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금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경관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40.83% 증가한 38억4,66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520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3,530만원, 같은 쪽 도시공원 조성 16억 5,000만원, 521쪽 생태학습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41만6,000원, 사무관리비 2,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 522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522쪽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억4,490만원, 523쪽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 1억1,708만원이 크게 감소하였는바, 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532쪽부터 535쪽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1% 감소한 55억724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예산안 533쪽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8억9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534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15억500만원, 같은 쪽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5억5천만원 등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40쪽부터 543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5.73% 증가한 2억2,798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548쪽부터 550쪽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6억200만8,000원으로 교통민원과 역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549쪽 주정차 문화개선 3,240만원 감소에 따른 사업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54쪽부터 559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9,345만8,000원 감소한 20억3,94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555쪽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예산 감소의 주요 요인인 558쪽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93쪽부터 602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593쪽 순세계잉여금 7억1,623만3,000원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594쪽 숭의4동 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7억7,484만원, 같은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신규편성된 사업과 601쪽 불법주차계도 노인도우미 사업 9,885만원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600쪽 불법주정차 단속 9,607만8,000원, 601쪽 1억2,218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는 바 이에 다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호부청사 옆에 시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짓고 주차장이 들어오잖습니까? 거기와 연계돼서 예산에 보면 예산절차이행을 위해서 5천만원을 세워 놨어요. 통합배드민턴장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성계획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일부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둘레길도 연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단지, 거기가 50% 이상이 사유지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쓰러진 나무를 절단하는 것도 민원이 되고 그분들이 와서 나무값을 물어 달라, 잘라 놓은 것 까지 흐트러 놓고 아실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카시아도 자르고 싶은데 사유지 같은 경우 그분들이 동의 안 해 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공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카시아도 벌채해서 산림을 양호하게 해 주고, 둘레길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는 예비군교구장이 이전해서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관계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자연에서 자연으로 자연스러운 꼭 예산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조그만 예산 갖고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절감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재정에 여유가 있는데 40억이 우리 위원회소관 청소과에서 40억을 쓰레기 처리에 써버리니까 40억이면 50% 삭감됐잖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학익동도 연경산 학익연경산으로 붙여야지요. 여기만 특별하게 자꾸 붙이냐고요. 승학산공원이라고 그래요. 승학산이라고 하고 왜 관교동이라고 자꾸 붙이냐고요. 앞으로 시정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동 경계를 관교동과 한신휴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고요. 8동과 관교동과 서로 가져간다고
어제는 용정공원 올라가는데 청솔유치원인가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과 용정공원 플라워가든 만든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다보면 비가 오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넉넉하게 예산 잡은게 아니라 최소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얘기 하시는 가운데서도 아직 까지도 수봉공원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하다 지금 수봉공원을 둘러싸서 수봉공원을 이용하는 동수라든지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봉공원은 도심지에 위치한 남구를 대표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남구의 대표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제일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수봉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주택가에 갖다 놓으니까 주택가는 또 주택가대로 주차난 때문에 몸살입니다. 수봉공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수년째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일반주택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만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공원으로써 기능을 못하는 공원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주차장을 쉽게 조성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생태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수봉공원 일대에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옛날 어린이놀이터 있을 때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철거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생태학습장과 조그만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 수립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현3동 소재 군부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군부대소유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시나 구에서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봄철만 되면 가로수 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일대가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안에 있는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꽃가루 못 날리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군부대에 예산을 세우도록 특별히 요청하시던가 아니면 남구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지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계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예산안 531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 과에서도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사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금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 지구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합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게 되면 50억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업에 연속성을 확보했고 세출부분에서는 용마루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금년도에 14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14억5천만원 미부담액과 내년도 2,200만원을 포함해서 같이 계상해 놨고, 두 번째는 50억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여기에 따른 보상위탁수수료 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금년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1구역에 대해서 주안2ㆍ4동 전체에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연속성과 스마트시티를 같이 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검토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2월에 최종적으로 공모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해서 3차 추경에 5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5억4,7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안2ㆍ4동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이에 부족된 용역비 15억을 계상했고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내년도에는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3개소가 예상되는 곳이 도화북측구역, 주안6구역, 학익동 장미아파트해서 15억을 구비와 시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중요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주안2ㆍ4동 도시개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억을 이행보증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도시개발 1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만4,400㎡가 됩니다. 막말로 공모만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안2ㆍ4동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50억을 이행보증금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서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마련하기 위해서 50억의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태워서 내보냈습니다.
○위원 손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기반시설 15억을 책정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시보조금 지원조건으로 10억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만약 조건이 충족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조금 다른 부분이 이건 용역비고 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돼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약 2,800내지 2,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적어도 200억 이상은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제반사항을 보고 드려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 보조금을 줄지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지금 촉진지구지정때부터 현재까지 기반시설용역비로 국가나 시, 우리 구에 지금 까지 각각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약 6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 약 17억5천만원 정도 받았고요. 국비 20억 정도 받았고 저희가 20억 정도해서 약 57억 정도를 확보했고 추가로 내년도에 10억하게 되면 전체적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완화 얼마전 조합구역에 1인 2가구 주택을 올해 2011년 1월부터 내년 2012년 12월 30일까지 매도했을 경우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얼마 전에 공포한 것 같은데 알고 있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 한 것 같고 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띠어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그만큼 관심이 재개발에 많아진다는 뜻인데 지금 까지는 조합 주안2ㆍ4동 조합측과 추진위쪽 반대서류접수가 많은 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5% 정도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추8구역과 미추3구역이 대다수 되고요. 기타지역은 1, 2% 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번 정부부동산 부양책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주안2ㆍ4동에 성공여부의 키는 어떤 측면에서는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서 아파트에 대한 상승곡선이 이루어질 때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은 기다리면서 행정행위를 그때 까지 마치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반대측 소수의견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수결의 원칙이 사회에 통영 되어 왔듯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제 재개발조합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이 생겨서 재개발이라는 업무자체가 반감이 없어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최선을 다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530페이지 용마루개선지구 어제인가 그제인가 청장님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마루지구 그분들은 반대한다고 온 거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6, 7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보상변경공고가 나가서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변경공고가 나간 거에 대해서 공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3, 4개월 정도 감정평가하고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제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있는 지역에서 살겠다 하는 분들이 주로 어제 오셔서 한 분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보상방법에서 30%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금이 아닌 다른 예치주를 주다 보니까 30%도 현금으로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공람공고가 많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도 공람공고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주에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제척부분이라든지 현금보상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와 긴밀하게 토의해서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계획을 수립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부분은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제척 여태까지 엄청나게 투입했잖습니까? 우리예산을? 그런데 제척해 달라고 반대한다고 가능하나요? 그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일인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어렵다할지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 최대한 노력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 설득이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534쪽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세 군데인데 그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보고 드렸듯이 도화북측구역이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세대수만해도 3,500세대가 되는데 6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주안6구역으로 해서 5억정도예상하고 있고요. 장미아파트가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건축경기가 아직도 감잡기 어렵다고 보고요. 불투명한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송도에 분양을 몇 세대했습니까? 1063세대 했는데 분양이 16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건축경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생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신중히 대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추진할 때도 과감하게 시작한데는 빨리 시작해야 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합도 설립도 안 하고 이런데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방향 시작도 하지 않은데는. 그러나 이미 시작해서 용역비라든지 주민들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데는 빨리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조치라든지 해 드리고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19군데 정도는 추진위가 구성 안 되고, 중복지정되고, 완료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9개소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19개 정도가 해제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곳은 사전에 예정지구에서 해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가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데 자꾸 추진위 구성한다고 주민들이 사람들 모여서 선동하고 합니다. 그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대 변상금 문제는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저희가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마루가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보상 공람공고가 나간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지요? 보상금을 과연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 데 또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채권은 못 받겠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감정가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를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감정가를 산출한다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지금이 2011년도인데 2007년도는 공시지가 낮은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30%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한다고 저희가 통보됐고 지난번에 부산만덕지구에도 똑같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일모레 국장님이 주관돼서 1차적으로 협상할 사항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거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시지가는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인상분에 대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기준만 2007년도가 되는 부분이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제반사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인상부분을 계상해 준다면 2011년도 걸로 하는게 안 나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업시행인가 기준연도를
○위원장 이봉락 그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자꾸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재개발 대상지역에는 공시지가를 높여줘야지 주민들한테 이익인데 그동안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할 때는 공시지가는 참고가 될 뿐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어떤 측면에서는 참고자료이지 근거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국장님께서 LH공사와 내일모레 협의한다는데 LH공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하시는 분하고 추진위와 반대하시는 분들 다 불러다 놓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LH공사와 협의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보상가를 제일큰 문제가 보상가가 얼마나 책정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보상가를 더 주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성을 높여 놔야만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보상금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0%가 용적률로 돼 있습니다. 235%에서 그나마 15% 올려서 250%인데 왜 250%만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280%까지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300%까지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250%를 만들어 놓고 보상가에 시달리느냐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업성을 높여서 280%, 300% 해 주고 그 사업을 보상가로 돌리면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250%로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하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여기를 지정할 때 건폐률 60%, 용적률 250%로 지정된 부분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가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2,712세대에서 3,240몇 세대를 짓게 되면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시에 전달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주민들 요구사항이 일리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LH와 협의 전에 모든 문제를 의견수렴을 하신 다음에 만나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용적률 부분은 지금 법을 보면 상한가가 돼있는데 300%, 250% 돼 있는데 왜 하향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돼 있냐면 2천년도 초에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을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됩니다.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전에는 못했다가 그러면서 법적인 것을 다 활용해서 아파트 짓다 보니까 주변과 조화도 안 맞고 하니까 시의회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다른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300%로 해 놓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심하면 210% 까지 해 놓은게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시에 올릴 거고요. 시에 의견진단하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이나 의원님들한테도 현 상황을 보고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국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533쪽 보시면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일반수용비 전년도 당초예산액 5천만원에서 3,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면 학익장미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익장미는 해결이 안 됐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학익장미는 기준연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일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에서 예를 들어서 D급이 나와서 통과돼야만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또 금년도에 해 주기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진단해서 통과되면 정비계획수립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미아파트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534쪽에 중간 보시면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해서 도시개발사업 보상위탁수수료 5억4,700만원이 신규계상 됐지요. 보상에 대한 위탁 수수료가 물론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러겠지만 5억4,700만원씩 소요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률」에 의거 산정 돼 있어서 보상금액이 300억이 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억4,700만원이 있고 넘는 금액에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4,700만원 하고 이율을 따져서 5억4,700이 정확하게 나온 금액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률」에 의거 기본적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법률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제인가요. 용현8구역 주민들이 오셨다 가셨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주민들이 와서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 133명이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133명 동의자에 대한 명단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셔서 개인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에 오신분들은 현장확인해서 확인해 드렸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 인원수가 275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257명인데 그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여 드리기로 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는 것은 자체 총회를 할 경우에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비업체에 지도를 잘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여기는 전체 257명 중에서 610번지에 빌라분들은 동의를 대부분 하셨고, 612번지 단독주택에 사신분들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안 하셔서 이분들이 지난번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그리고 설립에 동의한 분의 3분의 1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조합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서 100여장 이상 받아서 그것은 그쪽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지역이 무허가 건물이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있을 수 있지요.
○위원 김금용 무허가 건물 가진 주인도 동의를 전부 했다고 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토지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위원 김금용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토지분이 있으면
○위원 김금용 토지분만 있으면 관계없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금용 건물자체는 무허가라도 토지분만 있으면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용현ㆍ학익 2-1블록 그분들도 방문하셨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2-1블록이 빠르면 금년내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되어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향후 환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거냐 그리고 지금 까지 얼마만큼 추진돼 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조합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환지계획이라든지 전체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합 측에서는 조합주관으로 할 거냐, 남구청 주관으로 할 거냐 또 장소라든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양측 모두 원만하게 처리됐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12월 안에 할건데 장소라든지 주관을 구가할 거냐, 조합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대 떠나면서 인천대 부지주변에 휀스치고 있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주 못 한 세대가 일부 있지요? 독거노인과 법적으로 소송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쪽에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아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휀스는 전체적으로 6.5km 정도를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공구, 5공구, 6공구 6.5km 정도 중에서 거의 5km 정도를 거의 쳐서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끝날 거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스마트 JST와 상수도사업본부, 생활체육협회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6,000㎡ 정도를 지금 선화여상 자리 밑에 부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스마트시티부지와 상수도사업본부와 체육회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청운대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감평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학교 쪽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어서 향후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대 일부부지에 대해서는 청운대가 들어오든 어떤 대학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다소 줄어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SK가 떠나가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개발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에서 사업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부분부분 사항은 그렇게 진행되고 전체적인 개발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파트 건설회사가 없어서 시공사를 찾고 있는 중이고, 아파트 계획은 남아있잖아요? 세대수가 줄었을 뿐이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개공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신정하는데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로부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시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건 일차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환경이런 것은 제반행정절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도로부분이 쑥골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광역교통개선망을 하려면 100만㎡이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80만이 좀 넘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당연히 그 계획에 있어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옆이 도화북측 구역이 바로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걸 감안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 나름대로 고민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 염려되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되면 전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도화북측 구역 내년 용역을 몇 월에 하실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금을 받게 되면 용역 발주하기 위한 자체 설계를 거쳐서 가능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라든지 최대한 빨리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잘되는데는 빨리 빨리 진행해서 주거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건데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재개발 재건축만의 지금 인천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꼭 재개발을 해야만 되는 건가 이것도 고민을... 반대한 부분도 있고 취소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너무 이상적인지 몰라도 어느 한 동네를 구역을 묶어서 이런 것도 구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관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해서 남구 같은데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런데를 리모델링해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어느 한 동네만 해 놓으면 모태가 돼서 여기, 저기서 재개발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종전처럼 재건축재개발 지정하지 않고 시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을 주고 가장 큰 사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이부리마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발돼서 종전처럼 전면적인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보전과 개발을 같이 하되 일정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하되, 지금같이 대단위 면적이 아닌 예를 들어서 1,500이라든지 작은 면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절차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분명히 바뀌어 나갈 거고, 그 시발점이 동구에 있는 굉이부리마을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듯이 저희 구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에서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향후에 개발방향 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의 재건축 재개발은 하신 것처럼 보전과 철거를 통해서 같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 생각은 그거지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이상적인 거고 좋아요. 집값도 저렴하게 젊은 세대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해 주고 관에서도 투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50%지원 해 주고, 자부담 50% 내게 해서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분이 많거든요. 월세 부분을 일부 받아서 생활하는데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아파트에 돈을 더 내고 가야 되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해서 주택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은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희망이라도 갖고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무슨 말씀이냐면 수봉공원 밑에 가면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을 엄두도 못 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어제 제가 건설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로 골목길이고 사람이 죽으면 영구차도 못 들어갈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도로라도 내주고 도로라도 뚫어주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거든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비예정지구로 돼있다가 해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려고 시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은 어떤 측면에서 1개소 50억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에 계획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확정돼서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두 군데 정도 해달라고 얘기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역에 내려오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강력히 요청해서 재개발도 추진 못하고 고도제한에 묶여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주차장도 없이 골목길이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포장도 안 해줘요. 사람 사는데가 아닙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애를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539쪽부터 543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93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교통행정과장 최광훈입니다.
예산이 세출부분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594쪽 숭의4동 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에서 예산액 7억7,484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상비에요. 공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7억7,400이요. 총소요 예산이 26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7억7,400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서 주안1동 75-80 주차장 조성비가 18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5가구가 있는데 5가구에 토지주들이 보상가하고 안맞아서 주차장으로 안내놓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보상가액은 대략 600여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은 1천만원 이상을 안주면 안팔겠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8억5천만원하고 지금 여기에 세워 놓은 7억7,400만원하고 합치면 총 26억3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공사비가 26억3,100만원이에요. 네 26억3,100만원중 구비 부족분이 7억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편성요구를 하신 것인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비 3천만원이 신규계상되었어요. 1면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전년도에는 2개소에 85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25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신청은 85면 들어 와서 전부다 설치를 했고 2012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액 가지고 60면을 신청을 받아야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치면수를 적게 잡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적어서 사업비를 적게 잡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지금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대상은 1994년 12월 30일이전 건축한 공동주택이라는 한정된 아파트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 액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만큼만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1994년12월30일 이전 아파트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595쪽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 900만원에서 2,496만원으로 증액계상됐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올해는 추경예산에 수봉북로 주차장에 제물포자동차매매단지 위쪽에 수봉산 올라가는 노상에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고 해 가지고 현재 어르신 두 분을 써서 지금 현재 주차15면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싹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교통정리가 싹 됐고요. 주변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차질서도 확립됐고 노인일자리도 창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하고 장안예식장주변에 21면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어르신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사업인데 물론 돈은 들어 갑니다만 그 돈만큼 들어 옵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잡히지만 세입이 그만큼 잡히기 때문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돈은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일비가 2만원이에요. 우리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를 이용해서 주차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지금 수봉북로는 15면을 어르신 2분이 하고 계시고 장안예식장 주변은 주차면이 21면입니다. 거기도 어르신 2분을 활용해서 정리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분이 2군데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밑줄 보면 공영주차장 공제등록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어요. 125개소 주차요원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공제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안에서 접촉사고라든지 사고났으면 저희가 공제등록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보험을 처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인명사고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받습니다. 대인보상도 가능하고 대물보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인보상이 한도액이 1억원, 1사고당 3억이고 대물보상은 1사고당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대인대물이 다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다 됩니다. 노외도 되고 노상도 되고요.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도화1동 주민자치센터 있죠. 그 위에 보면 건축을 아마 오피스텔을 지을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을 이전했죠? 도화IC에서 조금 옛날 중앙극장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버스정류장은 교통민원과에서 관할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럼 나중에 물어 보도록 하고요. 주안1동 2011년도 예산이 우리가 올라왔었는데 주차장 문제로 가운데 아주 낙후된 주택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 매입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지구대 옆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배상록 거기말고요. 저쪽 주안컨벤션 뒤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75-80이요. 아까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가 18억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가 공유재산이 1가구고 5가구가 사유재산인데요. 5명중에 3명이 보상비가 작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보상가가 560만원 선에서 많게는 640만원까지 보상가가 책정되었는데 그 3분들은 1천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승낙을 받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느 선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낙까지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1분이 반대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가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했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팔겠다 해 가지고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타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뒤쪽에 보면 지금 석암초등학교 건너 그 땅도 본위원이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공시 그 땅이 얼마 씩 10몇 채를 멸실한 것인데 건너편에 나대지 아시죠? 철거된데요. 멸실된 주택. 그게 550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450 했다가 점점 해서 마지막에 550으로 한 것이에요, 매입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건축할려다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한번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건축할려다가 가운데 하나를 못 팔아 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아파트를 지어도 수익성이 없어서 가운데 하나가 끼어 있어서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런 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차장자리나 공원자리는 적합한 자리인데 그쪽에서도 융자로 땅을 사지 않나, 본위원이 부동산에다가 주인을 알아보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합의가... 부도날 정도가 되면 매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1천만원 넘게 주고 매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처음 주차장 협상하던 데는 같이 단합해 가지고 땅값을 1천만원 이상 하자고. 우리가 필요하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쪽도 한번 알아봐 줬으면...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질의할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신기남부시장에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행정에다 여쭤볼려고... 들어 가는 입구에 주차권 빼는 기계 있죠. 잘못 설치된 것 아세요?
설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들어갈려고 하면 1번에 빼지를 못해요. 다시 후진해서 돌려가지고 빼든지 아니면 주차도우미가 나오셔가지고 빼줘야 되거든요. 거기를 증축할려고 하면 내년 5월달이나 되어야 착공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간사 전경애 그때까지 불편하게 써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어차피 공사를 그 예산자체는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전면적으로 아마 면수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만 그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하고는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교통쪽이니까 질의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5개월 정도를 그렇게 불편하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하루에 수많은 차가 수백대가 드나드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 계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가 밀려 있으니까 그분이 나오셔 가지고 서서 빼주는 것이에요. 빼주다 보면 나가는 차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손을 보면서 5월달에 할 때 하더라도 그 안에 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과하고도 상관이 되는 일이거든요, 현장에 나가 봐서 5월달 안에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위원이 드나들면서 몇 번 거기를 드나들었는데 방향만 조금 틀어버리면 괜찮겠더라고요.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고... 거기서 주차권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주차권을 시장에서 100원씩 팔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그 내용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날 제가 갔다가 받아 온 것인데 시장에서 상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팔아주면 주차권 30분 무료 이렇게 주는 것 있잖아요. 30분 무료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원씩 받고 파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누가 파는 것이에요?
○간사 전경애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니까 차는 수없이 들락거리는데 바쁘기만 하고 돈벌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다 나가면서 차가 10대가 나갔다고 하면 반 정도는 이것을 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 일하는 분은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2가지는 위원님한테 내용은 별도로, 끝나더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물론 방향 바꾸더라도 돈은 들겠지만 하루에 수백대 드나드는 차를 가지고 비용이 좀 든다 해서 5월달까지 쓴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요. 가서 보세요. 방향만 틀어 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훈 네, 2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오늘 늦게라도 나가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은 547쪽부터 550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59쪽부터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교통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54% 증가한 6억200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97% 감소한 9억6,30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아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차장 옮긴 것 건축 때문에 옮긴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방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인데요. 확인해 보았더니 건축지을때 조건중에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어떤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받아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비용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교통민원과 역시 일반회계 예산은 별다른 질의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600쪽에 보시면 주정차단속시간제계약직 임금으로 9,495만8,000원 계상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에는 1억612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주차단속공무원의 인건비 사항인데요. 중도포기자가 있고 당초 시비로 지원받은 인원을 확대편성 했으나 시비보조가 안 되서 인원을 감축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1명이 금년도에 비해서 또 감축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6명이 일을 하신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2년도 6명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5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6명이 일하시던 것을 1명을 감축해서 5명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01쪽에 주정차 단속차량유지비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강조한 사항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8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2012년도 당초예산이 4,674만5,000원이 계상되었네요. 왜 거기에 차량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비 등등 해서 연간 4,674만5,000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소형차량으로 교체해서 교체한다면 모든 비용이 더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 교통단속팀에서 이동형차량이 6대입니다. 6대가 소위 승합차량이고 중형차량입니다. 물론 구입한 년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매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장기적으로 소형차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연간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얼마정도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해 가지고 21억.
○위원 김금용 21억. 본위원이 왜 질의하면 601쪽에 보면 주정차단속관련 우편발송료가 있어요.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7,475만원 좀 감액되어서 2012년 1억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우편발송료에서 1억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뭐 수입이 뒤 따른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쉽게 얘기 해서 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이것은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고지서나 등등 사실통보서 이게 발송되는 우편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면서도 1억4천여만원이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553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설명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CCTV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는 전액시비가 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50대25대25 보조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우리구 예산으로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은 관제센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억원이 전액구비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잠깐 월동준비사항에 대해서 점검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겨울에도 있을 수 있을텐데 제설작업에 필요한 차량, 염화칼슘 등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비상시에 대비를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남구는 인천의 교통 거점지역이여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교통 요충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시면 금년에 구정질문때 했던 것인데 우리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가 7,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추가 설치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추가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어린이 방범용은 보조비율대로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여기에만 한정되어서 설치하는 것이에요. 일반우범지역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CCTV 민원이 금년 초에 했는데 거의 400대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안세워도 될까요? 이래 가지고 주민이 다니면 우리 지역은 잘 과장님 알다시피 구 도심지역이고 골목이 아주 많아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도둑도 많고 골목에 강도도 경찰서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갈 수 없지 않을까요. 다른 우리 예산을 구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보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 CCTV는 전액시비가 되는데요.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거의 5억2천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회 추경정도에 확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를 했을 때 또 한가지 본위원은 걱정되요. 우리 관제센터가 포화상태라 말이에요.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이 봐도 우리 관제센터가 상황실이죠.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더 확충했을 때 우리가 가능하나요? 운영이 가능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통합관제센터를 별도로 구축할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2가지 추가 설치에 노력해 주시고 관제센터도 한번 정도는 우리 관련부서니까 최대한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억9,345만8,000원이 감소했어요. 종합상황실운영에서 재료비가 전년대비해서 68.29%나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종합상황실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전경애 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여기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구입비가 들어가고 양수기가 들어가고 덤프트럭을 저희가 별도로 제설차를 2대를 임대하는 것도 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양수기가 100대를 저희가 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간사 전경애 수방 자재가 양수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수방자재는 양수기가 들어가고요.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간사 전경애 555쪽에 중하단을 한번 봐주세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2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억3,200만원 시비로 계상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렇게 증액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당초예산대비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1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액시비로. 이번에는 조금 추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 정도 더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관리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친수공간은 갯골유수지를 말합니다.
갯골펌프장 상단에 있는 유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만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간사 전경애 이것도 557쪽에 방범용 CCTV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보게 되면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지금 7,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식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557쪽 중간을 한번 봐주세요. 방범용CCTV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공공운영비중에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7,600만원을 말씀하시나요?
○간사 전경애 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유지 보수비는 유지보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용역비에요. 전 이게 어디에 활용하는지 알 수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린이 방범용 CCTV 도대체 언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558쪽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어린이 방범용 CCTV가 있잖아요. 방법용 어린이 CCTV가 도대체 언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바로 저희가 4월달이면 저희가 구축할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내년 4월달부터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간사 전경애 지역에서 이런 것을 물어보면 계속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CCTV관계는 신경을 써서 조기 발주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았다고 해 놓고 계속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내년 4월 이후에는 가능하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안 중 예산서 380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구비1,255만7,000원 삭감, 같은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6만원, 사회적기업의 날 주관행사운영 500만원 전액삭감, 같은쪽 남구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 3억원 전액삭감, 381쪽 마을기업육성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육성 3,500만원, 같은쪽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3,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47쪽 보육정보센터운영비 4,800만원 삭감, 같은 쪽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 723만원 삭감, 449쪽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 1,32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58쪽 유기동물관리보호 2천만원 삭감, 461쪽 공예인거리 지하상가 임대료 3천만원 삭감, 같은쪽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 3억원 삭감하였으며 환경보존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74쪽 악취개선사업지원 3,3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483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4억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5건에 12억9,141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운영비 3억원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4억5천만원은 민간위탁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이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산을 삭감조치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두 부서에 한하여 삭감하였지만 해당되는 각 과에서도 이점을 유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중에서 예산서 503쪽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 7,500만원 증액, 505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7,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경관녹지과 소관예산중예산서 521쪽 도시공원 정비사업 시설비에 공원시설 수시정비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