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과ㆍ건축과 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9쪽, 명시이월 6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72억 정도 건설과 예산이 많이 축소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건설과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실과장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싶으네요.
505쪽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 구축사업 있습니다. 이게 DB구축을 아직도 안 한 사항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시죠?
먼저 499쪽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부분 분담금이 금년에 5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2015년도에 8억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3억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ㆍ○건설과장 정창진 3회 추경때 정리한 사항이거든요. 8억 세입 잡았다가 실제 징수해 보니까 5억 정도 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원인은 2차 복구부분을 원인자가 복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줄어나가야 되는 게 가스라든가 수도 통신이 계속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예산 사항설명서 137쪽 중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억으로 표시된 것은 잘못 표시한 거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년은 2015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3회추경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10월말 기준입니다.
○위원 배세식 실제는 약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억으로 편성했던 거네요. 과다 세입으로 잡은 거네요 일단은.
○건설과장 정창진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2016년에 5억으로 부담금을 예상하고 계신 거고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좀 전에 2차 복구비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돈은 우리가 시라든가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관련된 거라든가, KT 같은 데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고 있죠? 우리가
○건설과장 정창진 포장부분 같은 경우 덧씌우기 부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터파기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GL -1,200이던, 600이던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터파기하고 되 메우기 공사는 시공자가 먼저 해야 되겠죠. 공사업자가. 그리고 되 메우기 한 후에 1차 포장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시공자가 합니다.
○위원 배세식 시공자가 하죠. 그리고 2차 포장은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받는 경우는 원인자가 1차 복구를 하게끔 저희들이 허가를
○위원 배세식 도시가스 같은 작은 규모인 데는 본인들이 다 하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원 배세식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터파기, 되메우기를 할 때 20m 이상 50m 이상은 우리 남구에서 대신 포장해 줄 테니까 그 비용을 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준은 몇 미터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소규모 포장은 거의 원인자복구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소규모포장이라는 거리가 몇 미터냐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가 10m 정도 아니면 20m 정도해서 긴급한 포장을 요할 때는 원인자 복구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복구를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계약단계까지 발주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복구 원칙으로 원인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점유변상금 있습니다. 세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15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억 6,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건설과장 정창진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점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점점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건축이나 용도폐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세입도 작게 잡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무단점용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유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부과하고 변상금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위원 배세식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매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 구거부지는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 배세식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부과를 하고 그러면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 그러니까 장기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냥 5년 10년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점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변상금을 받는다면 한편으로 모순 아닙니까? 방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수입이 생겨서 좋긴 하겠죠.
○건설과장 정창진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발견시점부터 5년 이전까지 가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 이후 매년 무단이 아닌 정상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배세식 발견 5년까지는 변상금 부과하고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정창진 5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줘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악용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도 담당자도 한 명뿐이 안 되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출부분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0쪽을 보면 도로점용시설물 조사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인건비해서 4명으로 편성했네요. 기간은 80일로 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해마다 그때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보통 9월달에 하는데요 올해는 한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50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홍보 현수막 제작 건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건설기계가 불법주기 하는 것이 남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현수막 제작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보면 홍보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현수막을 10개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 설치할 계획으로 계신데 현수막을 게시해서 예방홍보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지만 현수막 게시를 해 놓으면 조금의 홍보 효과라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에는 건설기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영업용하고 또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 관용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것은 건설행정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건설행정팀장 차현주입니다. 저희 관내 약 4,300대 4,400대 정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세식 상당히 많으네요. 그래서 보통 영업용택시, 사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차고지증명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택시 같으면 차고지가 굳이 필요 없겠죠.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개인택시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개인택시면허 발급받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설중기 종류가 27종 정도 되죠?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이를테면 차고지증명 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현재도 등록을 할 때 주기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등록됩니다. 남구에는 주기장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서구나 김포 강화나 이쪽에 몰려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에 건설기계가 불법 주기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주기장을 만들어주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세요?
○건설과장 정창진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 배세식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제일 중요한 게 부지 문제인데 작년에도 SK 사업 이전에 동양화학 부지 하고 몇 군데를 협의해 봤는데 소유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상태로 멈춰있습니다. 부지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려운 점은 있으실 거에요. 불법주기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관교동에서 주안8동 그쪽 지역이 가장 심하고, 동양화학매립지 옆쪽으로도 상당히 불법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구에서는 건설기계 사업자라든가 협회에 공문 내지 계도기간을 우리가 집중 단속할 테니까 여기 불법주기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행정적인 조치는 안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현수막 봄 가을로 20여 개씩 달아서 효과가 있겠냐 상당한 문제니까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설협회라든가 건설기계 사업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단속을 좀더 현실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501쪽 도로굴착복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예산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역할은 똑같을 텐데
○건설과장 정창진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시점이라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간제가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변환하려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및 복구 관련해서는 그 전에는 토목감리원을 약 10개월 정도씩 채용해서 관리 감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릴 때처럼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 과정에 지금 시공자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부분 관리 감독하기에 벅찬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터파기를 하고 되메우는 과정에 과연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결부분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고, 되메우기 한 이후에도 다짐을 충분히 하고 1차 포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소홀히 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되메우기 하고 2차 포장까지 한 이후에 보면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침하가 되고 그 이후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되면 거의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건설과장 정창진 한 사람 갖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복구기관에서 수도나 이런 부분은 자체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1차 부분 끝나고 2차 부분 할 때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3차 포장 비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가 되고 다만 소규모가 아닌 20m 이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항상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로굴착허가는 우리가 내주었잖아요. 시공은 그 분들이 하더라도. 그러면 굴착허가 내주었으면 그 이후에도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공자가 다 알아서 할 거고, 상수도사업본부나 예를 들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터파기나 되메우기 연결 부분들은 하고 저희들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원 배세식 일정구간을 관련 시방서에 보면 일정구간을 터파기하고 공사하고 막바로 뒤따라가면서 되메우기 하는데 되메우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대충 포크레인으로 토사 같은 것 넣고 호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스팔트 커팅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하수관로가 깨지고 상수관로가 터져서 가끔 물난리도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02쪽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3억 3,2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2015년 같은 경우 14억이 됐습니다. 가로등 개수는 오히려 늘어났을 거라 생각되는데 전기요금이 약 7,000여 만원이 적게 편성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황색등에서 백색광원으로 cdm 변경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차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배세식 에너지절약형 기자재로 바꿨기 때문에 광원도 밝아지고 전력요금이 덜 나온다.
○건설과장 정창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503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돼 있는데 주안2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정비 공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주안2동 주민센터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혹시 주안초등학교 이전 부지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도면 재포장 면적이 상당히 많으네요. 이 부분도 그 위에 덧씌우는 게 아니라 한 번 파쇄 한 다음에 덧씌우기 하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세식 일방통행도로입니까? 이쪽이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미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해서 공사하는데 불편한 일 안 생기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도로굴착복구비 5억 편성된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503쪽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편성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한다고 해도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세 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한 개 업체가 전부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대부분 1억 정도로 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입찰 공고를 해서 하겠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때 시공사 선정할 때 지명경쟁을 지역으로 묶어서 하죠? 인천에 있는 토목공사업체. 남구에 있는 토목공사 업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남구로 묶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시로 묶어서. 네 알겠습니다.
503쪽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도화보도육교 외 1개소를 안전진단용역을 하게 돼 있네요. 도화보도육교 말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신세계보도육교 백화점 옆에 남동구하고 경계에 보도육교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터미널이라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 아닌가 했었네요. 이 보도육교는 아시안게임 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신세계백화점측에서 부담했죠. 그랬는데 벌써 안전진단 할 정도입니까? 준공된 지 불과 3년
○건설과장 정창진 3년은 더 됐고 5년 정도
○위원 배세식 벌써 우리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할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위원님한테 잘못 드린 부분이 도화보도육교 외 1개소 안전진단 용역은 숭의동 보도육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바로 밑 부분에 있는 인천터미널 경관 육교 정비는 2,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2,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정비해야 해요?
○건설과장 정창진 설치한지 5년 되다 보니까 승강기 부분이라든가 옆에 난간부분하고 조금 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청소 부분도 그렇고. 한번쯤 저희들이 이 보도육교를 인수 받을 때
○위원 배세식 일종의 기부체납 한 겁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당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인수 받을 때 6,000만원 정도를 같이 예산까지 유지관리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도화보도육교 외 한 군데는 숭의보도육교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남구에는 보도육교가 주안역과 법원고가 중간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하나 있습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는 안전진단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내년에
○위원 배세식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숭의동을 한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안전진단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돼서 안 하는 거고요. 내년에 거기까지
○위원 배세식 몇 년 주기로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보통 2년에 한 번인데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50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를 설치해서 많이 밝아지고 전력요금도 절약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점멸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점멸. 썬스위치를 달아서 어느 한 부분에서 타임 세팅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정창진 종합건설본부에서 동절기 하절기 맞춰서 하고 있고요.
○위원 배세식 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예. 안 들어오는 부분 있으면 요즘 양방향 통신으로 바꿔서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신호 보내서 키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로점용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호등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창진 가로등이요.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구에서도 수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예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타임조정도 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창진 전체적인 타임조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신호가 가다 안 들어오는 부분들 중간에 보면 한 구간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6쪽에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용현동 627-625번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도로사용료가 77만 5천원밖에 안 되죠?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용현동 우성아파트 건너편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77만 5천원밖에 안 되죠?
○건설과장 정창진 미불용지보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월 6만 4천 얼마 해당부분 공시지가 계산하는 산식으로 해서 월 저희들이 책정한 작년 기준해서 6만 4,560원인데 매월 받겠다라고 소유자가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 소유자가 이 도로를 소유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한테 이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저희들이 전체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협의할 때 너무 높은 보상가를 부르니까
○위원 배세식 금액을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말씀
○건설과장 정창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것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상담당직원 보험가입 건 하나 있습니다. 506쪽. 신원보증보험을 해야 할 정도로 보상담당직원을 해야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면 건설과직원입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떤 이유 때문에 신원보증을 해야 할 정도로
○건설과장 정창진 신원보증 부분이 아니라
○위원 배세식 신원보증보험료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불한다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12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일단 이 부분 예산은 미불용지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보상이라든가 보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큰 손실을 끼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해 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627-625번지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미불용지보상 관련해서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 특별회계 617쪽부터 618쪽까지, 명시이월 626쪽부터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유중형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민원들이 많은데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물론 건축과 뿐만이 아닙니다. 위원회 소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514쪽 보시면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 있습니다. 1,500부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 예방적인 차원을 위해서 나이스미추나 미디어홍보실에서 구정홍보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나이스미추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추가로 더 하셔야 되겠다 의문점이 들고요.
515쪽 건축관련 업무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건축행정 바로알기 책자 발간인데 구민들이 알기 위해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 건설 하시는 분들과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자발간인지 의구점이 들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주민들을 위한 홍보용이 대부분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에서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반장회의 하실 때 행정팀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회의 중에 잠깐 짬을 내서 책에 대한 소개라든가 위반건축물 사례 곁들여서 설명 드리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중형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거에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지만 한 번도 참석을 제가 못해서 못들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건축과장 최영호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간 동도 있을 겁니다.
○위원 유중형 515쪽 소규모건축물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56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재개발로 인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건물을 구입한 후 내버려두는 상황이 거의 많거든요. 쓰레기장화 되고 악취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면서 56개소를 하면서 덤으로 이것이 행정처분에 각 주민센터 동장님에게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를 하라든가 안전 조치를 하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너무 심하다 안 좋다 하는 것들은 행정규제쪽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것 치울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515쪽 공가활용사업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7개소인데 어느 공가인지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올린 것 같은데요. 남구는 과거에 70~80년대에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지였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 조적조 건물로 빨간 벽돌 건물을 많이 지었죠. 조적조 건물은 지진이 났을 때 매우 취약합니다. 실 예가 일본에서 진도 7, 8이 나도 사람이 거의 죽지 않습니다. 터키, 이란 같은 데는 몇 만명씩 죽는 이유가 건물 자체가 조적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관내 내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에서 내가 안전점검을 받고 싶다하면 남구청하고 인천시건축사회 남구를 관할하는 어울림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험요인을 사전 체크하고 그 부분에 소유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우리 구에서 점검데이터를 매년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해 나갈 사업이고요. 공가활용은 3개년에 걸쳐서 15개 공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경로당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사회적기업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우수사례로 사례 전파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는 리모델링 해 주지만 수요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과 협조해서 올 해도 7개 정도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충분한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작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했어요. 개소가 늘어서 그런 건지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개소가 늘어난 건지
○건축과장 최영호 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 유중형 명확한 답변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1%나 줄었는데. 올해도 업무진행하는데 차질 없어요? 사업하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사실상 아까처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많이 늘리려고 했었는데 재정적 여건 한계 때문에 2,000만원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타부분은 법적으로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의 이런걸 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큰 변동은 없고요.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잖아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딱딱 많이 삭감된 거죠. 집행 내년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무과장님들은 충분하게 논의하고 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이 된 건지
○건축과장 최영호 국가시책으로 된 겁니다. 135억 정도에서 105억 정도 20몇 억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거급여법이라고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기초법에 보면 예전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 급여를 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당사자가 내가 소득이 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20만원 늘은 겁니다. 그러면 4가지 다 못 받게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때 자살한 분의 요지가 내가 주거임대료를 못 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묶어두는 게 문제가 있겠다. 각각 급여로 해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낸 겁니다. 2014년말에 국회가 늦게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되면서 원래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법이 6개월 유예가 된 겁니다. 오히려 금년도에는 예산을 국가에서 1년치 예산을 주다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예산을 현실성 맞게 줄여야 되겠다. 1년치 주지만 작년에 해 보니까 처음 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예산이 남는구나 그래서 줄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설명 잘 들었고요. 추후 부족한 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가 업무하는 게 요새 제물포나 숭의동 인하대후문에 도시형주택이라든가 주택이 많이 서잖아요. 민원발생 많이 되잖아요. 대책이 인원은 한정돼 있고 민원발생되는 것은 일일이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민원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숭의동 지역은 교통 소음 먼지 도로파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형주택 지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발생 되는 것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로 어려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515쪽 보면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올 해 얼마나 했어요? 위험건축물 행정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을 연초에 세워두고요. 본예산에 세우고 3회추경때 다 자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건축물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갑자기 특히 언제가 많이 그러냐면 태풍이나 우기철 위험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용역을 줘서 빨리 해체해야 하거든요. 위험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정리추경때 삭감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금년도는 제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먼저 남구에는 위험건축물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설악빌라 숭의동 수봉영산마을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찾아간 것만 해도 꽤 많습니다. 위험건축물이 건축과에서 대처하는 로드맵 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관내 위험시설물 관리하는 게 20여 개 정도 되고요. 나름대로 순찰하는 코스라든가 위험 현황에 대해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위험상태 갑자기 큰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순찰하고 있고요. 이것과 차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재난법에 관계 돼서 특정시설물 유지에 관한 지침에 보면 모든 시설물은 A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D급으로 분류하게 되면 월1회 점검해야 하고 E급이면 보름에 한 번씩 순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처럼 1,000만원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하지만 했을 때 점검해 주는 것이 개인의 소유자산까지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목전에 갑자기 긴급한 위험에 있다 이럴 때 대집행하려고 1,0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과가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위험시설물 건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가 20여 군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차후 선택도 생각해야 돼요. 그 지역을 보상해서 매입이라든지 구에서 준비가 안 되면 시 매칭사업이라든지 국비를 가져오든지 남구가 방치해 놓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 못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건축은 짓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514쪽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지도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인부임이 5만 2천원이고 유급휴일수당 4만 9천원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일주일동안 결근안 하면 일주일 유급휴가를 주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급휴일수당도 마찬가지 5만2천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ㆍ○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1년에 최저 인건비를 고시하지 않습니까? 6천원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기준으로 하면 6곱하기 8해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2천원 되고요. 고시 기준에 따라 4만 9천원 드리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배세식 2016년 시급이 최저 임금이 6,030원이고 8시간 계산하면 4만 8,24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9천원으로 편성하신거다.
○건축과장 최영호 인부임 5만 2천원에는 간식비 조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예산편성 쭉 보면 인부임이 5만 2천으로 통일됐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간식비 유급휴일수당 4만 9천원으로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홍보물 관련해서 실제 예방 홍보 대집행도 해당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위반건축물 대표적인 사례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 과에서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2,800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1,300건 정도는 조치유예라 해서 86년도 법적기준이 위반해 조치할 수 있는 기준 생겼고,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관리만 할 뿐이지 금전적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남구지역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고시원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서로 간에 민원 제기하시고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하대 후문이라든지 용현동 일부라든지 주안역 인근에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은 이렇고 처벌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안내문도 만들어서 동에 배부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팀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라든가 벌칙 조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대집행 용역비 450만원 계속 같은 금액 편성돼 있는데 철거용역은 어느 업체에 의 뢰해서 합니까? 그때그때 인원을 충원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업체에 의뢰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단속반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구성돼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515쪽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해 주기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인천시내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서 협회에 의뢰해서 선정이 돼서 무작위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억 3,500만원 편성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 5,439만원 편성돼 있어요. 갑자기 금액이 8,000만원 내지 9,000여 만원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일을 시킬 때는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낮은 단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인천시는 너무 낮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허가는 몇 평방미터일 때 몇 시간 기준은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이고요. 너무 현실에 안 맞고 그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시정을 하라 해서 국토부에서 건축사대행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기존 시간 개념에서 일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건에 대해서 34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건축물 사용승인 하려면 하루에 할 수도 있지만 이틀 삼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케이스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3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사 일일 노임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규정에. 허가 때는 50%만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사용승인 때 약 75% 정도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정도 편성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용승인 관련해서는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산회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련법에 의해 사용승인은 지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와서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다 서명하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준공조서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준공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516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 1회 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2014년 2015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에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51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16년에는 2억이 편성돼 있고 2015년에 3억 1,200만원 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3억 2,6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에는 2억이고 작년에 3억 2,600만원이에요. 1억 2,600만원이 작게 편성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실버타운이라고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도화동에 있는 것을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잘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 옹벽 보수공사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예.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5쪽 보면 공가활용사업 있습니다. 자료 회의 끝나면 사업한 내용을 계수조정 때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궁금했었는데 놓친 부분인데 명시이월된 부분들 사업내용을 추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왔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숭의목공예마을 조성 명시이월 똑같은 사업 내에서 사업비 부대비인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 사업은 어떤 단계냐 하면 총 토지비를 제외하고 20억 정도의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해서 사업 한 거고요. 저희들이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은 건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케이스 되겠고요. 당초와 다르게 올해 9월말에 준공을 했는데 잘 운영하려면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하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 예산 줄일 때. 그런 부분을 내년에 넘기는 부분 있어요. 그것을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3억 6,000, 7,000만원 남아있는데 이 돈을 과거에 토지매입비로 못 쓰게 했어요. 왼쪽에 있는 창작공방을 철도청으로부터 국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땅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용해 주는 2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업 하시면 내년도 종료되는 건가요? 몇 월달에
○건축과장 최영호 땅 사는 부분하고 사업기간 아까처럼 프로그램 주민들 체험학습하고
○위원 이한형 전반기에 거의 끝나시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특별한 거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3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영상지적도와의 차이점은 뭐죠? 항공촬영 들어가면 지적도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세운 이유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도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507번지 일대가 이번에 도로개설 되면서 그쪽에 인접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3, 4년 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다 주민동의가 안 돼서 안 했다가 계속 건의사항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고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로 측량비가 2,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에 대한 10%를 지방비 구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측량비를 매칭해서 2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뜻이 있어서 물은 게 아니라 토지영상지적도가 항공촬영 시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작성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재조사는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여쭙는 게 항공촬영을 2년에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설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촬영되고 지적도 또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뢰를 못 하고 나라에서 시행을 또 해야 하는 것인지 200만원 10%의 매칭비가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영상지적도 항공촬영 자체를 불신하는 것인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항공촬영은 이미 지적도가 작성돼 있는 상태에서 항공촬영 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항공촬영에서 지적도 나온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항공촬영은.... 지적도가 기반이 돼 있는 것을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22쪽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정도인 데가. 주안5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용현학익2-1블록 SK뷰 주택건설사업 내년 6월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위원 배세식 작년에 심사용역 수수료 500만원 돼 있고 금년에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네요. 상당히 많으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용현ㆍ학익2-1블록 사업지구내 SK뷰가 내년 말 6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출 명세서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개발비용 기준에 맞게 제출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비용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는 수수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시작된 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시작 했었고요. 2007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2014년도에 작년부터 전면시행으로
○부위원장 이관호 왜 여쭙냐면 예산이 6억 약 7억이 증가했어요. 근데 524쪽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줄었어요. 내년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도로명주소가 일반 어르신들은 새 주소명을 잘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무슨로 수봉로 해서 잘 모르고 옛날처럼 숭의 몇 번지 해서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데 홍보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국장님 잘 몰라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줄여서 하기에 그렇잖아요. 큰 돈은 아니어도 그런 것은 예산 집행을 할 때 국장님도 일반 구민 생각해서 일을 한다면 줄여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내시설물은 그래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가 어르신들이 아직 덜 돼 있다. 우리도 인식을 못 하는데. 거기 예산을 집행을 줄였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한 겁니다. 잘 의논하셔서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42쪽, 명시이월(변경)4쪽, 계속비 6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536쪽 보면 관내 위험수목 정비 있어요. 관내에 예산이 1,500만원에서 내년도 3,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주택가 같은데 보면 오래 된 수목 있잖아요. 남구에 너무 많아요. 민원 해결하는거 쫓아다니면 끝도 없습니다. 3,000만원 갖고 내년에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위험수목이 남구에 많이 있는데요. 도로라든지 이런데 있는 위험수목은 즉시 즉시 제거해 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노후빌라 이런데 전세 살고 주인은 다른데 살고 이런데 사유지 안에 수목이 있는데 개중에 위험수목도 있는데 그런 수목을 자꾸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래에. 사유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제거해 주는 것도 맞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요. 늘려놨는데 나무가 만에 하나 사유지라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인식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야 돼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택가에 고목들이 너무 많은데 개인 사유지라 안 해준다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나 세금 내는데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말고 주택가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강제집행해서 공문을 띄워서 위험하니까 경고해서 건물주랄까 소유주한테 몇 번 보내 안 되면 강제하고 이행금을 그쪽에 집행금액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은 밤에 태풍 불면 잠을 설쳐요. 너무 불안해 해요. 위험수목 정비는 다른 구는 모르지만 남구는 특히 많다. 인식하셔서 개인사유지니까 못 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고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노력해 주셔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데 모래는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 과장님 웬만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어린이들 흙 안 만져요 더러워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추세가 학부모들이 탄성포장 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실질적인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옥외 불법광고물이나 공원 관리하시느라 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2쪽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관리공단에서도 2단형 6단형 지정게시대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까? 따로 경관과에서 신설하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2단형 4개하고 6단형 2개는 저희 과에서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안 세웠을 겁니다. 저희가 신설합니다.
○위원 유중형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을 신설하겠다 수입을 창출하겠다 얘기하셨는데 경관녹지과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또 하나는 537쪽에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작년에도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 용역 1,900만원 세워져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올리신 이유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도시농업 표현이 일반인이나 누구나 피부적으로 와 닿을 때 보면 텃밭 가꾸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남구에 전체 녹지를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용역 주시는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농업은 작물을 수확해서 소득을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은 아니고요. 사람중심의 생산적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예를 들어 적게는 베란다 옥상 주변 텃밭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작물을 재배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돼서 이웃간 사이도 좋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적으나마 건전한 먹거리가 생길 수 있고 도시에 녹색공간이 많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공지 도시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작물을 심어놓음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야별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두번이나 연속적으로 세우신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알기로 텃밭이 주 된 목적이 아니라 녹지공간 조성이 주 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리고 도시민들의 취미나 여가 생활도 하고 건전한 먹거리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굳이 용역 안 주셔도 되겠네요. 경관녹지과 팀에서 하시면 1,900만원 예산 절감될 수 있겠네요. 내용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굳이 용역까지 주시려고 합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는 이론적이고 실전하고
○위원 배세식 용역이라는 게 이론이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사례 분야별로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위원 배세식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경관녹지과에서 아주 탁월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민간인 상해치료 및 차량파손 처리비가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계속 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상해치료비까지 이해가 가겠지만 차량파손 처리 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플래카드 보면 도로변 나무사이 있는데 떼다 보면 주차돼 있는 차에 떨어지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떼야 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하면 떨어져 차를 파손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533쪽 보면 계속사업인데 용현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25억, 이번에 얼마입니까? 53억 편성돼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것은 용현5동 신창아파트 옆에 보면 용현녹지라고 있습니다. 5,6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2014년도에 3년 연부로 해서 토지비 100억, 시설비 20억해서 120억을 해서 구입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사업입니다. 시비를 43억 세웠는데 14년, 15년 시에서 덜 준 돈하고 16년도에 시에서 보조해 줄 돈 합친 게 43억이라 43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배세식 현재 토지주는 어느 분이신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주식회사 영원이라는 데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토지매입 분납이 3회차 돼 있는데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내년이
○위원 배세식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돼 있나보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535쪽 숭의성당 주변 녹색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착한남구 비젼 2022 추진계획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숭의동 지역에 쉼터가 다른데 보다 적습니다. 숭의2동 성당 화단하고 주차장을 성당에서 제공할 테니까 쉼터를 조성해도 좋다 해서 거기다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 취지는 알겠는데 착한남구 비젼 2022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숭의성당하고 2022하고 틀리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 중 하나가 쉼터를 숭의동쪽에 조성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착한남구 비젼 2022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536쪽부터 해서 살펴보면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시설부대비, 친환경방제, 관내 위험수목 정비 등 시설부대비가 편성돼 있는데 일부는 공사비의 0.72%로 돼 있고 어떤 것은 0.9%로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하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배세식 시설부대비가 공사비의 0.7%짜리가 있고 0.72%짜리 있고 0.9%짜리 있고 그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시설부대비를 일률적으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비율을 조정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는 0.72 일부는 0.9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9쪽 보면 녹지적환장이 있습니다. 남구에녹지적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자원순환과에 학익동적환장 있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뒤쪽에 있습니다. 학익동 쓰레기적환장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에도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 관계 없는데 540쪽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구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학원들이 가서 생태숲을 가고 싶데요. 원장님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조성했을 때 어린이들이 50명이고 100명이고 산에 숲길 가서 해설사를 모시고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경산 문학산 수봉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성하는 김에 어린이들이 가서 교육 환경 할 수 있는 넓은 공터라든가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만을 위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생태공원에 가서 해설사님 모셔놓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바람입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숲해설사 두 분 있고요 용정공원에 숲해설사 두 분 있어서 3월부터 11월까지 한번에 오전에 30명 오후 30명씩 해서 특히 유치원하고 저학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너무 열악하데요. 벤치도 없고 비가 오면 피할 자리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가면 도호부청사 공연이나 보러 다니고 공연장도 없어요 남구는. 남구청 대회의실 아니면 중구문화원 그런데 안 빌려주니까 안 가고 연수구로 갑니다. 다른 구에 가서 매일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원장님들이. 어차피 만드는 조성사업이면 조금만 돈 들여 낮은 의자 만들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숲해설사한테 설명 듣고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원장님들한테. 혹시 가능하다면 추후 이런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데 사항들은 경관녹지과가 명시이월이 많아요. 한 가지 주인공원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석바위시장은 특별조성교부금이 늦게 내려와 그런데 학익2동 푸른마을이라든가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어요. 5건에 대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옆에 착공 준공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학익2동 푸른마을은 저희들이 전에 현장방문도 했고 11월인가 12월에 다 마무리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거기가 보상대상이 네 집인데요. 세 집은 보상돼서 소유권까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집이 아직도 계속 버티고 있어서 못 하고 있고 소유권까지 명의이전까지 세 집은 했습니다. 한 집만 해결되면 철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업 준공 예정인데 4월달까지 보상 안 해 주겠다 하면 추후 어떻게 사업 하실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공공용지로해서 정 안 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월 준공예정이면 내년 1월이나 2월 계속 협상해서 안 되면 2월까지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수용도 할 생각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5동 커뮤니티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저희가 현장 방문해봤는데 많이 됐는데 추가 돼서 준공할 게 뭐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동절기라 들어갈 수 없어서 못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형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어떤 사항때문에 준공시기가 늦어졌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계획이 시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인천시 전체 큰 범위를 용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을 해야 하는데 시가 12월달에 끝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명시이월사항은 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고이월과 틀려서 이런 이유가 있지만 내년도에 반드시 하실 수 있다 판단이 서시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1쪽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원의 인부임과 경관녹지관리원의 인부임이 다르게 산정돼있어요. 두 분 다 무기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개개인의 호봉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무기계약근로자도 호봉 차이가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공무원은 똑같이 호봉 올라가면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48쪽, 명시이월 627쪽, 계속비 6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2가지만 여쭐께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14억 8,000만원 정도 감소 편성됐는데 문제점이나 특별한 사안 있어서 감액됐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저희 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로 분리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감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547쪽 정비사업 조합 보조금 지급 있는데 2개 구역으로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조합은 4개가 구성돼 있는데 그 중 미추1구역하고 8구역만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547쪽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제물포 역세권 관련해서 인천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해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위치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거된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인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제물포 북쪽 좌우측 다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반시설 조성공사 일식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반시설공사를 하려면 철거가 됐거나 어떤 부분이 되어야 기반시설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다든가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연차별 투자 계획이라 올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12월 15일 제물포 북부역 활성화 공동토론회가 개최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토론회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거기서 결론 도출하는 것보다 앞으로 주민협의회하고 인천대하고 저희 남구하고 계속 토론회를 가져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물포 북부역도 좋지만 주안 북부역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 검토할 저기는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아직까지는....
○위원 배세식 도화역도 해당 안 되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인근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화역 전까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2.4동 지역구 위원으로서 추정부담금 산정용역 사항들 추후에 봐가면서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7군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변동사항 있으면 추후 하겠다 하는데 조합은 가는 거고, 추진위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추정분담금 산정하는 것 별로 안 좋아 했거든요.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지난 9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추정분담에 대한 변동사유가 생겼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됐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2010년도 계획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하고 조금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산정하려고 하는
○위원 이한형 추진위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오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진위 하는 데가 9군데 아니에요 우리가 14개를 요구하셨는데 7군데 주어졌는데 추진위 2개에서 큰 반대사항이 발생 안 할 수 있다. 차츰 차츰 하면서 9개면 위에 추정분담 정보공개 보조비용도 저희들이 그런 게 불확실하니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 삭감했거든요. 추진위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으니까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1만명 잡으셨어요. 등기우편으로 3천원씩 그러면 여기도 14개에서 9개로 줄면 우편사항도 9구역 사항으로 책정되는 게 맞다 판단이 서거든요. 전체 삭감보다 9군데 하면 계산해 보니까 1만에서 14나눴더니 715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아홉 하니까 6,435명이 나와요 7000명 정도 하다보면 9군데 추정분담금하고 우편사항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매치돼도 되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게 되면 2,000만원 정도
○위원 이한형 여기서 1,000만원만 삭감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54쪽, 명시이월 627쪽부터 628쪽, 계속비 6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과도 상당히 예산이 감소했어요. 37억이나. 과장님 사업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문제는 없고요. 예산이 줄은 사유가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저층주거지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5개 구역이 있는데요. 숭의4.7구역하고 주안북초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안북초교 같은 경우 내년 2월이면 공사가 완공되고 숭의 4.7구역 같은 경우 사업 종류가 20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는 거의 완료됐는데 일부 도로 미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은영빌라쪽 악취 때문에 주택 매입한 게 있는데 그것 철거하고 하다보면 내년 6월까지는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정이나 학골, 제물포 북부역은 금년도죠. 시비가 보조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학골이나 석정 같은 경우 가로주택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들이 돼 있고 학골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인가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이 감소했더라도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는 것이긴 한데요 522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있습니다. 552쪽 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반이 경감됐는데 경감된 이유와 따로 책정한 이유가 뭐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에 42만원은 참석수당이고요 위원, 밑에 일반수용비는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유인도 해야 하고 현판도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비용 목은 제가 알겠는데 합쳐서 금액도 작은데 도시분쟁조정운영회 운영 수당 및 회의 일반수용비로 적으면 안 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수당하고 일반수용비가 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또 하나는 554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이자상환금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차익금하고 다른 내용이긴 하겠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이자상환 대명제는 똑같은데 분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이율이 다르다 보니까 분류해 놨습니다.
○위원 유중형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묶어도 되긴 되는데 잘못 하면 혼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 유중형 3.92%짜리를 2.5%로 갈아타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당초 3.92%로 돼 있던 것을 35억은 2.5%로 바꾸는 거고요. 나머지 6억은 3.92%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전체 41억을 하면 좋았는데 아마 금액이 35억뿐이 안 돼서 35억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 특별회계 595쪽부터 601쪽, 명시이월 6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많은 업무 처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560쪽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시스템 보안프로그램 설치라는 목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검찰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 군구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에는 없습니다. 군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자체 프로그램 설치해서 1차적으로 본청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암호화 해서 관리하고 있고 2차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송치시스템인데 이중적으로 암호화해서 강화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16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게 6만 건 정도 되는데요. 범죄기록이라든지 사건기록 사고기록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구에 있는 VPN 시스템과 별개로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산보다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일방도로 표시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경찰청에서 일방통행도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저희가 전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공사가 시행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공사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공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일방도로 표지 바닥에 페인트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노면표시도 해야 하고 표지판 달아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있고 많이 지워진 데가 많아요. 용일초등학교 뒤에 보면 일방도로입니다. 바닥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는 참고하셔서 찾아서 만약 역주행해서 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표지판은 있는데 바닥에 노면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실수 없게끔 거기는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60쪽 보면 2016년 인천광역시남구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설명서에 대략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기본계획 관련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안전기본계획이 국가 단위에서만 이뤄지던 사항인데요.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군구는 시군구대로 따로 계획을 수립하라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구도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 세우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계획 한 번 세웠고요. 이번 2016년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역의 교통현황 분석이라든지 그동안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한 성과라든지 분석하고 교통사고 발생추이, 원인분석,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부문별로 계획을 세울 건지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계획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안 560쪽 생활도로 정온화 사업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이 5,200만원 편성돼 있네요. 도로표지병은 알겠는데 정온화사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도 생소한 용어라서 찾아보니까 트래픽카밍(traffic calming)이라 해서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생활도로에 보면 차량하고 사람이 혼재하는 공존하는 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의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안전에 위해가 된다 해서 차량통행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지병사업은 신호등 없는 4거리 좁은 도로에서 4거리 부분에 좌우측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진행하면서 오면 가운데 표지병을 설치해서 4군데 센서가 차량이 지나가면 센서가 전파를 줘서 가운데 표지병이 반짝거림으로서 인지하고 사거리 지역이구나 해서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국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시범 설치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면이나 성능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21개 동에 각동 한 군데씩 선정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더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에 전파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95쪽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 징수교부금 나와 있는데 구 직영 6개소의 주차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6개소가 있는데요. 주차장이 대부분 다 유로화로 하게 되면 공단으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주차요금 징수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공단으로 위탁해도 인건비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고 작은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인부임이 한 분이 월 2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단에 넘기기에 불합리하다 해서 실버주차요원을 별도로 뽑아서 한 달에 5, 60만원씩 주고 적은 예산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앞으로 추후 진행될 질의 같은데요. 숭의 특정지역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지하철 3월이나 2월말 개통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출입금지가 돼 있죠? 특정지역에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청소년 출입금지라 돼 있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닐 수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물론 여기 부서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특정지역이라 해서 청소년 출입금지를 계속해서 해 놓을 건지 만약에 그것을 특정지역이라는 것을 청소년 출입금지 제한이 풀린다면 그 지역 아이들이 바로 역세권으로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청소년 출입금지 해 놓고 돌아가라 하면 학생들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운영할건지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깊이까지 생각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청소년이 출입하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한참 돌아가야 해요. 그럼 숭의역 지하철을 개통해 놓고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바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통과 시키되 특정지역 출입하는 것을 안 보이게 까맣게 썬팅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고, 검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인하대 후문거리 가면 파고라 하나 있습니다. 거기 위에 지붕 씌어놓은 것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비를 안 맞게 해 놔야 하는데 일부분만 살짝 비가 오면 다 맞아요. 파고라 다 씌울 것 같으면 다 씌어달라는 거죠. 모양을 내려고 뚫어놨어요. 학생들 지나가다 비가 쏟아지면 잠깐 피할 수 있는 가운데 팔각정까지 파고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인지 경제지원과인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교통행정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주세요. 큰 돈 안 들면 아크릴이든지 뭘로 해서 막아주면 비가 오면 학생들이 잠깐 피할 수 있고 가게 앞에 쭉 서는 것 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비 안 맞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가지 검토사항으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거기 LED 멀티비전하고 누전되는 부분 있어서 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8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차 없는 거리 도로관리 해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 하나 첨가하면 대형TV가 있어요. TV 보지도 않고 틀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수리가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 홍보할 때 남구소식이라든가 대학가 소식이라든가 그것을 LED라든가 방송을 내보내면 좋겠어요. 미추소식도 많지 않습니까. 홍보는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계획하고 협약
○부위원장 이관호 정 안 되면 상인연합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권리권을 대학생들한테 갖고 있나봐요. 대학생들 와서 관리 안 됩니다. 상인회한테 줘서 가까운 사람이 틀고 끄고 관련된 정보 구청에 대한 소식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67쪽, 특별회계 605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566쪽 보시면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인건비 있습니다. 신규편성 돼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가끔 화물차 단속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때 단속할 때는 인건비가 지급 안 됐었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지도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많이 있는데 교통지도팀 직원들이 화물 주박차 단속은 12시부터 0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차고지 아닌 데를 주차해 놓은 차를 단속하거든요. 야간에 심야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야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민원을 처리 못 하고 하루 쉬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을 전담하는 인건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566쪽 밑에 밤샘 주박차 단속 급량비 12시부터 04시까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식대비 책정이 됐는데 4시간 하는데 식대비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나가기 위해 저녁을 먹고 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 유중형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시간선택제 12시부터 04시 임기계약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한 식대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새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식대도 포함돼 있고요. 기존 직원들도 주박차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간선택제 임기계약제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쪽에 4시간 근무하는데 식대비가 편성되면 한 시간 정도의 식사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시간 하자고 이러한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나서 그런데 다른 직원들것까지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지도팀 단속을 할 때 전담 직원도 단속하러 나가지만 다른 직원도 단속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 유중형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유중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22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436쪽 가정정책과 소관 시비보조금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320만원 부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369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시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 1억 4,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79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2,000만원 부활입니다.
133쪽 총무과 소관 통장워크숍 1,500만원 부활입니다.
161쪽 재산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구입 2억원 부활입니다.
170쪽 문화예술과 소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부활입니다.
185쪽 생활체육관 소관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3,000만원 부활입니다.
261쪽 평생학습관 소관 인명여고 방음벽 설치 2억 2,000만원 부활입니다.
395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행사 8,400만원 부활입니다.
397쪽 사회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1,475만원 부활입니다.
436쪽 가정정책과 소관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640만원 부활입니다.
457쪽 경제지원과 소관 공익신고 지자체 보상금 200만원 부활입니다.
460쪽 경제지원과 소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억원 부활입니다.
463쪽 경제지원과 소관 물가안정 모범업소인센티브 지원 254만 1천원 부활입니다.
473쪽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측정장비 구입 3,800만원 부활입니다.
474쪽 환경보전과 소관 기후변화 영상교육 780만원 부활입니다.
474쪽 환경보전과 소관 그린리더 활동비 400만원 부활입니다.
491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 3,000만원 부활입니다.
492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 잡병 수집 장려금 960만원 부활입니다.
492쪽 자원순환과 소관 잡병수거용 마대 구입 400만원 부활입니다.
493쪽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장비 유지보수 3,207만 6천원 부활입니다.
537쪽 경관녹지과 소관 도시농업 타당성 검토 용역 1,9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역대의원 명부 동판 제작 2,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월정수당 4억 320만원 중 2,000만원 삭감입니다.
91쪽 기획조정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4억원 중 2억원 삭감입니다.
148쪽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한 마을 만들기 3,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71쪽 문화예술과 소관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입니다.
172쪽 문화예술과 소관 남구 e-sports페스티발 개최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입니다.
184쪽 생활체육과 소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73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2억 1,316만원 중 6,772만원 삭감입니다.
375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공공근로사업 4억원 중 1억 9,000만원 삭감입니다.
38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 4,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8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 4,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413쪽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재단 설립준비 지원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입니다.
461쪽 경제지원과 소관 석바위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33쪽 경관녹지과 소관 용현녹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47쪽 도시창생과 소관 추정분담금 및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한 내용입니다.
440쪽 가정정책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1억 1,723만 2천원 중 4,399만9천원 수정 삭감입니다.
492쪽 자원순환과 소관 나눔장터 운영 1,000만원 중 50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547쪽 도시창생과 소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비용 3,000만원 중 1,000만원 수정삭감입니다.
547쪽 도시창생과 소관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7,000만원 중 2,500만원 수정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홈페이지개발 구축비 2,2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91쪽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46쪽 안전관리과 소관 양수기 구입 6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148쪽 안전관리과 소관 지역치안협의회 홍보활동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70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3억 6,300만원 중 6,3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70쪽 문화예술과 소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172쪽 문화예술과 소관 구민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173쪽 문화예술과 소관 운영센터 운영인력 840만 6천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173쪽 문화예술과 소관 마케팅홍보비 1,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173쪽 문화예술과 소관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관련 행사운영 2,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173쪽 문화예술과 소관 5.3 민주항쟁 기념 조형물 설치 1억 7,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174쪽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공간 주안 디지털 영사기 구입 1억 2,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260쪽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공동체 한마음 축제 2,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260쪽 평생학습관 소관 자기주도 학생동아리 운영 3,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260쪽 평생학습관 소관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학습 지원 3,000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260쪽 평생학습관 소관 남구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9,120만원 중 3,5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260쪽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혁신지구 추진 17억원 중 1억 8,900만원 추가 삭감입니다.
349쪽 주안8동 소관 북카페 유휴공간 출입문 설치공사 105만원 전액 추가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80쪽 의회사무국 소관 비교시찰 수행경비 600만원에서 320만원 증액, 의회운영활성화 업무추진비 480만원에서 70만원 증액, 전문위원활동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320만원에서 80만원 증액,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 200만원 증액,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 700만원 증액, 부속실 냉장고 구입 80만원 증액입니다.
326쪽 주안2동 소관 의자 구입 375만원 증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증액입니다.
38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9,000만원 증액입니다.
위생과 소관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600만원 증액입니다.
535쪽 경관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3,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증액한 내용입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취미동호회 지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정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정 증액입니다.
514쪽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단속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100만원 수정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79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1,200만원에서 8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79쪽 의회사무국 소관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 물품 구입비 700만원에서 8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99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2,0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3분 회의중지)
(22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2,000만원입니다.
100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1,755만원에서 1,755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01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1,758만원에서 1,758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69쪽 문화예술과 소관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비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84쪽 생활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앰프 수리비 120만원에서 214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84쪽 생활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앰프 구입비 320만원에서 22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85쪽 생활체육과 소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5,300만원에서 3,25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85쪽 생활체육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100만원에서 3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185쪽 생활체육과 소관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 6,0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326쪽 주안2동 소관 방송기기 구입 284만 9천원 추가 증액입니다.
326쪽 주안2동 소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102만 3천원 추가 증액입니다.
37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인건비 3,452만 2천원에서 3,452만 2천원 추가 증액입니다.
37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사무집기 구입 35만원에서 7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남구장애인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9,5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560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 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이한형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한형 위원님
아마 평생학습관이랑 그런 데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시 교육청 문제 지역아동센터도 가정정책과에서도 시비를 더 확보하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최대한 노력하다 안 되면 추경사항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산회)
김순옥 이관호 유중형 이봉락 정채훈 배세식 이한형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9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