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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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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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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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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형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봉락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현 경제지원과장이 석바위 골목형 육성산업 사업단 선정 기술평가 참석 관계로, 김재권 용현2동장이 병가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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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중형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봉락  유중형 위원님께서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옥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옥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평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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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무하셨다가 해당 순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회장님이 아직까지 용현3동 회장님이신가요ㆍ 잠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추경이랑은 별도로 앞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관계로 여쭈어보는 것인데 지금 각 주민센터 도시가스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보신 것 있으세요?  
○용현3동장 김종억  제가 조금 전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예산팀과 협조를 해서 3개동 정도 2016년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취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가스를 하는 것이 등유나 석유 떼는 것보다 절약이 되고, 아침에 직원분들이 겨울에 3층까지 오르내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에서 반응이 없으신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용현3동장 김종억  그것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시설을 개선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21개동 전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하면 그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시로 가셔서 사항들 반영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용현3동은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예산안에 올라가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니까 도시가스와 전기 2개를 하려고... 도시가스보다는 전기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행정감사 때 하셨는데, 다른 주민센터도 그런 차원으로 하시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20~30%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도시가스는 냉난방기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을 점차 단종시켜 나간다고 해서요. 전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기가 됐건 도시가스가 됐건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016년도 예산할 때까지 동별로... 2016년도 예산은 제가 살펴보겠지만 동별 현황이라든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든가 그런 내용을 21개동 것을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위생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증이라고 합니까? 그것 발급은 안 하고 있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봉락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보건지소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이 안 갖춰져서 못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도시형보건지소를 처음 오픈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이 있었는데 핵심사업에는 재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에는 예방접종이나 모자보건사업이 있었고요. 그 사업 외에 지금 말씀하신 건강진단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형보건지소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목적 하에 만들었던 것이고, 물론 보건소에서는 하지만 지소에는 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다른 지소에서도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우리 남구보건지소에서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가기가, 근무하다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숭의동, 용현동 쪽에 있는 분들은... 지소에서도 건강진단증이라고 합니까, 공식명칭이?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봉락  그것을 발급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무슨 대책은 없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더니 예산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예산이 과하게도 들고...
○위원 이봉락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지난번 사업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뽑아보니까 12억원 정도 예산이...
○위원 이봉락  11억원?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12억원 정도, 기본만. 장비와 인건비 정도가 12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복지부와도 연결을 해봤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기본방침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은 복지부에서는 원치 않는다고 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민원...
○위원 이봉락  복지부의 법적으로 공식 방침은 아니죠? 권장사항이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렇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인 핵심사업과 선택사업만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소홀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민원을 설득해서 보건소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지소에 하려고 하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가 일단 필요한 예산을 해서 공문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낸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의 판단은 법적으로 지소에서 건강진단증을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것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 보건지소를 예산을 세워서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진단증 발급도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남구보건지소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네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예산이 동반되는...
○위원 이봉락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죠, 예산만 확보되면?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이봉락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 우려되는 것은 큰 예산으로 했는데 민원이 그만큼... 지금은 물론 보건소로 가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분산됐을 때 지소로 올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시설 대비 이런 우려는 되고요.
○위원 이봉락  이게 민원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지소에서도 보건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니까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도 위생과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3쪽, 409쪽부터 424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9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39쪽,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실장님,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총 측에서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비비에 대해서... 본 예산할 때는 50억 4,621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책정하셨어요, 2015년도 본예산할 때. 그래서 2차 추경 때 사항에서 본 위원이 예결위는 안 들어가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당시 2차 추경에는 예비비가 25억 2,570만원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 때는 27억원했기 때문에 2차 추경, 정리추경까지 가는 동안 32억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본예산이 됐건 승인을 받아서 됐건 그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예비비 승인 내역들을 예비비라고 하면 2015년도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1%를 초과해서, 법적으로 예비비 1%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4억원이라는 돈을... 47억원만 세워도 되는 부분을 54억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는데 예비비 승인 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5억8,8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예비비 같은 경우 시보조금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쓰이신 것인가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세요, 예비비가 확 줄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이 안 되고 꼭 필요한 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재난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지출을 안 하고 재난상황을 대비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이한형  예비비 승인 내역을 보면 선거관리,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재난의 우려가 있는 재흥시장의 건, 어린이집 재해복구 같은 사항들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5억 8,0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50억원 사항에서 예비비가 27억만 남았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재흥시장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용일시장 지붕개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궐선거...
○위원 이한형  예비비 승인 내역 이것을 잘못 가져오신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다음에 재흥시장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구립 별초롱어린이집 놀이터담장 복구사업.
○위원 이한형  알아요, 그런 것.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5,000만원, 미디어홍보실 인력 운영비하는데 1,100만원.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하면서 700만원.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서를 보면 54억원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예비비로 했는데 지금 예비비 사항을 보면 2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32억원이라는 사항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는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비비 승인 내역을 보면 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32억원 중에 6억원하면 26억원은 매칭사업에 썼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팀장한테 직접 설명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위원 이한형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 류창우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구 재정이 열악해서 2회 추경을 하면서 20억원 정도를...
○위원 이한형  일반?
○예산담당 류창우  네, 예비비를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잘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십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국회에서는 마이너스예산이지만 구 예산은 플러스예산이기 때문에 앞뒤 맞춰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법적 1%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구 사항들에 대한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추경 때 20억원 잘라서 일반회계로 가서... 그 부분들은 승인을 안 받나요?
○예산담당 류창우  받습니다. 2회 추경 때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예비비 승인 내역 온 것 보면 5억 8,000만원밖에 안 왔거든요.
○예산담당 류창우  그 뒤에 보시면 2회 추경예산액이라고 해서 17억 8,400만원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차 추경 때 더 정확히 물어봤어야 되는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장님은 제가 복건위이기 때문에 못 만나 뵈고 2차 추경 때도 안 들어간 사항인데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써야만 된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 입장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다를 수 있어요. 예비비 승인 내역 사항들도 보시다시피 재난목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5억 8,000만원의 예비비 승인 건을 보면 미디어홍보실 인력운용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이것 필수적 경비입니다. 퇴직금은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충분히 공감하고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회와 다르게 매일 예산낭비하고 그러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게 되면 이게 다 앞뒤가 맞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필요한 데서, 길가다 ‘노인정 하나 만들어’, 용현3동 갔더니 ‘그 사람들이 좀 해’ 이런 수요한 것들이 오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도 단호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구청장이 얘기하면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 예비비 쓰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불만이에요. 하여튼 예비비 사항들은 1% 수준에서 잘 맞추시고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오는 부분들은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작년 2015년 2회 추경보다 19.75% 증가됐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반환금이 줄어든...
○위원 이한형  아니 반환금이 늘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우리가 꼭 써야 될 것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반납하면 우리 손해 아니겠어요ㆍ 왜 이 정도가 전년도 보다 증가가 되고... 이게 제로가 되면 좋죠. 제로는 될 수 없지만 최소한 국ㆍ시비 반납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각 부서에서도. 그런데 이유야 다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집행잔액에 대한 미계상분 3억 7,273만원을 계상했고요. 미납액에 대한 이자액 2,200만원 정도 해서 3억 9,4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 각 부서 총괄하는 데가 자치안전행정국이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을 하니까 국ㆍ시비보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죠. 시도비보조금이나 국비는 꼭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 사항들을 보다가, 2차 추경까지도 보다가 8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 예수금원금 상환에서 18억원 주고 그 이자 6,300만원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한형  이 사항들에 대한 것은 2014년도 추경 때 승인받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도 본 위원이 했지만 특별회계 사항들도 일반회계로 갔다가 부서끼리 이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6,300만원 이자까지 주고... 이게 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내부거래를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다가...
○위원 이한형  그때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때 구 재정이 어려워서요.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을 빌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돈을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지방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 사항들인데 정말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고도 저는 한심스러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특정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의 이유가 ‘예산이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안 되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수입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월금...
○위원 이한형  이월 재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월금이라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것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 추경 때부터 봤어요. 과연 이게 시 감사에 나왔을 때 과연 지적이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하면서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70~180억원이었어요, 전년도. 그러다 2차 추경 때 70억원으로 줍니다. 80억원인가ㆍ 이게 어디로 갔을까ㆍ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밑에 사항들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그 돈이 갔어요, 80몇 억원 이라는 돈이. 2015년도 2차 추경 때 한번 보세요. 과연 이 돈 사항들이 시에서... 지금은 다 썼죠, 도시정비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한형  만약에 시 감사 1년마다 나왔을 때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몇 억원 왜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2차 추경 때 빼서... 과연 시에서 반환하라고 할 때 80~90억원 반환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국고보조금...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게 잘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적기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이 예비비할 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반드시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하실 때도 세계잉여금 빼기 이월 재원 플러스 보조금 잔액이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이유는 있겠죠. 예산을 시에 반납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에 다 숨겨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하여튼...
○위원 이한형  진짜로 걱정되는 것인데 1년마다 나오는 시 감사 때 80억원 반환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예측 안 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의 아주 중대한 재원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되지만...
○위원 이한형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에 대해서...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상급기관의 감사 때 이거 지적 안 당하겠어요? 난 이거 지적 안 하는 상급기관도 잘못됐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과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것을 2차 추경 때는 돈 다 쓰고 나서 시도비 집행잔액으로 항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시 감사 나와서... 80억원이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 이한형  그것 잘못됐죠, 일단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하여튼...
○위원 이한형  의원 입장에서도 건전성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추후 재원보다는 순수하게 세계잉여금에서 이월 재원 그러고 나서 플러스 보조금 잔액을 한 순수한 돈이 과연 얼마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냈다가 시도비보조금에 넣어서 써서 지금은 다 없어진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 감사 왔을 때 ‘80억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해라’ 이럴 때는 비상 걸립니다, 비상. 있는 그대로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를 잘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부채도 갚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도 없고, 줄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잘 하시리라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는 시도비 집행잔액 사항들 순세계잉여금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써서... 이게 감사 나와서 안 걸린다는 법도 없어요. 이것들을 의원들이 안 짚고 간다 이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2차 추경 사항 때는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물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남구청의 건전성에 대한 예산 배정과 적재적소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제가 추경이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야만 본예산 때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사항들을 주어주시고 이것을 해야지 본인 때문에 10~20분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볼륨을 줄여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 이한형  볼륨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계셨어야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기획조정실 다음에 바로 지혜로운시민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들 출석하고 대기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경질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 수정예산안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해서 큰나무도서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죠?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꿈꾸는 마을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에서 2015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큰나무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선정돼서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요. 2,200만원입니다. 국비 1,000만원이고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 내용은 마을을 만드는 부모들과... 크게 3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을 만드는 부모들, 두 번째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세 번째 가족으로 하나 되는 마을이라는 3개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모여서 무엇을 만드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떠오르지 않아서. 첫 번째 사업...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도서관이 마을에서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 마을을 만드는 부모들 사업의 주요내용은 우리 마을 알아가기, 배움 공동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요. 안전보행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 완료가 되죠, 사업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2월씩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
○위원 정채훈  내년까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현재 마을계획 수립을 하고 도서관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고 일부는 방수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사업개요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95쪽에 구립도서관 전자책 구입이 있는데 예산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인천시통합전자도서관서비스 운영 및 군ㆍ구별 참여에 따른 구입 취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인천 시에서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 우리 구에서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3월에 시에서 시 도서관뿐만 아니라 군ㆍ구 29개 도서관, 교육청 8개 도서관을 포함한 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인천 시 내 교육청 포함 전체 도서관을 시 예산으로 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축 계획을 철회하고 시 구축 계획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시에서 작년에 이 계획을 군ㆍ구에 통보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했을 것인데 작년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줘서 결과적으로 시와 우리와의 소통이 안 돼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에 전액 반납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처음 편성하실 때는 내용을 전혀 모르셨는데 편성해놓고 진행하려다 보니 시에서 차후에 편성된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는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했고 시에서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금년 3월에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그런데 하시기 전에 시에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 안 하시나요? 어차피 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때 시와 얘기를 안 하시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 세우실 때 시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 이후로 저희와 시와 한 달에 한 번씩 도서관장 회의를 하고 또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년도에는 예산이 큰 금액이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사전에 타당성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아까 시와 소통이 안 됐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만 잘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남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 94쪽에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시행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남구기초의원 재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행사취소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 선거위에 확실하게 자문 받은 것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당시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우리 구와 부평구 서구가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것도 선거기간과 겹쳐진다든지 이랬을 때 사전에... 보궐선거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7월 이후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전에는 저희가...
○위원 이봉락  이게 미디어축제와 연관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취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애초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서 보궐선거가 10월 28일에...
○위원 이봉락  그것은 좋은데요.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과연? 이게 15회인데 계속 해마다 개최해오는 행사를 갖다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선관위에 문서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선관위에서 하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유권해석 받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선거 관련돼서 선관위에 질의하셨을 때 어떤 내용으로 안 된다는... 기부행위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부행위가 어떤 것 때문에 기부행위죠? 저희들도 정당에 30년 있고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잘못 유권해석할 수 있는데 15회 동안 계속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예산으로 밥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동별로 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서 전부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미디어축제는 언제 했죠? 21일 동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8월 19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것은 왜 유권해석을 안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그것도 어차피 대법원 확정판결 나고 이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권해석 사항들을 공문서로 받으셨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부행위도 아닙니다. 불특정다수를 다 불러서 밥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1년 동안 했던 부분들을 평가받고 평가회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공문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게 실장님 생각으로는 주안미디어축제 사항들과 주민자치 어울마당과 다른 것이 무엇이죠, 비교해보셨을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미디어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 이한형  동별로 다니면서 했던 분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해오던 분들이 축제한마당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위원 이한형  그래서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주안미디어축제가 아니다. 주안어울마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만 다를 뿐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50만원씩 고문변호사 해서 유권해석 받으셔서 썼더니 동 행정감사 가니까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련법 사항들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동별로 가보니까 행사하는 사람들, 주민자치위원들 뒤풀이하는데 50만원씩 밥 먹으면서, 문화예술과에서 50만원씩 카드 긁어서 ‘우리 그렇게 사용했다’ 이게 기부행위예요, 이게. 어떻게 어울마당이 기부행위입니까? 그때 50만원씩 책정해서 내려 보내실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50만원씩 책정해서 내려 보낸 경우는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과연 문화예술과 주안미디어축제 사항들에 대해서 50만원씩 소품도 사고 뭐하고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그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한테... 거기에 덧붙여서 수강료도 주안미디어축제하는데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셨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수강료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고문변호사마다 제각기 해석을 하지만 지혜로운시민실이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의 일원으로써 문화행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셨다고요. 그런데 제 유권해석은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아볼 부분이지 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강료까지 써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거기에... 주안미디어축제에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이것이 과연 주안미디어축제냐 어울마당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념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50만원씩 식대로 사용한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아직까지 조례 사항들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유권해석을 고문변호사 사항들에서 우리 조례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이에요? 수강료를 주안미디어축제에 사용하라는 것.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직원들과 여러 가지의견이 있어서 법무팀에도 의견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자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하려니까 고문변호사를 했겠죠. 그렇지만 수강료 사항들이 주안미디어축제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주민자치 사항들에 대한 우리 조례 사항들을 어긋나게 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강료에서 사용하게끔 하면 자연히 주민자치위원회 어울마당 이렇게 돼야죠. 명칭이 주안미디어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수강료를 사용합니까? 본인들이 수강료를 사용한 자체에 대해서는 명분을 만들어서 하고 어떨 때는 일반주민자치위원들이 할 때는 ‘그것 수강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시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실장님,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돼요. 변호사분들도 많이 했고 저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안미디어축제인데 어떻게 주안미디어축제에 나가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수강료를 사용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러면 가능해요.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와 교류가 안 돼서 50만원 돈들을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과 거기에 나오는 행사요원들의 식대를, 그것도 카드로... 이게 기부행위지 어울마당 개최 유권해석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기부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왜 그런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물어보시고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봅니까? 어떤 것 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시고 어떤 것 할 때는, 해야 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과 친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하고 그렇습니까? 왜 어울마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시고, 왜 미디어축제 사항들에 대해서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문변호사에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안 하셨냐고. 고문변호사라도 사적인 사람이에요. 정부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울마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면 수강료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한형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민자치 어울마당할 때 ‘행사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입니까ㆍ 아닙니까ㆍ’는 고문변호사한테 안 물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한 이유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위원 이한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시면 거기에 고문변호사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는지 아세요? 공기관이 공문으로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문변호사들은 유권해석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이것 해야 되는데 돈 모자라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고문변호사님이 잘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 집행할 수 있는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고문변호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체크하셔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울마당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실 것이면 주안미디어축에 할 때 수강료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속하느냐 고문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물어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행정절차에 일관성이 없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답변을 안 해줍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문화예술과에서도 비품이나 소품 같은 것을 사라고 했지만 명백히 드러난 것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뒤풀이하는데 카드 쓴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려봐야겠지만 수강료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가 아니고 어울마당은 기부행위... 누구 밥을 먹입니까? 뭘 먹입니까? 저도 더 이상 이것 질의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남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기부행위이냐... 저도 법률적으로 아는 고문변호사나 개인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이 부분들이 과연 조례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사무국에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업무보고가 됐든지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됐든지 그때 따져보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남으셨잖아요. 사유가 마을단위 종합계획 직영운영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강사수당 관련 예산절감. 참 잘하신 것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시민실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를 하나 팀장으로 했잖아요. 그분도 아주 강사 잘 하세요.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보더라도 똑 소리 나게 잘 합니다. 마을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강사를 초빙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집행과정에서 강사들 초빙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입니다, 이것. 전문가를 팀장으로 내세웠으면 그 전문가를 써먹어야죠. 그러면 6,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강사료로 다 나간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한형  강사료로 얼마 나갔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강사료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번 하게 되면 강사료와 실습비까지, 견학비용까지 다 합쳐서...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뽑으신 전문가인 팀장보다도 강사들이 저분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저분이 강사노릇 다 하면 주민의 혈세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돈이라고 좀 생각하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덧붙여서 통장소양교육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것 있죠? 통장소양교육인가요? 마을소양교육 거기 강사오시는 분들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위원회 소양교육.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떻게 선정하세요, 강사를?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직접 채용하시나요? 어떻게 건의를 좀 받으시나?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 우리 남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 전문가를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 이한형  마을만들기를 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을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분이 전문가인 것 같고 제가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을 처음 실시한 것을 의장님이 끝까지 들으셨다고... 그 강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되고 새로 뽑으신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반정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주민자치... 그게 강사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지,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정부 사항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왜 강사로 채용했냐고. 이럴 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을 한 것 중에 많은 것이 이행이 안 됐다...
○위원 이한형  이것 녹음해놓은 것이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행이 안 됐다 그런 논조로 말씀하신 것이지 현 정부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 15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왜 현 정부를 욕하냐 이러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그런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요. 현 정부도 아직까지 공약한 사항이 많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쨌든 앞으로 강사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는... 실장님, 조용히 하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을 하세요. 강사료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 사항들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2016년도 예산 때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팀장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그 분도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업무와...
○위원 이한형  그 분이 그 업무예요. 그 업무하시라고 온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조직 내에서 기본적인 팀장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위원 이한형  실장님, 저보다 말씀이 더 많으시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위원님, 저한테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 이한형  아니, 이야기할 기회 충분히 줬고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만하시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은 계속 하실 것이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016년도 얼마 책정하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5개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16년도 예산하면 세부적인 것 모르시더라도 얼마 예산 책정된 것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내년도에도 같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봐요. 예산 부분들이 정리추경에서도 1,500만원 한 결과, 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6,0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된 것이에요. 4,000만원 책정됐다면 내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용현5동 구립도서관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이 왜 갑자기 정리추경에 들어온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용현5동 도서관 건립계획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산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다가 추경예산에 120만원이 올라왔으면 왜 갑자기 올라왔냐고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하시라고, 의원들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용현5동 도서관이 우리 남구에서는 독립적인 건물로 최초로 들어서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상징성이랄까 일반도서관과 비교해서 공원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공원에 맞고 남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설계를 현상공모로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 이런 사항들 고려 안 하시고 그냥 하시나요?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니,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부내역에 공모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그때는 판단을 못 하셨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때는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설계를 현상공모로 할지 그냥...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공모를 받은 것과 처음에 기본적으로 예산하셨을 때의 차이점은 뭐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이나 경관이 더 중요시되고요.
○위원 이한형  전에 수립하셨을 때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원에서 추진하신 것은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때는 그냥 단순히 도서관만 짓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도서관을 설립하면 그 지역이 어떠니까 이 정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어야겠다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도서관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다가 공모로 바뀌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실장님 말씀은 지역특성에 맞고 거기 환경에 맞겠다는데, 지역이나 그런 데는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12월 정리추경에 수당해서 공모했다고 한다면 어떤 의원들이 실장님이 말한 신빙성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그때는 위치가 여기인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안 돼서 다른 위치로서 선정하게 됐어요. 그런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갑자기 실장님이 주위환경과 맞는 사항으로 공모해야 겠다 해서 예산 적은 돈이라도 따와서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환경에 맞게 설계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공모로 변경될 때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죠. 누구는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공모가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누가 답변을 못해요. 특정하게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주위환경을 보니까 옆에 집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공장이 들어왔는데 과연 도서관에 맞게 어떻게 공모를 해야 하나 고민스러울 때... 주위환경 하나도 변한 것 없잖아요. 하나 변한 것은 그냥 공모한다는 것.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 설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방침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공모로 갈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 이한형  설계공모 언제부터 하셨어요? 공모 언제 내셨냐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공모는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기간은 90일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언제 착공하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착공이 아니고요. 12월 10일 공모작을 마감하고 18일에 심사한 후에 22일 당선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선작을 대상으로 설계를...
○위원 이한형  마무리 할게요. 공모를 해서 얼마나 전보다 잘 되는 설계공모가 나오는지 지켜보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주먹구구식 설계공모,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15회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시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남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위원장들이나 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동마다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15회 동안 이어져오는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취소되어 버리니까 1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해서 실력을 뽐내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이 실망하게 되고 프로그램 활성화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에서 실무자들이 가능하면 어떻게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선관위는 물어보면 다 하지 말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다시 이유를 따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행사들이 추진돼야 겠다. 예산 1,000만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여섯 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구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 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 이봉락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했다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이것을 취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주안미디어센터에서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이 어울마당이 없어진 것이에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들이 참여하는데 똑같은 것 2번해서 힘드니까 안 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봉락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어울마당에서 해야 될 것을 미디어축제에 출마해서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벌써.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 금년도 6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 관련 행사가 몇 개 취소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 이후에 이것을 몰아서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래서 자꾸 따지기 싫은데,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봉락  그만하세요. 본 위원이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5년 동안 이나 이어진 이런 행사들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하면 ‘노력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 길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제 취지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그런데 이유를 구구절절 대요, 자꾸?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선관위에 질의한 공문하고요. 답변 온 공문 지금 갖다 주시고 답변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연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5분만 읽어보고 질의해야 하니까 5분만 정회해 주시죠? 읽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장 김순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회한 사이에 여러 가지로 토론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지에 각 동에서 행해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해 마다 어울 마당을 통해서 그분들이 배우고 닦은 실력을 발휘함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각 동에서 행사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주민자치 어울 마당에 해 마다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는데 앞으로 실장님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2016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논란사항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사항들 집행 잔액이 과연 정상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느냐 그걸 따지다보니까 선거법도 따지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성된 건데 어떻게 안 하냐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하지만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선거법상 기부행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부행위 때 못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는 것도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실장님이 조금 확대해석 하신 것 같고 이것을 어떤 사항으로 얘기하려고 했냐하면 본예산 때 책정이 되셨다 하면 주안 미디어축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출연하시는 분들 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출연해요. 과연 주안미디어축제를 없애든지 어울 마당을 해서 현실화로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저희는 선거법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중요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만이 아니라 주안미디어축제와 같이 중복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제발 주안문화축제에서 동별로 돌아다니는 것 제발 안하게 어울림 마당 또 합니까? 이분들이 행사에 대해서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복이라 생각 안 하시는데 행위 자체가 중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질의 한 거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제15회 주민자치 어울 마당과 21개 동에 돌아가는 주안미디어 축제를 같이 겹쳐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니까 실장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용현5동 구립도서관 그동안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1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까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구립도서관은 2013년 10월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3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됐고요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014년도에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 33억 중에 예산은 10억 약 1/3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 보류 상태고 작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시비가 10억 확보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따라서 작년도에 확보된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약 25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2월부터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첫번째 행정절차는 용현5동 도서관 입지가 용정근린공원 안에 입지했기 때문에 공원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려면 도시계획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려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월부터 심의를 받기 위해 관련 용역을 해 가지고 5월 정도에 완료돼서 인천광역시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첫번째 위원회가 7월에 열렸습니다. 1차 심의를 7월에 하고 2차 심의를 8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심의까지 보완 사항 없이 원안 가결돼서 9월달에 설계 공모 심사를 의뢰를 하게 된 거죠. 공모를 해서 12월 10일 공모작을 마감하고 12월 18일 심사를 한 후에 12월 22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선작을 대상으로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설명 잘 들었는데요. 특별교부금 10억 받았을 때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빨리 진행됐을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왜 안 했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체예산이 33억 5,000만원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천광역시 시 자체도 재정 사정이 힘들어서 시비 지원을 도저히 못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SOC사업을 할 경우 예산이 최소한 50% 이상 확보돼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답변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남구청 국민체육관 짓죠? 80억 90억 들여 체육관 지어요. 국회의원이 30억 가져왔는데 반도 안 가져왔어요. 시비 30억, 구비 30억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 다 들어갔어요. 공모작도 발표 나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도서관 30억짜리 짓는데 10억 갖다 주고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원한테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본 설계 안 들어가고 용역도 안 구했다 지금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데 그 사람들은 미리 공모하고 설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하셔야죠. 예산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 다른데 구민체육관이나 용현5동 용현녹지 있죠? 120억 들여 하는 겁니다. 거기에 1억 3억 정부에서 하는 것 공모해서 국비 1억 3,000만원 받았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다 설계 짜고, 이것 2014년도 10월부터 기본계획 세워서 2014년도에 국비 10억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니죠. 금년 2월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봉락  이제 와서 설계 공모 심사위원 수당 주겠다고 120만원 예산 세워 한다는 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행정절차 밟아서 공원조성계획위원회 심의를 1차 2차 심의를 받은 후 8월달 받고
○위원 이봉락  도서관 예정 부지가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
○위원 이봉락  우성아파트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까지가 공원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다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것은 진작 할 수 없나요? 꼭 예산 100% 확보한 다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작년 12월 23일 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2월부터 시행했으니까  
○위원 이봉락  그 전에는 평생학습과장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그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 다 부를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려 해도 기본계획 세운지 2014년도 예산갖다준지 2014년도인데 아직까지 아무 액션도 안 취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들이 왜 여태까지 남구청에서 아무 추진 안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별별 얘기들이 다 들려요 지역에서. 이 자리에서 근거가 확실치 않는 얘기니까 못하겠습니다만 건설업자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 오해를 듣고 왜 그런 말이 나오게끔 지금까지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내가 확실하게 눈으로 본 것 아니니까 얘기하기 모호하지만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게 방치해 둔 이유를 설명하셔야 한다니까요. 확실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이봉락  그것 밖에 이유가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
○위원 이봉락  그동안 일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네요. 일 안 하고 다 놀았다는 되든 말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돈 안 갖다 주면 안하고 돈 100% 갖다 주면 하는 거고 이런 식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확실하게 100% 안 갖다 주니까 가져와라 그럼 할게 안 가져오면 못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시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안에 중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위원 이한형  실장님 부분도 알겠지만 비근한 예로 아까 사업 2가지 예로 들었잖아요. 재흥시장문제도 예산확보 제로인데 빨리 확보될 것 예상을 해서 재흥시장 같은 경우 벌써 도시계획변경 다 끝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장부지에서 주차장, 실장님은 14년도 12월달에 오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기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말씀하시지만 실장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봉락 위원님은. 그동안 예산 핑계대고 핑계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력 있게 안 했다 이런 것을 질타하시는 거에요. 지금 재흥시장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 제로 상태인데 30억 정도 내려올거다 예상해서 벌써 그전부터 행정적 절차 다 마쳤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사업이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시겠다 답변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왕 늦어진 사업이지만 지금부터 빨리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짓겠다고
○위원 이한형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거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되죠.
○위원 이한형  정확히 몇월달?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도서관 짓겠다 하세요. 하반기 언제부터에요? 9월부터 12월달 대충 어느 달이냐고요.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구립도서관 짓겠다고 30억 돈을 낭비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위원님,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위원 이한형  30억 돈을 해서 구립도서관 지을 정도면 설계도 안 나왔다는 답변은 잘못된 거죠. 30억이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할 거라는 대충의 아우트라인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에 대한 개요 아니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내년 하반기 언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준공시점을
○위원 이한형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했을 때 2월달에 12월달까지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용도변경 하고 몇월까지 대충 그것 없으세요? 12월까지 그러면 용역결과 사항 12월 20일 나오는 것 어떻게 아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저희가 현상 공모할 때
○위원 이한형  현상 공모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12월달에 현상 공모해서 나오면 그 다음은 몇 월까지 뭘 하고 계획 정도는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착공하고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위원 이한형  상반기면 6월달이에요? 언제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4월이나 5월에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4월 5월경에 될 것 같고 하반기는 10월이나 11월달 정도 늦으면 12월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두루뭉실하게 상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 합니다. 이게 계획성 있는 도서관을 짓는 겁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위원들이 계속 질의 안하게끔.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출석하도록 해 주세요. 그때까지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순옥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구청장님 출석요구한 것에 대해서 왜 요구했는가 하면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자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예산 100% 확보된 다음 사업 진행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체육관 짓는 것 보훈회관 짓는 것 용현녹지에 공원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고 이제 와서 2004년도에 국비 10억을 갖다놨는데 이제 와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을 정리추경에 120억 세우겠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1억 10억 세우면 설계비용 쓰고 심사위원들 수당 줘가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어느 국회의원이 10억 따오고 어느 시에서 예산 어떻게 내려보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지체됐다고 질책하시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빨리 추진되도록 하시는데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해 주세요. 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산 신속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특히 기획실에서 하는 것 만큼 더 빨리 진행을 시켜주어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96페이지 보면 구립도서관 시간제계약직 인건비가 있어요. 채용시기 연기로 인한 잔액 발생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금년도에 계약직 3명을 채용했는데요. 채용을 원래 예산 확보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치를 확보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약간 지체가 돼서 나급 한 명은 4월에 채용하고 마급 한 명은 5월에 채용하고 마급 한 명은 6월에 채용했습니다. 채용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지연된 사유는 뭐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자고 작년도 예산에 세운 것 아니겠어요? 12월달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해야 1월달에 해야 하는데 12월달에 채용공고 할 수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산이 확정된 후 1월달에 채용공고 했는데 채용분야는 총무과에 의뢰하게 되면 채용은 총무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는데요. 재공고가 한 번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고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 부분도 채용시기 언제 했나 재 채용 했는데 적정성이 없나 그런 것도 해서 왜냐하면 지혜로운시민실이 추경예산 3차추경 집행 잔액들이 구비가 많아요. 구비들이 많다는 이유는 어차피 계획부터 3차 정리추경까지 올 때 맨 처음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워졌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른 부서들이 예산을 못 세우는 겁니다. 사항들 했는데 1월부터 12월달에 갔으면 예측을 하셔야죠. 이것도 4월 5월 6월달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채용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는 핑계를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갈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들이 한 명이라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예산 짜시라는 얘기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기타사용료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관료 및 기자재 등 사용료 수입이 500만원 기정액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셔서 수입으로 잡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년도의 대관료 기준해서 잡은 건데요. 금년에 5월달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자제됐기 때문에 그당시 대관료 수입이 행사가 많이 계획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관이 안 돼서 1회에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4회 정도 25만원씩 4회면 100만원인데 그것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구 소식지 제작하시는데 집행 잔액 2,500만원 남았어요. 삭감하시는데 1억 9,0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 하셨는데 구 소식지 제작비용들은 매년 사항들로 주어지는 건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여쭤보는 건데 이유는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입찰해서 제작업자 선정하거든요. 입찰 차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입찰 차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입찰 차액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미디어홍보실 잔액들이 대부분 입찰 차액인 것 같아요. 구 소식지 제작도 2,500만원 101쪽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원 대부분 다른 불용보다 입찰 장비 교체 임차할 때 거기서 차액 장비 교체 할 때 차액 이런 식이거든요. 처음에 계상하실 때 예산 잡으실 때 차액 부분은 생각 안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것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항목별로 요율을 하는데 예산 세울 때 100%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계약 잘 하셔서 예산 절감한 사유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울 때 정확한 요율에 의해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서 예산절감 사유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ㆍ세출은 어느 정도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잘 운영하신 것 같고 한 가지 공직사회 평가를 한 번 할께요. 감사실에서 주로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올 3개월 전인가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번에 5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또 5등급 받았어요. 기호일보에 나온 것 보셨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평가했던 게 다시 보도가 잘못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올 해 평가 나온 것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10일 정도
○위원 이한형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5급 사항들에 대한 직제를 늘려서 정체된 직제에서 사무관 하나 사항들로 주어지는 자리인지 진짜 한계점은 알아요. 내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5등급 나왔습니다. 올해 봐야 하는데 실장님 생각에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동안 1년동안 쭉 하신 결과.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2월 10일정도 전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본예산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그 외 수입 구내식당 임대료 어떻게 된 거죠? 누락된 부분인가요? 세입예산에 잡혔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희섭  본예산때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이번 추경때
○위원 이한형  누락 사유는 뭐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행정 잘못이죠.
○위원 이한형  깨끗하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편하네요. 다음부터 본예산때 원래 연초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위원 이한형  총무과에서 쭉 보니까 정리추경때 삭감된 내용 중에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3,794만원 공무원선택적복지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5,000만원 저는 내용들이 어차피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누구 대상자들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예산 짠다고 판단이 서는데 1억 3,700만원 거의 1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희섭  맞춤형 복지제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이 135만원이에요 135만원 곱하기 수요자가 되겠죠. 135만원보다 포인트가 나중에 계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이 안 남고 135만원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위원 이한형  각자 공무원들마다 포인트가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박희섭  예산을 잡을 때 기본이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와요. 자치단체는 얼마로 해라 기본이 2014년도에 135만원으로 기준을 맞춰서
○위원 이한형  일률적으로 135만원 곱하기 몇 명
○총무과장 박희섭  총액이 나오면 그 이후로 직원들한테 받죠 포인트. 12월달 쭉 받아서 그것을 포인트 계산해서 배정해 주는 거죠.
○위원 이한형  연초에 1월 18일 조치해 주던데
○총무과장 박희섭  배우자나 부양자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그동안 퇴직하는 사람 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 이한형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온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항은. 1천포인트 주고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아들이면 50 100 해서 주잖아요. 그것을 총무과 자체 내에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가 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 지자체가 똑같아요?
○총무과장 박희섭  똑같이 합니다.
○위원 이한형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총무과장 박희섭  지난해 만큼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 만큼의 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것은 행자부에서 얼마 몇 명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받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대부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남은 게 신청을 옛날에 하려고 했다 안 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건가요 왜 5,000만원씩 남죠?
○총무과장 박희섭  구체적으로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예측을 잘못 한거죠. 많이 예측했는데 그보다 대여가 적은 거죠.
○위원 이한형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조직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한형이 6급 공무원이다 자녀가 2명 있으면 신청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국고장학금보조 받을 사람 신청하라 신청을 하고 나서
○총무과장 박희섭  개별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하게 돼 있어요.
○위원 이한형  일단 예산 세울 때 개별적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총무과에서 미리 받지 않나요? 미리 받아서 이정도 예산 필요하다 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대충
○총무과장 박희섭  산출기초 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너희는 얼마 부담해라 와요 저희한테. 그것을 갖고 세입 잡고
○위원 이한형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꼼꼼히 챙겨서 집행 잔액이 안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장학재단이라든가 해서 하지만 공무원자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 5,000만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꼼꼼히 챙기셔서 집행 잔액 500만원 1,000만원 남으면 5,000만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115쪽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시비 삭감돼서 구비로 세웠는데  
○총무과장 박희섭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때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시비 2억 5,000만원 준다고 내려왔는데 올해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6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2016년도에 시비가 없고 국비하고 구비로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원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장 박희섭  국비도 일부 해 주고 시비도 해 주고 그동안 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몇 명 정도 10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디에 배치
○총무과장 박희섭  동에도 배치되고 일부 구에도 배치되고요.
○위원 정채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원은 어떤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매년 10명씩 2017년도까지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인원 확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더니 어느 동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 받으셨어요. 동에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잘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행정 지적사항을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면 당연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민원사항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밀려오는 민원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것을 쓸 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외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쓸 수 없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보조인력도 동에서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인력이라든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에서 2016년도 전혀 예산을 할 수 있는
○총무과장 박희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14쪽 통장 한마음 대회. 과장님 인천시 전체 모여서 통장님들 단합대회 하시는 거죠. 해 마다 가보면 우리 남구가 지원하는 게 제일 빈약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올려야 되겠다 타 구 수준을 맞춰야 되겠다 했는데 1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남겼어요? 내년에 올릴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올렸고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대회 장소에 가보면 타 구에 비해 지원되는 것이 빈약한 감을 느낍니다. 이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쓰시고 본 위원 판단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야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1억 8,700만원이 남았는데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4급에서 5급까지는 시간외 근무해도 수당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관리수당이라고 새로 생겨서 5급도 기본급의 몇% 해서 별도로 줍니다. 시간외 상관없이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불만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지난 번 같이 제대로 주고 있는 형편이라서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타 구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이봉락  전혀 불만은 없다?
○총무과장 박희섭  일부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불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121쪽 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복구활동 보상금이 안 나가서 제로베이스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구피해가 없어서 남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 원래 매년 5,000만원씩 세우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만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면 어느 정도 예산부분들이 5,000만원은 법적사항이에요ㆍ○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법적 사항은 아닌데요. 매년
○위원 이한형  매년 5,000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정도의 피해가 날 경우 5,000만원도 안 남으면 충분히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 항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유지를 하시는 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2,000만원 세웠다가 너무 불용액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은 예비비로도 충당이 가능한 거니까 남은 이유를 아는데 다음에 할 때 예비비 사항도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사업하시는 건데 밑에 재해구호물자 구입 텐트는 어디 텐트를 말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매년 텐트를 구입합니다. 전재민구호라고 전시나 재해때 쓰려고 보관해 놓는 텐트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재해구호물자 텐트는 매년 국비가 내려와서 어디에 쌓아놔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현재 숭의1.3동 옛날 숭의1동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숭의1동 도서관자리. 숭의13동 말고 옛날 숭의1동 동사무소에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 정도 텐트를 삽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23개 정도
○위원 이한형  매년 내려오는 내구년도는 얼마에요? 5년마다. 폐기처분 하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폐기처분은 없고요. 2016년도에 35개 정도 살 계획이고요.
○위원 이한형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비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매년 텐트 사면 이것 보관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습니다. 보관창고도 마땅한데 없고
○위원 이한형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23개씩 사면 10년이면 230개 샀네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국고보조금 나와서 그렇고요. 나오지 않으면 구비로 세우기 어려워서 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난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임시방편으로 텐트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사고가 생기거나 재난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했듯이 예비비로 한다든지 재난 기금으로 한다든지
○위원 이한형  텐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비축용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적은 돈이지만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안장비 구입이 기정예산에서 165만원인데 삭감 165만원 하나도 안 쓰셨어요. 123쪽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보안장비 말씀하시는 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때 보안 USB가 있습니다. 일반 USB가 아니고 보안 검열을 받은 USB가 있는데 USB를 구입해서 을지훈련 해야 하는데 시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을지훈련 하기 전에 내려와서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보안 USB라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위원 이한형  을지훈련 끝나고 지정해서 내려왔다. 그럼 USB는 어떤 걸 사용하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훈련 때 번호 매겨서 나눠줬다가 다시 훈련 끝나면 회수하거든요. 이번 훈련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 재작년에 썼던 USB를 그냥 썼습니다. 올 해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 똑같이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122쪽 방범용이랑 블랙박스형 CCTV 설치는 다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현재 블랙박스형 CCTV 100개 설치됐고요. 일반 방범용 CCTV가 48개 올 해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원래 몇 대 몇 대 설치하기로 예정돼있던 거죠? 블랙박스형 같은 경우 166대인데 100대라고 말씀하시면 66대는 미설치 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지 않고요.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 단가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보통 교통사고라든지 도난을 당하면 바로 경찰에서 그다음날 조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씩 걸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저장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설치한 용량은 거의 1테러바이트 용량으로 한달 정도 저장하는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만원이면 이번에 공사한 것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위원 정채훈  방범용이? 블랙박스형이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예. 그리고 방범용 CCTV는 거의 1,000만원 들기 때문에 이것은 관제센터하고도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회전도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중앙통제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공사 설계를 하고 계약하면 700만원 750만원 정도에 낙찰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블랙박스형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블랙박스형 한 대 얼마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200만원 정도요. 계약을 하면 조금 떨어지는데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예산과 안 맞는데... 3억이랑. 그래도 150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200만원이라 하셔도. 말씀하신 건 100대라서 왜 질의 드렸냐면 121쪽 방범용, 블랙박스형 전기요금예산이 삭감됐어요. 원래 당초 예상하셨던 설치 대수보다 줄어들어서 전기요금이 삭감된 건지 맞지 않아서요. 설치는 많이 됐는데 전기요금은 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전기요금은 설치된 다음에 쓸 것 예상해서 잡았는데 한전에서 전주사용 승낙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공사가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7, 8월달 정도에 공사가 됐어야 하는데 2, 3개월 늦어서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나가지 않아서 예산 남은 거고요.
○위원 정채훈  방범용이랑 블랙박스형 전 지역에 설치는 다 된 거죠? 100% 완료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올해 100% 완료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때 또 세워 놨습니다. 5억을 세워놨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에 다시 공사하려고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방범용 CCTV, 블랙박스형 CCTV 설치하는데 설명 내용을 보면 설치가 지연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첫째는 저희 방범용 CCTV나 블랙박스형 CCTV가 갑자기 위원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이 9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 혼자서 그 업무를 하기에 너무 벅차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직원 한 사람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청 내에서 분류작업이라든지 선정작업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것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현장 나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혼자서 벅찬 물량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선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된 것을 올리는 거고요. 블랙박스는 선정위원회 상관없이 현장에
○위원 이봉락  인원 보충이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직까지 인원 보충이 안 됐고요. 보충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확정된 겁니까? 빨리 대처해야 하잖아요. 주민들은 CCTV 블랙박스 안 달아준다고 아우성이고 많이 밀려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전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거기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경찰하고는 거의 찾아가서 바로 확답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한전도 지금은 많이 거부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 가서 많이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심의위원회 하는데 한전이나 경찰측에서 아무도 참석 안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경찰은 참석하는데 한전은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같이 참석시켜서 그 자리에서 사전에 자료주고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안 나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켜야지 경찰서에 가서 3개월 한전에서 3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안전관리과장님께서 CCTV 건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 쌓이고 노이로제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듯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원보충 되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1쪽, 수정안예산안 43쪽,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129쪽 용현치안센터 부지 매입비 3억 잡혀있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소재지가 용현동 491-46번지 구 용현치안쎈터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경찰청 소유의 용도 폐지된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으려면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채훈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 있는 건물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건물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건물비용이 재산가액 5,000만원 나오는데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부지 매입해서 공동작업장 쓴다는 것은 어떤 공동작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나봐요 저희가 사서 주면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사업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보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사업은 정해졌어요.
○위원 정채훈  2016년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지금 12월말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부지 매입비용 안에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6,000만원 따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경찰청에 무상으로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협조요청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올 해 리모델링 마쳐서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주안미디어축제나 축제가 너무 많으셔서 고생하셨고요. 135쪽 세입에 영화공간 주안이나 작은극장 돌체 학생소극장 관람료 및 사용료 다 삭감된 것은 메르스 때문에 삭감됐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예 많은 행사가 거의 두달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대부분 행사들이 메르스 때문에 삭감돼서 그런데 137쪽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은 내용이 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시비가 미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떻게 하나요? 직접사업이면 시에서 직접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문학산 올라가는 길 보면 문학산 입구에 안내판 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순서에 의해서 우선 용현동쪽에 이윤생 강씨정려문 안내표지판 등 3개소가 있는데 향후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요청하고 시에서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보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문화예술과는 요청 말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는 예산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 2016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데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닌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전철 타고 온 문화사업으로 2,500만원 주안역이나 제물포역에서 공연을 하는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문화재 안내판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안내판이나 정비는에 따로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에서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 시비가 조금 300만원 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141쪽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남구체육시설 사용료
○위원 이한형  사용료건 말고, 사용료건 질의하실 줄 알았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 인건비성인데 기정액 1,224만원인데 300만원이 덜 내려왔어요. 왜 그런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 사항은 미처 파악 못해서 자료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141쪽에 세입 건강체력증진센터 사용료 해서 직원이 퇴직해서 사업을 진행 못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과장으로서 많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으로서 책임까지 아니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187쪽,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항들이 집행 잔액들이 7,000만원씩 남은 사항들이 있어요. 학생들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한테 다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각 학교별로도 알겠지만 저도 주안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7, 8년 하다보니까 한 학급씩 줄어요.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유는 학생수가 줄고 남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에요. 어르신들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 생각은 애를 낳는 정책이 먼저에요 교육혁신이 먼저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어떤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 숭의초등학교 같은 경우 3개 학급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교육혁신으로 늘은 게 아니에요. 동네에 대한 인구 유입이라든가 교육혁신 때문에 늘은 게 아닌데 본 위원이 무료급식 사항 집행 잔액을 보고 우수농산물 각 학교 급식을 보고 교육청에서 나온 것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남구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 나와서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봤어요. 교육혁신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늘 배움 학습반이라고 해서 10팀 6팀 해서 3,600만원 이것은 학교교육에서 동아리교육과 거의 흡사해요. 아니 동아리교육이 아니라 체험학습 1, 2, 3, 4학년 저도 운영위원회지만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했던 사업들이 인천도호부청사 가서 인천이 왜 미추홀이냐 학생들은 내가 미추홀인지 몰랐어요 이런 내용으로 책자는 다 만들어졌어요. 과연 구 차원에서 지방자치랑 국비가 중복사업은 다 없애는 차원에서 교육혁신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늘 마음교사 동아리운영 우리가 학교 교사님들 동아리 하는 운영에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지 과연 남구청 직원들 동아리에는 얼마나 구청에서 신경 쓰는지 비교해 봤어요.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동아리 학교  사업하는데 4,000만원 예산 들고 늘마음 정책 특히 수업협력 강사 지원 3억 1,500만원이 들어요. 이 사업은 각 학교별로 다 불만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몇 군데 운영위원장님들과 얘기 해 봤어요.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조교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데도 약간의 눈치도 봐야 하고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관 차원은 애들이 문제 풀이를 할 때 모자라는 애들 가서 보조사업 한다 다 인건비성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 같은 경우 학교를 위해 하지만 다 하다보면 학교 교육청이 평생학습관으로 평생학습관은 교육청에 보건소처럼 지소 같아요. 본예산 할 때 따지지만 본 위원은 집행 잔액 이유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 남았다 이해해도 되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무상급식의 경우 학생수 축소에 따른
○위원 이한형  본예산 때 1억 얼마가 더 늘었어요. 남구교육혁신지구. 평생학습관장님, 교육혁신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혁신지구사업 올 해 성과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올 해 전체적으로 잘 했다
○위원 이한형  양가적인 평가는 어떤 평가에요? 잘했다 못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좋은 사업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수업협력 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 같은 경우 따로 개인 지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그런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은 10개 학교로 축소해서 운영합니다. 만족한 학교위주로 내년 사업을 다시 개편하고  
○위원 이한형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초등학교 전체 몇 개 학교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 12개 해서 총 대상이 34개 학교입니다.
○위원 이한형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아요. 수업 협력 강사 지원하는데 15개 학교만 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신청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업이 인천시 전체로 볼 때도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전에 동구도 그렇고 남구도 신청했었는데 시비가 다 삭감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했어요. 인천시 차원에서 이유는 교육혁신을 하려면 전체 누구나 배워야 되고 교육혁신 하는 대상들이 전체 학생이 되어야지 특별히 남구나 동구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켜봐서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에서 하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시 의원들이나 시 집행부는. 근데 굳이 남구만이 고집을 해서 혁신사업을 한겁니다. 그런 점은 다른 타 구보다도 우리는 특별하게 한다는 차원으로도 얘기하지만 시 정책과도 맞지 않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해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 진로체험 부분이 시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50 몇 개 학교 중에서 수업 협력 강사 지원하는데는 15개 학교, 학생상담 환경지원 7개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한 거에요? 이 학교들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총 17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학교 상황이나 형편에 맞춰서
○위원 이한형  신청을 받아 하시잖아요. 하시려면 이것보다 더블이 아니라 10배의 예산이 필요해요. 어느 학교는 교육혁신사업에서 수업 협력 강사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으면 남구 학생 중에서 신청했다 떨어진 데는 못 받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 같은 경우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모든 공교육에는 고등학교도 특수학교 있다가 하잖아요. 평등하게 전임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받는 학교는 특별나서 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받으려면 10억이 아니라 70억을 해서 전체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해야지 57개 학교 중에서 수업 협력 강사지원 15개 학교, 학생 상담 환경지원 7개 학교, 늘배움 장학환경 지원학교 3개, 늘배움 학년 학급 교과운영 10팀에 300만원씩 이것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에요. 10%도 혜택 못 받아요. 남구 학생들이 다 수업료 내고 하는데 남구청에서 하는 교육혁신사업을 우리는 못 받습니까? 할 때 관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대상 학교는 34개 학교였고요.
○위원 이한형  사업별로 나오잖아요. 학교 교과운영 10팀 6팀 교사 동아리운영 20팀 나머지 학교는 못 받았을 거에요 작년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물론 사업비를 못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 이것 한 데는 제외합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내년에 창의공간 교육과정으로 해서 34개 학교가 전체 지원 받을 수 있는 올해 평가된 사업을 가지고  
○위원 이한형  내년도 수업 협력 강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몇 학교 예상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0개 학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5개 10개 줄었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올 해 지원을 요청한 학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남구 전체 학생들은 배우고 공교육혁신프로그램에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 해는 교육과정 특성화라 해서 창의공간 교육과정 안에서는  
○위원 이한형  34개 학교가 받는다고 해도 57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밖에 못 받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대상이 34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위원 이한형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또 한 가지 이번에 19개를 같은 사업인데 계속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잖아요. 안 하는 데는 연속성이 없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 이한형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15개 팀을 10년동안 계속 교육혁신지구로 가는 사항들로 주어지지만 15개 학교인데 효과 없는 데는 이번에 안 해. 연속성이 없어서 1년동안 예산 한 것은 예산낭비다. 하려면 전체 57개 학교를 다 해 주어야죠. 그래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조금은 아직까지 남구청만이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산선비대학 운영은 500만원 집행 잔액 어떤 내용의 운영을 하시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년동안 평생학습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예산입니다. 이를테면 성인문예학교부터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관에서 사업비를 학산문화원한테 주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학산문화원 뭐 하러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남구평생학습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학산선비대학 학산학 해서 남구학이라고
○위원 이한형  어디서 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산문화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근데 아까 학산문화원에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학산문화원사업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익동에 있는 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집행 잔액 500만원은 왜 남았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매년 1억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재능나눔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비해 확대된 부분 있고요. 사업이 확대된 부분 있고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설하고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남은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강사비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 축소된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강사들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대체적으로 강사료를 받지 않고
○위원 이한형  선비대학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분들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해요? 25개에서 30개 정도 프로그램을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 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역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남구 역사학이나 세종학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저희만의 브랜드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니어나 주니어 대상 프로그램도 대상 특화된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들에 대한 전문가활동
○위원 이한형  25개 프로그램 중에서 집행 잔액 500만원을 소화 못 시킨 사업이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어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잘라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예산을 2억 5,0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억입니다. 1억에 대해서 500만원 집행 잔액
○위원 이한형  1억 부분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 제출할 때 이런 이런 어느 사업에 강사료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쭉 산출근거 나올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 나온 것 중에서 못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남은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못했던 사업은 없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료 부분이 지급 안 된 부분들이
○위원 이한형  강사를 했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재능나눔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재능나눔은 추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사업별로 볼 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연초에 재능나눔자분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의견 있으신 분들
○위원 이한형  한 가지 집행 잔액 남은 부분들 재능부분 기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에 25개 사업하고 계신 것 있잖아요. 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 하실 분들이 많아요. 역사탐방 얼마 강사비 하지만 실비 그런 것만 제공하고도 본인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어르신들 학교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6만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같이 네트워크 되면 충분히 예산은 1/3로 줄일 수 있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차츰 더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덮어놓고 차츰 줄여나가지 말고 재능기부가 많기 때문에 500만원 잔액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더 비근한 예로 아까 역사탐방 역사비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강사비가 얼마 나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자격에 따라서
○위원 이한형  얼마에 집행됐어요? 한 항목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천만원 내외  
○위원 이한형  학교 역사선생님도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로 등록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 분 활용하면 1,500만원이 줄어요.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사항으로 방향으로 가셔야지 어떤 것은 하다보니까 재능기부가 왔으니까 돈 안 나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능기부 사항들로 하지만 그동안 강사료 나간 내역서부터 시작해서 강사수당 시간당 내역서까지 다음 번에 본예산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있어요. 40만원 정도가 발급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증이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학생증과 달라가지고 다니면서 소지할 수 있는 증인데요 한 장당 발급비용이 4,400원 정도 됩니다. 분실하면 저희가 무조건 다 발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 정채훈  어떤 아이한테 발급해 주는 건가요? 청소년 4,400원이라 하더라도 240만원 정도면 6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관내 청소년이 600명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어떤 대상 청소년증을 발급해주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수하면 발급해준다든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자격 기준은 없고요.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채훈  몇 세부터 몇 세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3세부터 18세까지
○위원 정채훈  이 증을 받으면 사용을 어디다 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위원 정채훈  혜택이 뭐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대중교통이거나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걸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위원 정채훈  학생증은 어차피 학교에 가면 나오고 다 발급이 되는 건데 청소년증 예산 들여 발급한다는 자체가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증서가 돼서 플라스틱카드로 운전면허증처럼 발급될 것 아니에요? 4,400원 정도면. 그것을 가지고 대중교통이야 청소년이면 당연히 할인이 가능한거고 증을 가지고 남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가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무런 제한이나 없이 청소년이면 무조건 발급해 주는데 쓸 데 아무데도 없다 하면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급하고 나서 그 이후 연계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말씀하신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근데 학교밖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연령대 해당하는 학생들이 똑같은 청소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정채훈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밖 청소년이 거의 대상이 되겠네요. 증을 소지하고 외관상 요즘 아이들 큰아이들 같은 외관상 성인과 동일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상담원 인건비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미채용 인건비 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 됐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직원을 바로 채용해서 1월부터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직원 채용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많았고 자격에 대한 부분이 시간제 마급으로 뽑아서 전문상담원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고를 냈으나 2명 이상 공고에 응하지 않아서 연장된 부분 있어서 뒤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원센터 직원분은 총 인원이 두 분이신가요? 상담하시는 인력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상담을 같이 위탁해서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총 7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전체 예산 6,500만원이 일곱 분에 대한 예산액인가요? 두 분에 대한 예산액인가요? 기정예산액이 원래 6,500만원이었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위에 상담원 인건비라 해서 1억 1,500만원하고 6,500만원 그게 합쳐져서 7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팀장 하나, 직원 하나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인건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복지센터 내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인력 두 분이 계신거네요. 1월부터 3월까지 채용을 하지 못해서 이분들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가지고 있고 라급 팀장의 경우 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어디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미디어센터 내 5층하고 3층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주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가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받는 학생수나 상담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말 그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까지 입학하는 좋은 케이스가 있었고, 올 해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 청소년사업의 경우 좋은 기관으로 선정돼서 우수상을 표창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의 기능까지 합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상담 건수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증 같은 경우 발급이 아니라 후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연관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87쪽 기존 평생교육사 중도 사직 했는데 사직 시기가 2월달입니다. 지금까지 보충 안 해도 정상적으로 직무가 운영됐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채용하려고 계속 준비했고요. 여러 가지 사정 있어서 뒤늦게 지난 10월에 평생교육사를 충원했습니다. 다만
○위원 이봉락  기간이 상당히 길었네요. 그동안 10월달이면 8개월동안 평생교육사 없이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총 3명의 평생교육사가 있는데요 2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한명이 결원상태였는데 상반기부터 계속 채용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되지 않고 응시자가 없어서 미루어지다 하반기에 채용했고요. 다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직급을 시간제 라급으로 채용하면서 예산 부분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봤을 때 봉사자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사퇴할 때 대비한 대처 능력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채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도 미채용이 생기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밖 상담복지센터 활동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인도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 있다 판단돼서 중도사퇴 하시는 분들 채용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평상시에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학산선비대학 이한형 위원이 얘기 하셨는데 학산선비대학이라고 ‘선비’자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3년도 학산선비대학이라고 해서 교육부 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사업을 저희가 국비사업 확보하면서 그때 학산선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위원 이봉락  역사적 의미는 학산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남구에서 학산서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분들 고령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받기 쉽다는 얘기죠 선비라고 하니까. 아까 25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전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공모를 그렇게 했다 해도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산대학운영 하면 모양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노인문화센터가 2개나 있잖아요. 학산선비대학이라니까 프로그램이 노인문화센터하고 관련된 건 없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물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고전을 배우는 어르신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서로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노인복지회관하고 주안 노인문화센터하고 계속 협력적인 프로그램 구상하고 있고요.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프로그램 활성화 시켜서요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셨던 학산선비대학 사항이 2013년 교육청에서 공모로 선정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 교육부
○위원 이한형  그때 당시 지원비가 얼마 나왔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부에서 지정되고 한 번만 한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 1년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1년 사업 공모됐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계속 구비로 충당됐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니 그 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예산목으로 하다가 학산선비대학이라는 명칭
○위원 이한형  2014년도 1억 2,000만원 되고 2014년도 1억, 2015년도 1억, 내년도에도 1억 세우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1억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모돼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013년 해서 많은 전문 자원활동가들을 양성을 했고요.
○위원 이한형  자료를 받아보면 중복된 사항 있는 것 같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공모사항에 대해서 한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공센터 교육 체험교실 운영하는데 통계목이 변경됐다 하는데 원래 잘못돼서 변경된 거에요?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목공센터가 예상키로 9월 쯤 준공을 하고 올 해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준공도 다소 늦어지고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비 목공장비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관이 늦어지는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예산은 추가로 교육용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위원 이한형  목공센터 체험교실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 뭐하실 거에요? 준공도 안 됐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준공은 됐고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교육에 필요한 목공기계나 공구를 구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원래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지 않고요.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관이랑 구청 차원에서 뭐가 맞는다고 평생학습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줬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목공예센터가 올 해 개관하게 되면 내년부터 목공 특화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내년 사업의 핵심입니다.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관에 많이 주네요 사업을. 앞으로 목공예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지원교실 운영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목공예센터에서는 100% 목공예 프로그램만 개설해서 운영할
○위원 이한형  주로 교육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주로 교육 기능입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 책정도 돼야 하겠네요 강사.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강사비죠 3,000만원
○위원 이한형  목공예사업 사항들 총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역할들이 달라서  
○위원 이한형  목공예 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다가 건축과에서 준공만 하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거리 정비하고 목공예센터 준공까지 했고요. 11월에 사업부분들을
○위원 이한형  건물 관리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목공예 부분들이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목공인들이 모이면 사무실 같은 경우 무상으로 해 주시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목공예센터 내에요? 다른 목공 하시는 관계자 분들한테 사무실을 대여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현재 목공예거리에서 목공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 강사로도 활용하시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 장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간이
○위원 이한형  제가 개념이 안 서서 그런데 어차피 목공예 건축과에서 다 지으면 평생학습관에서 건물 자체부터 운영까지 다 한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 현재는 직영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에 목공예 준공되고 프로그램을 하면 정리추경에서 자산 및 물품만 구입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봐야 하는데 총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비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고요.
○위원 이한형  그것도 강사비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 강사비입니다. 1년동안 운영할 강사비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반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실력 있는 분들을 초빙해야 프로그램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영 특화될 것 같지 않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근데 지역에서 보기 드문 좋은 사례입니다. 목공예센터에 대한 교육 특화할 수 있다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준공되기 전에 체험교실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자산물품비로 목을 변경했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 갑자기 돈이 남아서 600만원 신청한거에요? 본예산 때 반영이 안돼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본예산에 올렸는데 한 대도 반영 안 돼서 2회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그 때 한 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청소년미디어센터 설립 당시에 구입했던 냉난방기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추가로 3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인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들 표창 주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여러 가지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주로 학교 대상으로
○위원 이한형  표창은 학교에 직접 줍니까? 무슨 행사시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로 줍니다.
○위원 이한형  표창 사항 각 학교별로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해 주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원 인건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에 보면 1, 2, 3월달 책정해서 국비는 3,290만원 책정됐고, 시비가 750만원, 구비 2,540만 6천원 됐어요. 구비가 많이 책정된 사유가 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오히려 예산 기정보다 예산액 세울 때 매칭이라 하시면 밑에 사항 구비도 755만원인가요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때는 1,835만 6천원 더 세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더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위원 이한형  보니까 90%대 5%대 5%인 것 같은데. 그런 매칭도 있나? 보통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50대 25대 25인데 매칭 비율은 어때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밖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 보면 4,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290만원이에요 근데 50%에요? 이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건비부분 따로 있고 사업비 부분 따로 있습니다. 사업비
○위원 이한형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위원 정채훈  186쪽 하단 보시면 예산액이랑 기정액이 틀려요. 예산액에 국비 3,290만윈, 시비 705만원, 구비 705만원인데 기정액에는 3,290만원 국비 서있고 시비 705만원 서있는데 구비를 2,540만 6천원 세워놓았어요. 표기를 잘못해서
○위원 이한형  그때 구비를 더 세웠겠죠 1월달 2월달 3월달. 그때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죠? 매칭 사업이라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추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들 어디 가셨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사업소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지속가능도시국장 없나... 좋습니다.
  목공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서 목공인의 거리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평생학습관으로 넘어가서 체험교실 운영한다 하는데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목공인의 거리에 조합 구성되고 있죠? 조합 운영자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올 해 사업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도 많았고 내년에 대한 계획 부분도 조합원들과 같이 얘기해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 관장님 말씀이 교육비에 강사비 3,000만원 세웠는데 외부인들 많이 초빙하겠다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전문가들 많고 그분들 생각은 그분들이 참여하려 하지 외부인들 오라 그러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분들도 올 해 자격증 3급 2급 따신 분들이라서 아직
○위원 이봉락  자기들도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서 강사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올 해 그분들이 강의를 많이 진행하셨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강사비로 책정한 상당부분을 저희가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분들을 다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조합원들을 더 좋은 강사로 양성할 수 있는 심화과정의 프로그램이고 좀더 나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교육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알겠고요. 목공인의거리가 업무 전반적인 것이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된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맡은 사업들이 주민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과 목공예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국장님이 오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목공예거리가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차원의 업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공예거리를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 일대를 개발시키고 그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표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되고 맡은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물론 목공센터를 운영하는 게 하나의 축이 되겠지만 더불어서 조합원들이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테면 상품개발 같은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교육사업하고 더불어 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어느 정도 다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없겠지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관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답변을 시원하게 명확하게 잘 해서 믿음 가는 부분 있어서 기대를 해 보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상담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86페이지 상담원 인건비 전에 기정예산에서도 보면 시비 3,600만원, 구비 7,9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졌어요.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근데 구비가 더 많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한형  구비가 더 많은 이유가 뭐에요? 50대 50이라도 구비 70% 세우고 시비 30% 세우라는 것은 없잖아요? 보통 7대 3이라든가 최소한 5대 5잖아요. 2016년도 예산에서도 따져볼 건데 시비가 3,600만원 상담원 인건비하고 구비 6,966만 3천원에서 거의 3대 7이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매칭하라고 내려온 거에요? 3대 7로 하라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그게 아니겠죠. 50대 50 하라 했는데 구비를 더 세운 거겠죠. 그렇잖아요?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시비가 덜 나와서? 매칭을 지키셔야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사업
○위원 이한형  분명히 매칭 사업은 3,600만원 시비가 내려오면 최대로 하면 3,600만원 세우라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결과로 5대 5로, 근데 구비 7,936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비는 3,600만원인데 그러면 매칭 사업으로 볼 때 거꾸로 3대 7로 세운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두 기관이 사업비도 그렇고 많은 구 예산을 세워서
○위원 이한형  인건비성이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건비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한형  그것만 말씀하세요. 5대 5 매칭인데 시비가 3,600만원 내려오면 너네들 상담원 하는 데는 3,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사업 하라 이렇게 되는 사업일 거에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두 부분이 아니라 관장님, 생각해 보세요. 매칭 사업 할 때 시비 50%하고 우리 50%하니까 근데 구에서 평생학습관장님이 사항들 주어지다보니까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구비 더 세워주세요 해서 세운 거에요? 그렇게 확인 되냐고요.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갈 텐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최소 운영경비를 위해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담원 인건비 같은 건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내가 관장이라면 상담원 사항 3600만원에서 상담원 3명 쓸 것 2명 쓰겠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항 다뤄보지 않았지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세운 이유, 이번에 구비는 97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시비는 다 소진을 하고 5대 5 매칭 맞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 이한형  5대 5 매칭이었는데 상담사는 몇 명 채용했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명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담사 청소년문화 상담원들이 연봉 5,000만원이 넘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한 명 채용을 했고요. 학교밖 청소년 직원 2명 해서 총 3명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타보수직에서 보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 부분은 평생교육사가 현재 3명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기타보수직에서 시비 3,600만원하고 기정예산 7,936만원이 됐잖아요. 1억 1,500만원 가지고 상담원 인건비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매칭 사업이라 하면  5대 5로 하면 3,600만원, 3,600만원해서 7,400만원으로 가야 하는데 구비를 더 많이 책정했다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상담원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상담원 더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이정도 7,200만원으로 해서 상담사 채용하라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채용한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상담원 인건비로 5명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5명이요? 매칭 사업 하면 3명만 썼어야죠. 일의 중요성은 잘 모르겠어요. 매칭 사업 할 때 매챙 사업에 맞춰 가야죠. 상담원 인건비인데 사업하는데 복지하는데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없을 때 구비 시비 없을 때 매칭으로 많이 세워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대효과로 가지만 상담원 인건비 사항들은 구비를 더 책정해서 매칭을 넘어 인건비 하는 것은 한 두 사람 아는 사람 더 써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비중이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역할들이 있다 보니
○위원 이한형  상담원 인건비 하시는 분 다섯 분의 활동내역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상담 연별 몇 분 하시는 것 자료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 10월 28일날 주안3동, 7동, 8동 구의원 재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언제 기구가 편성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 추진단이 편성된 건 금년 8월 21일자로 편성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5년 8월 21일 날짜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내용이신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는 주안2ㆍ4지구 안에 있는 도시개발1구역에 관련된 사업 추진하고 재흥시장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1구역 및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미추5-1구역 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지휘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로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21일 이후부터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쭉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8월 21일 이후에 추진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세식  네. 도시개발1지역, 시행자가 우리 남구청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주안4동의 재흥시장이 지금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좀전에 미추5-1구역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세식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추경예산 자료 279쪽에 보면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와 일반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가 많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보상 관련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국내 출장도 자주 가실 정도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가 현장을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유관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위원 배세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1지역 내 귀빈웨딩홀이 현재 영업 중에 있고 주안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부지에 도로가 20m로 확장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20m 계획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거기가 지금 미추3-1구역이라고 해서 폭원이 20m 폭원이고 약 70m 연장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를 받지 못한 금액이 약 63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전액 다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아마 국ㆍ시비 충당하는 데는, 사업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계획 인가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승인신청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먼저,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하고 보상 관련된 걸 추진하게 되면 빠르면 저희가 4월이나 그때쯤 보상 관련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고맙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288쪽 보면 인건비 부족분 퇴직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것은 저희 단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직업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3명이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그동안 예산 편성을 다 못 해서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3년 동안 부족액이 있어서 그 사항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상 못 했던 건가요? 부족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마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추후에도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년 정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고요. 286쪽 보면 국비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마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내려 왔던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연초에는 없었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연초에는 국비로 내려왔죠.
  국비가 같은 국비이기는 하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8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 맞는 일자리창출은 무엇을 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저희 지자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고용노동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9 대 구비 1 비율로 해서 추진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선정이 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선정되는 과정에서 응모하신 분들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 비용이 남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게 12월에 공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공모가 돼서 저희가 올해 10개가 들어왔었고요.
  거기에서 6개가 선정이 됐고 그 공모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는 그 전년도 10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비로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이고 이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했다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갑니다.
  남구형은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고 인천형은 국ㆍ시ㆍ구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구형으로 하다가 이게 인천형으로 가고 나면 그때는 저희 남구형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천형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3개 말고 더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남구형에서 인천형으로 간 게 3개고요.
  현재 남구형이 2개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2개 남아 있는 상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죄송한데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형태나 사업을 하고 형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남구형이나 인천형 다 예비로 보시면 되고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게 사회적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일을 한다 해도,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남구형으로는 현재 1개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1개밖에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3개가 인천형으로 갔기 때문에 남구형으로.
○위원 유중형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예비적사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의 처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남구형이든 인천형이든 인증 가지 않은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중형  인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남구형도 있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들도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남구 사회적기업의 사례 같은 것은 발굴해내거나 보고받은 그런 내용은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올해 두 개가 신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발굴하는 데 조금 조건들을 지정함에 있어서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한 4개를 목표로 신규로 했었는데 올해는 2개가 신규로 발굴이 되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발굴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중형  두 개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예요?
  노령자인지 아니면 청년맞춤형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떠한 형태인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하나는 재미난 나무라고 해서 목공 쪽에 그쪽이었고요. 하나는 얄라라고 해서 미디어 쪽입니다.
○위원 유중형  저희도 이 고령자와 청년 실업가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 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청년 실업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288쪽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예산 부족으로 예상 불용액 파악 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8월 3일부터 8월 14일에 실시되는 내용이 있어요.
  내일 키움 통장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왜 예산 부족인지, 예산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시성으로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많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년도보다 내시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타 구에는 아마, 인천시 전체 규모를 봤을 때 부족분이 있어서 그 자치구를 조정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자활사업 참여자 분들이 하시는...
○위원 유중형  네, 어차피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삭감하는 것보다는 내일키움통장 사업이나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세부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전체적으로 시와 구와 국가 매칭이 많아서.
  국가에서 안 주면 다 삭감되고 반납하는 형태인데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도, 이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내일키움통장은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 예산은 언제쯤 이 책자에 기록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이 3회 추경은 아마 변동이 있는 과목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어떤 게?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내일키움통장이 올해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규대상 모집을 실시했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내일키움통장은 중앙자활예산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올해 지급이 저희에게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 책자를 만든 후에 그게 발생이 된 거라 기록이 안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자활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책자에 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공이나 미디어, 좀 부재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 쪽으로 열심히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유중형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294쪽, 특별회계 441쪽부터 442쪽, 수정예산안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사랑의 집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게 노숙인 시설이고 위치는 숭의1ㆍ3동 가는... 8동 쪽에 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사랑 교회.
○위원 배세식  다사랑 교회 내에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다사랑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다사랑의 집입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건 전액 국ㆍ시비 사업.
○위원 배세식  그렇게 운영비가 늘어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운영비가 110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111만 9,000원. 국비와 시비 전액.
○위원 배세식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인데.
  이게 다른 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운영보조금 내지는 입소자 상담치료비, 기능보강비 등 이렇게 제출한 곳도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사랑의 집에서는 설명내용에 보면 다사랑의 집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 간단하게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운영비 때문에 2명 늘어났다고 111만원이 증액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건 내시가 변경돼서 거기에서 숫자가 지원이 되면, 숫자를 늘려서 보고하면 국비와 시비로 항상 지금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을 더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4쪽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가 당초에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 미 확보로 전액 삭감이 됐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기본설계비로 세워놓고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자, 우리 의지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세워 놓았는데 올해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요청도 하고 시 투융자이기 때문에 시 투융자 의뢰를 했는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지금 지방... 시도 재정이 어렵고 구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해서 부결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시키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비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0억, 구비가 20억 해서 총 45억 사업이었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보훈회관을 건설한다 하면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훈회관... 저희가 추진하는 건 지금 현재 그 자리, 보훈회관 자리에다가.
○위원 배세식  너무 좁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약간 좁은데 7, 8층까지 올리면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7, 8층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못 올리고 한 5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이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2층 건물인가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세식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제가 알기로는 79평 정도, 전체.
  제가 지금 계산한...
○위원 배세식  약 79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7, 8층 건물을 여기에 지을 수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용적률은 높아요.
  용적률 1,000%.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면 국가보훈처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가보훈처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보훈병원을 옆에 짓고 있잖아요.
  시나 우리 구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옆에다가 지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아직 확답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은 상태여서 뭐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행복e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행복e음안내우편 통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중형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행복e음은 원래 사회복지전산프로그램이고 행복e음안내우편 건수 감소로 삭감한 내역은, 행복e음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것과 기초수급자로 책정돼 있던 사람들이 재산상의 소득이 변동이 되면 저희에게 변동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걸 자체 증빙자료를 내라고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기초수급자 변동자료가 통보가 오면 일단 공적자료를 자체적으로 다 조사한 다음에 수급이 탈락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통지를 해서 민원인도 불편을 감소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우편통지 건수가 감소된 이유가 기초수급자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이번에 조사할 게 많아서 많이 나갔는데 변동자료가 통보 오는 건이 굉장히 많아요, 소득이 변동이 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됐다가 변동자료가 통보가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변동자료가 통보가 오면 무조건 주민들에게 소득이 변동됐으니까 증빙하라고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공적자료에서 조사해서 수급자가 탈락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우편 통지를 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수급자의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한 후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것 같은 수급자들에게만 소명할 자료를...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내라고, 안내문을... 네.
○위원 유중형  그래서 그 우편 통지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건수가 감소된 내용이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293쪽,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인데 공고를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체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 구에서 올해는 8건의 사체처리를 했는데 사체 처리 중에서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하고 연고자가 있어도 서로 단절이 된 상태에서 사체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공고를 안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는 사체 공고를 7건을 했는데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작년에 8건이고 올해 7건이라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유중형  그래서 1건이 줄었다는 얘기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는 사체 처리는 그렇게 했는데 공고 1건은 1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중형  1건도 없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행려자 여비지원에 대해서... 행려자 여비지원은 거리와 상관을 두고 지도계획을 정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얼마의 금액을 맞추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실제로 그 사람이 여비가 필요하다 하면 현장에 가서 여비를 끊어줘야 하는, 실비를 주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여비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조회가 되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이런 걸 조회해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위원 유중형  행려자 여비지원의 수는 몇 분이나 되고 지급액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올해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지원을 해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유중형  행려자가 많이 없으면 좋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여기 와서 달라고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계속 각 구마다 다니는 게 있는데 지급 조회를 해서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요즘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01쪽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가 지금 6,8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남구 노인인력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시장형노인일자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인센티브를 어떤 걸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포상금 6,800만원.
○부위원장 이관호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보건복지부요.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국비ㆍ시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매칭해서 5:5로 포상금을 주면 거기에서 다시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이 신규사업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으로는 환경개선비를 사용하고 신규사업 개발비는 카페... 저희가 추가 지금 더 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투자하기 위해서 신규개발사업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카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어르신, 사회활동사업 해 갖고 지브라운같이 실버카페가 저희 구에 몇 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카페를...
○부위원장 이관호  그게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저는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청 식당에도 지브라운이 들어가 있고 청운대학교에도 들어가 있고.
○부위원장 이관호  소담정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 있는 그게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몇 개 있어요, 남구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남구에 지금 두 군데 있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또 303쪽 보면 장수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100세 기념사업으로 전환했네요. 사업 종료가 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00쪽에 보면 경로당 방역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설명 내용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 소유 경로당은 자체 아파트 방역으로 사업진행 미실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시면 몇 세대 이상을 대단지라고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43개소로 예산을 세웠다가 300세대 이상인 경로당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300세대 이상은 자체에서 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경로당 방역사업 해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권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예산을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 있습니다.
  9,6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보니까 98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71개소를 생활집기 이런 거 등을 교체도 해 주시고 또 새로 해 주시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1,480세대인데 그 다음에 2,090세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에어컨 내지는 전기 보온밥솥, 가스레인지 교체,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주든가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까지는 안 하셨지만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이 한 14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분외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소규모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경로당이 오히려 열악한데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이렇게 1,000세대 또는 500세대 이상 넘는 데까지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 등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단 방역은 300세대 이상 세대는 그게 방역법인가 그걸로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방역을 저희가 하는 것은 이중으로 돼서 저희가 300세대는 제외를 한 거고 생활집기 지원은, 물론 대단위 아파트일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저희가 전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전혀 안 하다가 거기도 어차피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냥 경로당 운영 자체가 저희 구에서, 소유는 거기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저희가 하고 그걸 그쪽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있는 분이나 바깥에 있는 분이나 원하는 것은 비슷하다 해서 지금은 공동주택도 저희가 주택의 도로,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대단위에서 조그마하게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요청을 했다 해서 다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부담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생활집기 지원은 아파트든 저희 분외든 다 지원을 하고 특히 지역의 분외 이런 데는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생활집기 같은 것은 거의 다 해 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2014년에 학익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에 에어컨을 스탠드형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 주셨어요.
  2,090세대고 2007년 12월달에 준공됐어요.
  7, 8년밖에 안 된 이런 아파트이고 2,090세대면 우리 남구에서도 아마 두번째, 세번째로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파트까지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2010년 9월에 준공된 학익동에 엑슬루타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동서랍을 설치해 주셨고 선풍기를 벽걸이용으로 두 대를 설치해 주셨어요.
  이것은 충분히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가장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까지 우리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해 드릴 예산이 있다면 분외경로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아파트 내지는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주안에 더월드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는 자그마치 3,160세대입니다.
  2008년 5월에 준공됐어요.
  여기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또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는 2009년 10월에 준공됐는데 1,509세대예요.
  여기는 헬스, 자전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괜찮다면 이것보다 더 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경로당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2016년에는 조금 더 많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하는 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311쪽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간사님이 아마 근무 중에 퇴사하신 것 같습니다.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다른 직장으로 옮기느라 퇴사를 했고요.
  공고해서 후에 간사를 뽑는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생겨서 그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복지재단 설립준비를 하셨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이었는데 복지재단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남구 지역복지재단은 저희가 우리 남구에서 기부를 받아서 남구의 문제... 복지, 환경, 더 나아가서는 환경 이런 쪽에 어려우신 분들과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를 받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부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남구의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환경적으로 고쳐야 한다든지 이럴 때 다시 나누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복지재단 관련해서 설립 취지라든가 등 정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목적이라든지 그런 취지, 설립, 필요성 이런 건 드릴 수가 있고 정관 이런 건 아직...
○위원 배세식  설립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질의라기보다는 방안제시? 뭐 그런 것 중 하나 하려고요.
  301쪽,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내용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일자리라는 말을 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말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위원 유중형  어차피 말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얘기를 했었는데 고령자 맞춤형 사회적기업,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청년 맞춤형 사회적기업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비슷한 예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지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한 업무는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 거기도 노인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예비등록해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위원 유중형  어차피 사회복지...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돼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이 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적기업도, 육성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작업장 이런 데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커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일자리창출추진단과 의논해서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저희 사회는 앞으로는 함께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장애우들은 장애우이기 때문에 보조만 해 줘야 한다는 것보다 그 나름대로 자활심을 키워서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모색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도 기업이나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쪽에서 얘기할 때는 작업장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 유중형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급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일부 지원해 봤자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저희 남구가 조금 더 장애우나 어르신들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본 거니까 깊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318쪽 상담원 활동비가, 한 분이 사직을 하셨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상담원 한 분이 사직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시 사업이고 각 동마다 사례관리 비슷한,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상담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동마다 한 명씩 배치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게 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분씩 그만두었을 때 보충이 되지 않고 지금 남은 분이 한 여덟 분 남아 계신 거고 올해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에 사회복지요원도 더 충원이 되고 또 사례 관리도 일부 동에 나갔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사직해서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원 한 분이 사직했다, 그러므로 사직된 동에서는 그 상담의 혜택,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은 어차피 21개 동에 다 나가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남은 분들만 각 동에 8개, 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래 복지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 유중형  사회복지사가 상담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319쪽,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족 중이나 이런 중에서도 취약하신 분에 대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중형  취약한 가정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특별한 기준은 없고 상담을 해서 이분은 심리치료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 심리치료를 하는 거고.
○위원 유중형  취약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비용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취약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심신미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19쪽이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시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해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그리고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교생 학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19쪽에 두 개는 뭐가 다른 거죠?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교생 학습비 등 지원과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학습비와 수업료가 따로 구분을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부모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학습비 지원은 누가 지원하는 거죠?
  부모님이 원래 내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청소년 한부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중형  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청소년은 성인으로 자기가 한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 유중형  그런데 거꾸로 청소년이 부모가 되었을 때 배우자가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러면 본인도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위원 유중형  그런 예가 많이 있나요?
  당초 일곱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과 초ㆍ중ㆍ고교생 학습비 지원의 차이는 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학습비가 그 수업료 말고도 들어가는 비용을, 수업료 빼고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 유중형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업료라는 것은 학습비 자체를 모두 다 포함한 것을 수업료라고 하지 않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우리가 고지서로 내는 게 수업료.
  여기서는 그 고지서로 내는 수업료입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모자공동생활가정 빈첸시아, 성당에서 운영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부자공동생활가정(사베리오의 집),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뭐죠?
  어차피 모와 부의 관계 차이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지원을 하기에 이게 다르나요?
  부, 모가 다 인원이 달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정원 숫자라 다른 겁니다.
○위원 유중형  부, 모에 입소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빈첸시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모자의 조건, 입장할 수 있는 조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당연히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고 엄마가 생활능력이 없는 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생활능력의 차이를, 자기 의지 아닌가?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성당에서 이렇게 보면 배우자에게 고통을 받거나 해서, 아이를 안고 도망 나와서 살고 있는, 물론 여기에도 폭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중에는 폭력도 있고... 오래전에 가출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연락이 안 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여쭤본 것은 모, 부가 있을 때 가족들, 그러니까 부, 모의 가족들은 없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대부분 있죠.
  있는데 연락이 끊겨 있고 단절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이분들도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꼭 그걸...
  어차피 어려운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위원 유중형  물론 공동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나 그런 건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가정을, 공동체에만 활성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 유중형  3개월인가? 6개월 지나면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공동생활가정은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고 수녀님이나 수사님들이 그 자구책 강구하는 데 조언을 해 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위원 유중형  자구책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은 몇 케이스나 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케이스까지...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 남구청 안에 시간제 일용인부 뽑잖아요. 그 중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모자나 부자,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집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사회에서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쉽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물론 저희도 그분들에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321쪽, 여성보호 생활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상담소 종사자 장려수당의 차이는 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설이 다른 겁니다.
  보통 4개의 상담소가 있고 생활시설은 푸름이담장이라고 해서.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따로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종사자와 상담소 종사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목이 다 달라요.
○위원 유중형  항목은 다를 수 있어도 종사자라면, 상담소 종사자와 생활시설 종사자가 하는 업무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이 보수도 다르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게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322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조지원 사업의 예시가 뭐죠?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분들은 그러니까 매매업소나 아니면 싸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서 단속을 하거나 이러면 일단 저희에게는 넘어와요, 그분들이.
  그럴 때는 상담을 해서 어디 아프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게 소송으로 갈 것이었으면 법률 상담비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대주고 이런...
○위원 유중형  성매매로 해서 소송까지 갈 게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남편하고.
○위원 유중형  남편과의 관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상대 매수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은 성폭력에 들어가는 거고 성매매는 그게 아니죠.
  남편과 싸워서 소송까지 들어갔는데 성매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 하여튼...
○위원 유중형  그건 제가 잘라서 들을게요.
  그런데 제가 희희낙낙상담소 구조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성매매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번에는 법률 지원 쪽에 모자라서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편할걸.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여쭤봐도 되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설명서 내용을 보면 영아시설 소방 대피용 조끼 장비보강 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영아들에게도 조끼를 입힙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작년부터 조금 소방 쪽에 관심들이 많아서 해상보육원의 영아... 애기들 불이 나면 혼자 애기가 탈출을 못 하니까 거기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조끼를 입으면 그 조끼 앞에 애기 하나, 뒤에 애기 하나 해서 업고 나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게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예산안 330쪽에 보면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서 (미승인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시설이 무엇인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듬이나눔이집을 이번에 얘기한 건데 보통 저희가 국공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데 보듬이나눔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하고 시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국비 지원이 없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듬이나눔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정책과장님, 혹시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리고 지금 공문 다 띄워보고요.
  건축과, 저희 재산회계과 다 해서...
○위원 배세식  현장 점검하셨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발주처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이 오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텔라의 집, 빈첸시아의 집, 사베리오의 집, 그리고 은혜주택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운영보조금이 있고 입소자상담치료비가 있고 기능보강비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각각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보조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운영비는 생활시설 안에서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고 기능보강은 창문을 수선하든가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입소자치료비는 입소한 대상자 분들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그래요?
  그런데 2014년에 비해 2015년은 예산이 30%가 삭감됐네요.
  물론 이게 전액 시비지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삭감된 게 아니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보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320쪽 보면 시비보조금 추가교부해서 30%씩 다 나왔는데.
○위원 배세식  그런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시에서 좀 돈이 없어서 늦게 주신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물론 시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 군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했으면 우리가 감사한다든가 어떤 그런 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년에 한 번 꼭 나갑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투명하게 사용은 하실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회계장부 저희가 다 검사를 합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투명하게 사용을 하실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떤 부분은 좀 넉넉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지금 여기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스텔라의 집 같은 경우 몇 세대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제가 표를 안 갖고 있는데.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24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신규설치시설 1개소가 폐쇄되었다는데 왜 폐쇄가 된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하시다가 좀 힘이 드신 것 같아요.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폐쇄하셨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래요?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무래도...
○위원 유중형  열악해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안 묻고요.
  327쪽과 328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설명 내용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140명으로 돼 있고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또한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하는 부분이 위탁양육을 또 똑같이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위탁가정에게 월 1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금액은 크지 않아도 소년소녀가정 위탁과 327쪽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의 차이는 뭐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말은 똑같은데 세 목이 달라서.
○위원 유중형  목이 달라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 보면 국내입양기관운영비에 해성보육원이 나와요.
  해성보육원에 상담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줍니까?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비인데요?
○부위원장 이관호  아, 시비를 주는데 상담원을 우리가 관리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거기 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원이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을 시에서 주면 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다 관리 못 하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돈만 내려주시고.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상담원 채용하는 것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해성보육원에서 다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328쪽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수급자 아동들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어느 아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고등학교까지요.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들이나.
○부위원장 이관호  방학 때 학교급식 못 받을 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중ㆍ석식도 있고요. 보통 토요일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식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초등학교 방학 때 급식지원을 애들이 받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 아시죠? 어디 가서 밥 먹으라고 하면,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요즘은 전자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부위원장 이관호  카드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죠? 줄은 게 아니라 못 쓴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시에서 일괄적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돈은 좀 많이 내려왔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사각지대로 아이들에게 지원 못 한 건 아니고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신청자는 저희가 다 드리니까.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 거 좀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거 다 완료됐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한 90% 정도까지, 이게 사업이 10월에 내려와서요.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이게 CCTV가 만만치 않던데, 설치비가.
  어린이집에 설치비 같은 게 만만치 않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이관호  1층, 2층, 3층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런 거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일단 저희가 의무라고 해서 애들 노는 공간을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금액에서는 모자라지 않다고 원장선생님들이 얘기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이관호  원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전액 저희가 거의 지원을 해 드린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완료는 언제쯤 돼요? 대략?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어차피 사업이 12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다 종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329쪽 보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 이런 걸 지원해 준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층이라는 건 어느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수급자 애들이... 특별활동비나 뭐 이런 거.
○부위원장 이관호  금액은 1인당 어느 정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민간가정은 10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정부어린이집은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약간 상향이 돼서 이것 상향된 만큼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3세는 6만 3,000원, 4세, 5세는 4만 9,0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40쪽, 수정예산안 43쪽, 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339쪽, 유기동물관리라고 해서 길고양이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길고양이만 택한 게 아니고 강아지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아니, 이 사업은 길고양이만 해당됩니다.
○위원 유중형  길고양이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거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사체요?
○위원 유중형  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주간에는 청소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하는데 동물보호센터로.
○위원 유중형  이관을 하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이관합니다.
○위원 유중형  이게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견까지 포함해서 사체, 죽으면 폐기물로 돼서 그냥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족처럼 기르던, 같이 생활하던 고양이들이 우연한 사고로 죽을 때도 있고 유기가 돼서 죽을 때도 있고 한데 그냥 포장해 버려서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게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이라는 얘기를 전에 드렸었거든요.
  구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유기견이 60만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개 해서.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위원 유중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나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해서 구에서 시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함께하는 고양이, 개들을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9쪽에 보면 전통시장 한줄광고서비스 유지보수비가 216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유지보수할 사항이 안 생겨서 그랬는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광고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석바위시장과 용현시장에만 설치가 돼 있고 주안에 있는 제일시장이라든가 신기남부시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석바위시장에 두 대가 설치돼 있고 용현시장에 세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장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한 2년, 3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216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미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전통시장 한줄광고서비스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상점에 무엇을 판매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공익광고입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시장 내 상점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광고 해 주면서 어떤 대가는 안 받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대가는 안 받습니다.
  한 번 광고를 하는 데 지금 1만원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0쪽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사용한 금액이 3,500만원이네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3500만원.
○위원 배세식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디를 했기 때문에 3,5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이 부분은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신청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상황을 판단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태양광의 경우는 700만원, 태양열은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 배세식  한 가구당?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도 있으면서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30만원, 태양열은 자부담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40가구를 예상하고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지금 28가구만 이게 완료가 돼서 28가구 3,500만원을 집행하게 됐고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1,500만원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2016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4,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4,000만원?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34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증액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관련 법 과태료도 신축 공사 내지는 민원으로 인해서 부과건수 증가 해서 세입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반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체납액이라든가 또 부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체납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거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세식  환경개선부담금이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9%가 들어옵니다.
○위원 배세식  몇 %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9%가 들어오고 시로 1%가 들어갑니다, 징수 금액에.
  그리고 환경 관련 법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122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사장 저희 들어온 거 보니까.
  공사장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도 그만큼 발생했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측정기를 갖고 나가서 측정을 하면 위반사업장이 많이 발생됐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저희가 9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비산먼지도 저희가 보면...
  저희가 한 게 방음시설이라든가 소음진동이라든가 비산먼지가 있었는데요.
  방음시설이 저희가 20건이 돼 있고 소음진동 다 포함해서, 그런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 게 93건이 세 가지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남구 지역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1지역도 포함이 돼 있고 주안초등학교 이전하는 문제로 해서 지금 이주 절차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2016년...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비산먼지 내지는 소음 등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예산안 344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금이 있는데 대상자 한 분이 석면폐증 1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양급여 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분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배세식  아니, 어떻게 석면폐증 1급이 인정될 정도로 발생이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 남구에 발생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각면, 석면 누출로 인한 그런 강산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전입 온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출을 갔어요. 전출지에서 이분이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병원비가 해당됩니다.
  400만원까지 저희가 1년 동안 법인회에서 지급해 주는데 이분이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출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받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된 게 7,065만원씩이나 돼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400만원입니다.
  아, 90%는 국비로 해 주고 10%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45쪽,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로 목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한 적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6건을 지금 치료했습니다.
  병원비가 청구 들어왔고요. 그거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야생동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꿩, 비둘기, 호랑지빠귀, 산까치, 참새, 까치 등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 종류가 아직도 저희 남구에 살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구조는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36건을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36건 구조에 16마리의 동물 치료를 했고.
  여기가 119인가 거기에서 하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이건 병원을 시에서 위탁한 시드니병원이라고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갖고 오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 주고요.
  병원으로 직접 하면 그쪽에서 가지고 갑니다.
○위원 유중형  치료를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과징하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저희 남구에도 아직 야생동물이 존재하고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부터 355쪽, 특별회계 449쪽부터 4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62쪽, 백운펌프장 유수지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유중형  백운펌프장은 매년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하신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지금 백운펌프장 안에...
○위원 유중형  갯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 안에 체육시설 쪽에 트렌치라고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집수받이 안에 잔여물 제거하고 페인트칠 공사를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신 거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조금 살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수관리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펄이 생겨서, 아이들이 인라인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눈에 부유물이 날려서 망막이나 이런 데 문제를 발생시키더라고요.
  물론 많은 잔여물이 남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작년에는 못 본 것 같고,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쪽에 보면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편성됐었는데 사업 취소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셨네요. 왜 사업취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4회에 걸쳐서 인천시와 협의 끝에 지하매설물 전수조사를 하자 해서...
○위원 배세식  4회에 걸쳐서?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약 1억 3,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걸 2017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인천시와 구 예산과 중앙정부와 중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잠시 유보하자 해서 삭감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 주안초등학교 이전하는 그 자리.
  그리고 주안초등학교 신설될 부지에 중앙도로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안2ㆍ4동 뉴타운에는 지하공동구로 설계할 계획입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건설과장 정창진  지하공동구 부분은 지금 설계를 시행하는 해당하는 과가 추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를 들어 주안2ㆍ4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공동구로 해서 전기, 통신, 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지상에, 예를 들면 전주가 설치되면 안 되겠죠. 가로등 외에는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구의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됐나요?
  주안2ㆍ4동 뉴타운 이런 데에는?
○건설과장 정창진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구가 생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안전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아마 그 비용을 받아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나 거기는 그런 식으로 설치했거든요.
○위원 배세식  송도신도시에는 전부 지하 공동구로 돼 있고 연수동 쪽에도 일부 그렇게 돼 있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만수3지구가 지하 공동구로 돼 있습니다. 중구도 상당 부분 돼 있고...
○건설과장 정창진  설계라든가 어떤 계획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개발 관련 추진단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 자체를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설과에 토목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위원 배세식  답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조금 전에 연구용역이 사업 취소가 됐는데 여기서 표현한 점용이라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거든요?
○건설과장 정창진  지하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통신, KT, 이런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데이터화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공동구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모양이죠? 최종적으로?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세수라든가 그런 확보 차원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위원 배세식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암지하차도와 고속종점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는 건지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전기담당 이선우  전기안전공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전기안전공사 대행업체?
○전기담당 이선우  네.
○위원 배세식  어디인지는 모르시고?
○전기담당 이선우  산에들에 안전공사라고요.
○위원 배세식  고속종점은?
○전기담당 이선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 배세식  전기 팀장이신가요?
○전기담당 이선우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추후에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45쪽부터 4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7쪽에 보면 건축법 등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시켰네요.
  그래서 세수가 우리가 증가해서 좋기는 하지만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특정 건축물은 주로 어떤 건축물들을 우리가 양성화시켰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됐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기정에 보면 8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매년 과태료 들어오는 금액, 대략 금액을 선정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양성화가 작년에 많이 됐고 올해까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추정하기가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웠던 부분이죠.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받은 돈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배세식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면적이라든가 건축물의 그걸 보고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추정해서 부과한 금액을 합산해서 일단 세수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은 납부하신 거죠.
  처음에 할 때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양성했는지 실적은 저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정적으로 건축 조사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저희들이 옛날에는 불법이었지만 양성화 기준에 맞추어서 적법한 걸로 해 주는 거죠.
  보통 10년 단위로 있다 보니까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신청할 대상을 저희들이 명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변동이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6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수당을 편성했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의 담당업무가 뭔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2014년도 제가 7월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7월에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자체적 해결을 많이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입주민들 10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구에서 위촉하는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들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주도 하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경찰에서 아마 내년 전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라든지 수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직접 감사를 그분들과 같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당이 이게 당초에는 900만원 편성돼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전문감사관 수당 1회분 확보 후 잔액 삭감, 이렇게 표기하셨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1회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1회가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한 군데...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봄에 그걸 추진하던 단지가 있었고요.
  그게 결국 소송으로 번지고 해서 일단 유야무야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하나를 일단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1년에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 건 정도를 현재 두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세 건을 예상했었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에 법이 처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83쪽, 수정예산안 43쪽,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79쪽에 보면 공원매점 임대료 수입이 1,135만원 편성돼 있네요.
  어느 공원에서 임대료 수입이 생기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봉공원에 보면 정상에 광장 매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놀이터 매점이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임대료입니다.
○위원 배세식  광장매점이 있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데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두 군데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까?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두 군데에 대한 임대료.
○위원 배세식  두 군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
○위원 배세식  이 임대료는 1년치입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1년치입니다.
○위원 배세식  1년에 1,135만원씩 낼 정도로 그렇게 수익성이 있을까요, 여기 가? 임대료를 1,135만원 정도로 잡은 어떤 근거가 있을 덴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것도 입찰로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돈을 써야 합니다.
○위원 배세식  아, 입찰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입찰공고해서 하신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2쪽에 보면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위원 유중형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숲이 있으면, 숲에 보면 나무들끼리 덩굴 같은 게 엉켜서 나무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고사목 같은 게 있어서 나무를 잘 못 자라게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위원 유중형  전지작업 비슷한 내용인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일부는 전지도 합니다.
  곁가지 같은 것도 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80쪽 보면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보면 모래로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남구 놀이터에 모래로 돼 있는 데가 많죠?
  용현5동도 있는 것 같고, 몇 군데 있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그게 너무 모래가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부적합한데 이 놀이터 설치하는 데는 모래는 가급적 앞으로 자제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도 모래가 들어가나요? 공원에?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여기는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안 했는데요.
  가능한 한 학부모들이 모래를 지양하고 탄성포장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 낭비도 절감될 것 같고.
  지금 모래에 아이들이 안 들어가요. 엄마들이 못 들어가게 거기를...
  애완동물이라든가 들고양이든지 거기에 막 오염, 불순물 같은 이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흙 못 만지게 해요.
  그걸 다 지금 철거해서 모두 다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재 있는 것도 바꾸는데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에는 가급적 모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8쪽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에서 국비가 48억이 보조가 됐네요? 국고보조금 증액이 됐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배세식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주안2ㆍ4동 뉴타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하 공동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LH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 업무는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소관하는 업무거든요.
○위원 배세식  전부 도시개발로 미루시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주안1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도시개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안2ㆍ4동 뉴타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단에서.
○위원 배세식  기반시설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이 도시창생과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원래 저희과 소속이었는데...
○위원 배세식  금년 8월에 추진단이 생겼으니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2016년부터는 도시창생과가 아니라?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3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395쪽에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는데 감리비 1,318만원은 전액 삭감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 395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건 낙찰 차액이고요.
○위원 배세식  낙찰 차액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배세식  당초에 2,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예산액 1,018만 4,000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1,018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감리하는 예산은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성진건축입니다.
○위원 배세식  성진건축사무소. 감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주안 북초등학교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정리를 해서요.
○위원 배세식  시공사는 어디고 감리는 어디고 설계자는 어디인지, 시행자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395쪽과 396쪽,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삭감을 했는데 현재 진행하는 데 별로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 이쪽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계획을?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시에서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 문제가 된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프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0쪽, 특별회계 431쪽부터 4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에 보면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 관련 운영비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부천시에서 관련 사업을 지금 용역을 발주한 모양인데 거기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부담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게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그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할 건 9,500만원을 지난해 추경 때 세워주셔서 금년 초에 그쪽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원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준 상태에 있고요.
  이건 업무추진비와 관련 운영비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용도로 세웠다가 사실상 용역을 주고 나니까 지금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이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9,500만원을 부담했으면 부평구와 남동구, 동구라든가 중구 이런 데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금 5개 구입니다.
  구로구, 부천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구로구도 포함이 되나요? 구로는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구로구가 용역분담금이 1억 1,600만원이고요.
  부천시가 1억 3,800만원, 저희 남구가 9,560만원, 남동구가 2,490만원, 부평구가 1억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4억 9,800만원인데요.
○위원 배세식  4억 9,8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3쪽부터 404쪽, 특별회계 437쪽부터 4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403쪽에 보면 폐번호판 매각수입 해서 4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세식  폐번호판이 거의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철로 된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철로 된 건 없나요? 전부 알루미늄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제가 제질에 대해서는.
○위원 배세식  폐번호판을 400만원씩에 매각할 정도라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텐데 매각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3개 자동차로 지정돼 있습니다.
  3개 자동차에 폐번호판을 폐기를 해서 잘라서 이렇게 kg당 1,500원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kg당 1,500원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400만원이 딱 떨어졌네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보통 연간 매년 나오는 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년에 비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8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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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유중형   이봉락   정채훈   배세식   이한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7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