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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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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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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대표로 하고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지속가능도시국장     손 철 현           보   건   소   장     김 인 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 영 태           미 디 어 홍 보 실 장     이 계 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 은 환           평 생 학 습 관 장     최 진 용
    도 시 관 리 과 장     신 민 곤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재 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 병 희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용 준           도 시 정 비 과 장     박 국 서
    교 통 정 책 과 장     임 성 훈           자동차관리과장     강 석 일
    보 건 행 정 과 장     성 진 모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대 영
    위   생   과   장     차 남 희           보 건 체 육 과 장     주 효 노
    숭 의 보 건 지 소 장     위 경 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향초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민성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은미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권고 2건, 부서권고 1건, 공통주의 2건입니다.
  처리상황은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상황별 세부내역인 6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써 1번 권고사항,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전체 공무원들이 복무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번,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점검하고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실시하기 바람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대해서 부서 권고사항인데요. 도서관 면적이 협소하여 장서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서를 중복 구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도서 구입 시 통계조사를 통해 복본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저희 부서 조치내역으로 도서관별 도서 구입 목록 취합 및 목록 작성 시에 도서관리시스템(KOLASⅢ)을 이용해서 통계조사(복본조사)를 시행해서 불필요한 복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바뀌지 않았어요ㆍ○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윤계림 소장님으로 11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오늘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 전경애  그냥 한번 오셔서 인사는 하셔야.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위원 김란영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 전경애  인사만 좀 하시면 될 텐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전에도 참석을 안 했던 모양인데 아마 신임 센터장님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연락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혜로운시민실이 일이 엄청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맞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러 가지 일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쭉 봤어요. 봤더니 16쪽에 한번 봐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잔액 비율이 57.7%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11월 지출을 빼고 지금 그래도 이게...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그렇고 52.9%에서 11월 지출 빼고 나면... 이렇게 그 밑으로 쭉 보면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에도 잔액 비율이 38% 그리고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도 85.3%, 그 밑에 79%, 에너지자립 2단계 사업도 100%, 도시 숲 정원조성사업도 100%씩 잔액이 다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잔액 과다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칭분이 있는데 교부가 10월에서나 내려왔어요. 그래서 11월 7일 날 교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산마을만들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서 52%가 남은 이유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해서 채용 준비를 했는데 과정이, 3개월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을 1월부터 3월까지 채용을 못 하고 4월부터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초기에 지금 미추홀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집행을 하다가 현재는 지하 1층에 셰어오피스를 차리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미추홀재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각각 삭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기 설치한 데 그 옆에 주차장에다가 추가적으로 2호기를 9,000만원 정도, 특교세 5,000만원 ’17년도에 받은 거 하고 구비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월 중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자체가... 12월이 아니라 1월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12월 중으로 끝나게 되면 돈 집행은 1월달에 되기 때문에 이월이 일부 있겠습니다,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실장님. 에너지자립마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태양광발전소 3호기 장소가 미확정이라고 그랬거든요. 확정됐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2호기인데요. 그때 관교동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히 특교세 받은 부분도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1호기 옆에 거기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다가 30㎾ 정도의 규모를 지금 설치하려고 설계용역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관교동 건은 캔슬된 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워낙 강하게 반발이 많아 가지고요.
○위원 김란영  학익동 1호기 옆에다가 덧붙여서 2호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옆에 주차장이 한쪽 면만, 그 가운데 집이 하나 있잖아요?
○위원 김란영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 한쪽 면만 그게 설치됐는데 미설치된 그쪽 부분에다가 30㎾ 정도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당초예산 잡았던 금액에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8,000만원 우리 구비 세운 데서 6,000만원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하고 이번에 2,00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그때 그러면 여기 구청 운동장 주차장 위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거는 3호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 구립 전체적인 대규모 에너지자립마을 3단계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는 2019년도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9년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00만원 이월한 거 하고 민간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다른 데 더 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3호기 이쪽 최종 여기는 아무래도 2019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도시 숲 정원조성사업도 100% 다 잔액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이거는 사업이 그럼 진행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우리 부담분이 확보되면서 설계용역 준비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용역비 지출을 하고 그리고 공사는 나무 같은 거는 보통 4월 초순까지 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죽은 나무 교체하고 안에 시설 같은 거를 조금씩 정원 꾸미는 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일단은 불용된다는 거죠ㆍ○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불용이 아니라 이월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월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일은 엄청 많으신 거는 이해도 하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시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쓰는 부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이 금액 사용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에너지발전소도 그렇고 미리미리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관교동 것도 지금 캔슬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묵혀버리시지 마시고 미리 현지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잔액이 과다 발생을 하면 조금 이월을 시키든 불용을 시키든 간에 이거를 좀 다른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다행히 대체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실장님 하시는 거 믿고 기다려보겠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너무 과다한 잔액 발생은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주민 민원 관계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에서 잔액 비율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간사 김진구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용현5동 구립도서관이 용비도서관 신축사업비인데요.
  3회 설계변경 금액이 요구가 오는 바람에 그걸 갖다가 추경에 1억 7,058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따져보니까 추경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1,000만원을 3차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42억 2,9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을 빼게 되면 4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약간의 잔금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3차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19쪽에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 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잔액비율이 100%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9쪽 맨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지금 현재 공간 조성이 지하는 셰어오피스가 다 끝났는데요. 1층하고 2층이 이월사업으로 총공사비가 7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돼야 내년 한 3월 정도 공사가 끝나면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3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돼야 자산물품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간사 김진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하고 의견이 저도 비슷한데 사업을 진짜 많이 하세요. 거기에 걸맞게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26쪽에 한번 보시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라고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 보면 통계가 1만 3,544명에 대한 보험료가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자그마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25대25로 매칭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전부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실제로 등록된 인원은 한 7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돼서 그 인원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도 관리를.
○위원 전경애  관리를 하겠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본인들도 가입은 하고 있겠지만요.
○위원 전경애  아니,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거를 봉사자들이 알고 계시냐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봉사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몇 시간 정도 한 사람부터 알고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글쎄, 그거는 제가.
○위원 전경애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저도 자원봉사를 저의 한 700ㆍ800시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봉사자들이 알고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생소한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해 줘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사고가 있을 때 처리가 되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봉사자들이 이거를 들어있는지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실제 불의의 사고가 조그만 것들, 무슨 작업을 하다가 손이 찢어진다든가 긁힘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보험조치를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게 똑바로 홍보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안 됐다면 본인들한테 문자메시지 일괄 송부라든가 해서라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거를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르실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전경애  예를 들어서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까지는 뭐 7만여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는 알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 한 500시간 이상부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처음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잘 꿰고 있지 못해서 그러긴 한데, 지난번에 이랑도서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잠깐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랑사람들 운영위원회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우리 직영체제하에서 운영을 그분들한테 협약에 의해서 맡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3년하고 또 3년 연장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10월 19일까지가 만료일이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0일경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하면서 건물도 좀 크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연장을 않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회의록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인가 그때 운영위원회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쪽에서 더 이상 연장 않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20일부터 완전히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원봉사회 쪽 분들이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며칠 전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마무리 수순을 앞으로 밟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동아리방이나 프로그램 외에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반납 업무는 기간제 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하지만 프로그램하고 동아리방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하시지, 안 오세요? 그랬더니 기분이 상해서 오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자원봉사도 더 모집을 하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는 기간제가 됐든 거기는 아예 그냥 접근하지 말고 본인들이 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랑도서관이 작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맡기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직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잘 협의가 돼서 그동안에 쭉 했던 분들이니까 마찰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서운한 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 전경애  그러신 거 같아요,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주민 위주로 자원봉사도 공개모집하고 거기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몇몇 사람이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에 보충질의부터 하겠고요.
  아까 자원봉사활동가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365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한 번 정도의 봉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보험 가입을 의무는 아니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들이 동의를 하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 자원봉사가 저 같은 경우는 1365에 등록... 어쨌든 등록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365뿐만 아니라 1365에 등록됐어도 실제로 활동을 못 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1만 3,544명 정도를 지금 단체보험을.
○위원 이안호  네, 뭐 그건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이랑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랑도서관이 아까 결정사항이 언제 났다고 그랬죠? 4월에 결정됐다고 그랬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어떤.
○위원 이안호  이랑도서관 주민참여형.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직영으로 한다는 결정이요?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거가 7월 17일 날.
○위원 이안호  7월에 정리됐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7월 17일 날 결정 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7월 17일에 확정된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럼 그 이후에는 여기 보니까 다수민원도 없고 어떠한 아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요즘에 와서.
○위원 이안호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왜 요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부 본인들이 이거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랑도서관을 운영을 못 하게 된 악성루머를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그럼 이번에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의 의견이 그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는 공식석상에서는...
○위원 이안호  본인들은 앞으로도 주민참여형으로 갔으면 하는 의지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제가 7월 10일 날 그분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를 몇 가지 했었어요.
○위원 이안호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주민참여형은 포기하겠다 결론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거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한 바는 없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요구 그런 거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된 과정과 본인들의 입장표명과 이런 걸로 간담회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결정된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거를 주민참여형으로 바꿔 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었다... 그럼 그거 관련해서 21쪽에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 주민참여형 도서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랑하고 제물포.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랑하고 제물포하고 쑥골도서관이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쑥골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열서너 명밖에 없어서 사실상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파트 입주하고 그러면 더 늘려나가기로 했고 지금 현재는 그냥 사서 2명 투입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직영으로 하지만 쑥골은 향후에 참여형으로 방향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고 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참여형으로 가능성이 주민이 전적으로 운영권을 갖는 참여형보다는 사서 1명이나 2명 투입한 상태에서 자원봉사분들이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하고.
○위원 이안호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정된 주민참여형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두 군데로 확인을 하면 되고 그중에 이랑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랑은 제외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제외되고 그러면 제물포 한 군데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물포 하나에다가 시범 쑥골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범 쑥골은 언제부터 시범으로 지정된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시범이 한 1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 된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운영위원회하면서 쑥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서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1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쑥골도 주민참여형으로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원봉사활동가 모집하면서 계속 지원하신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동아리나 이런 활동은 잘하고 계세요.
○위원 이안호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주민참여형 운영 도서관 활성화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활동가 모집 및 직무교육 예산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 거고 워크숍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지금 워크숍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참여형은 그나마 이랑도서관이 큰 파일을 가지고 가고 거기가 중점이라고 봤는데 그거는 일단 폐쇄가 됐다라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현재 제물포인데 제물포 자원활동가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정리추경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라고만 추진으로 들어와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쑥골하고 제물포하고 이랑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동아리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 지금 계속하시는 자원활동가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이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워크숍 이런 데 다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프로그램하고 동아리를 운영 그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그분들 다 포함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여지껏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포함시켜서 진행하시겠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집행잔액을 그냥 남겨 놓으신 거군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 연결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우리가 미추홀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용현1ㆍ4동 빈집은행 거기 운영주체가 그.
○위원 이안호  운영주체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져 있죠? 그 대표가 최OO 그분이 대표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정OO씨가 대표고요. 최OO씨는 거기에 입주한 기업이고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입주한 기업으로만 보게 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최고의 환한미소 그거하고 거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입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재생사회적협동조합 구성과 활동 부분까지도 자료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그때 아마 1ㆍ4동 청장님 동 방문할 때인가 아마 거기를 저희가 방문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하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업도 다 입주가 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다 입주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마의자까지 다 구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복지를 넘치게 해 놓은 거 같아요. 거기가 어차피 다 청년 1인 작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복지해 주는 건 좋지만 그 부분은 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안마의자는 저희가 해 준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어디서 구해온.
○위원 이안호  제가 그랬더니만 그거 해 줬다고 그날 들었어요. 작업하다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럴 때 하기 위해서 하나 해 줬다. 이렇게 전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가 구입 결재 기억이 안 나거든요.
○위원 이안호  자기들이 어디선가 했다라면 할 말은 없죠, 제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본인들이 구해온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실장님. 답변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25쪽인데요. 인천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잘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숭의4동 두 군데는 다 사후 포기를 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어떤 사유고 사후 포기를 했을 때에 그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반납하셔야 되지 않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차후에 공모에서 페널티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왜 포기가 됐는지, 두 군데 다. 말벗독서동아리하고 미리내사람들인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말벗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금액 자체가 배정된 게 너무 작다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요.
  미리내사람들은 운영주체 내부 사정으로 해서 주체가 부실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그렇잖아요.
  공모를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는 포기를 하고 내부 사정이 갑자기 그렇게 뭐 사후에 포기할 정도로 그런 거 판단 안 하시고 이거를 사업하고자 해서 계획했다는 것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전체 공동체를 11개를 한꺼번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부분과 공모의 이러한 실적으로 가지 마시고 선택 집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마을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공모도 많이 따오는데 공모를 많이 따와서 우리의 실적으로 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과부하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이런 경우도 그래요. 공모사업에 선정까지 하고서는 그것도 큰 사유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럼 예산을 적정하게 다른 마을공동체 11개와 다 형평성에 맞게 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그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11개 사업에 대한 자료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29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에 이야기를 입히다 웹드라마 제작을 했고 왓츠더웨더한테 발주를 2017년도 11월에 한 거를 2018년도 5월에, 이것도 영상제작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영상제작을 또 하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다 완료했고요.
  이거 말고도 시즌3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즌3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마을 웹드라마가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 얘기를 주제로 삼아서 우리 미추홀구를 알리고 골목을 알리고 이런 영상작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른들의 연애사를 통해서 지역에 사랑을 불어넣고 마을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 이안호  이거 제작하고 시사회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시사회 다 거쳤습니다.
○위원 이안호  했는데, 언제 어디서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영화공간 주안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예산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3차까지 하면 얼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3차는 추가예산 없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전문가들이고 용역을 해서 퀄리티가 꽤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미디어홍보실도 여러 가지 활동가들을 많이 교육하고 배출하고 또 1인 미디어도 있고 다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드라마가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송출되고 이러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구 홍보사항도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의 삶이라든지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면 미디어홍보실하고도 잘 연계를 하셔서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미디어홍보실하고 약간 다른 게요. 웹드라마 제작하는 계층들이 청년들하고 고등학생들 방송반서부터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들의 연애사를 통해서 지역에 사랑을 느끼고 어떤 드라마 제작 과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습득도 해 가면서 미래의 방송 문화 그쪽, 콘텐츠 쪽에 꿈나무로 커나가는 그런 활동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이쪽에 참여를 하는 그런 지역사랑 쪽의 청년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왓츠더웨더가 우리 문화 콘텐츠에 입주한 업체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닙니다. 용일자유시장 2층에 조그맣게 자기네들 공간을.
○위원 이안호  거기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위원 이안호  대표가 누구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OO 대표입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이러한 전문적으로 가고자 하는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학생들도 해서 같이 기술 습득도 되면서 전달하면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이런 과정인 거 같은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도 지금 학생들도 반응이 좋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사업내용은 그렇다고 하지만 부서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면 협업들이 안 돼요. 부서 자체에 내 몫을 챙기고 내가 예산 가지고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느낄 때는 가끔 이게 연계하면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 속에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연계시키는 방안을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요즘 우리 공직자분들 강의하는 거는 근무시간 외에는 괜찮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강의요?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공직자가 출강 나가는 거요?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근무시간 내에도 기관장의 허락을 받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가능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근무시간 외도 그렇고.
○위원 이안호  그거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 이안호  이거 지적받았었거든요. 7대인가 6대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인재개발원 이런 데 강의 나가고 다 가능합니다.
  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좀 더 검토하겠지만 분명히 이게 제가 7대인가 기획행정에 있었고 그때 몇 분들이 강의를 해서 거론된 바들이 있었고 그거를 앞으로 지양하는 것들도 있었고 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아마 수당 관계에서 좀 문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기 직무와 관련된 강의는 인재개발원 이런 데 가도 강의료 받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야들을 하시고 계시면서 잘 정리해 나가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추경에 정리추경 때 삭감한다는 내용도 많고 불용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의욕만 앞서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일을 다 못 해서 예산이 남는 건지는 모르지만 진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31쪽 밑에 보면 미추홀구청,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용현1ㆍ4동에 있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OO씨, 최OO씨 얘기하던 그 협동조합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예산 11억 3,400만원이 국비, 구비해서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거는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하에 셰어오피스 조성한 거 포함된 거고 지난번에 국비 3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해서 7억 예산 추경에 편성한 것까지 다 합쳐서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위원 김익선  동사무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옛날 구 동사무소. 구 용현1ㆍ4동 청사죠.
○위원 김익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11억 3,4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하 하는 데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외부부터 내부 인테리어를 완전 빈집은행 시스템으로 다 재구축을 해서 거기서 작업장도 만들고 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커뮤니티 회의 공간, 지하 입주한 업체들 회의 공간까지 다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빈집은행 버섯사업부터 총괄 메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도 11억 3,400만원이면 본 위원이 한다 그러면 할 거 같은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리모델링비가 보통 일반 민간 저기에서도 구입비의 한 60ㆍ70%가 들어가는 걸로, 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인건비요?
○위원 이안호  운영비, 인건비 전혀 없이 그냥 구축하는 것만 11억인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위원 김익선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내ㆍ외장 전체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가 한 3억 조금 더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을 전체 재 리모델링하는 데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구조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안전도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바닥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구조 개선하느냐고 돈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원 김란영  구조 개선해도 11억이면.
○위원 김익선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도 그 정도면 거의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사실 뭐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중간에 공사비가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애인동네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2,000만원을 받아온 사업 중에서 사실 도화초등학교 주변 담장 있잖아요? 거기다 걷고 싶은 돌길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도화초등학교 교육청 쪽에서 거부가 되는 바람에 시하고 협의해서 공사비를 사무실 임대 지속 운영 쪽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캔슬됐습니다, 거기가.
○위원 김란영  무슨 사무실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예그리나라고 자기네 단체 활동하면서 지역 어린이들 돌봐주고 이런 안전한 학교 주변 가꾸기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차료나 이런 걸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로 변경해서 써도 좋다는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보면 베이비부머 봉사단, 정리수납봉사단, 주거환경개선봉사단 이런 처음 들어보는 봉사단이 많은데요. 무슨 내용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자원봉사에서는 각 사업 추진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각종 봉사 사업이 다 선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각종 봉사가 20회, 25회, 31회, 12회, 22회, 2회, 1회 있는데요.
  이 봉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57쪽에 한우리도서관, 소금꽃도서관, 장사래도서관 뭐 이런 데 보면 각 도서관마다 팀원이 1명씩 직원이 있어요. 왜 1명씩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명이요?
○위원장 박향초  운영요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운영요원은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 뽑아서 1년 단위로 재계약 이렇게 해서 2년 미만으로 채용하는 인원들이고요.
  도서관팀 직원들을 지금 4명을 배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랑도서관 그쪽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지금 도서관팀 직원들이 학나래도서관 2층에서 도서관운영팀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현장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더 뽑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현장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센터에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익선  자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요.
○위원 김익선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자체 프로그램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위원 김익선  시간이 없으니까요, 됐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건 제가 나중에.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간당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 5,000원씩 3시간 해서 1만 5,000원씩 이렇게. 헬스...
○위원 김익선  헬스 말고 주로 보면 수강료가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거는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원 김익선  약간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수강생들이 어쨌든 강사료만큼은 새로 우리가 더 지원하지 않고 거기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모되는 관리비라든가 새로 보수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비축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물론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자력으로 다들 갈 수 있게끔 이런 건 개선방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팀장님이 지금 그랬는데 강사료는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토요일, 일요일 근무 요원들하고 야간 헬스장이라든가 무슨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거기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헬스장이 있고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많이 비축돼 가지고 있던데 거기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비축된 기금 갖고 강사료나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비용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사실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도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후 관리비라든가 소모되는 예산 같은 것도 거기서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서 우리 세비가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좀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동별로요. 구도심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구도심권 단독주택 지역은.
○위원 김익선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은 사실 사업이 많아서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사실 넘기다 보면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래서 장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42쪽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또 팀장님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불법유흥업소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전환을 하시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작한 지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걸 추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아무리 그쪽 지역을 돌면서 연구를 해 봐도요.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제가 보기에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요즘에 청년창업 제운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하대 쪽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면 좋겠지만 요즘 그쪽에 제운사거리 와서 창업하는 분들이 온라인 비중을 더 높이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3개 점포 공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말 정도면 3개 공사 끝나서 개소를 추가적으로 하면 6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간판이 나무판에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호점, 6호점은 조금 새로운 변화를 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 유치책도 좀 생각을 하려고.
○위원 전경애  유동인구가 없는데 손님이 뭐 어디 유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전 모르겠고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제가 잘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간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요만한 간판 눈에 띄지도 않고 사실 그안에 선팅 이렇게 해 놓고 해서 뭐가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여기가 뭘 하는 데인지 조차도 알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기존 간판도 청년창업 몇 호점 이거를 글씨가 차 끌고 다니면 안 보이길래.
○위원 전경애  일반 영업하는 데처럼 간판이 크면서 눈에 확 띄게끔 하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청년창업점 글씨, 스카시글씨로 새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더 크게 해서 이거는 청년들이 점포를 낸 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위원 전경애  그런데다가 그분들이 지금 사실 구에서 월세 임대료를 50%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나머지 50% 조차도 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청년창업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만 19세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만 19세 이런 청년들이 과연 자기 돈으로 그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움을 얻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렇게 애절함이 없을 걸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공모사업할 때도 보면 경력단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해 줘서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다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라도 우리 예산이 정말 1년 동안 그냥 헛되게 낭비됐구나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다녀왔습니다, 청년사업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너무 열정을 갖고 이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감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청년사업이 지금 쭉 보니까 저 오늘 이거 언급 안 하려고 했거든요? 건드리면 괜히 또...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청년정책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또 청년창업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사업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이 있고요. 조금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은행 사업이 또 있죠,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빈집은행 사업은 공동체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청년 위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2018년도 연간 지원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빈집은행만 해도 지금 11억 얼마인데, 실장님이 통계를 내보실 때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 사업이 총 지원금액이 ’18년도에 연간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규모가 꽤 큽니다. 문화콘텐츠 사업도 있고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도 있고 규모가 그래도 거의 한 20억대.
○위원 김란영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총 금액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거의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20억이 훨씬 넘죠. 아까 빈집은행 리모델링하는 것만 해도 11억이 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0억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여기 청년들 총 참여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문화콘텐츠 거기에 취업한 청년들이 20명에서 19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운사거리 거기에는 3명을 더 뽑아 가지고 거기가...
○위원 김란영  내년에 하실 거 말고 올해 들어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현재, 네.
  그래서 6개 점포에 한 2명씩만 잡아서 12명 정도 될 거고 용현1ㆍ4동 지하 셰어오피스 10개 점포에 25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일자유시장 왓츠더웨더 거기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최대한 인원 말씀하신 게 총 65명이에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65명한테 생활지원자금을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게 낫지. 이게  이십몇억씩 65명을 위해서 이 세비를 사용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빈집은행 같은 경우는.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운사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경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 수십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예 사람이 없어요. 없고 또 4개 업체 중에서 지금 돌아가는 업체는 2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1호점도 본인들이 반납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L2 스튜디오라고 영상, 사진 이런 전문가가 입주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고요.
  그리고 5호점, 6호점에도 색조화장품이라든가.
○위원 김란영  5호점, 6호점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된 것만 말씀을 하시자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지금 현재 기존에 4개 중에서.
○위원 김란영  하나만 운영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운영되는 건 2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2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2개예요, 이거 2개. 그리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지금 4개 업체가 올라오셨던데, 자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 몇 개 업체 하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올해 2월 예산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8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30억 청구하셔야 되겠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내년도에 거기다가 청년지원센터를 건물도 매입하고 확대해서 그쪽 일대를 점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서 불법유흥업소 거리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점가 거리로 만들려고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시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민들이요, 이 내용 알면요. 누구든지 입 다물고 가만 계실 분 없거든요? 그럼 콘셉트를 딱 잡으세요. 유흥가 거리를 없애는 쪽이냐, 청년창업 쪽이냐 이거를 콘셉트를 잡으셔야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최하 30억 잡고 지금 60명이라고 하면 2억씩 그냥창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백 번 그 사람들한테 낫지.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운사거리만의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제운사거리뿐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빈집은행 다녀왔잖아요.
  저기 동사무소 한 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거기 지금 버섯농장.
○위원 김란영  버섯농장에서 수익 얼마나 창출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개소당 한 번 할 때마다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란영  몇 번이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년에 10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1,700만원, 많이 잡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7개가 지금 물량이 나와서 지금 SK아파트부터 여기저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비를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 대비 이게 그냥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민들의 혈세를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는요.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전부 해 봐야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걸 위해서 몇십억을 투자를 한다?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내 개인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참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고 청년들의 미래가 지금 너무 암담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벌리고 있는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매칭 분을 부담해서 청년취업이라든가 창업 그리고 용현1ㆍ4동에 빈집은행 이런 것도 사실 국비가 투입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업 시작한 상태에서 국비를 따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빈집은행 버섯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란영  실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아무리 백날 해도, 하루 종일 해도 그 얘기 또 하시잖아요. 도돌이표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거 실장님 의욕만 앞세우시지 마시고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19년도 예산 올리실 때 잘 좀 올려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너무 긴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향초  이거 끝나고 바로.
○위원 이안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용비도서관 개관 앞두고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나갔을 때 다 하면서 거기 기존 계단 있던 거 없애고 다시 가설치를 했나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짚고 왔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던 거는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서 기존에 용비도서관 쪽으로 올라오던, 목재로 해서 올라온 그게 조금 많이 썩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새 거로 다 바꿨습니다.
○위원 이안호  바꿨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바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시행자인지 시공자인지 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예산 투입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건 총공사비에서 그걸 자기네들은 반영해 놓은 거는 기존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건 안 된다. 새 건물에 기존 거 썩은 거 다시 깔면 되냐. 새 거로 해 달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위원 이안호  그 총공사비 중에서 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 준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애쓰셨네요. 그때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터무니없이 또 추가예산 부분들이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본인들은 추가예산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계속 그런 걸 갖다 이왕 새 건물 지어주셨는데 깨끗한 걸로 해 달라고 그래서 새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진행해야 당연한 것 같았는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연설을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위원들 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사업이라든가 제운사거리 사업.
  분명히 보면 구청장이 연설할 때 우리한테 새 예산안을 줄 때 페이지 족족 제운사거리를 확대하고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거를 구청장은 강행을 하는 건지 그 지침사항들을 구청장 사항들에서 이거는 하라고 해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건지 그게 저는 의아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운사거리 사업은요. 사실 현 청장님 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구청장 연설문 내용에서도 제운사거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번에 3개 업소 뽑은 업체들이 기존처럼 뽑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조금 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창업에 대한 주민의 혈세 투입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되고 있나 하는 부분들과 제운사거리가 과연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업들을 계속 4, 5, 6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예 저는 거기를 청년창업 부분들보다는 단속을 강화하면 거기 매번 단속팀이나 경찰이랑 합동으로 단속해서 나가면요, 거기 금방 문 닫아요.
  아까도 김란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거든요. 그냥 두 가지를 다 겸행을 하시는 거지. 거기를 내보내고 나름대로 청년도 같이 하는 윈윈작전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구정연설에는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거는 의회의 사항들과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먼젓번 달에 3개 업소를 아주 절박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먼젓번 의회 때도 제가 한 6개월 정도만.
○위원 이한형  한번 지켜봐 달라?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켜봐 달라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성공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용현시장의 실패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용현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10개를 청년창업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 주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현실이 제운사거리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예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의중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하신다는 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사항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중에서 그렇게 청년창업도 되고 거리환경미화도 되고 상점 미화도 되는 차원으로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5분만 쉬어요, 5분만. 너무 많이 쉬지마.
○위원장 박향초  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잠깐만요. 깜빡했는데 지금 윤계림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미추홀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리 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인사 오는 걸로 계획 잡았는데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립니다. 남구의 어려운 이웃들.
○위원 이한형  미추홀구예요, 미추홀구.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미추홀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전에는 제가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라고 봉사단체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사업을...
○위원 이한형  계양구에서는 뭐 안 하셨나?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계양구 쪽에는 저희 봉사단체가 있고요.
  집은 지금 현재 부평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 미추홀구와의 인연은.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저희가 봉사를 쭉 하다 보니까 미추홀 쪽에 봉사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사무실이 계양구에 있다고 그래서 계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를 많이 하는데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사업으로.
○위원 이한형  그거야 인천시 전체로 하는 거니까 군ㆍ구에서 다 하죠.
  여기에서 통반장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좀 하셨던 이력이 있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저희가 통반장님을 통해서 연탄봉사 같은 거는 미추홀구에서 계속 연마다 해 왔고요.
○위원 김란영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으로 계셨잖아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네.
○위원장 박향초  어디, 미추홀구?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네, 운영위원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면 되지.
  혹시 뭐 선거의 보은인사가 아닌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웃음소리)
○위원 김란영  운영위원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은인사 냄새가 나서.
○위원 전경애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거는.
(웃음소리)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의회에 오시면 복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자원봉사센터니까 아시겠지만 의회는 그래도 민의의 정당이에요. 복장도 잘 좀 챙겨 가지고 오십시오.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네.
○위원 이한형  그런 기본적인 게 되셔야지.
○위원 전경애  봉사활동 많이 하시니까 센터장으로 오신 거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세요.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네,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미추홀구 위해서 열심히 일 많이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윤계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2017년도 미디어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 지적사항 4건과 소관 지적사항 2건으로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출장과 외출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천에 이행을 하고 있으며 7쪽, 지적사항 두 번째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용역 발주 시 사업내용에 중요사항을 명기하여 누락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8쪽에 지적사항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부서에서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지적사항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대해 적극 수렴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의 경우 TV에 대한 주민반응 및 의견을 조사한 바 있고 마을TV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이 사항은 부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 직영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내부 검토 결과 전국 대부분의 미디어 센터가 단체 등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함에 있어 위탁 관리하여 전문성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지적사항 여섯 번째로 각 부서 및 주민센터에 노후하거나 불량한 PC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및 노후 PC 등 지난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PC를 교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디어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NIB 방송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새벽 4시에 하는 방송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서 밤에 자다가 NIB 보려고 잠을 깨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남인천방송 송출 시간은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편성표를 보게 되면 새벽시간대가 있고요. 오전, 오후 그다음에 저녁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벽시간 저희가 4시부터 6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채널을 보게 되면 연수구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NIB 방송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02시부터 04시에 2시간 동안 나가고요.
○위원 김익선  거기는 부지런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는 한 6시 정도로 해 달라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NIB 같은 경우는 12시죠. 밤 12시부터 2시까지 나가고 연수구는 2시부터 4시, 저희는 4시부터 6시인데 그래도 저희가 남인천방송과 협의를 해서 최상의 시간대로 조정이 돼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어쨌든 4시가 구민들이 보기가 불편하니까, 건의하는 거니까 실장님이 대변하지 마시고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그냥.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1쪽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임대료가 있는데요, 41쪽.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임대현황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임대료가 있는데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인천in하고 사무실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당 모씨네 사회적기업은 4만 2,6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in은 21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당 임대료 차이가 큰 지. 이게 층이 다르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층이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 김익선  같은 층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같은 층인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출하고 요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평가액하고 그다음에 임대면적하고 그다음에 요율을 적용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요율 적용에 있어서 5%를 적용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1%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율 적용에 있어서 임대료가 사용면적은 좀 많다 하더라도 요율 적용에 있어 가지고 플러스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5%에서 1%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모씨네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1%?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모씨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빨간오두막 이 두 곳이 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요율 적용을 일반기업 같으면 5%를 적용하는데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요율 적용을 1%로 하기 때문에 인천in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지금 78㎡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인천in은 뭐 하는 곳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위원 김익선  언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 요율 적용에 해당이 안 되고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언론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부과해도 가만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언론사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여기도 보면 어떤 공익성을 요구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 김익선  차이가 그렇게 큰 걸 처음 알았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미추홀구의회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그 이후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2008년도 1월 2일자로 인터넷방송이 개국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한 십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십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 미디어홍보실에 영상제작 전문 담당자를 채용을 해서 그동안에 구정에 대한 각종 행사 및 여러 사안들을 지금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미추홀구의회에 관한 인터넷방송이 전혀 없어요. 의회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의회에 대해 알고 싶고 질의 답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도 알아볼 수 있는 매개체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실장님이 저에게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면,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검토해 보겠다 이러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지금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엉뚱한 말씀하시지 말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위원 김란영  의회에 관한 인터넷방송국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주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그때 듣고 마신 겁니까? 저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 김란영  이해가 아니고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방송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모습들을 송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위원 김란영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내용 아직 이해 안 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의회, 미추홀구의회에 인터넷방송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인터넷방송을 좀 인터넷을 활성화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이 의회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때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5개월 됐는데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추진은 어떤 계획, 방향,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그동안 그러면, 그때 들으시고 본 위원을 무시한 거예요? 실장님?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영상제작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그동안에 실장님 머릿속에는 그때 부탁드린 내용은 까맣게 그냥 백지처럼 하얗게 없어져 버렸네, 그렇죠?
  저는 실장님하고 그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 메모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그동안 없으셨네요,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리포터 52쪽에 보시면 운영현황.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52쪽이요?
○위원 김란영  52쪽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시민리포터 운영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민리포터들이 구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취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는 분들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의 역할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금 시민리포터분들이 저희가 41명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기사 취재라든가 자료수집, 영상제작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22건을 영상제작해서 활동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안미디어영상센터에서 제작 실무교육도 받고 아니면 또 이분들이 직접 미디어가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방송국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민리포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원금은 얼마 되는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특별히 지원금은 없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편집료로다가 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분들 활동 현황이 122건을 활동했다는데 그러면 1건을 제작하면 지원금을 얼마를 주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편당 10만원.
○위원 김란영  10만원씩?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220만원이 발생이 됐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 정도.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장비나 뭐 이런 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장비는 본인들이 소지해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보면 여러 영상장비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임대해서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임대를 하면 10만원 줘 가지고 되나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임대료는 시민리포터분들이 그쪽에 직접 연계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전문가들은 직접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생들하고 직접 영상제작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연출을 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영상장비 대여료를 큰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그쪽에서 대여를 할 때 장비 대여료를 거의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무료로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 뒤에 팀장님.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네.
○위원 김란영  맞아요?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네,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고 요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리포터들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0만원씩 줘도 별 무리가 없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편당 1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리자면 1편당 제작을 하려면 기일도 좀 많이 걸리거든요. 하루에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새로 편집도 해야 되고 기획부터 편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시민리포터로 지정되면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거 줍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시민리포터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일정기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실장님, 실장님한테 지금 뭐 책망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분명히 부탁을 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에는 너무 인터넷방송이 활성화가 안 돼서 구민들의 알 권리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미추홀구 말고 의회에도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해서 구민들이 답답해하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동안 구의원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고 구민들이 구의원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를 한 400ㆍ500만원씩 타가는 줄 알아요. 우리 구의원들 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아세요? 우리 최저금액 받아요, 월 190만원. 그런데 들어와 보니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원님들 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민들이 알았으면 싶어서 이게 어떤 소통 매개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구의회에 인터넷방송을 좀 활성화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실장님 오실 거를 매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요,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하시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의정활동하시고 그러느냐고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제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의정활동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영상에 다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이 그런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한번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미추홀구의 한 부서로라도 괜찮으니까요. 저희 그거 협조 안 하실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다 협조해 드릴 거니까 시도라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니까 i-미디어시티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12월에 지출이 1,000만원하고서도 1,000만원이 남아요, 잔액이. 그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보니까 1,000만원이 나가는 게 청소년영상제 1,000만원 지출 예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학부모영상제에 1,0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영상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영상제는 저희가 12월 22일 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사 김진구  12월 22일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12월 22일 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영상제는 사실 저희가 여러 통로로 해서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접수 건수가 1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도저히.
○간사 김진구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먼저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간사 김진구  조사도 안 하고 1건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2건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청소년영상제 그다음에 또 1,000만원은 학부모영상제. 그런데 학부모영상제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합작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던 건데 학부모영상제 하는데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행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영상제 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30쪽에 보면 미디어영상홍보 사무관리비에서도 9,7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영상실 기자재 수리 예비비 11월 집행예정 그래 가지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영상실 기자재를 수리하실 것인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잔액발생이 9,7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구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제작 진행 중이 7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7,7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 사랑캠페인이라고 송출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방송하고 그다음에 남인천방송 그다음에 인천교통방송해 가지고 이게 전체 한... 그러니까 남인천방송이 500만원, 인천교통방송 500만원 그다음에 FM교통방송 500만원 정도 나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실 기자재 구입에서는 회의 녹화 휴대용 레코드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계 컴퓨터 모니터 그것도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9,700만원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거의 뭐 12월 말 되면 집행잔액이 한 200ㆍ3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좀 전에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27쪽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영상제는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청소년영상제 이제 사업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할 거고, 12월 22일 날 하신다고 그랬고 학부모영상제는 지금 사업을 어쨌든 간에 하시려고 미리 예산은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전경애  그럼 홍보가 미흡했나요? 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도도 못해 보신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을 확보하면 그 사업은 연도 내에 추진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 부족도 일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영상제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매치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접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이게 학교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ㆍ○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학교에다가도 저희가 해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막 열정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동아리 부분 1,000만원 갖고 12월 22일 날 행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 초등학교에 동아리 방송반이 있습니다. 방송반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송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제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접수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시도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예 시작을 안 하니만도 못한 거니까.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찍어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착한 방송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18쪽입니다. 17쪽과 연결해서 18쪽에 사회적 약자 배려해서 착한 방송을 해 가지고 이게 온라인 및 지역 송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채널 3번인데요. 남인천방송 채널 3번이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니까 구 인터넷방송국하고 구 관련해서 SNS로 송출하고 왓츠더웨더 오피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고 NIB, 티브로드, 시민방송해서 이거는 수시 송출하고 있는 건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저희가 착한 방송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영상제작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인터넷방송국 그다음에.
○위원 이안호  영상제작은 어디서 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직접?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직접 어디, 그 인적자원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 영상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영상 담당 직원?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영상제작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 구 SNS 소셜미디어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인터넷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NIB 방송.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제가 왓츠더웨더 오피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수상한 경로당이라고 해서 제작된 거를 제가, 더월드 무슨 아파트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거기로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주안6동에.
○위원 이안호  이게 6회차인데. 아, 제작은 직접 하셨다는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제가 연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마을에 이야기를 입히다 해 가지고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작업체가 용역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왓츠더웨더예요. 그런데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제작의뢰를 했고 보니까 이 역시도 왓츠더웨더 오피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뭐 여기서 영상물 제작하고 시사회는 영화공간 주안에서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송출은 보니까 자기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송출하는 거고 우리 미디어홍보실도 착한 방송해서 제작된 내용을 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조회 건수가 누적이 1,000건이네요, 횟수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지금 나온 게. 뭐 1,000건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제가 지혜로운시민실에 제안을 했어요. 마을에 이야기를 입히다 이 정도는 우리 미디어홍보실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평생학습관에서.
○위원 이안호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지혜로운시민실, 네.
○위원 이안호  제작한 비용이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몇 건에 나눠서 사업을 좀 달리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마을에 이야기를 입히다고 내용은 부모들 사랑,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부모들의 연애 이야기, 추억거리 이런 거를 해서.
  그런데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제작한 착한 방송하고 퀄리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전문가적이라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영상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외주를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영상제작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원 이안호  연애의 역사 뭐 로맨틱 이렇게 해 가지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지혜로운시민실 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도 그럼 실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도 보면서 서로 논의들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치를 하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제가 한번 실장님하고.
○위원 이안호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페이스북도 송출이라기보다도 왓츠더웨더 오피셜 제작하고 자기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회 수가 높으면 그 업체에도 이득이 상당까지는 아니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과는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먼저 2017년도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이 보상협의 등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도시개발1구역 사업은 보상협의 및 철거 등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흥시장 도시계획사업은 실거주 29가구가 됩니다. 그동안 보상협의를 거쳐 26가구 정도가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페이지 수 1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액인데 지금 잔액비율이 60.9%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진구  네, 지금 불용액이 11월, 12월 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60.9%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용역입니다.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기간이 5월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3,900만원은 선급금을 업체에 선금을 지급한 내용이고요.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6쪽에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4가구가 이주가 안 됐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대책이 안 서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주대책.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금 29가구 중에요, 26가구가 자료에는 25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1가구가 이주해서 26가구가 이주했고요. 1가구 정도가 추가로 매입임대 신청을 해서 이주를 협의 중에 있고요. 2가구 정도는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추후에 명도소송과 함께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많이 뭐 요구를 해서 잘 안 되는 겁니까? 보상비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재흥시장은 원래 전통시장인데요. 그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일부 민원이 여기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한 분 정도가 강하게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위원 김익선  이거를 이제 살리자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김익선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살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다시 전통시장을 살리자,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거 또한 뭐 뉴딜사업과 접목해서 어떤 사업을 해 보자”, 이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그래서 아직 이주를 안 하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은 천상 법적으로 명도소송과 함께 중토위 강제집행 추후에 이런 것도 저희가 집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익선  네, 하여튼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위원 이한형  우선 도시개발1구역 진짜 성공적으로 한화건설이 끝까지 대주주와의 실랑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준공식을, 준공이 아니라 착공식.
  삽 푸는 거니까 착공식이죠. 마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짜 치하를 드립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도시개발사업 의료복합단지가 진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의 촉진제가 돼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데, 정말 행정감사가 뭐 지적사항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은환 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전의 분들도 수고를 하셨지만 그 찰나찰나에 지혜를 발휘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드리고 앞으로도 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나머지 행정적으로 잘 준공될 때까지.
○위원 이한형  행정적으로 이제 뭐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그 여성병원이나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어떻게 잘 대주주와 해서 하는데 뭐 어차피 대기업이 붙었고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들은 잘 좀 더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도심에 대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는 김진구 위원이 하셨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에 대한 왜 그거를 용역을 해야만 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시ㆍ군별로 그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줬는데 우리 사항들도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뉴딜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만 된다는 그런 결론 하에 이 1억원이 세워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라든가, 그 사업이 맞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진행 중에.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전에 사항들에서 보면 뉴딜사업에서 세 군데 인천형이라든가 이 선정과정에서 다 탈락이 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선정과정에서 그게 탈락이 됐다 그러면 이 용역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 용역이 진행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은 연초부터 여물을...
○위원 이한형  이게 도시창생과에서 온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창생과에서 3월달에 와서 하다 보니까 용역 발주를 5월달에 또 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에 그 도시창생과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할 때에 뉴딜사업에 대한 1억원 사항들에 대한 집행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이 늦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게 맞는 건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약간 연초에 집행했더라면 준비를 더 잘해서 7월달에 공모 신청을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늦게 저희 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 뭐 행정절차가 도시창생과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왔지만 연속성이랑 업무분담이 안 된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기지 못했다 하는 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항들은 국토해양부나 인천형 사업이, 인천형 사업은 둘째치고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용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사업을, 용역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늦어진 시점에서 5월달 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제 또 뉴딜사업들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로는.
  아니, 내년도에 신청하는 데는.
  올해 신청하죠, 올해? 절차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러니까 매년 3월 정도에 그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당해 연도 공모지침이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면 그걸 준비에 따라서 매년 7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8월, 9월에 최종 확정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용역사항들의 결과로 인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후년도에 뉴딜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선정이 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그 익년도부터 예산, 마중물 사업을 또 한 4개년 정도 평균 걸려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연차적으로 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줄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뭐 한두 개겠죠,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하여튼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뉴딜사업에는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우리 동네 살리기 그다음에 주거재생하고 그다음 일반근린 또 경제개방형, 중심시가지형이 있는데요.
  일반근린형까지는 자체 광역시ㆍ도에서 1차 심사를 위임해서 최종 뭐 국토부에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주재해서 특별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대규모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은 중앙에서 공모 신청을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내가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 형태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성을 갖는 게 뭐냐 하면 과연 뉴딜사업이 지금 구도심권을 벗어날 수 있는 데 보면 공모절차 거치고 뭐 하다가 보면 후딱 2년, 3년 지나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현 정권이 다 하면 또 시들거리면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나 시에서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서 하는 사업을, 빨리 진행되는 사업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안2, 4동도 거의 7개 구역이 해지가 됐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해지 지역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도심권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들을 구나 시에서 책임을 져주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도심권을 탈피하기 위한 부분들의 하나의 정책으로 뉴딜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동네별로 하려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뉴딜정책을 맡아서 하는 거지만 실효가치성에 대해서는 진짜 좀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도시창생과와도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재개발 정비구역 사항들에 대한 해지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과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구에서 어떻게 잡고 시한테 어떻게 도움을 가느냐가 제일 중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중앙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뭐 2017년도 선정된 뉴딜사업 예산이 전국적으로 1%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런데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약간 필요한 것 같고요. 뉴딜사업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저 역시 느린 재생, 선택과 집중 또 수범사례, 뉴딜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다수의 뉴딜사업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사실은 주민이 주도되어야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최고 중요한 거는 구에서 뉴딜사업 선정이 지금 어디, 어디, 어디 사항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금 저희가 이제 세 군데인데요.
○위원 이한형  세 군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두 군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 경인고속도로 기점 용현2동 지역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시 차원에서 경인고속 기점도 되지만 낙후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용현2동 지역을 도시공사에 직접.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장님 할 일은 그 용현2동 사항들을 뉴딜사업을 빨리 선정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하게끔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비구역 해지 같은 경우들은, 그 선정과정을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건 어차피 자체 내에 구나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도심 활성화 차원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선정지를 구에서 어디를 제일 중점적으로 한 곳이 됐건 두 곳이 됐든 하는 데가 용현2동.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2동하고요. 지금 시에서 그건 도시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는 숭의2동, 숭의2구역 했답니다. 지금 구청 밑에 그 주인공원 바로 옆에 가장 낙후된 데죠. 한번 현장 혹시 가실 기회 있으면 가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 사업들 2개 제일 낙후된 데는 이번 용역으로 인해서 인천시형이 됐건, 국토해양부형이 됐건 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고.
  제가 좀 전에 아까 이제 용역절차에 부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바뀌어서 뭐 이렇게 용역이 늦어지거나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이게 좀 연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번에 선정되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했다, 이런 거는 인정하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약간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해 가면서요. 그 시기적으로 이게 뉴딜사업이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역량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의 사업대상지에 주민의 의지, 통일된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시기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의 통일된 의지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그 이후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지금 현재 또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착실히 준비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다시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결국 시인은 안 하시는 거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니요, 행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좀 인정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시에서 이 원도심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작년 6월서부터 2019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10억을 들여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 4동 지역은 뭐 3억을 들여서 용역을 또 이제 하고.
○위원 이한형  용역을 주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게 어느 정도 거기에 나와서 전략계획에 반영돼서 그거에 따른 연차적인 뉴딜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향후에는.
  당장 급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도시개발1구역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한형  아,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아니, 마무리하세요.
○위원 이한형  하세요, 하세요.
○위원 이안호  단장님, 저 이제 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부터 보충질의가 되지, 하겠는데요.
  우리 그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거가 지금 예산이 얼마 발주하신 거예요, 용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재생 대상 용역은.
○위원 이안호  이게 저기 인천학회에다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사단법인 인천학회고요.
  장소는 인하대학교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총 5,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 협조를 얻어서 도시공사에서 2,000만원.
○위원 이안호  도시공사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 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서 같이 5,000만원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5,000만원을 사단법인 인천학회에다가 이제 용역 발주해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렇죠, 그러니까 2,000만원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위원 이안호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저희 구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인천학회로 했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지원한 거.
○위원 이안호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지금 드리냐면 저도 이제 3,000만원을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16쪽에는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3,000만원으로 됐고 잔액비율이 100% 그냥 남아있어요, 3,000만원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12월에 지출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 22쪽에 가서 보면 그 하단에 대학 운영하는 거를 용역 예정 금액으로 2,185만원이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1,920만원이라고 또 이렇게 자료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계약법규.
  사실은 수의계약을 3,000만원을 다 인천학회에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에서 그렇지 못하고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3,000만원을 저희들도 다 위탁기관에 줘서 직접 수행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내에서 인천학회하고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남은 저희 구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할 거는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두 번 나누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3,000만원을 지금 전혀 지출 안 한 걸로 예산 집행잔액에는 100% 불용으로 좀 자료가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렇죠. 진행 중이니까 3,000만원은 그대로 있다고, 집행을 아직 하나도 안 했으니까.
○위원 이안호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리고 2,000만원 정도는.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920만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나머지 1,180만원은 또 다르게 영수처리합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모르겠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게 지금 과목이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 3,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다 위탁기관에 줬으면 좋겠는데 관련 법규에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인천학회에서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나눴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용역 예정금액도 뭐 3,000만원이라고 하면 같은 동일권이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예정금액은 또 2,185만원이에요. 2,185만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이게 이제 설계, 내부적으로 설계 금액입니다.
  이건 이제 계약부서로 가면, 뭐야.
○위원 이안호  그런데 아무튼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나올 거 아니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렇죠, 3,000만원이죠.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위탁해서 기관에 줬으면 하는데 결론적으로 관련 법규에서 그걸 다 못 주다 보니까 2,000만원, 아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위원 이안호  일단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다 되고 있지는 않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적정한 건지까지 판단은 안 서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행사운영비는 직접 집행이 원칙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딱 좋은데 공간이나 장소, 전문성 때문에 구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인정돼서 상대방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랑은 조금 저기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도시재생대학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례 현장방문도 하고 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저는 이제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인천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을 심화과정까지 다 수료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 가지고 그 커리큘럼하고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8주의 기간 동안 하는 도시재생 커리큘럼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공사 협조해서요. 커리큘럼, 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간 곳은, 연남동을 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단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도 숭의2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말 열악하고 오래된 단독이 거의 빈집 상태에서 막 이렇게 된 상태고.
  그 어디지, 용현2동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들이 오래된 노후주택들로 다 밀집되어져 있는 거고 도화동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곳을 우리가 지금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남동을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을 때는 연남동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의 이 환경 자체가 다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뭐 선택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우리 미추홀구 현황과는 조금 안 맞는 도시재생이 운영되고 있었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했던 커리큘럼하고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기본과정이 끝났고 심화과정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기본과정 정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도, 도시공사도 인천학회에다 의뢰해서 진행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심화과정은 자체에서, 도시공사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기본과정.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기본과정 끝나면 뭐 심화과정 운영을 인천학회는. 아니, 도시공사는 했었고요.
  심화과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역에 직접 나와서 숭의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사례를 발표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연남동은 사실 선택하기는 수인선, 우리 주인공원 또 저쪽 숲길을 인하대까지 조성한다는 우리 구에서 수인선 숲길, 거기도 철도길을 지하화해 가면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용역을 준다 해도 그러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미추홀구의 현실과 이런 부분이 잘 되는지에 우리 예산해서 의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다 맡겨두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탄원과 진정과 관련해서인데요. 12쪽이고요.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재흥시장 아직도 이제 4가구가 협상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탄원이 들어온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수용절차를 중지해 달라”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진행.
  이거 저기 수용개시 시작하셨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다 끝났고요.
○위원 이안호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소유권이 11월 13일자로 다 넘어 왔고요.
  이 홍OO 씨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민원인이십니다.
○위원 이안호  그분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분 아무리 수용재개를 해 가지고 지금 다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기에 저기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요. 행정절차는 그냥 강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법적으로 지금 명도소송하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구만 남았는데요. 현재 1가구가 추가로 이주하고 1가구 정도가 지금 매입임대로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사회복지하고 연결해서 이주시킬 예정이고 그럼 2가구가 남습니다. 이 민원인하고 한 분 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분 두 분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는 이제 아까 뭐 설명을 다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또 진정까지 들어왔던 내용이라서 하고 탄원, 그 진정 중에서 용현3동 용현1구역, 이게 전략계획 활성화 지역으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그런데 도시재생도 수강 중이신 분인데요. 이제 해제가 되다 보니까 뉴딜사업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있다 보니까 뉴딜사업을 하려면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반영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한테 관련 부서로 진단을 했고요. 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 지금 원도심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포함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의해 놓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해 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지금 뉴딜 하는 거는 전략계획 활성화 지역으로 다 포함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군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무튼 용현1구역은 구역 개발 해제를 신청하시고 끊임없이 또 이제 이거를 요청하시면서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주민이 열 분 뭐 이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중에 제일 우선시되는 게 주민참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우리 같이 밤낮으로 일하는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 지원업무하고 숭의목공예센터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궁숙 학습운영팀장입니다. 학익동 평생학습관과 학산콜 또 학습편의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온마을학교 등 교육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에 공통 4건, 해당 부서소관 2건에 대해서 6건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공동사항 중에 공무원 출장 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개인 용무의 외출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맞게 복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화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학술연구 등 용역 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 휴가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등 의회일정이 사전에 공지되는 만큼 부서장이 꼭 필요한 업무상의 긴급사항이나 출장이 아니면 개인사유 등으로 불참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요 시책사업 수행 시 공청회ㆍ간담회ㆍ사업설명회 등 사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우리 부서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수행 시 학부모 참여제안사업 설명회라든지 오픈컨퍼런스 등 사전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 및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수능시험 후 고3 수험생 등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과 진로지원센터 및 숭의목공예센터 등에서는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특강을 수능 이후에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로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장, 교사 등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매년 1월 초에 관내 35개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질의토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후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배석한 각 팀장들의 자료를 도움받아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관장님,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고 참 깔끔하게 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0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인력이 전부 열 분 계시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당초에 인력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어서 110쪽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원래 전문상담인력만 7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복지센터 안에 복지센터도 있고 통합지원체계도 있고 청소년지원사업도 한 건물 안에 다 있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같은 기관 센터 내에 큰 업무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러면 111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111페이지에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주거생활 지원을 240명이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주거생활 지원이라는 거는 주거를 어디서 뭐 집을 얻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재워준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무엇을, 주거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제가 상담복지센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이 오전 내에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오후에 상담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주거생활 지원이라는 거는 일시보호소를 얘기하지 않나 그런.
○위원 김란영  그럼 상담센터 안에서 재워주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상담센터 안이 아니고요. 그 관내에 청소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보호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위원 김란영  240명이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연 240명입니다.
○위원 김란영  연 240명이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240명을 다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하루도 보호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연 숫자가 240명이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란영  한 달에 평균 잡아서 12명 잡아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다 주거생활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청소년 일시보호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디,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내역은 제가 추가로 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거기에 반해서 110쪽에 보면 아래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하는데 식사를 270명을 해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식사.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어떻게 270명을 어떤 식으로 식사를.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것도 연간 인력이고요. 연간 인력이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사회안전망은 우리 구 상담복지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청 또는 경찰서에 연대된 네트워크이거든요. 거기에서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또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직업이 필요한 사람은 직업 지원도 해 주고 또 계속 학교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한테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공부도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자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시 말하자면 우리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안전망을 연결해서 해 준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김란영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 계시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보면 지금 초급, 중급으로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급, 중급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익동 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들이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이 문해라는 거는 문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문맹은 글자를 아주 모르는 걸 문맹이라고 하고요. 문해라는 거는 글자는 읽거나 쓸 수는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해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평생교육법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심한 분은 초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초급을 이수한 다음에 중급으로 가실 분들은 중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인원은.
○위원 전경애  1년 동안에 이게 69명, 67명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가 보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분들이 반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저희가 3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3학기를 수료하면 다음에 수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전경애  다시 또 들으신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일종의 커뮤니티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위원 전경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가시면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하고 나가시나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려운데.
○위원 전경애  본인 능력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있겠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배움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와서 해서 어떤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지금 청소년 이게 복지센터 뭐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비슷한 게.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위기청소년들 뭐 이런 것도 있고 학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보면 애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도 가고 이런 확률이 많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으니까 열심히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여기에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상담한 건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개인 정보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몇 건, 몇 건 1년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충 뭐 상담내역을 좀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청소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런 거는 별도로 이제 필터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일단은 건수.
○위원 전경애  네, 건수로만 지금 나와 있어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내용하고 건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상당히 많이 느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 상담이라고 하면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전경애  찾아가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1388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또 사랑의 교실이라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뭐 죄를 묻기는 어려운데 가서 상담을 하면 이제 면책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교정, 법원에서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유형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학교 밖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 부적응한 친구들을 사회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그에 필요한 진로지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사회에 건전한 인격체로 형성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이라는 거는 뭐 직접 그 여러 가지를 다 총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활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계속해서 검정고시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멘토들이 있습니다. 인하대나 뭐 이렇게 대학생 멘토들이 있어서 멘토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도 하고 또 대학에 간 친구도 금년도에 대학 진학한 친구가 3명이고 검정고시는 49명이 검정고시를 이수했고요.
○위원 전경애  여기 보니까 검정고시 합격자는 52명이고 대학 진학자가 뭐 6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멘토링교실 49명 이렇게 성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진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애들도 있나요, 상담을?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청소년복지센터 이쪽의 센터장님이 오셔야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오후 2시에 상담이 있어서 지금 계속 대기하다가 좀 돌아갔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 청소년들의 고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취합된 상담건수 있죠, 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거는 저희가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왜냐하면 만약 학교나 경찰서에서 상담 의뢰가 오면 그 상담결과를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재를 할 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보내는데요.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 같은 것까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그대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위원 전경애  아니요, 저희는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저희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대략 이제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청소년 고민을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교통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 해도 저희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면으로 그 상담내용 같은 거를 조금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사회복지 사례관리하듯이.
○위원 전경애  네, 그게 내용이 있을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발생을 하면 잘 관리를 합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보니까 청소년 건강드림 사업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거는 이제 교육혁신사업입니다.
  교육혁신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혁신사업 유형을 그 앞쪽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 건강도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승마힐링을 지원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하대에 의뢰해서 청소년 건강드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구  설명이 다 된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95쪽에 좀 봐주시면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교육경비를 주는 내용인데요.
  그 지원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두 번째에 청소년 건강도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대상 승마힐링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인하대 건강드림교육센터에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해예방교육이라든지 해양캠프라든지 드론 등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물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고 중학교 1학교당 보통 최대 150명까지 해서 1개교당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용현중학교하고 인주중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인주중학교는 3,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인원 파악, 인원이 선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지금 신청이 1개교당 다 150명은 아니고요. 30명부터 150명까지이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똑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이제 승마힐링 지원사업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건 위탁이기 때문에요.
○간사 김진구  그리고 건강드림은 이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차이가 난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7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적사항 중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제 저희 자료를 주셨는데 평생학습관 야간 운영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목공도 야간에 운영한다라고 지금 자료 주셨어요.
  이거 외에 우리가 야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방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강생, 그 프로그램을.
○위원 이안호  제가 더 이제 답변을 좀 서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야간에 할 수 있는...
○위원 이안호  보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평생학습관 야간은 어차피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목공예도 2016년부터 하고 있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진로교육지원센터도 하고 있었어요, 2016년 7월부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운영을 더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냈을 때는 이 세 군데가 아닌 다른 방향을 더 이렇게 좀 해 가지고서는 이런 의견의 지적을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고 있는 건데 뭐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위원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숭의목공예센터 또는 진로지원센터 이외에 이제 학산콜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산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의지에 따라서,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야간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야간에 활성화되어 있고 금년에 추가로 했던 거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주말에 인하공업전문대학에 3D하고 와인 소믈리에 한 것은 주말에, 주말 강의는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확대한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관장님, 어쨌든 여기 자료에 올라온 그 세 군데 외에도 지금 설명하고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 운영을 하셨다라는 거잖아, 야간 및 주간.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을 더 확대 운영하셨다라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이 자료에 들어와야지 ‘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이 서지 기존에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이미 ’15년도, ’16년도 한 거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안 보여지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제 여기 외에 주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산콜강좌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야간도 많이 강의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아니면 확대해서 했다는 자료가 올라와야 우리가 ‘아, 지적했던 부분이 조치가 돼서 완료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지 어차피 세 군데 자료 주시면서 했던 곳을 현재라고 하면 새롭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밖에 안 서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리고 학습편의점 관련해서...
  아, 그전에 96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다 700만원씩 전 유치원한테 다 지원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일한 금액으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종일반 아이가 10명이든 20명이든 유치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시키는 것도 좀 곤란하고요.
○위원 이안호  요즘 뭐 전국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고 비리에 대해서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쭉 봤을 때 농사 및 숲 체험활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이 숲 체험활동을 운영하는데 이제 연간 7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금액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유치원들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대부분 이 비용은 원래 유치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종일반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종일반.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좀 일찍 끝나기 때문에 엄마들의.
○위원 이안호  그럼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편의를 위해서.
○위원 이안호  교사 인건비?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인건비도 지원하지만 이게 이제 대부분 종일반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업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억 4,500만원이고 우리가 유치원이 35개이면서 일률적으로 700만원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정확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제 연 700만원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유치원에서 연 700만원을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다양한 교구ㆍ교재를 산다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외부 프로그램들을.
○위원 이안호  교재ㆍ교구 사는 것도 지원해 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저기 이슈된 건 교재ㆍ교구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 교구 판매하는 곳과 유치원과의 이중 영수증 계약하고 막 이런 건들도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 700만원, 원당 연 700만원은 이걸 가지고 유치원이 다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보조 형태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유치원 자체의 부담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액이라면 뭐 차등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일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괄로 700만원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700만원을 결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35개를 연마다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죠.
  이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좀 지원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위원 이안호  이걸 더 늘려달라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700만원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종일반 운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 이안호  종일반 애들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유치원에?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유치원에 그건 제가 지금.
○위원 이안호  보통들 종일반까지 하고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크지 유치원은.
○위원 전경애  유치원은 종일반을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지 않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일반을 원하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 전경애  원하는 엄마들은 거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유치원이 종일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까지는 감시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종일반을 거의 운영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명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투자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거 같거든요.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일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 이안호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했던 거고 더 요청을 한다고 해서 검토하실 때 면밀하게 좀 이게 딱 이렇게 유치원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원근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이 시점에서 고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캘리그래피 내지는 목공예 체험 이런 것도 보면 우리 학습편의점에도 캘리그래피 하는 데도 있고 목공예센터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모범사례 중에 하고 있는데 뭔가를 서로 연계할 수 것들이 있으면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그냥 유치원에다가 7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서도 목공예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하고 가급적이면 목공예 신청했을 때에, 물론 뭐 이동하다 보면 이동의 그런 저기가 제공이 또 되어야 되지만 유치원 뭐 셔틀도 있고 하니까 우리 목공예체험관에 와서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신청했다고 일괄적으로 700만원을 서른다섯 군데 2억 4,500만원씩 매년 이렇게 가고 또 지금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 고민을, 증액의 고민을 하고 계시나 본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 어차피 지금 예산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관장님,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증액에 대한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감체험하고 이런 것들도 어디든지 연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의 뭐 숲 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위원 이안호  물론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죠.
  교육의 지원은 더, 이제 교육비는 더 많이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닌 건 아시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육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정말 온마을 교육이 필요하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집중하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운영 주체들을 들여다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내년에는 이게 이제 그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총액으로 일괄 7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결산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 아니면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때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빨리빨리 그 말씀하시지 왜 여지껏 가만히 이거 하시면서 증액도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차피 그런 또 지적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위원 이안호  물론 민감하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연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 초ㆍ중학교만 해도 34개고요.
○위원 이안호  엄청 민감해요. 지금 발언해 가지고 이거 바로 밖에 나가면 유치원에서 몰려와가지고 이안호 때려죽인다고 그럴 거야 아마.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초ㆍ중등학교가 34개고요. 유치원이 35개인데 이 학교를 2주 내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다 진단하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국 신청서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좀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부모 참여제안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우쿠렐레, 캘리그래피... 학부모 참여제안사업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다른 저기하게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참여 제안사업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구 시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부모 제안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에도 이제 학부모 제안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각 학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본인들이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그런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교육사업들이 참 기준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습편의점이에요.
  우리 학습편의점이 현재 지금 11개소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곧 이제 용마루 안에 그 지원센터가 또 운영이 되어질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지역.
○위원 이안호  그 시점에서 지금 11개소에 있는 점검을 하셨나요?
  이것도 지적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학습편의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물론 그게 꼭 뭐 활성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는 모르나 하나, 하나의 공간에 이게 이제 학습편의점이 11개인데 지원한 거는 지금 9개로 나와져 있고 여기에 빠진 게 용현5동하고 주안1동은 운영을 안 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프로그램이 개설을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용현5동은 그 두레온 저기 어디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홈플러스.
○위원 이안호  홈플러스에 있는 건데 이게 몇 개년 동안 여기는 계속 우리가 개선 요구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뭐 프로그램이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정리를 하시죠? 할 만한 곳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 학습편의점이 대부분 공가라든지 공공기관의 일부를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공공성이 있는 시설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위원 이안호  아니면 정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학습편의점 몇 호 해 가지고 아니라 좀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또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제 거점 평생학습시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거지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의 지역학습소를 만드는 것들은 구 차원의 평생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물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래서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아마 학습편의점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한 곳을 그렇게 각 동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는 잘 되는 데도 있고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일부는 신청자가 없어서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신청자가 없는 거는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편익시설 교통이라든지.
○위원 이안호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안 온 것도 있어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좀 그걸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학습편의점 중에 그렇게 신청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좀 줄이고, 지금은 그럴 시점이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습편의점이 지난 민선의 공약사항이어서 그 민선이 끝난 즈음에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용마루에 지역학습센터, 학습편의점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 또 학익동에 평생학습관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그 대신에 이제 주민들, 새로 조성되는 4,0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학습센터가 있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그러니까 배후지가 좀 명확한 곳은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지금 기능이 약간 상실된 곳은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취지와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폐지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열한 곳이 어떻게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이 강구가 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프로그램들 지금 뭐 숭의동 학습편의점 같은 경우도 뜨개 수업으로 1개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여기에 강사료도 4,500만원 정도 나가는 거고 뭐 한 군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열한 곳을 운영하면서의 운영비가 한 6,700만원 정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없애라 이런 말씀보다도 좀 정리가 필요한 거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내년에 이 학습편의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이안호  종이접기 가지고서는 편의점 하나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학습매니저 강사료 주고 있고 이러는 것들은 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그 학산선비대학 운영에 대해서요. 민주시민대학 운영이라든가 성인문해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실적 같은 게 뭐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민주시민대학 내에 프로그램으로 있는 거고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민주시민대학도 모범적이지만 학산선비대학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 김익선  실적 같은 거 있으시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운영실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실적이 있으시면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85쪽에 보면 경인교육대학교 총동문회해 가지고 연 1만 9,250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85쪽, 청소년수련관 부지 대부료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구청 운동장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 경인교대 교사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런데 경인교대가 계산동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이제 청소년회관으로 썼는데 경인교대에 출신했던 선생님들이 자기가 여기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 김익선  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러니까 여기가 본래 그런 학교였다는 표시를 아마 기념비로 좀 만들어서 지금 수련관 앞에 조그맣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위원 김익선  사용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부지 점용료를 받더라고요.
○위원 김익선  임대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래서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1만 9,250원 임대료를 받는데.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고요.
  저기 문학초등학교 뒤에 펜스 넘어간 거 그걸 가서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펜스를 쳤더라고요, 도로 쪽에.
  그런데 그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현장에 세 번이나 갔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조치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조금 주민들도 답답하고 그랬을 겁니다.
  당초에 그 펜스가 오래돼서 학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저희가 그거를 즉시 조치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학습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비용이 대부분 학교교육 지원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라서 저희가 학교에 “철거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교육경비로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 김익선  결과는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미온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학교 내부...
○위원 김익선  지금도 안 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거라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가드레일을 세우고 주차장 주차라인을 다시 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철거비만 지금 26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세우는 거는 이미 교육경비가 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줄 수는 없고 내년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서 이미 가드레일은 도로상에 세워놨기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이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건설과에서 일 나기 전에, 아니면 건설과에서 일을 좀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일을 다 해 놨으니 이제 앞으로 일을 하려면 아마 3배 정도는 일이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일을 할 때는 선ㆍ후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좀 약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봤을 때.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은 어쨌든 서로 상의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예산이 같은 값이면 더 싸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갖다가 2배, 3배 일을 힘들게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전경애  관장님,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지났는데, 아까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유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정말 금방 바깥으로 나가돌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지금 지난번에 왜 뉴스에도 한창 나왔었잖아요.
  우리 구에도 지금 인천에 몇 곳 이렇게 있는 중에 우리 구에도 뉴스가 났던 곳이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뭐 방과 후 아까 이제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방과 후에 프로그램 이런 것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다양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거를 잘 그냥 뭐,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 많은 곳을 다 이렇게 나가서 직접 어떻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심히 이거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유치원이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우리 아이들이고.
○위원 전경애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부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준을 좀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구ㆍ교재를 산다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번에 유치원 문제도 여러 가지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교육경비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뭐 어느 유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 개인 사비처럼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번에 뭐 유치원연합회 이렇게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처럼 돼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장님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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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