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1월 1일자로 전보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민우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최준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2건으로 5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50쪽, 공통사항 3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 지적사항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연번 4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 등 선제적인 원인 파악과 대응을 권고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하수관로 전구간 약 357km에 대하여 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정비 대상 구간에 대해서 연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반침하 등 싱크홀에 대비하여서도 2023년도에 500mm 이상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도로 하부 117km에 대한 GPR 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제물포역 일대 지역에 대한 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행 예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소규모 도로 굴착 후 포장 복구가 미흡하므로 복구 품질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사 완료 이후 안내 현수막은 시공자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도로 굴착 완료에 따른 준공 검사 시 도로 재포장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검사 시 현수막 철거 여부도 확인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독정이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인 독정이삼거리 및 장천사거리 도로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왕복 2차로로 되어있는 차선을 왕복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장천사거리는 연장 65m, 독정이삼거리 연장 55m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원입니다.
다음 1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ㆍ공유재산 5,271필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와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업무와 행정재산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ㆍ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포장면 보수보강 및 굴착복구와 구조물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위 공사에 대한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 단가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500만원입니다.
20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도정비 및 복구와 보도육교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위 공사에 대한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간 단가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5,700만원입니다.
22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입니다.
저지대 및 상습 침수구역 내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와 노후 하수도 교체, 보수보강을 통한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 하수도 및 암거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 보수공사로 사업 대상지는 용현3동 등 총 4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과 노후 하수도 교체 및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하수도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준설 및 정비공사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원 처리를 위한 연간 단가 공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원입니다.
2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가로등 점멸기 교체 및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및 양방향 점멸기 교체 사업을 6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주변 및 통학로의 가공 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5월 중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지중화사업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대화초와 용현초 일원은 8월 중 도화초와 용일초 일원 지중화사업은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진행 중인 문학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은 금년 2월 중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30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펌프장 3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혹시 교류나 이런 뭐 협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단 분야가 상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부분은 도로 굴착할 때 저희 굴착에 대한 허가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동네 11월달에 상수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했어요, 딱딱거리고 맨날 아침에. 그런데 공사를 해 놓고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날씨가 추우니까 안 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3월 말이나 4월달 돼야 포장을 한다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찍 일찍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줘야죠. 몇 달 동안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도로 굴착 허가는 받았죠? 저희한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받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기에 도로 굴착을 해서 언제 복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건설과장 문치국 그러니까 대부분 해빙기 지나서 한다는 부분…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해빙기까지는 그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런 것들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일단 처음에 굴착을 하게 되면 가복구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가복구가 잘 됐으면 이렇게 얘길 하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아무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계속 지금 몇 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허가를 내줄 때는 이거 지금 해서 언제 할 거냐까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저희가 굴착 복구 허가 내줄 사항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나 뭐 이런 것들 내줄 때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주를 세우거나 이런 거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무슨 진입로들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그거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허가가 옛날에는 건설과 도로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경관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저희도 보면 도로점용 자체, 허가 자체가 건설과에 오는 건 맞지만 그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경관과가 맞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카센터를 지어요. 그러면 차가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입로에 대한 것들은 우리 아무래도 건설과가 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도로점용허가지만 경관에 대한 거는 도시경관과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건설 쪽에 있는 도로점용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에서도 그렇고 도시경관과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 부분을 다시 건설과로 갖고 와서 도로팀을 좀 1팀, 2팀으로 나누는 게 어떻겠냐 저희가 건의도 기획실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에 대한 거 뭐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게 맞지만 이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기획실도 그렇고 우리 건설국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도시경관과에 있는 도로점용 부분을 떼어다가 건설과에다가 붙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은 세워져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왜 도시경관과에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에서 어쨌든 작년 한해 우리 지역은 침수된 지역이 한 군데도 안 나와서 어쨌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인하대역하고 문학경기장 배수 개선공사를 5건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적시가 돼 있는데 이 5건이 어디 어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장 문치국 인하대역 쪽에, 인하대역 5번출구 쪽에 우리가 침수들이 작년에 약간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통신관로 같은 것들이 관로 위로 다 지나가서 보수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했고요. 문학경기장 쪽도 빗물이 자주 안 빠져서 직수받이를 몇 개 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저희가 연속형 직수받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문학경기장 하부 쪽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하대역 여기 언급한 그 부분에도 지금 연속형 직수받이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금 인하대역 기숙사 아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김진구 위원 한농 옆에 그 개천.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진구 위원 거기 준설 공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씩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몇 년에 한 번.
○김진구 위원 몇 년에 한 번. 그래서 주민들의…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 좀 복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가 복개 공사를 빨리 하자 이런 제안은 못 하지만 준설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악취라든가 또 뭐 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올해…
○김진구 위원 올해 하실 생각 갖고 계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중화사업 진행하다가 겨울철이니까 또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용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오염 토가 나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터파기를 했는데 기름이 섞인 흙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정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업비 부분 때문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일반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됐고 저희가 바로 올 해빙기 되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구 위원 사실 그쪽에 예전에 유공이라는 기름회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이 오염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지중화사업이 오래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오염토 때문에…
○건설과장 문치국 네, 판정 받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 그러세요. 뭐 특별한 건 바로 진행이 되면 계속 이번에는 아무 하자 없이 진행이 되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폐기물 처리를 해서 나가서 공사 시작될 겁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이 돼서 이쪽에 도로 포장도 잘 안 돼있는 상태라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건설과장 문치국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그거 조성 사업하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시민공원 쉼터에서 주안역 방향으로요. 거기에 볼라드랑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볼라드만 교체…
○정락재 위원 볼라드만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창작지대 그 볼라드 있는 거 매일 열고 다이소 차가 2.5톤차가 계속 지금 거기 아침마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거 다이소 측에도 얘기했고 볼라드 일단 저희가 정비를 했고 또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여기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해서 지금은 아마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이거 정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도블록 깔아주면 차가 올라가가지고 1년도 안 돼갖고 다 망실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해 놔봐야 차가 들어가면 이거 못 견디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해 놓으면 잘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좀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샘플 사진을 하나 찍어왔거든요. 과장님, 제가 동그라미 해 놓은 거 보이시죠? 명품삼계탕 앞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한 2개의 볼라드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간사 황숙경 거기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라라고 우리가 경사로를 만들어 둔 곳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간사 황숙경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볼라드를 박는 게 맞냐라는 거죠.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거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이 부분이 어디가 또 많냐면 제일시장에도 제가 많아서 제일시장 제발 가서 좀 보시라 근데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 한 두 번은 넘게 드린 것 같은데.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관내 볼라드가 총 3,300여 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설치된 볼라드 그다음에 위에가 다 파손된 볼라드 이런 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비할 곳이 한 3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다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제가 드린 이 사진에 이 볼라드는 하나에 얼마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게 한 20만원 정도.
○간사 황숙경 네?
○양정희 위원 한 개?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개당.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거를 제거하면 다른 곳에 재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재설치 가능합니다. 재설치 가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캡만 벗겨서 정비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가지고 다 할 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깔 때 입장을 한 번만 바꿔보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길을 깔았을 때 내가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전동휠체어나 뭔가를 탄다면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머리에 쏙 박힐 만큼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행물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우측 쪽에 박스 안에 보행시설물 정비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행시설물을 정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올해 보도블록 정비 대상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전체 다할 올 계획이 한 거의 2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지금 5억만 서 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는 연간 단가 공사를 발주해서 민원 처리를 위한 공사만 하는 부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단위 공사들은 작년처럼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부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현재 우리 지금 서 있는 구비 예산으로는 저희 민원 처리 할 수 있는 정도만 가용할 수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러니까 수시로 이거는 들어오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각 동별로.
○양정희 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건설과장 문치국 네, 필요할 때도 하고.
○양정희 위원 가장 어디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민원 들어오면 처리도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도 올해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처리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겨울에 저랑 나가봤었죠, 어딘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목적에 보면 보행 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면서 턱을 낮추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올해 주안8동 거기는 공사 예정입니다.
○양정희 위원 공사 예정이 분명하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해서 그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 하고 한번 설계를 해서 어떻게 정비할 건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공사를 바로 진행할 겁니다.
○양정희 위원 거기가 지금 사도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맞습니다. 네, 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어요? 거기를 어떻게.
○건설과장 문치국 앞 쪽을 높이고 개인 사도 부분하고 턱을 맞춰가지고 평평하게 그렇게 하려고.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꼭 할 때까지 볼 겁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건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수고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저도 역시 볼라드에 대해서 좀 일전에 회기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놓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진구 위원 어디냐면 보건지소 대신화물 앞에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지만 그게 한두 개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한 10여 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거 주민이 볼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관공서 옆에 라고 이렇게 볼라드를 뭐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 놓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에서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물론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지하에서 나오는 차량들 회전이 좀 어려운 거는 저도 인식을 하지만 그렇게 무자비 식으로 그냥 볼라드를 갖다 심어 버리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관을. 그건 우리가 자정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처리를.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한 번 나가보세요, 상황이 어떤지.
○건설과장 문치국 네.
○김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개발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주의 1건, 권고 3건 등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사항 1건입니다. 처리사항으로 공통 3건은 추진 중이며 부서 소관사항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처리사항 세부내역입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용역사업 시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계약 시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부서 내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불필요한 운영위는 폐지하고 꼭 필요한 운영위만 운영을 하라는 내용은 법률 및 조례 등으로 규정된 운영위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 부서에서 게시한 행정 현수막이 기간이 지나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므로 기간만료 후 즉시 수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간만료 후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고사항으로는 용역사업 등에서 당초 대비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 계약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사항에 따른 증감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사업 2개, 비예산사업 5개입니다.
먼저 4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입안과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ㆍ결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비사업 관리사업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 8개소의 체비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변상금 15건을 부과하였으며 대부계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체비지 매각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 역세권 개발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문화시설 설치 및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10개 블록에 공동주택 2만 4,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진현황은 완료 4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3개 블록입니다.
47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부지에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용현ㆍ학익 1블록 내 도로를 부분 개통하였으며 6월에는 야구장 1개소, 축구장 1개소, 테니스장 4면을 임시체육시설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 이전 부지에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7월에 환지계획인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1쪽, 용현ㆍ학익 2-2블록 1, 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옛 대우공장 이전 부지에 시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1구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였으며 2구역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54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속도로에 인접해 공원 기능이 상실된 구역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학동 141-1번지 일원 8만 1,250㎡에 주택 992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 공정률은 38%입니다만 조합 사업비 문제로 ’21년 4월 이후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재개는 조합 측에서 환지를 처분하고 분담금을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완료된 도로의 관리 문제는 조속히 우리 건설과로 이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학익 1블록… 아니, 그러니까 용현ㆍ학익 그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공원 부지에 대해서 원래는 시티오씨엘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옆에 주위에 주변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물론 구청에서 우리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공원 부지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공원 부지.
○김진구 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그쪽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한 지가 1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 3단지, 4단지, 1단지 이쪽에 주민들께서는 공원이 전혀 지금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이 안 된다. 이러다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꾸만 요번에도 늦춰지는 걸로 알아요. 또 이게 7단지, 8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업성들이 계속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공원 부지 같은 경우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 전에 유수지 있는데…
○김진구 위원 그쪽에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거기가 메인 공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아직 우리 개발구역 밖이고요. 그래서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후에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걸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그리고 나머지 계획은 도로, 공원, 주차장 이거는 전부 다 디씨알이에서 다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됐고요. 공원 부지도 어느 정도 조성은 하고 있는데 우선 얘네들이 급한 게 도로하고 이런 게 먼저 급하기 때문에 도로는 부분 개통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진구 위원 공원이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그래서 도로에 조금.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확충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주민들께서는 공원,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원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시티오씨엘에서 사업성에서 지금 많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공원 부지에는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빨리 진행을 시킬 거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다 조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내년 말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김진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열심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그리고 46쪽, 책자 46쪽 좀 봐주시겠어요? 관련 사진 하나 지금 올라와 있죠? 어느 관련 사진을 봐도 여기 지금 범례에 보면 이게 범례라는 건 색깔이나 뭐 기호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걸 보고서 과연 공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그러면 이게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색상으로 봐가지고? 과장님은 눈이 좋아서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이게 약간 공원 부지라는데 공원 부지가 어디 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사실 저희들 자료는 색깔이.
○김진구 위원 컬러가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컬러로 돼 있어서 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렇게 컬러로 돼 있거든요.
○김진구 위원 그러면 질의할 때 뒤 보면서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 그래서 그거는 좀.
○김진구 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업무보고해 주실 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컬러를 좀.
○김진구 위원 컬러를 굳이 컬러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뭐 숫자를 좀 기호를 써 주든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1번은 공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찾기가 좋은데 지금 이걸 봐서는 어느 분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 공원이고 공공시설 용지고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죠? 어차피 보고해 주시는 거니까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여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이거 한번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한번 볼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김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시체육시설 쓰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옹진군청이.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정락재 위원 그게 나중에 그게 끝나면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우리가 받는 땅이죠, 받는 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기부채납 받는 땅입니다.
○정락재 위원 받는 땅이죠. 그러면 그게 임시체육시설이 끝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요, 아직.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는 임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땅이 아니고요. 거긴 아직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체육시설은 지금 다 저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어디로 넘긴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야구장 하고 축구장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넘어오진 않았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래서 임시… 나중에 민원이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정락재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임시체육시설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요. 아까 말씀드린 유수지 이쪽에 다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냐면요.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가 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 미추홀구에 화물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 또한 다 빼가지고 없어요. 어디 있어요, 화물주차장이?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홈플러스 뒤에.
○정락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홈플러스, 홈플러스 뒤에.
○정락재 위원 어디 홈플러스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인하대 홈플러스 뒤에 주차장에 지금 거기가 화물주차장으로 저희가 등록은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차들보다 화물차나 버스가 거기 더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차장이 화물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화물차들이 다 주택가로나 들어와서 불편함을 지금 되게 많이 느끼고 맨날 또 단속도 나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뭘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한 명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화물차 모시는 분도 어떻게 하든 우리 미추홀구 구민일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사업성만 생각해서 맨날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쓰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 차가… 차를 갖고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도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봐서 뭐 화물차 일시적이라도 임시적이라도 사업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임시적이가 아니라 완전한 화물주차장도 미추홀구에 필요하다고 봐요. 이 많은 인구가 사는데 주차장이 없다라는 건 문제 있죠.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한번 써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수봉마을 더불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재생과.
○배상록 위원 정비과에서 했었나요? 그 밑에 연화사 밑에 텃밭 조성도 정비과에서 했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다 그 사업은 다 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았었나?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수봉공원 쪽은 재생과고요.
○배상록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나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재생과에서.
○배상록 위원 재생과에서 했고. 저기 문학 개발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배상록 위원 개발 거기에 고속도로 쪽에 방음막 설치 관계는 어떻게 결론이 지금 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거기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라 지금 공사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 15일부터 재개할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그 당시에 문제를 삼고 했던 일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혹시 문학 도시개발사업.
○배상록 위원 문학, 문학.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 아직 그쪽은 지금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방음막 설치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금 방음막 설치하고 있는 거는 디씨알이 구간만 지금 디씨알이가 설치하고.
○배상록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개발업자들 형평성을 들어서 방음막 설치하는 데 돈이 드니까 없애고 건축을 갖다가 도로 쪽이 아닌 방향을 건축을 도로가 아닌 반대편으로 건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게 지금도 그대로잖아요. 그때 우리가 입안한 그대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문학 도시개발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배상록 위원 거기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약 24.9㎡, 그렇죠? 지금 보고대로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33개 정도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를 들어가고 항상 이 문제를 다루고 하는 구의원들이 한 명도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위원회.
○배상록 위원 그렇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 위원님들.
○배상록 위원 복지건설 쪽에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건설 쪽은 못 들어가…
○배상록 위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면 그걸 따라서 그렇게… 그게 기획이 아닌 복지에서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서도 우리 쪽 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배상록 위원 그게 어떤 법으로 만약에 그걸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우리 소관 부서에 복지건설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처벌이 뭐 있는 거냐는 거죠. 그 법이 뭐 어디 거기에 대한 위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아마 이해충돌법인가 그런 걸로 인해서.
○배상록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죄송하지만 이거는 답변은 의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배상록 위원 이거는 자꾸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행안부에서 뭐가 지침사항이나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을 잘못돼도 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들 학술 대회를 한다든지 의사 의료에 대한 심의를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거기 전문가 의사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아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행안부에서 어떻게 거기에 좀 알고 하는 의원들 들어가면 잔소리할까 봐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모르는 사람 집어넣고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왜 꼭 아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약사가 들어가면 되겠네, 의사 심의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배상록 위원 그거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좀… 내가 문학 도시개발 이야기를 왜 했냐하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됐다고 건축법을 변경시켜가지고 집을 도로가 아닌 거꾸로 앉히게끔 배치도가. 건축을 도로가 도로 쪽으로 대문이 나고 대문은 도로 쪽으로 나고 건축은 반대로 배치도를 하도록 건축법을 그렇게 변경을 시켜놓고 방음막 설치 고속도로 안 하게끔 하려고 소리 나니까 건축을 제대로 하고 방음막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들어간다고 그걸 안 하게끔 하고 업자 편 들어서, 개발업자 편 들어서 이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도시에 대한 거를 좀 기획을 세우는 데 좀 입안하는데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잔소리 하니까 빼버리고 다루지 않는 부서에 들어가면 가만히 앉았다가 끝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이거 고치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저희들은 위원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튼 의회랑 더 좀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안 된다니깐 행안부 지침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배상록 위원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상의할 일… 상의를 한 번, 두 번 내가 이거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언제 뭐 상의를 하냐고. 그렇게 해도 전혀 안 하고 이거는 공무원이 말하면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냥 따라 가고, 따라 가고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좀 추천이 공무원들이 복지건설에서 올라오면 안 된다고 빠꾸 시키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이거 때문에 말썽도 많고 했는데 이거는 위원회는 앞으로는 국장님 이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민을 위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계속 도시계획위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도시계획 문제 통과도 여기서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기획에서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죠. 기획은 기획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그건 해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구 단위 구역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의할 때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루지 않는 부서에서 이걸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아무튼 다음에 할 때는 의회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거는 계속 본 위원이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하고 걱정을 하고 계속 이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했는 것이. 근데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걸 좀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구민을 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문학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가 아니라 거기는 벌써 그때 건축 때문에 제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건축과하고도 문제를 삼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건축을 그렇게 배치도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 놓으면 안 된다. 그거 한번 잘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잘 한번 앞으로… 그거 백년대계예요. 한 번 그거 해 놓으면 두 번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제가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 전에 선배님들이 워낙 청렴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순환보직이라는 것도 만들어놓고요. 경찰도 똑같이 순환보직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옮겨다녀요, 경찰서는. 근데요. 경찰은요. 경찰서를 옮겨 다녀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요. 구는요. 부서가 바뀌면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정락재 위원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그렇게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 옛날이지, 한참 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것 때문에 순환보직이니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이니 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은 바뀌고 그러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는 거 위원회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한 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건의하시고 만약에 그게 지침으로 딱 내려와 있는 거라면 모르겠고 권고사항 정도면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하셔갖고 저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는데요. 다 기획 거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 거 막 이런 거 들어가요. 정말 답답해요, 모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의회랑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용현ㆍ학익 2-2블록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쪽에 원마운틴이… 아이월드죠? 원마운틴하고 아이월드, 어느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이.
○김진구 위원 월드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아이월드가 맞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 원마운트는… 아이월드는 이쪽 보성 쪽이고요. 원마운트는 조합 쪽, 이쪽.
○김진구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개발이 지금 이쪽 저기 뭐야 수자인 쪽은 분양이 다 돼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다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고 지금 그냥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니, 턱받이 다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그러니까.
○김진구 위원 매일 지역이라 가보면 덤프차들이 수십 대가 새벽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계약은 100% 안 됐다고.
○김진구 위원 아, 분양은 다 안 됐죠. 분양은 안 돼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그쪽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원마운틴, 지금 아이월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조합 쪽이요?
○김진구 위원 네, 네. 그쪽에 만약에 이게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조합 쪽이요?
○김진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건축과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접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쪽에 도로에 보면 금장사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온 건물.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김진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조합에서 조합에서 거기 뭐 보상을 주고 대체 부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한다던가 그렇게…
○김진구 위원 조합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월드 그 땅 쪽에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공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한 600평 가량 되는 한 590평인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기억하기에. 알고 계세요? 기부채납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공원이나 도로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구 위원 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공원에…
○김진구 위원 뭐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땅으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거기 일부.
○김진구 위원 저는 8대 때 거기 기부채납…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땅으로 해서 590평 정도가 있어서 그거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잠깐 나눈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여기 표지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시겠어요? 네, 좀 오래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기부채납이 돼 있는 걸로 590평 정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동에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나 뭐 통장들, 주민들 만나보면 청사 그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1블록에는 청사 부지가 공공에 청사 부지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1블록에. 그런데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청사 부지 3개는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거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4건, 주의 1건 등 5건입니다.
먼저 62페이지, 1번 권고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재계약 빈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관행적인 재계약을 지양하고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부서 내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45조9에 의거 존치하는 법상의 계고로 추진실적에 관련 없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위원회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 부서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노후되거나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과 쉼터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 안내 및 기본적인 질서 계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나 도시 미관과 맞지 않은 노후 안내문이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 및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권고사항으로 조성된 지 오래된 쉼터 내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쉼터 중 약 2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노후된 쉼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된 장소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예산 반영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권고사항으로 공원 내 운동하는 단체나 클럽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소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운동 장소 중 새벽 시간대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민원 사항 발생이 많고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새벽 시간대 공원 등을 점등 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해당 운동 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통해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중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처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신규 첫 번째 사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물놀이장 조성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2025년도 연말에 특교금으로 기확보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 67페이지, 석바위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석바위공원 내 미조성으로 남아있는 일부 미철거 주거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녹지 확충과 편익시설 설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집행사업을 완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교금으로 2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개나리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시설 노후도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개나리쉼터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주 이용객인 인근 어린이집과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72페이지,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가로수 1만 6,000주 중 연차별 수형관리 및 시행 환경 개선에 따른 전지가 필요하고 가로수 수형의 특성상 고사지 지나치게 웃자란 가지 등을 수형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수목은 약 2,000주로 2,000주가 해당이 되며 민원이 많은 노선과 구간별, 단계적으로 전지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순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75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학산 일원 등산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노후 등산로 노면과 정비가 필요한 목재 계단, 급경사지 안전 시설물 보강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학익동 산 120번지 일원 스승약수터에서 노적봉 사이 구간 약 2km 구간이며 사업비는 시비 매칭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25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용현5동에 위치한 도시농업공원 내 숲과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용현5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신규 유치원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유아숲 체험원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매칭 6,500만원을 포함하여 약 1억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현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도화동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원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추후 농업프로그램 운영, 텃밭 교실, 도시농부 학교 운영 등 다양한 현장형 체험 교육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신규 기획 프로그램과 가용한 부지 등을 확보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시 정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약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장규철 위원 개나리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있어요, 옆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장규철 위원 그렇죠? 이 파고라는 이거는 이번에 안 건드리는 건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파고라도 저희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조금 노후도가 심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장규철 위원 이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사용 경과기간이. 근데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노후도가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 파고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파고라는 대부분 뭐 한 1,50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장규철 위원 이거를 제가 관교동에도 보면 공원이 있어서 이런 각져가지고 비바람이 다 들어치고 비가 오면 그냥 바람 불면 주민들이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교동이나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저기 다른 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밤에 아마 제가 보내드린 거 하나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장규철 위원 그것도 제가 가격대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500이 안 가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공서라 그래서 이게 뭐 1,500씩이나 해서 파고라가 된다. 그거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한번 파고라라고 치면 가격대가 내가 보니까 100만원부터 해서 한 500만원대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고 좋은 것도 한 5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1,500씩이나 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주민의 혈세가 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실 때 좀 진짜 내가 여기서 비가 왔을 때 비가 들이치나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시고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부분도.
○장규철 위원 왜냐하면 맨날 설치해 놓고 나서 그냥 위에 천막을 쳐달라 뭐 비 안 맞게 해 달라 맨날 주민들 가면 맨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참, 그 부분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파고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실 때 이거 공원 몇 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는 정말로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바위공원 조성사업에서 거기 제가 알기로 거기 집이 두 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다 무허가죠, 집들이?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무허가입니다.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무허가이긴 하지만 이분들한테 이주대책에 대해서 LH 하고 인천도시공사에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생활 주거 안정 또 보호자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쪽에 조금 이분들이 또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분 하고 할아버지분이 계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가서 뭐 해 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주대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주대책비까지 저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정식 건물이면 또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중재를 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쪽으로 아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려면 이분들이 나가야 이거를 헐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나가야 부수고 공사를 할 건데 이분들을 나가게끔 하는 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은 좀 안 돼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선행이 안 돼 있으니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승학산 제가 가다 보니까 야자매트가 오래 돼가지고 비가 오면 철퍽철퍽거리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면 장미넝쿨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8동 쪽,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이번에 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승학산 쪽에 좀 노후된 데는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건데 불편함이 꽤 있어 보여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진짜 항상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석바위공원에 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대책이 없이 나가면 지금 이주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주비하고 거주에 따른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은 나가는데 그게 이제 무허가 건물하고 정식 건물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상비가.
○양정희 위원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거의 한… 예를 들어 무허가면 1로 봤을 때 정식 건물은 아무래도 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감안해서.
○양정희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자에 온열 들어오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비 안 맞게 뭐 그런 것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온열의자는 아무래도 히터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비를 안 맞게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아까…
○양정희 위원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온열 히터가 나오니까 지붕을 씌어야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그 온열의자는 기본적으로 다 파고라 안쪽에 들어와 있긴 하고요. 그거는 비가 만약에 사선으로 왔을 때 예를 들어 좀 심하게 태풍 동반해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리도록 저희가.
○양정희 위원 조금씩이라도 맞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리고 바닥 아까도 말씀은 드렸었지만 바닥에 그렇게 막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한 그런 데요. 그리고 제가 비 올 때나 눈 올 때 올라가 보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미끄러워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정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집에 좀 계시지 뭘 굳이 그 미끄러운 데를 그렇게 오시는지.
과장님, 저는 첫 번째 칭찬합니다. 도화2ㆍ3동 맨발 걷기 조형물부터 거리가 너무 잘 마무리 되었고 3, 4월에 개장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칭찬입니다. 석바위 두리공원 나무 전지 너무 시원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동네가 훤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그 전지한 거에서 나무가 더 이상 안 자라게끔 그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지금 공원 바꿔놓은 게 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술 드시는 분 보다는 바꿔 놨더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너무 보면서 기분이 좋았고요.
지금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고라나 이런 거 하실 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1,500만원짜리인데 7년 썼는데 바꿔 줘야 할 만큼 노후가 됐다. 이거는 저는 순전히 우리가 쓸고 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유아숲 1억짜리 데크 만들어놨죠. 아직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 이제 봄이 되면 아이들이 찾아오거나 해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데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기름칠 한 번씩만 해 줘도 5년, 6년 보다 더 길이 나서 더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1억짜리 이게 또 5, 6년 만에 낡고 해어지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지금 저희 신규사업으로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 우리가 개장하는 한 달 동안 제가 쓰레기나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또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 데리고 오면 분명 음식물을 싸서 올 거란 말이죠, 부모님들이. 그랬을 때 그 음식물을 음식물 처리하는 통이나 뭔가가 없으면 어디다 버릴까요? 화장실 변기에다 쏟아 붓겠죠. 그랬을 때 그 화장실 또 막히거나 역류하면 수영장 개장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 못 놀 거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대해서 오픈하는 동안은 늘 누군가가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오픈하는 한 달만이라도 가지고 오신, 드신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통을 좀 비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여름에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부탁은 저희가 가로수 특화거리 해서 두 군데 지정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특화거리로 지정했을 때 그때 은행나무 동그랗게 모양내서 예쁘게 자른 거 그거는 그 모양이 그 모양 그대로 계속 전지가 계속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대로 유지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가로수 전지공사 할 때 어디를 갔더니 키높이를 똑같이 했는데 그것도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키높이요?
○간사 황숙경 네, 나무 크고 작고를 작은 나무에 맞춰서 키높이를 똑같이 해서 쫙 잘라놨는데 그것도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다른 곳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중에서 텃밭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텃밭사업이 인기가 굉장히 좋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기 좋습니다, 네.
○배상록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부서가 정비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빈집에서 나오면.
○배상록 위원 일부 뭐 빈집 털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배상록 위원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 근데 그거를 좀 빈집을 우리가 철거를 할 때까지는 정비과 소관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죠. 네, 네.
○배상록 위원 헐고 난 다음에는 시설 같은 예산은 정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야 맞는 거예요. 자꾸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정비과에서 운영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텃밭을 하다가 연속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수봉공원 거기 그때 말씀을 드렸나 연화사 밑에 그 일부는 도시재생과에서 헐었어요, 더불어사업 예산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재생과에서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 밑에는 정비과에서 헐었어요, 빈집을. 그래가지고 그 위에 도시재생과에서 헐은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도 이거는 이쪽에서 공원과에서 그걸 관리를 맡아야 된다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기간이 됐어요. 2년인가 기간이 딱 되니까 폐쇄해 버렸어요, 돈 들여서 한 걸. 만약에 공원과에서 했으면 폐쇄할 리가 없잖아요. 주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기간이 되면 그래서 주인하고 계약이 끝나서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걸 폐쇄를 재생과에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토지등소유자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연장하자고 이야기는 해 봤냐고 이야기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업무 연결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주민들 인기 있으니까 일부러 하나 허는 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집 하나 헐어내는데 그 돈을 2년이고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2년 하고는 버리고 불나고 위험하다고 구비 혈세로 처리를 하였으면 그리곤 2년 하고 혈세 낭비가 된 거예요. 공원과에서 했으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또 들어와서 얼마나 골치가 아팠냐고 그거 자원순환과 그것도. 그래서 거기 같은 데는 지금 연화사 밑에 그 터는 지금은 이미 다 더불어사업도 끝나고 했으니까 나대지 빈 공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거기 잘 이렇게 해서 텃밭 조성 같은 거는 다른 빈집도 철거를 했을 거… 한번 정도는 시도를 공원과에서 해 보는 게 안 좋을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텃밭 운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텃밭을 개인 텃밭을 운용을 장기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이분들 기본적으로 3년 협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과나 도시정비과에 해 주는 게 조금 한계는 있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는 이제 텃밭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저희가 좀 못 해 주는 건 있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끝나는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텃밭은 계속 그렇게.
○배상록 위원 이렇게 한번 정도는 국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예산은 이미 국비를 받아가지고 더불어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남는 예산으로 빈집을 털어내고 그쪽에 환경 조성을 하면서 텃밭을 조성을 그 예산으로 했다고 하자. 한 다음에 관리는 분명히 녹지과로 넘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이쪽에서 해서 연속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죠.
○배상록 위원 그거를 좀 우리가 부서별로 국장님들끼리도 해서 지속성 있게 그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그 나무 시설해 놓은 걸 철거 하는 거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앞으로는 그거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할 거는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업무 이양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꼭 염두해 두셨으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여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는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장규철 위원 2년 남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장규철 위원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은행나무 때문에 냄새난다 또 낙엽에… 낙엽이 또 미끄러워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미끄럽죠.
○장규철 위원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에 한 90% 정도가 은행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한 50% 정도.
○장규철 위원 50% 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50% 정도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바꿔왔나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개발사업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많이 떨어진 나무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구엔 1만 6,000주 정도, 1만 6,400주 정도 가로수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한 8,000주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은행나무가 또 조금 좋은 순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렇게 기능성이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미추홀구만의 나무를 한 번. 청장님이야 소나무를 좋아하시지만 소나무는 비싸서 못 심을 거고 괜찮은 나무들은 하나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바꿔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럴 생각 없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지만 개발사업 같은 부분에만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장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미추홀구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바꾸자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맨날 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구간 500m라도… 500m 해 봤자 몇 그루 되겠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자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맨날 뭐 말씀하실 때마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맨날 예산 없어서 우리도 줄 게 없어요. 그거 아는데 하여튼 그거 좀 깊이 생각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2년 남으셨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년 안 남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웃음소리)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당부의 말씀이 많아요.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텃밭 경쟁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텃밭 배정 받아놓고 하반기에 관리 안 되는 분들은 제외 시켜라. 혹시 ’25년에 하반기에 그렇게 하셔서 탈락되신 분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몇 분 있어요. 운영 아니, 경작을 안 하셔가지고 경고를 한 한 달 정도 줘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차순위로 했던 분들이 그렇게.
○간사 황숙경 네, 그거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기다리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교통행정과로 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공통 1건, 부서 1건, 권고 공통 2건, 부서 1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목길에 반사경이 파손되거나 각도가 틀어져 제기능을 못 하는 것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파손 반사경을 교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파손 및 파손 반사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동 민원 중심제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전수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에 장기간 차량 점유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어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주차장 이용 및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장기주차 민원신고 접수 시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91페이지,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남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안7동 북측면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함이며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4필지를 매입하여 부지 면적 682㎡에 주차면수 22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와 매각 의사 확인을 마쳤으며 시비 보조금 및 1억원 및 구비 3억원에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및 특교금 신청 등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이후 부지매입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한해 동안 378회에 걸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7,145명이 교육 수료하였으며 올해에도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000만원 포함해서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관내 폭 20m 이하 도로에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단가계약을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8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30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공사 단가계약 체결 및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용현1ㆍ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 빌라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일원 26개 필지이며 조성 주차면수는 약 100면입니다. 현재 1차 보상 협의 완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재결보상금 지급과 함께 세대별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특교세, 특교금 등 9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안4동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주안4동 일원에 빈집밀집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33개 필지이며 약 118개의 주차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해 말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올해 3월까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정상적으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및 특교금 40억 포함 약 120억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을 허물고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15개소 20면을 설치ㆍ지원하였고 2026년도에도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9,2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비용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개방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방 대상지 중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위해 작년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안전신문고 및 타 기관 단속을 포함하여 총 9만 7,000여 건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397건의 견인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월 1회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통해 무인 서면 중심의 주ㆍ정차 단속에 대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12억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 110페이지, 주ㆍ정차금지 표시 및 고정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주ㆍ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6대의 고정형 CCTV 설치와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통하여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83개소, 노인보호구역 3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학교장들이 신청하듯이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회장님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그걸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경로당도 해당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경로당이 해당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미추홀구가 지금 170개 경로당이 있나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경로당 170개에서 다 회장님들이 “이거 지정해 주세요.” 하면 다 해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균형 이런 어떤 실제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신청하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신청하시겠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거 시속 몇 km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30km, 기본적으로 30km로 하고 있고요. 아주 대로변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성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게 어떤 곳은 30이고 어떤 곳은 50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게 이제.
○간사 황숙경 저희는 다 일률적으로 일괄 3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도로 차선 폭에 따라서 그게 좀 약간 50도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가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가다 보면 노인보호구역 저희가 지금 또 어르신들이 많이 초고령 도시다 보니 이런 게 그러면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정말 그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데 이제 156개의 경로당이 다 신청해 버리면 전 지역이 노인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지금 자꾸만 느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는 부탁의 말씀은 저희 개방 주차장 하실 때 잘 고민해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지금 6동에 법원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예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법원은 지금 또 2월달에 법원장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지지난주에 이제 협상이라고 해서 협상단을 꾸려서 갑니다. 왜냐면 거기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운영지원과장 포함해서 회장님들 다 한 대여섯 명이 나와서 본인들은 법을 다루시다 보니까 책임소재 이런 것들에서 너무 예민하게 요구를 하시다 보니 이게 좀 길어진 면이 있는데 지난번 협상에 갔을 때 최종 MOU 협약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아니, 책자에는 상반기 중에 이거는 우리의 희망인 거죠? 지금 희망사항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근데 그쪽에서도 저한테 물어보기를 언제쯤 개방되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이제 최대한 빨리 개방하는 게 좋겠고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상반기 이전에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법원장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년 임기로 바뀐다는데 이번 2월 중순 이후에 바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칭찬의 말씀인데요. 도화2ㆍ3동 그 자리 저는 주차장 결사반대였지만 잘 개방하고 났더니 그 주변 환경도 좋고 이제 출입구나 이런 거 아이들 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전상 문제 없게끔 일 마무리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거 지금 요금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유료.
○간사 황숙경 무료 개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유료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료가…
○간사 황숙경 한동안 무료였죠. 언제부터 유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그게 유료화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금액도 너무 비싸면 또 비어 있는 곳 되지 않게끔 큰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적정선에서 금액 측정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03쪽에 보시면 주안4동 빈집밀집구역 지금 주차장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의가 있으면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또 보상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런 절차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 보상 받는 분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더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더 줄 수도 경우도.
○양정희 위원 더 해 줄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제 시작한 지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6년 1월부터 이렇게 3월달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3월달까지가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그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양정희 위원 지금 준공 운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토지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26년도 12월달까지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최대한 12월까지는 잡아놓되 그게 지연될 거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안 될 때는 공탁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놓고요.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때 보통 보면 과거에 보면 이자율 정도만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 사람,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공탁을 걸어놓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 집만 일단은 걸어놓은 상태에서 부지는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딜레이트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될 겁니다.
○양정희 위원 대부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할 때 땅을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돈 받고 못 나가니 어쩌니저쩌니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분들한텐 좀 더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자 정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받았을 때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절차가. 그랬을 때에 대한 보상받았을 때 하고 그 부분의 차이가 얼마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 4번에 보시면 골목길 반사경 파손 이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어디냐면 이렇게 수봉공원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으로 넘어 고속도로 넘어가는 길 하나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양쪽에 반사경이 있는데 거기가 차들이 되게 왕래가 많아요. 근데 우측에 찍혀갖고 이쪽 편이 잘 안 보여요, 좌측. 그거 한 번 일단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한 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확한 위치 확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다리 넘어가자마자 약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정락재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근데 저도 엊그저께 지나갔는데 제가.
○정락재 위원 우측에 찍혀 있어요. 한번 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요.
주차장 개방사업 있습니다. 주안7동에 주택 3개 사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4필지입니다.
○정락재 위원 4필지요. 그러니까 앞에 2개가 두 필지고 그다음 뒤에 하나, 이쪽에 사도 쪽에 하나 그렇게 있는데 앞쪽에는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하셨나요? 매입 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직 매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앞에 두 집은 얼마에 저기를 하고 감정평가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탁상감정만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탁상감정이 12억 2채 해서 12억, 뒤쪽이 거의 6억 정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탁상감정은.
○정락재 위원 탁상감정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더 나오나요, 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이것보다는 적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락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매물로 나와 있던 데예요, 집들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때 현수막 붙였을 때 10억, 두 개 합쳐서. 그리고 협의도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다니면서 그 집에 대한 시세를 알아봤을 때 9억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필지해서요?
○정락재 위원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집들은 사도예요. 우측에 있는 사도예요. 그 집은 상대적으로도 쌀 거예요. 거기는 몇 평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평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4필지가 52평, 52평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6억 정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주택가 평당 1,000만원이면 이분들은 저기를 안 하겠네요. 덜 받았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랬죠.
○정락재 위원 실효성 문제 좀 따져볼게요. 수봉공원에 주차장 조성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이거 98억에 100면을 만들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주안4동 빈집구역은 120억 정도 들여서 118면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상으로는 30억 들여서 22면을 만든다고 되어있어요. 과연 30억 들여서 22면 만드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 22면 만든다고 해서 이 동네 주차난이 그렇게 해소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현재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면당 1억, 1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1억 5,000까지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락재 위원 제가 그 동네 아는데 그렇게까지 평당 1,000만원 이상까지는 안 가는 동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실제 해 보면서 주위 시세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안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지금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매입 의사들은 다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거 일단 그거는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매입 의사 만약에 감정평가 덜 나오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뭐 본인들이 완전히 안 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업이.
○정락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매입 의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얼마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근데 소유자들이 의사를 거두어들이면.
○정락재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22면 만든다고 그래서 과연 그 동네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죠.
○정락재 위원 완벽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유료로 해야죠, 유료로.
○정락재 위원 유료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는 위원 그럼 주안4동은 유료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전부 다 유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억 들여서 22면 만든다. 별로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금지대라고 해서 도로에 이렇게 무단횡단.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네.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는 목적은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날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사망사고 예방.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도 받았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서도 세 군데 정도를 봤는데 어느 한 분이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걸 가서 풀러가지고 쥐구멍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문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사고가 날 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 전에 고병선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그걸 막아놨어요. 그런데 또 풀려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몇 군데. 이거를 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21개동에 이런 게 있는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재물손괴죄로 그분 죄가 되겠지만 우리가 인지를 늦게 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지역구 어디인지 물어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신호등이라고 이렇게 초등학교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바닥형, 바닥형. 네.
○위원장 김태계 바닥형 그게 스마트신호등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그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시행할 때 초등학교에 위주로 그거를 설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위원장 김태계 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런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에 설치된 데가 굉장히 많긴 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초등학교 아닌 데도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는 데는 그 학부모라든지 여러 주변 분들이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민원이 생기겠죠.
○위원장 김태계 저 지역구만 해도 여기 숭의초등학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부모들한테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왜, 다른 덴 학교에 주변이 설치가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돼 있냐 지역구 의원이 이런 것도 못 하고 뭐하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에 이런 거를 먼저 설치를 한다고 하면 먼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해 줘야 되는 건 맞지 않냐 이거예요.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좀 파악해 주세요. 초등학교에 어느 정도에 설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가 어디가 안 돼 있고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일단 저희들이 다 파악해가지고 시에서 또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장 김태계 물론 다 예산이 동반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 의원들 21개 동 의원들 다 있는데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위원장 김태계 굉장히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위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웬만한 어느 다 이렇게 초등학교는 다 돼 있는데 어느 동은 안 돼 있어 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락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빼놓은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 사업비 보면 이제 투광기 안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투광기는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참여로 하나 독정이 거기 하는 거 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주를 세울 때, 보를 세울 때는 도시경관과랑 상의를 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폴 세울 계획은 없으시죠?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 안 세우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말 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정락재 위원 그런 데는 설치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통신사들 하고 다 협약을… 간담회도 갖고 해가지고 앞으로 통신사에서 뭘 세울 때는 한전주에 못 붙일 경우에만 한전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내주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도시경관과로부터 그런 문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관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칭찬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이제 그만 늘려야죠. 온통 지장물 천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쓰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과태료부과팀 박현진 팀장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지적사항 총 5건 중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 부서 지적사항 권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상가에서 가림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철 주민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작년 11월 상가 앞 23개소를 포함해서 34개소에 임시용 바람막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히 정리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학익 정비단지처럼 장기 방치 차량이 많은 지역은 ’25년 12월부터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지역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일반현황입니다. ’26년 1월 현재 정원은 1명 증원으로 33명이며 그 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이며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민원 해소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밤샘 주ㆍ박 단속,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주1, 2회 실시하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ㆍ군ㆍ구 합동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포함 8,600만원입니다.
123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쉘터 및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버스정류소 노후쉘터 BIT 포함해서 10개소 고정형 바람막이 5개, 에어송풍기 6대 설치 및 임시형 바람막이 34개소 철거 및 설치 노면 표기 3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125쪽,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검사지연 위반 차량에 대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수시로 의무보험 가입 촉구와 검사기간 경과 안내물을 발송하고 매월 부과 고지와 독촉 고지를 발송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0만원입니다.
12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징수방안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부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압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129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6개소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62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장비도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래된 민원인용 의자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131쪽, 법규위반 차량 및 자동차관리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및 자동차관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수시 단속과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입니다.
133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전문 정비요원의 무료점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 7월 보조사업자 접수 및 결정하고 추석 명절 전에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00만원입니다.
135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ㆍ등록지원 사건 처리입니다.
향후에도 사건 수사를 신속 처리하여 미결 사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본 위원이 주ㆍ박차에 대해서는 매번 회기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줄지는 않고 있고요. 항상 그 자리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쉘터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들었는데 학익 4단지 앞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쉘터가. 거기 놓여져 있던데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어떻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시랑 협의해서요. 시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장규철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수구에 남는 거를 설치… 우리 쪽으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교통공사에서 좀 쉘터를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괜찮은 그러한 쉘터를 좀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요. 교통공사에서 저희 관리전환을 해서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서요. 따로 뭐 돌려드리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요? 아니, 그거를 여기 김진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민원이 엄청 많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가서 알아가지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4단지에서 민원을 계속 해서 넣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뭐 다음에 저기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물론 과장님들은 예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규철 위원 각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계속 뭐 하다못해 바람막이라도 뭐 이렇게 설치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사업 진행 절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리고 그날 얘기 나온 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앉다 보니까 그 바닥이 까칠까칠하대요, 나무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현장 나가셔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화동에 있는 스마트쉘터 그거 어떻게 이관하는 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이관을 안 해 갈 거고요.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금이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정락재 위원 아니, 절약도 절약이지만 우리는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인프라가 있나요? 저희가. 교통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주기적으로 물차 싣고 와서 물청소도 하고 이런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교통공사는. 그런데 우리는 끽해야 어르신들 해가지고 이거 걸레질하는 수준 밖에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우린 인프라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게. 그러니 인프라가 있는 데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든 노력을 하셔갖고 그거는 이관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걔네들은 교통공사 애들은 항상 준비해갖고 다니더만요. 이렇게 물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우린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한번 교통공사랑 더 협의해 보고요. 저희도 계속 요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안 울면 젖 안 줘요. 계속 계속 접촉하시고 계속 우세요. 계속 계속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인프라 있는 애들이 해야죠. 그다음에 아까 주ㆍ박차 장규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요. 주ㆍ박차가 줄 수가 없어요. 왜?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영업용 차량 어디가 갖다 놓을 거예요,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주택가가 아니라 아파트단지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면 혐오시설이 되겠죠, 이것도. 집단 민원의 소지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단속만 할 거냐. 네? 뭔가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언제까지 맨날 단속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시민공원사거리 거기 밑에 정육점 앞에 버스정류장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 저희가 그때 한번 시 분들이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버스베이 있는 데 쪽을 아예 그냥 인도로 만드는 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결정이 돼서 시에서 예산을 건설과로 주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는 아직 그쪽 시에서.
○정락재 위원 예산이 안 잡혔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안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빠른 시일에 좀…
○정락재 위원 그걸 제일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베이 역할을 못 해요, 거기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육점 앞에 버스정류장 폭이 너무 좁아서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못 쓰고 지나가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거를 넓힌다고 그러면, 넓힌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우선 계속 저희가 이제 인도 확장 비용을 좀 요구하느라고 거기에서 또 집중을 했었고요. 그게 정비가 되면 저희가 버스정류소 이동하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왜냐하면 버스베이 이게 저기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회전 차 저쪽 주안에서 오는 버스 한다고 그러면 그 사거리까지 나갈 거거든요, 정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버스정류장이 조금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및 신설 10개 이렇게 되어있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위원장 김태계 그거에 대한 거는 저한테 나중에 좀 이거 얘기… 지금 말고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간략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여기가 쉘터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민원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에 갔다 오셨나 봐요. 쉘터가 설치는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이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고 뭐 법적 사항으로 돼 있대서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쉘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과장님, 여기 쉘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과장님 왈 최 뭐뭐 분이 민원을 넣어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실수를 하신 거지 그래서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민원 사항을 듣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 이런 민원이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를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그거를 신경을 써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의원님들 다 무시하고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의원님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대 의원들이 또 오시겠지만 이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면 민원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섣불리 민원 받아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이 쉘터 10개소를 하실 때도 이것도 신중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위원장 김태계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파란 기둥에 위에 지붕 아닌 거랑 지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의자만 되어있는 그런 곳들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아예 바람막이도 설치 못 하고 쉘터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노후 셀터는 123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이곳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도의 폭이 있잖아요. 쉘터가 들어가고 나서 유모차나 장애인분들의 이동 수단이 지나다녀야 하는 그 폭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몇 곳은 또 역방향 쉘터도 했었고 역방향은 저도 앉아 봤지만 그건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청장님 동 순회를 다니다 보니 쉘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화2ㆍ3동에서도 나왔고 근데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이 도화1동에 있는 스마트쉘터를 보고 오셔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려왔을 거예요. 거기 버스쉘터, 청장님 다니시면서 보았던 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김태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폭이 절대로 안 나올 거다. 그랬을 때 다른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가 북측, 제물포 북측 재개발구역이잖아요. 몇 년 안에 안 될… 몇 년 동안 참으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큰 목돈을 들이기보다는 과장님 겨울에 바람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조금 내시고 새로운 쉘터 이런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보고에 앞서 올 1월 1일자 인사 발령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혜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주의 1건, 권고 2건입니다.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41쪽부터 143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경제 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관내 4만 6,06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사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26년에도 정확한 토지 측정 조사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80만원입니다.
다음 149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1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26년에도 토지개발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여만 원입니다.
다음 15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관내 주소정보시설 3만 5,768개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주민 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형도면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년 연속사업으로 ’25년도에는 용현동, 주안동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6년에도 현지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155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2,392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년에도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공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적기준점 멸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8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사업지구는 아리마을 인근 용현7지구 206필지,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인근 도화5지구 147필지입니다. 용현7지구는 상반기
경계를 확정하고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화5지구는 상반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후 하반기 측량을 실시하여 사업 기간 내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중개업소는 796개소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ㆍ점검,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자율점검 실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에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1만 5,682건에 대한 거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6년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50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4년 동안 매번 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거를 업무보고를 받아요. 일제강점기 우리가 독립한 지가 80년이 넘었거든요. 45년에 광복을 했으니까 이제 80년이 넘었어요, 광복. 그러면 일제강점기 종이로 된 지적도를 이제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종이도면을 전산화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락재 위원 안 맞는 것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1910년도에 작성된 지적도에서 현장의 경계들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당시에 실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틀려지는 부분들을 현재.
○정락재 위원 우수한 기술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만드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올해 용현 7구역 도화 5구역을 하셔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남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3개… 지금 저희 총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18개 지구인데요. 지금 현재 완료된 거는 10개 지구가 완료됐고 지금 업무보고 드린 대로 용현 7구역, 도화 5구역은 올해 진행을 하고 그러면 6개 지구 남습니다. 그러면.
○정락재 위원 그러면 1년에 2개씩 해도 3년은 또 계속해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일단은 저희 이 사업 현황으로 저희가 맞춰놓은 거는 이거 18개를 하면 그래도 조금씩 또 틀린 부분들은 있겠지만 대단위로 단지로 해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적과 현실 경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은 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 그렇게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4년째 지적재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더 해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거라서 10년 그러니까 특별법 기간 2031년까지 그 법이 이제 특별법으로 된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보다 더 많은 구가 있잖… 대상이 많은 데는 더 시간이 걸리니까 ’3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는 한 3년에서 4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3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