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일자리창출추진단ㆍ주민생활지원과ㆍ가정복지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쪽, 3쪽은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9%가 증가한 3,070억5,67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26%가 증가한 92억1,873만7,000천원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9%가 증가한 1,437억3,980만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1.07%가 증가한 139억 4,46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79%, 가정복지과는 7.24% 증가로 복지관련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제지원과는 76.47% 대폭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중 건설과는 9.86% 증가하였으며, 경관녹지과는 103.5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부서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22.26%, 경관녹지과가 103.58%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011년 4월 1일자로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로, 경관녹지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수료 1억1천만원과 시민게시판 수수료 6천만원의 수입과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5천만원, 수봉근린공원 조성 5억원의 국고보조금 편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경제지원과는 76.47%, 안전관리과는 41.65% 감소되었으며, 그 밖의 과는 소폭 증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99%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은 12.6%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은 4.5%, 건설교통국은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환경보전과가 10.13%로 증가율이 가장 크며, 경제지원과는 67.6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부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경관녹지과가 40.83%로 대폭 증가한 반면 기타 부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6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2,814만5,000원 증액된 109억7,59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79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390만원, 같은 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3,293만2,000원, 381쪽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4억원, 같은 쪽 마을기업 육성 7,540만원, 383쪽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8,866만6,000원, 385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3,752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81쪽 공공일자리 사업이 9억 3,215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감액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92쪽 40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4,218만6,000원이 증액된 481억4,03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96쪽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1억3천만원, 399쪽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8억9,230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403쪽 시 자체활동보조지원사업 운영 9,746만8,000원, 406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28억6,64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92쪽 생계급여 지원 10억1,001만3,000원, 393쪽 주거급여 지원 7억9,217만3,000원, 같은 쪽 교육급여 지원 5,899만3,000원, 401쪽 장애수당 1억5,630만5,000원, 40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1,212만9,000원, 40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9,016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18쪽부터 452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4,752만6,000원 증액된 1,072억1,65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18쪽 출산장려금 지원 24억 600만원, 420쪽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지원 2,980만원, 같은 쪽 가족보듬사업 지원 6천만원, 422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878만8,000원, 같은 쪽 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 2억3,756만8,000원, 423쪽 부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 1억9,235만8,000원, 429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600만원, 같은 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조인력 지원 1,512만원, 같은 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지원 1,080만원, 431쪽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5천만원, 43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533만4,000원, 440쪽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지원 1,076만1,000원, 447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1,446만원, 450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5억7,415만3,000원, 451쪽 만4세아 무상보육료 19억3,617만6,000원, 같은 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16억6,058만9,000원, 452쪽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104만7,000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436쪽 기초노령연금 21억9,278만3,000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 418쪽부터 452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418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9억100만원, 41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6,020만4,000원, 425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3,432만6,000원, 428쪽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7,062만원, 431쪽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 1천만원, 43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1,997만5,000원, 436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억50만8,000원, 438쪽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억9,951만원, 44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 5,660만1,000원, 44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4억9,043만2,000원, 448쪽 보육아동지원 8억6,200만4,000원, 451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9억1,261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56쪽부터 463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67.62% 감소한 27억8,55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91%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456쪽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천만원 461쪽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360만원, 같은 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2,600만원 같은 쪽 용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8억7천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456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3,171만9,000원, 460쪽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51억5,582만7,000원 등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중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2012년 총 예산중50.6%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추진단이 3.57%로 건설교통국이 6.21%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4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안 37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단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자리 분야에 업무도 새로 신규시작이 됐고요. 2011년도 첫해에 일자리 업무에서 2012년도에는 일자리가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 서비스 등에서 총 16억7,83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역맞춤형 사업이 조금 늘었고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서비스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12억2,824만5,000원이 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단장님. 8쪽에 보면 인건비가 남구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4천만원 인건비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왜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지요? 줄은 이유는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직이 저희가 컨설팅해서 조직이 되는데는 인천형으로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육성센터와 같이 해서 인천형으로 많이 보냈고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인천형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천형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를 3월에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마을기업에 사업으로 투입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선정할 때 저희가 많이 공모했는데 행안부에 선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단장님 말씀이 이해 안 되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상사업비를 1억5천만원에 받은 중에서 1억2천만원 정도 마을기업 사업으로 투입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줄은 이유가 올해는 6억6천이었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올려서 그게 궁금한건데 무슨 1억5천만원이 나가고 마을기업을 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천형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위원 박광현 궁금한게 사회적기업이 어떤 목이 인천형으로 됐느냐는 거예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인천형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닙니다. 시에서 6월에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접수를 하반기부터하고 상반기 한 번 2월에 먼저 공모했는데 시에 조직이 되는 건 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광현 공모한 품목이 공모한 사회적기업이 남구에서 공모한 게 좋은게 있어서 시로 올렸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저희가 컨설팅을 더해서 공모기간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남구에 사회적기업 선정한 것은 내년도는 몇 건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내년에는 공모해 봐야 알지요. 2012년도는 공모해서 접수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봐서
○위원 박광현 그러면 올해는 6억6천 아니에요. 내년 2012년에는 4억을 책정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예산을 만들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은 시로 될 수 있으면
○위원 박광현 시로 올린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지요. 시에 조직이 안 되면 저희가 컨설팅에서 시에 조직하고 정 조직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잖아요. 남구만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아요. 6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자체 해 오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 자체가 불투명하다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뭔가 남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채택만 되면 되는 사회적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안쓰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올해는 없었던게 국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도 매칭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 박광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비는 구비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형이 있고요. 인천형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남구형은 돈도 없는데 이런거 안 해도 되잖아요. 실질적인 마을기업 같은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은 잘 되는데는 잘되고 있고요.
○위원 박광현 안 되는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 박광현 행정부에서 했든, 고용노동부에서 했든 감사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했든 남구에서 했든 간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불투명한 마을기업이 있단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육성센터와 연계해서 컨설팅하고 있거든요. 컨설팅해서
○위원 박광현 지금 컨설팅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을기업 1년 동안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스럽다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세 네개는 있어서는 안 될 마을기업이에요. 자기들이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일자리창출로 계획을 처음에 세웠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정도에는 예산낭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처럼 계속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1회만 예산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내년 2월 28일이면
○위원 박광현 지금 하고 있는건 예산이 더 안 나간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안 나갑니다.
○위원 박광현 자비로 더 키워 나갈 수 있는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무슨 컨설팅을 한다는게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래도 여태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육성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마을기업이 우리 남구에 몇 개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총 11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1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안 나간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1회입니다.
○위원 박광현 4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4천만원에서 천 얼마까지 틀립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러면 새로운 내년도 마을기업이 새로 또 공모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올해까지 하던 마을기업이 단장님도 몇 개는 잘하는데 몇 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예산도 안 주고 지방에서 예산도 안 주고 자기들 능력도 없고 스스로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는데 아직 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해서
○위원 박광현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는 예산이 지원 안 되잖아요.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어느 한 건은 11개 중에 한 두 개는 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지원도 안 되고 당신들 자체적으로 능력도 없고 그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빠지면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투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건비 들어간 것은 일자리로 근로임금 성격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고요. 단장님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해 왔잖습니까? 내년 2012년도부터는 어떠한 지방자치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적으로는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돼버렸다면 어떤 법적조치나 어떤게 없나요?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행안부에서 법적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 박광현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져도 터치할게 없잖아요.
국회통과돼야 본질적인 것이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면 어떤 아무것도 없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2월 28일까지 정산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행안부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라고 지침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도를 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현 11개 중에 다시 말씀드릴 게요. 11개 중에 능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저희가 2월 28일까지 정산을 받아서
○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위원 박광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2012년도부터, 2011년은 처음 해 본거니까 하다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12년에는 마을기업이 됐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점검과 지도력으로 남구에 일자리가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을 선정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남구만큼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부의장님 좋은 말씀 열심히 하라는 말씀 저희가 심의할 때 잘해서 기업이 잘 되는 그런 기업만 선정해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좀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CEO들 전문가들이 시간이 안 되더라도 CEO들이 바쁘잖아요. 사업을 하는 CEO들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에 남구를 위해서 수당이 중요한게 아니고 남구의 발전과 일자리를 위해서 CEO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왕이면 전문가가 들어 와서 남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종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도 CEO 출신중에서 경험 있는 분을 찾아보고 위원님도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할게 아니라 본인이 한다는 심정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심의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렇게 적극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본인 일같이 잘 할 수 하도록 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기업에 일단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지원을 하잖습니까? 구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같이 개입해서 보면 마을기업 자체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투자하는 건 우리 예산금액 말고 투자 하는 금액이 집게 돼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냥 관리해서 될까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그쪽으로 나갔을 때는 그분들이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는 확실히 집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부분은 저희 팀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서식을 줘서 저희가 집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안 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지도점검은 나가서 서류는 봤습니다. 저희는 정산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한 예산을 확실하게 지도점검하고요.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내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객관적인 입장과 직접적인 것과 다르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투자금액이 그분들이 많이 하면 정말 노력합니다. 투자를 안 한 곳은 느긋하고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연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계속 연관성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심의위원회서. 그분들이 가능하니까 투자하거든요. 투자를 한 기업은 본 위원이 돌아보면 정말 영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처음에는 자부담을 심의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자부담 20% 이상 하는데는 저희가 점수를 더 줘서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해서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다른 일보다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인데 국비와 구비만 있는 거거든요. 시비지원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 248개 대상으로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만 매칭하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재정에 따라서 20%부담, 15%, 10% 했는데 저희는 15% 부담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85%, 구비가 15%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구도 거의 매칭비율은 같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중구같은데는 재정이 좋아서 20% 정도. 전국지자체 재정형편대로 몇 % 다 지정해 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 틀리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 틀립니다. 옹진군 같은데는 5% 정도 해 놓고요.
○위원 배상록 같은 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는데 기본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2시간할 때 까지만 7만원 드리고 지난번에도 심의해 봤는데 최고 4시간 넘게 거의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초과하는데는 3만원 더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그 예산은 우리가 2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320을 잡았는데요. 왜 여쭤 보냐면 다른데는 2시간 초과를 미리해서 예산을 잡는게 없는데 일자리창출만 그런데 기본을 왜 두 시간만 정했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공모가 많으면 심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튿날 할 수도 없고, 공모사업이 많으면 한 기업 설명할 때마다 시간이 심의위원들이 물어 보시고해서 지난번에도 공모할 때 4시간 넘게 심의한 적 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7만원으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거고요. 만약에 많이 오버되면 추가로
○위원 배상록 이건 뭔가 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노동시간이 심의위원만 특별혜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8시간이 기본인데. 2시간 넘으면 추가로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 준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2시간 심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2시간만 넘으면 10만원이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3시간도 할 수도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만 왜 2시간만 넘으면 왜 3만원씩 수당을 더 줍니까?
○위원장 이봉락 단장님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 3일을 꼬박 심의대상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에 5군데 6군데 다닙니다. 하루종일 걸려요. 그래도 7만원입니다. 3일을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일자리창출추진단만 이렇게 돼있어요. 두 시간 초과라는 것이. 이것은 물론 단장님께서 무슨 기분으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예산팀과 검토해서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가 두 시간이다하는 것은. 그러면 솔직히 두 시간에서 더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충분히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신중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사회적기업 주간행사가 식비도 있고 현수막제작 이런게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도 했습니다. 7월
○위원 배상록 행사를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 국가에서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법으로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일 대회의실에서 행사했는데요. 저희가 용역준 부분 육성센터에서 우리 남구환경에 맞는 그런 용역발표회도 있었고요. 성공한 사회적기업에서 와서 성공사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 프로보노 하시는 분 위촉하고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전시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많이 관심을 갖게 전시도 하고 내년에 사회적기업을 좀더 확대해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행사를 금년에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관심 있는 분들은 300명 넘게 뒷자리까지 찼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초대했는데 그날 중앙에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겹쳐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마지막으로 381쪽인데요. 마을기업육성심의위원회 수당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심의위원이 다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될 수 있으면 컨설팅을 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항상 심의위원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같은날 같은 안건으로 올려서 한 군데서 하면 심의수당이 절약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같은날 해 보려고 했는데요. 하루종일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가 많아지면 심의가 오래 걸려서 따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모에 따라서 같은 날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미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심의위원한테 며칠 전에 보내 드려서 그분들이 검토하고 충분히 해서 심의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아무래도 심의위원들이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훨씬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한꺼번에 심의해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미리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자한테 질문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올해는 사전에 저희가 내용을 보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위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질문사항이 많아서 심의가 길어졌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악하다 보니까 전부다 단장님 이하 예산절약 하는데 일단은 법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나 이런 방향 쪽으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단장님 동료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운영 있잖아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년도가 굉장히 민감한 해 아닙니까? 그렇죠? 왜 민감하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선거가 있어서요.
○위원 박광현 큰 선거가 두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가뜩이나 남구가 열악한데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그런 것도 염려되긴 하는데 그런 정치를 떠나서
○위원 박광현 정치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정치를 떠나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내년도에는 서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선거 있는 해는 제가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선거 있는 해에는 어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자제해 왔어요. 중요한 거라도. 하다못해 5월 1일 구민의 날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자제했던 선거해예요. 내년에는 특히 민감한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안부든, 고용노동부든 국ㆍ시비로 내려 주는 예산 중에 혹시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사업인데 매칭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 주는 사업 말고 남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업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서 개인사업자도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컨설팅을 잘해서 시나 고용노동부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기업 초기자금이 있잖아요? 시작자금이 있잖아요? 20%든 얼마든 자기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비용까지 투자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은 안 해 보셨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점검도 일부는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우리팀에서
○간사 전경애 정말 엔코자금도 같이 활용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증도 많은데 심의를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한 두 시간에 끝나는게 아니고 보통 3, 4시간 5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심의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앉아서 서류심사만 했잖아요. 일자리창출단에서 사전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서류만 심사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서류심사만 갖고 안 된다 그러려면 서류심사 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지난번 10월 20일날 지정할 때는 사전에 팀에서 4, 5번은 현장을 계속 나갔었어요.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그날 못 나갈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팀에서 네 다섯번 현장에 나가서 체크했고요. 앞으로는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겠다하면 심의때도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심의하는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 보니까 서류만 갖고 단시간 내에 심의 다하기는 이분들이 이거 잘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전에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보고한 것도 주시면 조금 참고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나가셔서 많이 점검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심의위원이 한 두 명이 아니고 10여명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못 미더우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류심사 전에 미리계획을 잡아놓으세요. 현장에 같이 가서 점검하고 나서 들어와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체가 회사를 신설한다 든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상가를 하나 열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조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 지역 여건이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는가 과연 이 업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시장조사부터 하고 들어 가는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그 동네에 어떻게 시장이 형성돼 있는지도 모르고 심사한다는 것은 코끼리 더듬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텐데 일자리 창출 공공사업 이것이 뭐가 먼저인지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 한 것이 있어요. 특히 단장님이 2년차 일을 보고 있는데 대안책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반복적으로 해도 끝이 없는거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업무가 중앙에서 주로 하다가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준비기간이었고요. 작년 11월부터 공문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는 올해 잘못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 사업이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 한 앞으로도 걱정꺼리가 돼요.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이면 인생을 걸다시피 뛰어드는데 공공사업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손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40대에 접어들면 퇴직을 걱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에 신경을 몰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 정부에서 사회적기업도 좋지만 그들의 직업을 뺏았는 역학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퇴직시기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업무와 자기경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그리고 베이비붐세대들의 경험 같은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기가 일생동안 해서 성공한 부분은 분명히 그분들이 대표자로 해서 기업을 한다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뚜렷한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없으면 사회적기업을 빙자한 특혜시비 소지도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런 것은 명심해서 검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직업이라는 것이 생각한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하시고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381쪽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4억을 편성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올해 10월 20일날 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개발비와 포함된 겁니다.
내년에도 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면 몇 개 기업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구가 10개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 기준에 맞도록 해서 전환시키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6개월로 인건비 사업개발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떤 사업으로 하실 건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10월 20일날 선정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계속해서 1년 동안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공모해서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이것은 성공할 거다 하는 것만 선정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에 대한 4억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최백규 4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창출이 몇 건 나오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남구만 6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늘어나겠지요. 공모하니까.
○위원 최백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주목적이 단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어려운분 해결할 문제와 일자리도 같이 연계해서 마을기업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없던 분들을 고용창출해서 더 인원을 확대 하도록 하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고용인들을 고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거기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현상유지만 하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보면. 어떤 목적이 있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데도 있고 조금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위원 최백규 단장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처음 고용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늘어난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디가 늘어났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에서는 세탁하는 사람들
○위원 최백규 주안1동에 있는 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거기에는 어르신들 일자리가 항상 총 19명이 근무한다고 지도점검 했을 때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4시간 정도해서 총 19명의 일자리가 되어 있고 몇 군데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회적기업은 당연히 관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니까 더 수익이 나서 많은 사람들 고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구가 어려운데 4억씩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왕 어차피 할 거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잘 선정해서 누가 봐도 옆에 같은 직종에 있는 그런 업을 해 줘서 자꾸 특혜 주는 의구심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385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수급자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신청 당시에 가구전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60%이상 되는 그 세대에 한해서 5만원 10만원 정도 매칭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0만원을 만약에 희망키움통장으로 신청했으면 3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면 2,890만원 정도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본인이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10만원, 국가에서 4인 가족일 경우에 60만5,000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 최백규 한 달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80만5,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800에서 2,900만원 정도
○위원 최백규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차상위 계층도 들어가는데요. 최저생계비에 60%, 수입자와 차상위도 들어가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60% 미만이면 생활이 힘드니까 60% 이상만 신청하게
○위원 최백규 60%라는게 어떤 60%를 얘기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최저생계비요.
○위원 최백규 최저생계비가 얼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법적으로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일 경우에는
○위원 최백규 본인 자부담이 10만원이 있는데 못 냈을 경우에는 가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60% 이상이면 본인이 노력해서 5만원 짜리든지 본 위원이 선택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매칭해서 목돈을 마련해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도 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최백규 최저생계비 4인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미만인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 사업에서 지역맞춤형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업이 미운 오리새끼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80쪽 상단을 보시면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 6억3,293만2,000원이 국비로 예산에는 신규 계상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고용노동부에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 안에는 신규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지원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도 내년에 국비가 그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1년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두 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까지 5개 평가를 냈는데 저희가 올해 B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까지는 계속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솔직히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을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 남구가 굉장히 자원이 빈약합니다. 앞으로 종합채널도 생겼고 여기에서 교육 받으신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젊은층들한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번에 두 개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합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개정도 저희한테 계획서가 제출된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했는데 두 군데가 제출돼서 1월에 심의 받으면 이 예산보다 더 국비를 더 따올 수 있고요.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계속 사업 두 건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신규사업 3건은 안 하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신규사업 중에서 두 건이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도 공모했거든요. 두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금용 계속 사업 두 건은 지속적으로 하신다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신규사업 3건에서 2건이 할 가능이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심의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업무보고때 보다 국비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작년보다 3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작년에 늦게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내시돼서 내려 왔는데 인천이 공모사업이 타시도 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는. 그래서 인천으로 내려올 국비가 타시도에 뺏겼다고 합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이 인천에서 선정되면 타시도 까지 저희한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금용 업무보고시 단장님께서 국비가 11억여만원 지원금액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가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계획서를 제출한게 있는데 그때 다시 조정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구비로 500만원이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비로 계상됐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위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제작비가 구비로 전년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계상 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중앙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때 지자체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홍보제작비가 이 예산이 300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므로 홍보비만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 구에서도 하고요. 중앙에서 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계획은 잡아 놓아있는데요. 2011년에는 중앙에서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사회적기업의 날을 행사를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중앙에서 전국 지자체와 같이 주간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더 늘려서 계상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회적기업 홍보제작비가 인상됐으니까 홍보제작비 가지고 같이 행사를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구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가급적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구비로 240만원 신규로 계상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조직이 4월 1일자로 됐잖아요. 추경에 160만원 정도 개월수를 따져서 4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16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올해 추경에 세워진 월수를 계상해서 24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도 2011년도에 하던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계상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꼭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을 위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업무를 위한 추진비기 때문에 각 부서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4월 1일자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거나 먼저 4월 1일 전에는 먼저 부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또 하단에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원이 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됐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위탁기간이 2011년 2월 9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네요? 3년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운영비 내역을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과장 1명씩과 직원 1명의 인건비로 1억8,700만원이 지출되고 보유목적 사업비로 1억1,3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육성센터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단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는 첫 해니까 열매가 안 맺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육성센터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많이 찾아오는데 올해도 현장 지원을 위해서 160개 정도 밖으로 현장을 나가봤고요. 육성상담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나 상담을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지난 달 30일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공모당선작 총 7건에 대한 시상식을 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육성센터에서는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육성센터에서 위탁운영비 줘서 이런 일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 타구도 좀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조금 해 보면 성공할 수 있겠다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고요. 381쪽 중간을 보시면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억6,800만원이 감액된 4억이 구비로 계상돼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사업비중 사업개발지원비가 1억이 포함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건비가 3억이고요. 사업개발비가 1억 정도입니다.
○위원 김금용 인건비 3억씩 지원하면서 사업개발비 1억을 꼭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법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년 동안 지원하게끔 조례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개발비는 최소의 예산으로 해서 원래 남구 것은 2천만원 시는 3천만원 인데요. 저희가 1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사업비 지원 됐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1년도 사업비 지원해서 뭘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1년도에는 4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 지원한 것을 잘 지도해서 안 된데만 개발비가 지원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하단을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3,500만원해서 구비로 7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현재 마을기업이 11개 기업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 11개 마을기업에 총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총 국비, 시비, 구비해서 3억3,3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엊그제 자료 보니까 4억5,100여만원 지원됐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0년도는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금용 올해 것만 해서 3억3,300여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381쪽 하단을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이 국ㆍ시구비로 계상돼 있어요. 또 383쪽 중간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국ㆍ시ㆍ구비로 8,866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내년에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억6,4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국ㆍ시ㆍ구비로 하는 사업이 2건이고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1건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행안부에 지역공동체 사업일환으로 마을기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하는 거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조금 지원사업만 진행하고 구비만 투입하는 사업은 삭감시켰다가 현재 지원했던 마을기업만 관리를 해 보다가 마을기업이 자리를 잡고 잘 운영이 되면 추경에 세워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공모를 하다보면 우선 행안부에서 공모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해 보고요. 거기에서 혹시 우수한 기업이 있으면 남구 마을기업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좋은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신청을 받아봐서 이런 마을기업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2차 추경에서도 예산 세워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2차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384쪽 자활장려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보다 77%인 6억1,600여만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참여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조사팀에서 명단이 내려 오면 저희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참여자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증가됐다는 얘기 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385쪽 상단을 보시면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서 직업상담사 인건비3,500여만원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40여만원해서 3,752만3,000원이 국비로 신규 계상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자활지원팀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49지자체에 상담사를 뽑아서 저희 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상담사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담사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으로 탈수급에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60명 정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5명 정도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기술훈련이라든가 이런데서 가족상담까지 해서 그쪽으로 많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적을 냈습니다.
○위원 김금용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또 하단을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6,200여만원이 증액계상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14가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조금 추경에 조정돼서 증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잘되는 데는 우선 국비예산을 더 내려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정리할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추진단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일자리창출하시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하시면서 애를 쓰시는 거 인정하는데요. 조금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일자리창출 추진단의 예산이 12.6% 상승해서 12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는 면인데 조금 염려되는 사항은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이 금년도에도 집행하다 중단됐지요. 예산부족으로. 또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축소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한 쪽으로 예산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본 위원장이 취지를 몰라서 하는거 아닙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가져가도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라든지 극빈계층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사회안전망 예산이 삭감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액수로 다수가 누리던 혜택이 많은 액수로 소수한테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추진돼야 될 사항이다 심도 있게 해야될 사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장 판단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만 가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어려우신분들한테 지원되는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전문성도 확보돼야 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소신껏 의사표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단능력이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로 구성된 거 아니냐, 위원님들은 제말씀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마을기업이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선정돼서 중단된데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실거예요. 무슨 마을기업이냐면 이주여성들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을 불러모아다 부품조립하는 거였어요. 엄격히 따져봅시다. 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이주해 왔을 때는 그래도 꿈과 큰 희망을 갖고 왔어요. 돈벌어보겠다는. 그런데 공동작업장에 와서 부품조립해서 한달에 30만원, 40만원 가져가겠다고 계속 나오겠어요?
아까 전경애 위원님 현장심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에 안 나가보더라도 그냥 조금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면 판단이 금방 서는 사업이에요. 지금 두달하다 안 나오니까 중단돼서 예산만 4천만원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단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도화1동에 이주여성 사업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도 다문화 가정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돼서 했는데요.
○위원장 이봉락 행안부지침에 다문화 가정도 혜택받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구성원이니까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어 줘야 지요. 그렇다고해서 아무거나 일자리 해서 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저희가 지정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 저희가 제출해서 선정됐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위원장 이봉락 단장님 자꾸 변명하려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 심사위원님들한테. 또 소신껏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없는 업종이다 이런 것을 소신껏 얘기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이 심한 업종들 현수막, 광고업체 똑같은 얘깁니다. 전문성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실적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상반기에 33건이 들어왔고요.
○위원장 이봉락 채택된게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채택은 아직 기업이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해도 특별한게 없고 관련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는 대학연구기관 간담회라든지 조언 받은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인천대학교 사회적기업 전문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한적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번에 아이디어 선정된데도 조금 민간에서 안 하는 쪽으로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연구기관들과 수시로 자문을 받고 평상시에도 그분들과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여기 용역비, 회의수당 많이 세워 졌지요. 이런 것보다 그런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지자체에서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 같은 거 연구한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네트워크화 해서 홈페이지 있습니다. 타지자체라든가 그런 것을 다해서
○위원장 이봉락 우리 남구에다 채택해서 하는게 있어요? 어떤게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채택해서 한 건 없고요. 비슷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이웃 남동구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단지에 규모가 있는 아파트단지에 배송센터에서 상품이 배송오면 아파트단지에 일나가고 빈집들이 많답니다. 그 사람들이 두 번만 왔다가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배송하러와서 주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트단지 어르신들과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을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옆에 공간 하나 만들어줘서 어르신들이 월별로 돌아가면서 배송오는 거 배송센터에서 집집마다 안 가고 센터로 가져와서 맡겨놓고 가면 어르신들이 저녁에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기업이라고 신한탁송이 이번 10월 20일날 지정해 줬는데요. 이 사업이 그거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남동구에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위원장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지만 기존에 없던 업종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든지 마을기업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하루빨리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단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하는 보조원들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가정복지과
○위원장 이봉락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 추진단과 업무가 틀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일자리창출 단장님이 그거 모르시고 내 소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내용이 어떤 건지요.
○위원장 이봉락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도와주는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파견됐어요. 올해까지는. 내년도부터 그게 없어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데 그마저 파견을 중단시키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활근로자를 자립이나 계속적인 일자리로 하는데 아주 한명도 배치 안 하지 않고요. 저희가 거기와 담당해서 저희가 최소의 인원으로 하려고 ○위원장 이봉락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일자리추진단장이시니까 이분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워서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예산 없다고 일자리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활근로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다시 상담해서 계속 상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단장님 이 자활센터에서 인력지원하던 것이 왜 중단됐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책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마을기업이지만 같이 동참자가 투자 안 했다 했을 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한 거예요. 해서 투자자체를 못 한 거예요. 거기가 3천몇 백만원 남아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철지 하게 점검해서 성공률이 없다면 회수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투자를 이런 것은 점검만 잘 하면 4천만원이 다 들어간 것으로 하실텐데 남아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거기가 사업이 늦게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점검해 주시고 주안1동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는 과감하게 사업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잘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회수할 수 있는 것는 회수하고, 절약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89쪽부터 407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85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과 예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455억9,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36억8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부설시내 중증장애인시설이 9억 정도 늘었고요. 장애인활동보조예산 6억 정도, 그동안 시에 직접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던 참전명예수당 20억 정도가 구로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서 내려 왔습니다. 세출부분은 481억으로 4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10% 가까이 증액됐는데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부설시내 중증장애인시설로 9억원, 참전명예수당 28억원, 장애인활동지원으로 20억 정도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전체예산 481억 중에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275억원, 지역복지사업으로 21억원, 장애인복지 쪽에 135억, 보훈단체지원으로 3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내시된대로 금액과 물량이 정해져서 내려 왔기 때문에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서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경직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질의보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인권상이 무슨 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전국 장애인 인권상인데요. 5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수상했는데 기초단체부분에 수상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위원 손일 전국 247개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영예의 1위를 수상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단체부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 상을 어떻게 받게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동안 장애인 업무를 해 왔던 실적을 종합했고요. 현재 팀장을 위시해서 직원분들과 전임자들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 이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더니 당선됐습니다.
○위원 손일 이런 큰 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 기여한 부서팀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례로 특별대우나 더 나아가서 승진같은 혜택이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수상하긴 했지만 상금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인센티브로 산업시찰이라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어떤 식으로라도 모범사례는 큰 기초단체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한 영예에 대해 그냥 묻혀서 당연히 공무원이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기초단체 여러 군데를 선정하는게 아니고요. 한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1위라기 보다 유일하게 선정된 기초단체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만한 예산이 준비가 안 됐지만 내년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든가 유공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국내나 국외산업 시찰 같은 기회가 오면 우선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공무원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신해서 남구의 영예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95쪽에 보면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 있잖습니까? 작년보다는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그게 한 번 1회 공고료가 57만7,500원인데 어디에 공모하나요? 어디어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동안 규정이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었어요. 한 군데와 홈페이지 같은데 인터넷 게시하게 돼 있는데 지방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년부터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지방지가 싸거든요. 지방지 값으로 산출해서 했더니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1회 공고료가 금액이 중앙지 같으니까 지방지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꼭 중앙에만 해야하나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방지에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내년부터는 지방에다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절감이 되겠네요. 평균 우리가 금년에는 예산을 6구라고 올렸는데 그 정도 나옵니까? 예산을 보면 1회 57만7,500원인데 6구면 지방지하면 이렇게 안 들어갈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57만7,500원이 지방지로
○위원 배상록 지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6구인데 금년같은 경우에 11월까지 5구를 처리했습니다. 한 건이 남아 있는데요. 12월에 내년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1회 6구니까 한 구에 한 부씩 내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396쪽에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사회복지관에 내용을 보면 화장실 등 15건인데 뭐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건물이 10년돼서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지하조리실도 개보수하고요. 화장실, 방범셔터 모터, 자동문, 조명, 전기설비, 기계보일러실 교체, 창호 이런 거해서 10여가지 됩니다.
○위원 배상록 1억3천만원인데 복지관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나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쪽에서 해야 되겠다고 서류만 보고 심사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실제로 나가서 봅니다. 매달 나가서 보고요. 분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연간 금년까지는 연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서 업체한테로 시설하는 업체한테서 견적이 들어온 건가요. 임의적으로 판단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견적이 첨부된 겁니다. 첨부돼서 시에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올리기는 세 군데 다 올렸는데요. 미추홀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하나만 아까 문의 했던 건데 397쪽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수당인데 이 수당이 왜 긴급으로 4회를 해야 되나요?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러면 모른데 4회를 다 긴급한건 아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신청이 들어 오면 최소한 석달에 한 번씩은 몰아놨다 하더라도 석달에 한 번씩은 처리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긴급심의를 4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긴급을 요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회 명칭이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요. 긴급히 사고가 생겨서 아니면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지난 폭우때도 포함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다 포함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아까 일자리창출단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심의위원들 시간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시간 정도로 봅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 두 시간 넘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일수가 이틀간하게 되면 2일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시간으로 기준을 잡는데 기준이 왜 두 시간을 잡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준은 없습니다. 회의시간을 단축하자는 지침이지요. 사전에 안건을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두 시간이면 충분히 회의를 치룰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지요.
○위원 배상록 사실 심의위원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고 통폐합 쪽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심의위원을 두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방법 이런걸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2시간에 7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노동력을 산출해 봐도 2시간에 7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2시간으로 못을 박으니까 심의위원 시간을... 심의위원이 3시간 하면 어떻고, 4시간 하면 어떻냐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하루종일해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2시간 넘으면 중단하고, 내일합시다 해서 내일하고... 그전에 심의위원 수당인상 때문에 심의하는 거보니까 매일하는 거예요. 잠깐 모여서 헤어지고 수당은 계속 나가고 2시간이라는 기준을 두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2시간 기준자체를 없애는게 좋지 않을까요? 각 부서별로 2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만 하라는 것으로. 이것은 충분히 내용이 3시간도 할 수 있다, 그날 너무 지루하면 4시간이 넘어간다든지 너무 지루하면 이튿날로 넘겨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2시간이라는 기준을 거의 잡고 있어요. 아까 일자리 창출단도 그렇고. 2시간 넘으면 이튿날 해 버리고. 지난번 심의수당 나간 거보니까 작년에 한거 보니까 계속해 했어요. 심의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미루고 다음다음 서로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2시간이라는 생각부터 버리고 하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389쪽에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가 있지요? 84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를 발굴 못해서 제대로 못했던 사업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발굴은 됐는데요. 금년에 5명 실적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5명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사업하시려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건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에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개편운영이 있어요. 1,6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건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우리 관교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시에서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399쪽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자 간식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상황설명을 보게 되면 한 개소가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생겼어요. 도화2ㆍ3동 박문삼거리 쪽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수용시설입니다.
○간사 전경애 인원이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37명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올해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감액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여기에는 금년에는 대호일터, 어울림카페, 비전엔 세 군데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건 한 번 기능보강 해 주면 몇 년 지난 다음에나 가능한 건데
○간사 전경애 해마다 하는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에는 새로이 미추클린센터라고 용현4동에 있는 미추클린센터를 기능보강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기능보강 해 주고 나면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텀을 두고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406쪽에 무기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종전에 일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을 해요. 사용자와 노동자와. 금년에 임금협약을 내년 것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5.3%입니다.
○위원 박광현 공무원 내년도 봉급인상에 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구청장입니다.
○위원 박광현 당사자는 누구예요? 올린 직원은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비서로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당사자 사용자가 논의할 것도 없네요? 내가 올려주고 싶다하면 올려 주는 거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용자가 단체를 이루었지요. 남구청에 있는 사용자들이
○위원 박광현 무기계약자가 남구청에 몇 명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0명 정도...
○위원 박광현 20명이 이에 준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도 호봉이 다르거든요. 봉급 조견표대로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5% 인상됐고요. 몇 호봉 짜리는 얼마에서 얼마 올린다는 조견표대로 협약을 맺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총무과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아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무기계약 근로자단체로 해서 공무원 봉급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단체조합과 사용자가 협약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이니까 아시겠네요. 남구청에 무기계약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는데
○위원 박광현 우선자료를 갖고 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무기계약자를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이쪽으로 올렸어요? 같이 올라가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용하는 각 부서별로 올렸습니다. 예산체계는
○위원 박광현 주민생활지원과예요, 비서면 총무과예요? 왜 주민생활지원과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방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직원이 해당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 비서예요? 청장실에 있는 비서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 있는 직원은 비서라고 안 그러잖아요. 명칭을 왜 비서라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 사람이 비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비서라는 자체는 비서하니까 무기계약근로자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장실에 계신분인지 알았지요. 그건 이해됩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장의비 395쪽에. 지금 올해나 전년도에 보면 남구에서 행려로 숨진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 11월까지 5명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많아요? 5명이 50만원씩 썼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도 안 지나 갔는데 올해 예산 갖고 어떻게 충당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한 구가 남아있습니다. 여분이요. 올해도 6구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50만원씩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올해 150만원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150만원이면 어떻게 6구 예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본예산에 세워 있었는데요. 추경때 3건을 늘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하고 추경에 150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분들이 가정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연고자 있을 경우는 연고자한테 인계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장의비도 안 드는데 연고자가 없으면 병원에 처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리하고 나서 저희가 신청 받아요. 1구당 50만원씩 병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에 길에서 돌아가신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최백규 작년도와 올해 금액이 똑같아요. 증액된 것도 없고 깎인 것도 없고. 올해는 몇 분 정도 지급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6억4천만원 세워져있는데요. 지금 까지 28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분으로 해서 1억 정도 더 나갈 거고요. 이 부분이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정리추경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그대로 맞춰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남구가 특히 구도심이고,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확대해서 남구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고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06쪽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하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준 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부터는 시에서 5만원 구에서 3만원해서 매칭해서 8만원씩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는 지급을 100% 하는 거네요? 3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말고 올해 또 조례가 통과된 거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유족
○위원 최백규 그건 아직 편성 안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 조례시행일이 2013년도입니다.
○위원 최백규 유예기간을 둬서 2013년으로 된 거군요. 그리고 407쪽에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1억6천 장애인복지관해서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없던 건데 무슨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작년도 있었는데요.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작년과 똑같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시에서 융자받았어요. 16억원. 이걸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받았거든요. 2004년도에 받은거라서 5년 거치를 지나고 2009년도부터 1년에 1억6천만원씩 갚는 겁니다. 원금을.
○위원 최백규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 없던게 올라와서 매년 1억6천만원씩 상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상환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면 전년도에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런 부분인데요. 바로 윗줄에 보시면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원금상환. 1억6천만원 줬던 것이 그 밑에 부분 보시는 것처럼 새로 신설된 것처럼 된 것은 세목이 변경돼서 컴퓨터상에 이렇게 찍혀 나와요.
○위원 최백규 목이 바뀌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면 42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과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들을 잘 지원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392쪽과 393쪽을 보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감액계상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판단은 중앙과 시에서 했던 건데요. 급여의 추세를 보면 금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은 이유는 그동안에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었어요. 금년 12월까지 전산처리가 완벽하게 되는데 전산처리를 완료하고 나면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줄어드는 정도가 삭감보다 차질이 있으면 더 내려 주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모자라게 되면 신청하게 되고요. 당연히 내려 주게 됩니다. 추가로.
○위원 김금용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는 3%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대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요즘은 신청을 안 해도 사통망이라고해서 추이를 지켜봅니다. 이것을 못주면 국가적인 문제지요.
○위원 김금용 부족하다 싶으면 내려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394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부양곡 할인금액 및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비지원이 다소 감액 계상됐어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양곡할인금액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 계상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도 저희가 판단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100% 국비거든요.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 김금용 399쪽에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8억6,800여만원이 시비로 신규계상 되어 있어요. 부설시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에 새로 생겨서요.
○위원 김금용 언제 개관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6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까 입소자 5명이라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정원 40명에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까 5명이 입소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건 시청각 장애인 자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어장애자녀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간식비를 몇 명으로 산출해 놓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식비 산출했을 때 인원은 기재 안 돼 있잖아요. 일인해서 이렇게 돼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37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401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시비로 1억5,600여만원이 감액 계상돼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도 수요를 중앙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7대 3으로 국비 70% 시비 30%인데 월 1,700명 정도 지출합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이 남아서 추경때 1억6천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02쪽을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사회복지 보조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11억2,500여만원 보다 무려 188%가 증액된 32억4,300여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큰 폭으로 증액계상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1급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지원하게 되는 제도 인데 내년도부터 이 제도가 보강돼서 법이 그렇게 돼서 금년에는 300명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30명 정도하게 되고요. 지원하는 시간도 그리고 임금단가도 활동보조인의 임금단가도 인상돼서 올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03쪽 상단에 시자체활동보조지원사업 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운영비가 시ㆍ구 매칭으로 전년도 사업비 보다 63%인 2억6,100여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장애인 330명 바우처 사업 중에 37명을 선정해서 시에서 추가로 선정해 주는 거거든요. 비용이 단가도 오르고 숫자도 올라서 같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37명에 대한 추가 지원 증액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07쪽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자상환으로 4,561만7,000원이 계상됐어요. 원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원금이 16억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번에 1억6천만원을 또 상환금으로 계상해 놓으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년째 지출한 겁니다.
○위원 김금용 3년째 불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09년도부터 갚기 시작했고요. 2004년도에 빌려와서 5년 거치하고 2009년도 4/4분기부터 지출했어요. 2019년 3/4분기까지 지출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멀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 이자상환이 4,500여만원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듭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지요 이자도 점차적으로 줄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금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588쪽 의료보호기금을 보게 되면 의료급여비 지급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액됐어요. 확인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왜 감액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올해 예산은 과다책정 했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올해 계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금년 추이를 볼 때 1억원정도는 반납해야 될 여건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5,800만원을 감액 계상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구도심권이고 남구가 긴급복지 2011년도에 긴급복지 사용은 다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 썼습니까? 몇 % 남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에 1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 박광현 그렇게 많이 남아요?
(좌석에서「11월 12월분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소진될 겁니다」라고 말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1월 12월분이 1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박광현 남은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더 나가야 될 게. 정리추경때 1억5천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억5천이면 2억7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10월말 기준으로 그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2억7천 남았는데 1억을 삭감한다고요? 삭감하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1월, 12월 나갈 것을 1억2천만원을 예상하고
(좌석에서「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좌석에서「격주 금요일날 병원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하대나 사랑병원에 수요가 많거든요. 상담이 계속 오고요....」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구민들한테 긴급복지라는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한테 할당된 예산을 다 못쓴다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있을 것이다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가면 이런 얘기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동에서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봤을 때는 하고 계신데 우리구 자체에서도 남구 슬로건이 뭐예요? 복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용액이 남았다는게 창피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 박광현 이 예산이 다 필요없는 예산 아니에요? 올린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중앙에서도 금년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 준겁니다.
○위원 박광현 중앙에서 내려줬는데 그러면 중앙 것만 쓰고 구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남은 돈이 없게끔 합시다. 환자가 없는게 좋긴해요. 그만큼 남구 구민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홍보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4쪽과 39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나왔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은 10%가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건데요. 신청이 예산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청이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근거가 확실합니까? 신청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혜택 받게 해 달라고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대상이 되면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일인 한사람이 한달에 1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파악이 잘못 된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이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는 다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청자는 다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에 11월, 12월
○위원장 이봉락 금년에도 불용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은게 차상위계층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일자리 창출단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 해 주는 거 자꾸 확대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줄입니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전액국비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국비, 시비,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차상위계층은 구비, 시비가 10% 들어가고요. 기초생활양곡은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대책을 호소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민생활 안정에 이런 예산은 증액시켜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 10%씩 삭감시키면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쌀의 질에 있습니다.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선호를 덜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지금 며칠 전에도 무속인들 연합회 있습니다. 반야친목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으로 쌀을 사다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을 하러 나가면 쌀을 줍니다. 그 쌀을 십시일반 모아서 쌀포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일반포대에 모은쌀을 20kg씩 담아서 숭의동과 용현동 불우이웃을 했습니다. 그거 서로 받아가려고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 쌀이 좋은 쌀이냐 쌀이 여러 군데서 오니까 섞였을거 아닙니까. 쌀 질을 어떻게 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무료로 주는게 아니라 반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봉락 알아요. 그 만큼이라도 혜택 받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걸로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도 부족하면 더 계상이 됩니다. 추경에 세워 주니까요.
○위원장 이봉락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 주겠다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수요가 없는데 억지로 세우라는건 아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민원을 접하기에 특히 차상위계층은 이런 혜택을 보게 해 달라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정책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다가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41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어려운 과죠. 복지가 말로는 좋은 것인데 시행하다보면 돈하고 연결되는게 많아 가지고 힘들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418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남구운동본부 전년도하고는 더 올렸네요. 인상이 되었네요. 8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3자녀 낳으면 포상도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우리 구도심권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게 만드는게 남구의 목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1,450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활용 했다면서요. 어떤 활용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본부 운영할 때 위원회 위원수당도 지급했고 또 워크샵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표어라구요. 초등학생부터 일반까지해서 표어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했고 출산장려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캠페인하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렇게 듣기로는 임산부들 태교음악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거 하고 나서 우리 지금 아직은 모르죠. 1년이 안되었으니까 애기가 몇 명이 더 낳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산모의 태교음악도 있고 일반사람들도 왔는데 그게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 몇 명이나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는 1천명 예상했는데 500명에서 600명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숭의감리교회가 아니고... 은혜교회라고 학익동에 있습니다.
거기 그분 목사님이 아이 낳기 운동본부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위원회 할 때 본인이 거기서 하겠다 해서 이왕이면 태교음악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태교음악을 듣고 하는게 젊은 세대들 아니에요. 지금 10대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권에 젊은 세대들이 와서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목표이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러는데 좀 더 전년도에 했을때 반응이 좋았으면 더 예산을 세워서 배워 가지고 2011년도 보다 2012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게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이 지금 800만원 갖고 하겠어요? 이것가지고 뭘 할 것이에요. 그냥 뭐 회의수당이나 주고 홍보물이나 만들어서 찌라시나 뿌리는게 다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리구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듣게해 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금난새씨가 와서 했는데 시에서 하는 시향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일찍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끔해서 그들의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식사비만 해주고
○위원 박광현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난새가 오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1년에 1번 할 일이 아니다. 분기별로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남구에서 살면서 삶의 충족을 바라면서 혜택도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게끔 장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분기별로 해야 되요. 금난새고 파랑새고 따지지 말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을 예산으로 할려면...
○위원 박광현 이 돈가지고 모자르지 않느냐... 분기별로 800만원씩 들어갈 것이에요. 4×4=16 1,600만원있어야되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남구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예산을 요런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증액을 시켜 야 됩니다. 증액을 시켜서 우리 남구에 사는 젊은 세대들이 다른 구보다 혜택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낳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꼭 무슨 무료급식이나 해 주고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게 잘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해 줘야만이 젊은 친구들이 남구에 와서 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박광현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증액해야 되죠. 남구가 아이낳기좋은 세상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은 증액시켜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사업비가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4쪽 보시면 가정폭력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 겠어요?
통합상담소하고 그냥 상담소하고 다른 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폭력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말이 비슷한데요. 저희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에 총괄적인 상담하는 게 통합상담소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정폭력상담소도 개별적으로 그런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서 보면 지금 여협부설상담소가 있고요, 한국가법 부설상담소가 있어요 운영하는 체계만 다른 것이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왜 이것을 2군데로 나눠야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남구에 있어서 똑 같은 게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비슷한 게 2개가 있어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는 남구 것이고 하나는 통합은 인천시 전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 전체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장소가 남구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 남구로 주니까 남구에서 다시 이첩시키는 것이죠. 시설에다가.
○간사 전경애 여기 428쪽도 그래요. 가족사랑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냥 가정폭력상담소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442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행사운영비가 지금 2011년도 비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보면 상황설명을 보게 되면 놀토 및 각종 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에 6월달에 선정하는게 있어 가지고 공모해서 남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5천을 더 추가 지원을 받았고 2012년도에는 국시구비로 해 가지고 5,620만원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현동하고 도화동, 숭의동 일부지역을 지원했던 것이 2012년도에는 21개동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놀토라는 것은 학생애들이 토요일날 쉬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밖에서 나돌지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동안에는 놀토에 대한 그런 때에는 행사가 없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용현5동 자투리땅에다가 배추도 심고 심어서 같이 아동들이랑 같이 하는 행사도 있고요, 금년에는 놀토에 가족캠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놀토를 활용해서 가족캠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여기 443쪽에 보면 영아접종비가 100%가 늘었거든요. 지금 아이들 숫자가 늘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간염하고 독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여명을 대상관리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1천여명이 됩니다. 아동들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겠죠. A형 간염도 있고 독감주사도 있고 폐구균, 뇌수막염 등 무료로 하는 것 외에 필요하고 값비싼 것을 필수적인 것을 저희가
○간사 전경애 추가적으로 더 놓아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447쪽에 교육정보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비해서 배나 차이가 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본예산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서 50%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50% 내시가 되었다가 2회 추경때에는 1억2천만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게 아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 본예산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번에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50대50에서 25대75로 바뀌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447쪽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인데요.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성있게 활성화시켜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지켜봄으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이드북 제작도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들에 대한 강사교육을 시킨 강사료,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가정복지과는 거의 국책사업 시책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사업만 잘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이 우리가 1억에서 금년에는 증액이 되어서 2억1,924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쪽에는 셋째아건강보험료지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에 당초에 2011년 본예산 셋째아 출산장려금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내년부터는 둘째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2012년도에는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건강보험지원 1억1,900만원이 비교 증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시에 2억1,900만원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은 없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지원도 지금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5년동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 아동들은 10년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셋째 아이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출생아건강보험지원은 셋째아죠. 셋째아 중에서 건강보험도 지원해 주고 당시에 50만원, 우리구에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미숙아로 해서 건강보험이 혜택이 안 되었을 때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둘째아가 지금 419쪽에 보면 우리가 신규로 잡아있거든요. 예산이 100만원씩.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했을때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셋째 출산장려금이 시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여기 418쪽에 보면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월 8,800만원이라면 월 한 29명 정도가 셋째아로 태어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년으로 따지면 350명 정도. 그리고 둘째아 같은 경우 우리가 따지면 100만원씩이면 1년에 따지면 1,350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350명이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예산지원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하고 우리가 출생아 보험지원금액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태어나는 사람, 셋째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전번에 어떤 사람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은 금년 3월말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끝난 것입니다. 출생아건강보험지원은 5년동안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위원 배상록 금년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작년에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1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이것은 완전히 모두가 국시비이거든요. 남동구까지가 우리가 대상지역이었는데 이것은 남구는 어디 어디를 지원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장려사업인데요, 금년까지는 남동구까지 관할해서 여기서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남동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가 남구에 62명 활동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45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사실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가 삭감이 됐느냐 하면 9억1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동이 그러면 줄었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아동은 그대로 있는데 어린이집 안다니는 아동에 대한 최저생계비 120%에 대해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에 1,73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시 어린이집을 입소하고 연령초과도 되고 등의 사유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상자가 지원자체를 선별하는게 아니고 지원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줄어들고 다른 시설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백규 위원인데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었던게 1억9천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게 조례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게 있어서 내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 보험이 상해보험이든 다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어놓기만 했는데 혜택을 실질적으로 애들이 태어나서 5세 가까이 되었는데 몇 사람 정도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은 자료가 없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험 혜택 받은 아동들이 203건에 2,432만4,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203건이라는 출생아가 상해든 뭐든 다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67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혹시 그분들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가족보듬사업지원이라는 것이 6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국시비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가정의 해체위기가 있다거나 아시다시피 연평도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생겼거나 최근에 인하대 학생들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1년 정도 상담하고 치료도 병행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다 지급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추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세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직접 하면 알 수 있을텐데...
○위원 최백규 그리고 422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해서 은혜주택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은혜주택은 가정폭력보호 모자시설입니다. 주안5동에 위치에 있고요. 정원이 24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87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사베리오집이라고 해서 부자가정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따른 CCTV라든가 소화기, 생활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에 대한 소방기구라든지 CCTV하고 그리고 과장님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430쪽에 보시면 경로당개보수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9,950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올랐는데 이 돈 가지고 5,590만원이잖아요. 142개소 경로당을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돈가지고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안 되죠, 반정도 저희가 받은 것도 3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계속 개보수를 해 주기로 해 놓고 미루다 보니까 청장도 욕먹고 구의원도 욕먹고 비새는데 안해준다고 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액이 5,500만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일단 50대 50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때 반영을 해서
○위원 최백규 더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있는데 말이 안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434쪽에 보면 환경지킴이가 작년에 5억9,990만원, 올해는 7억1,400만원 이게 인원수로는 몇 명이 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왜 차이가 나느냐면 당초에는 2011년도 본예산때는 인건비가 원래 3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시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추경때 조정해서 30만원으로 조정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죠, 인원수는 340명이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하고 똑같이 340명인데 25만원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시 조정해 가지고 30만원으로...
○위원 최백규 인원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금액을... 근로기준법 따져가지고 시간당 금액 맞추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죠, 환경지킴이사업은 먼저도 3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30만원 맞춰주면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이나 이럴때 이번에 9월달까지 했는데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10월달 11월달에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 운영을, 비 많이 올 때는 쉬었다가 그런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구청장님도 동에 나가서 주민과의 간담회에 가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인원은 똑같고 사업을 좀 더해서 올리셔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따셔가지고 확대를 해 주셔야지, 특히나 남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이번에 하기 전에 국장님과 시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노인일자리가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287명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예산이 1,4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는 당초 2011년도보다 조금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환경지킴이사업은 이게 단가가 30만원씩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큽니다.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환경지킴이가 끝나는 시점에서 동네가 지저분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그런 사항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51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만4세 무상보육료 5세 무상보육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죠,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만5세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무상보육시책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을 전지역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만4세는 인천시 시책입니다. 인천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는 정부단가로 17만7,000원입니다.
20만원씩 예상해서 1,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만4세도 같습니다. 정부단가가, 17만7,000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8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만5세 무상은 국비지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줘서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여기서는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내려 보내서 국가에서. 교부금을 각 시도별로 해서 시도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다 시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국가에서 시로 전입을 한 것이에요. 돈을 줘서 그 돈을 갖고 시에서 편성해서 각 군구에다 내려보내 준 것이죠.
○위원 최백규 만4세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인천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신 만4세 19억여원, 내년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지침이 있었나요? 현재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지침은 현재는 안내려 오고 예산만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손 일 그럼 내년부터 언제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내년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5세는 국가예산으로는 하는 것이고 만4세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만5세가 가장 많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다음해 초등학교를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같은게 필수입니다. 온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똑같은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손 일 그리고 아기 낳기 좋은 세상, 하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일텐데 행사적사업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관심있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기대할만 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금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예산도 미미하지만 저희가 위원들하고 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파동이 넓게 퍼지듯이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향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 손 일 다른 구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부시책사업이라 타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남구가 모태가 되어서 뭔가 멋지게 운영해 보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 남구가 좀더 열심히 하고 있죠.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출산장려금에서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업무보고시 200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관계로 100만원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00만원으로 정해서 내시가 내려 온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012년부터 남동구와 사업을 분리해서 하신 다고 하셨어요. 아이돌보미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이돌보미인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축소를
○위원 김금용 축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담인력을
○위원 김금용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을 남구에서 다 쓸 수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가 여기서 남는 분들을 남동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20쪽에 상단을 보시면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사업 사회복지보조에서 예산은 국시비로 2,9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2011년도 한 사업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1회 추경때 내시가 내려 와서 2,980만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남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표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22쪽에 모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시비 2억3,756만8,000원이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빈첸시아의 집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금년 3회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빈첸시아집에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20세대 40명인데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입소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23쪽 상단을 보시면 부자공동생활가정 운영활성화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시비 1억9,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아까 빈첸시아의 집과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4,355만9,000원을 올린 사항이고요, 내년부터 201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베리오집을 지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여기는 몇 명이 입소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원이 10세대 20명인데 현원은 8세대 19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원 20명에 19명이 입소되어 있다고요. 사베리오집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빈첸시아의 집은 아까 20세대 40명 다 찼다고 그랬는데 현 입소가 죄송한 말씀인데 12세대 29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0명에서 29명이 입소되어 있다는 거죠. 중간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 센터운영경비가 전년예산대비 117%가 증액한 1억7,359만원이 계상됐어요. 위탁운영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돼 있어요.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증원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상담인력을 2명 추가했고 2012년에는 기본교육사업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확충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117% 증액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증액시켜주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방문교육전담인력도 통번역서비스 운영비도 추가 편성이 됐고, 결혼정보프로그램 상담관리사업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29쪽 상단 보시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국시비 매칭으로 6천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푸른희망담쟁이 장비보강 지원이라면 어떤 장비보강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푸른희망담쟁이에 있는 생활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붙박이장이나 침대같은 경우를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생활집기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것도 바꿔주고요.
○위원 김금용 그외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생활집기교체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31쪽 하단을 보시면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에서 전년도 예산 구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이런 데는 더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당초에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대상수가 20개 정도를 지원해 주는 예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7개소하고 하반기때 1개소 추가해서 8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4개 정도 더 추가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원하다가 추가로 필요가 되면 추경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예산만 삭감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은 더 지원해 줘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번에도 남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대상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그 안에 보시면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구비로 5천만원이신규계상 되어 있어요. 주안노인문화센터 지하방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지하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을텐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부담이 많이 가는 공사인데요, 지하에 벽면에서 물이 나옵니다. 주변을 파서 방수를 해야 되는 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거기에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컨센트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성도 있어서 저희가 공사하게 됐습니다.
4미터 정도 해 가지고 주변을 다 파야 됩니다. 방수처리한 다음에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바닥이 아니고 벽이라고 하면 방수처리가 원만하게 할 수는 있겠죠.바닥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공사인가요? 시급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36쪽 상단을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 인21억9,200여만원이 국시구비로 증액계상 됐어요. 수급대상 노인이 몇 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대상이 3만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원 김금용 여기는 3만1,600명으로 되어 있지만 2012년에는 3만2,000명 정도 될 것이다. 예산액이 7.2%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도 이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상임위원회 통과했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연금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1% 상향조정이 되어서 11만3천원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대비 7.2%가 인상이 됐으니까 인상대비 기초노령연금도 그 % 수 대로 인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중간을 보시면 장수수당도 다소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연령별로 몇 분에게 지급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90세부터 드리는데 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 되겠습니다.
합해서 240여분한테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90세가 3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30. 50. 1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타구는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고령자가 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다소 증액이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37쪽 중간을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에서 533만4천원이 시구비매칭으로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경로식당이 6개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하고 거기에 세정대, 식기건조기, 거기는 이번에 교체해 드리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주방기구 그 다음에 재단법인 광성인천지부에 냉동냉장고 1대씩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5군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3군데 이 금액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이 금액을 신청받아서
○위원 김금용 꼭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46쪽에 상단을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전년도예산액대비 12.8%가 증액한 15억2,400여만원이 계상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증액된 이유는 당초보다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고 아동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전년도 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작년 7월달에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부족분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48쪽 상단을 보시면 보육종사자 체육대회 예산이 시구비로 1,399만6,000원이 계상됐어요. 예산이 다소 증액됐는데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국공립과 민간사이 서로 체육대회 개최로 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그 체육대회가 아니고 시설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할 때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합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안올리고 449쪽 중간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에서 전년도 이 행사는 안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안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위원 김금용 체육대회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보육교사시설장연수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사비도 240만원이 증액한 1,32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연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구재정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11년 당초보다는 저희가 봤을때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관계로 하지 않던 행사를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만5세반 담임교사 인건비로 4억3천여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교사 몇 명의 인건비로 산출하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반편성 및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수는 정확하게 안나오고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 온
○위원 김금용 담임교사 인건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인건비인데 만5세가 연초 되면 수에 따라서 반편성을 새롭게 합니다.
반편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담임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로
○위원 김금용 몇 명으로 산출을 해 놓았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직 그게 확실치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아직까지 반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염려들 많이 하시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수립은 기본지침서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등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참석수당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숙박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실비지급이 가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참석수당 지급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지적하신 사항인데 미인가 미등록노인여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원 삭감된 것도 문제지만 명칭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만 해도 미인가경로당 시설지원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노인여가시설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실질적인 명칭이 여가시설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가시설입니까? 남구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여준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사회복지법 이런데서 여가시설이라고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노인여가시설로 남구에서 인가 난게 어떤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가 통상 노인여가시설로 부르고 있죠.
○위원장 이봉락 미인가노인여가시설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노인여가시설로 인가난 곳이 어떤 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가시설이라고
○위원장 이봉락 인가 난게 어떤 게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여가시설이라고 부르고 복지관도 여가시설이라고 부르고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자꾸 인식하게 나가냐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왜 그럼 미인가 경로당이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을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이 경로당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났는가 안났는가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또 남구에서도 인가난 경로당, 미인가경로당만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데 굳이 명칭을 미인가노인여가시설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명칭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 이봉락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미인가경로당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해서 격을 낮추느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가시설이라고 격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이 경로당이라고 부르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단지 남구청에서 인가를 해 줬느냐 안해 줬느냐 그 차이입니다.
굳이 명칭을 노인여가시설이라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라고 존칭쓰는 것도 아니고 여가시설이라고 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여가시설로 보니까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인여가시설이라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계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 점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인가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명칭까지도 경로당이라고 안불러준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뜻은 없고 편의상 쓰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삭감이 1천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소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작년도에 7개소하고
○위원장 이봉락 원래 작년도에도 1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대상이 없어 가지고 7개소밖에 지원을 못해 드렸고요.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또 1천만원 깎으면 내년도에는 몇 개소 지원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14개소 정도는 2천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써 보니까 금액이 1,3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4개 정도가 한 4개 정도 추가로 하면 2천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년도에 10개소를 지원하겠다 해서 7개밖에 못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봉락 전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1천만원 깎아서 올리면 내년도에 2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개소로 늘린다면서 배로 늘리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2천만원 갖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쓴 게 7개소하고 하반기때 1개소 해서 8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쓴 금액이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년도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 저희가 10개소를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2천만원 세워가지고 3천만원을 세워서 10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7개소밖에 지원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7개소밖에 지원을 못했죠.
○위원장 이봉락 대상자가 10개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개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위원장 이봉락 예상을 한 게 아니고 남구에 미인가경로당에 예산지원할 데가 10개소가 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조건 미인가라고 해서 다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일상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경로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2천만원 가지고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금년 2012년도에는 14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2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았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의 기능보강이 말입니다. 5천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것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장이 파악하기에는 5천만원 가지고 턱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터파기하고 방수공사, 메우기, 포장비, 마감공사 해서 산출기초를
○위원장 이봉락 실무담당자 얘기는 5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이봉락 5천만원 예산수립 할 때에는 사전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온다든지 하부에서 지하수가 침출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잡으려면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했을 때 준공검사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길래 지하수가 나와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지하를 설계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는 놔두고 1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 공사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리모델링 후에 준공검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준공검사 관계된 서류를 보시면 자재도입하는 부분, 안전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은 사진까지 찍고 잘 되어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가정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감리에서 나가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가 정확하게 감독한 자료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하려고 준공검사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 경로당마다 누수상태가 벌어지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발주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실이다. 경로당 공사한데마다 계속 하자가 생기고 누수가 생겨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경로당 준공하는 것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봉락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느어느 곳인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이봉락 지금 용일경로당 위에 도서관공사 했죠? 그 이후에 용일경로당 계속 누수되어 가지고 방마다 곰팡이 서는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용현4동 경로당도 항주경로당, 공사 잘 아시잖아요. 제가 담당하는 용현동만 그런데 다른데도 조사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결론은 누수도 발생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변명을 하자면 용일경로당 같은 경우 위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그런 공법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용현4동 경로당도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원래 1층에 용일경로당에서 2층3층 도서관증축하면서 공사가 부실이 됐기 때문에 비가 새는 겁니다. 거기를 감리가 똑바로 했으면 왜 비가 새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고쳐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도서관을 지음에 따른 여파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공사방법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감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부실공사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또 노인문화센터도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이 5천만원 투입했을 때 완벽하게 안 되면 또 재공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산출근거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면 추가로 더 해서라도 차후에 하더라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429쪽에 보면 경로당 경로행사 있죠? 노인잔치. 해마다 400만원씩이에요. 일괄적으로. 몇 년 째 40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수년째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도 보기에 계속 4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6년째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동에 인구가 3만8천명 되는 동이나 1만5천명 되는 동이나 1만명도 안 되는 동이나 똑같이 400만원 나가요. 이렇게 하면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경로행사에 대해서 안건을 다룰때 그 화살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죠.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동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은 그나마 꾸려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동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이 노인잔치도 하고 그나마도 못하면 양말 몇 조각 사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6년째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011년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거기서 배정됐고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에다 요구해야죠.
맨 처음 올릴 때 이렇게 400만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가정복지과 위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구비예산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이봉락 경로잔치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201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다시 가정복지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400만원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노인인구수가 많으면 여기다 더 추가로 편성해서 배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면 지금 각동마다 최소한도로 노인인구가 1,500명 안 되는 동이 없어요. 최하 1,500명이고 많게는 3,000명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명 되는 동에 나갔을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줘가지고 알아서 해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동특성에 맞게끔
○위원장 이봉락 동의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특성을 살리는 동은 잘 치르고 특성을 못 살리는 동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서 경로잔치도 잘 사는데는 잘하고 못사는 데는 못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 거기에서 위화감이 조성된다. 거기에서 동장능력이 평가되고 자치위원장 능력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또 어떤 폐단이 있느냐, 행정사무감사에 나갔을 때도 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기부금을 받으러 다녀요, 주민들한테. 지금 기부금 받아서 경로잔치 크게 할 이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노인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고
○위원장 이봉락 네,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443쪽에 보면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해 가지고 해성보육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과장님남구에서 입양아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95명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해성보육원을 거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해성보육원하고 홀트아동복지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95명이 전부 해외로 입양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입양숫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입양숫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국내 입양숫자가 95명입니까? 해성보육원에서 입양되는 숫자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이봉락 정확하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연간 45명 정도가 입양하고 해성보육원이 연간 35명 정도 합해서 80명 정도 입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해성보육원에 들어오는 미아가 연간 몇 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원이 105명입니다.
정원이 105명인데 거기가 비면 오고 꽉 차면 다른 데로 가고
○위원장 이봉락 1년에 몇 명인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예산을 수립할 때 지원해 주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해성보육원이 미아를 몇 명을 다루는지 몇 명을 보살피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말씀때문에 거기 비교증감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445만4천원, 이것은 종사원 입퇴소에 따른 호봉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하향조정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금년 1회 추경때 8,346만7천원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이 된 사항이에요. 당초예산 전년도는 8,7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때는 8,340만7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입양아수출 세계랭킹 1위입니다.
치욕적인 랭킹 1위에요. 이렇다면 남구에서도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 입양아를 국내에서 소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려면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 활동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도 우리 남구에서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보강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기관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종사원입퇴소에 따른 호봉변경으로 인건비가 조정된 사항이고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때 8,34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45만4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보육원이에요. 가보면 쓰레기봉투지원도 해 달라, 애기들 기저귀좀 지원해 달라, 거기 수녀님이 계속 요구하는게 그것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원활하게 풍족하게는 안 되더라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적으로 큰 일들을 하는 기관에서 지원이 늘어나도록 해 줘야죠. 이런데는 야박하게 하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산장려금 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낳은 애들도 못지키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종사자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게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보세요. 셋째아 보육료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입양을 해 가지고 셋째아가 되면 그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입양하면 입양 아동들한테는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2자녀 가정에서 입양해서 셋째가 들어오면 셋째아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보육료 지원돼요? 팀장님 확실하게 해 주세요.
ㅇ 팀장 됩니다.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해성보육원이라든지 나라의 큰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또 지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탱해 나가는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문가들이라든가
○위원장 이봉락 한 어린이집마다 국립,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해당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은 40인 이상 시설이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 이봉락 그럼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명 정도 5명 이상
○위원장 이봉락 누구누구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 관련부모 학부모,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관련공무원, 시설장이 위원장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학부모 1명하고 시설장하고 교사대표 1명 들어갈 것이고 지역의 유지 1명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게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키고
○위원장 이봉락 제가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과장님, 회의하는데 가봤어요? 제가 가 봤다니까요. 별 것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식사는 어떻게 먹이겠다. 또 한 번 바깥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원장 마음대로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니까 대표 몇 사람 불러 놓고 승인받는 그런 단계에요. 여기다 예산지원해 줄게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장 이봉락 교육을 시키고 할 그게 안 된다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역할밖에 못하니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책사업이에요.
○위원장 이봉락 교육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교육도 시켜서 강사료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나눠줘서 운영위원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자활센터에서 자활인력 파견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이봉락 내년도에는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자리창출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일자리창출단에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죠.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에 보내드리는 것이 죠.
○위원장 이봉락 가정복지과에서는, 일자리창출단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을 안했다고 그러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요청을 했죠.
○위원장 이봉락 어느게 맞습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요청을 안했다고 그러던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원해 달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다 지원해 달라 공문보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공문보낸 것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단에서 파견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하게 100%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안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다음주에 수요가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저한테 이 공문이 왔어요. 내년도에 파견을 중지시키겠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어려운데 이것마저 끊으면 지역아동센타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음 주에 확정이 된다니까 추이를 보고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글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봉락 자활인력센타에서 파견대상지가 있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1위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은 일자리창출단에서 파견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하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위원장 이봉락 그럼 따져 봐야죠, 3위인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 1,2위는 뭐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쪽에서도 우리를 안해 준다는게 아니고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 불우한 아동들 없는 집 아동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먹이는 장소가 지역아동센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는 좀더 총력적으로 지원해서 수준을 보육시설만큼은 못간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대등하게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이번에 2011년도에도 각 군구보다 제일 앞서서 남구에서 운영비를 50% 지원해 준 구가 우리 남구입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세요.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간담회하시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 번에도 한 번 했는데 그런 부분 얘기가 나왔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수요 조사가 확정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먼저 할 수도 없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았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455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456쪽 유아초등학교 급식지원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이 작년에 10억1,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깎였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깎인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 초등학교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는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됐는데 전반기에는 초등학교무상급식대상 제외하고 보육원, 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를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전체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기타 학교는 제3의 차별이 온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초등학교무상급식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은 평생학습과로 넘어가서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대폭 축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무상급식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친환경제품 있잖아요. 쌀이나 그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쌀은 다 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올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친환경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제품에 대한 4가지 있는 부분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최백규 굳이 평생학습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나눠놓은 이유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을 합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위원 최백규 친환경은 경제지원과고 무상급식은 평생학습과고 친환경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22개 학교에다가 친환경에 대한 것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학교가 몇 개인데 22개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초등학교가 22개입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네, 알겠고 458쪽에 보면 유기관리보호에서 1억이 지금 비용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보면 구비가 7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매칭비율이 그렇게 내려 오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최종예산에 추경포함해서 8,400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판단되기도 하고 또 1두당 10만원인데 66두 해서 660만원 해서 그 이상 되면 660만원으로 고정시켜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월평균 보면 80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이보다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 6천만원으로 부족해서 3천만원 증액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올해 추경예산이 8,400입니다.
추경에 부족액을 추가계상해서 8,400이었는데 내년도 이 금액가지고 저희가 계약해 봐야 압니다. 최종낙찰
○위원 최백규 계약을 하면 오버된 부분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오버되는 게 아니고 이 예산범위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범위내로 위탁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오버가 되면 올해도 66마리를 고정시켜서 660만원 이상 66마리 이상 되는 것은 660만원으로 고정시켰는데 내년에도 계약할 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고 460쪽에 보면 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에서 구비로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현시장주차장 2층 물고임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당초에 옥상부분에 대해서 방수포장공사가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주차장을 지으면 방수공사나 물이 새면 안 되고 고이면 안 되게, 지금 하자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있잖아요, 철구조물하자, 나머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데 2010년도에 올해, 작년도에 했으면 이돈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가정복지과도 경로당같은데도 하자 보수기간이 이것도 안됐는데 굳이 들여가지고 물 고인 곳을, 하자보수 이행증권 이런 것 끊어놓잖아요. 공사가 끝나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이게 벌써 3,500만원을 구비가 들어 가서 구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설계에 우레탄포장공사로 해서 방수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에 빠져 있었답니다.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위원 최백규 여기에는 물고인 게 누수하고 물이 고여서 기본적으로 방수는 어디든 방수공사가 다 들어가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업무실수이기는 한데 설계에 빠지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설계에 건물이 지으면 옥상에 방수공사 안했다고 물새게 해 주나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2010년도에 준공 띤 건물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요. 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3,500만원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 자신도 애초에 방수막공사에 대한 설계가 빠졌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데 애초에 설계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위원 최백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건물이 10억짜리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게 돼 있어요. 관에서 갖고 있어요. 더구나 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도 이것 갖다가 보증보험에서 다 처리하고 거기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업체가 부도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설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방수공사가 옥상방수공사가 그 부분이 하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 최백규 몇 평인데 우레탄 공사하는데 3,500만원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아니에요. 말이 전체적으로 일부만 하는데 3,5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이것 갖고도 모자라죠. 우레탄공사를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옥상 2층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맨 위에 부분을 빼 놓은 자체가 과장님, 챙겨보시라고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2010년도에 준공했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파트도 보면 3년, 5년 골절은 몇 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수는 누가 봐도 기본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설계가 왜 누락됐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위원 최백규 과장님, 설계하고 상관없어요. 건물을 지으면 방수는 기본이라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은 주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 아니냐고요. 업체한테 찾아서 시정요구를 해야죠. 20년 됐다면 모르겠는데 2010년밖에 안됐으면 문제라는 것이죠. 체크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그리고 공예인거리 지하상가임대료 부분은 작년에 2,910만원인가요? 그렇게 나갔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금액을 떠나서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살리고자 싶어서 거기를 해 놓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고 이 부분은 조금,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전 업무보고서부터 행감서부터 이어져 온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서도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을 좀 더 해 주는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좋습니다.
누가 봐도 임대료를 내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게 1달에 1업체당 개인당 1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천만원이 11개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월세부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체다입니다.
○위원 최백규 11개 가게에 대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2개하고 공동판매장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사회적마을기업인가로 선정되어서 또 나가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공동작업장이고요, 공동판매장으로 현재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일반매장으로 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 부분도 자기네들 수입이 명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파악 못하셨잖아요. 마을기업같으면 정확히 근거를 수입, 지출 이런 것을 하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자기네들 나가서 강사료 받고 수강료 받고 수업이 정확히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대충 물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요.
○위원 최백규 잘 생각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월세,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같이 욕을 먹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61쪽에 보시면 용현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숭의운동장 주변지원에 따른 용현시장활성화지원인데 3억이 구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숭의운동장에서 홈플러스에서 우리구에 얼마 내놓고 시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몇 억을 또 주기로 했던 부분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홈플러스에서 내는 부분은 우리구에다 내는 부분보다는 지금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시장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구의 발전기금으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회공동모금회로 해서 지정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사례를 확인해 본 바로는 구의 발전기금을 내놓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시점에 기금을 내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 부분은 2013년도 3월이면 홈플러스가 개장하게 되니까 그전에 시에서도 내년하고 후년까지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입해서 중심이 용현시장이 됩니다.
대폭적으로 투입해서 시장경쟁력을 키워 주고 우리 입장에서도 시에서 용역은 시작이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
○위원 최백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용현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투입하는 사업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빠지는 부분이 발생했을때 그 부분을 보강할려고
○위원 최백규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전통시장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데 나머지 부분을 미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빼놓았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변시장 발전과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3억이라는 것은 좋은데 사업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3억을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잡아놓은 것 아니냐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말씀을 그렇게 답변드리면 주먹구구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 갖고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보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운영만 잘하면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주변시장발전방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2년간에 200억까지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다 가급적이면 다 포함을 시키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좀더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예산범위내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못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하자고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때 해도 되잖아요, 아직 명확히 쓸 예산도 아닌데 먼저 잡아놓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추경때도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기는 했었는데 구에서도 홈플러스에 따른 주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로 한편으로
○위원 최백규 우리 구에서도 활성화차원에서 편성해 놓았으니까 니네들도 시에서 많이 내려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도 그렇고 상인한테도 그렇고요,
○위원 최백규 예산을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그러면 먼저 써야죠, 이 돈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 하는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최백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쓰여지고 또 너무나 이쪽만 편중되게 하면 주변에서 반발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용현시장활성화차원에서 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장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주변시장은 우리 관내에서 포함되는 것은 숭의평화시장하고 용현시장이고 중구에 신흥시장이 있는데 숭의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거나 해서 시장활성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나중에 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현시장 활성화기금으로 3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상인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겠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들이 감사하다, 일단은 용현시장이 조성을 한 상태이고 상인들이 이 부분에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위원장 이봉락 천만에겠죠? 무슨 소리냐 이러겠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명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위원장 이봉락 의지표현할 사항이 뭐냐 홈플러스 입점반대의 의지를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에다가 홈플러스 입점절대불가하다 이런 의지표시를 하셔야지, 무슨 3억을 세워가지고 주겠다는 의지표시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등록을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대두해서 얘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봉락 지금 이 예산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남구의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영세상인들 다 몰살시키는 정책을 승인해 줬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 승인해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왜 활성화기금을 왜 줍니까?
홈플러스입점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활성화기금을 3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금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사업이나 기금이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올리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판단해 보나마다 이것은 안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2013년도에 홈플러스 입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1년이 더 남았어요.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년을 더 남아서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홈플러스 입점하기 전까지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3억 가지고 경쟁력이 세워진다고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시에서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이고
○위원장 이봉락 전번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에서 또 홈플러스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7억 준다고 했죠? 그것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7억 내놓겠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최종적으로 9억으로
○위원장 이봉락 네, 9억까지 갔는데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뭡니까?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심사숙고 하실 것으로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가 거의 결정이 됐는가 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등록처리는 나갔고요, 상인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원 손 일 본래는 허가 불허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불허가 아니라 등록처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은 논란 끝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2013년 3월에 개장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이 나간 것입니다.
중간에도 한 번 조건부등록이 나갔었고 조건부등록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손 일 조건부등록을 재래시장측에서 수용을 했나요?
공무원입장에서 구입장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3개 시장이 있었는데 용현시장은 반대했습니다.
○위원 손 일 구의 입장에서 조건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설명하다보니까 각 재래시장마다 입장차이가 있어서 조건부로 등록하게 됐다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재래시장마다 입장차보다는 숭의운동장개발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사회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사회약자에 대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그 자체가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시 한 번
○위원 손 일 다수가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본래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수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들어 오게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민원적으로도. 그리고 양쪽에 대립도 갈등도 많이 심화가 되어 있었고
○위원 손 일 다수가 소수가 되고 소수가 다수가 되고 본래 목적이 사회이슈가 된 사업은 약자편에서 또 약자가 다수 있을 때 그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는 말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때문에 구청장님이나 저나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운 과정중에 그렇게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래도 재래시장측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이라든가 그 사람들 사업영역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대가라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대가는 그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당되는 상인회 회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관련 학계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개진을 받아가면서 가급적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거기서 대부분 수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 손 일 개개인이 영세업자고 세분화 되어 있는데 어디 대기업하고 경쟁력 논의자체가 불필요한 얘기죠,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구도 정말 단호한 입장에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런 대사는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더라도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아쉽기는 하네요. 좀더 어려운 상인들 입장에서 더 가까이 일하는데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용현시장활성화사업 3억원이 구비로 계상됐는데 용현시장 상인들하고 협의 된 사항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센터 인건비지원 2,600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 2,600만원 시비도 그 조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배송센터가 금년도에는 거기 공공인력을 투입했는데 6월까지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7월부터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인력 2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이것은 무상급식은 평생학습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고 우수농산물 물품비지원만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들 구입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친환경농산물구입비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품비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런 물품구입비만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유기동물관리보호에서 6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계상됐는데 구비에서만 4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구비에서만 증액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8,400만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전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장님도 4개구에서 유기동물 관리하는 계산동에 10월달에 방문하셨습니다.
시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시에서 어느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청소과, 건설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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