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12.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유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안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12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5천만원을 부활하였으며 당초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2억8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5억2,97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총 13억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남구사진인 연합회 작품전시회 200만원,  주안2동 소관 지하층 집수정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 200만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3천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6천 1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생태학교 해설가 인건비 3천 1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시설비 10억원,  위생안전과 소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1천만원,  청소과 소관 파상풍 예방접종 42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동의합니다.
○의장 유재호 그러면,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6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 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 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님 외 5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후 동일한 수탁자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동의내용이 모호하므로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빈 의원님 외 15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과다한 음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빈 의원님 외 1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행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근거마련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규정 보완 및 신규조항 추가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법령의 내용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시행령에 부합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7개의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대로 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손 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 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조성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3항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주민부담율과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4항중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단위 소규모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등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위탁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남구발전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추8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의 용적율 상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건축계획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사업성 향상을 통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시행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주안2,4동 촉진지구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2종 일반지구에서 제3종 일반지구로 상향시키고 최초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 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 일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남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 9건, 시정 2건, 경고 37건으로 총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의 공통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총 1건에 대하여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권고사항 등 주의 2건, 권고 3건을 하였고 홍보체육진흥실은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등 권고 4건을 하였으며, 감사관실은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일부 미공개 채용한 사례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토록 주의하는 등 주의 1건, 권고 2건을 하였으며, 안전관리과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는 2013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남구 소재 이외의 업체가 수의계약한 사례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남구업체와 우선계약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사항 등 권고 2건을 하였고 문화예술과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함에 있어 중복표창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하는 등 주의 1건, 권고 3건을 하였으며,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10대중 발급되는 민원서류 종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권고 1건을 갈음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을 수립함에 있어 연도별 일률적인 예산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의사항등 주의 2건, 권고 1건을 하였으며, 숭의보건지소는 보건증을 발급토록 하여 인근거주주민들이 타구 보건소로 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 1건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은 현행 전기자재 등 구입을 위한 최저일괄입찰제도를 품목별최저입찰제도로 입찰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권고사항 등 시정 1건, 권고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손 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남구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의 요구자료제출 준비의 소홀과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 3건, 권고 13건으로 총 16건을 지적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적사항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예산은 남기지 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등과 관련하여 고지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민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난방비 및 양곡비를 구분하여 예산편성하기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지원을 강화하여 줄 것을 권고 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에는 보육서비스다양화 관련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바 다음 해부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교사 교육의 질적향상 등 보육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에는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두어 유기동물보호와 보호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공휴일에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에는 우리구에서 처음 실시하여 점차 성공을 거두고 있는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인천시에서 중복하여 개최하는 것은 자치구의 행정을 경시하는 처사로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남구에서 개최하거나 남구가 주관하여 개최할 경우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남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도로굴착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현재 공가정책은 주민들의 기대치만 높이고 있을 뿐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확실한 공가정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는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목적과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남구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에 맞게 보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분할시켜 운영하기 바라며 예산확보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정책 개발에 역주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또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하기 바라며, 법령에맞게 정확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청마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시는 번영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2  동  장    최 경 준
  숭  의  4  동  장    박 성 호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종 재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