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문영미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
(10시 04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구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2013년도 과세물건 거래 증감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세수입추계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재산관련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연도말 징수전망치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정산분 반영에 따른 교부액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분 조정계상 및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최종확정분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부 부족한 필수경비는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구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의 총예산안 규모는 3,814억7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3,821억9,700만원보다 7억2,700만원 감액으로 0.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724억4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728억6,300만원보다 4억2,300만원감액으로 0.11%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면서 41억6,100만원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90억3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93억3,400만원보다 3억400만원 감액으로 3.2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액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가 63억2,400만원으로 2회추경예산 66억2,800만원보다 3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 수입 2억9천만원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8억원 감소와 등록면허세 1억5천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1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이자수입이나 증지수입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6,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영유아보육료 관련 목적예비비의 교부로 기타수입 6억9,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9,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억2천만원 등의 증액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1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정산분반영에 따라 7억6,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또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변경내시로 4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당초 예상했던 인력보다 신규인력충원이 적어짐에 따라 5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연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5억3,600만원의 삭감과 사업내역 조정을 통한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4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만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지원은 17억6,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가정양육수당 43억7천만원 감소, 자활근로사업 8억2,700만원 감소,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6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은 과년도 미불용지보상금 1억600만원이고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은 승학체육공원 개보수공사 1억원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18억1,300만원, 주안2ㆍ4동 일원 기반시설 설치용역비 6억4,300만원과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지원사업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사유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비조정으로 4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추경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이 감소된 3억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감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승학체육공원 개보수공사등 14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을 박병환 의원님에서 손일 의원님으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박병환 의원님에서 손 일 의원님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13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3인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