지고 찬성하고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검토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231쪽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인건비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231쪽.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기타직보수에서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것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관내 금연구역 단속지역 9,921개소 되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 같은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지도 단속하는 식당이나 PC방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단속하고요. 나머지 금연도우미라 해서 홍보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홍보와 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얼마 정도 단속 건수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작년도 같은 경우 192건의 과태료를 적발했고요. 올 해 같은 경우 15년말에 20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총 수입은 202건수에 1,622만 3천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231쪽에 금연상담사 공무직 인건비 해서 신규 편성된 게 있는데 6,400만원, 그 전에 금연 상담사 없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금연상담사가 계속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은 저희가 통합예산이라고 해서 당초 통합예산은 뭐냐 하면 운동 영양 재활이라든지 통합사업 11개 통합사업이 있었습니다. 올 해부터는 금연이 통합사업에서 편성이 안 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라는 예산 편성목으로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작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 됐겠네요. 그리고 233쪽 금연건강계단 조성 어디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계단에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계단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5개소 선정은 됐나요?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선정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총 이제까지 29개교 정도 설치했고요. 나머지 50개 중에서 21개교는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계속적 사업이었는데 금연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사업이었는데 빠져서 전년도예산이 없다가 된 거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234쪽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성인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사유가 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충실하게 내용을 전후 사정을 표기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명이 바뀐 사항으로서 당초에 15년도 사업명에 보건소 약품비라 해서 어린이 보건소 약품비하고 성인 보건소 약품비로 구분돼 있었고, 병의원 접종비라고 39억 4,000여 만원 예산이 어린이 병의원 접종비, 성인 독감 접종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사업명이 너무 혼돈이 됐었습니다. 16년도에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명을 명백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43억 정도로 전년도와 2억 정도 차액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억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감액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증액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로 해 주는 거와 성인 예방접종 무료로 해 주는 거에 대한 예산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병의원에 지원을 하는 무료가 아니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병의원에 지원을 하시면 일반적인 주민들은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접종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무료로 접종받게 되시나요 일부의 비용을 지불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본인부담금을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산정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사항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급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들 같은 경우나 요즘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 독감예방접종 무료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성인 독감접종은 위탁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시행부하고 약품비를 어르신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보건소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 같은 경우 요즘 영유아들 접종되는 것들 범위가 넓어져서 몇 세 이상까지 맞아야 되는 것들이 무료로 접종되는 것들이 늘어났거든요.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가지만 더 236쪽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금액이 감액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건지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은 1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비를 15년 5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의료비를 예탁하도록 변경됐습니다. 5월 이전에도 예산이 1,080만원 예산이 구비가 돼 있었고 5월 이전에 예탁으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5월 이후에 남은 금액만 표기가 된 사항되겠습니다. 예산은 16년과 비슷합니다.
○위원 정채훈  5월 이전 신청자가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친구한테 지원이 나갔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이런 것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된 것 같아요. 예탁이 되면 장점이 있나요? 법적으로 16년부터 무조건 예탁하게 돼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의료비를 예탁하게 될 경우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금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탁금이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반납하지 않고 다음 익년도에 계상해서 다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국ㆍ시비 매칭돼 있을 때 매칭된 금액을 사업 년도가 종료되면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받아서 그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면 지금 예탁금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탁금이 남았을 경우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국비나 시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똑같이
○위원 정채훈  익년도에 매칭 될 때 예탁된 금액에서 일부 제외하고 예탁이 되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차피 이분들이 오셔서 금액 수령하고 이런 절차들은 같나요? 전과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똑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금액만 예탁원에 하고 예산상에서만 저기 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사회보장 관련된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예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 247쪽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있어서 혈당측정 대상자는 누구를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방문보험 같은 경우 대상자는 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취약계층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수조사가 다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가서 혈당 측정해 드리고 뭐하시는 거죠ㆍ○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혈당 혈압 있는 분은 기본이고 그분이 다른 여타 질병이 있을 경우 본인이 방문하게 되면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 하게 되면 전문 간호사들이 상담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요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간호사들이 도시락을 대신 전달해 주는 복지사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전수조사 하시는데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몇 분 정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5,5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5,500가구를 1년에 순환적으로 운영하시나요? 매일 갈 수 없잖아요. 운영 어떻게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세 분류로 등급을 나눠서 질환 정도가 심한 분은 집중관리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기관리원, 6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 자기역량지원군 해서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차등을 두어서 방문하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네요. 247쪽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분들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기간제분들은 2016년도에 2명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요 노인정 143개소를 두 분이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노인정에 가서 거의 혈압하고 혈당이 있으십니다. 혈당 혈압 그분의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 관리하고 노인정에서도 16년도에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병의원과 서로 연계해서 관리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2개를 같이 질의를 했냐하면 방문간호 약품이나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같은 대상자로 같이 중복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근데 노인분들 중에서도 2가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개인별 수첩이 있습니다. 기록관리 수첩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점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우려는 아니지만 잘 운영하고 계신데 두 프로그램에서 중복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신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248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숭의복지관인가요 재가센터에서 하고 자살예방센테에서 하는 토론자로 나갔는데 1년에 남구에 자살률이 어떻게 되죠?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평균 남구 같은 경우 140분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살률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 교육입니다. 자살예방교육과 게이트키퍼 교육이라 해서 노인분들하고 이번에 청소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자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을 상담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이상적인 학생이 있으면 자살예방센터에 통보해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출동 작년 같은 경우 53건 응급출동을 했습니다. 이웃이라든지 주변에서 저분이 자살 위험 증세가 있다 아니면 자해를 했다 할 경우 저희가 출동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프로그램사항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센터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같이 연계해서 약간의 대안 말씀을 드릴께요.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살위험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북구인가요?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인데 민간 합동하는 우리는 동 조직 통반장 조직들이 잘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보통 300가구 반장님들은 50가구 해서 그분들과 같이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50가구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만 시키고 하는 것보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자살예방센터도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려면 통반장님들 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였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통장님들로 구성된 노인과 청소년 계층별로 했는데요. 내년에 통장님들로 구성된 게이트키퍼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살관리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사람이 자살운영군인가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140명이 1년에 적은 건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인천시 통계를 보면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위원 이한형  구도심권이고 노인분들도 많고 옛날에 우울증에 대한 병적이지만 지금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많을 거에요. 그런 위험군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37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위험은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이라든지 임신중독증 과다출혈 그런 분들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5년 7월부터 신규 사업인데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은 사업이라 생각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업이고요. 68명 숫자는 어떻게 책정됐나요?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6년도 예산에 국ㆍ시비 매칭 사업에 따라서 전국에 조기진단 과다 임신중독증 되는 분포를 파악한 계량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좀더 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라도 지원이 돼야 한다 출산장려금도 삭감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서 출산률을 높이고 산모나 영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임신 전 건강검진 했는데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임신 전에 풍진시약 비혐감염시약 2종류만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매독하고 에이즈는 무료로 하고요. 풍진하고 비형감염 시약은 비용을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에이즈하고 매독 같은 경우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예산을 200만원 세웠습니다만 임신 전에 약이 되는 질병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질병도 많이 있을 꺼라 생각돼서 신규사업이니까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좀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 254페이지 지역사회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지역사회연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고용해서요 지역에 어려운 숭의 용현권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집에 어려우면 난방시설이라든가 다 연계해 주고 그런 거기에서 원하는 밑반찬도 그렇고 겨울에 춥거나 하면 난방 연계라든가 순수하게 지역연계를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인근병원과 연계해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 대상자들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시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 숭의, 용현권에 2명의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2명이 하면서 그 중에 연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연계하면 전문적으로 분야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치아면 치과 종합병원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보건소 사업이에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방문은 숭의 유형권은 숭의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난방이라든가 보통 사회복지과나 기초생활수급자들 해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지역사회연계사업도 숭의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장 우선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난방이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건이 우선이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보건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 열악한 부분 있으면 사회복지과 연계해서 해 준다는 의미죠.
○위원 이한형  아까 건강증진과 사항에서도 놓쳤는데 보통 직원들 채용하시면 11개월 하거든요. 근데 10월이 많죠? 보건소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는 예산 10개월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3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것은 딱 3월부터 12월이라고 안 하고요.
○위원 이한형  12월까지 가는 것은 퇴직금이나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12개월 하거든요. 보통 보면 건강증진과도 하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인가 10개월이고 여기도 10개월이고 보건행정에 공백이 안 생기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물론 생기는데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명 뿐이 없습니다 지소는. 대개 시간제계약직인데 그런 부분은 사업
○위원 이한형  11개월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에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예.
○위원 이한형  다 구비 사업인데 연계사업이라든가 좋은 사업에 11개월 퇴직금 사항 이유라면 예산 때문에 10개월 세운다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철준  구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지구 사업하는데 17억 세우고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10월에 대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파악해도 되겠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55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하고 빨리 빨리 말씀드릴께요. 통합해서 시행하면 안 됩니까? 분리할 이유가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방차원이라 볼 수 있고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성인병 그분들 대상으로 물론 예방은 포함되지만 사업에 다른 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행사 성격들이 비슷비슷하니까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생활은 주로 건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만이라든가 성인병을 막기 위한 예방이고 만성질환은  
○위원 이봉락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행하는 과목들 보니까 숲길걷기나 보면 비슷한 유사한 게 있어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니까 사업내용은 좋다 봅니다. 한 번  16년도에 시행해 보시고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2쪽, 573쪽부터 588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예산총괄을 보다가 이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1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추정치입니까? 시에서 내시 받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추정치입니다. 11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이 더 계상될 것으로
○위원 이한형  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주겠다 하면 보통 12월달이나 지금쯤 되면 대충 알려 주잖아요. 110억원 증가된 부분들 내시사항도 안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5년도 조정교부금이 인상된 부분 내시돼 있고요 2016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위원 이한형  110억 조정교부금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재원 조정교부금 110억 내려올 것 추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별 이상 없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실은 조정교부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위원 이한형  지금 시에서는 이번에 군ㆍ구비 보조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을 다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회복지분야에서 부담금이 44억 5,000만원 정도가
○위원 이한형  그걸 왜 안 하신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예산이 없어서요.
○위원 이한형  쭉 사항들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매칭 안 된 게 42건이에요. 매칭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저희한테
○위원 이한형  시비만 대고 구비사항 안 하실 거에요? 사업 반토막 내실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분이 46억 정도가
○위원 이한형  그게 11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별도죠.
○위원 이한형  110억 추정사항 46억이면 조정교부금이 150억 정도 넘게 내려오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추정이 안 맞고 저쪽에도 안 맞잖아요 예산이
(예산담당「46억 내려온 것은 2015년도 금년도 당초 824억인데 2013년도 결산해서 20억 하고」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110억 사항이 아니라 연말에 별도로 교부금이 내려왔다. 그 재원은 어디에 쓰실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추경 시에 사회복지관련 부담금
○위원 이한형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2월달 얼마에요? 재원조정교부금. 2015년도 추가 준다는 게 얼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46억이 추가로
○위원 이한형  매칭해서 주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랑 실갱이도 하고 구청장협의에서도 한 내용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보조금사항 먼저 했어야 하는 거에요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12월달에 올 거라고 어제인가 그저께 통보 왔다면서요. 전체적인 예산사항 하실 때 그리고 46억 사항들을 재원조정교부금사항에 대해서 매칭을 추경때 하시겠죠. 하고 그거와 별도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 110억원을 받아와야 돼요. 이것 확실한 추정치입니까? 저는 어떤 것까지 우려를 했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 46억이 내려오니까 그것마저도 안 내려왔으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 기획조정실에서. 110억 추정했는데 내려올까 불분명함에도 보조사업비 44억 5,000만원을 보조금사업도 안 하면 만약 110억 추정해서 세운 예산이라면, 46억 안 내려왔을 때 보조금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인천시 전체가 보조금 부담금 사회복지예산 부담금을 10개 구ㆍ군이 전부 편성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언론에서 본 게 재원조정교부금 많이 내려 보내줄테니 보조사업은 시비로 하지 말고 교부금 구비 가지고 하라 이게 시 지침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구ㆍ군에서 반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충당할거냐는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금이고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 아니냐. 구ㆍ군과 실갱이 하다가 대안쪽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2015년도에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거기까지 재원조정교부금 46억 와서 매칭 사업에 이상 없다 판단해도 되겠죠. 앞으로 110억 잘 하셔서 예산전체가 흔들리는 저는 그것까지 걱정했어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려나 어떻게 하려고 하나 교부금 매칭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예산담당「110억 잡은 것은 지난 번 군수구청장협의에서 시장님이 원래보다 20% 더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지난 주에 재정관리담당관하고 전화통화 했는데 아직 내시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 계상해 놓고 남구에 940억 정도 줄거다 원래 900억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은 재원조정교부금 사항에 대해서 이 예산서만 보면 구멍 나지 않을까 의심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속사정에서 46억 사항에서 2015년도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왔고 시장님이 20% 약속 하셨으면 예산편성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적자가 다른데서 끼워 맞춰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게 전체적인 예산 기능별 분야별 조직별 다 봤어요. 과연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다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항들 보면 문화예술쪽 사항들은 기능별로 보더라도 28.78% 문화예술에는. 도로 건설 같은 직접 민원인과 연관 있는 데는 예산편성 내부적인 것도 파악해야 하겠지만 기능별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18 .96%가 편성에 대해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조직별로 보더라도 문화예술쪽에 비근한 예를 들은 거에요. 48.47%에 대한 증가분이 있는 반면 건설과는 10.99%가 마이너스에요. 이런 불균형적인 민원인들과 도로 뚫고 하수도 정비하고 사항들 보면 경관녹지같은 데 어린이놀이터 전체 수리하는데 5,000만원 수시경비, 공원 그렇게 많은 공원에 5,000만원, 평생학습을 저는 더 요구하는 사람이지만 평생학습관 교육혁신지구에 17억, 교육경비지원금에 14억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불러서 답변 들어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 부분이 아니죠. 자료를 쭉 봤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4억 2,800만원, 2015년도 3억 8,000만원, 학산문화원 예산 편성은 2015년도 3억 9,800만원인데 2016년도에 6억 8,000만원이 올랐어요 100%.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도 6억 2,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예술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쪽 이런 분야 기능별 조직별에도 형평성 있게 위원님들 민원이 뭐에요? 도로사항들 하는데 해 달라 예산이 없습니다. 딱 보면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대신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거의 58%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알아요. 사회복지분야는 어차피 국비, 구비 매칭 사업이니까 제가 구비 가지고만 따지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을 제외한 각종 분야에 일부 치우친 쪽도 있겠고요. 구청장의 정책에 의해서 내년도에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방침 하에 예산을 더
○위원 이한형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중복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니까 하는데 교육청 예산 사항이 13억 3,000만원 쓰고 우리가 17억 하고 밑에 있으면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약간의 중복사업이라 생각하는 게 시에서 예산을 남구청한테 내려줘서 시비, 구비 매칭이 되면 우리 사업입니다. 근데 같은 사업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따로 세우고 구에서 따로 세워요. 시에서 2억 세우면 우리도 3억 세우고 그렇지만 매칭 사업이라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온 시비들이 구로 내려와서 교육혁신사업에 교사동아리사업이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래야지 우리 사업이죠. 지출원인행위는 교육청에서 다 해요 자기 사업들은. 거기에 어차피 교육청 사업입니다. 우리가 혁신지구라고 하면 시비라도 와서 매칭 저는 그것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쓰레기봉투 사고 하는 것도 국가유공자도 중복사업이라 해서 다 삭감했어요. 지출원인행위는 우리 구에서 한꺼번에 하면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생각하겠지만 시 교육청에서 예산 따로 세우고 우리도 따로 세우고 저는 중복사업이다 판단이 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교육혁신지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구가 지정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옛날에 시비 간당 간당한지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평생학습관에서
○위원 이한형  중복사업만 물어보는 거에요. 중복사업이냐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직 파악이 안 돼서 판단 못 내리겠고요.
○위원 이한형  파악 될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른 질문 해주시면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괄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구청장님 의중도 있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간다 실장님, 가용예산이 구청장이 순수하게 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6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많으네요. 260억 중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문화예술쪽 구비 책정된 게 18억 19억 되고 교육혁신에 거의 1/4을 그쪽에 편성했어요. 가용예산 예산 없다 하는데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셔야죠. 가용예산 260억 되면 도로하는데 건설쪽 이런데 경관녹지, 특별교부세 많이 내려 보내준다고요? 그것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가용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예산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짚어주었다고 판단하고요. 덧붙여서 실장님 말씀이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남구가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남구가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20억 30억 편성해서 학교 초ㆍ중ㆍ고에 지원했다 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원했어요.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남구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지원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 왜 남구가 없는 예산 가운데서 하드웨어에 지급할 데가 많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 남구만 유달리 특색사업 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실장님은 자랑으로 생각하시면서 남구만 특별하게 하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누가 하느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이 해야 할 사업을 구청장이 떠받아서 대신해 주고 있다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제 말씀이 틀린 말 있는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위원 이봉락  지금 남구의 교육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 아직까지 하드웨어에 더 많은 예산을 갖다 부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위원들도 맨 처음 10억 하던 것을 20억 증액시키고 30억으로 증액시켜 한 겁니다. 학생들이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불편하다 지난 번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당 대표가 화장실 가서 끼어 앉았다고 책ㆍ걸상이 작다. 강당이 없어서 졸업식도 교실에 앉아서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교육감이 나서서 할 일을 남구청이 지원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잘못됐다 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교육혁신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대로 확대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우리 구 구정 방침은 혁신지구로 해서 남구학생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청장이 구정 방향 세우면 다 가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대해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89쪽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신규로 1,000만원 나왔는데 밑에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300만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의원님 발의로 해서 남구 자치분권촉진ㆍ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서 구민의 삶을 질을 제고함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함으로서 기초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행정
○위원 이봉락  전국적인 얘기입니까? 지방정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협의회 구성에 가입하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연회비가 1,000만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광역은 5,000만원이고요. 기초는 1,000만원씩 부담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밑에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정부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해서 이클레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발족은 1990년 유엔과 세계자치단체 연합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현재 86개국 1천 여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세계본부는 독일 본에 있고요. 3개 주제별 센터 및 사무소가 8개 지역사무소가 있고 5개 국가 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회원혜택 만일 가입하게 될 경우 유엔의 국제환경 자문기구로서 국제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동향 및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한국 회원으로서 총 54개 지방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인천 서울권에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각종 기초단체 42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각종 혜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연회비가 300만원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방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1천원만원은 그런 대로 이해 가는데 국제환경지자체 협의회는 우리가 가입하기에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국제기후라든가 우리나라가 GCF 유치해서 사무소도 있고 여기 꼭 가입을 해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세계적으로 발표도 하고 정보도 공유해서
○위원 이봉락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남구는 주제 넘게 하는 행동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에코센터 신축이라든지 협회 가입해서 하는 것 보면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행세는 부자행세를 하려니까 문제점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앞으로는 국경 없는 나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이런데 많이 가입해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조금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형편에 비해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참고 하시고, 89쪽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표상하는데 밑에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네요 89쪽에. 포상이라는 게 그래요. 단체적으로 포상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는데 개인별로 하다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인 포상은 지양하고 부서별 팀별로 이렇게 예산을 합쳐서 시행하더라도 아니면 더 세워서 부서별 팀별로 포상하는 것이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에도 그렇고 팀웍을 다지는데 더 좋다 판단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을 합쳐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서  
○위원 이봉락  일단 다 살려드릴 테니까.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015년도보다 4억 정도 3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에 5억에서 4억 정도 늘은 것은 사실인데 그 중에서 78%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퇴직금 여러 가지 인건비성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증액되고 퇴직금이 늘어서 그런 거지 다른 사업을 위해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건비가 1년에 4억씩 늘어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동안 퇴직금을 못준다든지 여러 가지 승급을 하면 하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설관리공단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위탁사업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업별로 주차장사업도 있고 광고물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위원 정채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하신 내용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퇴직금을 못 준 것은 왜 못 준 거죠? 퇴직금을 못 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산을 아마 예산이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은 퇴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동안 본인들이 못 한 것 있어요.
○위원 이한형  퇴직적립금을 못 시킨 것. 이런 것 필수적경비인데 가능해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달라는 금액을 줄 수 없고 조절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 준다든지
○위원 이한형  4억 증액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일단 모든 것은 필수적경비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필수적경비 만큼 누락이 되면 안돼요.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들이 폐지가 되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사업으로 갔잖아요. 각 실과별로 책정들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 조례들은 취합이 되셨나요? 지원근거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원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이 지급 안 되니까
○위원 이한형  예결위 전에 각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들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던지 관련 법규를 취합하셨을 것 아니에요. 취합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비근한 예로 바둑 하는데 사항들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인가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련 조례사항들을 조례도 없는데 했냐 물어봤더니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법령이나 조례 없으면
○위원 이한형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례사항 취합한 것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예산편성된 것에. 그리고 만성병으로 따지면 만성질환이라 표현해야 하는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금 잔액들이 항상 20억씩 15억씩 계속 집행 잔액이 되잖아요. 분석해 본 적 있나요ㆍ 똑같은 사업에서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 건지 숫자들이 작년도랑 똑같고 올해 똑같고 그래요. 국ㆍ시비 사항들이 잘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인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년도도 시비보조금은 15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도 올 해 추정치로 해서 20억 하는데 3년치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6월달에 재산회계과에서 결산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계속 해 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같은 사업에 항상 잔액이
(예산담당「같은 사업은 아니죠. 쓰다 남은 돈 집행 잔액이 남는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그것은 아는데 키포인트로 물어보는 게 같은 사업인데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 건지 아니면 각자 사업인데 따로 따로 남는 게 합산이 비슷한 건지
(예산담당「그겁니다. 매년 그 정도로 나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91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고, 예산학교는 교육경비 500만원 증액됐는데 동 지역총회 시범운영 100% 이상 증액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도  100% 인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가 부진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활성화 시킬 위원회를 조성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코자 구성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참석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을 발굴한다든지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참여예산제는 본 위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못 받는지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수당 준다고 안 준다고 해서 안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명색만 주민참여예산제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해서 주민참여예산 세운 것 제대로 반영된 것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적죠.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해봤자 주민참여예산 일순위로 올라온 것도 진행이 안 돼서 그분들이 바쁜 시간에 모여서 회의하고 심의해서 현장 나가보고 올리면 뭐 하냐 이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뭐 하러 운영합니까? 일순위로 올라온 것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약에 정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사항은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위원 이봉락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몇 가지 내지 않습니까? 명칭 1위로 올라온 것은 한 개 동에 한 가지씩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룰을 정해서 청하고 의회하고 교감이 되면 그런 진행상황이 되도록 추진하셔야지 그분들도 나와서 얘기했더니 집행돼서 보람을 느끼고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자기들도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주민참여예산 랭킹 1위도 집행 안 되는데 뭘 하고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위원 이봉락  공직자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운영위원회하고 주민참여위원들한테 떠 넘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 방침은 공무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고 민간인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제안서를 발굴하고 각종 문제점, 현장방문 이런 것들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몇 년차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4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제는 중복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해 마다 교육시킵니까? 교육경비 늘어나고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문제점 알고 있어서 일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주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억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2억 삭감되면 시설공단 운영 제대로 돌아가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어려운 상황이죠. 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부담이 더 가죠.
○위원 이봉락  2억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전체적인
○위원 이봉락  전체적인 2억 삭감이에요? 추경에 반영하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음 추경이 부담스럽죠 저희 재정으로서
○위원 이봉락  인건비 이런 것 되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 확실하게 소신 것 얘기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오늘부터 예결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 동 지역총회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5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다 운영 못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동별로 50만원씩 21개 동에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서 각종 홍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고 직접 주민들이 와서 참여예산에 안건을 발굴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주민참여예산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회의 할 때 마다 예산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회의 수당 나가듯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참여수당은 없고요. 행사하는데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 여러 가지를 분위기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각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 지역별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 정채훈  50만원 지원하면 정산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산 받고요. 어떤 목적으로 썼나
○위원 정채훈  1회 하는데 50만원인가요ㆍ○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죠. 행사 때 동에서 수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든지 동 지역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때 행사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위원 정채훈  저희 관할 동에 주민참여예산 회의 할 때 가봤는데 똑같이 주민자치회의 하듯이 모이셔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을 가지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지역총회라 해서 작년에 2015년도에 몇 군데 진행해서 예산 470만원 사용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5년도에 3개 지역입니다. 학익2동, 주안4동, 관교동 돼 있고요. 2016년도에 전 동에 해서 지역총회를 한 번
○위원 정채훈  전 동 다 하시려고 예산 세워놓으셨다가 못 하시고 3개 동만 참여를 하신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5년도
○위원 정채훈  2016년도에는 다른 지역들도 총회 개최 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는 홍보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돗자리를 깔아줘도 못 하시는 동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자문도 주고 조언도 주고 자료를 발굴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역총회는 언제 쯤 개최를 잡고 있나요? 월말에 대부분 그렇게 그런 시기에 하잖아요. 월별로 했던 회의 내용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구에 올리기 전에 총회 한 번 거쳐서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안을 제출한다든지 할 건데 지역총회가 된다 하면 대충 시기를 언제 쯤 잡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9월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그 이전에 준비를 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민간협의회도 거쳐야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9월이나 이 정도에 총회가 끝나야죠.
○위원 정채훈  주민참여예산 내년에 1월 22일 위원분들 새로 위촉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위촉하시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1년동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년이 아니고 2년동안
○위원 정채훈  예산 활동하시는 활동별 스케줄이 나와 있죠?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언제 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중간에 총회도 이때쯤 개최하는 계획 잡아놓으셨겠네요. 그것 한 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 3개 동 지역총회 실시하셨다 말슴하셨잖아요. 회의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6쪽까지, 명시이월 625쪽, 계속비 6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직이 2명이고 정규직이 6명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인원이 9명인데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4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2명의 인건비가 축소돼서 내려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자원봉사의 해이고, 제가 자원봉사 데이터를 보니까 자원봉사 인원들도 1만여명 늘었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을 늘려서 전 구민의 자원봉사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업무량은 늘고 시에서는 안 해 주고,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3개 근거로 인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었다고요, 인건비 내려주는 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이고 규모도 늘고 하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시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구비라도 세워서 자원봉사하는데 인원을 확충 못 하더라도 현 상태는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시비와 구비 5:5로 사용하게 된 것이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양성을 하자고 해서 시에서 제안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5로 했는데 시에서는 주요행사인 아시안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위원 이한형  그것은 명분이 안 되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 매칭을, 이 사업을 줄이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이고 우리 구의 구조상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부서에 2명을 다 구비로 채용할 수 없느냐 했는데 재정합의가 안 돼서 일단 1명만 채용하기로 나머지 업무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증액시켜도 법적인 사항들에 근거조항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에 관교도서관 야간개관요원 인건비 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와 구비가 5:5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5:5 매칭사업인데 개관연장사업은 13시부터 22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관연장사업을 하고 있는 도서관인 학나래도서관과 관교도서관은 22시까지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국비매칭이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까지는 4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매칭이 줄어서 3명만 채용 가능한데, 인건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조금 늘어서 지금까지는 운영요원 비전문가를 채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사서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사서를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들은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야간개관하게 되면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오전시간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시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정채훈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주간요원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렇게 운영 지원으로 해서... 그러면 야간개관하면 학나래 같은 경우 인원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고 관교는 그냥 두 분이 계시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관교보다는 학나래가 이용자도 훨씬 더 많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학나래에 2명을 배치하고 관교에는 1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배치하려고 청장님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바뀌어야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두 군데 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관교도서관보다는 학나래도서관이 이용 인원이나 야간이용 인원도 많고 시설도 더 잘 되어 있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안내데스크 보조와 청소를 위한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 관내 전체 도서관에 나가시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12개 도서관에 22명이 나가있는데요. 주로 청소와 도서관 배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데요. 1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만 5,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최저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원활동가...
○위원 정채훈  그래서 자원활동가라고 표시를... 자원활동가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실비 같은 경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인력풀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받으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노인인력센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3시간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98쪽에 학산마을만들기 마을상담원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과 통두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년차 이상 된 통두레모임이나 마을공동체들은 도화2ㆍ3동에 있는 마을주택관리소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접수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2014년도에 1개소, 금년도 5개소 그러다보니까 담당자 1명이 여섯 군데를 방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곤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사실상 채용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 지혜로운시민실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상담원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분 인적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99쪽에 바르게살기,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남구새마을회 이렇게 사회단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은 2,500만원 나가고 새마을회에서 하는 이웃공동체운동사업도 2,500만원인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사업 지원은 2,000만원이네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내용이 달라서 예산을 올린 것이 이렇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고요. 회원수도 적고 사업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유총연맹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봉락  자유총연맹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3개 단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전년도의 활동실적이라든지 현재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분하는 것이, 예산 책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맞춰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알겠다고 하면 500만원 더 세워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알겠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세운 것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3개 국민단체가 의회에 예산심사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이라든가 조직운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이봉락  자유총연맹에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사전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금액을 올릴 때 조정한 사항이고요.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봉사단체로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단체들인데 작은 예산을 주는 것인데 가능하면 맞춰서 주면 서로 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다,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 이것이죠. 어느 단체는 더 받고 어느 단체는 적게 받으면 차별이... 별로 차별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사업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의 인건비가 각 1,0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도부터 1,000만원씩 책정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위원 이한형  3~4년 더 됐지.
○위원 이봉락  몇 년 됐어요, 정확하게? 3~4년 된 것으로 치고, 계속 이렇게... 인건비인데 조금이라도 인상될 소지는 없나요? 몇 년째 1,000만원 주면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일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무원 봉급도 올라가고 조금씩 다 인상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반영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내년부터는 이 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이왕 채용해서 쓰는 것이니까 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사업의 내용이 이게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이랑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랑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이 있어요.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기에 작년에도 6,00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비라면 모르겠는데 계획 수립하는데 계속 돈이 투입돼야 하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21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개를 했고요.
○위원 이한형  1개 마을계획 수립하는데 6,000만원 들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통 8차에서 10차까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체 강사를 쓰기고 하고 외부강사를 쓰기고 하고 타시ㆍ도에 견학도 가고 하는데 보통 800~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이한형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워크숍을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수립과정에 워크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러고 나서 되면 마을만들기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1개 마을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한형  구체적으로 1개 마을계획 수립한 데가 어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마을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은 지금 학익동 호미마을과 주안2동 양지께수봉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양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양지께수봉마을.
○위원 이한형  주안2동에 오래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리고 주안6동에 가면 풍성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동에 가면 큰나무도서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화2ㆍ3동에 가면 마을이름은 아직 짓지는 않았는데 도화2ㆍ3동 주민모임 해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하는데 6,000만원하고 거기에서 한 마을이 수립되면 그 사람들한테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 이한형  마을만들기 종합계획하는데 워크숍가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얘기예요?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6,000만원 가지고는 이번에 몇 군데 하실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내년에 5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5개 계획이 서면 거기에 사업비로 1,000만원씩 주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동네한바퀴라고 해서 마을을 3~4번 정도 돕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잘 된 점, 못 된 점 파악을 해서 당장 사업에 손을 대야 할지 장기적으로 손을 대야 할지를 파악해서 단기적인 사업비로 최대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요. 적게 들어가는 데는 400~500만원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팀장님 같은 분들이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다섯 군데 어디어디 하겠다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워크숍 하고 사항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800만원씩?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형적으로 이러니까 공무원들의 파악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법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비입니다. 자체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마을을 만든다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전문가 팀장님. 이것 꼭 강사가 필요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단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마을의 장점, 약점,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5~10년 후에 우리 마을의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을단위 종합계획이고요.
○위원 이한형  계속 길어지니까 120만원 들여서 5개 마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강사비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을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단위 종합계획이면 우리 전문가인 팀장님도 계시고 마을지역주민들이 서로 네트워크하고 의논을 하면 굳이 강사분들한테 그런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마을만들기에 대한. 그러면 마을단위 계획을 만들 때마다 계속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1개당.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판단이서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통두레모임 사업 지원비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두레모임 소규모 실천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통두레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3개 모임입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 지원 나가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나가는 데가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금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700만원을 소규모 실천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2,700만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15개 사업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 40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추가로 할 사업이 있으면...
○위원 이한형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어차피 구청장님의 관심사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나가다보면 통두레 만들라고 하니 만들어야겠고 그러니까 노인네들 방범순찰하는 것도 통두레 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율방범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두레 사업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강제적인 모양으로 동네에서 만들어오라고 하니까... 숭의2동에 가서 ‘통두레  사업이 뭡니까ㆍ’ 했더니 비사업으로 해서 자율방범순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두레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통두레 사업 53개를 분석해보면 환경개선 쪽이 25개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역안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그 쪽이 4개입니다. 나머지는 봉사 7개이고, 주차 1개, 주민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것이 5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환경도 보면 통장님들... 회원들이 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통두레 사업도 어차피 사업하는 것 형식적인 것들은 다 쳐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사업하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돼야지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 가보면 아까도 환경 얘기 하지만 통장님들 몇 분 모여서 거리 청소하고 그것은 통장님들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전에 했던 사업들을 통두레 사업으로 하는 시늉만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통두레모임이 잘 되면 통두레모임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안2동은 같은 데는 텃밭가꾸기, 이것은 마을사업인가요? 아니면 통두레 사업인가요? 그것도 통두레 사업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다보면 쓰레기도 줄이고, 마을사람들이 밭 같은 것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 했던 사업들은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줄이고 텃밭도 가꾸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김장해서 불우이웃한테도 돕고 이런 것이 지역공동체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56개소 사항들을 점검을 한번 잘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56개 했던 것보다도 특정되게 주안2동처럼 그럿 것들이 10개 정도만 모이더라도 통두레 사업 지원해 주면 아주 좋은 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추가로 드리는 말씀은 99쪽에 마을만들기와 통두레모임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통두레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 남구에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주민 주도의 마을비전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해서 1,200만원씩 5개 마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 명칭은 마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고 세부적으로 5개 마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구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통두레모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무슨 예산을 활용하느냐 이런 체계가 안 잡혀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이라고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99쪽에 보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100만원입니다.
○위원 이봉락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위원회 운영할 때 마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에 의해서 각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통두레모임 사업이라든지 마을단위 종합계획해서 5개 마을에 1,200만원씩 배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수립돼서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돼야 하는데 각자예요.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각자...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별도로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가 마을단위 종합계획에서 나오고 세부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서 마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5,000만원 나와 있네요. 그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해서 2,0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5,000만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 말만 바꿔서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각자로 하니까 통일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체계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마을이 탄생하기까지 마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그래서 거기에 마을이...
○위원 이봉락  잠깐만, 좋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같이 만나서 교육도 하고...
○위원 이봉락  조직명이 뭐냐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A지역이 마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숭의동 1통에서 한다고 하면 1통에서 주민들이 마을의 명칭을 정하죠. 그래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위원 이봉락  주민들과 하는데 공무원은 누가 나갑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 부서에서 지원 인력이 나가죠.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잖아요.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활용하자는 말씀이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봉락  공무원 1~2명이 나가는 것보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숭의1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안을 놓고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자...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나 있는데 6,000만원이 사업 명칭에 안 맞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하냐면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경비로 6,000만원 다 필요 없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해서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계획하고 수립되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저희가 통두레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잖아요. 그 공모사업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적합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그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이 있는데요. A라는 마을에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사정을 하는 심의기구이지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위원 이봉락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를 하는데 남구 전체를 놓고 심의하는 기구가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봉락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해서 6,000만원해서 5개동으로 배분하는 것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5개동이 아니고요. 5개소입니다. 1개 동에 2개소가 있을 수 있고.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5개 마을을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지.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순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14쪽에 방화벽 교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화벽 노후교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것은 내부망에서 외부네트워크 사이에 허가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차단하는 장치를 방화벽이라고 하거든요. 2010년에 본청 방화벽을 결제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에 다시 교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방화벽 교체라는 것은 컴퓨터에 바이러스인가 그런 것의 방화벽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내로 들어오는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위원 이한형  내구연한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능을 못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노후가 돼서요.
○위원 이한형  안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5년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5년마다 교체는 계속 해야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상태가 괜찮으면 더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저희 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믿어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11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 단가는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이런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조달 단가가 1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년도 1억 6,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금년에는 150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20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 보유하고 있는 PC가 1,326대인데 그 중에 내구연한 경과된 것이 381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1차 예산심사에서 조정이 돼서...
○위원 이한형  381개를 교체하면 다 교체되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없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니죠. 내구연한이 또 연수가 지나가는 것이...
○위원 이한형  그게 매년 몇 대 정도 됩니까? 이번에 381대인데 200대 책정해서 181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났는데도 고쳐서 쓰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에 올릴 때는 얼마 하셨어요? 3억 8,00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죠. 381대분을 올렸죠.
○위원 이한형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저희는 해줬으면 좋은데...
○위원 이한형  거기 위에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은 제가 컴퓨터 용어를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다른 이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용어를 정의해 보면 행정망이 외부공격으로부터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 이한형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셔서 바꾸시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정사진 촬영요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 사무운영6급 정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거든요. 사무운영6급으로 저희가 직원들 중에서 받아야 하는데 사진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위원 정채훈  원래 계셨던 퇴직하시는 분도 공무직 근로자였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분은 기능직에서 사무운영6급으로 전환됐죠.
○위원 정채훈  그러면 한 자리가 생기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니죠. 이 분이 빠지고 공무직으로 들어오니까 인원은 똑같죠.
○위원 정채훈  인원은 같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원래 촬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을 추가로 채용하는 내용인가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닙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110쪽에 구 소식지 원고료 해서 구 소식지 제작하는 비용들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구 소식지 원고료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618만원.
○위원 정채훈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소식지 제작하는 비용 2,000만원 정도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업체선정평가위원회 이것은 없던 것 같은데 생긴 것 같고, 편집위원 수당이라든가 명예기자 일비 이것은 올라간다고 쳐도 그 사유가 왜 그런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 원고료는 618만원 증액됐는데요. 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구 소식지 원고료가 인상됐거든요.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기고하시는 분들한테 지출하는 비용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기사나 주민 기고 같은 경우 5,000원이었거든요. 7,000원으로 올랐고요. 사진이나 삽화, 시 같은 경우 2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올랐고요.
○위원 정채훈  많이 올랐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만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전문가 기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문가가 기고하게 되면 일반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하고 아니면 무료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동안에도 전문가가 기고를 하시면서도 그 분들한테 대우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기사를 받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받지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비보상에 넣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제작비 올라간 것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제작비는 이번에 판형 변경을 하게 됩니다. 신문대판 8면에서 타블로이드 16면으로 판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작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111쪽 구정소식지 업체선정평가 같은 경우 제작하는 업체가 바뀌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전에는 소식지 제작업체를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 공개경쟁으로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기술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채훈  기술능력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입찰공고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서 제안서를 검토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용역 80%, 입찰가격 20% 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 정채훈  업체선정은 매년 새로 하시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직까지 매년 새로 해 왔고요. 앞으로 금년부터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기술능력평가가 추가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112쪽에 i미디어시티자문위원회 운영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i미디어시티라는 것이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i미디어시티는 정의를 하게 되면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발전하는 도시로 보면 되겠고요. 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면 문화예술과 소관의 남구문화콘텐츠지원센터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디지털민주시민대학 육성 그리고 저희 미디어홍보실에서 특수매칭공동방송채널을 운영하고 미디어창조체험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격차 해소 이렇게 3개 부서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해보고 싶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1인 10만원씩 해서...
○위원 정채훈  이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조례에 규정은 없고요.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위원 정채훈  몇 분 정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열 분 정도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위원 정채훈  4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운영하셨는데 자문위원회 있으면 더 잘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처음 구성하는 것인데요. 여러 부서에 업무가 산재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정채훈  신규 편성하셔가지고 하시는 만큼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112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감액이 됐는데요. 1차 심사에서 예산이 절감됐고요. 작년에 영상제작비 실비변상을 150편 정도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편 정도로 줄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에 2015년도에는 제작비 10만원씩 해서 150편 이렇게 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정채훈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그대로 두고 편수를 줄여야 양보다 질이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금은 편수가 조금...
○위원 정채훈  예산은 그대로가 아닌데 양보다 질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이 줄어서 편수가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114쪽에 저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예산이 2015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여만원 증가됐는데요. 온나라시스템이 정부표준업무관리시스템이거든요. 2014년 9월에 도입됐습니다. 1년간은 유지보수가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이 지나서 금년부터 100% 유상 지원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똑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9월에 1년 사용기간이 지나서 돈을 내라?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115쪽 경제총조사 인건비 관련해서 총조사 인건비와 총조사  조사원 수당이 많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래 국비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비가 있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50%.
○위원 정채훈  여기에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서 저는 국비 내시가 없어서 이것을 비운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2015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2016년도 편성된 것을 보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국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요.
○위원 정채훈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제총조사하는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사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지금 국비를 내시 받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정채훈  국비는 내려오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내려오게 되면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려오면 편성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신 i미디어시티자문위원회,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야겠습니까? 이거 안 만들면 운영이 도저히 안 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관련 사업이 3개 부서에 있다보니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위원 이봉락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만 말씀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봉락  보면 전체 위원회가 수십 개를 구성했는데 연간 제대로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곳도 별로 없어요.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홀딩시켜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걸맞은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이것은 왜 10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7만원씩인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 수당 규정에 보게 되면 7만원과 2시간 이상 추가되면 3만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간을 길게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길게 하시고 일단 7만원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수십 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10만원으로 인상시킬 요인이 된다고요. 불만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 분들이 전문가를 모시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다들 전문가들이에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장 여기에도 보면요. 바로 위에 7만원 나와 있잖아요. 편집위원도 7만원이고, 이 분들만 10만원하면 우리 남구 산하 위원회가 백 몇 개 되는데 인상요인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7만원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2시간씩 한다면 추경에 수립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111쪽에 구 이미지 광고와 언론매체 기획보도 6,000만원, 1,0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 이미지 광고는 기존에 신문사 위주의 광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행정광고 형태가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배너라든지 동영상광고라든지 지하철 스크린도어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광고 제작할 때 전체가 위탁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그때그때 언론사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은 몇 년째 계속 6,000만원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위원 이봉락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언론매체 기획보도는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구정 주요정책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소개하려면 신문지상에 기획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5개 메이저 신문사를 통해서 시리즈로 기획보도를 해서 구정홍보를 소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한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번에 보셨겠지만 의회도 인천일보를 통해서 시리즈로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쪽에 보면 학생명예기자 위촉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꼭 8명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제한은 없습니다. 더 모집할 수도 있고요. 지금 모집되어 있는 인원이 8명이라서 이렇게 세웠는데, 더 모집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비가 4만원이고, 구 소식지 명예기자도 일비가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적정한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거든요.
○위원 이봉락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준용할 것이 그런 규정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일비입니까? 식비도 포함되는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식비와 아이템회의입니다. 구청에 나와서 회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봉락  회의할 때 일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편집위원들 수당은 7만원이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편집위원회 수당 7만원이요? 이것은 구 소식지...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이것은 7만원인데 학생명예기자 일비는 이 사람들도 편집위원회 수당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편집위원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명예기자는 조금...
○위원 이봉락  실장님, 본 위원 판단은 대학생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확대해서 젊은 계층들의 여론들을 수렴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구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식지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봉락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비라든지 인원수에 있어서 내년에 시행하면서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 소식지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을 가는데, 이것은 당일치기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박 2일로 지난해에도 갔다 왔거든요. 소식지 발행에 따른 전문지식 습득과 회원 간 정보공유, 보다 나은 소식지를 제작하고자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학생명예기자는 포함됐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학생명예기자는 지난해는 안 갔는데요.
○위원 이봉락  포함 안 됐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포함이 안 됐는데...
○위원 이봉락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위원 이봉락  예산 300만원 가지고 학생명예기자까지 포함시킬 수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방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위원 이봉락  예산상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무래도 부족하죠. 18명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학생이 더 추가되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를...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있잖아요, 111페이지. 남인천방송  송출료가 1,600만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5편) 5,000만원, 자체제작 영상물 제작비 1,000만원, 인천교통방송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2,200만원, 경인방송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송출료 나가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구청장 홍보거든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청장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로 주어지는 것이죠. 송출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송출료는 저희가 방송국과 계약을 맺기 전에 견적서를 가져옵니다.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소의 금액으로...
○위원 이한형  우리가 남인천방송 송출료 1,600만원 주잖아요. 우리 구 부분들에 대해서 남인천방송이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정홍보 프로그램도 많이...
○위원 이한형  이게 항상 해 오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되나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민들이 행정정보 같은 것을 많이 습득할 수 있죠. 구 행정정보도 남인천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소식들이요.
○위원 이한형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정 행정정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방송하기도 하고 동네 환경에 관한...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의 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홍보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주지 않나? 본인들 방송에 내기 위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의 해 할 때 뭐 요구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자원봉사활성화의 해에 대한 의미라든지 활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위원 이한형  그런 것은 취재하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자료 받아서 뉴스에 내보내지 않나, NIB뉴스 같은 데? 그리고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5편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정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원 이한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5,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구정홍보 프로그램 어디에서 만들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NIB에서도 제작을 하고요. SIK라는 외주에서도 제작을 합니다. NIB는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 이한형  NIB에 4,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남인천방송 송출료 부분도 구정홍보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또 4,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정홍보 프로그램으로 NIB에 또 나가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은 제작비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송출하는 것과 제작은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제작비 사항들은 어떻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정홍보...
○위원 이한형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5편을 하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고 프로그램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작년 같은 경우 남인천방송에서 2편을 제작했는데...
○위원 이한형  무엇을 제작하셨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편에 1,000만원씩 해서 1편은 ‘자원봉사자의 어느 멋진 하루’라는 것을 했고, 1편은 구 SNS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번에 5편은 어떤 산출근거로 5,000만원 세우신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도 금년에, 내년에 교육혁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것을 제작...
○위원 이한형  그리고 자체제작 영상물 제작비 우리동네 뉴스 이것도 NIB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것인데요. 우리동네 뉴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1,000만원 예산은 캠코더라든지 기자재는 있는데 특수조명장비라든지...
○위원 이한형  자체 제작하는 영상물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도 구정홍보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NIB에 나갑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제작을 해서...
○위원 이한형  제작비는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뭐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원 이한형  이게 다 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그러면 교통방송 사항은 모르겠는데,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인천교통방송은? 90.7MHz인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니 이것...
○위원 이한형  따로 있어요?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이것은 NIB와 같이 홍보하는 것 2,200만원, 송출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인천교통방송과 경인방송은 라디오방송이거든요. 라디오방송에 별도로 그때그때 사업에 맞는 남구사랑 캠페인...
○위원 이한형  최근에 한 것이 뭐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최근에 했던 것으로 12월에 인천교통방송에 2016년도 비전을 홍보한 것이 있고요. 농림어업총조사...
○위원 이한형  그러면 사회자가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저희가 원고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전문성우가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이죠.
○위원 이한형  경인방송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한형  남구 구민들 많이 보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교통방송이나 경인방송은 많이 듣죠. 저희 같은 경우도 고정시켜서 틀고 다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작년도 예산 9,8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자체제작 영상물 제작비 1,000만원 증액된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증액된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제작 편수를 1편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무엇을요?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1억 2,000만원, 너무 많이 나가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위원 이한형  우리 실장님 생각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유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이것을 안 하면 구정홍보가 안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체적으로 인천시ㆍ군ㆍ구를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나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뭐 그것을...
○위원 이한형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이 돈보다 더 많이 써야겠죠. 본 위원이 사실확인 부분들을 더 해야겠지만 구청장님이나 방송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 좀 해 주십시오’하면 즉석에서 약속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언론과의 매치도 잘 이루어져야 구정홍보하는데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자체제작 영상물 제작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신설을 안 하더라도 네 가지만 가지고도 하는데 이것을 왜 끼워 맞췄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누구 특정한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NIB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구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자...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1차 심사에서 2,8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1억 2,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다거나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적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113쪽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한국?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도화동 소재에 있는데 거기와 위탁을 맺어서 교육장은 거기에 있는 교육장과 우리 4층에 있는 교육장 두 군데를...
○위원 이한형  대상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대상은 정보소외계층이죠. 고령자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
○위원 이한형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무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소외되신 분들이 가야 되는데, 대상선정 기준은 초에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매월 모집을 하죠. 매월 모집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위원 이한형  우리 구청 5층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한형  아까 한국종합직업학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위원 이한형  거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장소가 적다보니까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 이한형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200여명됩니다.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은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따로따로 나눠서 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한형  강사 사항에 대한 강사료만 나가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교제도 사서...
○위원 이한형  외래강사 초빙하고? 외래강사 초빙 인건비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죠. 전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있잖아요. 공무원들 정보화 기술능력을 함양하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시험문제를 출제 하고 성적우수자를 선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시험 보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시험 보는 것입니다. 실기도 있고...
○위원 이한형  우리 미디어홍보실장님이 1등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는 사실 1등 할 자신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 신규편성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지난번 옴부즈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충실하게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예산안은 6개월 치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렇게 편성하고, 2017년도부터는 1년 치에 대해서 하겠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를... 대부분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가 잘 안 됐다거나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감사실 안에 또 하나의 구민고충처리반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것인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 궁금해서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3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5년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예정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사무실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상반기에요? 예상되어 있는 위치는 없으시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분은 오시면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사무실에서?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데요. 이 분들은 오게 되면 20시간, 격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격일제로요?
○감사실장 정현택  격일제가 되든 아니면 오전에 근무하든 일주일에 총 시간이 20시간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하루에 4시간 정도해서 5일 근무를 하시는지, 20시간으로 되어 있기에...
  저희 예산을 보면 감사실 같은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의 0.01% 정도 돼요. 모자라지는 않으신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필요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필 수경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9,0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채훈  충분한가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남구 청렴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래서 0.01% 정도면 타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사업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 예산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직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위원 정채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2016년도에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업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도 신설하시니까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 때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와서, 국립권익위원회에서... 올해도 전체로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청렴도는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인사가 됐든... 주된 것이 인사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계속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계약직 쓰는 부분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 구청장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안 좋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내부청렴도 평가항목을 보면 조직문화라든가 부패방지제도라든지 인사업무라든가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5개 분야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5등급을 받았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이 침체됐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부터 청렴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인사가 만사고 그 부분들이 2년 연속 청렴도, 그것도 내부공무원들이 여론조사에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죠? 100만원.
○감사실장 정현택  같이 근무한 직원 위주로 30명씩 해서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문제 체크용으로 해서 비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30명 정도 그룹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 간부공무원들 평가 사항은... 구청장은 내부적으로 얼마나 나오셨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저는 제외자가 되고요. 나머지 간부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청장님도 대상자가 돼야 해요. 그래야 청렴도가 높은 시스템이 되지. 그러니까 계속 5등급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형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감사실에서 공직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엄단하게 징계하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지 대안 정책을 개발하는 임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용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남구의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청렴도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탈피할 수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기 때문에 청렴도라는 것이 언론기관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외부에 공표되고 주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가결과 향상을 위해서 공사라든가 보조금 지원 등 청렴도 측정 결과 취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클린센터 운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분야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이봉락  연차계획을 계속... 지금 10년째 전국 꼴찌예요. 방금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본 위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불명예를 벗어야 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역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청렴공무원 최우수 1명 1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표창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완전히 걸맞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줍시다.
○감사실장 정현택  용역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아보시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41쪽, 명시이월 6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31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증액됐어요. 본 위원이 증액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몇 년 차부터 보내시죠?  
○총무과장 박희섭  지금 남구가 29~30년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29~30년 차가 안 됐는데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못 가시고 퇴직하시는 분 생기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연도수가 저기되더라도 장기근속사항이나... 20년만 돼도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연금을 주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더라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못 가고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퇴직하시기 전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장기근속공무원이면 과장급 이상 되면 거의 장기근속이죠. 이런 사항들인데 해외연수 못 가고 퇴직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1,000만원 증액시킨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 시스템으로 가면 그런 분들이 발생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명해서 부부동반 16명했는데 올해는 부부동반이 안 되고 공무원만 20명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인당 50만원씩 증액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원 더 해서 500만원 정도 되면 300만원 정도만 더 자부담하면 부부동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때 하시고, 취미동호회 지원금도 1,000만원 증액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왔어요. 저는 이것이 더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의 작년 예산을 보면 교사들 동아리하는데 6,000만원 예산을 구비로 책정했는데 이게 우리 집 식구들은 안 해 주고 애먼 데, 교사들 동아리하는데 6,000만원 쓰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을 2,5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올려주셔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500만원 예산이었는데, 현재 올려줘서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통장 워크숍은 10개 구ㆍ군들이 다 가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지금 남구와 강화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여태까지 실행을 안 했죠?  
○총무과장 박희섭  통장님들에게 죄송하고요. 타군ㆍ구는 다 하니까 내년부터 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해 주시면 통장님들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어차피 같은 인천시 내에서 어디는 통장님들 워크숍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고 이것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안 맞고 이것을 만약에 통장님들이 아신다면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고려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통장 한 마음 대회를 개최하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우리 남구가 제일 열악해요.
○총무과장 박희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각 군ㆍ구가 1인당 2만원씩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 남구지회에 돈을 지원합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을 해 입을 것인가, 음식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떤 관점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부분도 생기게...
○위원 이한형  각 구ㆍ군들이 2만원씩 책정해요? 우리만 2만원 책정해요?
○총무과장 박희섭  다 2만원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총무과장 박희섭  다 2만원씩 합니다. 올해부터 시 주관으로 각 군ㆍ구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2만원씩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2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쓰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2만원에는 음식값도 들어가고 옷도 사 입을 것이고 응원도구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에 조금 더 많이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군ㆍ구와 비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면 옷값에 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위원 이한형  계수조정 전까지 통장 한마음 대회 각 구ㆍ군별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장 워크숍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잡으신 것인가요? 통장님들이 한 동에 많게는 20명 이상, 30명이 넘어가는데...
○총무과장 박희섭  인원은 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80명이요? 그러면 한 동에 세네 명?
○총무과장 박희섭  3명 정도.
○위원 정채훈  이 정도 예산이면 세 분 정도 하셔서 충분히 워크숍...
○총무과장 박희섭  충분히는 안 되고요. 통장 정원을 보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500만원 예산이 적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냐면 2015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프로그램한 것이 있어요, 1박 2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1,500만원이면 되겠다고 판단돼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한형 위원님한테 자료주실 때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133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주최가 민주평통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강연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인데 지방재정법...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채훈  그리고 132쪽에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 사업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정표 정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구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의 구명 변경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희섭  네,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거의 확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예산들을 지금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명이 변경되면...
○총무과장 박희섭  이것은 동 게시판인데요. 예를 들어서 쓰러지거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부서지거나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말씀은 알겠는데 구정구호 간판 교체라든가 구명 변경이 들어간다면 어제도 시에서 저기해서 오늘 기사로도 나오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2016년도 예산해 놓고 구명 변경 추진하면 중복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이것을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이게 주민센터의 출입구를 표시하는 이정표인데요. 이정표 표시할 때 남구라고 굳이 안 넣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간판을 제작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동명만 기입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주안2동이 골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기 힘드니까 도로변에 설치하고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차거나 바람에 흔들리거나 해서 쓰러지거나 이럴 때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구명 바뀌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구명 변경되면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 총무과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세부계획 추진하면서 별도로... 지난번에도 사전보고드렸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고요.
  129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액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고지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대부예산액, 상환예산액, 정산예산액, 예산요구액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에 얼마를 보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원 정채훈  공무원분들 중에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다 사용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2015년도에도 예산금액이 남았고요. 1억 3,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위원 정채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2015년도 대부 실적이 185건이고요. 금액이 5억 9,000만원, 상환이 200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30쪽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예산이 이렇게...
○총무과장 박희섭  지난해에는 13명을 잡았는데 7명이 갔어요. 7명을 대체인력인부임으로 대체했고, 그동안 직원들이 결원이었던 부서들이 이번에 충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5명만 대체인력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쨌든 출산에 따르는 업무공백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박희섭  공무원 임용 등으로 인해서 결원부서가 줄어들어서요.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이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아주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히 교체할 것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바뀌어서...  
○위원 이봉락  50개소는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신규는 SK스카이뷰 거기에서 10개 통 증가 예상되고요. 신규통장 위촉, 용현2동 통반 조정 이런 데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 이봉락  대충 뽑은 숫자 아니죠?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갑자기 많이 증액돼서... 확실한 수요가 파악된 다음에 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통장 워크숍을 삭감시켰는데, 1박 2일 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원수가 662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총 정원이 662명인데 다 못 가시고 동별 3명씩 해서...
○위원 이봉락  몇 명 참석에 1인당 얼마씩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동별 3명씩 잡았습니다. 통장 3명입니다.
○위원 이봉락  공무원 1명?
○총무과장 박희섭  네, 담당자.
○위원 이봉락  팀장 1명?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봉락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인구 비례해서 3명을 기준으로 하고 많은 데는 4명씩 해서...
○위원 이봉락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80명이요. 워크숍 가는 분들은 80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통장님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인원수요?
○위원 이봉락  네, 참여인원수.
○총무과장 박희섭  참여인원수가 여기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에 한정을 두게 된 것이죠. 금액에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금액에 인원수를 맞추는 것이...  
○총무과장 박희섭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 이봉락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1/3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총무과장 박희섭  네,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고요.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신 분들은 제외하고 안 가신 분들 해서 이번에 한 다음에 통장님들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증액시켜 나가겠다. 언제 시행할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내년에 하는데 아직...
○위원 이봉락  몇 월쯤?  
○총무과장 박희섭  선거 끝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선거는 끝나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희섭  5월 중에...
○위원 이봉락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잡힌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19만원입니다.
○위원 이봉락  1박 2일에 19만원. 이왕 시행하는 것 식사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통장 한마음 대회는 시에서 주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별도 지원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왜 시에서 주관해요?  
○총무과장 박희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군ㆍ구별로 지원액 이런 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은 시에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주관하면서 시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시에서 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몇 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5월?
○총무과장 박희섭  네, 5월이요.
○위원 이봉락  이것도 5월이고 통장 가는 것도 5월이고, 통장님들 바쁘시게 생겼네.
○총무과장 박희섭  나중에 하게 되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을 시행하되 시에서 주관도 안 하면 우리 남구 단독으로 하죠.
○총무과장 박희섭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시ㆍ군ㆍ구 다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세요. 예산지원 하다못해 점심식사 제공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에서. 국장님, 그렇잖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한 벌씩 맞춰주거나 점심 제공을 일괄적으로 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가보면 남구 통장님들이 뭐랄까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통장님들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격려 차 방문하면 어떨 때는 낯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든가...
○총무과장 박희섭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500만원 삭감됐는데요, 전에 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133쪽.
○총무과장 박희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재정형편상 삭감시켰다고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저희는 예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율방범대 활동이 1~2년 활동이 아니고 30~40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구창청장님도 나가면 처우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의원도 나가면 처우개선하겠다고 다 약속한 상황인데 500만원 증액시키지는 못할망정 삭감시켜서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전년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희섭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증액시키는데 이의 없죠?  
○총무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139쪽 가로기 교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가로기가 자꾸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봉락  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교체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내년에 많이 교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희섭  가로기가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가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년도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전년도 수준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저분한 가로기가 있으면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남동구나 그런 경계에 많이 다는데 구분이 되다 보니까 왜 남구는 안 다냐, 지저분하냐 이런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봉락  140쪽에 가로기 게양 위탁 사업은 어디에 위탁하는데 2,200만원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데요.
○위원 이봉락  어디요?  
○총무과장 박희섭  사회적 기업에요. 용현3동에 있는 미추현수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미추현수막이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봉락  미추현수막 저도 아는데...
○총무과장 박희섭  미추디자인에서 하는데 개당 900원씩 해서 2,000개 정도 연간 10회 해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위원 이봉락  게양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게양했다가 보관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여성공무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가로기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전거, 포터...
○위원 이봉락  동에서 달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직원 사기진작으로 각 부에서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미추현수막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단가가 비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타구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은 안 됩니다.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 비슷한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게양기 위탁은 어디에 주죠?  
○총무과장 박희섭  미추디자인이라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원래 동 주민센터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시행했던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위탁 주는 것...
○위원 이한형  자격요건이 있어야 위탁사업이 들어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분들을 선정하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사회적 기업인데요. 차량 및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홍보물제작 설치 과업수행능력이 입증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라고요?  
○총무과장 박희섭  용현3동에 있는 미추디자인.
○위원 이한형  미추디자인, 우리 구의 사회적 기업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한형  잘 선정해 주셨네요. 보통 다른 데는 태극기 관련해서 보통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됐는데, 그 분들은 구비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창고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보관을 못 하니까...
○위원 이한형  계속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추가로... 이봉락 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이것을 이왕 하시는 것 동에서 3명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우수공무원 선정하는데도 우수공무원 1명 정도 선정해서 다른 데 보내잖아요. 이게 1인당 19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갔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 이한형  19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통장님들 사기진작하면 전체를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아니라 광역별로 나눠서 제대로, 워크숍 하면 모든 분들이 교육도 같이 함양시키고 이러는 것인데... 삭감된 이유를 알겠네요. 동에서 3명 가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희섭  위원님,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짜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명보다는 많아져야 되겠죠.
○위원 이한형  1박인데 19만원이라는 비용이 과다하게 된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출근거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맞추셨다고 하지만 장소 부분들은 꼭 호텔 같은 데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같은 것도 많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 교육한다고 하면 싸게 숙박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가지고도. 19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행사 관련 얘기인데 128쪽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인천시 전 구가 모여서 말 그대로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 군ㆍ구별로 600여명씩 참여해서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기념식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거기에 그냥 행사경비? 각 구마다 이 정도 예산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1,500만원씩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을 가지고 의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600명이면 한 분당 2만원 정도?
○총무과장 박희섭  네, 식사비도 해야 되겠죠. 각 군ㆍ구와 보면서 저희가 개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4쪽, 명시이월 6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염화칼슘 보관장소 바닥 타설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 타설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장소를 비류교 하부, 공항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 가다보면 육교 밑에 공간을 도로공사에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해놨고, 그 밑에 흙과 자갈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파레트를 설치해서 염화칼슘을 올려놔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을 깨끗하게 타설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염화칼슘은 자루에 담겨있는 상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통으로 마대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동에 내려 보내는 25kg짜리 비닐포대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바닥만 타설하고 따로 펜스를 친다거나...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펜스 비용을 올해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펜스는 쳐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쳐 놓은 상태이고 바닥만 조금...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자기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해서 점차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콘크리트만 타설하신다고 해서 보관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분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148쪽에 지역치안협의회 홍보활동 지원 같은 경우 이것도 사회보조금 내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습니다. 남부서에서 5,500만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동이라든지 성범죄 예방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세우게 된 것 입니다.
○위원 정채훈  같은 쪽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해서 예산 잡아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책자인가요? 권당 4만 5,000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위원 정채훈  제작하면 어디에 배포를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각 시ㆍ군ㆍ구와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책자가 4만 5,000원, 90권밖에 제작이 안 된다고 해서... 샘플을 보니까 알겠네요.
  마지막으로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통합관제센터 구축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관제센터에서 확인되는 범위라고 해야 될까? CCTV 통합하면 방범용과 블랙박스형으로 두 가지 정도 나뉘는데 관제센터에서 두 가지 다 관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형은 관제가 안 되고요. 방범용만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방범용은 총 몇 개소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방범용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652개 되어 있고요. 올해 48개를 설치해서 총 70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700개를 관제하고... 몇 분이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은 13명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용 같은 경우 관제가 가능한데 블랙박스형은 관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래서 각 동에 노트북을 배부해서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노트북으로 현장에서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블랙박스라는 것이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외부로 노출이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보관박스가 있고요.
○위원 정채훈  박스가 있는데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튼튼하지는 않은데 높이 매달아놨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장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올해 설치한 것은 한 달 정도, 통행량이 많으면 20일, 통행량이 없는 데는 한 달이 더 넘어서 40~50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량을 키워서 1TB 정도하면 두세 달도 가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하면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이라고 본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하시는 인원은 동에서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한 달에 한 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자동적으로 있던 메모리가 삭제되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앞에 것이 삭제되고 계속 저장되는...
○위원 정채훈  그것은 저도 알아요. 블랙박스라는 것이 일별로 해서 31일차가 되면 30일 전에 기억됐던 메모리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는데, 용량이 꽉 찬 다음에는 앞에 것 지워지고 뒤에 지워진 만큼 채워지는 형식인데, 그게 아니라 30일 것 전체 포맷을 해줘야 다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것이 지워지고...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블랙박스라는 것이 나온지 몇 년 돼서 그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을 얘기하시기를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전체 한 달치를 한번에 포맷을 해 준 다음에 메모리를 0으로 만들어 주고 다시 저장시키는 것이 기계한테도 좋고 기계와 메모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아요. 앞에 것이 지워지면 지워진 용량만큼 뒤에 남아서 오늘, 내일 이렇게 저장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위험한 시기에 앞에 것이 다 리셋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런 관리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숫자가 워낙 많아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노트북은 아니지만 저장공간을 설치하는, 메모리가 아닌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쪽으로 단가를 높여서 내년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한 것도 그렇게 용량을 높여서...  
○위원 정채훈  메모리가 아닌 외부저장장치를...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저장장치로 설치하면 추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데 관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까지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블랙박스라는 것이 1,000개를 달든 1만개를 달든 10만개를 달든 중요한 시기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지 못 하면 몇 천억원을 들여서 달아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모든 사고라는 것이 어떤 시기에 발생할지 모르니까... 블랙박스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 하지 못 하시더라도 각 동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지급됐다고 하니까 동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역치안협의회 홍보활동 지원 홍보전단지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시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서 홍보지 전달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 관련 유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전화사기 예방 이런 내용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경찰관들과 같이 홍보나갈 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중앙교육 여비로 108만원 책정됐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숙박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을 하면 거기에 나가는 데 따른 비용...
○위원 이한형  그 재단 회장들? 대상인원은 6명?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대상은 각 동에서 뽑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주관돼서 각 구별로 대상을 추천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점검수당은 안전관리과에서 무슨 점검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놀이시설이 있으면 공원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지 않습니까? 놀이기구가 있는데 기구의 노후화라든지 위험방지 그런 것을 점검합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적으로 경관녹지과에서 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경관녹지과는 어린놀이터, 공원, 쉼터 이런 데를 하고요. 아파트는 건축과가 해서 거기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 차 나가고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선은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법 규정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사항들이 추경 때를 기억하면 전체 금액이 다 삭감되지 않았나요, 이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1/3 정도나 반 정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셨지만 현재 안 줄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146쪽에 수방자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양수기가 30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저희가 30대 정도 양수기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
○위원 이봉락  과장님, 현재 일선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 나가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위원 이봉락  몇 대 정도, 남구의 보유대수 대충은 알고 계셔야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로 제출하는 것보다도 양수기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어느 정도 각 주민센터에 필요한 대수만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신규로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대충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저희가 올해 잡아놓은 것은 예년과 동일하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예년에 10년 전부터 연간 30대씩 구입하니까 계속 30대씩 구입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현재 남구 전체에 몇 대 보유하고 있는데 성능불량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용이 불가한 것이 몇 대니까 몇 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산술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현재 보유수량과 성능불능이라든지 고장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모든 예산이, 이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센터 나가보면 양수기 시동도 해 보고, 갑자기 산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오거든요.
  148쪽에 홍보활동지원 홍보전단지 제작해서 2,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 없이 2,000만원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 5,5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요청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경찰서에서 5,500만원 산출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규로 편성할 때는 몇 개 단체가 지역치안활동을 하는데 연중 몇 번 행사를 시행하면서 한 번 나갈 때 전단지가 몇 개 필요하다 이런 계산 하에 예산이 산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면서 2,000만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답변을 드리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와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경찰서 파트별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들마다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씩 잘라서 평균적으로, 최소한으로 세운 예산이 되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위원 이봉락  남구 전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찰청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한 것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치안협의회를 작년에 남부경찰서와 남구청이 협약을 맺어서...
○위원 이봉락  협약을 맺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전액 우리 남구에서 해야 된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남구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가 협조 차원에서 2,000만원 세운 것은 알겠는데 경찰청에서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안전한 마을만들기 148쪽입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혜로운시민실과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해야 되는 성격이라고 생각돼서...
○위원 이봉락  지혜로운시민실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3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올해 대표업체 타레와 주민간의 마찰이 생겨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학익1동에서 한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학익2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은 괜찮다고 평가하던데...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주민들이 주관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연구소 타레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마을만들기는 전문관련기관인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왜 지혜로운시민실로 넘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혜로운시민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예산을 지혜로운시민실로 이관시키자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살려서 이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살려서 이관시키는 것이 낫겠다. 전액 삭감된 상태로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삭감하더라도 만약에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에 하겠다?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49쪽에 전시구호물자가 시와 매칭해서 1,250만원인데 천막 35개, 모포 565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이것은 전재민 구호물품이 되겠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재해 시에도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든지 큰 사건이 터지거나폭우가 와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도 쓰는, 전쟁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봉락  전시구호물자라고 세워놓으니까 전시에만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천막 35개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시비가 전시구호물자 예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위원 이봉락  사업명을 바꾸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시가 아니더라도 긴급사태 시 천막과 모포를 하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이런 것은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보관시설은 숭의2동 경로당 2층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관장소가 적절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적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임시로 최대한으로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보관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아니죠. 천막, 모포를 갖다놓고 보관하다보면 보관 상태가 안 좋으면 좀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태가 불량해 질 수도 있으니까 보관장소도 적절한 데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현재 남구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할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최대한 좋은 자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잘 조치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호물자가 잘못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150쪽에 방범용CCTV 9대, 블랙박스형 80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가지고 민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민원에 다 충당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원래 안전관리과에서 요청한 것은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방범용CCTV 관리 4억 9,900만원 국비보조금 내려온 것에 시비 합쳐서 5억 5,0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켜놨습니다. 올해 예산이 9월 30일에 교부되고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 회기가 2월 28일이 아니고 12월 31일이 되다보니까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해서 동에 대상지를 현장 확인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 5억 5,000만원과 아까 말씀하신 9,000만원과 1억 8,000만원 같이 해서 진행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63쪽, 명시이월(변경) 1쪽부터 2쪽, 계속비 6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세입에서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있어요.
  작년도에 3,000만원 잡고 이번에 5,0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거기에 관용차량도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가 차량 지금 관용차량이 단종차량이 돼서 바꾸려고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갔을 경우 과연 이 수입 사항들을 관용차량 버스 등을 포함한다면 매각수입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루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차량이 인천시에 2대가 있고 남구에 1대가 있는데 시에서 2014년도에 그걸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차 두 대를 다 감평을 받아서 띄웠는데 매각 금액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각금액의 50%해서 1,000만원으로 한 대가 매각이 되고 한 대는 현재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나중에 매각을 해야죠.
○위원 이한형  매각이 안 돼서 계속 공고했는데 평가액이 2,000만원이 돼도 안 되고 계속 1차, 2차, 유찰이 됐을 경우 그 후에는 고물 처리하나?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냥 폐차처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매각수입 잡으실 수밖에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내구연한은 지금 8년이거든요,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그동안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계속 정비했어요.
  정비했는데도 이게 지금 제품 자체가 단종돼서 부품 수급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대형버스가 두 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장거리 운행할 때는 배차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 이한형  그 필요성은 저도 느끼지만 매각수입을 법에 의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죠, 저희가 일단 가 감정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매각수입이 안 들어올 게 한 99%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인천시도 내놓았는데도,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도 매각수입으로 과연 잡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이건 법률에 의해서, 어차피 자산이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건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1차, 2차, 유찰이 됐을 때는 폐차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과 맞물려서 관용차량,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하면 고쳐 써라, 여러 가지가 많이 얘기를 하시는 삭감 사유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그거 사항들에 대한 현장 진단이 어때요? 그 차량에 대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만약에 이걸 미 교체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트렁크도어나 엔진보링 부품 일체 등 수리하는 걸로 해서 한 1,70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정도 견적.
○위원 이한형  비품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부품을 일단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게 견적을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받은 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도 계속 몇 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불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위원 이한형  단종된 차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지금 단종된 차가.
○위원 이한형  만약에 다른 데 부품사항들이 저기했으면 부품을 교체하는 게 좀 불가능하겠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거의 어려운 거죠.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리고 159쪽에 용현2동 임시청사 임대료인데 거기 사항 설명 내용을 보면 남구청운동장 대부료도 50만원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용현2동 임시청사 임대료. 그런데 용현2동 임시청사 임대료는 9,240만원 그리고 남구청운동장 대부료가 5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여기에 왜 사항 설명내용에 들어가 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건 저기 운동장에 저희가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년에 한 번 내는 금액입니다, 50만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용현2동 임시청사 임대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용현2동 임시청사는 지금 770만원씩 해서 그건 따로.
○위원 이한형  하는데 그게 대부료에서 같이 목을 잡아서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임대료와 남구청운동장 대부료는 별도로 목을 달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니요, 임시청사 임대료 거기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거기 사무관리비 임시 별관청사 임대료가 있고 용현2동 임시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남구청 운동장은 전에 민봉기 보좌관 생활할 때 30억 들여서 그때 매입해서 국비사항을 따서 부속초등학교를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사항들에서 주어진 건데 거기 어디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데 지금, 기획재정부 땅 228.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용료로 저희가 1년에 50만원 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걸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하죠.
○위원 이한형  그래요. 이거 관끼리니까, 어차피 기획재정부 사항에서도 필요 없는 땅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이거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짓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건 매각을 하셔서 매각하는 게 나중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대부료 사항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자산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대부료도 안 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세입 부분에서 구유지 매각수입이 1억에서 4억으로 증액됐어요.
  사항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7쪽 세입에 구유지 매각수입.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게 전년도에 1억이었다가 증감한 게 3억이 돼서 올해 예산액이 4억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 일반 매각 진행 중인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숭의동에 1건 있고 주안동에 2건 있고 매각금액이 3억 이상 들어올 걸 예측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매각되면 총 4억이 된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정채훈  혹시 구유지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금액 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금액으로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위원 정채훈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사항설명에는 공유재산 점유건물 철거 및 대부지 매각 등으로 세입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이 임대료가 1억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공유재산이 거의 자투리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줄어든 건 저희가 공유지 매각하고 점유자 사망 등으로 인한 공유자 변상금 수납액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세입이 감소했거든요.
○위원 정채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면 법인신용카드 포인트점수 등 현금전환 수입이 있어요.
  2015년도에 2,900만원, 2016년도에 2,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되게 많네요.
  수입 감소로 잡아놓으신 이유는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법인이 신용카드, 포인트점수를 현금 전환한 그 수입 내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758만 5,000원이고 2015년에는 예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100만원 감소된 겁니다.
○위원 정채훈  100만원이 감소가 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정채훈  2017년도에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법인신용카드를, 포인트점수를 현금 전환으로 한 수입 내역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해서 세입으로 반영하는 건데 전년도에 올해 들어온 것에 준해서 100만원 정도.
○위원 정채훈  거기에 준해서 잡으셨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정채훈  예산 사항설명서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라 지금 저희가 예산이 증액됐으면 저희가 법인 신용카드 쓰는 금액이 더 커질 건데 사항설명서에는 줄어드는 걸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질의드렸고요.
  세출에서 158쪽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이게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서 이게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이나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해서 그 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있기 전에는 재정보증보험 어떻게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건 이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전에 했을 때는 총무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총무과에서 하다가 목을 달아 따로 내려온 거구나.
  158쪽 같은 쪽에 전자입찰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전산기기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가 1년 무상이었다가 유상으로 돌아오면서 예산들이 증액되는 사유들이 많았는데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감액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로 감액된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게 월 유지보수 금액이 25만 3,000원에서 12개월인데요.
  설치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무상으로 해 준 기간이 끝나서 달 수가 좀 적어진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12월을 다 채워서 유지보수를 받으니까 돈이 늘어난 거고요.
○위원 정채훈  아니, 줄어들어서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가 줄었거든요? 165만원에서...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나가다가 지금 한 4만 5,000원 정도.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전자입찰전산기기 유지보수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이 4만 5,000원 정도에서 시비.
○위원 정채훈  거꾸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나가다가 적게 나가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러네요.
○위원 정채훈  어떤 사유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적격심사대상 건수가 줄어서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 정채훈  적격심사대상 건수가 줄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정채훈  왜 줄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건 공사 건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위원 정채훈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 건, 건수가 줄어들어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적격심사 대상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실질적으로 조달 관련해서 적격심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어쨌든 공사 발주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면 다 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게 줄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죠. 적격심사 대상이 줄었다는 거죠.
○위원 정채훈  그렇게 큰 금액으로 나가는, 저희가 발주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 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게 좀 없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아닌가요?
  저희 지금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나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어요. 이거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좀 될수록 세금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떨어져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예산이 올라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차량이 신 차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가장 비싸잖아요.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 정채훈  보험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건 떨어져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위원 정채훈  cc별로 계속 나가던 거, 어차피 저희가 차량 대수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차량 대수가 110대로.
○위원 정채훈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더 늘어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107대에서 110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채훈  3대가 늘어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정채훈  이게 차량만 쭉 나열돼 있지 2015년도보다 더 늘었난다는 얘기는 없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GHP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GHP시스템이라는 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건 지금 위원님들이 천장에 보시면 냉난방기, 이거 나오는 이게 GHP 방식입니다.
○위원 정채훈  여기에 대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유지보수.
○위원 정채훈  같은 쪽에 스마트 파킹 사업,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스마트 파킹 사업은,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했어야 하는 건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청사 주차장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관하고 스포츠센터로 나뉘어져 있고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스포츠센터 주차장 인식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하고 할 때 주차현황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 근처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타 주차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의회 근처 주차장에서만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청사주차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방문 민원인들이 지금 여기가 만차인지 몇 대 주차가 가능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어디에 설치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백화점에 가시면 1층, 2층, 3층...
○위원 정채훈  아, 몇 대... 몇 대 가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정채훈  이게 4,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저희가 이건 층별로 층이 올라가지 않고 저희가 지평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센서에, 주차 스토퍼에 센서를 내장해서 차가 파킹하면 거기에서 인식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 정채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어쨌든 스포츠체육센터 거기 주차장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다 돼 있죠.
○위원 정채훈  아, 이 밑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본관과 스포츠센터 있는 데에서 146면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건 좀 좋네요.
  계속 오셔서 민원인들도 되게 불편해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3쪽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이 있는데 이자상환이라는 게 학익2동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원금과 이자와 해서 이건 상환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정채훈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원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건 올해 용현1ㆍ4동 청사가 지금 공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착공해서 할 예정인데 이건 공공청사정비공제에서 1,000만원 차입금을 받은 겁니다.
○위원 정채훈  이거 그러면 언제 대출 실행하신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대출은 이제 여기에 해 놓고 대출 실행은, 돈은 내년부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위원 정채훈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잔액 해서 이게 융자금이 25억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2.5% 이자율을 지금 지급하는데 학익2동이야 3%인데 이건 2016년도에 다 끝나니까 이건 할 말이 없고,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84%예요.
  0.3%라고 하더라도 융자금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자 금액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이번에 계약하신 거면 이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최저 이율로 하신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건 각 지자체에서 받는 이율 다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봇경기장 조성은 3.5%에서 2015년 8월 1일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시중 금리와 너무 비싸다고 해서 2.5%로 이율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 공제에 요청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공사가 2,000만원 잡혔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조직 개편할 사항들이 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글쎄요, 그건...
○위원 이한형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일자리창출단 있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지금 조직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도 발족을 해서 했고.
○위원 이한형  감사관도 했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수거작업장, 도시개발추진단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1층의 문서고를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리모델링해서 문서를 다 옮기고 거기를 이제...
○위원 이한형  그건 작년도에 하신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작년에 했어요.
○위원 이한형  아니, 올해죠, 올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올해는 지금 일단 저희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을 재배치 공사를 하면 일단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은.
○위원 이한형  그래서 혹시 조직 개편 사항들이 예상되는 게 있나.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건 없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아까 공용차량구입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소형승합차 구입하는 건 3,000만원 잡히셨는데 이건, 이 생활체육과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생활체육과에 차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차가 스틱이고.
○위원 이한형  얼마나 오래됐으면 스틱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게 2003년도 4월달에 구입했는데 킬로수는 6만 정도 뛰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썼는데요.
  이게 수동 변속기 구조로 돼 있어서 직원들 운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이게 계속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직원이 다칠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용차량과 달라서 일단 등록일,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고 킬로수를 충족,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면 교체할 수가 있어서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9쪽, 명시이월 6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세입을 좀 봐야 하는데 전년도 사항들에 대한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세입을 억지로 잡으려고 잡은 건지 통 이해가 안 가요.
  학산소극장 공연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도 2차 추경 때는 280만원인데 전년도 본 예산 때는 1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추경 때는 이게 280만원, 그리고 요구액이 이번에는 1,500만원, 이게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항상 전년도 수입이 기준이 되는데요.
  2005년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이 사용료나 관람료가 좀 적게 저희가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 예산도 마찬가지로...
○위원 이한형  아니, 메르스고 뭐고 하다 보면 4월, 5월, 6월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3개월.
  3개월을 친다고 해서, 전년도에 잡았을 때 1억 5,000만원이었으면 3개월 그냥 한 명도 안 왔다고 하더라도 1년을 계산하면 세입 잡은 것에서 1억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리고 학산소극장이 2015년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또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산소극장이요, 용현4동에 위치해 있는.
  전에 용현4동 청사였던 자리에 학산소극장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생활문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2015년도에 현재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세입도 이게... 어차피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 잡는 것 아니겠어요? 영화공간 관람료, 사용료 수입,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항상 수입을 잡아서 구청 대부료 사항들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 2차 추경 때, 정리추경 때도 보면 반 금액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그러신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억 3,000만원의 수입은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영화공간 주안 관람료가 영화 배급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수입 예산은 2016년도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영화 관람료 공간 대관료가 1억 3,000만원 내년에는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 부분은 정확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보통 영화공간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사업비로 작년에도 6억 2,000만원, 사업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인건비 해서 6억 2,000만원이 나갔어요.
  저도 전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했는데 심도 있게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사항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게 물 먹는 하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좀 매각처분하셔서 예산도 줄이고 우리 자산도 저기 하는 방향으로 검토 안 해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입장으로서는 저희... 우선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저희가 디지털 영사기를 구축해서, 그리고 5억의 비용 중에서는 1억 3,000만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3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영화공간 주안이 외부에서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예술영화관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어요. 전주영화제도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부산영화제, 다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과연 이게.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영화제를 해요, 영화제를.
  우리도 앞으로 하려면 남구 영화공간이 그냥 사람들 수요일날 무료로 해 주고 그런 사업도 하겠지만 하시려면 제대로 전주영화제나 부산영화제에는 못 가겠지만 전문가셔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아, 진짜 주안 하면 영화공간, 영화공간이 그런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169쪽에 보시면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국경일 기념식인데.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잡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훈단체 요청으로 6월 6일 현충일, 그 외 기념식 때...
  그러니까 행사만 하지 말고 문화공연도 좀 한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1,500만원 문화행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념식은 시에서 하잖아요.
  기념식은 하고 우리는 문화행사와 사진전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공연 계획으로는 공연이나 사진전, 글짓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위원이 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 행사 1,500만원 잡혔지만 이거 산출내역 좀 가져오시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수조정 시까지 보내주세요.
  지금 사항들 보면 이건 진짜 활성화시켜야 할 기념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여성합창단 워크숍, 이거 부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1인당 17만원 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보통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1박 2일로 주로 외부에서, 물론 워크숍 외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합창연습을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이한형  작년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해마다 가을에 워크숍을, 그 장소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 이한형  나는 이게 1박 2일이지만, 아무리 호텔이고 사항들이지만 아까 우리 통장 워크숍 할 때 총무과장님도 뭐 19만원 들고, 여기는 1인당 17만원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거의 최소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최소 비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1박 2일을 가는데?
  보통 우리 1박 2일 워크숍 가고 하면 1인당 6만원, 7만원이면 아주 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박 2일이기 때문에 숙소나 아니면 식사도 여러 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주안미디어축제 사항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전년도 대비 제가 쭉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전년도 2억에 1억 6,300만원이 늘어서 3억 6,300만원으로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 보니까 다 인건비 사항들이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건비도 차지하지만 한 번 저희가 미디어문화축제를, 마을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무대, 음향, 조명 이 분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조명이 워낙 저희가 낮은 가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아니고 학산문화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 가운데 탑같이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로 증액되면 양 옆에 사이드에서 조명을 비출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얼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게 행사비로 2억 1,700만원.
○위원 이한형  그러면 21개동 순회하시면서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상미디어, 우리 주안미디어축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영상미디어라는 그런 주안만이 가질 수 있는 캐릭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은 부족합니다.
○위원 이한형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수강료 쓰라고 하고 주민자치어울림마당을 동별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주안미디어축제를 제대로 알면, 주안 지금 13회까지 갔는데 주안 하면 미디어축제, 부평 하면 풍물축제...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동별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축제 부분들을 시정이 없으면 이 예산은 제가 아주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 삭감해 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께 4층까지 오셔서 다 설명하고 지적사항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앞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거 앞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시정 부분들,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청장님과도 얘기해서 그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죠.
  거기에다가 조명 이런 것들 증액시켜서 3억 6,3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명분도 약하고, 뭐 돈 들어가는 데 한정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정을, 좀 계획서를 계수조정까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져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극장돌체나 영화공간주안, 학산소극장 관람료 이거 세입 잡힌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이 세 군데 현장방문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 다녀왔어요.
  영화공간주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영화공간주안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입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좀 보였는데 작은극장돌체나 학산소극장은 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학산소극장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작은 극장 돌체 같은 경우도 세입을 900만원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300만원 정도만 수입이 발생된 것 같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돌체가 이런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2014년도에 저희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주민활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체가.
  저희가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수입이 잡히지 않더라도 주민활용공간으로서 돌체라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2억, 3억을 들여서라도 그 시설이 운영이 잘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저는 계속 지나다니니까, 어저께도 보는데 그 앞에 공연포스터가 10월달인가 11월달 게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어떤 분한테 저거 돌체라는 곳이 남구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시설이다라고 했더니 대뜸 얘기하는 게 몰랐다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 줄 알았다고... 그 지역에 계속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입이 숫자 상으로 문화라는 게 수입과 그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이, 돌체가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지역 주민이 어쨌든 돌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는 않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구나라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도 못했고 저희가 지적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500만원 세입 잡아놓으셨는데 2017년 되면 또 똑같이 지금 수입 300만원도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핑계를 대실 건지.
  국가적으로 메르스나 세월호가 발생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집단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세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 2016년도에는 어떤 악제가 발생돼야 얘네들이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발생될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콘텐츠 개발을 좀 힘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과장님이 이 기관이나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건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70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이게 신규 편성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숭의평화시장에 저희가 창작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센터도 있고 그리고 입주작가들이 8월부터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입주작가 워크숍, 센터의 사무용품 그런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는 세콤비, 전기, 수도 이런 비용이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지출될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상ㆍ하반기 두 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공공운영비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반드시 이 공공운영비는 필요한 예산인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채훈  공공운영비는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 세콤비는 사용료와 설치료 포함해서 월 33만원씩 12개월 지출은 확정됐고요.
  전기나 수도는 1월부터 고지가 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세워야 합니다.
○위원 정채훈  얼마 전에 필리핀 랜턴 페스티벌과 그 지역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아니다 보니까 좀 외관에서 볼 때는 노후한 그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초대해서 한 번 여기를 간 적이 있어요, 방문을.
  그런데 다들 그렇듯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은 관광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서울에 계신 위원님들 또 오시니까, 건물 세 개가 또 신기하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어떤 위원님은 보시고 신기하다고, 서울이나 이런 신 도심권에는 없는 건물이 있어서 좀 신기하다고... 이런 걸 잘 살리면 참 좋은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제가 가까이 있어서 몰랐는데 멀리서 두고 보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거, 지금 공공운영비만 있으면 이거 운영 가능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지금 이미 센터는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1월부터는 공과금이 납부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공공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72쪽에 관광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1,000만원 잡힌 것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광네트워크?
  다른 타 구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ㆍ도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신규 편성된 건 아닌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체험버스드림로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채훈  아니요, 172쪽, 관광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안역 일대 숙박을 위해서 머무르는 관광객, 중국인이 많습니다.
  그렇게 집중공략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역 지하상가 상인회와 공공기관, 여행사, 기타 단체로 해서 뷰티거리 또는 2030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으신 거죠? 계획서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 그렇게 지금 큰 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조성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그러면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2015년도에 하시던 것 그런 거 똑같이 하시나요? 다문화행사 같은 것, 음식 같은 것 진행하고 학생들이 무슨 프리마켓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같은 내용입니다.
  차 통행 차단을 해서 상인회 활성화, 상가 활성화도 하고 대학생들과 그 지역 상인들과의 그런 어떤 연계 관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일회적인 비용은 아니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주로 우리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최소한 4, 5번의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방송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행사를 방송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걸 방송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라디오방송.
○위원 정채훈  방송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출연료나 인건비, 방송차량, 송출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5,000만원 내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저는 여기에 이게 행사운영비로 해서 몇 번 나누어서 5,000만원이 아니라 1회 하는 데 5,000만원을 지출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행사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최소한 3회 이상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지금 보면 사항설명...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는 조성돼 있는 거고 이 사항 설명에는 차 없는 거리에서 조성 및 프리마켓 행사 운영비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산출기초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5,000만원만 딱 나와 있어서.
  저는 한 500만원씩 해서 한 10번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3회 정도 하실 건데 거기에 홍보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다?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이것도 좀... 이것도 어떻게 산출기초 잡으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저희 174쪽에 영화공간주안 디지털 영사기 구입한 게 있는데 영사기는 매년 구입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해에 한 대씩만, 영화공간주안에는 4개의 상영관이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상영관은 설치가 돼 있고 2016년도에 또 하나, 2017년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영사기를 디지털영사기로 4개를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 하면 지금 3개 상영관을 교체해야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175쪽에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있거든요. 2억 5,000만원.
  문학도시개발조합에서 하면서 나왔던 문화재를 조사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4년도에 시ㆍ구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때 토기, 기와가 출토돼서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전액 시비로 거의 이렇게,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이렇게 해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공사 어떻게 하나요?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건 문학산성 보수고요.
  현재 발굴조사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터파기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발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발굴하는 데 공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위치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삼오현 쪽 주변의 위치이기 때문에 문학산성부터 해서, 산성 보수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쪽에서 발굴됨으로 인해서 유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위쪽으로 발굴조사 실시하시는 거구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정채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과 정채훈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학산소극장 영화공간주안, 작은극장돌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을 수립해 줄 수 없다, 예산을 세울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위원들과 간담회 할 때에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봉락  21개동을 순회하면서 마을극장,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또한 지금까지 12회 동안 우리가 주안을 미디어산업 중심지로 해서 인천 남구 하면 주안에 미디어축제가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국내외에 좀 표방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십몇 년간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인데 이것을 아무런 우리 의회와 상의도 없이, 또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놓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청장을 오시라고 해서 좀 따져야 할 사항인데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전년도 2억에서 3억 6,000만원의 거의 100% 돈 인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져다 주시고 주안미디어축제 원래의 행사대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완전 포기한 것인지 확실하게 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디어가 아트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체성도 좀 불분명했고 미디어라는 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축제로 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떤 이벤트행사나 또 아트 중심보다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동아리활동,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에 마을축제로 진행했습니다만 보완해야 할 점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도 저희가 또 청취하고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 그리고 방식을 예전처럼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마을축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미디어축제로 2016년에는 어떤 확실한 기본 틀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3억 6,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영상동아리마을극장21, 금년과 같이 하는 행사는 우리가 기존에 시행하던 주안미디어축제보다는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주안미디어축제로 다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말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예산이 투입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 글자 그대로 문화가 형성돼서 그 문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역이 개발되고 지역의 상업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야만 주민들이 그래도 3억씩 예산 들여서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진짜 우리 남구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남구라는 이미지가 국내적으로 또 이렇게 해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여서 축제 형식으로 그냥 하루 즐기고 끝나는 거, 전부 다 주민들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개동을 한 바퀴씩 도는데 근 한 달을 넘게 동네마다 그냥 모여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행태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원래의 주안미디어축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70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은 평화시장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당초에 평화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왕 평화시장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된 마당이니까 최소한의 예산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평화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변부터 시작해서 시장 안의 골목에 보도블럭 상태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수공사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도블럭.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중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주변...
○위원 이봉락  생선가게 앞에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보수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도블럭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11월에.
○위원 이봉락  제가 나간 지가 20일 정도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1월부터 해서 12월 10일경에 완료했습니다.
  중정, 바닥 가운데.
○위원 이봉락  다 돌아가면서 다 보수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봉락  확실한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중정 그 안에, 가운데.
○위원 이봉락  네? 제가 한 20일 전에 갔다 왔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면 그 위치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그 안에 가운데.
○위원 이봉락  평화시장 뺑 둘러가면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정문에 쭉 들어가다 보면 생선가게 있는 골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쪽은 저희가...
○위원 이봉락  보십시오. 평화시장을 살리자고 주민들 골목에 재생시키고자 하는 예산인데 들어가는 골목부터 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상인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아십니까?
  보도블럭은 이런 상태로 놔두면서 축제같이 노래나 부르고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완비시켜놓은 다음에 또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행사하는 것이 순서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평화시장에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행사운영비 1,000만원씩 2회 있는 거 이거 예산 다른 보도블럭 바꾸는 걸로, 기반시설 보충하는 걸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단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반드시.
○위원 이봉락  최소한의 경비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게 삭감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투입된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골목길...
○위원 이봉락  제가 다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민예술촌 운영비 172쪽, 이건 뭡니까?
  신규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구민예술촌이라고 하면 우광로문화마을과 평화시장과 목공예마을이 추가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민예술촌이라는 명칭이 언제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4년부터 기억을 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냥 우광로문화마을이고 목공예마을이지 구민예술촌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숭의동 지역에 3개소를 별도로 연계해서 구민예술촌으로 그렇게 활성화하는.
○위원 이봉락  운영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운영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인하대후문 차 없는 거리, 프리마켓 운영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후문가의 상인 분들과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정확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봉락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 만약에 거기에다가 프리마켓을 운영하면 프리마켓이 노점상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노점상인들을 배치했을 때에 기존 상인들, 영업에 얼마만큼 지장이 있겠는가.
  그분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걸 검토 한번 하셔야죠.
  누구는 세금 팍팍 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 없이 판을 벌려 놓으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셔야 되고 인하대후문 차 없는 거리, 무용지물 된 지 오래됐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차 없는 거리 아니에요.
  이 프리마켓 행사운영비는 일단 보류하는 게 낫습니다.
  상인들이 당장 반발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상인회와 의논해 보시고 그래도 좋다 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5ㆍ3 민주항쟁 기념과 행사비 3,000만원과 5ㆍ3 민주항쟁 기념 조형물 설치 1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관련된 설명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ㆍ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단체, 노동단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80년 5월 광주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인천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0년 광주항쟁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세력과 그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 학생, 재야세력으로 대변되는 민주화운동 세력 간에 벌어진 가장 큰 시위이자 정치투쟁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독재세력의 탄압과 억압 국면을 넘어서 민중의 힘으로 성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를 만드는 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국을 뒤덮은 민주화의 열망은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인 특별선언인 6ㆍ29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됐는데 과장님, 5ㆍ3민주항쟁 기념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5ㆍ3민주항쟁에 대해서 각 계층별로 또 단체별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나온 평가들이 다 다른 시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물론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가 전액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권위주의가 통치하던 30년 전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로 나온 국민들 덕분에 오늘날 선거에 의한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사항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행사를 치르고 조형물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우리 남구의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수만명인데 그 민생 같은 것 이런 걸 돌보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도리에 맞지 않다, 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또 한발 더 양보해서 시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 남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ㆍ3민주항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가 해야 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구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표현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자꾸 확대되는데 광주민주화운동을 지금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국가 차원에...
○위원 이봉락  그거 아니잖아요. 광주민주화운동에 버금가는 5ㆍ3민주항쟁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행사 자체에도 격상되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위상이 높아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해야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누가 와서 기념물을 보더라도 뜻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봉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5ㆍ3을 사태, 사태 하다가 6ㆍ10도 항쟁이기는 하지만 근거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그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주화운동이다, 5ㆍ3사태가 된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이제 6ㆍ29선언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6ㆍ29선언의 가장 시발점이 된 건 무엇이었느냐 하면 1987년도에 박종철 고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했습니다, 5ㆍ3항쟁 이후에.
  그때 장례식장에 100만인이 모였어요. 저도 갔었어요. 저도 그때 대학생 시절이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6ㆍ29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해서 했어요, 국비를 따다가. 지금 민주화 사업회에서,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왜 꼭 그래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쭉 보면 거의 680억이라는 돈들을 매일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마항쟁이 됐든 6ㆍ10항쟁이 됐든 이 기념식들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했어요.
  그래서 모처에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국비를 좀 따서... 5ㆍ3항쟁을 기념탑도 세우고 하자, 이런 게 논쟁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사업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데와 같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이런 데와 자꾸 네트워크를 해 줘야 해요. 지금 이건 정통한 소식통이에요.
  지금 사업회에서는 6ㆍ10민주항쟁도 같이 해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이게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기념사업회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정부 공식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 거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예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니까 국비를 가져오고.
  우리 구비 매칭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더 나은 사업으로 갈 수 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급작스럽게 30주년 되니까 민주화운동하시던 분들이 자꾸 30주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도 국비 기념사업회에서 돈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ㆍ3사태 추진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아셔서 국비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오면 우리가 좀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더 나은 쪽으로 이게 가는 기념사업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먼저,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명확하게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도 해야 하는데. 그리고 5ㆍ3민주항쟁은 이겁니다, 정당은 신민당,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개헌 추진을 위해서 전국 순방을 가요.
  거기에 재야세력들도 있고 하는데 서울, 인천, 대구 찍고 광주에 갔는데 너무 대학생들이 극진으로 가니까 대학생들 사항들을 배제시킵니다.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그래서 5월 3일날 인천에 신민당, 개헌추진결성대회를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재야세력과 대학생들이 신민당에서 하니까 저 결성대 막기 위해서 모인 게 5ㆍ3민주화운동이 된 거예요, 명확하게 따지자면.
  그래서 거기는 재야세력의 목소리도 다르고 노동계의 목소리도 다르고 민주화세력 목소리, 당의 목소리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정권 타도하자는 대학생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시민당 쪽에서는 개헌을 추진하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안 된 그런 게 내막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자체들도 절반의 성공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초점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6ㆍ15항쟁의 가장 불씨를 이루었던 건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그 부분들과 박종철 고문사건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시점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시는 거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도 해 오시고 사항들이지만 우리가 예결위에서 약간의 행사비라든가 이렇게 사항들로 의논을 해서 우리도 하는 데 도와줄 수 없지 않는가 하면 명백하게 분명히 이건 민주화사업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다들 부마항쟁, 민주화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데에서 크게 정식적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그분들 되게 노력해요, 민주화사업에.
  우리도 이걸 좀 해 줘야 되겠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분들이, 민주화사업 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과연 5ㆍ3항쟁 민주화운동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일어나고 큰 건데 6월 항쟁은 왜 기념사업해서 했고 5ㆍ3은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은 지었지만 왜 기념사업해서 이것을 왜 기념식을 안 하고 그런 걸 안 하느냐는 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그렇게 하고요.
  인하대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인하대후문 차 없는 거리 조성해 줘서 활성화시켜주면 되지 5,000만원 받아서 프리마켓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추가질의하는 건데 이런 걸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차가 없어야 사람들만 다니게끔 하면 상인들한테 다 끝난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거기 상인연합회가 차 없는 거리 날이 정해지면 자기네들이 회비 걷고 한 것에서 만국기도 달고 자기네들이 행사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자체에서 자꾸 이거 5,000만원 줘서 프리마켓 만들고.
  진짜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산문화원 사항들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시비 보조사업을 보니까 사업비에서도 2억원, 거의 1억 9,500만원이 증액됐고 운영비 사항들에 대해서도 거의 100%가 증액됐어요.
  전에는 4,648만원이었는데 운영비도 7,680만원.
  인건비 또한 19만 6,520원인데 2억 6,000만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016년 3월부터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됩니다.
  일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예정이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수와도 관계가 되는 학산소극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운영해서 세수도 늘릴 계획이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2억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당초 2014년도 공모 당시 학산문화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보조사업들은 그런데, 2억 넣은 게 용현1ㆍ4동 주민센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나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실 거죠, 운영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악기연습실도 운영이 되고 학산소극장을 더 활성화해서 구민들,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인천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서.
  물론 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겠지만 타 구 지역 사람들도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좀 다른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예산 증가에 따라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네요.
  학산소극장 관람료 활성화시키면 1,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세입을 1억 5,000만원은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또 3월부터...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학산소극장을 더 활성화시켜서 수입료, 대부료 같은 경우를 많이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 때 최종적으로 세입을 보면 알겠지만 280만원 이상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는 어렵고 우선은...
○위원 이한형  280만원도 어려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현 금액의 한 배 정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위원 이한형  진짜 너무 많이 나가요.
  학산문화원한테도 구비 하지 말라는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하는 부분들로 끌고 가셔야지 자꾸 사항들로 해서, 우리 구비 사항들이 지금 얼마나 더 나가는 겁니까? 거의 3억 정도가 더 나갑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항들 보시고요.
  영화공간주안DCP(디지털영사기) 구입, 이게 4대를 다 사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화관 네 군데를 다 운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 1월 1일부터 미디어홍보실이 운영주체가 되었던 4관이 문화예술과로 운영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4관도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원래는 행사가 주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세수가 조금은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수 말고 지금 1, 2, 3, 4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4관을 다 영사기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걸 다 지금 관리업무를 다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 예술영화관은 권장시설 기준에 준하는.
○위원 이한형  나는 거기 규모나 그런 걸 보면 2관만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4관 하면, 그냥 이론 대비 사항들 보면 두 관만 운영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두 대는 더 사야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6년도에 반영되면 한 대만 더 사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두 대 가지고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적으로 교환해 주고 하는 것은 이건 부합이 안 되고 수입이 생기면 수입에 따라서 사는 걸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게 양식이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이건 필수경비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무엇이 안 맞아서 교체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테이프 양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디지털로 그렇게, 영사기가 디지털화 돼 있는 영사기로 운영해야 상영이 가능하다 합니다.
  현재는 아마 설치를 안 하면 테이프 방식으로 이렇게,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서둘러서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이 항상 이자율 말씀하셔서 저도 맨 끝에 179쪽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 차입금 이자는 지금 몇 %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3.9%고...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요.
  연간 4,704만원이 이자로 상환, 12억에 대한 3.92%.
○위원 이한형  3.92%면 지금 현 추세에서는 2.5%로 가는데.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다른 부서들 보면 이자율 같은 경우 2.5%, 많으면 2.83%예요.
  그런데 3.92%면 상당히 많이 이자율로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총 차익금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2억입니다.
○위원 이한형  12억이면 이것도 고려해서 이자율 사항들을 조절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5ㆍ3항쟁에 대해서 더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이봉락 위원님이나 이한형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5월 28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문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23조에 보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24조,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5ㆍ3항쟁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왔던 것은 저희가 이 지방 분권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명예회복에 대해서 인천에 몇 분이나 명예회복이 되신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보상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국가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게 민주화운동으로 되어 있는, 항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해법에, 14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비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맞습니다. 14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91쪽, 계속비 6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185쪽이요. 연경산 개보수 다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끝나지 않았나요? 추가로 하실 게 있나요 3,000만원 가지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비둘기가 들어와서 내부가 굉장히 훼손이 돼서 벽면 도색과 일부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연경산 들어가면 입구가 어디죠? 천장에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천장쪽에 있습니다. 환풍기도 같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환풍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둘기는 들어오지 않나요? 추후에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비둘기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환풍기를 통해 그동안 냄새 나고 부패된 것을 밖으로 배출도 하고
○위원 이한형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내년에 생활체육회랑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2월달에 예정이 되고 있는 건데 명칭 사항 어떻게 되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현재까지는 남구통합이라는 말을 가칭 쓰고 있습니다. 남구통합체육회
○위원 이한형  남구통합체육대회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체육회
○위원 이한형  거기에 생활체육이랑 통합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충 내부적으로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해산까지는 지난 번 송년회때 병행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해산이 뭐죠? 각자 해산해서 통합으로. 만약에 통합적으로 가다보면 구청장이 어차피 통합회장이 되잖아요. 생활체육이랑 체육회랑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계속 절차가 필요하지만 생활체육회 3명, 체육회 3명, 우리쪽 1명 해서 총 7명으로 대위원을 구성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현실에 맞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체육회 3명, 생활체육회 3명해서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우리 생활체육과 1명 해서 대위원을 구성해서
○위원 이한형  위에 국민생활체육이랑 대한체육회 합치면 거기서 안들이 내려온 게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일단 표준안 비슷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차라리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고 많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 요약해서
○위원 이한형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 아니에요. 전체가 똑같이. 그래서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사항에서 세부항목을 보면 남구청장기 생활체육 보조금사업이 1억 2,750만원 생활체육 시범단 운영지원 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대회 지원수당 472만 5천원, 생활체육 워크숍 1,077만 5천원, 한.중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추진 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생활체육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저도 생활체육에 대해 관심도가 있고 생활체육사항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생활체육이다. 그래야 나중에 병원도 안가고 건강보험료도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면 남구청장기 할 때 매일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 사람들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종전에 3만 5천원으로 계상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산해서 3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175만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
○위원 이한형  생활체육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5만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남동구나 모든 데서 당직수당 보니까 제가 5대때 들어왔을 때 다른 데는 5만원씩 주는데 남구만 3만원 주냐 해서 오른 거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남구가 적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일 나오더라고요 행사 때마다. 일단 수당들은 필수적경비에요. 수당부분은 거의 수준을 맞춰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저도 3만 5천원 했던 것을 4만 5천원으로 계상하고 한달 4주 계산해서 5개월 간 해서 810만원 정도 올려주면 내년에 통합이 됐었을 때 굉장히 더 많은 2배 이상
○위원 이한형  2배 이상 일이 생긴다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구ㆍ군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해 줍니다. 그런 것들 예산 올리실 때 전체적인 구ㆍ군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 파악하셔서 필수적경비 수당 같은 것 그분들의 자부심은 모르지만 기본은 해 주셔야죠. 그리고 한.중생활체육 및 문화교류추진은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난 번에 예산 없이 무예산으로 진행해 봤는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 전통춤을 추었습니다. 춤도 이제는 스포츠댄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300명 정도 와서 전통춤 시범을 보였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중국에서는 쿵후나 우슈나 중국 전통무술을 한국에 교류해서 활성화 시켜보자
○위원 이한형  좋은 취지에요. 관광사업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남북교류 할 때도 평화를 상징하고 이데올로기가 틀린 나라들도 축구경기해서 서로 화합해서 교류해서 관광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 이 사람들 600만원에 대해서 행사비로 책정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가주어야 돼요. 그런 예산들 하나도 책정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생활체육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랑 상당히 교류도 많고 수출이라든가 한.중FTA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체육 교류도 지자체부터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사항들에서 와서 맞이하는 것만 됐지 교류 한 번 하면 거기서 초청장이 오는 예산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중교류 오는 것만 하고 교류 하라는 거에요 말라는 거에요? 일단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도 계수조정 때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강좌사업 예산 어떤 식으로 이용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1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15%, 구비15%,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스포츠는 하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여력이 없는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한달 7만원 상당으로 스포츠강좌 이용을 지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이들이 스포츠센터나 이런데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우처로 지급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것은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습니다. 태권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종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층 지정이 되면 기간 없이 무한정 아동이 하고 싶다 할 때까지 선정되는 건가요. 1년이에요? 한 번 선정되면 1년동안 과정을 지원은 아이들한테 직접 나가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위원 정채훈  7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일단 국가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일인당 7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위원 정채훈  아이들이 자부담이 있네요. 태권도 이런데 월 1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자부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이들이 스포츠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확인이 되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수강을 완료했을 때
○위원 정채훈  몇% 이상 출석률 달성하면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래서 만약에 출석률이 저조하면 단절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아이들은 무상이네요. 자부담 하는 게 없겠네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아이들한테 직접 7만원 지급한다 하셔가지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해하기 쉽게
○위원 정채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단에 있는 학원에 가겠다고 신청하면 직업훈련 이런 형식처럼 몇% 이상 출석률이 되면 학원으로 지원되고 만약에 아이들이 못 했을 경우 출석율이 미달될 경우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중단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중단되면 중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위원 정채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후불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것은 저도 지금 알았는데 선불로 인터넷상 지급됩니다.
○위원 정채훈  아이들 자부담 없나요? 무상으로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저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무상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무상입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 몇 명 정도 혜택 받았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면 180명 정도 됩니다. 170명 정도가 신청
○위원 정채훈  170에서 180명이라 보면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참고로 2014년도에 173명이 신청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일반적인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해서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본 것 같은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처음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190쪽 전국사격대회 및 전국체전 대회출전비 증액된 사유가 있거든요. 2,600만원 정도. 어떤 사유에서 증액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대회출전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 사항은 내년에 브라질 리오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리오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발전 6회를 참여해야 거기나갑니다. 그래서 선발전 6회에 대한 출전비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선수단이 15년도 같은 경우 6회 정도 출전을 안 했나요? 전국체전이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기본적으로 연마다 10회 정도 평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리오올림픽 가기 위해 6회를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10회 정도 출전했다면 리오올림픽선발대회 가기 위한 기본 6회는 넘어섰던 건데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선발전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 정채훈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가 10회 정도 했었고 리오올림픽선발대회 6회 정도 별도로. 그러면 선수단들은 이번에 전국대회를 출전 안하고 올림픽선발대회를 출전하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해 마다 10회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선발전 6회는 별도로
○위원 정채훈  올 해는 16회 해야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6회
○위원 정채훈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리고 185쪽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면 백운유수지 공간이 6,200㎡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라는 것은 장마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과연 거기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분분했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래도 장마때나 우기때 1년에 한 두 번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인근에 특별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색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백운유수지가 만약 우기때 잠기는 폐쇄 되는 2015년도에 폐쇄 된 적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유수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365일 중 하루 이틀 정도 폐쇄 됐다 하면 360일 이상을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본 위원도 보긴 했는데 대개 열악하더라고요. 바닥 도색해서 이런 것들이 개보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 논의하기 전에 다른 논의가 뭐냐 하면 바닥공사를 일시적으로 하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다 정립이 된 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3,000만원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때까지 시점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남구 같은 곳에 3,000만원 투자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정채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운유수지 시설 현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시설현황보다 원래 거기가 유수지였기 때문에 마구 할 수 없지만 농구, 족구, 인라인 스케이트장, 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바닥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봉락  바닥 도색만 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바닥 도색도 하고 까진데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 용현5동에 침수방지를 위해 유수지를 만들었는데 연중 계속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만 잠시 이용했다 물 빠진 다음에 운동시설 쓰는 것 아니에요. 용현5동 지역 보면 운동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라고 보는데 3,000만원 들여 보수를 하면 얼마 정도 갈 수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저도 제일 걱정했던 게 만약 3,000만원을 들여 보수해서 공사했는데 우기 때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제일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고난다 해도 그렇게 훼손이 많이 안 된다는 거에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원 들여 한 번 바닥공사하면 폭우가 쏟아져 물에 잠겼다 빼고 난 다음에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물 한 번 차면 다시 도색해야 하는 건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확실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훼손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거죠.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입장에서 삭감된 것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강력하게 이것 부활시켜줘야 합니다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봉락 위원님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184쪽 생활체육교실 앰프 구입비 앰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앰프 2대만 구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앰프를 더 구해야 하는데 2015년도에 6대를 구입 했었습니다. 6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리 완료됐고, 2대 정도만 더 구입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 없다라고
○위원 이봉락  생활체육하는 지도자님들이 맨날 위원님 앰프 바꿔주세요 노래를 부릅니다.  2대만 확보해 주면 그 소리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왕 자재 구입하는 것 남구가 생활체육진흥의 해라고 정해 놓고 앰프 때문에 체조교실 제대로 운영 안 되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상태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진짜 앰프가 원만하게 생활체육교실이 앰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것 파악해서 몇 대가 필요한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184쪽입니다. 어디 가서 중계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남구청장기 종목이 24개 있습니다. 24개 종목에서 다 할 수 없고 주요 종목 중에서 결승전 4회 정도
○위원 이봉락  종목 어떤 것 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원 이봉락  남인천방송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250만원 주면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1회당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한테 중계방송 해서 주민들이 시청할 만한 경기수준들이 됩니까?  종목들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처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축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앰프 뿐만 아니라 앰프 담을 수 있는 박스 있어요. 박스도 같이 파악하시라고요. 계속 들고 다니면서 박스 안 되는 것까지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 앰프나 박스사항 잘 정비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누리는 거에요. 그 사람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와서 아침 새벽에 나와 하는데 앰프 지지직거리고 그런 것들 있거든요. 수리 부분 포함해서 강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애로사항 접수하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기 생활체육 중계방송 이런 것 같아요. 24개 종목 다 하는데 4개 종목만 하신다 했잖아요. 선정을 인기종목만 할 건지 비인기종목만 할 건지 이런 거 때문에 형평성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려면 24개 종목 다 중계해 주든가 어떻게 4개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야 하나요? 아직 해 보지 않아서 함부로 얘기하기 곤란한데
○위원 이한형  이것 과장님 발상이세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과장의 발상이라기보다 과장은 피할 수 없는 책임자인데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요 종목 4개는 예산상 1회당 250만원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생활이 체육화 되려면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이 어떤 것인가 보급할 필요는 있다. 일단 주요종목 4개 하고 점차 보급해 나가는 게
○위원 이한형  거기까지 하시고요. 186쪽 프로그램 수료자 보상금 이것도 50% 거의 전년보다 예산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프로그램 수료자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온누리상품권 준다는 것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내일 위원님들께서 일부 건강체력증진센터터를 방문한다 하시더라고요. 건강체력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처음에 입회비 등록비로 1만원 받고 검사비로 1만원을 받습니다. 2015년도에 됐었을 때 이렇게 해서 3개월 이상의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구정에 협조해 주고 아울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준데 감사를 해서 1만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었습니다. 이게 보상금이었습니다. 올 해는 그 방향으로 할지 이 방향으로 할지 모르지만 일단 계상해 본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답을 하신 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평일 13시부터 22시까지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등록비다 검사비다 이런 걸 납부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결정하려고 말씀을 아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청운동장 확충사업 국비 지원 1억 되고 구비 5,000만원 세워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스탠드 정비하고 대충 어떤 시설인데 1억 5,000만원에 대한 185쪽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드 정비의 개념은 우리 남구청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 많은 행사들이 치러집니다. 사실 축국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상을 해야 하는데 단상이 없다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단상을 설치하고 스탠드를 보면 우기 때 비도 맞고 하니까 차광막도 설치하고 문학경기장처럼 의자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위원 이한형  축구장 앞에 가면 계단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비용 총예산 9,000만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시비 4,5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에 왜 구비만 세워졌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시비 4,500만원은 거의 80% 90%는
○위원 이한형  시비는 거의 내시를 받은 거다. 그리고 보건소 사항들에 대한 사업인지 생활체육사업인지 의문이 가서 건강증진120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부터 해서 쭉 있어요. 건강증진120센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190페이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120이라는 말이 120살까지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0센터 명칭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치매, 담배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이한형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콜센터로 전화가 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게 아니고 120센터는 도화동을 제외한 주민센터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한 연후에 시간이 되거나 그럴 때 들어가서
○위원 이한형  건강증진 차원에서 생활체육이랑 연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사업 같아서 생활체육과에서 건강증진120센터를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동사무소로 오고 갈 때 간단히 혈당 체크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주민센터 주안2동 어디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주안동은 복지회관쪽에 있습니다. 주안5동이요.
○위원 이한형  각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4곳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좀전에 답변하실 때 각 주민센터에 다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도화동은 주민센터가 아니고 우리가 임대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 3곳은 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화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도화동은 163번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전 지리를 잘 몰라서. 2017년 6월 19일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5년간 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운영하시면서 사용하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데이터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년에 몇 분 정도 센터에서 운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14년도 자료를 보니까 4만 4,278명으로 나와 있네요.
○위원 이한형  한사람이 30일 오더라도 30회로 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근데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했던 사항이 콜레스테롤 내지 당뇨를 측정한 것 뿐만 아니라 3개군으로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냐 위험하냐 아니면 질환관리군이냐에 따라 보건소랑 연계를 해 줍니다. 당신은 안 되겠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중간적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청운동장 확충사업에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스탠드 정비만 하는 겁니까? 구령대라 하죠. 단상 그것도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락  단상에 들어가면서 스탠드 정비한다. 앰프시설도 포함되는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 못 해봤는데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앰프는 한 번
○위원 이봉락  단상을 만들면 앰프가 들어가야죠. 생활체육축구대회라든지 대회 할 때 마다 앰프 있는 차량이 오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왕 단상을 정비한다니까 앰프시설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가 된다.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앰프시설  들어가 더 추가 되더라도 이번에 완벽하게 갖춰야 하니까 의견을 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국민체육관 진행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국민체육센터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 확보가 문제되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이미 국비 21억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진행 과정에서  
○위원 이봉락  착공식은 언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착공식은 계획상 문서상 2016년 3월로 돼 있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5월 정도
○위원 이봉락  최대한 빨리 당겨주시고요. 테니스장 때문에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 테니스장은 확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을 때 테니스장이 2면이 있는데 한 면 정도는 국민체육센터에 같이 포함시키자 했는데 설계 할 때 보니까 반영하기 어렵고 비류교라고 있습니다. 학익동하고 연수구 경계에 고가하고 두 면이 나와 있어서 거기다 별도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청안에 있는 테니스장은 국민체육관 짓는데 포함시키고 테니스장은 다른 곳에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확정적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저희들은 내심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본래 예산팀에서 이걸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삭감됐었을 때 추경에 반영하냐 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느냐 했더니 당장 이 예산은 없고 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3월 이후 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냐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테니스장 예산을 포함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남구의 테니스장이 점차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추세가.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장 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민원제기를 합니다. 남구청에 있는 것도 없애는 마당에 국민체육관 짓기 위해서 테니스장 없앤다 하면 다른 데에 확보를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니스장 이전해서 시설하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동양화학 폐석회 매립지에 동양화학에서 기부체납하는 것 매립지 운동장 있죠. 그것은 언제 정도 우리한테 기부체납 할 예정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좀더 파악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슨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생활체육 야구하시는 분들 야구장 쓰고 있죠. 그곳에 영구적으로 동향화학에서 매립지를 체육센터로 조성할 때 야구장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구 전체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서 야구인들이 야구할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매립지에 야구장 하나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야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184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 24개 종목 중에 4편을 편성하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축구, 테니스, 야구 등 편성했는데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 처음에 관내에 있는 게 자료 요청한 것 받았습니다. 총 면수 40면 중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25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 20군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5면 중에서 다시 2면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테니스코트를 보면서 인기종목이라 얘기 할 수 있는지 추후로 배드민턴장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는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코트 확충에 노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호회도 많이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남동구랑 부평 가서 테니스 합니다. 신중성을 잘 이해하시라는 테니스장의 중요성을 말씀하는건데 찾아오는 남구가 돼야 하는데 떠나는 생활체육이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질의사항에서 하는데 생활체육이랑 체육회가 바뀜으로서 인원도 확충되고 통합하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엘리트가 합쳐지면 인원수가 많아져요. 거기에 대비한 예산은 하나도 책정 안 된 것 같아요. 통합됐을 때 어떻게 생활체육 비근한 예로 생활체육인들 지도자들 워크숍 이것은 기존에 생활체육만 있을 때 워크숍 사항인 것 같아요.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 건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전까지 생활체육회랑 통합 됐을 때 인원 증가분 예산도 계수조정 때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 이한형  204쪽 보면 민원대응용 녹음기 구입했는데 종료됐다 해서 제로면 이번에 예산 여기 안 쓰면 되는 건데 표기하셨죠?
○세무2과장 이계송  그것은 먼저 2015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4대를 구입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예산서에 집어넣었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
○세무2과장 이계송  전년도하고 익년도하고 비교해서 참고하시라고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203쪽 보면 스마트폰 무선 체납조회기 유지보수비 이게 인천시 통합영치 앱 서비스 지원해서 구 자체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하다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차량이나 이런 체납 조회하는 것을 원래 구 시스템으로 하다가 인천시 통합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구에서 할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일명 PDA기라고 있어요.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체납차량이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작년도만 해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앱서비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해서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 같은 경우 앱을 다운 받으면 누구나 차량이 체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없는 거죠.
○위원 정채훈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한 대 정도 영치돼 있거나 특정차량이 오래 서있을 경우 세금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버려져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도 앱을 다운 받아 차량을 조회하면 알 수  
○세무2과장 이계송  그것은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PDA기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적사항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감지하기 어렵죠.
○위원 정채훈  203쪽 전자예금 압류 촉탁 및 추심 수수료 잔자예금압류 시행 보류되어 수수료가 미 편성되고 시행시기도 미확정이라고 나오는데
○세무2과장 이계송  이것은 전자예금 압류 촉탁금 시스템은 세외수입은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 아직 안 돼 있어요. 행자부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향후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사항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채훈  지방세와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사용하는 것과 틀린 건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위원 정채훈  세외수입은 돼 있는데 지방세는 안 돼 있다. 지방세는 시행하려다가 금융기관과
○세무2과장 이계송  행자부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위원 정채훈  지방세만 안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0쪽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예산이 9,600만원 들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 주민등록증이죠? 발급하는데 보통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저희가 5천원을 내잖아요. 나머지 하나 단가가 얼마 정도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2천 얼마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950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비용 드는 것 설명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단가에 의해 매년 조회가 들어옵니다.
○위원 이한형  신규 발급 18세 이상 되면 신규발급 분실. 조달청으로 2,950원이요? 샀다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합니까? 5천원 들어오는 수입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5천원 들어오면 모든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증 발급하기 위해 조폐공사에 증을 만드는 의뢰를 하면 2,950원씩 장당 요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2,050원 정도 이득이네요. 이득이라 봐야 되나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죠.
○위원 이한형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민원담당부서라서 그런지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 포상이 많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구 구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고 판단되는데 개인별로 포상한다는 것은 시기가 지난 것아닙니까? 필요한 사항입니까? 지금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서비스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수준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을 대할 때는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위원 이봉락  인센티브 제공은 인사고과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5만원짜리 상품권 줘서 친절한 행정이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물론 인사고과 점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가 시책을 펴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팀별로 포상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별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민원여권과에도 부서별로 포상하는 것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억 70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한 번 전화해 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콜센터가 저희가 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이 자리에서 전화해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지난 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 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전화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는지. 친절한 게 아니에요. 쓸데 없이 무슨 이유로 전화하십니까? 이런 것 까지 묻고 대답 다 하면 언제 다 해요? 이것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1억 들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사용하면서 얼마나 비난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산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예산 줄은 것은 저희가 부담금을 낼 때 전화콜 양을 가지고 산출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줄어들어서 저부터도 하다가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전화 할 이유가 없어요. 5분씩 잡아먹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전화를 여기다 직접 하는 게 아니나 남구청
○위원 이봉락  거기서 나와서 무슨 이유로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바쁜 전화 빨리 해야 하는데 짜증나죠. 꼬치꼬치 묻고 시간 걸리고 1억원 들여 콜센터 이용할 이유가 없다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제도든지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주민들이 별로 효율성을 못 느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올바른 정책입니다. 폐지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없는 이유가 뭐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콜 양이라든가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하는 방법에서부터 콜 양에서부터 만족도까지 조사해 오거든요. 만족도까지 쭉 하는 것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위원 이봉락  아니에요. 만족도는 본인들이 한거겠죠 받는 사람들이.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명에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위원 이봉락  지금 끝나고 해 보세요. 팀장님들 해 보시라니까 만족한지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연수구 같은 경우 저희하고, 연수구, 상수도사업본부, 시하고 4군데서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수구는 잘 되니까 자기네들은 독립하겠다 연수구는 독립을 해서
○위원 이봉락  콜센터가 모르고 남구청에 이런 업무를 어느 과에서 이용하는지 몰라서 있겠죠. 무슨 과인지 몰라서 하는 사람 있겠지만 어느 과에서 전화하려면 예를 들어 민원과에 전화한다 하면 받는 아가씨가 민원과에 왜 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고 또 담당자 바꿔주면 또 그 얘기 해야 하고 그것을 응답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개선시키든지 과감하게 폐지 해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남구를 독립시키든지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독립시키면 예산이 배가 들어갑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위원 이봉락  지난 번 대표전화 받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대표전화 있는데 불편해서 통합시킨 거거든요.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만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이 해 보니까 불편하고 짜증 난다 개선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관장님 밤늦게 위원님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겪어서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질의를 할께요. 260쪽 교육공동체 한마음 축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같은 경우 한마음축제는 용현여중이 중점학교가 돼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남구청이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 해 한 해 진행했던 교육혁신지구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내년에는 남구청이 주관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청에서 지원이 오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사업비지원은 올 해와 내년 남구청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밑에 자기주도 학생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이미 조직돼 있는 학생동아리 외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 지금 성인 대상으로 학산콜강좌라고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 붙이기는 아무거나 프로젝트인데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교육혁신이라는 사업 아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도 교육혁신사업의 하나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넓게 보면 교육혁신지구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지구사업 17억에 지역교육 거버넌스 운영 3,000만원, 마을교육공동체 특성화 2억 100만원, 남구진로체험센터 해서 총 20억 정도가 교육혁신사업에 교육공동체 한마음 축제도 교육혁신사업의 축제의 장이고 자기주도 학생동아리 지원도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학습 지원사업도 교육혁신사업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혁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사업에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17억 예산서에 있는 17억 외에 남구청이 또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 남구진로체험, 자기주도 동아리, 찾아가는 문화예술 총 해서 항목만 나눴지 교육혁신사업이 보통 22억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 사업은 20억 8,8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교육혁신사업을 저한테 내주신 자료로 13억 3,000만원 사항들인데 그사항들에 대해서는 내일 시가 예결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오늘 시에서 통보 받기로 예결위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요. 이 사항들이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청이랑 남구청에 교육혁신사업이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서 중복사업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중복사업이 아닌 이유는 산하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가져가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남구청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확대했다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단위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혁신지구라는 큰 테두리 사업안에서 세부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 이한형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께요.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들이 남구청에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넘어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시에서 세우는 예산은 시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지출원인행위도 교육청에서 하죠ㆍ○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근데 교육청도 이것을 학교에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청에서 주는 혁신사업을 하다보면 교육청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의공간 교육과정 운영할 때 1억 5,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교육청이랑 혁신사업이다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매칭해서 1억 5,000만원 세우는 게 맞는 거에요. 거기에 7억 5,600만원 교육청사업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14년에 교육혁신지구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지구는 맞고 거기에 따라 교육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4년에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할 때 재원비율이 7대 3이었습니다. 지자체가 7, 교육청 3의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게 공모의 기본원칙이었고요.
○위원 이한형  협력수업사업 교육청에서는 제로 예산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협력수업사업 경우에 어느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남구에서 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매칭 사업 할 때 3대 7이라면서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사업별로 3대 7이 아니라 전체 예산비율이
○위원 이한형  이런 사업들 1억 8,900만원 시랑 혁신사업 하면 남구만이 협력수업 운영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가야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협력수업 같은 경우 저희가 100% 예산을 진행하는 반면에 두 가지 학교상담사업이라든가 독서토론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상담사업 같은 경우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인건비성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상당부분 지원을 하는 차원이고요. 협력강사 같은 경우 남구청에 고유한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지구라는 차원으로 해서 지자체는 주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혁신지구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혁신지구라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협력수업운영사업 왜 제로로 했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다른 두 사업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 지출보다  그 부분은 남구 재원으로 하되 남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혁신사업에서 가져가기 위해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한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교육청에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청에서 혁신지구사업 계획 보면 협력수업운영사업이라든가 지역교육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마을교육 공동 특성화사업 남구진로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들은 혁신지구사업에서도 배제를 해도 되겠다 하는 차원이 예산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구청으로 돼 있는 3가지 사업이야말로 구청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을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다 쪼개서 20억이 만들어진 거란 얘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게 보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단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교육경비지원금이 재작년에 얼마였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0억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혁신사업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금은 줄은 거에요. 20억에서 14억으로. 교육경비사항들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혁신사업이라는 사항들 때문에 거의 6억원이라는? 환경 교육경비지원금은 학교에서 운영하다보면 책상 걸상 방송시설 같은 환경여건은 더 열악해진다. 구청에서 그런 차원의 사업을 해 주어야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014년에 교육경비 20억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도 환경시설지원은 4억 2,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든간에 교육경비지원금사항 혁신지구라는 사항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혁신지구라 하면 교육청에서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오히려 남구청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나 환경지원 부분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제공하거나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위원 이한형  관장님이 계속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매칭사업사항 혁렵수업운영 부분에서 예산도 없고 지역교육 거버넌스 이게 다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작년에 교육경비지원금으로 28억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혁신지구사업 17억 떼니까 교육경비지원금사항이 확 줄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혁신지구사업 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수업 운영하는 것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 보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 계속 지속하는 내년에 지속하는 사업의 경우에 학교에 충분한
○위원 이한형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 여론을 들은 것을 관장님한테 말씀 드릴께요. 일단 주된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뒤에 있으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조교사가 가서 부진아 학생들을 코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수학과정 같은 경우 한 명 한 명 개인지도가 필요한 부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등학교에서 수학 지도 할 때는
○위원 이한형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서 지도해 주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같이 들어가서 지도해줍니다.
○위원 이한형  학교선생님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조교사가 가서 1더하기 1은 이래서 2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먼저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같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위원 이한형  형식적인 인건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50분 수업을 하면 40분동안 설명합니다. 학생들한테. 문제풀이 시간때 부진한 아이들 10분 20분 활용하자고 이 사람들 쓰는 거에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 아시냐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0개 초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위원 이한형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관장님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안초등학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이한형  주안초등학교는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남부초나 문학초, 석암초, 서화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위원 이한형  석암초등학교에 대한 얘기 하는 건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석암초 같은 경우 올 해 배움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협력사업 운영도 주안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제가 한 특정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 수요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10개 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중학교는 5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위원 이한형  나머지 학교는 왜 안 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위원 이한형  초ㆍ중학교 몇 개 학교가 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2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35개 있으면 10개 학교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 진행을 했던 학교 중에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달라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진짜 교육혁신사업이라면 교육청이랑 상의하셔서 전체 학교한테 하세요. 그게 교육혁신사업이지 10개면 다른데 혜택 못 받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ㆍ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교육혁신사업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시 의원들이. 남구랑 동구를 신청해서 하면 교육혁신은 10개 구ㆍ군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시에서 교육청에서 책정할 때 10개 구ㆍ군 골고루 평등하게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에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혁신지구사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협력수업사업 같은 경우 방과 후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 수학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게 더 효과가 있다 봅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 가르치고 있는데 너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라 생각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남부초등학교에서는 그 수업을 공개수업으로 진행했고 학부모들이나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거기까지 사항에 대해 평생학습관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주도 하시니까 잘 되는 것으로 보지만 저희는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도 내년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학교의 입장을
○위원 이한형  계속 평행선만 달리게 하지 마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주민들 사항에 대해서 협력수업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 해서 주민의 혈세가 되는 협력수업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40분 수업이면 10분밖에 활용 안 되거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사업의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생상담지원에서 교육청에서 6억 6,0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상담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생상담 올 해 같은 경우 상담실 조성을 더불어 했고요. 상담프로그램 및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학생상담지원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학교에서. 전담 분을 채용해서 하나요?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학생의 필요한 여러 가지를 상담하죠.
○위원 이한형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진로에 대한 부분도 하고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것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들 담임선생님들이 다 통제하지 않으시나?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과거에는 그랬지만 최근에 특히 진로상담
○위원 이한형  담임선생님의 역할들을 자꾸 묵살하고 학생들과 담임선생님들이랑 정식선생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업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오히려 상담 전문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됨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상담 전문교사님들 자격요건은 뭐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죠.
○위원 이한형  기존에 있는 선생님보다 상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판단이 서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학교에 한 명씩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교육청에서 해야죠 학생 상담이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상담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 상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34개교에 다 지원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업 사항은 그래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6억 6,000만원 인건비 다 주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프로그램사항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 사업들 거꾸로 우리 예산이 창의공간 교육과정 운영 7억 5,6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이면 예산편성해서 교육청에서 혁신지구사업 아무리 MOU 체결하고 지구가 됐다 해도 교육청 예산과 어느 정도 맞아야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청에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이 남구의 교육혁신사업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독서교육지원은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도서 구입이라든가 도서환경 개선하고 프로그램운영 예산을 대고 교육청에서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책 사주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도서환경 부분들 여러 가지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독서뿐만 아니라 토론이라든가 그 이후 활동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도 교육경비지원으로 가능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 때는 사서인건비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사서인건비를 이번에 대지 않고 프로그램 예산으로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지구해서 교육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쓰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너무 교육청 사업을 도맡아 해서 우리가 다른데 쓸 수 있는 돈들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지 이렇게까지 평생학습관이 교육청의 남구지소처럼 이런 편성들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삭감됐던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항으로 들어온 건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초 구청장 동 방문 시 관교동에서 나왔던 학부모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승학초등학교 소음으로 인해서 인명여고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 돼서  3월 30일 교육지원청과 함께 소음측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평균 소음이 54.8데시벨(dB)로 보통 50정도를 무난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쪽에서도 예산 지원이 어렵다라고 인명여고와 학부모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음이 계속 심하다는 학부모의 진정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관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최근에 대면하게 됐는데 관장님 보시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하시고 실력도 좋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말씀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들은 지역의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남구의 정책이라든지 특히 예산하는데 반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도 이해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보편타당한 다수인의 요구가 있는 곳에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는 곳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혁신지구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남구에서 수용하기에 큰 부담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편타당한 요구사항에 이것이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엄격히 따지든지 대충 판단해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발표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시와 소통이 안 됐다든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남구청에서 금년도 2015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남구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수년전부터 남구에서는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을 통해서 10억원부터 시작해서 20억 30억 증액시켜가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하드웨어에 부족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이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하드웨어 대충 아시죠. 그런데 교육혁신지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거의 대부분이다. 99%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없는 예산 가운데서 20억 30억씩 세워서 지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 추진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교육을 세울 수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남구만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 지역 전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공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판단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를 우리가 깎으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속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구의 예산을 교육혁신지구에 20억 8,000만원 학교교육경비지원에 14억 거의  35억이란 돈이 교육청경비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바로 밑에 인명여고 방음벽 소음 때문에 학생들 공부 못 하겠다 시끄러워서 교육에 집중 안 된다.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시끄러워 공부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2억 2,000만원도 돈 없어 삭감시키는  마당에 35억 돈을 남구에서 교육청에 갖다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끼리 나중에모여서 계수조정 할 때 관장님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말씀드리고요.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는 본 위원 생각에는 부활시켜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꼭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꼭 세워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자료로도 보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셔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262쪽에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도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관학교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내에 있는 중학교 8개를 연결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적기업 프로그램들을 몇 주 동안 기간을 정해서 3개월동안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올해와 유사한 형태로 내년에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채훈  사회적기업에 나가서 직접 직업현장체험을 하는 건가요? 중학생들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사회적기업이 중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중에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현장으로 나가고 8개 기관에서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관련된 사회적기업 아까 8개는 어디 어디 나갔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북카페 공감이라든가 지백프로, 공예협회, 인음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거나 협동조합으로 등록돼 있는 8개를  
○위원 정채훈  1회 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회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0회 진행한 경우도 있고 12회 진행한 경우도 있고요. 한 학교당. 이 사업은 저희가 올 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남구 관내 12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중학교가 기업과 연결돼서 관학교류도 되고 학교내 다양한 경험들 할 수 있는 기업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진로체험과 틀린 거죠? 직업군이 여러 가지 있으면 중학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직업군 있으면 법조인이나 그런 거와 다르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체험 위주로 진행됐고요.
○위원 정채훈  기업이 오면 만약 2학년 대상이다 하면 2학년 아이들이 다 하나요? 그 아이들 중 신청을 받아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다 할 수 없고요 한 학급을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만족도는 어떤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선화여중이나 선인중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학교만족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2회 16년도 하면 두번째 진행하는 건가요 그 전부터 계속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 처음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물론 약간의 보완을 해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하겠지만 기본 틀은 유지해서 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업체험 좋은 프로그램은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직군별로 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게 확대하고 내용을 담아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264쪽 청소년 어울림 마당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체적으로 국ㆍ시비보조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중 하나 축소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계속 신세계에서 하던 프로그램 그것은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신세계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
○위원 정채훈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의 달 행사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264페이지 1,500만원 행사입니다. 올 해도 우천시 개최됐던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구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어울림마당은 시비하고 구비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디서 진행했죠? 15년도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어울림마당은 도호부청사쪽에서 전통체험을 주말마다 문화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회수를 줄인 건가요? 10회 정도 하다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회수를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올해보다 예산이 축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물론 시에서는 부족분을 구에서 세우라고 저희한테 공문은 내려왔습니다만 올 해 수준으로 진행 됐던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내려온 시비 가내시 부분만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정도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행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불가피하게 축소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학산선비대학 운영 1억인데 지역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뒤에 맞물리는 찾아가는 콜강좌 운영에 주민들 원하는 데 가서 강좌 강사 파견해 프로그램 한다는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인가요 어떻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프로그램의 질적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장소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선선비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학습관에서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 예산이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자택이 됐든 경로당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고 강사비만 100%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찾아가는 평생학습 콜강좌 운영은 120개 프로그램으로 하신다 했는데 120개 프로그램 사항들이 분기당 30개인데 똑같은 프로그램 곱하기 4하니까 120개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원 이한형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대체적으로 학산콜 운영되는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노인정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라인댄스나 웃음치료 좋아하시고요.
○위원 이한형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학산콜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희망하는 강좌와 강사 파견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돼 있거든요. 만약에 동네 다섯 분이 모여 나 프로그램 할 테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서 오라고 하면 바로 바로 가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바로 바로는 아니고 분기별 모집은 연중 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기본적인 심사하고
○위원 이한형  라인댄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북아트, 캘리그라피, 농구 그런 것 다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사항이 제가 보기에 생활체육프로그램과 겹치고
○위원 유중형  5명이기 때문에 용현5동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이용을 잘해 생활체육 같은 경우 하고 많이 차이 있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저희가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시간이 맞지 않거나 제약조건이 있을 때
○위원 이한형  그 외 사람들이 많이 한다. 혜택이 중복 안 되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거기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지원해서 받으시는 분도 더러 있고 저희 프로그램 활용해서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예산이 줄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체 학습관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에서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많으니까 이런 것 줄이는 것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것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대상으로 학산콜강좌가 많이 진행됐던 부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 중심으로 더 돌리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은 교육혁신사업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한 판단도 있고요. 이부분이 100% 강사비
○위원 이한형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강사비 지원이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남구 주민 상대로. 보편타당하게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듯.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좋은 사업 하시면서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한 가지 우수학습동아리 1,000만원 세우셨잖아요 263페이지 이게 꿈끼 학습동아리 운영과 어떻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이것은 성인 동아리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10팀이 어떤 팀들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 같은 경우 실버마술사, 이야기지팡이, 주말두드림, 학산조리봉사회,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책 등 해서 6개 동아리를 우수동아리로 선정했고요. 지원금액은 150만원 내외에서 차등 지급했고 대응투자도 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한테 동아리 사항들은 어떤 형식으로 등록돼 있는 데에요? 평생학습관에 등록돼 있는데. 그런 동아리가 전체 몇 명 됩니까? 어르신들 동아리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등록된 동아리는 30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동아리 사항들에 대한 동아리와 숫자 몇 분인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269쪽 목공센터 창작공방 교육 체험교실 운영 예산이 100% 증액됐습니다. 또 부지사용료 6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부지사용료부터 말씀드리면 창작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코레일 소유 국유지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때 보고 받기로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부지 사용료가 나갑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상ㆍ하반기 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도 나갔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코레일과 합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얘기하셨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거기에 조성돼 있는 텃밭을 무상 사용하기로 했고요. 창작공방 공간이 세워진 땅은
○위원 이봉락  텃밭이나 이거나 같은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창작공방 건물이 세워져있는 땅에 대한 사용료는 상하반기 해서 600만원
○위원 이봉락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 1,500만원은 말씀드린 창작공방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예산이고요. 올 해 12월에 개관을 하면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원에서 올 해 3,000만원 교육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봉락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있죠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 2월에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이 정리되는 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관장님,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 하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물론 전체적인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차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3월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교하게 강사 섭외 이런 부분까지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 심화과정이라든가 과정에 대한 계획은 서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관장님을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프로그램이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263쪽에 평생학습관 공공요금이 4,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4,000만원씩 전년도에 없었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년도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평생학습관 예산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지혜로운시민실로 하면서 세워지지 않은 걸로 돼 있고 저희가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매달 30만원에서 12개월이고 건물관리비 3개층 해서 198만원 해서 12개월 2,3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을 4,0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관리비가 198만원씩 들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층당 5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락  관리비 많이 나가네요. 평당 50만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층계라든가 청소부분까지 관리해 주고 보수 부분들도 건물주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 이봉락  공공요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콜강좌 120개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 내주시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2015년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드려도
○위원 이한형  최근 2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최근 2년이요?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교육경비지원 나간 내역 자료로 부탁 드릴께요. 계수조정 전까지 학선선비대학은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62쪽 이한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산콜강좌 1억에 얼마 전 학산콜 콘서트 진행하셨잖아요. 그 비용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 비용은 200만원 들었습니다. 비용까지 1억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자료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리고요. 267쪽 268쪽 같이 연결해서 267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지원해서 2,700만원 있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980만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2개 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인 것 같은데 2개 예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비는 말 그대로 센터를 조성해서 센터 내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고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은 매년 초에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어려운 환경에 학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국ㆍ시비 사업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학원비를 지원하는 개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사업은요.
○위원 정채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과나 이쪽에서 소년소녀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 청소년한테 지원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적극 발굴해서 학생들 학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나중에 대상자를 선별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얼마 정도 지원 나가면 몇 명 나갔나요? 올 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0명 내외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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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유중형   이봉락   정채훈   배세식   이한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