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2월 3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에 앞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10쪽,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업 계약 만료 시 비교견적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 내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11쪽, 보훈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또는 완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확인 결과 타 지자체에 비해 광범위하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지역은 연령제한을 폐지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시와 타 군ㆍ구 간의 균형을 맞춰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2쪽, 긴급돌봄 지원은 위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지원과 인력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3개소에서 대상자와 제공기관을 매칭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절차보다 신속히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이루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상반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 및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합니다. ’2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매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26년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구비 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3월 의회 회기 때 개정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7억 9,700여만 원입니다.
16쪽, 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종합복지관 등 3개의 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추진합니다. ’2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 및 외벽패널 세척,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6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할 예정이며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6,200만원입니다.
18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25년도 3,673세대에 42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년 변동사항으로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457만 3,330원에서 487만 1,054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도 1인 가구 기준 73만 500원에서 78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 9,383만원입니다.
20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ㆍ기업 등의 지속적 후원 유도 및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복지자원 총량을 증진시키코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자원배분을 위한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5년 명예의 전당 총 45건의 명패를 추가 등재하였으며 공유복지 플랫폼에 총 2,405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등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2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과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도 말 60세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으로 2,449명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1만 2,111건의 건강상담과 지역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800여만 원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건강음료 배달사업, 지역공동체 공간나눔터 등을 운영합니다. ’25년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1만 4,221건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자원 민간 연계 등 총 2만 7,36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음료는 누적인원 2,217명에게 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 공간나눔터 사업도 84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기술을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400여만 원입니다.
28쪽, 일을 위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5년 바른배송, 바른세탁, 희망찬´스 및 GS편의점 2곳을 신규 개소하여 참여자들의 실질적 자립 경험을 도모하였습니다. ’26년도 신규사업단으로 회오리세차 디테일링숍 2호점과 미추홀에서 반찬사업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 자활참여자는 70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130억 600여만 원입니다.
30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산형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ㆍⅡ, 청년내일저축ⅠㆍⅡ 총 4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합니다. ’25년은 6개 통장사업으로 1,623명에 대해 33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2개 통장사업이 ’25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6,600여만 원입니다.
3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정서발달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누적인원 2,990명에 대해 23억 6,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총 69명에 대해 3억, 일상돌봄서비스사업으로는 총 58명에 대해 2억 9,400여만 원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1,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6급이 1명이 부족하고요. 7급이 2명이 부족하고요, 현황 봤을 때 정원에서. 그리고 8급이 1명이 더 많고 9급이 2명이 더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급수를 나누는 건 그 급에 따른 하는 일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가 정원이 안 맞다 보면 8급이 7급 일을 해야 될 것이고 9급이 8급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팀이 4개 있죠,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3명은 보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안 될 것 같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들 인원 현황을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이 9급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온 신규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거는 기획실에서 조정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물론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건의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기획조정실에서 그러면 혼자 다 그냥 알아서 하나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상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조정 부분에 대한 상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부 정원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직급에 맞는 일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정확한 대민서비스의 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10년 된 사람이 할 일을 5년 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어딘가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당장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아까 28페이지 업무보고하실 때 ’26년 올해 반찬가게 말씀하셨죠, 자활근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디였죠? 제가 한번 갔던 데 토지금고시장 쪽이었나? 어디 하나 저희가 했죠, 반찬가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거기는 지금 운영한 게 몇 개월이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작년 여름에…
○간사 황숙경 지금 5∼6개월 진행하면서 반응 내지는 매출 이런 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제가 현황 파악했을 때는 사실상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거기 바로 근처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일단은 저희가 세팅하는 가격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비싼 모양입니다.
○간사 황숙경 네, 단가가 높은 편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래서 반찬 팔아서의 수익보다는 도시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단체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 맞춤으로 해서 하는 수익이 훨씬 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수익이 조금 더 난다고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저희가 자활을 할 때 어떤 목표를 정했잖아요. 거기에서 마이너스는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마이너스는 아닌데 수익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나지는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전략을 도시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간사 황숙경 그럼 지금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두 군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은 여기에서 나온 단점들을 좀 보강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작년도에 개소한 곳은 희망이었고요. 이번에 준비하는 곳은 미추홀지역자활센터인데 센터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차이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경쟁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개소해서 그리고 또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지 충분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반찬을 가면 뭔가 만드는 조리과정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사고 싶다라는 충동이 드는데 그날 제가 여기 가봤던 곳은 조리보다는 어떤 물건을 데우거나 이런 위주의 반찬이었으면 과연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당연히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새롭게 개소하려고 마음먹는 데는 이런 단점들 다 보완하셔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3건, 부서 1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장기 입원 현황을 분석하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실적은 2025년 상반기에 9주간 관내 14개 의료기관과 신규 장기 입원자 96명에 대해 장기 입원 적합 여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장기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입원자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신규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발적으로 퇴원을 유도함으로써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만 4,128세대 3만 3,502명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만 6,767세대에 총 1,299억 4,4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887명에 7억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주민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99억 2,100여만 원입니다.
45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월평균 1,023세대에 총 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7,200여만 원입니다.
4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7,739명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7,748명 10억 2,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사업 신규대상자는 29명 선정하여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자 및 다빈도 외래이용자 등 1,507명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900여만 원입니다.
49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특수사업으로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57세대에 총 3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지속 발굴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8,400만원입니다.
5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24개의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ㆍ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서비스 신청자 2만 2,00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자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6만 2,000원입니다.
53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ㆍ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기 확인조사 등 2만 3,000여 건을 조사하고 통합인적 정비 등 1만 200여 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복지혜택 알림집 1,495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격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과는 7급이 6명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8급이 2명 더 많고요. 4급이 4명이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채웠어요, 어쨌든 간에. 인원수는 채웠는데 직급에 맞질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7급이 부족해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7급이 2명이 더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7급이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맞추기 힘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그거는 인사발령 때 조정을 잘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인원을 분배하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6명씩 부족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급을 4명이 더 많이 배치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7급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든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지금은 맞춤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크게 해서 생계ㆍ주거로 이렇게 크게 4등분이지만 3개로 거의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교육은 빼놓고라도.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배상록 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이 그분들이 동으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동으로 신청하면 구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구에서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득이라든가 공적자료 재산 같은 것 그리고.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시스템을 뽑아보는 부서가, 하시는 분이 누가 하고 있느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저희 과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조사팀이 몇 분이 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열 분 정도가.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11명, 네.
○배상록 위원 11명 정도가.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만 전문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지금 따로 우리 여기 나오는 직원 현황하고는 관계없고 따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팀별로 업무 구분이 있으니까 신규 신청 접수분에 대한 건 조사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팀은 여기에 5급이, 6급이 뭐, 7급이 몇 명 여기 그 인원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여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배상록 위원 책임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10명이면 10명 조사팀이 다? 그 인원이?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저희가 부서가 35명인데요. 35명 안에 과장, 팀장 포함해서 각 팀별로 저희 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인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팀이 현재 35명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맞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 인원 가지고 조사가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별개로 팀을 꾸려서 조사팀은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아,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야근도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계속 그 일만 매달려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원이 대부분 보면 상대성 민원이에요. 조사를 좀 물론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민원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아. 물론 서로를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상록 위원 그런데 저 집은 돈도 잘 쓰고 재산도 있는데 나는 더 어렵고 못 사는데 저쪽은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고 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하는 거는 서류상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없겠지요 하는 답변을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형평성에 조금은 제가 봐도 그런 문제가 민원이 할 수뿐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은 살기가 괜찮은데 수급자로 돼 있어요. 분명히 이쪽 집은 정말 어려운데도 조사과정에 우리 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에 애로가 있는지 그 조사를 공정하게 어떻게 좀 팀이, 직원들이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지과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사과정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 인원이 전체가 지금은 따로 별개로 인원 전체 아닌 우리가 기간제를 전문가들을 써서 한다든지 전문팀을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기간제로 조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억울하신 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런 일이 아마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도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을 거라고… 본 위원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제외되신 분들이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좀.
○배상록 위원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억울하다고 하는 거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배상록 위원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민원 제기 불만이 없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리고 홍보에, 이야기 들으면 의료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일수가 교육을 잘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문의를 본 위원한테다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료일수, 급여일수 이런 걸 제대로 상세하게 홍보를 그분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문의도 또 많이 들어와요. 의료일수가 나는 자꾸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시 연장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는구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배상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일수가 나오는지 그걸 상당히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수급자들이. 그래서 그런 홍보는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은 충분히 알아야 병원도 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병원에 덜 가시도록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계속 병원을. 그러니까 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홍보를 하는 게 본인이 알면 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저희가 신규로 책정되시면 안내를 일단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한 번 들어가지고 잘 몰라요.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알겠습니다, 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민원 같은 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료일수라든지 매년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지금 기초수급자들이나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물론 다 안내는 해 주죠. 안내는 해 주는데도 연세 있는 분들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공지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53쪽에 보시면「미추홀구 참! 알토란」이거 복지혜택 알림집 책을 1,495부를 어디다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양정희 위원 이건 어디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동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지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수급자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라든가 의료시설 같은 곳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저희들이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비치돼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자세히 안 보게 된다고.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사람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부는 어려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어려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양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책자가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잘 안 보고 계속 와서 문의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이 어려운 점이 없다든지 기초생활 이런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 따져서 이런 분들한테 억울한 점이 없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 뭐지, 음식 이렇게 가져 가는 데가 어디더라?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푸드…
○양정희 위원 응, 푸드. 푸드마켓 이용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아는 분들은 가셔서 다 본인들이 찾아오는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 김경보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현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적사항은 공통 3건, 부서 2건으로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일부 경로당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실제 봉사활동 실적이 미비하거나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입주단체의 자격요건 및 활동내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유휴공간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자 계획을 마련 중이며 기존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기간 만료 전 현장방문 및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점검하여 공공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매년 시정ㆍ주의 조치가 다소 반복되고 있고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시정ㆍ주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겠으며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3년간의 사례를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올해 1월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신규 1개 사업과 계속 추진사업 9개 사업입니다.
59쪽부터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쇠, 질병, 장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 등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통합지원 시행계획에 따른 컨설팅을 진행하고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6년 통합지원 시행계획 작성 및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1,000만원입니다.
6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는 128개 사업단 8,542개 일자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은 2025년 12월 완료하여 조기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미추홀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2월 이전에 마무리하여 일자리 업무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79억 7,100만원입니다.
68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 계속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를 21개동이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7만 명 정도로 ’25년 대비 4,0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4개 기관에 160명 생활지원사가 2,600여 명의 어르신을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2,62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70개의 경로당에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약 3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70개소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쌀 등이며 실인원을 전수조사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현5동 분회경로당 공사를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공적비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공공리모델링 희망건축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약 2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관리대상기관은 총 308개소입니다. 2026년 요양원 1곳에 대하여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개ㆍ보수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25명을 채용하여 현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중 개최되는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ㆍ구직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2025년 박람회를 통해 293명이 참여하였고 면접을 통해 1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7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환경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지킴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5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등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추홀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인 미추홀푸르내가 2026년부터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4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해 촉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19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고장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2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우리 유일하게 노장과에만 저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 인구수가 나와요, 일반현황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일반현황에 인구수가 안 나오는데 지금 41만 7,578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자료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게시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1월 2일날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영훈 구청장님이 1월 11일날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44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구에 외국인이 거소해서 사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외국인도 주민 저기에 올라가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요즘은 생활인구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서 거소를 해 놓으면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 포함해서 아마 인구수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 43만이라고 그러고 44만이라고 그러고 42만이라고 그러고 41만이라고 그러고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는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저희 순수한 국내 거주 인원을 얘기…
○정락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거기는 43만 몇 천으로 나와요,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거는 뭐 국외 거소… 선거인 수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락재 위원 아니요. 거기가 그러니까 총인구수에서 투표인구는 빼고요. 그러니까 총 43만 몇 천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정말 정확한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미추홀구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는 이 인원이 맞고요. 그 이상의 인원은 아마 외국인이라든가 투표하는 외국인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어떻게 저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보면 인구수가 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입주하는 데들이 꽤 있어서 인구수가 늘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년 전이나 별 저기가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뭐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현황에다 인구수를 게시하는 데가 노인장애인복지과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 인구수의 비율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구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을 나가보니까 동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있는 데가 있…
○정락재 위원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6시 이후에 퇴근하면 못써.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 못써.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 때고 충전할 수 있게. 제가 전 동을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거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 다니시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의 보완점이 뭔지 한번 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있죠, 의료. 65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산하에 돌봄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통합돌봄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몇 분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김진구 위원 조금 마이크를 대고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팀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김진구 위원 현재 2명이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느 구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작년에 부평이나 이런 경우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성과가 있는 편이고요, 저희보다는. 저희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몇 분 정도를 시행해 보고 있어요. 그 사항으로 토대로 해 가지고 3월 27일 전면 시행되면 동이라든가 관련 자원기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협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 팀이 두 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직원 셋, 넷 정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현재는 2명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증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는 들은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인천시 돌봄 준비율도 굉장히 타 광역시보다도 저조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한 52%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인천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순환적으로 공무원들이 순환적으로 거기 부서에 가서 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또 간호직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직도 있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인원을 그냥 지금 저희도 현재 결원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간호직이나 이런 직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전국적으로 3월 27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자원기관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원기관이라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건강보험공단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도 되고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그리고 자원은 모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의료ㆍ요양ㆍ돌봄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양정희 위원 있게끔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가정으로 가서 한다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가정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요. 그분이 집에서 일상생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 병원을 가시게 되면 병원 동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거고요.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복지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복지관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아, 프로그램을 연결을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양정희 위원 아니,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돌봄이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돌봄을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양정희 위원 물론 프로그램은 그런 데 가서 해야지 맞는 건 한데 지금 돌봄이라는 거는 포커스가 돌봄에 맞춰 있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으로 가서 이렇게 뭐 연계가 돼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가정으로 가요. 노인맞춤돌봄처럼 가정으로도 갑니다.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요양원 가기 전 단계라든가 퇴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집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돌봐주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돌봐드리는 거예요.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요양센터 이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주간보호센터 이런.
○양정희 위원 아니, 요양보호센터인가? 가정에 가서 하는 거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재가.
○양정희 위원 재가센터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양정희 위원 그런 데서 하잖아요, 지금 많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하시는 분도 있고.
○양정희 위원 그런 데 하고 연계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양정희 위원 그런 데 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 데도 연결할 수 있죠.
○양정희 위원 네, 일단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거라 조금 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람 사람마다 개인 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다 다르잖아요.
○양정희 위원 다 다르죠, 다 다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일상 도움을 받아서 가사를 도움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통합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희 위원 어쨌든 되게 이게 지원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은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세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감사합니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 보면 제가 그때 경로당 2층에서 어떤 업체들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받았고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가 만료가 되는 게 5동에 파랑새랑 짬짬이가 해당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곳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같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당장 지금 2월인데 5월, 6월에 만료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움직이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무료급식소 지원을 3개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3곳이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수봉영산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숭의4동 그쪽에 있는 그 세 군데입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를 지원하고 계시는 건가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늘 나오는 게 이번에도 청장님 동 행정방문 했을 때 늘 나오는 어떤 민원이 뭐냐면 우리 교통 지도하시는 노인일자리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분들에 대한 지적이 동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가 젊은 학부모가 오셔 갖고 화가 난다라고 하시면서 청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떤 부분을 제기하시냐면 기대거나 앉는 건 좋다. 거기까지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봐주겠다. 그런데 깃발은 지나가라고 하면서 차는 보낸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깃발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세운 다음에 차량을 진행 시키고 아이들이 건너갈 때는 이 기를 해서 애기들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 깃발을 사용하시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더라.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대화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일에 맞는 그 정도의 어떤 건 물론 저희가 늘 받는 그런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내 일에 대한 어떤 교육은 이거는 10분, 15분만 따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하실 때 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올해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과장님, 노인정 수가 지금 미추홀구가 총 얼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70개소…
○배상록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70개소입니다.
○배상록 위원 170개. 많이 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파트가 좀 생기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배상록 위원 점점 느는데 우리가 노인정에 들어가는 보강비라든지 부식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꽤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꾸려고 한 그 일을 꼭 이거만큼은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그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다음에 노인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노인정 확충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노인정만은 더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인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되도록이면 권역별로 노인정을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소규모 권역별로. 문화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만 모여있어서 노인정 해 달라면 정치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게 그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복지 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닌데 한번 정도 현실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장이 되시고 과장이 되시고 하실 건데 한번 정도는 바꿔봤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에서 우리가 화투나 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를 만들고 복지관에 가시고 문화센터를 소규모 만들어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셔서 어르신들 건강도 지키고 또 건강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가장 꿈이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노인정 운영은 확충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지만 노인정을 자꾸 교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건강 강사가 계속 주기적으로 가고 문화 쪽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경로당에서 저희가 여가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로당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여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로당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나 똑같이.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써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명칭이 아닌 문화센터를 만들든지 권역별로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야만이 건강도 지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인문화센터 가시는 분하고 노인정에 계시는 분하고 보면 행동이 달라요. 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우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완전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완전 공감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노인 세대가 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기존의 방법에서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나, 의논들 내주셔야 되고. 지금 노인문화센터 말씀하셔서 5동에 노인문화센터를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노인문화센터는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때 발달장애인 뭐가 들어온다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간사 황숙경 아,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다시 보고…
○간사 황숙경 명칭이 발달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평생교육센터.
○간사 황숙경 평생교육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에서 사업목적에서 보게 되면 노쇠ㆍ장애인 등으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동까지도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 사업은 노쇠 어르신하고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동은 별도로 아동 드림스타트에서, 아동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 그래요? 아니, 뭐 언론상으로는 나온 것 보니까 아동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게 혹시 빠진 것인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게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지적사항 3건, 부서사항 3건입니다.
28쪽, 조치결과로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사업 계약 시 비교견적, 단가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현수막 게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사항 3건입니다.
29쪽 4번, 홍보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홍보비를 절감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홍보예산 집행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대해 주민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건은 향후 무인여성안심택배함 9개소 이용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닝을 실시하여 이용률 저조 시 주민 수요 및 설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고 예산집행 현황 등 자료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제출 전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민ㆍ관 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94쪽, 추진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양성평등 주간 운영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범죄환경개선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95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을 돕는 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등 양육을 지원하는 스텔라의 집, 한부모가정의 생활을 지원하는 빈첸시아의 집,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보호하는 은혜의 집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도 미추홀구가족센터를 비롯한 시설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 200여만 원입니다.
97쪽,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과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시설, 자활지원시설, 상담소 등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무인여성안심택배함 9개소, 여성ㆍ아동안심지킴이집 2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성권익시설 8개소 운영 지원과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별빛골목 6호 조성을 통한 범죄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3,800여만 원입니다.
100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5개소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ㆍ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 동반상담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초기상담 비용을 최대 3만 9,000원 지원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면밀히 관리ㆍ감독하여 요보호 아동의 인권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9억 5,800여만 원입니다.
103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구축 체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동돌봄센터 1개소에서 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및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이돌봄센터 216명의 돌보미가 파견되어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10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 위탁기간이 8월과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며 학익동 시티오씨엘 3단지 내 7호점 신규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2억 9,700여만 원입니다.
107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환경과 권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사례회의를 통하여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늘해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위한 24시간 근무체계 운영하고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으로 위기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500여만 원입니다.
109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아동 348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이 보호아동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립 청년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 지원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600여만 원입니다.
112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13쪽 향후 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저소득 가구 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1,6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의 여성친화도시 주요 추진 분야를 보면 안전한 도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안심귀갓길, CCTV 확충이라든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로고라이트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성친화도시 설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가 범죄환경개선사업으로…
○김진구 위원 마이크 좀 갖다 대고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범죄환경개선사업으로 별빛골목을 5호까지 조성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1호 별빛골목 용현1ㆍ4동 용일초 주변에 있는 별빛골목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보수요청이 있어서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400만원을 세워서 올해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진구 위원 관교동에 승학초등학교 그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CCTV라든가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제대로 비춰지지도 않고 또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냥 불빛만 그냥 둥그런 불빛 뭐 글씨도 안 보이고 둥그런 불빛만 있어 가지고 일전에 한번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좀 안 맞고 그냥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예산 확보하는 대로 노후된 시설물 관리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이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해 보는 건데요. 저희가 청소년부모라함은 만 24세까지의 부모를 청소년부모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원받는 금액들 말고 이 청소년부모인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뭔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월 양육비 25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사 황숙경 몇 살까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24세, 만 24세 부모에게. 아이는 18세 미만 아이들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이 엄마가 스물다섯이 되고 여섯이 되어도 이 아이에 대한 거는 청소년부모로 해서 혜택을 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계속 65%가 유지가 되면 일반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어떤 만약에 스무 살, 스물한 살 이렇게 해서 어떤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검정고시나 학업 지원을 하는 경우에 연간 154만원의 지원금을 주고요.
○간사 황숙경 154만원은 어떤 걸 배우든 간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검정고시 준비나 학원 수강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간사 황숙경 저희가 ’25년에 청소년부모가 좀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청소년부모는.
○간사 황숙경 지금 130명으로 해서 했는데 ’24년 대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청소년한부모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인천시에서 아이사랑꿈터 사업은 접고 다함께돌봄을 100곳으로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26년 미추홀구에서는 다함께돌봄을 위해서 이런이런 것들을 하세요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사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저희 미추홀구는 이번에 7호점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혹시 시에서 아이사랑꿈터는 이제 사업이 끝났고 다함께돌봄을 늘리겠다라는 기사는 못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제가 아직.
○간사 황숙경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보신 분…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기사는 나왔는데 그 뒤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거는 전혀 없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꿈터 100개 하겠다더니 꿈터를 우리도 9개밖에 안 했는데 접고 다시 다함께돌봄 저희 7호점 준비하고 있는데 또 몇 개나 미추홀구는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왔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 이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일자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시설관리팀 배호윤 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4건이며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사항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CCTV 영상정보 미보관 등으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사전에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위반사례를 예방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시 반복되는 지적 및 과태료 부과 사례 관련하여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연합회, 간담회 및 정부 지원 등 3개 분과 연합회 월례회의 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총 9건이며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6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먼저 신규사업인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는 보육교사에 비해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률로 인력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리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리사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채용된 전체 조리사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당초 174명에서 207명으로 33명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조리사 2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인건비 미지원 조리사 33명에 대한 조리사 수당을 착오로 미반영하여 부족분 예산을 1회 추경 시 1,200만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600만원입니다.
126쪽,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신축공사 기간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반복적인 공사 지연으로 시설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물의 전반적인 누수를 차단하고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건물의 안전성 강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39㎡이며 2015년 4월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상 및 외벽방수 및 균열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누수 설비교체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건물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월 중 누수탐지 용역을 실시하고 2월에서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중 보수공사 시행으로 직장어린이집 원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시보육시설인 가칭 수봉마을어린이집으로 이전하여 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중 기존 직장어린이집으로 복귀하여 보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025년 명시이월된 특교금 5억 7,000만원 포함 총 6억 2,800만원입니다.
129쪽 계속사업, 아이사랑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족 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이사랑꿈터 9개소에서 취약 전 아동 대상으로 놀이공간 제공 및 가정육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꿈터 9호점 개소식을 1월 중 실시하며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꿈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3,000만원입니다.
132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며 천사 지원금은 2026년 1월부터 신청 한 번으로 6년간 별도 신청 없이 생일달에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은 2026년 6월 중 과자로 짓는 우리가족 이야기 행사와 9월 중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20억 9,400만원입니다.
134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0∼2세 영아 보육료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가 2025년 7월 5% 인상에 이어 2026년 1월 3%가 인상되었지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5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70명 증가하여 영아 보육료 및 부모 지원 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21억 3,600만원입니다.
13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부 지원 등 보육교직원 호봉 및 인건비가 4% 인상하여 사업예산은 306억 8,300만원입니다.
139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2026년에는 가칭 수봉마을어린이집 외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및 인천형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여 개방적이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3,200만원입니다.
14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일시적ㆍ긴급 보육수요에 맞춤형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추진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회 5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식휴가제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명이 전담하여 2026년에는 안식휴가 대상자 14개소 17명 선정하여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진구 위원 보수공사 들어가시는데 통학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통학버스를 2대를 전세로 해서 사업 공사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김진구 위원 예산은 2,000만원 잡혀있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서 차 2대를 이용해서 통학 시간대에 오전하고 오후에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무리는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 예전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양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 수전 같은 것도 한 10년쯤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됐다는 인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에는 그런, 사업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안 적혀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주목적은 누수하고 보강이거든요. 그걸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여유가 되면 그러한 노후된 시설을 또다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적혀져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어린이집…
○김진구 위원 보면 ’25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금액은 작년에 3차 정리추경 때 그때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사업기간이 저희가 준비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우리 직장어린이집 누수 보수공사는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계속해 왔던 거라 제가 보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올해 또 구비가 5,800만원 우리 예산이 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착오 없이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도담도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도담도담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간사 황숙경 화요일부터 토요일?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맞벌이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주 5일 근무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제가 지금껏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부모들의 교육 내지 부모들의 상담도 포함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해 보거든요. 왜,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토요일날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육아종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도 하지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거기도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린이집 컨설팅도 하고 어린이집 주 업무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간사 황숙경 그럼 비율을 했을 때 어린이집 관리가 더 많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런데 저희가 또 토요일 같은 경우 행사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토요일날 시간외로 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래서 제가 저는 당연히 도담도담이 토요일날 거기 장난감 빌리러 차들이 많이 서 있길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인가? 그게 첫 번째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토요일날 다들 뭐 행사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 다행인 거고 지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저희가 대체로 나갈 수 있는 교사 선생님이 세 분 계신다고 그랬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럼 이분들은 일을 나가든 안 나가든 매월 일정한 급여가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선생님 세 분은 올해는 완전히 복 받으신 거네요? 지금 ’26년 안식휴가제 대상자가 17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세 분이서 일주일씩 나간다 해도 한 선생님당 6주만 출근하면 돼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안식휴가제 전담을 할 뿐이지 또 나머지 시간은 어린이집 연가 쓰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대체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풀가동입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풀로 하는 대체교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하고 육아종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때 이 세 분은 온리 안식년 휴가 가는 선생님만을 위한 대체교사 3명을 뽑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안식년 가시는 그 선생님들 말고는 인력풀 그걸 통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또 매주 바꿔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휴가 가거나 아니면 병가 쓰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경우에 대체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는 전문 3명이면 이 선생님들은 이번 연도 ’26년 6주만 근무하시면 1년 치 급여를 받으시네,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장규철 위원 이거는 임신한 분들이 병원에 가실 것 아니에요, 산부인과에.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통보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걸 받게 되죠?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임신 그 출산증을 산부인과에서 발행을 해 줍니다. 그 수첩하고 신분증 가져가서 신청하시면 계좌로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보건소나 이렇게 자동화시스템이 안 돼 있네, 지금?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안 돼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는 사람은 땡잡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또 별도로 대상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합니다.
○장규철 위원 아, 대상자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또 통보를 옆에서 받고 우리가 홍보도 합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그런 데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보니까 다른 곳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원금인데 교통비 지원은 이거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관내에는 산부인과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동사무소나 보건소 그런 데다 공문을 다 보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거나 해서 계속할 거 같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만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노령연금 같이 아니면 기초연금 같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 사업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장공약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어. 그러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 개선사항으로 해서 이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꾸준히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산부 교통비도 임산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통비 지원을 이름을 바꿔서 다른 걸로 어차피 저출산 대책들은 어느 정부가 되든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를 다른 걸로 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 국가정책사업도 아니었고 그냥 시장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기는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과연 꾸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꾸준할 것 같았으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겠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데 첫만남이용 같은 경우도 국ㆍ시비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한 아이당 200만원 그다음에 둘째아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사업도 똑같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출산 지원 정책들은 다 신청주의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정락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저기할 거가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니, 국가사업도 똑같이 우리가 이 사업도 행복이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1건입니다.
공통사항 3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38쪽으로 갈음드리며 39쪽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등에서 살균기 고장으로 인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고장 난 연경산 약수터 살균장치는 2월 중 수리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약수터 점검을 통해 살균기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5쪽,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를 통한 개선점을 확인하고 3차 세부시행계획에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 소요되며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영향평가, 지역취약성평가,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수립 등입니다. ’26년 4월에 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 위원회 심의, 11월 중 환경부로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0만원입니다.
157쪽,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분석, 집중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화동 소재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용역을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58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지구의 날 소등행사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유치원ㆍ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00여만 원입니다.
16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실시, 환경오염 취약지 특별단속,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훈련 실시 등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여 대기질 등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으로 배출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00여만 원입니다.
165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에 3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과 악취오염도 검사, 악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악취가 저감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00여만 원입니다.
168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석면처리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석면피해 인정자 14명에게 약 2억 2,0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2,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300여만 원입니다.
170쪽,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상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은 소음측정기 설치, 1사1도로 클린제 운영하여 사업장 주변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중심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여만 원입니다.
17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수질위험을 예방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민ㆍ관 합동 지도ㆍ점검과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청소 안내엽서를 제작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및 인구 밀집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분기별 공중개방화장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4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절수변기 사업 안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올해도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올해도 예산 1,200만원 시비, 구비 600만원씩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얼마 많지 않은 예산인데 1,200만원이 빠졌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이번에 어디다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이번에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요. 인일요양병원 등 3개소에 33대 보급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노인복지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당시 전전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이 절수변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갖고 진짜 물이 절감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요양원 계신 분들은 다 기저귀 차고 있어 갖고 이게 측정이 안 된대요. 절수변기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또 요양원에다 그 절수변기를 놓으시겠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보면 그냥 일반 공중화장실에 놓으셔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물을 아끼려고 절수변기를 쓰는 거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데다 놓으셔야죠. 지금 계속 몇 년째 이 절수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괜찮아요. 뭐 문화센터도 괜찮아. 왜, 사용량이 있는데. 그런데 요양원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계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그렇게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또 요양원에다 놓으신다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사용량이 많은 데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이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한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협의해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또 다른 데로 찾아보시면 안 돼요? 사용량이 좀 있을 데?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 데로?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아까 넣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데는 없게.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조정이 가능하고 한지요.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지어진 데는 기존에 설치가 다 돼 있어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시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째 그거 절수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석면 관리 사업이 있어요. 우리 이 텍스도 석면이 들어가 있어요. 텍스도. 우리 예전에 썼던 지금 이건 아닌 거고 텍스도 석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바뀌었을 거고요. 텍스가 나와도 옛날 거랑 좀 달라요. 그런데 옛날 텍스들은 저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석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텍스 철거하는 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게 똑같이 석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텍스는 안 해 준다. 지원을 안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 1억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1억 5,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3,100만원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액수가 바뀌어져야 돼요. 슬레이트를 바꿔서 예방을 해야죠. 이거 피해가 일어난 다음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소유자가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에는 6가구만 신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한 열몇 가구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 9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구제급여는 그분들이 석면피해 당하셔가지고 폐암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락재 위원 제 생각에는요. 똑같이 슬레이트도 석면이고요. 텍스도 석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석면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텍스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판정을 받으면.
○정락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어디다 올려 갖고 이거 텍스도 해 주세요 할 수 없으니 우리 관계 부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석면인데. 슬레이트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요즘 잘 보이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이 뒤에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텍스가 더 많겠죠, 텍스가 더 피해가. 한번 그런 것도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행감에서 나왔던 39페이지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장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으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수질검사에서 이상은 없어서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2월 중에 관련 살균장치 관련된 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껏 살균장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살균장치는… 처음에 설치하고요. 안에 소모품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장치는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간사 황숙경 그럼 뭐 10년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뒤에서 팀장님이 맞대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의문인 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물을 떠서 집에 가서 했는데 대장균이 검출돼서 그분이 복통 설사가 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보험 혜택을 해 드리나요? 그 물이 남아있을 때. 왜 대장균 우리가 여름에 그런 병이 돌면 시료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물통에 물을 떠 왔어. 내가 이걸 마셨더니 이렇게 복통 설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물이 남았어.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역학조사를 해서 그게 약수물에서.
○간사 황숙경 그럼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대요, 팀장님 뒤에서.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 없어야 되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약수터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용량이 개방형 화장실 관련해서 이용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감소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작년하고 예산이 3억 3,000이고 올해도 3억 6,000이고 예산이 감소는 안 된 걸로.
○위원장 김태계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조금 더 감소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여름철에 보면 폭염이라든지 냉방 사용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알겠습니다. 필요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사항입니다. 지적사항 4번, 장난감 수거함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천 시 관리가 어려우니 관리 방안을 보완하라는 사항입니다. 장난감 수거함 위치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외부에 설치된 수거함은 수거함 덮개는 작년 12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거함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무단투기 감시용 CCTV 다수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신속히 수리하여 정상 가동하고 실제 단속과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작년 전수조사 결과 624대 CCTV 중 수리대상이 55대로 19대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6대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수리 완료하고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속실적 향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 의류수거함 위탁업체 설치 지연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니 신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1월 중 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2월 중으로 심의를 거쳐 3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내로 의류수거함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 및 무단투기 취약지 집중 관리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분리배출 생활 홍보를 통해 쓰레기 감량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수도권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송도소각장 정비기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 약 6,000톤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익적환장은 파쇄 및 선별업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환적시설로 기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451억 5,767만원입니다.
192쪽, 업사이클 자원을 선도하는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 지역 환경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 유일의 환경교육기관으로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업사이클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기업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2,900만원입니다.
195쪽,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ESG행정 추진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미추홀구형 ESG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ESG 인증 획득을 통한 자립형 ESG센터를 구축하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양산 및 자전거 등을 수리하는 미추홀구수리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79만 6,000원입니다.
199쪽,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비닐류 전용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일반 투명봉투에 분리배출하는 것을 전면 홍보하여 요일제 추진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201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 절감 홍보를 통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 관리되던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예정으로 상반기 내 위탁자를 선정하고 의류수거함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펫봇 등 무인수거기가 노후화되고 기업과 맺은 협약이 4월 종료되어 유가보상비 및 앱 유지보수비 등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1,95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3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유가보상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23개소에서 주 2회 1일 4시간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다량 배출지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751만 4,000원입니다.
20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시스템 설치 및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 지원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RFID 기반 개별장비 구축사업 및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126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있잖아요. 그거 고장 난 게 19대 고치시고 36대 또 상반기에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고장 난 것 그만큼 안 나올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나오죠. 저희가 지금 이게 다 오래된 기기들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조금 수리사항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CCTV는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단속실적들을 봤어요, 쓰레기들. 이동형 CCTV로 단속한 건수는 단 1건도 없더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작년에 3건인가 4건 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간 동에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 네, 네.
○정락재 위원 1건도 없더라는 거예요. 21개동에서 3건, 4건 했으면 그게 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21개동에서 1년에 3건, 4건 단속했으면 그게 실적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년 동안 21개동에서 3건, 4건 했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봐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주민들이 일단은 CCTV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동형 CCTV라도 설치를 하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 장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동을 하게 되니까 내 집 앞에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직원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나마.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남의 집으로 가도 된다라는 속셈이에요? 그거는 뭐 좀 그런데 그렇게 자꾸 고장이 나서 관리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건 이동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이 3명, 4명 달라붙어서 차에 실어야 돼요. 무거워요. 사실상 이동형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무겁더라. 그럴 것 같으면 어쨌든 뭐 그냥 저기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줄여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속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낫죠. 언제까지 단속도 못 하는 CCTV를 그렇게 계속 끼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 예산은 계속 없고요. 일단 있는 것 수리해서 쓰는 걸로 할 생각이고 그래도 너무 노후화돼서 완전히 내구연한이 완전히 지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체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
○정락재 위원 내구연한 몇 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카메라는 지금 배터리랑 프레임은 10년이고요. 카메라랑 음향 이런 건 5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년은 다 지났는데 계속 쓰고 있는 거죠. 크게 수리 불가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못 쓰는 거 외에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쓸 수 있는 한도까지는 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게 다 못 쓰는 상황이 되겠죠.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못 쓰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과장님 있을 때까지야 쓰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저도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단속이 진짜 파봉해서 단속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CCTV도 사람 얼굴은 나오지만 이면도로로 들어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차로 버리는 건 차 번호가 있고 오토바이가 해서 오토바이 번호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는 다 찾아서 저희가 다 부과를 해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손으로 버리는 거는 진짜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로변에 있는 가게나 상가나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부과하는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동에서도. 그런데 이면도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파봉도 이제는 주민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지워서 버리시거나 택배 같은 경우도 다 지워서 버리시고 배달음식도 이제는 개인신상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 정성이면 무단투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 다 일일이 지우고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동을 통해서 계속 주민들 무단투기 근절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라고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4년 동안 했던 곳이 무단투기 CCTV에 대한 활용도는 계속 지금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음식물 감량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음식물은 그러니까 음식물 저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다량 배출자…
○정락재 위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다량 배출자가 좀 많이 나오겠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식당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환경보전과 할 때도 절수변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려면 음식물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식당에 지원해 줘야 돼요. 왜, 제일 많이 나오겠죠. 가정집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식당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식당 같은 다량 배출자는 대형감량기 이걸로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정락재 위원 식당 앞에 가보시면 보실 건데요. 큰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 음식물통.
○정락재 위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가정집에서 봉투 하나 나오는데 거기는 한 통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많이 나오는 데를 지원해 줘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그런데 대형감량기가 가격이 좀 많이 고가가 되고 일단 음식점에 가능한지는 저희가 시랑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많이 쓰는 데서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가정집에서 줄이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대부분 가정용 감량기도 공동주택, RFID 들어간 공동주택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요. RFID가 공동주택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세대가 다량배출자보다 더 많은 세대가 이용하는 그런 곳에 RFID 기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숨도 못 쉬시는 것 같아요. 감기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말 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죄송해요, 숨도 못 쉬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처리결과 보면 과장님, 장난감 수거함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지금 밑에 수거함은 철제인데 덮개는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덮개도 알루미늄 철제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무겁겠네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그렇게 무겁지는.
○간사 황숙경 그냥 이렇게 들 정도는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왜냐하면 그래도 날라가면 안 되니까 외부에 있으니까.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21개 중에 12개에만 원래 기존에 배치를 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나머지는 실내에 있고요. 실외에 있는 데만 뚜껑이 나간 거죠.
○간사 황숙경 아, 그래서 제가 모든 21개동은 다 배분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덮개는 다.
○간사 황숙경 아니, 주안5동을 1월 14일날 제가 갔는데 덮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는 비는 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럼 안 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장난감 안 쓰는 거를 수거해서 그다음 번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될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연말이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